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심사하신뒤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세입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무과세입부분의1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본예산제1차수정예산안의일반회계세입예산은6974억7467만9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6억4848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의증가는모두국·도비보조금증가로인한사항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에서사회복지소관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사업등2개사업에5301만8000원이증가하였으며기금보조금에서가족여성과소관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등총3개사업에1억7008만4000원증가하였습니다.도비보조금은사회복지과소관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운영등총12개사업에신규또는변경내시되어4억2537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세입예산서1쪽과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정책기획담당관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2019년도정책기획담당관소관당초예산은333억6578만8000원으로이번수정예산편성을위해일반예비비10억2755만2000원을감액하여323억382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을반영한예비비예산액은84억1518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을포함한정책기획담당관소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신거죠? 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행정과소관수정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동선행정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당초예산액은804억6763만3000원이며금번수정예산에1040만원을증액하여804억7803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부분은설명서2쪽의공무원노조지원1건입니다.2019년무기계약직노조임금단체협상에따른노무사자문료600만원과컨설팅비용및교섭참석수당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당초본예산에노무사채용인건비6396만2000원을계상하였고현재까지2회에걸쳐채용공고하였으나지원자가없어부득이노무사자문료등을수정예산으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이게본예산에안올라오고수정예산에올라온이유가뭐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당초노무사를채용해서본업무를수행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2회에걸쳐서노무사채용공고를했는데저희같은경우노무사가부족하다고합니다.안성같은경우지리적여건도있고그래서지원자가없습니다.일단기존에하던대로노무사자문료를예산에담아야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노무사를채용하지아니하고노무사자문만받아서내년도에운영하겠다그말씀이신가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노무사채용은채용대로계속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노무사채용전까지는자문을받아서하겠다.그다음에노조임단협컨설팅이라는것은뭐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노조하고협상할때노무사가같이사측대표로참석을합니다,위원으로.
황진택위원
왜참석수당하고같이올라와서,참석수당은몇명이얼마이고컨설팅비용은얼마입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컨설팅이나참석수당이나보통한번내려와서협상에참여를하면저희가40만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40만원이요?1회에?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1회에40만원씩.
황진택위원
매월한번꼴로.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것은,50만원씩자문료는매월지급을합니다,계약에의해서.
황진택위원
밑에임단협컨설팅및교섭참석수당.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것은할때만지급을합니다.
황진택위원
교섭참석수당이라는것은누구한테주는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노무사한테.
황진택위원
전부다노무사한테주는비용이에요,그러면?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노조임단협컨설팅교섭참석수당은매년들어가는거였잖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빠트렸던건가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아니요.내년도에는노무사를저희가채용을해서하려고이예산을안담았었습니다.그런데계속해서지원자가없어서부득이수정예산에담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없으시죠? 행정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김동선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백영지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사회복지과수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액은1240억5159만원으로기정예산1240억906만8000원보다4252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된내역은세출예산요구서1쪽예산설명서3쪽입니다. 먼저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운영은4개시설에5개재활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5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요구서1쪽예산설명서5쪽입니다.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은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기위한택배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국비내시에따라4246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이없으시다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잘갔다오신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유원형위원
교육잘갔다오셨다니까사회복지과잘되게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족여성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 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장은순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1쪽으로수정예산은총4건입니다.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가자치단체부담금이변경되어137만4000원이증액되었고요보호아동자립지원금은총금액은변동이없으나당초도비부담금9%였다가도비부담금이4.5%로변경됨에따라시비부담금이25.5%로증가된사항입니다. 다음2쪽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또한도,시비부담비율이변경되었으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은4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9쪽인데요.도,시부담률이변경돼서수정올라온거잖아요.시비가25.5도비가9%면1100에서25.5%면250만원이넘어가야되는것같은데비율이안맞는것같은데.도에서는52만7000원만내겠다는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도비는당초예산이,그렇죠.52만7000원.
황진택위원
내용을제가잘못본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설명서13쪽여쭤보겠습니다.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4000만원신규가잡혀있는데요.설명을해주실까요?그동안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종합사회복지관성결원에서통합적으로같이운영하던것아니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전에통합적으로하다가건강가정지원센터가한경대에서위탁받아서한적이있습니다.그러다가각각따로따로운영하다가통합을하면정부방침이통합하는방침으로돼서통합했을때추가운영비지원을해줍니다.당초에5000만원,작년에3000만원하다가추경에통합비용이들어왔었거든요.예전에추경에주던것을본예산에한꺼번에주는그런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가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경우한경대에서종합복지관으로넘어가서통합운영한게언제부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재작년부터입니다.
박상순위원장
2016년부터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신가요? 그러면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5쪽에서20쪽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과처우개선사업입니다.일반생활체육지도자5명과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6명에대한인건비부분경기도내시가우리시본예산편성시기보다늦게시달되어기금50%,도비25%,시비25%로분담하여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인건비1억3644만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1억6372만8000원을추가로신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당초본예산에편성한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에대한처우개선비는인건비부분이추가로내시됨에따라서사업의효율적집행및관리를위해각각분리되었던사업을설명서19쪽과같이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으로합하여1300만8000원을세부사업만변경하여편성한사항으로예산액의변동은없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쪽,24쪽입니다.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입니다.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세부사업이도에서변경내시된사항으로예산액의변동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쪽,29쪽학교운동부육성과스포츠클럽육성지원사업입니다.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에대한경기도내시가본예산편성시기보다늦게시달되어도비5대5매칭보조사업으로235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당초본예산에편성한G-스포츠클럽운영사업은사업의목적에맞게세부사업을변경하여스포츠클럽육성지원사업에편성한사업으로예산액의변동은없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일반·어르신·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임명현황좀갖다주세요.이름은지우고성만해도됩니다.동일인인지여부도해주고2014년이후에쭉편성해놓은것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설명서25쪽하고27쪽걸쳐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엘리트선수육성부분하고일반스포츠클럽부분지금전체적으로분류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G-스포츠클럽은지금도교육청하고1대1대응투자하신다는거고초등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이번에신규로잡혀서도비25%,시비25%,도교육청50%.그러면이게G-스포츠클럽시비8100만원담긴거잖아요.그렇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여기에도교육청8100만원잡혀서전체총사업비잡힌것으로보면되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초등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지금시비하고도비가각각.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25%.
박상순위원장
1179만1000원씩각각잡힌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위에소요재원에전부시비로잡혀있어서.설명서의소요재원부분은지금잘못표기가된거죠?도비가지금제로로잡혀있잖아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박종윤입니다. G-스포츠클럽같은경우는저희한테도교육청에서교부가안되는거고도교육청에서바로안성시체육회로도교육청부담1대1이교부가돼서시예산에서는편성이안되고바로체육회에서도교육청에서돈을받아서우리예산8100만원하고같이합해서집행하는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G-스포츠클럽말씀드리는게아니고초등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도비지원이있는거잖아요.1179만1000원그부분이지금안잡혀있잖아요.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25%도비보조사업입니다.그것은안잡혀있는게맞습니다.표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소요재원표기는일단잘못된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초등스포츠클럽에도도교육청50%대응있게되는거고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9쪽부터3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사업의정활동의의정수당입니다.2018년도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월정수당은월229만6390원으로부족분558만6000원이증액된2억204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2019년도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월정수당은2018년월정수당223만8200원에2018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2.6%만큼합산한금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은의회기관운영입니다.월정수당증액에따라서의원국민연금부담금부족분19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홍보물및기록물관리입니다.의회의정활동사항을각종언론매체홍보를위한의정예고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33쪽입니다. 홍보물및기록물관리에서5000만원을편성했는데구체적인내용이뭡니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저희안성시의신문이87개사정도됩니다.여기에서인근의인터넷신문은제외했는데2018년도에저희가예산을지원한현황을보면대상언론사가36개사,집행액이4730만원됩니다.집행금액은1개소당220만원에서110만원,집행기준은정부광고집행기준이있습니다.ABC등급해서그내용은지면신문이라든가포털사이트의제휴여부,인터넷이라든가다음그런데연결되는지,그다음에창간연도,시정홍보등언론사별등급선정을1내지5등급으로구분해서그기준에의해서집행하고있는데전체87개사중에서실질적으로110에서200정도주는데도36개소밖에광고홍보를할수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에추가로저희가당초에못담았던부분을5000만원정도해서의회홍보를해보려고계획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게금년도초에언론홍보비가문제가돼서2019년에는홍보비를안담기로했던내용이잖아요.그런데지금모언론사에서의원들의권위가하늘에치달았다,의회를보고는뭣도않는다고하니까언론의압력에못이겨서수정예산에담아주신거예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압력이있다기보다는실효성이나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데기존에저희가2014년도에9300만원정도집행을했고2015년도9900만원,2016년에9900만원이렇게하다가작년에5000만원정도반영했고금년에해야하는데저희가좀누락한부분이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정부광고집행기준이의회에서금년도에36개언론사에홍보비를줬다고하는데그내용과부합되지않는다고봅니다.이건어찌됐든간에의정활동을홍보하기위한예산이에요.그런데정부에서한것지금제가보니까중앙지,지방지,지역지있는데가장많이언론을홍보한데가어디입니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파급효과라든가여러가지보면지역지의홍보알리는지면이런게많고요.향토지라고하죠.거기에좀많고홍보라는게그파급효과는지면이많다고해서꼭여기가중요하다그런것보다도한가지를쓰더라도파급효과여러가지그런게있기때문에지금기준에서는구분하기는쉽지는않습니다.
황진택위원
우선은집행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집행기준이나뚜렷한원칙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지역지중심위주의예산편성을하시고대부분지방지나중앙지는보도자료낸것,보도하는것밖에없는거잖아요.어차피지역시민과함께하는지역지위주의언론홍보비도편성이돼야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러나언론의압력에못이겨서수정예산으로편성하는것은그다지긍정적이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저는개인적으로수정예산에올라온자체를의아하게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결정을해서안했으면안해야하는데계속언론에때리고지역에서,솔직히말해서언론인들이갈구어서지금편성한거잖아요.이런것한다면우리는계속언론에끌려갈수밖에없습니다.의회가잘못하면잘못하는것그대로맞으면되고잘하면잘한것홍보되면되는거예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비교적간단하고쉬운것부터,질의라기보다는건의비슷한건데위원님들앞에물컵이있고위에뚜껑이있는데이게원래제가알기로는잔받침일겁니다.그렇죠?왜냐하면이게자주깨지는경우가있습니다.그리고유리다보니까부딪히면신경도쓰이고그래서다른데회의할때보면누가일회용이라고할수있지만그건일회용이아닙니다.종이같은것계속쓸수있고아니면플라스틱으로도할수있고이런것있으니까이것을한번검토를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하나는말도많고탈도많았던우리연수갔다온건데요.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물론시민들이낸세금으로갔다왔지만잘갔다와서열심히해야겠다는생각으로열심히하고있고물론가서관광한것도있겠지만보고배운것도있고견학한것도있고사람이모름지기공부만할수도없는거고다쉬는시간도있는거고그와중에도또학생때다수학여행을가는거고아무튼시민들의세금으로갔다와서열심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가장또문제제기가된게사실은어쨌든신문을통해서나가는게아닙니까?혹시오해할까봐말씀드리는데무슨기자들한테선심을쓰자,이런얘기는아닙니다.제생각에는기자들중에도진짜열심히하시는분이거나이런분하고동행을해서그기자분들도어떤선진지에대한견학도하시고또우리의원들하고거기가서토론도하고나름세미나도하고,그리고제가알기로의원뿐아니라모든분들이세금가지고시비가지고연수,견학이런게많이있습니다.그런데기자분들한테그런것으로어떤지원하는것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제가공보팀장할때관내언론하시는분들을순서를정해서같이해외에갔었어요.그일정을했었는데나중에그게선거법에저촉이되는바람에못했고진정으로같이가서견학하고의원님들이쉽게놀러가거나그런게아니고가서배우고그런부분을같이취재해서홍보도하고했었는데지금은법에그게저촉이돼서.
유원형위원
물론선거법에저축된다면할수는없는거지만자부담을기자분들도하시고또방법을찾으면아예없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게따지면저번같은경우어느과인지노사민가고그러는데지원하고그런것은그것도안되는거거든요.그런데제가알기로자부담이어느정도되고그러면불가능하지않을거라고보거든요.거기에세밀한검토를,좀더연구를해주시고요.그리고예를들어서비용이발생한다면저부터라도제것을양보해서라도기자분들갔다오라고그러고싶어요.그런것을또말씀드리고싶고어쨌든지월정수당이세금이지만아무튼많이올랐습니다.아무튼그만큼또열심히해야겠다고생각하니까우리도받는만큼열심히하면되는겁니다.물론그게충족될수는없을수도있겠지만그렇게따지고외국연수같은것도어렵다고그러면우리수당도사실반납해야됩니다.그리고심지어시민들중에는시의원들이수당이무슨필요있냐?봉사직으로해도된다.그리고심지어는요새같은경우는정치의원이나다른데도마찬가지지만일부진짜심한사람들은국회의원세비주는것도아깝고의원수당주는것도아깝고심지어밥먹는것도아깝다는사람도많습니다,시민들.너무거기에기죽을건없는거고열심히하면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그런방안도강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소관수정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창조경제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지영수입니다. 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창조경제과2019년도수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108억5439만3000원보다2억6801만4000원이증액된111억224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내역을예산설명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면먼저예산설명서35,36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이사업은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대한경기도내시서가변경됨에따라사업취소및사업내용일부변경을하는것으로세부내용은양성면장서리기업단지아스콘포장공사등총6건에5111만1000원을감액수정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쪽,38쪽취약계층전략효율향상사업은삼죽,죽산,고삼등3개면80개소의경로당일반조명등을LED조명등으로교체하는것으로경기도예산내시서부담지시액에따라시비14만5000원을증액수정하는것입니다. 다음은39쪽,40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은경기도선정도시가스취약지역에대한도시가스배관등공급시설망의설치비용으로도비50%,시비50%로경기도예산이가내시되어2억1800만원을증액수정하는것입니다. 다음41쪽,42쪽에너지자립마을조성은주민이스스로만들어가는에너지자립마을조성을통한자가용전기료감면과사업용전기수익을활용한공동체사업추진을지원하는것으로도비40%,시비50%,자부담10%로경기도에서예산이가내시되어1억98만원을증액수정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5쪽입니다.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인데지금양성면장서리기업단지아스콘포장공사이게전액감액됐지않습니까?그런데왜감액된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가원래기준이수혜기업이5개이상이어야되는데현재5개입니다.그래서5개이하는안되는데도저희가도에올렸습니다.당초에는편성이됐었는데도에서재검토해서5개이하로돼서안된다고해서사업이감액된겁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제가물었을때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다통과됐고도에서도통과되고시에서도시비부담액다했다고했는데그러면보조금심의위원회자체가잘못된거네요,위원들이.그러면시같은경우는심의위원들위촉할때제대로된사람으로해야죠.그러면이런것도모르고보조금심의를했다는거예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가기업에도움을주려고했던게잘못된것으로잘못올린게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이게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내년에만하는게아니라올해도했고작년에도했고계속했지않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물론보조금때문에문제가되기도했지만.그렇다면보조금심의할때더욱더이런데보조금심의가문제가됐었던상황도있기때문에이런데에다가더신경을써서했어야되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앞으로그렇게더신경써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기업의입장에서는받으려고딱신청해서완료됐다니까된줄알았는데갑자기어느날“보조금심의가잘못돼서편성을못했습니다.”해보세요.그러면굉장히.물론그양반은원위치로간것이기때문에별게없을지는모르지만당연히희망을줬다가기대를무너뜨린거잖아요.그러면그분들이긍정적으로생각하실까요?저는그렇지않다고보거든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가잘못한것에대해서는가서설명을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청화금속지붕개‧보수공사,황토집진및환기개‧보수공사,사유를보면도비2000만원한도에서지원한다고했는데지금여기는늘어났잖아요.그런데이게무슨내용인지잘이해가안되네요.청화금속은근로자7인으로10인미만사업장은도비2000만원한도로지원한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도비지원이10인미만은도비가40%로되어있는데저희는당초에30%로계산을올렸더니도에서10인미만이기때문에40%를한다고해서도비가늘어난겁니다.그비율이늘어난겁니다.
황진택위원
도에서도보조금심의할때다하잖아요.도나시나똑같네요,보면.그러면여기는원래도비를40%지원해야되는데30%밖에편성안했었다.그러면도에서더증액해서올라온사항인가요,도비로?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여기보면도비가감소됐는데.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2개3200만원하고3000만원이감해지는바람에감해진거고요.
황진택위원
밑에황토집진및환기장치개‧보수공사도마찬가지인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마찬가지입니다.
황진택위원
근로자수10인미만은도비가40%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자비는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자부담은30%입니다.자부담이10%가줄어들고도비가10%가늘어난겁니다.
황진택위원
시비가30%고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시비는그대로입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39쪽입니다.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이게의무적투자비용이별도라고하는데그러면의무적투자비용합쳐서이게9억9900만원하고해서11억얼마가되는거예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다합해서12억1700만원입니다.
황진택위원
이거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도시가스신청한마을들이많잖아요.우선순위를결정해서순차적으로지속적으로지원사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아까손드셨었는데말씀하시죠.
유광철위원
먼저다말씀을하셨기때문에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말씀하셨습니까?네.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그러면제가좀여쭤볼게요.설명서조금전에말씀드렸던건데요.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게그러면도심의가완료되지않는상황에서우리안성시본예산이편성이됐던거였나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아니요.아닙니다.도에서당초에내려보냈고요.이번에다시해서잘못된것을수정해서내려온겁니다.지금이것은요.
박상순위원장
가내시를하고이후에도심의하는원칙이좀적용기준이바뀐거예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가내시하고나서다시저희한테온거요?
박상순위원장
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것은아니고요.도에서거기도심의를하고나서저희한테내려보내고그러고나서도에서도다시수정을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수정을했다고하는게이해가잘안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청화하고황토는기존도비가1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늘어난거잖아요.아까설명하시기로는10인미만인경우에40%적용한다고말씀을하셨던거였고그러면10인미만에대한40%기준은심의기준으로기존에있었을텐데이게왜갑자기변경이돼서내려왔냐고여쭤보는거예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도올릴때잘못올렸지만도에서도저희것을믿고그대로했는데나중에검토를해서7명인데10인이상으로계상한거라서저희가일단잘못올렸고요.도에서도나중에확인을해서다시이것을조정을해서내려보낸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심의기준은바뀌지않았는데우리시에서잘못판단한부분이있어서수요측정을해서올렸다는말씀이신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에너지자립마을신규로올라와있습니다.좀세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이게사업위치가보개면분토마을로이미확정이된거예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확정이됐습니다.경기도에서10월16일날저희한테에너지자립마을하는것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읍·면·동에서자료를제출받아서11월2일날낸게분토마을하나만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11월2일날자료를제출해서경기도에서11월20일날확정이돼서가내시가돼서내려온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업이어떤방식으로추진이되는겁니까?이름은에너지자립마을하여튼중요한사업이긴한데.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분토마을같은경우가한45가구정도가있는데전체적으로다하는것은아니고요.그부락에서신청하시는분들지원받아서14가구하고마을회관하나하고해서14가구에대해서는설치를하면전기료가절감되는것이고요.마을회관것은용량을크게해서그것은전기료절감뿐아니라수익률이나오는것가지고는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게끔해서그런에너지자립마을을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마을회관하고45가구중14가구의단독주택지붕이나이런데태양광모듈을설치하게됩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자부담이있기때문에안하시는분이있어서하시는분들만접수받아서부락에서신청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창조경제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은규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은규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본예산수정1차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2019년도수정예산안은443억2307만4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4억7641만8000원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1쪽입니다.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지역특성에맞는특화품목을집중지원함으로써농업경쟁력강화및소득증대를도모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당초일죽농협1개소에양파‧마늘생산시설을지원코자9420만7000원을계상하였으나양성농협배공선회가도비사업대상자에추가선정되었기에도비보조내시액을반영하여사업비2억241만8000원을증액한총2억9662만5000원을수정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G마크안전먹거리생산기반지원사업입니다.안전한농식품생산기반조성및생산농가관리강화를위해믿을수있는먹거리생산및공급확대를도모코자추진하는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관내친환경‧G마크먹거리생산기반시설23개소에노후생산시설개선및신규장비를지원코자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자단체회원농가조직화를위한교육‧컨설팅지원사업비1500만원을계상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농로및배수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당초승두지구수리시설정비사업외81개소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금광면육묘장진출입로설치공사,양성면덕봉리배수로설치공사가추가로선정되어5900만원을증액편성하여40억2600만원을수정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은규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49쪽입니다.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수정예산으로2건이올라와있는데본예산에하지아니하고이제야수정예산으로올라왔나요?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편성이됐었는데요.됐다가주민들건의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시급성이있기때문에수정예산에담게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다른데사업못한것도지금건의하면늦게라도해줄수있는거예요?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현장을가보고요.
황진택위원
왜그러냐면이사업의필요성이없다는것을얘기하는것아니에요.예산편성하는데이미다저희가금년도3회추경부터본예산까지1달간2달이상예산을해왔잖아요.그런데시기를일실하고늦게올린이유를말씀드리는거예요.왜그러냐면이런것들때문에특혜의혹생기고자꾸그러는거예요.사업의필요성인정합니다.지금까지2,3달동안예산업무를하고했는데본예산마지막에수정예산,내일모레면끝났는데들어왔기때문에문제가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더잘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그러냐면읍·면·동에면장님하셔서아시잖아요.우선순위정해서다올려놨을것아닙니까?이미다끝난것들아니에요.특별한사유가있는것같습니다,보니까.이런예산들때문에다른지역의민원들이더가중되는겁니다.막말로힘있는놈더해주고힘없는놈안해준다,이런소리하는거예요.수정예산안이많이올라온다는것은우리가예산편성을시기적절하고효율적으로못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사례이기도합니다.정책기획담당관실에얘기하려고했는데얼른끝내고가버려서못했는데하여튼되도록이면수정예산안하는게좋아요.그다음에불요불급한사항들우선적으로사업해줘야맞는거고요.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저도49쪽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에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과장님,지난번에마을안길재포장그다음에배수로그다음에3m농로포장이것은시방침으로해서집행부방침으로해서그전에예산이편성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배수로올라온것을보니까이게지난번에그런방침이조금완화가된겁니까,철회가된겁니까?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완화된것은아닙니다.시비전액지원사업에서는4m폭으로하고요.배수로는도비지원사업에한해서는3m이하로포장해주게됩니다.
유광철위원
도비지원사업아니지않습니까?배수로공사.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전액시비사업이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것은꼭해줘야될시급성때문에올린겁니까?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앞으로우리시에서도배수로그다음에아스콘재포장,이뒤에보니까건설과아스콘재포장도있는데방침이바뀐것으로이해해도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방침은변경된게아니고요.여기배수로같은경우는한90m되는데그래도6m폭이나옵니다,양성덕봉리같은경우.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사업의시급성때문에이렇게뒤늦게선정했다는말씀하시는거죠?
은규
이은규농업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이것으로농업정책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은규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2019년본예산수정예산액은148억5110만4000원으로당초계상액147억7655만6000원에서7454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안설명서51쪽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본사업은당초2019년본예산에계상하였던젖소경쟁력강화사업이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사업명및사업내용이변경내시되어계상하는사항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육우품질개선장려,젖소등록,산유능력검정,선형심사,우수정액공급,수정란이식,저지수정란공급총7개사업이고사업량은2901두로도비,시비총89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쪽조사료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생산기반확충으로축산농가의사료생산비절감을위한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지원비율은융자80%,시비20%입니다.대당지원단가는융자금포함2600만원,사업량은2대로소요금액의20%인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53쪽입니다. 조사료기계장비지원,지금까지는시비로전액부담하다가이제는시비를20%만대고자부담80%인데그중에80%는융자를해준다는건가요?
진관
김진관축산정책과장
이사업은기존에도융자금이국비축산발전기금으로80%가있었고요.시비가20%,기존에했던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밑에큰글씨로소요재원이11만구성되어있었으나융자80%보조되는사업임,이렇게해서바뀌었다는것으로표시한거잖아요.바뀌지않고기존대로했는데추가적으로소요가있어야한다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축산정책과장
이게사실본예산에누락이됐었습니다.왜냐하면국·도비사업으로저희가예산서를입력을했는데융자는예산서에표기가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부서에서이게그냥시비만거기에계상이되어있으니까자체사업이구나,하고그냥누락시킨그런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수정예산안을올린사유가본예산에누락되었다.
진관
김진관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거기에그렇게설명이되어야이해가되는데마치시비로만전액지원하다가시비가100%였는데20%하고융자80%됐다는내용으로이해할수있기때문에.본예산에누락된사유라는거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좀지났습니다.11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선언합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오경운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은1건으로라촌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상습적인수해발생으로인근농경지및주택등에피해가발생하는소하천에대한정비사업을시행하여취수안정성을확보하여수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신우식주무관님계시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4년동안줄곧해서소하천이든구거든일반하천이든정비사업에대해서많은이야기를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물으니까용역을줘서한다고하는데용역결과서제가봤고요.전문가가아닌이상용역결과보고서이정도두께다이해하기어렵고그래서용역주는것도중요하지만실제읍·면·동에소하천이나구거들전수조사해서우선순위를정해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용역다음에2020년까지는용역끝났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이후에용역줄때는주민들의의견이꼭용역결과서에담아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요.여기도수정예산으로올라온것을보니까물론긴급한상황이기때문에수정예산올린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그러나항상문제가되는게뭐냐면우선순위를정해서주민들이납득할만한것을가지고하면큰문제가안되는데수정예산올라오면당장다른분들도다른시각으로보는거죠.사람은처음에자기하고맞지않는것은부정적인쪽으로접근하잖아요.그런것들을해소해줄수있도록전반적으로전수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금이게본예산이아니라수정예산으로올라와서요.여기가실제주택이나농경지피해가계속적으로있는곳입니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여기라촌하소천은구간구간수해가났을때마다땜빵식으로정비가돼서이쪽부분은정비가안된구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부분적으로정비가이루어졌는데전체적인대보수가필요하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시급하다,그런건가요?그런데왜본예산에빼먹었을까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필요한부분은예산심사과정에서내부적으로개수쪽으로가지,부분적으로보수하는쪽보다전체적으로개수하는쪽으로가자고해서실제로이번예산에편성할때는소규모로소하천정비하는부분이다빠졌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부분보수만1차적으로담은건가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이거는급해서담았고저희가한10건넘게요구했었는데방침이그런쪽으로,전체개보수쪽으로가야지부분적으로보수하는것보다그게낫다는취지에서예산이삭감이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우리안전총괄과에서는전체보수적인측면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셔서소하천정비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요구를했었는데지금예산팀에서반영이안된거군요?그중에우선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이이사업이라고판단하셔서수정예산을올리신건가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더없으시죠? 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설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한기현건설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한기현입니다. 2019년도본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는당초430억5181만7000원을계상하였는데이번에소규모주변숙원사업으로1억9300만원을추가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을보시면대덕면모산리거청마을도로재포장공사에1억원,양성석화리마을안길아스콘재포장공사에3800만원,원곡지문리동문마을안길재포장공사에2500만원,계동마을진입로정비공사에3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한기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수정예산이게주로재포장공사인데설명좀한번해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대부분이마을안길재포장공사이고도로정비공사인데이대덕면모산리거청마을도로재포장공사는시민참여예산으로반영됐던사항인데전체구간중에서절반은도로폭이나오고절반은도로폭이안나와서이것같은경우에는보수적으로했기때문에저번에본예산에빠트린사항이되는데현장여건이중앙에다가관로를묻어서분리되는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재차해야되지않겠느냐건의가있어서그리고대덕초등학교옆에부락도여건이안좋고해서이것은여건이안되더라도해주는게맞겠다는건의가있어서다시한번수정예산에반영하게된거고나머지석화리마을안길이라든가동문마을안길여기는기준은됐는데애당초사업에요청이안들어갔던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도똑같은현상이벌어지기때문에추가로해달라는건의가있어서부득이수정예산안에담게된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원래집행부방침이4m이하는재포장이안되는것으로대부분본예산편성때4m안되는재포장이다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수정예산에아스콘재포장예산이주로올라와서방침이완화가된건지그것에대해서여쭙고싶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사항은그렇게된사항입니다.거청마을도로는제가현장을다녀본길이거든요.현장여건을보느라고.그런데이것을맨처음에판단할때애를먹었어요.그냥가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그런데어차피보수적으로판단해야할사항이기때문에그때는본예산에누락을시켰다가다시주민들이“사안이이런사안인데이것은여건이좀그렇다하더라도해야되는게아니냐.”해서다시한번노력해보겠다고해서부득이위원님들한테건의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아스콘재포장공사는포장이노후했거나아니면상수도,하수도공사라든가도시가스공사라든가이런인위적인공사로인해서도로가파손돼서예전에는돌부리에치어서넘어져서다치게되면본인잘못아니겠습니까?하지만우리시에서인위적으로포장을해놔서포장을훼손을한상태에서아스콘재포장을하게되는데시에서이런인위적인공사를해서만약에시민들이,주민들이어떤돌출물에,파인부분에대해서걸려서넘어졌다이렇게되면시의책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하여튼수정예산올라온것에대해서는다행이라고생각하고2019년도내년도추경이라든가후년도본예산에는아스콘포장기준이4m가안되더라도건설과에서파악을하셔서이런시급성을요하는예산은꼭때를놓치지말고편성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유기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늘예산심사할때마다반복되는지적들이고권고사항이기도합니다.2018년도3회추경때도백억이넘는예비비를편성해서급기야는수정예산올려서다른예산편성하고했지않습니까?이것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것은이미주민참여예산이나읍·면·동에건의됐는데본예산에빠진것이기때문에새로올렸다는것이지않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한건은그렇고나머지는애당초신청이안들어왔던건데추가로.
황진택위원
그렇다면갑자기수정예산에올라왔잖아요.올라왔으면이런생각을해요.정책기획담당관예산편성을할때어떠한원칙을가지고하나의심스러워요.왜그러냐면이미이러한예산이충분히할만한예산이있다고하면당연히본예산에편성해줘야되는거고급하지않은사업은없지않습니까?그런데불요불급해서이번에수정해서왔습니다.이것은맞지않다고보는거거든요.되도록이면예산편성의원칙상본예산에편성을해주시고수정예산은적게하시는게좋지않을까이런판단을해봅니다.이과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예산편성하는편성목적에맞게원래대로예산편성을효율적으로해주셔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건설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한기현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과평소교통정책업무에지대한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2019년도본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수정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보다3850만원이증액된277억559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60쪽입니다.양질의운전자인력풀확보를통한개정된근로기준법연착류도모및안정적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위해2019년도버스운전자양성교육부담금17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62쪽이되겠습니다.무분별한택시공급을억제하고적정공급량의안정적유지를위해국토부지침에의거제4차택시총량조사에따른연구용역을실시하고자예산액211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비50%,시비50%인국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60쪽인데요.운수업계보조금사업에서버스운전자양성교육부담금이갑자기이렇게대폭증가한이유가뭐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주52시간을하게되면안성시에버스운수종사자가50명정도필요합니다.작년도에는이러한것이없어서5명을양성교육을했는데내년도에는20명을할계획입니다.그러다보니까증액이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산이갑자기증가가됐잖아요.1700만원했는데인원수가갑자기늘었다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도에서.
황진택위원
원래이금액을넣으려고했는데본예산에못넣었다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서면허취득을위해10명,연수를위해서10명해서20명을내시를해줬습니다.20명에대한교육비를편성하게된거죠.
황진택위원
지침이늦게내려왔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62쪽입니다.택시총량제조사용역비.인구몇명당택시1대꼴로되는거죠,안성시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인구로따지는것보다자립도하고여러가지비율이있거든요.공식이있기때문에.딱히인구로몇명이다얘기하기는그런데요.별도로저희가.
황진택위원
통상다른지자체는200명당택시1대꼴이런식으로기준을잡았는데지금안성은제가아는것과다른사항이있습니다.지난번에는72대정도감차해야된다고했는데45대이렇게많이줄었는데줄은요인은어디에있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국토부서식이있습니다.전국적으로차등화가돼있는데거기에따른것은별도로위원님께보고를드릴게요.국토부에서일괄적으로하는데이번에4차를하기때문에저희가감차를아예없애려고.
황진택위원
다른지자체는이미택시총량조사를해서자기들이감차하는것을개선을해서감차를없앤지자체가많아요.특히지역구는생각이안나는데자유한국당황진화의원인가그분이발의를해서그때당시각지자체총량조사를했거든요.그런데우리시는안했고.국비는추가로12월달에내시됐다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11월5일까지해서입력을다했는데11월15일날내시가됐습니다.부득이하게이번에수정예산에편성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그러냐면개인택시같은경우는5년정도기한중에공급이안됐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평생을운전업을하시면서개인택시면허를받으려고한분이많아요.안성시가한5년동안공급이없었기때문에이번총량조사에서도그분들의민원이담아질수있도록용역을발주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분들은평생그것을생계유지수단으로왔는데어느날갑자기감차가안성시에많이떨어지다보니까본인들삶에희망이없어진겁니다.그런부분이반영되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것으로교통정책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께서건강검진관계로사전협의에따라서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이설명하시겠습니다. 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나오셔서기술보급과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심준기입니다. 설명서64쪽입니다.국비예산농업신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농촌진흥청개발신품종종자의농가조기보급확대를위하여종자구입비의30%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200만원을당초민간자본보조에서기타보상금으로사업지침이변경되어수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기술보급과수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없으시죠? 기술보급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심준기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19년도예산안및기금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쳤습니다.예산안과기금안에대한추가질의부서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들체크를하셔서의견을모아야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포함해서정회시간에논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하겠습니다.속개를선포합니다. 오늘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종료하고내일계속해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의사일정제1항부터제5항까지13건의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등4건의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