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 의안번호 372, 제안이유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할인 시행 근거 마련과 할인보전금 지급 근거 명시 및 용어 명확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행단체’ 용어 삭제, ‘운영대행사’ 용어 추가와 상품권 추가 할인 판매에 따른 예산보전 근거 마련이며 참고사항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26일까지로 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5페이지 본문 내용상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제1호 “‘거제사랑상품권’(이하를 ‘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진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를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로, 2호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3호 “(이하 ‘대행점’ 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계약”을 “이란 시장과 협약”으로, 4호 “‘대응단체’란” “판매홍보, 가맹점”,“단체”를 “‘운영대행사’란” “발행·유통·가맹점 모집, 등록 및”, “기간이나 단체를” 말한다로, 제3조4항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를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가맹점 모집·등록·관리”로, 제5조의2 2항에서 “범위 내”를 “범위”로 제6조1항 “ ”로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로, 제6조의2 “대행점의 협약 등” 1항 전부를 “(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등) 제1항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등’ 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발행, 유통, 시스템의 관리·운영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로, 3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행점”을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으로, 8조 “(대행점 준수사항)”을 “(판매대행점 등 준수사항)”으로, 2항 “대행점”을 “판매대행점 등”으로, 3항 “대행점”을 “판매대행점 등”으로, “제9조(대행단체 준수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11조제1항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2항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12조(할인 및 수수료) 조항 부분은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를 3항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4항 “대행점 및 대행단체”를 “판매대행점”으로,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로 13조제2항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제14조제2항 “대행점 및 위탁단체”를 “판매대행점 등”으로, “대행점 등”을 “판매대행점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의 내용입니다. 추계 결과 올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세출 부분에 추가 할인보전금으로 매년 1억 5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올해 정부 정책사업 지원 비율을 근거로 의존재원보전금 매년 9300만 원과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매년 62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관계 법령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72호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외에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할인 시행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거제사랑상품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추가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조에 할인 및 수수료 관련입니다. 지금 추가 할인을 하면서, 제5항입니다. 5항이 신설이 됐는데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손실금액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손실 금액이 예상된다는 부분은,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한 거는 없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 조항을 조금 삽입을 해서 보전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인이나 수수료를 이렇게 먹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최대한 폭을 많이 넓혀주는 거지만 손실이 날 정도로 할인이나 수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5번의 항목에 제5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지류와 모바일이 월 1600억 원 발행 규모에 대해서 월별로 저희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따르는 할인율 보전이 다른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이게 곁들여지면 할인율 보존율이 당초 부분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은 안 하더라도 만약에 대비해서 항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크게는 판매대행점은 지금 어디를 얘기합니까?

판매대행점은 저희 지역농협중앙회와 단위협동조합과 한국간편결제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행단체를 운영대행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거기 단체는 모바일이 도입된 게 2020년부터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제지역사랑협의체에서 지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판매를 대행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단체 부분이, 모바일이 그 당시에는 지류가 주였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운영단체란 뭐, 뭐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기존 운영단체는 거제사랑협의체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조례가 바뀌어도 계속 거제지역사랑협의체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2020년 이후부터는 그 협의체는 없어지고.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는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대행사도 농협이라는 거죠?

예.

금융권이라는 거네요. 그럼 판매대행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해서 농협에서 발행하고 유통하고 가맹점 모집, 등록 이런 걸 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협은 판매대행점이고.

방금 운영대행사도 농협이라고 하셨잖아요.

운영, 판매대행사 중에 농협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있는데 판매 부분은 우리 농협이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모바일을 거기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판매대행점과,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판매대행점 아까 농협하고 단위농협 말씀하셨고 운영대행사란 어디를 얘기하는가. 아까 지역사랑협의회는 지금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운영대행사란 뭘 지칭하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소상공인팀장 조용갑입니다. 지금 보면 지류상품권은 농협하고 축협 이런 데는 판매대행점이고 모바일상품권은 운영대행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고 그에 따른 판매대행은 비즈플레이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대행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발행, 유통, 가맹점 모집 등록 이런 걸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합니다.

거기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가맹점 등록이나 그런 것들은 비즈플레이에서 다 하고요. 발행하고 하는 거는 간편결제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대행사가 몇 개 된다는 거죠?

하나입니다. 모바일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6조에 보시면 가맹점 등록 취소도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데 운영대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대행사가.

예, 결국은 거기서 운영대행사가.

아까 그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가맹점 신청도 받고 등록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결국은 최종 승인은 시가 하는 거고요.

시가 하는데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굳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운영대행사가 등록 취소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왜 운영대행사에 맡기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운영대행사에 운영수수료를 더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나. 결국은 우리 시가 모든 최종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등록과 취소에 대해서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달아버리면 운영대행사에 주고 업무를 축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소라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조항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들고요.

혹시 질의 중에 여기에 관해서 팀장님, 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류상품권 가맹점 등록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판매대행사 비즈플레이에서 가맹점 등록하고 취소하고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알겠습니다. 지류는 우리.

지류는 거제시에서 등록하고 취소하고 그런 거 하고 있고.

아니, 지류가 아니라 가맹점.

그러니까 가맹점을 두 개를 등록합니다. 모바일하고 지류 두 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류는 우리 시에서 등록하고 취소하고 하는 부분이고 모바일은 비즈플레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12조(할인 및 수수료) 여기에 5항은 할인에 따른 손실 금액 아닙니까? 이거 가맹점이 무슨 손실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상품권을 할인해서 팔면 그만큼의 1만 원짜리를 8000원에 팔면 그만큼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게 다른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거처럼 아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두호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민간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대개는 이렇게 뭐 대행을 하든 업무를 다른 민간의 위탁할 때 한 5년 계약을 대부분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5년 하는데 이렇게 2년씩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관련 설치 조례에 2년 동안 하고 한 번 연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연장입니까?

예,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할 수 있죠.

그럼 4년이 끝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이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응모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 뭐랄까요, 그것도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기관인 만큼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인력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약간의 좀 매뉴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없으면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를 좀 해서 우리도 그게 1~2년 하다가 그만둘 것도 아니니까 조금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위수탁 계약서에 이제 웬만한 내용은 다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노동복지회관 위·수탁 했을 때 민주노총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는 것은 운영권을 조금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운영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년 동안 운영 인력에는 변함이 없이 두 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죠?

예.

여기 보면 위탁내용이 상당합니다. 실태조사, 법률지원 상담 및 많은데 혹시 사무국장, 사무처장 두 명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이런 예는 없었는지 아니면 운영하시면서 인력 보충에 대한 이런 얘기는 없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평상시 업무할 때는 두 명이 적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실태조사라든지 설문조사할 때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투입을 시켜 드립니다.

인력 보충된다.

한시적인 인력을 투입시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금 4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거제 지역에서, 그죠? 그럼 민주노총에서 전문 인력 두 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또 다른 단체 맡긴 겁니까?

최초는 2017년 9월에 거제통영고성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위탁을 시작해서 2020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채용된 인력이 고용 승계에 돼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간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죠?

인건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1억 4000만 원에 70%, 한 8000만 원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두 분이 인건비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장과 일반 직원 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그럼 한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 내용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주로 이제 상담도 있고요. 사업비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행복한 공동주택 협약 체결하는 것도 있고 편의점 쉼터에 지정을 해서 필요한 비용도 조금 지급을 합니다. 비용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때 더운 혹서기에 물을 음료를 제공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할 때 이 책을 발간해야 되고 또 그것도 일부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업 내역 있죠? 그거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잠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수탁 선정 과정에 이번에 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말인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실수가 없도록 이번에도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의안번호 374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거제반다비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필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현행 병력제도에 맞는 다양한 복무 형태를 포함한 군인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명확화 하였습니다. 나. 공식 명칭을 통일함으로 시민 혼동 방지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코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을 안 제2조2 별표1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하는 통합 시설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특례 조항과 사용료 및 감면율을 안 제4조2, 제13조 별표 2·3·4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과도한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율을 안 제13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증빙 의무 부여와 중복 방지 조항을 안 제13조제6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바. 소비자 귀책 사유와 동일한 반환 규정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안 제 14조제1항 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반환의 회계처리 기준을 안 제14조제3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의 재위탁 가능 조항인 안 제24조2는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실내체육관 연습 사용자만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모든 체육시설 연습 사용자로 확대하는 체육관 이용자와 그 외 시설 이용자 간 동등한 처리를 별표 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68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계정 삭제 조항만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겠습니다. 신설 조항은 이 페이지를 돌아가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개정 조항이므로 84페이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겠습니다. 제2조 11호가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를 오른쪽 11호 “‘군인’이란 「병력법」에 따라 복무 중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 (직업군인 제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기타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2(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7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시 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4조의2의 제목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장애인 우선 사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거제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13조는 하기 전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는 감면 조항입니다. 제1항은 100% 감면 조항이고, 제2항은 80%, 제3항은 50% 조항입니다. 스포츠클럽의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에 지정 지정 스포츠클럽은 100% 감면하던 것을 80%로, 그 외의 지정 스포츠클럽 외의 스포츠클럽은 80% 감면 규정을 받던 것을 50%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7호 중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을 “제11조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스포츠클럽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항 거제반다비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4례에 따른다. 별표4 82페이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82페이지 우리 조례 13조에서 감면 조항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반다비를 이용하는 스포츠 클럽인 경우에 80%, 50% 조항을 지정스포츠클럽은 오른쪽 8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지정스포츠클럽은 반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80%인데도 50%로,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그 외에 스포츠클럽인 경우에는 50%인 경우인데 반다비 이용한 경우에는 30%로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다시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항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항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페이지 86페이지 제24조의2는 삭제했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4조의2(시설의 재위탁) 규정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70페이지 별표 1은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규정이 당초에 조례상에 없었으므로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8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89페이지 상위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3페이지 의안번호 제374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 및 거제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장에 제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고, 지정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따른 체육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거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정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조항은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12일자 거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해당 조항 신설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감면율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조례 개정은 반다비체육센터 본격 개장에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식으로 개장합니까?

현재 정식 개장은 10월 1일을 잡고 있습니다.

잠정 잡았습니까, 아니면 확정적입니까?

거의 확정적입니다.

안에 모든 시설 다 구비되고 했나요?

아직까지 공사에서 헬스 트레이너 채용 관련도 있고 이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채용되고 나면 트레이너가 교육할 수 있는 기구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너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장비를 조금은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헬스를 지도하는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몇 명 채용하는데요?

한 명을 채용합니다.

한 명 채용하는데 채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공사에서 지금 수영 강사도 그렇고 채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강사가 모집 구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장애인 관련 지도자는 다 채용 되었습니까?

장애인 관련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강사는 채용은 아니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장애인 관련한 수영, 수영 강사가 채용이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식 개장은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오션수영장에 있는 수영 강사가 와서 일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로 그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전국에 반다비체육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개장할 때 이런 애로점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인 전문 수영강사가 채용이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양산도 장애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 좀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곳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해서 뭐 손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공고를 또 재공고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개장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미비하지만 출발할 수밖에 없네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은 일반인들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월 1일부터 지금 두 달 동안 이제 무료 개방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 개방에다가 인원만 제한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약 한 1,55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5,50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원을 제한해서 지금 시범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에 세 번 타임을 운영을 하는데 한 타임당 8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위치가 가까운 곳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때도 인원 제한을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수영장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갔지만 이걸 그전에 한번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내서 갑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일단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우리 거제시가,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운영 현황, 운영 방식 그다음에 이용 현황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71페이지에 있는 이 체육시설이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때로는 공사가 하는 곳도 있고 등등.

여기 대부분이 공사가 수탁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육시설 중에 운영 현황, 운영 방식, 이용 현황까지.

이용 현황까지.

굳이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죠. 작년 거라도 해서 주시면 좋겠고 71페이지에 궁도장 같은 경우 우리 거제시에 궁도장이 세 개밖에 없습니까?

네 개인데 공식적인 거는 세 개입니다. 거제면에 있는 연무정은.

공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설입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약간 불법 건축물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80페이지, 81페이지 별표3 신설,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이게 앞에도 보면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에도 어린이 경로 우대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경로 우대는 우리 공공시설 무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어린이와 경로 어르신들한테 굳이 이거 1회에 6000원, 1000원 저는 안 받아도.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게 하면 좋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제가 여기 청소년 그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모든 체육시설은 과장님, 제5조입니다. 제5조 전문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체육시설은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은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런데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그다음에 수영장 등에 청소년 우리 시에 여기 청소년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모릅니까? 청소년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 이제 「청소년기본법」이나 이런 데 법률마다 조금 청소년에 대한 이게 좀 정의가 달라요. 나이가 다르긴 한데 우리 시는 그러면 13세 이하는 그냥 어린이로 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만 그러니까 즉, 소위 고등학생 정도까지만 지금 청소년으로 기준을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더 확대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는 그냥 청소년의 범위를 좀 축소해서 체육시설을 쓰겠다, 이 말인데 이제 대학생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인에 해당이 됩니다.

예.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돈 벌려고 이런 시설 만드는 거 아닌 이상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은 진짜 시민들이 즐겁게 많이 이용하는 게 저는 목적 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위도 제가 볼 때는 확대했으면 좋겠고 특히 어린이 경로 대상은 저는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유아들도 수영 같이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에 일부 군 단위에서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무료로 조례 개정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운영비나 예산상의 이유로 그렇다면 최소한 소득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 경로 노인들은 저는 무료화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어린이나 경로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논의를 해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여기서 수정하기보다는 과장님, 좀 더 고민을 해서 다른 지자체 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공공시설은 우리 누구나 다 돈을 벌지 않는 청소년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최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 스포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도 개정 전에는 지정 스포츠클럽이 100분의 100 이하로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80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좀 또 변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권고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율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이제 제외한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데는 과도하기 때문에 좀 폭을 낮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당초에 100%에서 80%로 조정을 했고 그 외의 스포츠클럽은 80%에서 50%로 조정을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권고사항입니까?

예, 문체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체부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그다음에 반다비체육센터 필요 내용 또 조례 일부 개정 개선내용이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정확히 뭐죠?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권고사항은 “운영자의 귀책사유도 명확히 하라. 소비자만 귀책 사유가 있는 벌칙 규정만 있는데 운영자가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용료의 반환 이런 것을 조문에 명확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안 14조의 3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지정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이 과도하다 그래서 과도하기 때문에 경감 내용을 좀 줄여라 이런 내용도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권고사항은 아니고 문체부에서 공문으로 이제 권고로 왔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과 문체부의 권고사항에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두 가지 내용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렇다 그러면 지정 스포츠클럽 비지정 스포츠클럽 지정권자가 어디입니까?

스포츠클럽을 지정은 모든 스포츠 종목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회칙과 회비와 자기들이 그 활동하는 내용만 20인 이상이 그걸 가지고 오면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은 우리 시가 하나요, 아니면 체육회가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지정 스포츠클럽은 그런 스포츠클럽들 중에서 문체부에 등록을 하셔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정 스포츠클럽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년도 이제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내용에도 조금 있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감면율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의 권고사항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감면율을 축소하게 되어진 연휴를 조금 시에 사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특히 이제 반다비를 개관을 하다가 보니까, 반다비가 장애인들이 8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13조에 보면. 장애인이 80% 감면을 받는데 그 지정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100%를 받는 건 형평성이 너무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정 스포츠클럽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육상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두 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클럽이 있는데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거의 100% 감면 아, 야구는 아닙니다. 공공 스포츠클럽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부서장이나 또는 실무팀장에게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옥차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2025·2026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이며 위탁 사무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운수 종사자 채용 교육 및 지도·감독 등 관리, 본 사업과 관련한 시민 서비스 제공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2026년 총 2년이 되겠으며,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공모)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개요, 운영현황, 적정성 검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수탁업체 선정 공고할 예정이며, 11월에 공고 및 협약 체결하여 12월 중에 위탁업체 업무 인수인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375호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오케이택시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약 22억 원의 사업비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및 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 운행 횟수가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대에서 스물아홉 대로 변경됐을 때 약 한 1만 2,000 대수 이상 늘었고 점차적으로 계속 올해 치면 한 1만 대 정도 더 늘 것 같습니다. 혹시 1대 더 늘려서 30대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지금 운송원가 용역을 실시를 했고 이달 중에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용역이 되면 우리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필요 대수하고 적정 운영할 수 있는 기사분 명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차후에 이용자들 증가 추세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증차하는 것보다는 내년 정도에 한번 꼭 필요하시다 하면 추경 정도에 저희들이 아마 확보를 한다든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대상자 이렇게 보면 중증보행장애인 하고 이제 그 밑에 칸에는 다 앤드(and)입니까? 65세 이상 앤드 일시적휠체어이용자 앤드 임산부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각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이고.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를 하면 또 상당히 운행 대수가 또 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도 궁금한 것은 여기 운영현황에 94페이지 운영 이용객수도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면·동별로 운영 그러니까 이용자, 면·동별로 나옵니까?

(담당팀장을 보며) 그게 나옵니까? (○대중교통팀장 김민경 좌석에서 &– 예, 주소에까지.)

면·동별로 나오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시내요금이 거제 전역인 거죠?

예.

뭡니까? 할증요금 이런 거 아니죠? 예를 들어 남부면에서 고현까지 나와도 1400원에서 2600원 사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면 지역에 65세 이상 분들이 많으시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 현황 면·동별로 이용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수탁기관 위·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죠?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로.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네요.

이제 비상설이 돼서.

앞에 할 때는 몇 명이었죠?

한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요, 10명으로 하면 5 대 5로 나오면 표결로 하면, 표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점수로 합니다.

점수로 합니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최고점 최하점 빼가지고 평균 점수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에 관해서 항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콜센터 우리 경남에서 지금 통합콜센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는.

근데 많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지연 시간이 이게 병원 가시고 하면 또 2시간 대기하고 하는 이런 시간 때문에 아무래도 바우처 하시는 분들이 또 보행상 제한이 있고 하면 또 콜택시로 가끔 이용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럼 이 부분도 혹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용역을 하신다면서요.

용역은 실제 운영비라든지 해서 임금 상승에 따라서 총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송원가 용역을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용역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콜센터가 경남에서 통합을 하다 보니 많이 불편하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통영은 어떻게 지금 평가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이거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를 검토해서 분석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죠?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 진짜 이용해야 될 분들은 너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이거는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용역을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이달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달 중, 용역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마 특별교통수당 운송원가 산정용역.

교통약자 콜택시 용역 결과도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97호 거제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공동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련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 단위의 사후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후관리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ㆍ관리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8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의무)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 사용허가 조건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및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한 손해를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주민공동 이용 목적과 사업운영계획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이용 시간)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신청 등) ①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이용허가) ① 시장은 이용(변경)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대로 이용 (변경)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변경)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이용허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이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허가 취소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허가 취소 또는 이용 허가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도시재생지원센터 3. 주민협의체 4.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5.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6.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가.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나. 이용당일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다.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시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397호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관리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한 것으로 우리 시는 주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어 사업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의 사용허가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8조에 사용료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고 제정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사용허가, 사용자 의무,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허가와 관련된 규정이 두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하게 되면 안 제7조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므로 감면 조항에 대한 향후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한 내용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올해 초 경상남도에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고 향후 고현·옥포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 및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조금 내용을 사후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거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에 해당되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세한 내용은 별표로 두고 규칙으로 담으면 되는데 그 상세한 내용까지 다 담아서 조례가 무려 거의 한 16조에 이르고 이게 아예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님 이게 거제시 도시재생 조례를 개정하시지 왜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184페이지에 보면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들이 대략 한 스물일곱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남에는 이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말씀하신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일부 들어있으나 다른 또 지자체들을 보면 이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만든 조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점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으로 만든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추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에 일부 내용이 지적사항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안에 사용료와 이용료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별표로 두면 되거든요. 별표로 두면 되고 우리 도시재생법에도 아마 감면, 면제사항은 법 30조의2인가요? 거기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고 이거는 저는 뭐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

이용시설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이 내용이 거의 절반은 지금 중복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후관리계획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시설 제대로 안 굴러가는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관리 반드시 필요한데 사후관리 계획을 여기 기존의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이 기존 조례를 개정했으면 훨씬 더 정리가 되고 이게 좀 알아보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를 수정을 할까, 새로 만들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왜 어려웠을까요?

고민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우리 과에서 사실은 이제 조례안을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고현 이음센터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에 보시면 실제로 별표2 부분이 상당히 메인으로 해서 내용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부분을 이제 추가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드는 게 사후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지난번 조례 발표할 때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에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제2조 정의에 이 조례는 도시재생 특별법하고 우리 지역 거제시에 있는 도시재생 조례를 참고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여기 정의에 왜 넣습니까? 이게 빼도 아무런.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사업 말고 우리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새뜰마을사업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의 지금 뒤에 전체 시설들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열두 개의 공동이용시설 명칭과 위치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는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뜰마을사업도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을 정해 담았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보면 제2조의2호.

2조의 몇 호?

2조의2호, 사용자 이제 보니까 사용자하고 수탁자가.

5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5호, 사용자. 여기 사용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그런 이제 공공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한테 그걸 사용 허가를 줄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네요, 그죠. 사용자와 수탁 그러니까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사용허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다 그러면 공개입찰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용자는 상위법에 따라서는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이 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단 수의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메인은 4조, 5조 사후관리 계획하고 사후관리 지원 부분이 메인이기는 하지만 뒤에 각각의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금이라든지 기타 이용수칙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조례에 담지 않죠, 다 별표로 다 규정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 중에 경남도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다, 이 말씀하셨어요. 도에서 개정한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거죠?

맞습니다.

그 조례 안에 개정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료가 들어가고 별개의 건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73조 별표 1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장승포, 고현, 옥포, 거제면도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마중물사업으로 ‘깃듦’이 들어와 있고요. 이 사업들은 이 이용시설들은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후에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수익 창출해서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업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들이 제가 사실은 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 받아보지는 않았으나 제가 이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런 마중물사업이나 새뜰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 창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전기세도 안 되고 사실 이렇게 능개마을 소확행센터는 늘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사용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우리 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센터는 완료가 되면 현장센터가 없어질 거지만 과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이런 이용시설들을 수익 창출하는 사업들은 잘 수익화할 수 있게끔 뭔가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지금 센터에서 가서 각종 단체들 만나서.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구의 노력 없이 주민 주도로 한다, 이런 걸로 해서 다 했던 사업들인데 자구책도 없이 시에서 사후관리 해줄게,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기보다는 우선 되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안 되는 데가 상당히 우리 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능개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부터는 따로 관리할 거라고 해서 단체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이 그 목적이 아니라 이용료나 이런 걸 받아서 수익을 낸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빛채’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만 어떤 공간에는 커피를 안 팔고 우리가 대여를 하든지 하면 뭐 다른 걸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서 이걸 운영해 나가는 건 안 맞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지 저는 계속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수익은 사용료 수익은 저희가 일단은 우리 이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로 아마 수익이 들어올 겁니다.

센터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부서에도 그렇고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런 전후 사정을 잘 파악을 하고 이 조례가 정말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조례인가를 좀 더 신중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우리 동네든 어디든 내가 이 센터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 시설을 가보면 안타깝고 아쉽죠. 저는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사업하시라고 제가 얘기 드려요. 사업도 안내해 드리고 공모사업 제안해 드리고 신청도 해드리고. 그게 우선돼야 되죠, 그게 센터에서 할 일이라면 할 일인데. 근데 그런 노력 이런 것도 없이 사후관리해주겠다, 이러면 이 센터가 자기 기능에 맞게 열심히 하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듭니다.

센터에서 지금도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도, 전문위원서에도 이 조례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검토했는데 보다 이 조례를 하는 게 발의한 게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찬성의견을 내신 거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은진 위원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열정페이로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199페이지에서 뒤쪽에 관련 언론보도라는 내용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사전계획은 용역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집행은 현장센터가 주로 하고 있고 또 사후관리는 현장센터가 해제된 이후에 이제 본질적인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전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에는 이게 이제 집행되는 데까지의 과정만 있다 보니 그 이후에 어떠한 지원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에서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은 요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과에서 이제 올라온 그 내용에다가 사후 지원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최양희 위원님이나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지만 기존에 올라왔던 조례에 플러스를 시키는 게 좀 낫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그렇다면 과장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네. 그렇다면 우리 어촌뉴딜사업, 어촌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까 지방분권 해서 새뜰사업 포함시켰죠. 어촌뉴딜사업에, 그거 어촌도시재생사업 맞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수백억씩 들어가서 지금 건설 만들어 놓은 건축한 건물들 시설들 다 공동이용시설 맞습니까?

지금 조례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맞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이 어촌도시재생이에요.

뉴딜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가 좀 다릅니다.

관련 부서가 달라도 이거는 만약에 도시재생사업 사업완료 이후에 만들어진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촌뉴딜사업도 우리 어촌도시재생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촌·어항법」도 넣어서 여기에 지방자치분권법 아까 넣어서 새뜰사업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그 두 개 사업이 한 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 이용시설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면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처가 아마 부처가 아마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가 틀리긴 하죠.

그래서 내려오는 비용도 다르게 내려오는 부분이고 관련 과도 현재 지금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 현재는 이제 넣기에는 좀 그렇고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도시재생,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 부서도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도시재생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촌 지역에 하는 도시재생이 어촌뉴딜사업인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도시에 관련된 재생 부분이고 그거는 조금 약간 면 단위나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촌, 농촌 그렇게.

그럼 도시 따로 하고.

맞습니다.

농촌 따로 하고, 어촌 따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거를 도시로 이렇게 안 봅니다. 도시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게 어촌이기 때문에 이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도시재생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 조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사후관리계획만 포함을 시켜서 중복되는 거 빼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촌뉴딜사업도 어촌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게 만약에 부서가 틀리다면 그거 별도로 똑같은 문제 발생할 거예요. 따로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거제시는 전체 각 부서에서 부서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이용시설을 한데 묶어서 차라리 그냥 도시재생 사후관리시설로 만들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조례는 그렇게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낫겠습니다. 아닙니까? 일단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고현 이음센터가 사실은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많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보면 각종 센터가 또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걸 다 뭉쳐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가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어촌이든 도심이든 이걸 전체 이게 좀 총괄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게 맞습니까?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인데. 일단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김두호 위원님.

안 그래도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적자가 나는 이 각종 시설들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아니요. 저는 인건비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건비는 사실은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제면은 ‘깃듦’.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냥 거의 뭐 진짜 겨우겨우, 정말 진짜 살을 에는 듯 자기네들이 돈을 진짜 보태가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준 시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보조금을, 결국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법 따라야 되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 데를 보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용도를 바꿔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변형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업무보고 때나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 조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깃듦’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태양광을 갖다가 좀 운영하는 데 좀 하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오신 김에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금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거제면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부분 전국에서.

거제면은 시작했으니까.

전국에서 다섯 개밖에 안 해서 이번에 뉴빌리지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 회의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뉴빌리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아마 10월 즈음에 아마, 9월 말인가 10월에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제면 말고는 추진하는 곳은 없죠?

지금 옥포하고 고현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지어야죠.

예, 사업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없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 입장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계속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이상은 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일단 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제면에.

거제면에는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는 중에서 그 마사협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마사협이 지금 형성돼 있는, 조합 만들어진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장승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요.

옥포도 있지 않아요?

옥포 행복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요.

같은 겁니다.

‘깃듦’ 협동조합도 있고 둥지 협동, 이게 명칭이 마을관리로 이야기하니까.

마을관리사업 협동조합인데 이제 조합 만들 때마다 자기 마을에 맞게 이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좀 하는 데랑 그렇지 않은 데랑 혹시나 이런 운영에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우리 센터에서 평가가 될까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민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51페이지 의안번호 400호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맞추어 거제시 조례의 이격거리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27 이격거리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등에 대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을 보시면 별표 27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은 변경사항이 없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현행 300m를 100m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제 자료를 조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만으로는 조금 세부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로 제가 산자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정부기관에 문의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이제 제가 개정안을 내긴 했지만 저에 대한 내용만으로 상의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오픈된 상태에서 내용을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를 2023년도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된 자료에 보면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는 없는 것이 맞다. 이게 산자부의 주된 내용이고 이제 그다음 제가 나눠드린 자료 세 번째 장에 보면 네 번째 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는 없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00m 정도만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많다. 이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100m 정도를 한정을 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철폐하는 것이 맞다가 산자부 주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은 해외의 사례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례들에서 이 태양광의 전자파에 대한 인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까지가 산자부 내용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두 장에 보면 이제 국토부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요약 정리하자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런 조항들이고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서 몇 미터 이격해라 철폐해라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 지침들로만은 또 조금 약해서 제가 국토부에 따로 문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문의한 내용이 맨 뒷장입니다. 국토부에 문의한 내용이 맨 뒷장이고 이 내용의 답변을 보면 해당 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의 지침 원래 있던 국토부의 지침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을 넣으면서 시 조례에 대한 재량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부의안건 260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 제시한 내용이 의원발의 안건 260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기준 발의안을 주요도로 없음 원래는 우리 시가 300m라는 이격거리가 있었는데 ‘없음’으로 저는 발의를 했고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5호 이상을 기존 현행 500m에서 100m로 했는데 이제 저희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요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없음에 대해서 현행대로 하자고 했고, 자연취락지구, 5호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받아들이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인 허가과에서도 도시계획과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고, 또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는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이 태양광 산업 발전에 제한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최초 발의한 내용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각 정부끼리도 의견들이 조금 상이하고 우리 거제시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끼리도 상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심사위원님들도 한번 잘 판단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근 도시 우리 경남권만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권만 설명을 드리면 의원발의 책자 264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조례상에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상에 명시된 내용은 없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격거리에 대한 도로, 주거지역, 해안선 이런 이격거리에 대한 내용들은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기 때문에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 조례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고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는 표대로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는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궁극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을 낸 이유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이 우선이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 없는 이견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최초 발의안과 주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으나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 한번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서 심도 있게 한번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400호 거제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의원발의한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로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규정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20년 8월 6일 신설되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적정한 이격거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격거리 완화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거제 지역의 지형 특성상 산지 훼손의 최소화 또 경관 보호 미관상 어떤 훼손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또 재해 예방 차원에서 주요도로의 이격거리는 현행대로 300m를 유지하고 다만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어떠한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격거리인 100m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내주셨습니다. 결국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융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가 나왔을 때 상당히 또 가점을 받기 위한 하나의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가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행대로 했을 때는 가점 3점이고 그리고 주요도로에서의 규제를 없애면 가점이 4점이 되겠습니다.

그 1점 차이가 상당히 크죠? 공고 나왔을 때 우리 수요조사 부분에.

그거는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김선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3m 이 정도 선까지 거의 안 하는 선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던가요?

현재 거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264페이지에 도내 다른 시·군의 이격거리를 볼 때도 대부분은 주요도로에서 200m 심지어 진주, 사천 이런 데는 500m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거제는 평균적인 이격거리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점을 이렇게 볼 때는 도로는 100m 이내 완화가 돼야 또 가점이 되는 거네요. 결국 현재 주요도로, 통영이나 남해 같은 경우에 200m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300m 수준하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김선민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이 100m 이내 해라, 뭐 이런 건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치침에 “도로에는 철폐해라.”라는 지침입니다.

하고 100m 이내에 완화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철폐가 그것보다 100m 이내 보다 더 센 완화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걸 거리를 두지 마라, 규제를 두지 마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로든 자연취락지구든.

아니요, 도로에 대해서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은요. 주거지는 100m로 권고가 된 겁니까?

예.

일단 저는 다섯 가구 이상 이격거리가 100m, 물론 저야말로 탄소중립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적극 많이 보급되길 바라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라 할까요? 생활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어, 내가 살고 있는 조용한 전원주택에 살려고 들어왔는데 100m 거리에 태양광이 확 선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 의사와는 다르게.’ 이거는 조금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사업 평가,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따올 때 이게 가산점에도 도움이 된다면 굳이 100m는 너무 좀 파격적인 저는 제안 뭐랄까요, 숫자라고 봐지는데 한 200m 또는 100m 해도 가산점 2점이니까. 한 200m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100m로 개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산점을 3점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우려할 질문을 할 줄 몰랐고 도로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두냐 안 두냐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산지일 거 아니에요, 도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5호 이상이면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에서 이게 직선거리 100m라고 한다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돼, 이게 제일 처음 딱 드러나는 규제 범위고 그다음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법이나 등등 건축법에 또 따른 규제가 있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도시계획 조례에서만 해당하는 범위가 최소 이격거리가 100m고 또 100m에서부터 또 다른 소관부서라든지 이런 지침을 통해서 경사도까지는 이렇게 되고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양광 보급에는 적극 찬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이게 또 아까 좀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권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300m에서 100m으로 이렇게 너무 파격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분석한 바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릴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되게 많이 해서 지침을 덧붙였더라고요. 그 뒤에 무슨 인체, 사람에 대한 전자파 영향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데 옆에 시끌시끌하게 아니면 또 대규모 무슨 공작물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건 없겠지만 그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킨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체에 영향이 없다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내용들에 명시적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언론에도 좀 났지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 민원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규제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럴 입장이면 저는 참, 민원을 넣을 것 같아요. 내 집에, 지붕에 하는 태양광도 아니고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300m에서 100m까지 내리는 거 너무 좀 진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많게는 500m 적게는 200m 이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그 중간선에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자부에서 이제 이 사업 공고가 뜨고 태양광 발전사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지자체의 이격거리 때문에 조례를 다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이격거리 때문에 오신 것을 제가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저는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이격거리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맞는데 아까 도로 부분도 저는 사실은 이격거리 없애는 거에 일단 반대하는 입장인 게 뭐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이 지역적 상황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사업자들이 지금 RE100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네.’ 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사업을 썼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들이 나면서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도로에 있어서는 부서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 지역은 아까 말했던 자연취락이나 다섯 가구라고 했는데 우리 거제 지역 특성상 보면 다섯 가구라고 해도 진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우리끼리 좀 이렇게 살자고 들어갔던 이 작은 가구들 주위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조례 검토 때 충분히 서로 발의하신 의원님이랑 서로 의견 조율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조율이 안 돼서 아마 김선민 의원님이 쭉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이격거리는 좀 의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결국에는 앞에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는 거.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에 이게 거리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초래된다, 이제 그런 부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데 많은 검토를 하셔서 또 이 조례에 이제 거리 부분을 설정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m는 너무 가까운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보면 200m, 200m 선이 상당히 좀 많다, 좀 이렇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이고 또 10호 이상으로 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10호 이상으로 별도로 만든 거는 또 어떤 경우가 또 10호 이상이 됩니까? 과장님. 자연취락지구 5호 또 10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조건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0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더 이제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격거리를 더 준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시·군에 자기들 기준상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조건을 5호 기준, 10호 기준으로 조금 두 개를 또 두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님께, 그럼 혹시 아까 도로는 이격거리가 없어졌는데 도로에 이격거리를 두고, 만약에 우리 시에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셨나 해서요. 왜냐하면 학교 옥상이나 이런 데 태양광 하려고 하니까 억수로 어렵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 수준이 아닐 겁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사업을 할 때 학교 건물.

흔히 아는 주택 위에 짓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학교 옥상 이런 데다가 사업하기가 억수로 어렵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걸 아예 우리 시에 학교 많으니까 학교 건물 옥상이나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넣고 사실 도로 이격거리는 좀 더 그냥 300m를 기존 두고 하면 그 우리 시의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의 어느 정도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 해서요.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된 내용과는 궁극적인 내용은 다르고 다만 이 융복합 지역사업에 신청할 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가점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 사업 하나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 가점을 5점 받으려고 이격거리를 줄이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제 개인의 생각 또 의원님들 개인의 생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용역을 거쳐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해서 2023년 초에 전체 지자체는 규제를 완화하라고 배포를 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근거 삼아서 사업자가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가는 저도 관여치 않고 지자체도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무분별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의 행위다, 이거는 우리 의회와 지자체에 관계없는 사업자한테 하실 얘기고 그건 또 조금 듣다 보면 비약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네들은 정부의 권고안을 통해서 그런 노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을 제일 기초로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다 같이 논의하자.’ 이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제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격거리가 아예 없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런 거 할 때마다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 완충작용을 하는 기능들이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률도 확대가 되고 또 이에 혜택 보는 사업도 생기면 좋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한 개 한 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거 개정만으로도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 내용들이 제가 읽은 것만 해도 다섯 개, 여섯 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금 반영을 해야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한 개 결정하는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악법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법이 될 수 있는 게 「도시계획법」이라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처마다 똑같은 안을 놓고 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의원님 이게 보면 이제 산자부나 이런 데는 이런 의견인데 부서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랑 이런 다 부서가 다른데 저도 사실은 이제 잘 아시지만 탄소중립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태양광 발전 사업 누구보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협동조합에도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이격간 조례를 안 해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받아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격거리를 줄여서 그 가점을 받아서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그 이격거리를 조금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의 주차장이나 건물 옥상에 좀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시에 태양광 발전을 조금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제 의견이라서 의원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쟁점은 다 이렇게 드러난 것 같고요. 토론은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이격거리를 완화했을 때 인센티브 다섯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인센티브라는 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65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네모 박스에 보시면 조례 내에 이격거리가 아예 규제가 없을 시에는 가점이 5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항목이 a가 주거지역 100m 이내 그리고 도로에서는 이격거리 없을 시 그때는 4점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100m 이내 또 도로에는 규제가 있을 시에는 3점.

이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가점은 사업자가 공모 사업할 때 공모 신청 시.

공모사업의 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융복합 단지를 말하는 건가요?

방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한 그 인센티브가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얘기고 이게 이격거리를 완화했을 때 그 지자체에 주는 저는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 들고 왔는데 그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산점을 받아서 우리가 공모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평가를, 선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된다, 이런 의미죠. 그 외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의 특성상 별표 27 제1호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 주거 밀집지역 자연취락지구 5호 이상에 대한 이격거리를 현행 300m를 200m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 수정안대로 표결을 하고 이게 이제 부결되면 원안은 원안대로 또 표결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방금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실 때 아무 말이 없으셨잖아요. 그럼 이의가 없는 거죠.)

예,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부분 하고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게 또 할인판매 보전금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이번 추경에 착한가게업소의 할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착한가게업소가 지금 한 23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착한가게업소의 기존 우리 모바일 사용했을 경우에 10%인데 5%를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달료하고 이제 할인판매 보전금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후전선 정비 관련입니다. 여기 지금 대상이 어디입니까?

옥포에 있는 옥포 국제시장 내에 있는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옥포시장에는 지금 아케이드 누수 때문에 전에도 한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출 부분이라든지 전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걸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세입이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 일단은 이게 기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가요?

국비에서 기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없었습니까? 2100만 원 지금 기금에 잡혀 있는데 기정액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1년 전체 예산이 2100만 원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겨울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LED 지원 사업이라서 연중입니다, 연중.

이번에 과목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거 전체 예산이 23억 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0억 원이 돼 있고 추가로 3억 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에 우리 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서 경영 보증재단에서도 자체 지금 예산도 다 소진이 된 상태고 거제 지역에 조금 더 신청인이 많아서 좀 더 추가로 저희들한테 좀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제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23억 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추가 요청이 있으면 계속 우리 증액을 할 예정이네요.

일단 해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사항인데 이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달리 아마 조금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빨리 소진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아마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또 저희 시도 그렇지만 보증재단에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단하고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 3억 원이라도 하게 되면 한 45억 원 정도 융자 규모가 해당되는 만큼 또 소상공인 또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3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몇 개 업체에서 이걸 요구를 했고 신청을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3억 원을 더 증액한다.’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선지원과는 이번에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몇 가지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 현재 쉼터 위치를 어디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이게 이제 경상남도 공모사업인데 작년도에 공모 신청할 때는 고현 지역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동 현황이 중곡동 쪽에 배달 라이더라든지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많다, 이래서 중곡동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랑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 예산서대로 보증금 1000만 원 정도고요. 월세는 한 80만 원 정도 해서 임대차 계약은 2년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80만 원이면 2년이면 좀 안 모자랍니까?

시장 조사를 하니까 그 인근이 한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2년 정도가 된다,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이제 기간이 얼마 정도로 지금 해서 잡아놓으신, 이번 올해 말까지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예, 3개월 해서 하루 다섯 시간 근무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418쪽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줄였습니다.

사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격년제로 짝수년에 열렸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컨퍼런스 등 다양하게 이렇게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출 상담회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액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선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아, 예. 과장님 눈 마주치려 찾고 있었는데. 427페이지 경남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중에 여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인 위탁사업비 인건비는 누구의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427페이지 맨 하단에.

미취업 청년들한테 해준 그러니까 그 사업주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주력 산업 분야에 중소기업 등과 미취업 청년을 연계해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기업에 주는 겁니다. 청년을 취업을 시켰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아, 그러면 그 기업에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 노동자한테 주는 인건비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경비라고 해서 나는 무슨, 알겠습니다. 이거 대상이 얼마나 되죠? 인건비 지금 약 한 1억 원.

이게 지금 저희가 청년 일곱 명입니다.

아, 일곱 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 궁금한 게 거제시 청년센터 지금 두 군데 있죠? 428페이지. 여기 물론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청년센터 운영이 한 1년에 6600만 원 정도고 지금 아주동에 청년다온.

그거 한 8400만 원 정도.

84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네요. 8400만 원인데.

올해는 운영비가 아니고 자산 취득비나 기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1년 운영비 이게 사실 제대로 운영된 지는 몇 달 안 됐죠?

‘다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그건 몇 개월 지금 운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아주동이라.

지금 아직 홈페이지도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됐고요. 이게 홈페이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 청년 플랫폼이라고 홈페이지 구축을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름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야지 거기에 지금 회원 가입도 좀 시키고 이러려고 올해는 일단은 홍보 기간으로 잡고 내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올해 2월에 개소 했습니까?

올해 5월인가 했습니다.

제가 아주동이라 아주주민센터 바로 옆이라서 늘 제가 갈 때마다 들려보거든요. 저녁에도 가면 비어 있습니다. 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 직원이 제가 갈 때마다 참 당황해하는데. 인건비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그걸 인지하고 그 나름대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만들었나 궁금해요. 정말 청년센터가 필요해서 만든 건지 만들어 놓고 청년들을 어떻게 불러모으려고 한 건지 정말 궁금한데 일단 그거는 이제 업무 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아까 운영비 8400만 원 이거는. 여기 아까 물품 집기도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또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또 100만 원.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방송 시설이 빠졌더라고요. 마이크하고 스피커 그 부분이 빠져놓으니까 회의실 안에 회의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목소리도 잘 안 들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쓸 방송 장비입니까?

예, 방송 시설입니다. 그 장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업무 보고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저는 지역경제과에 아까 하나 넘어가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의회 동의안이 제출이 됐습니까? 예전에 작년 10월에 우리 17억 원에서 20억 원 올라가는 3억 원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받은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동의안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지금 출연금을 지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최근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또 지방재정법상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동의안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인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급한 겁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평소 같으면 사실은 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안 왔을 건데 자기 재원도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고 또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경남보증재단 이사장이 직접 저희들에게 내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3억 원 정도면 융자 규모가 한 45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좀 해소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시의회 동의안이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로 이제 간 부분에서 이 절차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추후에 가능한지 그런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든 지역경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좀 지연되어 열려진 측면에서 불가피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출자 출연 동의를 좀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지원과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예,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세입 부분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죠. 상단에 수목(육송 등)인데 매각 이거는 어떤 나무를 빼어 간 거죠? ○투자지원과장 전덕양 저희들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내에 철거하면서 당초에 조경이 돼 있던 걸 갖다가 매각한 경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식을 했다가 다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걸 매각하고 새로 사서 가는 게 비용이 싸게 쳐서 그렇게.

이거 ‘온비드’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얌테이블, 보조금 나갔다가 이게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우리 보조금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이 51억 원은 그러면.

시비 전체 다입니다.

예, 전체 완전 환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행보증회사로부터 저희가 환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입은 우리 기획예산실로 바로 세입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앞서 예산안 질의를 조금 하지 못했다면 추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지원과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해양항만과 맞죠?

예.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신상옥입니다.

우선, 과장님 여름에 해수욕장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전체 해수욕장 일단 이거는 꼭 지금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족장.

세족장.

예, 와현. 구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족장은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수준도 있고 그다음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민원 정도는,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세족장을 정비 좀 해달라고. 지금 있기는 있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그 어떤 조작도 아주 힘들고 하니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세족장은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금 사곡하고 덕포에는 맨발 걷기 관련해서 세족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모래 해변에 11개소에 전체적으로 별도 맨발 걷기하고 연계해서 세족장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라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최대한 좀 빨리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예요. 하단부에 씨릉섬 전정작업을 하시는데 어디쯤을 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씨릉섬이 금년 7월 1일에 개통이 됐는데 일부 이용객들이 바다 조망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일부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잡목들 있지 않습니까? 잡목들을 제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잡목들 외에 또 이렇게 넝쿨 작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탐방로에서 바다가 좀 보이게끔 시야 확보를 위한.

맞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탐방로를 만들어 놓고 시야를 가리는 부분. 이 씨릉섬은 7월 1일 이제 개장을 했는데, 개통을 했는데 그전에 그런 사업비 가지고 할 수는 없었나요?

일부 또 정리를 하기는, 간벌 작업을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또 일단 7월 개통 이후에 또 이용객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추가로 좀 더 하게 됐던 사항들인 거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씨릉섬 개발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조금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릉섬을 물론 출렁다리, 그게 출렁다립니까, 무슨 다리입니까?

일단 출렁다리는 맞습니다. 이렇게 출렁대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는.

물론 부서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만큼 정말 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어쨌든 이 씨릉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곶이 사면 정비는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공곶이 사면 정비는 공곶이,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구간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공곶이 끝단부에 보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해안이 침식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이렇게 사석 쌓기로 이렇게 통해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나무 뿌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파도가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역은 이쪽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해서. 그럼 사석으로만 합니까?

사석 쌓기로 할 겁니다.

어쨌든 거기는 주변 환경이 제가 솔직히 다녀보면 진짜 이국적인 풍경을 풍기면서 또 많은 분들이 찾는 데 아닙니까? 물론 파도가 닿는 곳이라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석 말고 좀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재질의 자재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파도로 인한 침식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고려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는 또 아시겠지만 수선화가 피는 곳을 조금 벗어난 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해 보강 목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는 걸로. 이것 또한 연안에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던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거기 앞, 거기 사석을 쌓게 되면 거기도 탐방로거든요. 계단 바로 밑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 환경과 좀 어울리게. 업체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스스로 가서 좀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앞에 이제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씨릉섬 전정작업 같은 경우에 원래 전망대를 만들려고 했던 제일 끝부분에 그쪽 주위에 전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꼭 어느 포인트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은 산림조합이 되든 업체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벌을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는 씨릉섬 관련돼서 조경 공사와 관련된 전체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예, 별개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어차피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를 하면서 간벌도 이루어졌지만 또 추가 간벌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하고 조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광과에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쳐내고 이후에 이제 조경 사업하고 다음에 이제 또 조명 관련돼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할 거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관광과하고 지금 협조,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긴 할 건데 바닷가로 지금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내년 당초 예산에는 좀 담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전에 관광과하고 우리 이제 해양항만과 담당 팀장님들하고 제가 좀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흥남해수욕장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 조성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위치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위쪽 부지를 매입해서 그 위쪽 부지를 조금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부지 면적이 지금 매입하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합하면 한 160평 정도. 화장실 설치 부지는 그렇습니다.

화장실 설치. 주차장은?

주차장 관계는 이제 흥남해수욕장을 진입하는 부분들이 도로 선형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선형의 어떤 전체적인 개량은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조금 개량해서 일부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내려오는 길에.

내려오는 길 쪽에 일부만 그러면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으로서 몇 대.

몇 대 대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해수욕장의 어떤 진입의 어떤 용이성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나아진다, 예. 그러면 이게 전체는 이제 160평이 되는데 이 매입하는 지금 이 금액은 현재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지금 하구 매입하는 부분들이 지금 화장실 설치할 거 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도로 진입로 개선하는 부분하고. 전체 두 필지를 포함한.

두 필지가 됩니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한 745㎡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0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에 해수욕장 안전 관리 국내 여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뭔가요 이게?

이 부분은 지난해 말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 전체 직원이 상황실에 배치 근무를 안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6개 해수욕장에 저희 부서 직원들이, 직원들이 편성돼서 상황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부서 여비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6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51일간 운영했었습니다.

4개월은 뭡니까?

4개월은 어디, 4개월 내용은 없는데.

아니, 10만 원씩 열 명이라고.

아, 4월이라고 돼 있던 부분들은 여비 편성 규정상 그렇게 이렇게 지칭해 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처럼 전체 우리 시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이렇게 비상 근무를 배치를 안 하고 저희 이제 해양항만과 직원들 위주로만 배치가 되다 보니까 부족한 여비를 부득이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수욕 기간 말고는 해수욕장 관리를 안 합니까?

별도 해수욕장 기간 내에는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고 해수욕장 기간 이후에, 폐장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또 별도 바다 안전지킴이를 편성해서 일부는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각 해수욕장별로 한 명씩 이래서.

각 해수욕장별로 한 명씩 하면 열여섯 명이 바다 안전지킴이가.

예, 안전지킴이입니다.

해수욕장 폐장 후에는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해수욕장의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산과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만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것 또한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까?

우리 과 내에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고 왜, 차이가 왜 나죠?

이 부분은 이제 뉴딜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중앙부처에 이렇게 세종시라든지 부처 간에 출장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단가 자체를 조금 조정해서.

아니잖아요. 어촌뉴딜, 우리가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한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어촌뉴딜300사업.

뉴딜사업은.

마무리한 데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죠.

아홉 개소 중에 현재 두 개소는 준공을 했고요. 두 개소는 지금 준공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외에, 어촌뉴딜사업이 이후에 신활력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계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어촌뉴딜사업으로 우리가 조성된 여러 가지 시설물, 공동이용시설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그 경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 출장비잖아요. 출장 여비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 내에 이제 관외출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해수욕장 같은 데 이제 출장이 잦다 보니까 부서 운영 경비, 행정 운영 경비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운영 경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서 그 부족한 경비를 지금 각각 400만 원, 480만 원 충당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촌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진 조성된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촌뉴딜사업으로 준공돼 있던 시설물은 아시겠지만 이수도에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학동에 지금 우리 선착장 만들어져 있던 부분들인 거고 이수도와 지방의 이제 여객선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합실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그렇게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그거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재생 시설. 그래서 어촌뉴딜사업 또한 어촌 도시재생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도시재생 시설처럼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 관리도 우리 시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마을에서.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냥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과장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공동이용시설인 거예요. 그 마을 소유가 아니라.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자료 요청 조금 하겠습니다. 장목권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단계적 사업 내용 연도별로 있는 거 그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체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 지금 확정 내시분으로 지금 내려온 거는.

지금 기본계획,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받아지게 되면은 제가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산과장 윤영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회 추경 예산서에 이번 고수온 피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같은 게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없고 지금 그거는 긴급 지원 자금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9월 3일 도에 벌써 올라갔습니다. 고수온은 우리 추석 전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벌써 1차 우리가 조사된 부분은 벌써 올라갔습니다.

국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국비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예산서에는 지금 고수온 재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없죠?

예. 여기 없습니다. 지금 여기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다 편성하고 나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47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행정재산 관리 위탁료 산정 용역 이건 뭐죠?

이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시행령 21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위탁료를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데가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하고 지금 나잠어업인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탁료 우리 부과를 위해서 하는.

거기 그 두 곳에 위탁료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 위탁료가 얼마죠?

위탁료가, 위탁료 말씀입니까? 현재 우리가 나잠쉼터는 189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센터는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잠쉼터는 연입니다, 연.

과장님, 그 밑에 수산자원, 이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해수부에서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작년도에 해수부에서 한 소멸 위기 어종을 한 스무 종을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게 가치는 있는데 소멸되는 어종이 한 스무 종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1억 원을 가지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공모 사업으로 올려서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해서 30억 원을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온 겁니다.

우리 거제시가 해수부에 쥐노래미 서식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30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예,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5년간 투입한다는 얘기죠.

예, 5년간 6억 원씩.

그럼 지금 이 사업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위탁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럼 3억 원은, 이 3억 원은?

3억 원이고 이게 6억 원이거든요. 그 3억 원은 국비는 바로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예, 6억 원인데 도비·시비는 그쪽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위치가 어디가 되죠?

외포 해역입니다. 1200h입니다.

외포 해역에요. 외포 해역에는 조개 양식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쥐노래미 같은 경우는 연안 어종이기 때문에 연안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투석도 하고 인공 해조류도 심고 그다음에 이제 종자 방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쥐노래미 치어 생산, 되고 있나요? 쥐노래미.

그거는 지금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쥐노래미는 종자 생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요. 448페이지 중간에 양식 피낭류 껍질. 물 껍질 말씀하시죠?

피낭류는 멍게입니다, 멍게.

아, 멍게요?

예.

지금 이렇게 이게 멍게가 올해 고수온으로 지금 거의 전멸 수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양식업자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럼 이 껍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지금 멍게가 사실 지금 작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데 지금 멍게 양식 성격상 지금 보면 여기 아니고 우리가 저 지금 동해안 쪽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동해안 쪽으로도 이동을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네 번 정도 수온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 멍게 양식업자들이 동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동해 속초까지 저리 올라갑니다.

바지에 차고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바지 아니고 차로 싣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차로 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연안에는 지금 좀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인데 이제 이걸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껍질은 우리가 수확을 해서, 채취를 해서 껍질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럼 지금 작업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멍게.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이것도 하는 게 아니고 멍게 조합에서 일괄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t당 보니까 21만 5000원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멍게수협에 전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민간 위탁금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이걸, 멍게수협에 주면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어떻게 또 확인을 합니까?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

그거는 수협에서 일괄,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 순회하면서 이렇게 수거를 해 갑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기존 기정액이 26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됐는데, 멍게 작업하는 시기도 아닌데 이게 돼서. 과장님, 이게 나중에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팀장 같이 오셔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쥐치 지역특화 브랜딩 용역인데 이건 이제 쥐치를 상품화 좀 시키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과업지시 내용이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수산물이 좀 특화된 지금 부분이 없어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코끼리조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음식 개발 위주로 이렇게 하려는데 저희들이 이제 쥐치를 이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치를 우리 지역에 좀 브랜드화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럼 이게 음식 요리 종류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에 의해서.

요리 종류에서.

아니,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라고.

그거는 이제 음식 위주로 이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리 종류를 개발하라는 건가요?

아니, 음식을요.

그러니까요. 쥐치 음식이라 해봐야 회, 매운탕.

앞전에 성포에서 한번 시식회를 한 번.

예, 그건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고 이제 더 고급화된 음식을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1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뭔가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내실 있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언뜻 이렇게 보면 쥐치 요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회, 매운탕, 구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이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발주를 업체는 선정했나요?

아니, 아니 지금 안 했지요. 지금 예산 반영하고요.

예산 반영만 하겠다.

지금 예산 반영하고 있는데.

하실 때 그 과업지시서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무렵에.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겠죠?

지금, 예.

업체가 선정되면 이제 용역사나 선정되면 협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이지만은 부서에서는 어떤 걸 좀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되겠다는 대략적인 거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도 하시고 이야기도 좀 해 주십시오. 1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거라는데 1900만 원이면 어촌에, 아니 우리 어촌 지역에 물량장에 정자 하나 지어달라고 2000만 원을 요구해도 그걸 안 해주면서 이런 걸. 어쨌든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쥐치 관련해서 그날 저도 갔었는데 가니까 좀 구이나 이런 부분은 쥐치가 좀 딱딱하더라고요. 딱딱해져서 좀 경쟁력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국물 관련해서 미역국 관련된 거를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복국처럼 미나리를 넣고 복국 형태로 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쥐치 관련해서 회, 쥐치회가 이제 상당히 또 좀 고급스럽게 요리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조금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쥐노래미 관련된 거는 자료로 좀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12월에 했죠? 12월 말에.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2~3℃가 높아서 상당히 대구가 안 나면서 좀 관광객도 적게 오게 되고 대구도 상당히 비싸게 되면서 축제의 의미가 상당히 적어졌다, 이런 이제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늦춰지면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일단 5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혹시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12월 마지막 주, 아닙니다, 3주째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넘기면 어차피 이제 내년으로 이월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산과 질문이 많네요. 446페이지에 보험료가 전부 다 대부분 다 올랐는데 중간에 여성어업인 아, 이거는 보험료는 아니지만 어업인 바우처에 2900만 원. 이 사업은 도비·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왜 이번 추경에는 12만 원 이렇게 2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 1차에 400명을 이제 경남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400명이 확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549명이 신청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지금 확보를 해서 전체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저는. 아, 그러면 도비를 좀 거기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예를 들면 좀 더 요청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은 수요자가 많지만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저는 시비라도 증액해서 하면 왜냐하면 그 대상자는 500명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잘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는 이제 도비·시비 다 같이 증액하는 게 맞는데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이렇게 증액하는 거 저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특이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예가 있으니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임산부를 위한 무슨 농수산물 지원 사업이다. 딱 예산 범위 내에서 자릅니다.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어도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우리 시비를 조금 증액해서라도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는 임산부한테는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이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가 이게 2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추경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보험료 부분은 우리가 우리 수산 사업 지침에 의해서 확정 도에서 확정 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양식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아까 행정재산 관리 위탁 산정료 이렇게 저도 궁금했는데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탁 이거 아마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죠. 나잠어업센터 아까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정도.

아니, 용역비가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재산,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예를 들면 능포동에 그 뭡니까? 저기 낚시. 거기도 위탁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이 관리 위탁 산정 용역했습니까?

능포낚시터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재산 관리를 위탁할 때 이렇게 위탁료 산정 용역을 다 거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는 하나 세부 내역을 하나 주실 것은 448페이지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가두리 스마트 사업 1억 8000만 원 이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자부담은 얼마예요?

40%.

자부담이 40%입니까? 자부담 40%인 거예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세부 내역을 저한테 조금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쥐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특별히 쥐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현재 고수온에 쥐치가 조금 강하거든요. 이번에 다른 고기는 거의 다 죽었는데 쥐치는 그래도 그 피해가 제일 적습니다.

아니면 쥐치의 뭐랄까요? 이게 양이 많습니까? 우리 어업 어획량이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피볼락이 주가, 제일 양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고수온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품종을 안전한 품종으로 조금 바꿔보자’ 해서 쥐치를 늘리면서 쥐치의 그걸 특성화를 이렇게 개발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용역들이 크게 성공하는 예가 잘 없어서 제가 조금.

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고수온 피해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과장님, 수산과 직원 모두들 피해 조사라든지 피해 대책 수립하느라고 열심히 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국비라든지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석 전에 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의 대책 또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양식 어가와 멍게 양식 어민들이 이제 고통과 시름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책자금 대출 이자의 감면이라든지 고금리 융자에 대한 이자 감면 이런 방법들을 추석 전에 조금 만들어서 그러한 정보들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추석을 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규모, 나름의 대책 관련해서 우리 경제관광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좀 내일까지 좀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2시인데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우리 옥포대첩 축제 평가 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옥포해전하고 해상 불꽃 전투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되는 대표 공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성립된 예산으로 이미 사업비는 집행한 상황인데 옥포대첩 행사 때 저희가 옥포대첩 전체 행사비가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도비 사업에 옥포해전 해상 불꽃 전투를 해서 공모를 해서 도비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예산하고 저희 시비를 매칭을 해서 옥포대첩 행사 때 이미 행사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가 시에 이 공연을 가지고 지역 대표 공연으로 더 보완해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추진하실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요?

올해 이제 도비를 5000만 원 공모해서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행사할 때 도에서 현장에 와서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사전 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 내년에는 1억 원 이상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비를 좀 많이 받고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좀 더 행사 내용에 맞게 규모를 좀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좀 대표 공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저도 직접 가서 봤지만 도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시고 또 바다 해상에서 그리고 불꽃과 그리고 무대 위에서 뮤지컬이 병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관광객들도 상당한 호응을 했다, 그렇게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얼굴이 안 보이시네. 454페이지 과장님. 마지막에 2024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인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네요.

예.

그럼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까?

예, 국비 공모에서 저희가.

50 대 50 매칭. 그러면 이게 그러면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우리 지역의 그냥 대표예술단체로 지금 이제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되는 사업입니까? 기간이.

저희가 거제시 지정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정예술단을 작년까지는 세 개 단체를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다섯 개 단체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단체 중에 두 개가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거제 혼성 합창단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신규 창단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전체 이제 지정 예술단 운영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기에 국비 공모 사업이 있어서 내용이 저희들하고 좀 맞아서 공모를 했는데 국비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1억 원하고 기존 지정예술단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그 예산 중에서 1억 원을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 말씀입니까?

공모가 있을 동안은 계속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공모가 없더라도 우리 지정예술단으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우리 시비로라도 운영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제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예, 운영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공모가 끝나면 이게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좀 널리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455페이지예요. 중간, 중간 밑에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현재 시청 주변에 있는 고현성 주변에 이제 개인 사유지가 성각에 물려 있는 토지가 몇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전체 한 370㎡ 중에서 308㎡를 이미 보상을 하고 잔여지가 62㎡가 남아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민원인이 일부 잔여지가 남아 있다 보니까 매입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고요?

아니요. 한 필지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할해서 매입을 하고 잔여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언제 매입을 했죠?

이게 조금 됐습니다, 매입한 지.

조금이라면 얼마나 정도.

아, 이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필지 370㎡중에서 306㎡를 보상을 한 거는 올해인데 저희 과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재산관리과 예산으로 매입을 했고 그거요. 이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잔여지를 매입해 주려고 하고 있고 고현성 주변에 실제 매입해야 될 필지는 아직 조금 더 여러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2억 2000만 원어치가 370㎡라고요?

이거는 아니고 여기 문화재 교육 토지 매입비 우리가 당초에 1억 5000만 원 확보돼 있는 이 예산은 방하리 고분군 토지 매입한 예산이고.

아,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 고현성 주위에 있는 거는 7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거 가지고 7000만 원 매입한다는 건가요?

62㎡를 이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000만 원을 매입할 부지 총 매입비가 얼마죠? 그럼.

전체 제가 상반기 재산관리과에서 매입한 금액은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당 단가가.

그러면 상반기에 재산관리과에서 매입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이제 성곽에 물려있는,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도 성에 물려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이제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저쪽에 커피숍 있는 데 조금 올라오는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켰다가 의회에서 부결 났던 부분이죠?

그거는 고현성 주변에 이제 그런 성곽에 물려 있거나 보호구역 지정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었었는데 그때 주된 이유가 고현성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정비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종합 정비계획을 용역 발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종합 정비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 부결 난 걸, 좀 의회에서 잘 피해갔네요.

이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민원인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 전체 필지는 아주 열다섯 필지 정도 그 부분을 관리 계획을 저희가 이제 한 거고 그 부분이 부결이 됐었고 그중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성에 물려서 일부 짜투리가 남아 있다 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매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 매입했다는 그 부지가 그럼 이 7000만 원하고 총 매입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3월 25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요.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우리 향교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이 지원하는 거죠?

거제 향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비가 이제 가내시 내려올 때 사업비와 확정 내시 내려올 때 조금 삭감이 돼서 거기에 맞게 이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지원사업은 항시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는 김에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박경도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까?

지금 안에 지금 현재 정원이 한 열 개소가 있고 경관 조형물, 차양막, 벤치 이래서 현재 사업비는 8억 4200만 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과업지시서.

지금 현재 이제 용역 보고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은 아니죠? 일부 예산이죠.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게 실시설계비입니까?

예.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4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팸투어 초대 대상 실비가 300만 원 늘은 거 보니까 횟수가 1회 더 증가가 됐습니까?

지금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00만 원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객 유치 보상금 관련해서 이 금액을 보니까 스물다섯 명에서 서른다섯 명으로 열 명이 늘어난 겁니까? 열 명씩 늘어나서 100개가 된 겁니까?

유지 인센티브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전반기에 해서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다시 할 겁니다,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해설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13명입니다.

14명에 시간은?

13.

13명이요?

예.

13명에 시간은 몇 시간씩.

지금 현재 스무 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한 20일 정도.

20일 기준이고요.

하루 6시간을 계산합니다.

6시간씩 해서 4개월 계산이 된 겁니까?

20일. 월 20일.

20일이고 개월 수가.

개월은 연중입니다. 12개월.

12개월. 지금 남은 게 지금 12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되는 거는 남은 거는 기존 당초 예산에 다 안 잡아줘서 그러니까 4개월 합쳐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바일 투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스탬프투어 구축 용역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투어는 지금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우리 지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관내 주요 관광지 네 개 코스에 한 50개소를 설정을 해서 스탬프투어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용역, 사무관리비고 그 스탬프투어 구성에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안내지도와 SNS에 한 200만 원 그다음에 다 하고 나면 이벤트에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00명에 네 개 코스 해서 200만 원 정도 잡아서 14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금액이 안 적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좀 작을 것 같은데.

이벤트 보상금이 많은 데는 2만 원, 3만 원 큰 데도 있는데 일단 거제사랑상품권으로 5000원은 시범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을 또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탬프투어 관련해서 스탬프를 다 찍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 관광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개를 시범 삼아 각각의 몇 개 소를 다 돌고 다 했을 경우에 5000원 상당의.

그분들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100명만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1페이지에요 과장님. 장승포 365 전망대요. 이게 지금 2억 원이 설계비죠?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사업 장소의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해맞이 행사를 할 때 또 시장님 참석하는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공식적인 해맞이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서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요.

지금 9월 중에 보상 공고를 하고 10월 중에 감정평가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그 밑에 화도캐슬 사업이요.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는 도시계획과 도서개발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화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또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화도 같이 가셨다고요? 화도 산에 재선충 보셨죠?

예, 좀 있었습니다.

좀이 아니고 국립공원 구역이거든요. 거기가 그게, 사실?

맞습니다.

국립공원에 민원도 좀 넣고 싶은데 제가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재선충이 거기 그 일대를 다니는 어민들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 재선충을 그냥 둬도 되겠냐고. 물론 이제 우리 이 부분은 국립공원과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들어 가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