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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19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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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게 제2조가 2021년 8월 30일날 국회를 통과했고, 아마 범위가 15% 범위 내에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을 나뉜 기회균등 선발입니다. 즉, 학교의 종류는 우리가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방송대학 포함 사이버대학, 그리고 기술대학, 각종 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학교의 개념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학교 전문학 중 이른바 정규 학교 외에 학교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고, 예를 들면 신학대학입니다. 각종 학교 분류로 되어 있다가 이후에 4년제로, 정규 대학으로 승격된, 이러한 사례를 바로 각종 대학에 포함되어있고, 현재 우리 시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더 부연설명을 해드린다면 처음에는 대학교에서의 지위변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었는데, 커리큘럼을 대학에 준하게 운영하면서도 행정과 학교, 지위 측면에서는 비정규 학교라도 이렇게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종 대학교로 이렇게 정의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