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정부가 공무원의 지속가능한 성장기회 제공 교육기회 확대 정책 발표에 의거 직원 사기진작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진주시의회 공무원의 효율적인 지방의정 수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사항 등을 공직사회에서 실정에 맞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과 성숙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의 지속능가능한 성장기회 제공 정책에 따라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혁신도시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 정촌체육시설 수영장 건립 사업의 건,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문화예술특구 추진특화사업 및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 심화로 인한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에 대응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을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전 세대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광인프라 개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휴관일이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진주익룡발자국 전시관과 일치하지 않아 휴관일을 동일하게 운영하여 유사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축제기간 등에 개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3조 2항에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진주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공용통행료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용통행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진주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관리·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정하고 사유지 공공 이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숲길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관리·운영사업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6월 준공예정인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에 타기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드림센터 기능의 조기 안착과 진주행복드림센터 시설에 대한 임대 및 대관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초장동, 가호동 신축 아파트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의2에 의거 개소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초장동, 가호동의 신축 아파트 내에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적 요소·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개정 또는 폐지 권고된 조례로 지원대상이 ‘미혼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차별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매매혼 조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3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78억원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는 1조6,7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642억원으로서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총 운영규모는 24억원으로서 당초계획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