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병가의사유로불출석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박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공동주택을투명하고안전하며효율적인관리를통해국민의주거수준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생활환경변화에따라법령도이에맞게개정되고있습니다. 법제93조에서는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및입주자의보호를위하여입주자대표나입주자회의에서공동주택관리주체를대상으로지자체장에게감사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필요시전문적인자문을제공할수있도록위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상위법에따라근거조문정비및관련내용을명확하게하고공동주택감사업무에대해전문적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어조례개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의주요내용입니다. 안제20조감사대상에대한상위법에대한근거를명확하게하고안제21조에공동주택의감사요청시필요한입주자동의인원변경사안을반영하였습니다. 변경전10분의3이상에서변경후는10분의2이상의동의로되어있습니다. 안제22조감사를수행하게되는사안을명확하게하고감사의여부를투명하게진행하여감사업무의신뢰를얻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23조및제24조는감사에대한계획수립과필요시전문감사인원을위촉하여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명시하였습니다. 안제27조는감사결과에따른적절한후속조치를통해서시민의주거수준향상을도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8월23일부터3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으로법적타당성과상충등의문제는없어원안발의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또한현장에서실무업무시제한사항이나애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담당부서인주택경관과와충분한협의를거쳤습니다. 진주시공동주택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도시의개발에따라점차늘어나는공동주택의환경개선및진주시민의주거수준향상을위한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 본개정안이통과되어보다나은주거공간의조성으로시민이편히쉴수있는살고싶은진주시를만드는데함께동참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주택경관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3581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택경관과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의원님께서발의한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의개정으로인한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고공주택관리의효율화와입주자등의보호를위하여조례로위임한감사요청및감사실시에필요한사항을현실화하고공정하고전문적인조언을위한외부감사관의세분화와위촉근거를마련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또한이번조례개정으로공동주택을투명하고안전하며효율적인관리를목적으로하는법취지에맞춰점점늘어나고있는공동주택의민원및분쟁으로부터입주민들의권익보호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박종규의원님께서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저도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타당하고개정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집행부에우려사항을질의를하고자합니다. 지난3월인가4월인가박종규위원님께서이부분말씀하실때참좋다싶어서,하지만우려되는부분도제가있어서조금더검토하고하시는게좋지않겠나해서아마이번에조례를발의하는것같습니다. 이렇게되면감사가너무난발하는부분은없겠습니까?

위원님,이관계에대해서는우리가감사신청이들어오면그부분에대한충분한검토를거쳐가지고,무조건들어온다고해서감사를실시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충분한검토를통해서감사실시여부를최종적으로판단해서입주자대표회의나관리주체에통보할예정입니다.

소규모단지도그렇지만대규모단지에서는얼마전에평거동이나입주자대표자를뽑지않습니까,그죠? 뽑는과정에서입주자들끼리갈등관계가도출될수있거든요. 그러다보면이런부분들이나중에또다른갈등이생겨서무분별한,아무리93조제3항및제4항에따른감사지만혹시무분별하게자꾸민원이제기되지않을까우려차원에서제가해보는겁니다. 제가항상도시환경위원회에있으면서주택경관과는업무량도많고일을잘한다고,제가칭찬에인색한위원인데주택경관과는칭찬을많이하는편입니다. 혹시조금더업무를함에있어서공동주택입주자들에게이런갈등관계가잘이루어지지않도록잘지도편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하는데감사관련외에개정해야될내용이라든지수정해야될사항들은없습니까?

이런관계는수시로법령개정으로인해가지고그런관계를충분하게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현재까지는대두가되고있는사항은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러면공동주택에관련되어서지원하는거는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지원하는거죠,그죠?○주택경관과장하경근예,그렇습니다.

예.

보통많이하는게외관에대한부분들을많이하거든요,새로운도색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 지금도색을하는색깔에대한가이드라인이있습니까?

이런관계는진주시경관조례에의해서심의나자문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가이드라인을가지고거기에쉽게말해가지고부합되지않으면지원을안해준다이렇게해석할수도있는거네,그죠?

예,그관계도같이검토를……

이건다음에,이조례하고는관계없기때문에다음에이야기를하겠지만너무쉽게말해서보조금에대한부분을가지고공동주택에대한도색이라든지이런부분에과도하게너무가이드라인을좁게잡고강제성을부여한다이런부분은조금문제가있다이런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다음에심도있게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보시고토론을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이건심의가아니고자문이기때문에아파트측에서그러한안을입주민대표에의견을수렴해서우리한테들어오는사항이기때문에……

그러면입주민들이주민들의견을모아가지고도색을결정해가지고왔을경우에다수용해줍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문위원님들께서어떤명도나채도관계를조정해서의견을입주자대표에……

강제성이있습니까? 아니면그냥의견입니까?

의견입니다. 자문입니다. 자문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최대한권장사항으로회신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대한지원하는것하고그다음에도색과관련된색상이라든지이런부분은전혀관계가없다,그죠? 지원관계와는……

예,그건별개로보고있습니다.

정확한거지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좀전에이야기하신그부분은4조에두번째줄보면진주시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서진주시라함은행정기관으로서의진주시일수도있고아니면면적의개념에서진주시전체가될수도있다는……

예,이중적인의미가……

이중적인개념인데내용을읽어보면누가봐도행정기관으로서의진주시라고인식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

예.

그인식못했습니까?

인식은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

인식하고있는데그렇게이야기하시면안되지요.

법률도마찬가지고자치법규도마찬가지고……

그러니까뭐냐면확실하게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필요하다이정도의견이면모르겠는데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조례에서뭐가명시가안된것처럼그렇게발언하는건안맞다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제정과정에서그런적용범위를설정하는부분이영역의부분이이조례안에서어떻게입안이되어야되느냐그래서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의주목적은법률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사항이외에자치사무의범위그러니까지방자치법에서정하고있는재해재난대책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의무에관한사무를설정할수있는영역에포함되기때문에조례로서가능하고그렇지만7조에보시면……

그러니까과장님잠시만요.

위원님,제가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보면단서를달아놨잖아요. 1,2,3,4,5해가지고예를들어서단서조항이상위법위반이라든지아니면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원칙에서벗어나는내용같으면부서의견을조금전에이야기하듯이그렇게줄수가있지만전혀벗어난게없고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두가지해석이있지만전체조문을확인해보면진주시가행정기관으로서의진주시라고누구나인식할수밖에없는건데조금전에이야기하는것처럼면적에대한인식처럼이야기를하니까지금본위원이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제가추가로더드릴말씀이있는데위원님께서중간에말씀하셔서7조중점관리대상1항과2항을보시면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별도다른법률과다르게국가나지방자치단체라는표현을자제를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정부라는표현을쓰고있는데정부산하에각행정주체들이행정기관으로서의법인격을가지고독립된주체로서사업장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여러가지복선들이깔려있기때문에다른법률과는다르게정부라는용어를사용하고각사업장법인체를표현을하고있습니다. 그와관련해서중점관리대상에도마찬가지로시장은1항과같이중점관리대상시설로지정할수있다,각호를지정을하고이렇게되어있는데협의과정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중대재해법위반의소지가크다,왜냐하면시가직접적으로지배하거나관리하고있는운영시설에대해서는이렇게할수있는권한이있지만그외에민간사업장은없습니다. 그래서2항에실질적으로운영관리하는시설에한정한다라고명기를했습니다. 그런차원에서보면이부분도계를같이해야되는것이맞다는차원에서저희들이의견을드린것일뿐입니다. 그래서법령의해석이라는건지방자치단체라고표현되어있지만국가기관의장으로서의지위도가지고있고자치단체의지위도가지고있기때문에법령의해석부분에대해서는아까최민국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해석에여러가지관점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충분히저희들실무적으로수용할수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5항에보면그밖에중대재해예방및대응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부분이문제가있다는이야기입니까?

7조요,7조2항. 7조2항도마찬가지로기관의중립적,복선적인지위가있다면7조도마찬가지로2항자체가없어야되는것이맞습니다. 그런데상위법에서는이것을시장이지정할수있는권한자체가없습니다. 법률의범위내나법률의위임이있거나자치사무의범주에들어갈때조례로서입안을할수있기때문에7조같은경우는단서를달았습니다. 그래서계를같이한다는차원에서명료하게인식시키기위해서그말씀을드렸고자칫잘못해석해가지고이조례안에예를들면2조다음에3조에적용범위를시가관장하는시설에한한다이렇게해버리면어떤문제가생기냐면이조례의취지자체는중대재해처벌법이확대가적용되기때문에50인미만에도올해부터요. 그래서그민간사업장이어렵기때문에교육도해주고컨설팅도해주고자문도해주는영역을전문가집단이들어올수있게끔하기위해서6조5조8조9조10조11조에서그런역할들을정했고결국11조에서는전문기관의위탁범위도설정을해놓은것입니다. 그런취지를살린다면크게문제가없다는차원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문제없다는부분에대한인식은하는데아까부서의견이야기를하실때진주시라고하면두가지해석이될수도있고그래서단서를하나달아야된다는의견을주셨잖아요,그죠? 그래서저는그게필요없다,왜냐하면전체적인맥락을보면누구나행정으로서의진주시라고인식할수밖에없다고보기때문에과장님의의견이저는맞지않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단서조항을달필요가없다,누구나해석이가능하기때문에. 그의견제시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할때충분하게협의를안했습니까?

협의과정에서……

저는조금전에4조건에대해서는충분히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고발의자인최민국의원님께서말씀해주셨기때문에,물론집행부에서는이이야기를4조에대해서그렇게말을할수있습니다만아까이야기했다시피7조2항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굳이이렇게다시논의할필요있나싶은생각이들면서,이번에진주시인근에사천에서큰사고가한개생겼지요? 사천에채석장에서KNN이나아래부터크게보도가나왔는데처음에는단순운전미숙이라는걸로사고처리를종결하려다가발파를오후2시에하기로했는데발파를3분앞당겨서57분에하는과정에서관리자두분이차를타고내려오고나서발파를해야되는데그발파를위임을줬어요. 위임을주다보니까위임업체와그회사간에커뮤니케이션이안맞는지모르지만발파를일찍하는바람에관리자두분이현장에들렀다가내려오는데도로가무너지고차위에큰바윗덩어리가덮쳐서두분이그자리에서즉사를했어요. 지금대두가되는게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되는부분이에요,이부분이. 이것때문에처음에는넌지시그냥단순운전미숙사고라고넘어갈뻔한것이지금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다아니다그러면서상당히논란이되고있는데제가볼때중대재해처벌법대상은아마되고있는것같아요,언론상이라든지보니까. 그래서이부분을교육도위탁을주고한다고했지만시민안전과에서업무가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도들어온지가2년남짓됐는데저는처음에는시민안전과업무가그렇게많을줄몰랐는데저도2년지나다보니까시민안전과업무가너무나많구나,그리고시민안전과는진주시에서자체적으로움직이는것보다상급기관에서내려오는지침이나이런내용들이너무많다그걸제가느끼게되는데그래서어제존경하는오경훈위원이행정조직개편에의해서한다면,집행부의안도그렇고집행부안을저는보지는않았습니다만대충듣기는들었습니다만오경훈위원의5분발언내용에보면안전과교통부분을같이합치면서부터하면서시민안전과방대한업무량을조금분산시키는측면이있더라,저는아주고무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시민안전과는말그대로진주시민들안전에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잘하시는능력있는정구화과장님께서진주시민안전을위해서일을처리해주시면서진주시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심도깊게잘해서진주시민들과같이호흡했으면하는부탁어린말씀을드립니다.

예,이조례안시행이후실행과정에서어려운기업체들입장들이반영이될수있게끔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안용권입니다. 의안번호제3588호진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는진주시에서취급하는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고화학물질로인한주민의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며화학사고발생시신속대응및피해최소화를위한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의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3조에목적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안제4조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수립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15조까지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안제16조및17조화학물질조사및정보제공에관한사항,안제18조및19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에관한사항,안제20조는화학사고발생시주민고지에관한사항이며,안21조및22조는화학물질안전관리및사고대응등의지원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4년7월22일부터8월11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진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이번에새로만드는겁니까?

예,제정하는건입니다.

이때까지없었다는얘기지요?

예.

그러면화학물질에관한안전관리라든지이런부분은어떤조례에근거해서관리가됐습니까?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의한내용입니다.

그러니까상위법에의거해서관리가됐겠지만지금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오늘발의되기전에관리는진주시어떤조례에의해서관리가되었습니까? 아예없었습니까?

그런내용은없었고요. 주요내용으로보면화학물질로인한사고발생시사항을유지하고그에따른방재지원안전관리계획수립에관한그런내용이이조례의주요내용입니다. 그간에는화학물질에관한주요내용은취급업소관리인데상부기관낙동청이나이런데서인허가를관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질의의핵심은이겁니다. 이제까지화학물질을관리하는조례가없었다는이야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왜이렇게늦어졌지요?

법자체가조금그동안에개정작업이많이이루어져왔었습니다. 지금안전에대한게중요시되니까그에따라서이번에우리시에서제정하게됐습니다.

뉴스에화재가났거나했을때거의대부분이불을제때진화를못하고확산되는게화학물질에의한화재사고가되게많았잖아요,그죠? 소방서에서물을가지고도진화가안되서오히려더며칠동안화재가진압이안되고해서사회적이슈로뉴스에서많이나오고했지않습니까? 그래서과장님계실때이야기는아니지만그정도로사회적이슈가되고민감한부분이고이런사항이었으면진작에이조례가발의가되어가지고만들어졌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의견을여쭤보는겁니다.

직접적으로방재를맡고있는데는소방서나군이쪽에서방재업무를맡고행정에서는지원쪽으로되어있습니다.

만약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이조례에의해서관리되는진주시화학물질관련된장소가몇군데나됩니까?

사용업소가18개소판매업소가24개소그렇습니다.

그외에는없습니까?

예,그외에는없습니다.

수소충전소있지요?

예.

수소충전소도화학물질로볼수있는겁니까?

이부분은화학물질은아니고유류쪽으로……

수소는이조례에의한화학물질로분류되는건아니다라는거지요?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의안번호제3589호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상남도노후옥내급수관개량지원조례제정2024년2월15일제정2024년8월15일시행에따른후속조치로시민들이안전하고깨끗한물을마시고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2조에옥내급수관과개량의정의를추가하고경상남도노후옥내급수관개량지원조례제5조지원대상을적용하여제39조제4항에옥내급수관의개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는시설의기준을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수도법제38조이며예산조치로연간1억원의비용이수반되며도비보조금30%와일반회계전입금70%로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비용추계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밖의사항으로규제심사는해당사항이없으며조례규칙개정을위해2024월6월21일부터7월1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남민소장님께서는병가내고없는데주무과장님으로서업무량이많지않은지걱정도됩니다. 조금전에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이번에말고언제조례가됐다고조금전에말씀하셨지요?

작년연말에개정을한번했습니다.

2023년……

12월15일개정했습니다.

그때개정조례할때도시환경위원회거쳤다그죠?

예.

그때는어떤내용이었습니까?

그때는원인자부담금하고원인자부담금금액조정이있었습니다.

그때원인자분담금금액조정은어떤내용이었습니까?

경상남도평균으로조정하는계획이었습니다. 원인자분담금이라는게급수신청을하면15㎜20㎜구경별요금이있습니다. 그기준을조례상에명시를했던내용입니다.

말그대로원인자부담금은자기가필요로해서내는비용이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예.

옥내급수관이라해가지고정확하게어디까지를옥내급수관이라고말씀하시는겁니까?

저희들수도법하고우리급수조례상계량기까지는저희들이관리를하고계량기이후에는수용가에서관리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옥내급수관이라는건계량기이후관자체가노후가됐다든지지금음용수수질기준에안맞는관이있을수가있습니다. 법이바뀌어가지고예를들어서그전에는엑셀파이프가가능했는데지금은규정상엑셀파이프가안됩니다. 그런부분이바뀐부분이있어서예를들어서15년20년전에는백관이라고사용이가능했었는데……

아무튼옥내급수관이란관에서계량기까지온이후부터,그계량기부터각가정에나오는수도관을통해서물을트는데까지옥내급수관이라고이야기하는것맞습니까?

계량기이후의관을옥내급수관이라고……

계량기부터가정집에서쓰는위에관까지를수도꼭지까지트는걸옥내급수관이라고이야기하는거지요?

예.

이걸어떻게지원해준다는겁니까?

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옛날규정하고지금규정하고틀린부분이있어서예를들어서알기쉽게설명드리면30년전에주택에백관이라고……

예,말씀하시면다압니다.

그게다른성분이노출이됩니다. 그걸가는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타지방자치제도하는거지요?

그래서도에서조례를개정해서시군에일괄적으로조례를개정하라고내려온내용입니다. 후속조치입니다.

그런데이게20년이상노후된관을이야기한다그죠?

이건시행규칙이별도로있습니다. 20년이상된관로에대해서세부내용이있습니다.

사용승인후20년경과된시설중에서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거아니고요?

예.그중에서공동주택같은경우전용면적130㎡이하이런식으로세부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건알겠고요. 아무튼옥내급수관설치후20년지나야된다그말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물론백관이30년전인지25년전인지는나중에차치하고그죠. 제가이걸왜묻는가하면그전에는39조4항에1,2,3,4,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소유주택2.사회복지사업법3.초중등교육법4.연면적50㎡이하등5.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럼이내용은다빠지는겁니까?

예,이것은기존급수조례에들어가있었는데시설에대한게세분화되지않고그다음에저희들이공기업특별회계다보니까예산지원이라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있었지만사실은유명무실하게되어있었고그래서도에서도비를30%주고그다음에저희들기획예산과합의할때도일반회계에서70%받아서100%로……

유명무실하다,가령예를들어서사회복지법인이나초중등교육법에수도사용료를사용량만큼다받습니까?

일부감면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들어서물어보는겁니다. 그건일부감면하면서초중등교육법에서20년이상된노후관을세척,통수를위한갱생을할것아닙니까,그죠?

예.

이것은왜갑자기빠지게되는거지요?

정부에서취지자체가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런부분은다정리가됐고그다음일반적인생활그러니까주택에대한부분으로확대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확대는하는데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39조4항에밑에보면1,2,3,4,5가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소유주택등해서보면5에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있단말입니다. 현재이야기된다섯가지는이조례개정으로해서빠지는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시에조례규칙심의할때이이야기가나와서마지막에그밖에시장이필요한사항을다시기록을했고요. 그다음에여기에보면지금1,2,3,4이규정을따르면나머지일반인주택에대해서20년넘은데는안되는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공동주택같은경우그다음에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세분화해서……

그건제가안다니까요.아는데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물론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항상어디가도그조항이들어옵니다.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아주포괄적인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39조4항중에서1,2,3,4항을이번에개정으로서누락시켜놓고그다음에다시이건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시장이해주고싶으면해주는거고안해주고싶으면안해주는거고이런포괄적인개념을가지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럼아싸리4군데는이번에법개정으로해서맞습니다,빠집니다,명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지요. 맞잖아요? 법상개정조례상에빠지는거맞아요.

예,맞습니다.

그걸정확하게해주셔야나중에우리들한테민원인들이도시환경위원회에민원을제기하고있어요. 위원님왜갑자기이렇게빠지게되었을까요? 필히얼마안있어서저는들어온다고생각합니다. 과연이랬을때또다시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부분을가지고과장님께뭐라고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게안그렇습니까. 복지시설이,이것도일종의복지개념이에요. 받아먹다가누락시키면그때부터는받아먹는단체나개인은안있습니까,상당히불쾌감을느낄수있어요. 이걸어떻게설명을해줘야될부분이에요,우리가. 우리가이분들에게어떻게설명을해주면좋겠습니까?

급수관이라는것자체는수용가에서관리하는거고지금지원하는내용자체는세척하고갱생을이야기하는건데……

그렇지요.

그래서경상남도에서조례를제정할때도이문제가주택에,그러니까일반이……

자,그러면다른지방자치단체도진주시처럼39조4항에1,2,3,4,5항까지이부분이있는걸누락시키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단독주택도130㎡이하로이런식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까,타지방자치단체도?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도에서표준조례안이내려온거가지고저희들이만들었기때문에……

그럼그렇게말씀하시면되잖아요. 그러면우리가말하기좋잖아요. 만약에민원인들이왔다,‘참안타깝습니다저희들은이이야기를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조례개정을가지고많은이야기를논의를했는데상급기관에서상부기관에서가이드라인을만들어내려왔기때문에어쩔수없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점이해해주시고하면서우리는다시집행부수도과에문의하시고다시상급기관도에건의를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우리는답을그렇게해줄수있도록조금전에물어보는겁니다.

예,맞습니다. 그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여기까지됐고,하나만물어봅시다. 세척이라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지요?

예.

관이작잖아요? 15㎜관도있고20㎜관도있을거고,지금정수과에서나와서각가정까지보급하기전까지상당히큰관들이많지않습니까,그죠? 1,600㎜관이라그래야되나거기에서좁아져서1,000㎜관,800㎜관,600㎜관이렇게쭉가지않습니까? 그관세척은안합니까?

현재세척을안그래도저희들이검토를했었는데세척을하려면대체관이있어야세척이됩니다,단수가되기때문에. 새로운관을묻어놓고세척을해야되는데아니면예를들어서600㎜관을세척하려면시간이걸리는데그러면물이끊어지는문제가생기기때문에세척하기가상당히힘들어집니다.

제가듣고알고있기로는요. 요즘은세척공법이아주좋은게많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가어떤공사를하기위해서주민여러분하면서몇시부터몇시까지단수조치알리지요,그죠?

예.

그래서제가볼때는세척을하기위해서다시대체관을해서,그러면공사를해야되지요? 터파기를해야되겠죠?

예.

다시관을꺼내고다시새로운관을조립하고하고묻고나서다시세척하고다시넣습니까? 안그러면대체관을해놨는데굳이꺼낸것세척하고넣을이유는없지않습니까?

갱생공법이있고세척공법이있고개량공법이있고이렇게정리를할때관을원관상태가세척해서쓸수있으면세척이되는거고개량할것같으면내구연한이지나버렸다면……

제가항상이야기하는것은항상이때까지수도과에서해왔던방식이있는반면에지금대한민국은기술들이엄청난선진국이에요. 선진기술이많이개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관을교체하지않고도맨홀을친다면이맨홀에서저맨홀까지옛날에는관을뜯어냈는데요즘은압밀방식으로하수관도교체하는방식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예.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지식이틀린가모르겠는데. 관세척방법도충분하게굴착하고교체하지않고도세척할수있는방법이많이있다는것을저는알고있습니다.

예,있습니다.

그방법을검토하면충분하게예산상도그렇고많은절약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사봉무촌에150㎜관3㎞를세척한적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굴착안하고?

예,그래서그렇게하려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밸브도달고추가공사를좀해야됩니다. 왜냐하면막는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공사를해서……

제말은그렇게했을때의비용과시간과그다음에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새로운굴착후다시갱생을하기위해서관을새로갈아끼우고다시보고나서하는그비용과기간을봤을때어떤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관을가는비용이경제적이냐아니면세척이경제적이냐따져서검토를합니다.

아무튼그부분을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던큰관예를들면600㎜700㎜는세척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고요. 예를들어서150㎜100㎜같은건단수를홍보해도구역이짧기때문에몇시간에세척을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강진철위원님열정은아무도못따라갑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개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는시설은사용승인후20년이경과된시설,20년기준이어떻게해서나온겁니까?

수도법에노후관이라는걸산정을할때통상적으로20년이라는규정을가지고있습니다.

이건20년으로못을박아야되는겁니까,상위법에의해서? 아니면조정이가능한겁니까?

조정은안됩니다. 상위법에서,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도에서표준조례안이내려온거기때문에저희들이손을댈수는없습니다.

관내구연한이라고합니까? 몇년잡습니까?

노후관이라고명시를할때는20년을봅니다.

노후관으로보는걸내구연한을20년으로보기때문에여기도20년으로명시를한것같거든요.

예.

보편적으로보면플러스마이너스알파가있지않습니까,보통? 그래서어떤거는일찍파손될수도있고노후화될수도있고어떤거는또1년더늦게21년동안사용할수도있는거고편차가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20년이라는게있지만실질적으로조금전에말씀드린20년이라도내구연한이있는거는있거든요. 저희들도굴착을해보고괜찮으면조금더하고,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규정은그렇지만예를들어서특정한제품이하자가있을수있거든요. 그러면그건20년전이라도교체를하는상태고일단제가말씀드린기준은그렇다고말씀드립니다.

기준은이런데실제파보고문제가있거나교체를해야되거나세척을해야되거나이런경우에는그렇게해서진행을한다,그렇게해석하면되는겁니까?

예,민원이있고자꾸찌꺼기가나온다든지이물질이나오면20년전이라도저희들이교체하는방법을연구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한것은사용승인후20년경과된시설이규정때문에실제로민원이발생하고수돗물사용못하는부분이있는데여기에매몰되어가지고이규정때문에회피를하거나이렇게해서는안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하는겁니다.

그건위원님말씀이맞는데특정하게조례를개정할때는규정이없으면자의적인해석때문에좀그런문제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 강묘영최민국강진철박종규 신현국이규섭

장소 가.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현장 나.안락공원현대화사업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