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제259회임시회가시작되었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님들건강에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신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진주시의회의원및직원의직장내괴롭힘에대한신고와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직장내괴롭힘을근절하여상호존중하는직장분위기조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직장내괴롭힘의행위를구체적으로정의하였고,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연1회이상예방교육과누구든지괴롭힘행위를해서는안되며이를알게된경우신고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제8조에서는괴롭힘행위에대한신고접수와상담등관련업무를담당하는상담원을지정하는것과피해직원등에게필요한조치와보호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1조는피해직원등과협력하는직원에대해서도불이익조치가없도록하였으며거짓신고에대한조치와실태조사,비밀유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제7조제3항의의원이직장내괴롭힘행위자로판단되는경우는‘윤리특별위원회’에서수행할수있도록하였으며,그에따라부칙에서타조례개정을함께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지난8월23일에서3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받았으며,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을통해진주시의회가구성원간상호존중과배려의분위기가조성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용의원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의원조례발의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런부분은조례가원래는없어야되는데만든부분은우리사회가그만큼많이피폐해져간다는걸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그죠? 우리가지금현재직장내괴롭힘조례를하고있는데그럼직장내아닌곳에서괴롭힘하는건조례에부응하지않는가요?

그렇죠.이번조례는우리직장내괴롭힘에관한조례입니다. 타지자체에보면지자체나의회에보면갑질에대한조례가있습니다. 그부분은이리되면갑질부분하고직장내괴롭힘하고구분이좀있어야되는데그부분을잠깐구분되는내용을좀설명드릴까요?

예.

우리보면대체로갑질과직장내괴롭힘둘다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타인에게영향력을행사한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습니다. 근데갑질은괴롭힘보다범위가광범위합니다. 그래서사회적용어로부당한권한남용이라이렇게말하는것이고,직장내괴롭힘은근로기준법에명시된제76조2에서정의된법률용어로서조직내부,글자그대로조직내부저희들이번에조례안에있는조직내부구성원간관계에초점이맞춰져있다이리봅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민국위원.

예,지금본의원생각으로는현재담당직원이한분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여직원인데우리사무국직원중에한분을,한분이상인데한명정도를두고상담역할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필요시는또2명도가능하고그렇습니다.

급이라면급수를말하는겁니까?

본의원이볼때는6급.

6급이상이되어야되지않나그렇게봅니다.

최신용의원님,조례발의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저는존경하는김형석위원이나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했던거종합적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물론우리가직장내괴롭힘이런건사실없어야되죠,그죠? 있어선안되죠. 하지만혹시우리진주시의회말고타지방자치단체에서이직장괴롭힘이라고하는조례가지금있나요?

예,있습니다. 이게전국에보면55개,8월20일기준입니다. 약한55개타의회에서조례를현재시행을하고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지금현재4개지자체에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혹시조례를발의를하고나서그뒤에이런직장내괴롭힘에의해서여기조례에대해서혹시이런일어난선례가있나요?현재까지?

현재까지는없는걸로알고있고…….

그건제가아직못들었고,전국에보면갑질에관한조례도있고직장내괴롭힘에관한조례가다양하게있습니다. 근데이조례에대해서최초로2019년도에몇군데의의회에서했는데이게2019년부터지금까지2022년도후반부터2023년도에작년까지타지자체에서많이조례를시행을하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조금전에말씀하셨던갑질에대한조례와직장내괴롭힘,특히우리진주시의회에서는제가참궁금한게,제가괴롭힘이라는국어사전적의미를한번찾아봤어요. 괴롭힘이란“가까운관계의사람이상대편에게정신적,육체적고통을주고학대하는것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상우리의회는의원을빼고우리의회사무국에서사무국국장님을비롯한직원과의관계는저는이것이성립이될수가있지만도특히위원들한테는어떻게이부분을적용을잘못시키면상당하게이런것이다반사일어날수도있을것같은그런약간의뭐라해야됩니까,우려가있습니다. 가령예를들어서물론보면불요불급하게시급한시기는할수있습니다만특히우리진주시뿐만아니고정책지원관제도가생겼단말입니다. 그럼정책지원관제도가생겼는데정책지원관을진주시의회같은경우는열한분의정책지원관에서지금한분은퇴직해서다시채용할거지만상임위별로배분을시켜놨단말입니다. 꼭그게명시화된건아니지만우리가편의상해놨는데이걸간혹예를들어서A상임위원회에서B상임위원회에있는정책지원관을이거만약에업무지원을위해서과다하게활용을했다,이건에대해서직장괴롭힘이될까요안될까요?이런생각이들더란말입니다. 그리고제가모두에얘기했다시피의회사무국에국장님을비롯한직원들간의직장내괴롭힘이란것은일반적으로집행부공무원처럼갑질,괴롭힘은충분히아까노동법에의해서라고했습니까거기서되지만,과연우리의원들이업무를위해서밤늦게라도가령본강진철의원이밤늦게생각이났다.이걸밤에전화하지않으면까먹을것같고내일아침에긴급하게자료를써먹을것같은데혹시밤에전화를해서내일아침에몇시까지자료를좀찾아보자. 과연이게잘못하면직장내괴롭힘으로될까요안될까요싶은생각까지도제가들더란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한번우리의원들이포함되어있는데보니까의원은의장이상담을하고,근로기준법에서피해직원은근무장소의변경,유급휴가명령등이있는데과연우리의회의좁은공간에서근무장소변경을어디로할까? 유급휴가명령은항상공무원들집행법에의해서일수가정해져있고이부분이조금우려가있다는제이야기입니다. 그래서다시한번더의원님들께서는잘검토를하고생각을해주시면고맙겠다하는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우리조례에유형이있습니다. 유형이있는데공공분야갑질근절을위한가이드라인도있고또KICQ라는한국대인갈등설문조직위에서나온직장내괴롭힘,피해,진단항목,해외매뉴얼을토대로한대표적인사례가있습니다. 특히나KICQ에서보면사례가17가지정도구체적으로나와있습니다. 물론이게전부다는아니겠지만상황에따라서다르게처리를하겠지만KICQ에서나온매뉴얼대로보면거진17개이내에거의포함이된다고봅니다. 그래서예를든다면작년에2023년8월16일자에시사저널보도에보면인천시의회에서이조례의의원을뺀조례를갑질분야에서사무국직원들만포함시키고의원들뺀조례에대해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게반쪽짜리조례다”해가지고시사저널에서도아마이슈가된2023년도에그런전례가있습니다. 그래서그이후로저희들각지자체현재시행하고있는의회에조사를해보니의원들을포함한조례가직장내괴롭힘조례가대다수였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신용의원수고하셨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