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2019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총액은전년도예산대비270억2842만4000원이증액된438억3253만8000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개발사업추진으로240만원과공도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개설공사외18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434억6500만원을,도시재생사업에1000만원을,도시디자인및경관사업에3억1496만원을,행정운영경비로401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5쪽과예산서1쪽입니다.도시개발사업지원사업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6쪽에서27쪽과예산서1쪽입니다.공도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개설공사는대림동산지역내대림동산길에서안성베르빌아파트로연결되는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36억5000만원중13억2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중이며부족한보상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8쪽에서29쪽과예산서1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는공도문화공원인근미개설된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7억5000만원중2억1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인가중이며부족한보상비및공사비5억4000만원전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쪽에서31쪽과예산서1쪽에서2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는공도읍승두리우방아이유쉘아파트에서웅교리농어촌도로101호선을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70억원중3억5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중이며부족한보상비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2쪽에서33쪽과예산서2쪽입니다.안성석정도로(소로1-10호선)개설공사는석정동우남아파트에서CGV로연결되는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1억6000만원중7억6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중이며부족한보상비및공사비4억원전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4쪽에서35쪽과예산서2쪽입니다.안성가현도로(소로3-69호선)개설공사는가현동해올림에서국지도57호선부체도로를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5억4000만원중3억2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신청중으로부족한보상비및공사비12억2000만원전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6쪽에서37쪽과예산서2쪽입니다.원곡외가천도로(소로2-8호선)개설공사는원곡우체국옆미개설된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7억1000만원중1000만원을확보하여인가완료후보상계획중으로부족한보상비및공사비7억원전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쪽에서39쪽과예산서2～3쪽입니다.안성가사도로(소로2-200호선)개설공사는가사동보개농협창고에서푸르지오아파트간미개설된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3억1000만원중1000만원을확보인가중인사업으로공사시행을위한부족한보상비및공사비13억원전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0쪽에서41쪽과예산서3쪽입니다.미불용지보상은기이개설완료된도시계획도로내미보상토지에대한임차료를지급하기위한보상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2쪽에서43쪽과예산서3쪽입니다.공도진사(양진초교주변3개노선)도시계획도로정비는공도읍진사리지역도시계획도로3개노선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7억1000만원중6억1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중이며부족한공사비1억원전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4쪽에서45쪽과예산서3쪽입니다.안성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진입도로개설공사는원인자가사업비를부담하는사업으로서안성IC에서스타필드로진입하는도로개설사업입니다.총사업비215억원중보상비및공사비198억원과감리비1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6쪽에서47쪽과예산서4쪽입니다.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개설공사는죽산면동안성복지센터미개설된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76억원중76억원전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8쪽에서49쪽과예산서4쪽입니다.죽산죽산리동부마을회관진입로개설공사는죽산면동부마을회관으로진입하는현황도로를도시계획도로로지정하기위한사업입니다.총사업비3억원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0쪽에서51쪽과예산서4쪽입니다.양성면방신2리도로개설공사는양성면방신2리마을진입도로가협소하여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0억원중설계비및보상비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2쪽에서53쪽과예산서4쪽입니다.안성신소현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는당왕택지개발지구로발생하는교통량분산및정체해소를위하여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국도38호선과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90억원중설계비및보상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4쪽에서55쪽과예산서4～5쪽입니다.죽산장원도로(소로3-24호선)개설공사는죽산면두원공대후문현황도로가협소하여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3억5000만원중설계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6쪽에서57쪽과예산서5쪽입니다.일죽초교주변보도개설공사는일죽면일죽초등학교앞을통행하는학생들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일부구간미개설된보도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5억원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8쪽에서59쪽과예산서5쪽입니다.일죽송천도로개설공사는일죽면송천리일원통행량이많은시가지내미개설된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7억3000만원중설계비및보상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0쪽에서61쪽과예산서5쪽입니다.서운신촌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는서운면신촌리주거지역내협소한현황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0억원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2쪽에서63쪽과예산서5～6쪽입니다.서운신촌도로(소로2-3호선)개설공사는서운면신촌리주거지역내협소한현황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8억원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4쪽과예산서6쪽입니다.6070거리유지관리사업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조성된6070거리의보안등전기요금및시설물유지관리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5쪽에서66쪽과예산서6쪽에서7쪽입니다.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은경관위원회심의자문시회의참석수당과홍보경관시설물에사용되는전기료,LED전광판유지보수비등일반운영비와사업비로한주오거리담장개선사업인도색사업과도시정비개선사업인학교주변환경개선과구도심골목길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포함하여2억14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7쪽에서68쪽과예산서7쪽입니다.경관시설물유지보수사업은도로변경관조명결함,육교에설치된홍보시설물등노후하거나보수가필요한경관시설물에대한수리,수선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9쪽에서70쪽과예산서7～8쪽입니다.기본경비는조직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국내출장여비등371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1쪽과예산서8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운영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페이지가엇갈리는데몰아서하겠습니다.공도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그다음에승두리중로,소로총체적으로질의를드릴게요.대림동산도로지난번에방축리들어가는데입구도시계획도로하려고할때하니까신호등하고거리가짧아서도로를못내준다고했어요.그런데지금안성시에서공도대림동산도로중로가됐든소로가됐든여기보면그얘기는다거짓말이됐습니다.왜그러냐면지금공도시내는50m간격으로도로를내주고거기맹지들에다집을지어서그도로는다주차장으로변해있고요.현장가보세요.그다음에대림동산도로는어차피50m도로로못내준다고해서지금바로파리바게트못미치게건물밑으로다시방축도로를내주고있고파리바게트건너서50m도안되는지점에다시대림동산도로를내는거예요.그러면여러분차량교행이불편하고신호등,교차로,건널목이런것때문에못하겠다는도로계획들이다안성시가지금까지는거짓말로해왔던거예요.그건뭐냐.이건다토지소유자특혜의혹을이야기안할수가없는겁니다.지금까지안성시가교차로가짧아서도로간의차량통행이번잡해서못해준것을지금다해주고있는거예요.지금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원칙이없다전그런말씀을드립니다.자기들땅길옆에있는것다팔아먹고자기땅에맹지두니까도로를내주는거예요.진짜해도해도너무한다이겁니다.지역구이런걸떠나서드리는말씀이에요.안성시앞으로도시계획도로이렇게가면안됩니다.그리고지금보세요.76억짜리를금년에도세워서바로전액예산을담아준사례가있고.연차적으로담아서좀균형있게예산을사용하는거지어느데는누가얘기했다고한번에수십억씩담아주고어떤데는지금도시계획도로그냥몇억씩담아주고.지금뭐하는것입니까?의원님들이야좋아하겠죠.자기지역구예산가니까.그런데이건아니잖아요.오히려더불편하게만드는거예요.일부사람들은좋아하겠죠.자기땅비싸게팔아먹었으니까.지금원칙이너무없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방신도로얘기할게요.그해에마을대동해서간날얘기해서다음날과장님이그때팀장불러서얘기했어요.시장자기여론이안좋아지니까바로가서하겠다한거잖아요.이런도로계획이진짜어디있습니까?1,2억짜리도아니고10억넘는공사들을.그다음에지금스타필드도로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왜안성시는유독원인자부담금을받아서다공사하려고하는거죠?이것사업자도와주기위한겁니다.왜?그분들할때는지금보상비가더들어가기때문에.지금롯데마트에서방신가는도로도마찬가지이지않습니까?지금소송이걸리고그렇지않습니까.아니,사업시행자는A플러스1이라는금액을주기로했는데안성시에서는A라는금액밖에안줘요.사업자를도와주기위해서시민들한테다불편을초래하는것아닙니까?지금스타필드들어가면왜원인자부담금을받아서합니까?여기뿐만이아니라삼정그린코아도마찬가지고다원인자부담금받아서.이런사업을왜하죠?결국은안성시가시민들을위한게아니라기업인들한테,업자들한테특혜주는행정을지금까지해온거예요.저는이예산안올라온것보고정말놀라움을금치못합니다.수십억드는것은일시에다해줘버리는거고.진짜너무합니다.도로계획이라는게연차적으로예산계획을세워서해야하는건데일시적으로수십억씩담아주고어떤데는1,2억짜리도매년간해주고이런도로개설사업이세상에어디있습니까?아무리자기가의원들이표를먹고산다고하지만이건해도해도진짜너무하는거예요.안성시도시계획도로사업에있어서는정말우리가원칙을세워서가야합니다.이말씀드리고제가그만할게요.정말할얘기가너무너무많고여기에대해서너무울화통이터집니다.어떻게수백억돈을이렇게씁니까?아파트를내는데일방통행을해주지않나.질의마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네.지금도시계획도로사업비편성했는데우선순위를어떻게결정을했습니까?

저희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시효만료되는것이2020년7월입니다.가급적그쪽으로신규는조사를해봤고시효만료되는것을저희가다현장을조사해서진짜시급한데반영할거예요.여기에기존사업하는데전액반영한것은추진하면서빨리조기에마무리하겠다생각으로했습니다.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우방건설사거리지금북쪽으로는25m,농협연수원가는데15m,신촌가는데15m한다고했고그다음에거기에서농어촌공사서부지소도로가6m잖아요.그러면불기형적인도로에대해서는주무부서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말씀하신데가먼저우방앞에거기는25m도로고그다음에저희가예산에세운것은15m도로입니다.지금6m말씀하신것은어디쯤인지모르겠는데한번주변노선을다시파악하고지금저희가15m우방바로이어서설계하는것은저희가이미2차선으로설계해놓고또2차선플러스거기에차량댈수있는주차시설1차선을하는데거기주변에우방이고또승두2지구고도시개발사업을하기때문에저희가2차선으로설계돼있는것을좀보완해서그부분은4차선으로할계획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어디를4차선한다고요?

지금우방은25m,4차선도로를개설하고그이어서저희가지금설계하는것이.

신촌가는도로에4차선.

네.

마을에총회하는데가보니까지난번에설명회하는데이장님만참석해서이장님이설명을제대로못한모양이에요.그래서마을의주민들은가능하시다고하면주민들마을에와서설명을한번해달라고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이장님곤경에처하시던데거기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농어촌공사서부지소하고중간에있는도로어제도보니까사고나서,큰차하고작은차하고교행하면서옆에다긁어서싸움며칠전에있던데거기도되도록이면.모르겠어요.우방도어차피사업승인나서자기아파트쪽으로만1m보도를했지않습니까?거기에도장차개선이필요한데문제는서부지소를딱도로에근접해서지어버리니까거기를도저히늘릴수있는방법이없어져버렸습니다.그래서추후에는이것할때주변시설고려해서도로도개설계획을가지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그다음에아까제가답변을못듣고질의만마쳤는데안성시에서원인자부담금을왜받아서유독공사를하냐,거기에대한답변을안주셨거든요.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려요.

글쎄요.그것은도시개발사업하면서사업시행자측에서보상을주면역시사업시행자측에서사업을하나우리안성시에서사업을하나똑같이인가를맡아서하기때문에수용권이있는데그대신도시개발사업자가하면수용권을하기전에협의매수로조금더줄수는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그당시에어떠한여건으로아마사업추진을빨리하는것으로됐을겁니다.제가지난것은말씀드릴수는없고앞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그런것을한번정확히따져서가능하면사업자측에서계획이돼있는것은사업자측에서할수있도록저희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어차피거기도결정은되어있지만현장가보셔서알거예요.톨게이트나와서약100여m안쪽에서우회전을해요.그러면차량회전하는반경같은것을고려했을때결국은거기로해서스타필드진입하는차량때문에안성쪽으로나오는안성시민들의불편을초래한다이거거든요.그것도좀심각하게검토가더필요한부분이기도합니다.

그것은향후에교통영향평가때다지적이되고요.그것은차선을또한차로를확보해서스타필드로진입하게끔한거니까아마영향은적으리라고,당연히있겠지만요.적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교통영향평가받을때신중을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차량이라는게회전반경이있기때문에거기가갑자기꺾어지잖아요.그래서출입하는도로와접한부분은설계가잘나와서잘하겠지만우려되는차원에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도진사3개노선도시계획도로정비한다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느선이에요?설명서42쪽입니다.

거기에는2000년도에아파트를지을때그주변에주은청설이나우림아파트건설할때도시계획도로를아파트측에서개설을한겁니다.개설을했는데그도로가지금현재사유지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미불용지신청을했어요.미불용지를신청을했기때문에여기사업비7억1000만원입니다.그래서그분들미불용지보상을주고요.또주변에정비,재포장할데는재포장하고그렇게거기는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

제가왜이것을물어보냐면지난번에진촌마을도시가스사업할때거기에서업자들이경매로주은청설뒤에맑은샘사거리에서건천리가는주은청설뒤편에개인들이경매로받아서그분들이했잖아요.도로를경매로받는다는것은있을수가없는거거든요,사실은.자기들이소유권행사를못하기때문에.그러면서도경매를받았어요.그러면서사용승낙안해줬는데거기에지금해창?아파트지으면서저는거기에연관됐다고생각하는거예요.어차피주은청설도민원이많이됐지만후문하고아파트해창인가뭔가.해뜰인가뭔가있잖아요.거기도들어갈때볼때,나는안성시가아쉬워요.거기도어차피기존에주민들이이용하는도로잖아요.그러면아파트를새로설립하면서이용하는도로인데차선확보가없고거기에서그냥건물을바로올리도록인허가를해줬잖아요.나는그래서정말안성시너무한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어차피아파트정문이남으로써차량수요는늘어나는거잖아요.거기가약270여세대들어오니까.그러면정문까지는도로를확장하도록시에서그렇게권유를해야되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아파트후문쪽으로연계해서다니겠다고하니까많은민원이발생하고또거기서이번에도로를이제서정비하겠다고하니까그러면그사업부지도와줬다는것밖에이해를할수없는거예요.주민들,또한저도마찬가지고.기존에주민들이그렇게도시가스사용승낙을못받고할때는미동도하지아니하다가이제와서아파트거의될무렵되니까이도로해준다.그러면아까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진짜이양반들이도대체누구보고이것을해주는거지?’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그리고이런도로를낼때도각종제부서에서기관협조는받았을것아닙니까?그러면앞에갈것이우선인것이있는거고뒤에갈것이있는것인데다뒤섞여서돈은돈대로들이고시민들불편은초래하고이런행정이란말이에요.제가알기로는창조경제과에서화천까지가서소유주동의받으러쫓아다니고그랬지않습니까?저는그래서앞으로차후에안성시에도시개발사업하는데우리가너무나사업자들한테이끌려가는거예요.저는참죄송한얘기지만공무원들이그분들한테왜이끌려다니는가그런생각을많이합니다.여론몰이하고사업자측에서얘기하고.그래서이런것할때에좀우선순위가있는거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순서가있고.그런데이런것들이다엉망진창으로됐기때문에이미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된겁니다.차후에해뜰인가아파트에올라오는거기도바로아파트나오면우회전해서오르막길로나오는거잖아요.그러면당연히거기에서사람들이이용할때는불편할것인데또그사람들입주해서는안성시한테민원을낼것아닙니까.개선해달라고.그다음에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도시계획도로일몰제때문에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예산을있잖아요.예산이올해예산내년도편성하고그다음에안하는것아니잖아요.그래서수십억에해당하는금액들은연차적으로1년차로나누든2년차로나누든해결만하면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한방에간다는것은아까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지금도로로인해서민원들도많지않습니까?어차피주무부서에는적극적으로그민원에대처하기위해이러한판단을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나1,2,3년차로나눠서하는게바람직하고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있어서도그게낫지않을까,저는그렇게판단을해서말씀드린겁니다.어차피우리가예산금액만사업비를편성했지실제감정한금액은아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줄어들수도있지않습니까?그리고봤을때너무나안성시가이러한비용도,저도부동산관련해서5,6년동안일을했지만보면사업비는너무많이잡아놓고보상은적게하고그런경우도종종봐왔습니다.그래서이러한것들을할때있잖아요.누구한테특혜의혹이되지않도록좀일반시민들이보기에타당하다,상식적으로맞다,이렇게가야되는것이지이렇게한쪽으로몰아서하는것은저도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제가보면일죽,죽산,그쪽서운이에요.그다음에서운면도2개도로가되어있는데바로연결되는도로네요,한번에.이러한것들도마찬가지입니다.어차피도로를하지말라는것은아니잖아요.계획세울때연차적으로적어도이것은1년에끝내려고하지말고2년이되든3년이되든가서예산을나눠서효율적으로편성을해야지이것은과하다,그런의미에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도시개발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201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487억674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19억972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용지및주택판매수익으로영업수익인택지판매수익86억781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4쪽입니다.이자수익은공공예금의예치로발생된예금이자수익5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5쪽기타영업외수익으로변상금및위약금수익과기타영업외수익의존치과목으로각각1000원씩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6쪽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운영에따른존치과목으로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쪽,예산요구설명서7쪽순세계잉여금으로390억679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쪽에서27쪽,예산요구설명서9쪽입니다.인건비및직무수행경비로2억250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쪽에서28쪽,예산요구설명서10쪽입니다.조직운영기본경비로532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쪽과39쪽,예산요구설명서11쪽입니다.예비비로사업예산예비비로234만7000원과자본예산예비비로480억2360만4000원을합한480억259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5쪽계속비총액과연할액은인쇄물로갈음하겠으며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607쪽소규모수도시설147개소하고약수터16개현황좀주시고요.

네.

그다음에설명서609쪽에관련돼서예전에원곡면지문리동막골상수도보급신청민원이있었잖아요.하다가상수도보급이안된다고해서마을상수도를하기로했는데지금거기수돗물공급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동막같은경우에는기존에전원주택개발자가공동지하수를개발해서물탱크를설치해서사용하던사항입니다.작년도그렇고재작년도에계속2년동안가뭄이심했었어요.그래서지하수가모자라서고갈되고그래서사용에불편을겪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현지출장해서확인을해서보강해주는것으로그렇게추진을했는데채수량이지하수가안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항은저희가일단내년도에최종적으로점검을다시해서정안될경우에는광역상수도를보급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으로결정을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소규모수도시설이147개소라고했는데여기에보면5개소를폐공한다고했잖아요.그러면이건147개현황에안들어간겁니까?

그게지금현재는다들어가있는겁니다,147개소에.

왜냐하면민간위탁해놓고그다음에폐공은5개한다고했으니까147개소예산편성이그대로들어가있어서제가물어본거고요.그러면폐공은언제하는지모르겠지만할때까지만민간위탁준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비용은얼마인지모르고요?

만약에좀더절약이되게되면추경에감시키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또신규수도시설설치가1개소있는데이것은어디에하는건가요?

상수관리팀장정찬이입니다. 그것은위원님,죽산에동막올해관정개발을했고요.지금설계가들어가있고내년에할계획입니다.

죽산동막이요?

네.

동막이라는이름이물이잘안나오는군요.그러면143개소수도시설을운영하겠네요?5개소폐공하고1개소설치하는거니까요?맞습니까?147개소에서5개폐공하고1개소설치하니까143개소가되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제가이야기했는데마을상수도물먹는데물이좋아서이렇게먹는다고하는데지난번에얘기했잖아요.공도신용정마을같은경우에원래광역상수도를먹어야되는데광역상수도를안먹고마을상수도를먹잖아요.그렇다고해서마냥상수도를집어넣어놓고마을상수도만먹으라고할수는없는것아니에요.둘중에하나선택을해야지.마을상수도에대해서검토좀하시고요.2개를운영할필요성이없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것적극적으로검토해서요.그렇지않아도마을상수도유지관리하는데비용이들어가는것인만큼마을상수도는폐소하는게마땅하다.그동네뿐만이아니라동시에겹친마을이요.

저희도그런원칙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저도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609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지금소규모수도시설사후관리15개소가계상이돼서9900만원들어와있는데요.이게관리부분이양수능력에따라서기준이있습니까?관리규정이.

이게양수능력이라기보다는요.그것도포함될수있는데요.마을상수도가시설하고나면여러가지전기나모터그다음에속에관정이심정일경우에거기에또모터도넣고그러는데그런게고장나거나아니면능력이안될경우,이런경우도생기고그다음에취수량도달리는경우도생기고여러가지문제가나올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상시유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오래된시설에대해서는유지관리비를편성하고있습니다.

우리양수능력이100톤이상되는게한몇군데있습니까?

그것은저희가추가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설별현황자료좀별도로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게왜여쭤보냐면제가수도법에서양수능력100톤이상이2년에한번씩정기적인진단을받아야되는것으로알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정기점검부분에대한진행현황부분에대해서도같이자료를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및수질개선사업으로지금2억원잡혀있죠.같은페이지입니다.610쪽.지금1억6000만원에서2억으로증액편성을하셨고그다음페이지611쪽을보면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해서국비매칭으로7억1000만원이올라온게또있습니다.내용적으로같은사업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지금수도시설개량사업부분에대해서는개량공사1식,정수기설치4개소,노후물탱크교체5개소했는데지금이것에대한세부추진계획은아직확정이되지않은것같습니다.팀장님말씀해주셔도됩니다.

상수관리팀장정찬이입니다. 이번에특별교부금으로3억6000만원하고2억,그게2억이정수기설치부분으로들어와있고요.그다음에7억1000만원은별도로또예년에비해서수리해볼부분도많아서그것을다시정비해서나눠서아직탱크도지하실에,상부에노출되어있는게아니라아직도교체할부분도있고그래서심한정도로해서나눠서그렇게교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아직사업대상은확정되지않았다는말씀이시죠?

일부계획은아웃라인을세워놨는데명확하게저기는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보통물탱크교체주기가어떻게됩니까?

현재는물탱크주기라기보다거의반영구적인데요.파손이된다든가가서상태가완전히훼손되고그래서누수가심하고그다음에아직까지도탱크가옛날에지어서지하에매몰되어있는게있어요.청소하기도불편하고가장심한정도로그런것을우선순위를둬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러니까누수정도나노후화정도부분에대해서는전체시설부분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셔서목록이있을것아니겠어요.

네,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도한6개정도탱크교체가있었는데요.내년같은경우에도일단한5개정도를잡고있는데그게저희예산이나이것을봐서거기에맞춰서다시더상태가안좋은것을선정해서거기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이게수질문제때문에별도정수기를설치하게되는시설들이한몇곳정도나옵니까?

지하수는봄,여름,가을,겨울수질이차이가좀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게일단지하수를퍼올려서마을상수도로명칭이바뀌면모든게상수도에의해서시설기준이적용을받거든요.그래서거기서실험을하고그데이터를봐서추려서,거기에는이제마을상수도가들어가있는부분에또광역이들어가있는부분도있고그래서그런것을감안해서조금심한경우에는선정해서거기서서열을둬서3군데,4군데특별히정수기가필요한데효율을봐서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예전에금광면거기가상중리였나요?비소검출돼서정수기별도로설치해서운영중인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새롭게관공을개발하는부분에있어서나이러한부적합요인들이발생하는사례가좀있지않을까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마을상수도는이게안정적으로공급이된다기보다고갈이되는상태가종종있고요.그리고또운영을하다보면어떤부분에서는기준치가질산성질소가대부분인데10㎎/ℓ이면대개오버되는게10.1㎎/ℓ이어도불합격이라고되거든요.정수기를설치해서처리를하는능력을봐서원수를보고처리된물을봤을경우에대부분100%로처리하는경우가있고아예없게아니면물량이달리고하면조절해서50%정도줄일수도있고그런부분인데합격됐다가차기,분기에는불합격될수도있고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네.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상수사업소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상수사업소소관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상수사업소총예산규모는356억1667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427억2211만3000원보다71억543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올해부터예산안에서이월금및이월사업비를제외했기때문이사유가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쪽이되겠습니다.상수사업소수익은총248억4167만5000원으로전년도220억3445만6000원보다28억721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익은214억7971만1000원이며이중가정용은84억7935만원으로전년대비3억8147만4000원증액하였고일반용은120억9168만원으로전년대비6억4386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대중탕용은1억8307만2000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산업및공업용은7억2560만9000원으로전년대비453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신설급수공사수익은15억4000만원으로신설급수공사증가에따라전년대비4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개조공사수익은존치과목으로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타영업수익은신설급수공사증가에따라전년대비1260만원증액한6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쪽영업외수익입니다.17억5416만1000원으로전년대비13억393만5000원증액하였습니다.예금이자수입은1억4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며타회계전입금수익은16억1356만원으로전년대비12억9937만5000원증액하였습니다.주요원인은일반회계지원금의증액편성입니다.유형자산처분이익은존치과목으로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이되겠습니다.기타영업외수익은3660만원으로전년대비456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특별이익은전기손익수정이익과기타특별이익으로존치과목이며각각1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사업비용입니다.상수도사업비용은228억7097만8000원으로전년도199억523만9000원보다29억6573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정수비직급보조비를포함한인력운영비는7억384만4000원으로인원조정에따라1080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일반운영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는5468만원으로580만원증액하였으며공공운영비1억5592만2000원으로518만2000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재료비는118억6704만원으로일반재료비는400만원,약품비는966만5000원이되겠습니다.정수구입비는118억5337만5000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수선유지교체비는7억65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동력비는가압장증설및가동률증가로인해전년대비1억4400만원증액18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입니다.자치단체등이전의상수원보호구역부담금은1214만원이며55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신설급수공사는15억40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건비입니다.상수사업소사무실직원들의인건비는8억482만1000원으로인원조정을반영하여1억775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입니다.상수도검침원보수는6억8361만원으로임금협약에따라3328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35쪽직무수행경비는5946만원으로전년대비28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1억9037만원으로3092만4000원을증액하였고공공운영비는1억8403만원으로260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쪽이되겠습니다.여비는9208만8000원으로전년대비14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업무추진비는1210만원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복리후생비도1328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쪽이되겠습니다.교육훈련비는전년대비100만원증액한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수선유지교체비는13억3630만4000원으로써전년대비1억8434만4000원증액하였습니다.급수계량기교체비3억1200만원,지원사업성시설비1200만원,수선유지비10억123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이되겠습니다.감가상각비는21억4598만4000원편성하였으며행사실비보상금은무기계약직선진지견학비용으로전년과동일하게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포상금으로써전년과동일하게2670만5000원을편성하였고전기손익수정손실은500만원으로전년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42쪽이되겠습니다.예비비는4억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49쪽이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은107억7500만3000원으로전년도66억872만4000원대비41억6627만9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유형자산처분은토지매각수입,기계장치매각수입,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으로구성되어있으며존치과목으로각각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중국고보조금수입은34억15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억85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수입은3억6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39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사부담금수입은대규모아파트단지등급수공사가모두완료됨에따라4억4200만원편성하여전년대비12억7261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쪽이되겠습니다.기존에이월금에포함되어있던순세계잉여금을유보자금으로변경계상하여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미수금은전년과동일하게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쪽입니다.자본적지출은127억4570만원으로전년도133억2260만원보다5억769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구축물의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122억8150만원으로전년대비6억33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는상수도옥외검침시스템구입비교체공사외12건에122억7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6억28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국고보조사업인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전년대비51억4400만원증액한80억원을편성하였으며도비보조사업인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에전년대비8150만원증액한12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14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54쪽이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350만원편성하여전년대비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계장치자산취득비로190만원을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로냉난방기및실험실수질검사장비구입에따라전년대비5620만원증액한62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예비비는4억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중연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개인차량이용하는거예요.

유원형위원입니다. 예산내역서1쪽에보면하수도준설토성분검사비이게성분이괜찮으면매립을할것이고요.매립이안되는나쁜성분이라면어떻게해야됩니까?

저희가이것은일단준설을하게되면준설차가준설된토사를대덕면에있는하수처리장에쌓아놉니다.성분검사를해서위탁업체가처리하는거거든요.성분검사비를100만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를들면성분검사를해서.

성토재나복토재로사용하는것으로.

그용도로되는것으로나온다는거잖아요,성분조사를하면.거기보다더나쁘게나오는것은없다는.

폐기물처리합니다.

그럼그비용은따로나중에하나요?

그것은용역업체에서다처리하는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624쪽입니다.하수도관로유지관리비에서지금하수관로가매설된사유지가미불용지를보상한다고했는데현재사유지현황이어떻게되는거죠?

미불용지가저희올해도그런민원이있었는데두원정공밑에비봉연립이라고있습니다.거기에2000년도초에저희가그주변이침수되는바람에우리가우수관로를연결을해놨습니다.지금와서소유자가이설을하든지토지에대해서,개인토지거든요.토지에대해서보상을해달라그래서한건이있었고그래서민원이자그마한마을이고이런데많이발생이됩니다.그래서처음으로보상비로내년도예산에50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관내하수관로가매설된사유지현황을제출해주시고요.이것은바로갖다주시고읍·면·동별로하수관로노선망도해서그것은시간을가지고저한테갖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629쪽인데요.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지금하는데잘아시다시피민원이매일들끓고있고저같은경우는너무많이싸워서지나가지못해요,방문자체를못해요.현장가보셔서알겁니다.그래서지금어떻게용역을줘서시공업체가선정됐는지모르지만시공사가중간에또바뀌었나요?

지금원청은그대로있고원청에서하청주는업체가9월경에타절이돼서새로운하청업체가참여를해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

왜하청업체가바뀌었나요?

주무팀장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대경이라는하도업체가참여를했는데요.사실은시공능력이떨어졌었나봐요.그래서원청에서하도업체를교체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삼일ENC라고들어와서12월까지마무리하려고하는계획에있습니다.

그렇다면주무부서에는원청이부실한하도업체를선정했는데거기에대한여타권고한내용이나하는내용이없는건가요?왜그러냐면제가알기로는침수방지사업이오랫동안지속됐잖아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보다민원이많은곳이추후에남아있어요.어떻게할지모르겠지만.아니,어떻게우리가업체를선정했는데원청에서하청줬는데하자있는업체,부실한업체를줘서이지경을만드냐이거죠.돈은돈대로들어가고민원은민원대로받고욕은욕대로얻어먹고줄것다주고욕은실컷얻어먹는거예요.공무원뿐만아니라지역에있는사람모두다.어떻게이런사업을하냐이거죠.관리감독을잘해야할것아닙니까?

거기에대해서드릴말씀이없고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삼일이라는업체가다시저희하고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에참여를하고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하여튼금년안에주유소에서부터가족공원까지는이번주하고다음주안에포장까지무슨일이있어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때당시에시공사,감리사다모여서언제까지한다고했습니까?왜냐면의원들도꼴이말이아닙니다.저희가발주하는것도아니고욕은욕대로다얻어먹어야되고어차피그때당시약속을했잖아요.모든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해주는거지,주민들한테찰떡같이약속을해놓고연말까지말이되는거냐고요.

약속은부분적으로홍성식당앞에는10월말까지하기로했었고파리바게트앞에는11월달까지잠정적으로했었는데터파기를하다보니까간접되는시설물들이예상치않게많이발생됐습니다.나름대로핑계일지는모르지만그모든사업을원만히해결하고있고지금PCBOX가마무리단계에있고그러니까연말까지는목표,저희가약속한대로12월말까지그구간에대해서는무슨일이있어도완료를하려고마음먹고발주처하고원청하고하청하고협심을해서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날씨가도와주고있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제사견을붙인다면사업이라는것은제가발주해서완전히마이너스될수있는거예요.지금관청에서는그사람들이업자편의를많이봐주고있는거예요.기간내에끝내도록해야합니다.하루에인건비5명,10명을쓰더라도기간내에완료하도록해줘야되는거예요.업자들편의만다봐준거예요.지금장사안된다고난리지않습니까?제가우려되는것은뭐냐면끝나고동절기못합니다.그러면4,5개월내에,내년도민원발생예상되는8월까지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마을안길남아있는거고지금제일사람왕래가많은공원옆이남아있는거잖아요.그런데공사가지연돼서본인들만욕하면괜찮아요.지역에있는선출직들말도못해요.내용은현장가서확인해보셔서더잘알것아닙니까?밤늦게전화해서욕설하지않나.그때가서공무원들약속안지켜지니까별의별얘기다하잖아요.제가부단욕을얻어먹어서가아니라진짜자기가얘기했으면그것을지키려고노력하고요.비용이들더라도해야되는데그것을안한거예요.업자들편의다봐주고부실업체데려다가부실공사해서안되니까다른업체바꿔버리고.그럼그공사왜줍니까?그냥개인사업자한테맡겨버리지.

저희가일부러그런것은아니고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

일부러그랬다는게아니고.이게지금하루,이틀전에시작된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민원이먼저날수있는데를먼저해버리던가.자기네들사업하기쉬운데는다하고치고빠지고어려운구간만지금다른업체가하니까손실이되는것아니에요.그러기때문에지연되는것아닙니까?돈이남는데는다해쳐먹고나가고어렵고민원이남은데만지금남은것아니에요,결국은.

그렇지않고요.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부시장님도가서상인들도만나뵙고거기가서식사도같이하고저도매주에한번씩은꼭직원들하고가서식사를하고있고주말도있고직원들이계속나가서민원도그렇고공사독촉을하기위해서나름대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민원을발생시켜드려서죄송한데마무리잘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지금안성시공무원들하는행태를보면하나잘한것없어요.오로지한사람말만듣고있기때문에그럽니다.찔끔찔끔하다가마무리하려니까힘들고말이야.우리가어느특정한업체한테일감을몰아주라는것은아니지만시공사발주할때여건보고다하고원청에서하청으로넘어갈때도관리감독책임자가있는주무관청에도확인을해봐서회사가부실하면하청주면안되죠.원청에다가약속을받고해야되는거죠.감리그사람들뭐하는사람들입니까?감리비로수없이많이돈을줘가면서,수십억씩줘가면서.업체편의주려고감리하고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감리도제대로구실못해,관리감독하는주무관청도못해,그사람들한테,고양이한테생선맡겨놓은것아닙니까?고양이가생선을먹으면대가리부터꼬리까지차근차근순서대로먹습니까?자기먹고싶은대로다뜯어먹고말아버리지.

하여튼이공사로해서야단맞을것은당연히맞아야되고남아있는기간동안에신속히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야단맞을생각하지말고야단안맞게미리꼼꼼히일을챙겨주세요.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저도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설명서로는626쪽입니다.아까질의가나왔던사업인데요.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이게올해본예산하고추경까지합치면6억3200만원이네요,경정예산이.

금년도예산.금년도추경까지해서.

그러니까요.단순비교하면내년도예산은대략15%정도로지금편성이된것같아요.일단이게현재읍‧면‧동별사전수요조사를거쳐서편성된액수라는거죠?

그리고내년되면수시로저희가들어오면그것을추경에반영해서사업을추진합니다.일단일부가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본예산에.내년이되면계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올해대비너무적은액수가올라와서.사실읍‧면‧동에서사전수요조사할때까지는시간을갖고충분히예산안편성부분에대한사전양해구해서수요를적절하게담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고그리고아까설명하실때17개소정도는부분보수가필요하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맞나요?

네.

그부분까지포함한예산액이.

일단전체를보수해달라고들어왔기때문에일부연결안된부분이나파손된부분만해도가능하다고저희가판단됐기때문에일단편성을안했고요.다음에다시면하고상의해서부분보수라도필요할경우에저희가다시예산확보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전체보수필요성을갖고요청이들어왔는데현장에서판단해보니부분보수도가능할것으로판단하신거고다만,그보수액은예산안에.

편성안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읍·면·동별로시설별따로협의조정하실사안이있어서예산편성안하셨나요?

그런것은없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1억이나2억정도가있거든요.긴급을요하는예산이별도로잡혀있기때문에거기서빠진것중에긴급을요할때는우리예산에담아있는것으로할수도있고하니까추경에가지않더라도긴급을요하는사업은충분히할수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633쪽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에서기술진단용역이신규로올라와있네요?이것은어떤내용이죠?설명서로는634쪽이고요.

이것은저희가기술진단이있고운영하고있는처리장별로악취진단이있고전기안전진단이있습니다.전기안전진단은3년에한번씩,악취하고기술진단은5년에한번씩규정이정해져있어서내년에도래된게안성처리장하고원곡처리장.

5년기한이된건가보죠?

네.그렇게계획이잡혀있어서예산을편성하게된겁니다.

시설비에공용차량5톤트럭구입들어왔는데정수물품승인안받으셨죠?

다승인받았습니다,회계과하고.

언제받으셨습니까?

회계과하고협의해서.예산편성하기전에.

지금회계과에서리스트줬는데받지않은것으로리스트가왔고요.

다시저희도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하느라고회계과에다시전화를했더니물품승인을안받았다고말씀하시네요.팀장님말씀하세요.

하수관리팀전근식입니다. 정수승인은물품하고차량하고따로받고있습니다.차량에대해서는차량관리팀에서따로정수승인하고있습니다.그쪽에자료가있습니다.그것은따로제출하겠습니다.

자동차하고전부내용을같이받았습니다.받으셨으면배정부분에대한내역좀갖다주십시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