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장 제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4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단‧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72호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탁의무조항을 상위 조례인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2 예탁의무조항 신설, 안 제4조 안 제3조2 신설에 따른 문구정비, 안 제7조 제4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관련 문구 추가, 안 제8조 제1항 1호 및 2호 띄어쓰기 정비, 안 제10조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7조 제4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관련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성별비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과 그 내용을 이 조례마다 담고 있습니다. 담는 것도 있고, 안 담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넣어서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어떤 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일반 시민들이 하나의 조례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제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구속력이 다 있습니다.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꼭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강제 규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속력은 다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이 더 나을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덧붙여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굳이 담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부 조례에서는 지금 만들어지는, 제정되는 조례에는 그 조항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남겨져있는 조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해서 상위법에서는 통합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예,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이게 규칙으로 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규칙을 굳이 그 당시에 규칙이 이 내용 담았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두 개로 운영이 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될 때 조례 표준안이 이제 이게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준안에 이 조항이 조례안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할 때 미처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표준안대로 하는 바람에, 이제 규칙안에 그다음, 다음 달에 규칙을 제정하면서 넣은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표준안에 어느 정도 오류가 있었던 게 우리 시에는 그대로 반영이 됐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상부기관에서의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살폈다면 이런 개정안이 다시 올라올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서에서 한 번만 더 살펴봤으면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될 조례안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항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해야 될 때 보통 개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6월 28일날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곧 시행이 될 텐데, 그럼 저희는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에 담겨있는 만 나이 표기를 수정해야 할 텐데, 시행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업무를 볼 때 분명히 반대되는 내용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시행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거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소통담당관 이미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의 의안번호 제73호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법령 및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책임감 지정조항 신설 및 상위법령의 단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관련된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법령 개정이 2021년도.

네, 2021년도 7월에 지금 이제 개정이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법은 또 22년도 12월 27일날 일부 개정되고요.

그때 일부 개정되었고 또 이제 시행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조례, 아까 우리 앞서 다른 국이긴 하지만 김석규 위원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시행일자를 확인을 해서 미리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아까 당부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이 지금 벌써 1년 한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또 개정을 해서 올린다는 게 너무 좀 시기가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부에서는 조금 발 빠르게 개정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의안번호 74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으로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100억에서 최대 200억으로 확대하였고, 관광사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 어려움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융자지원금의 이중지원금지에 대한 예 조항을 마련하는 등 투자유치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개편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6조의3에 보면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30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2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네.

대규모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규모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 또 상시고용인원이 4,000명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1,000억 이상 4,000명 이상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나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되나요?

두 개 다 만족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두 개가 다 만족되는 경우인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우리 지금 조문별 검토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제2조에 11항부터 15항까지 지금 우리 관광사업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이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에 지금 따르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조문이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그 조문을 아예 그냥 풀어서 지금 기재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예.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상위법령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투자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하고 또 우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라서 시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시는 도와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려온 거고. 저희들도, 우리 시도 같이 도하고 매칭해서 재원 부담할 경우에는 도 조례하고 같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상위법령을 우리가 따와서 이번에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예를 들어서 지금 2조에 정의에 11항이다 그러면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1호에 따라, 제2조 1호가 지금 밑에 이 조문내용이 다거든요.

예.

이 내용이 제2조 1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기재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11조, 12조, 13조 쭉부터는 지원하려 하면 어떤 용어를 정의해야 되고,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에 따라서 우리 투자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 경남도에서 용어를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 상위법령을 따와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란 무엇이냐, 이래 하면 우리가 기본 상위법령을 따라서 이런 조목을 명확하게 해줘야 그 사업이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때, 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때, 이런 나중에 되면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네, 그 용어 정리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자치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을 따를 때 그대로 법령에 용어 정의를 그대로 한 번 더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그 법에 따라 그 내용을 한 번 더 풀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래도 명확히 하려면 우리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도의 개정사항하고 저희들 같이 가야 됩니다. 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면 또 어떤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경상남도하고, 이번에 경상남도 4월달에 조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치조례에서 보면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에 정의를 두는 경우에는 법령에 용어 정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이제 저희가 풀어서 쓰는 그 규정이 아니라 이 조례에 사용한 용어의 뜻은, 우리가 이런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다”라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만 들어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꼭 담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간결하게,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중으로 이렇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상위법에 따르는 그 조항을 중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입법적인 낭비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조문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상위법이 개정될 때 하나 두 개 문구가 개정될 때마다 우리가 또 개정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전부 다 문구를 다 풀어쓴 특별한 이유를 아마 질의하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도 이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왜 그렇냐면 관광산업도 보면 우리 관광산업 쪽에서 카지노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제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그 법에 대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유흥이라든지 사행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업을 빼느라고 명확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참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입니다. 아까 이묘배 의원 질의에 답변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아까 대규모 투자가 어느 요건이라고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금액이 1,000억, 상시고용이 4,000명 정도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담겨있는 이야기지요?

예, 이게 사실 보면 저희 시에서는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오지, 대기업 부분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보고 우리 경상남도에, 양산에 만약에 대기업이 온다고 하면 이런 수준의 자격요건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푸는 이유는 이제 가면 갈수록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걸 조금 확대, 기업이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많이 풀어놓은 겁니다. 앞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거나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으로 돼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이게 시행규칙 10조에서 얘기하는 거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까 이묘배 위원님께서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시지 않았나요?

관광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관광사업 따로. 보니까 연구소도 따로 있던데 그러면 관광산업, 연구소, 대규모 투자기업이 다 따로 있는 겁니까?

관광사업은 이번에 따로 돼있었고, 그 나머지는 대규모 투자사업 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또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에 정의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데 조항 문구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단어가 총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혹시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정의를, 지금 정의에 표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에 대한 어떤 합성한 용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법상으로 명확하게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콘텐츠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을 합성한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정의를 이제 법령에 혹시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조항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정하는데 그러면 문화산업과 콘텐츠와 이걸 합성해서 저희가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75호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공용 주차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명칭과 위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난 3월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표 신설과 기타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리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별표1에 따라 전통시장 공용 주차장 명칭과 위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 및 부과기준을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을 준용한다는 조문 및 조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2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묘배입니다. 남부시장 전통시장 주차장의 명칭을 변경을 하셨는데, 남부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1시민주차장, 제2시민주차장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주차장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과장님?

원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조례에 표시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부터 이름이 이렇게.

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위치하고 명칭을 조례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번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1시민주차장, 이렇게 시민주차장이라고 혹시 하는 건 상위법이나 그런 거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만 시민주차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 당시 주차장 조성할 때 주변 의견이나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시민주차장이라고요?

예.

아 약간 시민주차장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시장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이용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니까 시민주차장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76호 양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세입·세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77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 시국 이후 저성장‧고물가 등으로 소비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2023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가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 월 평균 인하율 5% 초과시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가 경감되며 감면액은 7,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올해 출연금이 8억 3,000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기금을 5억 정도 확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가면서 비용이 다 예산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보유금도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비용에…….

기본재산은 5억이고요.

그렇죠.

기본재산 5억이고 매년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 경비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재산 5억에서 더 올릴 생각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을 받고 나면 도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등기 받는 최소 기준이 5억이라서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고. 향후에 다른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부분은 예산을 또 매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자꾸 증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금 자체를 기금이 5억이면, 문화재단에서 5억이면 좀 작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본이 5억이라고 하나,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 양산시가 문화재단에 대한 규모가, 역할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기본재산을 확보를 추가로 더 하면 안 좋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기본 5억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경남도내 우리 8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5억 정도, 세 번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작은 건 아니더라 해서 적정,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그럼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양산시민들이 수준이라든지 규모가 비대해지면, 커지면 이렇게 조금 현실에 맞춰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전문화되고 다양한 문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보도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1국 3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국 3팀에 26명. 그러면 이 26명은 인원은 어떻게?

저희가 당초에 도에 이제 설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검토 요청을 좀, 타당성 한 거 가지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용역결과에는 7팀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도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시작 스타트부터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축소해서 7개팀 해서 너무 관리직 팀장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다는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3개팀 정도로 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쌍벽루 아트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 그럼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재단으로 바로 옮겨오는 겁니까? 따로 채용합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할 때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할 때는 저희가 승계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그건 나중에 이제 다 집행부 구성이 되고 임원들 다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뢰가 10월달쯤 돼서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돼서 새로 또 내부지침을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승계를 하는 부분이라서 직원들도 그렇게 희망을 한다면 받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 협의는.

협의된 내용은 없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어쨌든 문화수준이나 질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라고 하셨죠? 대표이사 임금을 이렇게 보면, 그죠?

예.

월급이 230만 원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230만 원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효율화나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그런 기조 아래에 저희 공공기관이 통폐합이 되고 유사중복기관이 조정되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을 새로 출범을 하고 확대하는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좀 이런 현 정부하고 조금 기조가 맞지 않는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걸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그 수준에서 책정이 됐다는 걸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26명을 운영하고, 물론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는 하나, 지금 26명을 운영하는데 대표이사를 별도로 하고 사무국장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까지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 이제 시설관리공단처럼 규모가 커졌을 때 그때는 판단을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 대표이사를 230, 사무국장을 660만 원, 그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직원이 26명밖에 안 됩니다, 토탈.

예.

대표이사 포함해서 26명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렇게 나눈 것도 좀 그렇다, 제 생각에는 뭐 대표이사를 전문가 수준으로 모셔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무 전문가가 와도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종사자라든지 경험자들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의 이사장 정도 퀄리티 같으면 230만 원, 이건 사실 웃을 일입니다.

그런 쪽도 감안을,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3개 팀에 한 사람의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하고 팀하고 조직원들은 기존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승계한다는 조건에서 같은 유사금액으로 책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팀장들하고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요.

대표이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준에서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30만 원이면 전문가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후보자 공개 모집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진행 신청을 하셨고 아직 재정확정공개가 안 된 실정이지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 할 때에도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제도를 두면서, 그죠? 이사장의 월급을 낮춰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월급 대신 업무추진비를 대신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보기에 따라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물론 직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할 일도, 용도도 많아지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도 그런 꼼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양산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사장을 전문가 수준에서 오셔서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임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 요청을 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거에서 사무국장과 팀장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이렇게 급여 책정이 이 정도만 되어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할 때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늦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은데, 지금 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무국장과 팀장을 넘어서는 대표이사 정도 되면 정말 전문가가 되셔서 이게 아까 최선호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으신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이나 팀장이나 밑에서 실무진들이 다 일할 거니까 대표이사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진짜 전문가가 제가 이 급여 정도만 받겠습니다 하고 오실 수 있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최선호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급여가 현실화가 돼야 그에 걸맞는 대표이사가 선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원 추천이 이제 시장님을 제외하고 총 6명입니다.

예.

6명 중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임원 추천 구성은 의장님이 세 분 추천하셨고 시장님이 네 분 추천하셔서 7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퇴직공무원은 2명.

세 분 아닌가요?

세 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문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즉 문화의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여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게 더 전문성을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퇴직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에 선임된 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과연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한 급여체계가 책정이 230만 원 됐다라는 건 그냥 제가 생각하기론 공무원 퇴직자를, 퇴직한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공무원들이 세 분이나 배치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24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45억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산출한 근거입니까?

올해에는 지금 3억 3,000 잡힌 건 이제 11월달에 출범을 하면 2개월가량의 인건비와 운영비고.

올해 것 말고 내년에 잡은 예산.

내년도는 이제 1년 치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하니까 45억.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거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예, 세부내역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단을…….

이게 이제 2개월 치는 올해같이 이렇게 해서 2개월 치는 됐고, 12개월…….

2개월 치는 알겠는데, 올해 거는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24년, 25년 이렇게 보면 금액이 거의 45억에서 46억인데 그래도 이 산출내역에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올해 당해는 2개월이라서 5억에다가 3억 3,000 해서 8억 3,000인데 내년부터 12달 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면 45억, 46억씩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가 다 재무건전성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략 이 예산대로 하면 내년에 인건비가 26억 정도 되는데.

예.

나머지 그 한 20억 정도 되는 건 그럼 운영비란 말이죠?

예, 사업비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세부내역은 지금 다 만들어놨네요?

예. 그게 지금 저희 사업을, 문화예술,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큰 사업들이 다 이관을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비가 현재 그만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이관…….

그러면 그 사업이 되어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급수는 최고 높은데 임금이 최고 작거든요, 대표이사가.

예.

본 위원 생각도 우리가 복지재단처럼 차라리 대표이사 없이 국장님이 우리 박물관 관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께서 과연 우리 양산시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23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최저임금은 됩니까? 최저임금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산 36만 시민들의 문화생활, 또 문화예술인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기획을 하실 대표이사인데 230만 원의 최저임금으로 모신다, 과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것 중에 재산은 파악을 해보셨는데, 대표이사 급여는 파악을 못해보셨다 하셨는데, 우선은 조금 바쁘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오늘 안에 우리 양산 빼고 경남에 있는, 우선 경남에만 8개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8개의 대표이사 급여 수준과 대표이사 경력까지 하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양산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했는데, 포함해서 일곱 분 계시니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남도에 의견을 물어서 1국 3팀 26명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받은 의견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25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대표이사의 급여는 누가 책정을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예.

내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에 따라 양산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근거를 추가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관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스포츠클럽을 이후 등록을 받으실 텐데, 몇 팀 정도를 받으셔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있는 스포츠클럽은 12개 스포츠클럽이 현재 등록되어있습니다.

12개요?

예.

그럼 추후에 더 등록을 받을 예정이신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현재 스포츠클럽이 58개…….

관내에는 58개가 있는데 등록된 건 12개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 50개 스포츠클럽의 등록을 원할 시에는 50개의 클럽이 다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스포츠클럽에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자격요건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0인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원명부가 있어야 되며 꾸준히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회비납부 서류, 연간 운영 계획서, 대의기관의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이 앞으로 이런 조례가 나오고 나면 더 앞으로 등록하는 스포츠클럽이 많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를 미첨부 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라서 아마 미첨부를 하신 것 같은데 50개 혹은 50개에 육박하는 스포츠클럽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각각 지원을 할 예정이실까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클럽의 규모라든지 그다음 활동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지원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이라서 이거는 추후에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되면 일단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지금은 스포츠클럽에서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스포츠클럽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그럼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시거나 예상하고 계신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예, 아직까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등록스포츠클럽이 아직까지 얼마나 등록이 돼야 될지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를 조례를 일단은 하시려면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제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예산을 조금은 예상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확대될지 혹은 유지가 될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뭐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어떤 법에 따라서 얼마얼마 지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추계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원 및 감면 관련해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지정스포츠클럽 외에 감면을 받고 있는 클럽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현재는 감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단체가 감면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체육회 소속이 돼서.

체육회 소속에서 체육회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거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용료 감면 적용이 됩니다.

안 그래도 스포츠클럽들이 아까 58개 정도 이렇게 관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적인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꾸준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감면만 하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스포츠클럽에게는 굉장히 큰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충분히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원 부분도 큰 금액,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클럽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이 역할을 우리 양산시체육회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스포츠클럽이 등록이 되고, 지정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양산시체육회가 가져야 하는데, 현재 양산시체육회 인력으로는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양산시체육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는 아까 지원,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예산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인 김해에서는 스포츠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사단법인화해서 스포츠클럽을 관리하고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앞으로 일반 동호인 단체도 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거나 등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양산이 많은 다양한 생활스포츠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스포츠클럽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만 갖추면 스포츠클럽으로 다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관련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문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돼 있는 것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불필요한 조문이다 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아가지고, 아, 맞네, 죄송합니다. 좀 그렇죠? 팀장님.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우리 양산시 조례에 일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조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약칭 문구를 정의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1개의 조항, 한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과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사회공헌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 위촉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조항입니다. 시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10조, 새로 신설하는 조항, 제15조, 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이 안 나갔던 겁니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운영비 지원이 나갔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거다, 그죠?

예, 반영을 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산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계약직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려운 환자의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불부합 조문개정, 안 제5조 제4항,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지급 사업을 신설하고, 신설한 사업의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환수 등에 관한 조항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제5조에 우리가 처우개선 사업을 하고, 처우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특별히 추가를 했습니다, 4항, 5항을. 4, 5, 6. 그런데 여기 장기요양요원의 신변 안전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추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상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인권 보장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데, 갑자기 기타,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 가지고 그걸 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 추가로 변수가 생길 수 도 있고, 어떤 식으로의 문제점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접근하려 그러면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 행복한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양산 행복한직업재활선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양산행복한직업재활센터는 2018년 9월 11일 우리 시가 설치한 직업재활시설로써,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기관이 2023년 9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축적해온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운영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기존 이용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을 2023년 9월 11일부터 2028년 9월 10일까지 5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 운영법인의 재계약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수탁자로 선정되지 않을시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운영법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추진을 비롯하여 시설운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성훈 위원님.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수탁기관 시설운영 성과평가를 보니까 올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니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도 적정이란 결과가 나왔고, 영역별 등급도 보니까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시설운영 전반목은 등급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사유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업재활센터는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데, 3년 평균 이용자 인원이 21명에서 25명 정도 됐습니다. 정원이 30명이거든요.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30명을 정원을 채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설운영 전반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정원을 유지하면 다음 평가에서는 A등급이…….

모든 다른 것도 다 보는데, 등급이 낮게 나온 이유는 정원을 다 못 채워서.

그러면 정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몫을 차지하나요?

예, 큰 몫을 차지합니다.

보니까, 이게 그런 사유라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게 평균 등급을 내다보면 저점에 있는 등급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가 되다보니까 묻힐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운영 전반이 정원 이외에도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음 평가에서는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이 최초 끝나는 3개월 전에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번 재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성과 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 3년마다 하는 보건복지부 이걸로 성과평가를, 자체 성과 경과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도 대비 0.14명 감소하였고, 2021년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금액인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후조리비 용어 정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내용 조항 추가 및 서식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이거, 출산장려 조리비 같은 경우에, 이 조례상에는 이것이 발의되기 전에 출산을 해서, 하지만 대상자인 산모에 한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문의했을 때는 와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출산한 산모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야지, 출산출생신고하면서, 아니면 산후조리비 소급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급분요.

아, 소급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신청 절차 없이”라고 되어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고, 소급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내를…….

시행일 전에, 2023년 출생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에서 명단을 추려가지고, 그거를 보건소에 보내주면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이미 안내를 바꿔서 안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에 갔던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혼란해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당부를 주셔서 지금이라도 신청 없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 출생일 이전부터 출생일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산후, 출산을 한 산모의 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혹시 그러면 아이와 아버지가 둘이서만 사는 경우에도 이 산후조리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부가 신청해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어서.

예, 가능하지요 부 또는 모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산후조리비는 산모에게 조리를 하기 위해서, 산후에 조리비를 주는 게 그 단어 상은 적절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부까지 넣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모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는 출생을 하고 타 지역에 있는데, 부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이 꼭 같이 안 돼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는 다른 지역 분이라도 이 아이와 아버지가 양산시에 사는 시민이라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하고, 약칭 조문 추가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 현행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약칭 조문 추가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제7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제11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1조 1항, 2항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항은 이 협의회의 기능을 양산시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주민지원 시책위원회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둔다라는 이 조항보다는 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의 기능에다가 이 역할을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시자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줄여서 통폐합하자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물론조례상에만 이렇게 나와 있고 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하면 명칭만 있고 이 가족협의회는 운영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거라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상위법령에는 없으나, 여가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외국인 주민시책위원회와 가능하다, 기능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협의회가 있다는 거를 담아야 되고요. 담는데, 또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담아야 해서 지금 이렇게 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 부령인가요, 그건?

지침입니다.

지침이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이게 왜냐하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침이라면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형식뿐인 위원회를, 협의회를 여성가족부 지침이기 때문에 따르게 됐을 때의 입법적 낭비나, 향후에 올 수 있는 혼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아직 이따가 표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저희도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일단 조례에 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간혹 합동평가 내려오고 이래할 때 협의회가 조례에 담겨있나, 안 담겨있나 이런 것도 한번씩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향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유사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각 조례에, 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건 맞고, 과장님 생각은, 하는 것 맞고,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는 게 더 합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 조례에 따로 담아주셨으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5.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와 포르투갈 신트라시간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6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정책 사업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배치를 위하여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의 내실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총 정원 1,368명 범위 내에서 증원 없이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342명에서 1,337명으로 5명 감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26명에서 31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인력 운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집행기관 정원 중 8급 1명, 9급 4명을 의회사무국 기구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전 의원이 동등한 직급의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7급 정원 5명이 필요하다는 양산시의회의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7급 이하 일반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기구를 포함한 조직 전체의 효율적 정원 관리를 위해 정책지원 업무도 난이도에 따라 정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의회의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 요청 의견의 일부를 수용해서 배정 인력 5명 중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양산시 지부는 집행기관의 정원 감소로 인한 업무량 과중 및 직원 사기 저하를 고려하여 총 정원 순증을 통한 의회 정책지원관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1,368명으로 기준인력 1,269명 대비 99명 초과하여,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지원, 쇠퇴 기능을 감축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를 통한 정원과 기준인력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급증과 지역현안 및 행정 서비스 수요증가로 직원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기준인건비 증액 요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준인력 확충을 통한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 예고 관련해서, 의견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에도 요구사항을 보면, 총정원 순증을 통해서 정책지원관 배치를 요구하셨던데, 저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 공무원 부족이나 기준인건비 총액이 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본회의에서도 김석규 위원님도 결의안을 내셨고, 저희도 충분히 힘든걸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의회의 직원이 충원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직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홈페이지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회는 왜 계속 본청의 사람들을 뺏어 가느냐는 식의 이야기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근거로 삼든, 아니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도 이런 설명을 공무원노조 측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저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1,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각자 개별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지원관 기준인건비 지원 내려올 때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하고 있는데, 일부 본청에 격무부서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항의성으로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의회도 같이 힘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싶은 마음에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의회에서 기준인건비 결의안 채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앞전에 국회하고, 행안부도 직접 갔다와가지고 강력하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면 아마 연말에 12월쯤 정도에 결정날건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해서 직원들, 격무부서라든지 여러 행정서비스 질 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이용 저조, 시설 노후로 인한 동면보건지소의 기능 대체 및 예방, 건강증진 중심의 건강정책 전환을 위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추진으로 동면 보건지소 폐쇄에 따른 수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2,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동면 보건지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동면 보건소가 보니까 헐어졌대요, 허물어져버리고 노화돼가지고 다 없앴던데, 혹시 이거 없앤 만큼 대안, 대책, 사송에 건강검진센터를, 추진되고 있습니까?

2025년 연말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제스처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꼭 추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1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한글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법령 해석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물금읍, 증산마을, 동면 사송마을의 택지 조성과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평산동 새진흥마을은 두 아파트가 별개의 아파트로 인정되어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금읍 증산리 증산마을을 증산과 서들로, 동면 내송리 내송마을을 내송과 별빛으로 분리하고자 하며, 평산동 새진흥마을을 새진흥5와 새진흥6으로 분리하여 양산시 전체 318개 마을에서 321개 마을로 3개 마을이 증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평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덕계 동일1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명 변경, 그러니까 지명 변경을 요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왔거나 민원이 있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 쪽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숙고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당장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거든요. 의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 3개월 전에 민원을 받아서 동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평산동에 위치해있는데 마을 이름이 덕계동일1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한번 다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별한 거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지명할 때 정말로 신중히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송 같은 경우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에 보면 내송이 있는데, 내송에 집을 짓고 사송 신도시라서 사송이라고 하면, 사송마을에는 이름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교명 같은 것도, 이게 신주에다가 물금고등학교를 지어놓으니까 물금읍에는 그 교명을 정작 쓸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거, 행정에서 사실 잘 지켜보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실은 이 지명위원회가 보통 보면 우리 읍면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김석규 위원님도 덕계동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명위원회를 하면 동장이 해서 그 지역에 기관단체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들 마을 추천 왔는 대로 다 해주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아마 읍면동장 되는 분들이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금방 지적하셨듯이 신중을 기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할 수 있고, 또 정 안되면 다시 그쪽에 요청해서, 다시 협의해서 추천 받아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자리에서 이런 교명 같은 거 선점할 때 같이 가보니까, 읍면동장이 엇박자를 내면 안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와 포르투갈 신트라시 간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산시와 포르투갈 신트라시 간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산시와 포르투갈 신트라시 간 자매도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포르투갈 신트라 시와 우리 시는 인구수가 비슷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트라 시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며, 관광지로 이용하고 있는 노하우가 뛰어나고, 기업의 투자 및 유치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 따라 관광·산업·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성산 해맞이공원 조성 등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2023년 3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우호교류 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23년 4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 실무협의단이 신트라 시를 방문하여 신트라 시의 우호교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국제교류 진행 절차는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분야별 교류를 추진하면서 자매도시로 확장되나, 신트라 시의 적극적인 의사로 2023년 5월 26일 우호교류 단계를 건너뛴 자매도시 체결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트라 시는 2023년 6월 말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교류 계획은 먼저 행정 분야에서 우수 행정 사례 벤치마킹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상호교류 추진, 산업 분야에서 화장품, 자동차 부품 회사 등 제조산업의 유럽 진출 협력, 문화 분야에서는 일몰과 일출을 연계한 축제 개최 및 주요 행사 상호 초청 참가, 관광 분야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관광모델 경험 및 노하우 공유, 공동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체육 분야에서는 시민 축구단과 연계한 상호교류, 교육 분야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대학교류 추진, 민간 분야에는 문화 예술 및 언어교류 등 민간단체 교류활성화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류 적정성 검토 결과, 면적·인구·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적합성,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검토 결과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우리 시는 자매도시 체결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울주군이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체결하려고 하는 신트라 시와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양산시에서 신트라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과 울주군에서 MOU 체결을 한 것과의 차이점하고요, 울주군하고 같은 곳을 해외 우호도시 간의 체결을 하는 과정에 울주군하고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발은 저희들 연말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저희 양산시도 그렇고, 울주군도 그렇고, 해맞이로 관계되어서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자치단체 자매결연이나 우호 교류에 대한 개념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우호교류라는 거는 하나의, 그쪽 지역을 알기 위해서, 한번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심 분야나, 이렇게 있을 때 한번 가보고, 그 정도의 만남을 보통 이렇게 하는 거고, 자매결연, 실질적인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것, 실천하는 거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울주군에 2017년도에 실제로 하면서, 그 당시 군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것도 자기들 해맞이 관계가 상당히 바닷가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쪽 연결하고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번 하면서 일회성으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한번 가보니까, 그쪽에 있는 신트라 시장님께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그런 주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도 가기 전에 충분히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실천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가지제안을 또 했습니다. 사실은 협약서 안에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배워나가는 걸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자기들이 협약서 문안이 왔는데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온 걸로, 제가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이래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주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 상황은 아니고, 몇 번에 우리가 그 신문에 연초에 나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문의사항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그쪽에 의사전달 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같이 잘 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내용에 보니까 매년 저희 공무원 15명 정도를 신트라시에 문화행사 파견 등으로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이 자칫하면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2000년대부터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 간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활발하게 MOU라든지 자매도시 체결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저희 양산시 말고요, 전국적으로.

예, 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외유성, 공무원들의 여행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새롭게 다시 추진하는데, 저희 현재 양산시에서는 올해 다시 배낭여행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자매도시로 갈 수 있는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 배낭여행은 실제로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자매도시에 대한 서로의 행정시책하고 관광 분야를 개발시키고, 또 이쪽에는 유럽 쪽에 사실은 어떤 기업적인 측면도 가미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육이나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실제로 가서 우리하고 교류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그쪽에서 우리 양산에도 오고,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교류를 하면 상대 쪽의 분야별로 저희들 선발해서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뜨는 일출 용역,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인 거는 지금 일정 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어떤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있을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일출이나, 천성산이 사실은 명산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해맞이 행사를 위한 기본적인 거를 가미하는 걸로, 전에 회의할 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향후 계획에 아까 저기 먼저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 관계 공무원 15명 교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향후 계획이라는 게 우리 양산시만의 행정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는 저희들이 그쪽 관계는 저희들 자매결연이 일단은 체결하면, 사실은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가시면 그쪽에 시장님이 초청할 거거든요, 9월 달에, 9월이나 10월 정도.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먼저 자매결연 하고 나서 후속 조치로써 한번 그쪽에 강점을 배워오자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일단 한 15명 정도의 공무원을 연간 파견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차원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순수, 직원들의 업무능력하고 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한 명 정도 그렇게 가주고, 교육은 교육, 또는 아까같이 문화는 문화, 또는 관광은 관광, 의료는 의료,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왜냐하면 그쪽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데, 우리는 통도사 전체가 그렇고 도시 전체는 아닌데, 그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분야나 그쪽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배울만한 게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연수 형식이다, 그죠? 연수 형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연간 15명 정도 갔다 온다, 그러면 기간을 더.

제 생각에는 벤치마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공무원 국외여행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인근에 스페인 같은 나라가 있으니까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양산시의 발전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해외, 국외, 그죠? 국외교류 현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국외는 지금 어디에, 일본 유리혼죠, 그죠, 비슈케크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타슈켄트, 양기율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요 보면 우리 이거는, 교류는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이거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 관계는 옛날에 독도 문제가 2005년도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는 교류가 중단돼가…….

유리혼죠는 떨어졌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들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답보…….

일시 중단이고, 이게 계속 진행은 합니까?

19년도 이후부터는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 계획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제 일정 부분 조금 개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한, 우리 어떻게 보면 시로 한 것보다는 기업 쪽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양기율시도 그렇고, 우리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렇게 한 측면입니다. 기업 쪽으로, 그래서 향후에 기업 쪽으로 한다면 그렇게 우리 시에도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양기율시 같으면 시장님께서 우리 양산시를 방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양기율시에 보니까 양산 기업 산단,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었고, 그때 양산시에서도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했었는데.

지원 요청도 있고 이랬습니다.

했었는데, 그 뒤로 아무 것도 조치가 없었네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일정 부분을 측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직접 관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같이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측면 지원을 그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외 보면, 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진도 같은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과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예, 물어봐도 됩니다. 사실은 진도는 섬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 기반이 어떤 농업, 어업이죠, 어업에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0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자기들 농산물 판매나, 이런 거 위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을 국내 했지만 조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은 우리 양산에 와서 농산물 판매나 사실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축구 동호회나 또는 축제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한번 초대해서 기관에,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왕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도움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진도군에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경제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가 뭐 문화, 관광,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겠다는 현재 당초 계획은 가지고 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읽었던 일본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도 처음에 시작은 야심차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을 맺은 거에 정리를 잘 해서 서로 도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국내에, 국외는 자매도시가 없고, 국내만 있거든요. 그리고 우호 교류하고 있는 데가 4군데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아까같이 기업 측면에서 한 거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신트라시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나, 또 어떤 유럽의 전초적인 관광이나 이런 거, 휴양도시입니다, 사실은, 그쪽이. 그래서 저희들하고 볼 때는 상당히 서로 배울 점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해서 고심을 해서 또 했고, 사실은 신트라시하고 연초에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호협력을 과연 받아줄 건지도, 사실은 울주군이 먼저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가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이성미 팀장 있지만 상당히 밤에 잠도 안자고, 고민이 돼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래하고, 사실은 외교부로 공문도 보내고, 또 그쪽 대사를 통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나서가 그쪽 대사한테 조금 이래 이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째우째 됐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게, 우리 부시장님께서 돼가지고 그래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성미 팀장이 있는데 다음에 혹시 자매결연이 되면 같이 이렇게 의회 측면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배낭여행은 가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어느 나라를 가든.

그룹으로 미리.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가는 걸로 됐고, 그룹으로 가고 싶으면 선정된 공무원들끼리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서 그룹으로 가는 건데, 그게 나라가 같고 그럴 경우에 같이 가지게 되는 거고, 지금 신트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보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목적엔 맞진 않지만, 어떻게 잘 계획을 하면 그 주위의 인근 유럽 지역을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꼭 강제성을 두지 말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쪽…….

자율성을 둬서,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강제로 신트라시를 방문해라, 이거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참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자매도시는, 해외는 처음으로 자매도시결연을.

처음입니다. 행정, 우리 시를…….

시가 주최해서 하는 거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전에 우호 도시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에서 했을 때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측면 지원 측면에서 그래했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우호도시, 도시와 도시 간, 또 자치단체 간 이런 우호 협력을 맺었으면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중단돼버리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있었지만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우호도시나 자매결연 맺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양산시가 신트라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또 우리가 관광 산업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할 것이라는 보도 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해외 간의 교류가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올라온 것도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로 최선호 부의장님께서 가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9조에 시행규칙 제정은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있으므로 제정안 제9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행복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행복한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와 포르투갈 신트라시간 자매도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와 포르투갈 신트라시 간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획행정위원회 현장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