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도금미건강증진과장은병가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고활기찬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9월5일부터9일까지3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정신건강증진조례안을포함한5건의의안심사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고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정신건강증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미경의원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반갑습니다. 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시정신건강증진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20년이상OECD자살률1위로행복하지않은국민,마음건강을챙기지못하는사회라는오명을가지고있습니다.특히코로나19팬데믹이후정신건강문제는더욱어려운국면에처해있습니다. 지금까지정부의정신건강정책은정신질환자에대한조기치료와사전대응보다는사후관리위주로예방에대한애로점이있었습니다.이에정부는작년12월대통령주재로열린정신건강정책비전선포대회에서역대정부최초로“예방-치료-회복”전과정에이르는통합적인정책비전을정립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크게세가지가있습니다.첫째,정부의정신건강정책기조에따라진주시의정신건강증진사업에필요한사항을제도로서마련하고자합니다.둘째,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위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셋째,진주시는2019년발생한가좌동방화.살인사건과작년하대동편의점폭행사건등정신질환자에대한범죄로인해사회적불안요소가잔재하고있음에따라정신응급상황에대한위기대응협의체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5조에서11조까지는정신건강증진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2조부터16조까지는정신건강복지센터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7조부터19조까지는위기대응협의체구성및지원체계,비밀누설금지에관한사항입니다.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지난8월23일에서3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치매정신건강과와충분한논의를통해그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첫번째정신건강분야조례로진주시민이정신건강문제의위기로부터안전하고정신건강을튼튼하게만들수있는기반이되길희망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황진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박미경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여기에보면기존위탁에는법령이나진주시사무위탁의조례에따르는데지금개정안에보면위탁협약으로정한다고하면이앞에우리가미리위탁을준업체들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연속성에대해서는어떻게정의를하십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기존위탁되어있는부분?
박미경의원
지금현재위탁을하고있는중이고위탁기관이진주의료재단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올해위탁이시작되어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로위탁이되어있습니다. 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아마이부서에서저희상임위를거쳐서진행을하고있는것입니다. 특히이조례에의해서는무엇보다도진주는안인득사건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현병을앓던안인득이벌써그게2019년도였습니다.2019년도4월에자신이살던아파트에서불을지르고대피하는주민들에게미리준비한흉기를휘둘러서5명이숨지고17명을다치게했던그런끔찍한사건이있었습니다. 특히나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사실인근주변에는이조례가마련되어있습니다. 위탁을잘하고있고또한우리진주시도위탁을정신건강복지센터로해서의료재단에서위탁을하고있으며,상위법에서도조례위탁근거를마련하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진주시는이조례가마련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번에조례를발의하게된것입니다.
황진선위원
발의를했는데기존위탁있는것하고새로위탁협약으로정한다,이렇게되면기존있던거는이걸어떻게연속성으로갈것인지……
박미경의원
연속성으로계속갈수있습니다. 그때마다치매정신과에서이기간이되면다시또그기관에의뢰를해서서로협의하에위탁연장이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바뀔수도있고.
황진선위원
그러면그다음해계약일에다시위탁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이연속이계속유지가된다이말씀이죠?
박미경의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일단우리상임위에보고를하고그위탁동의안을저희에게동의를받기때문에,상임위도그렇고재위탁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박미경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수고많습니다. 제13조1항에보면시행규칙제6조의2에따라전문성있는기관및단체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해놨는데전문성있는기관이나단체가예를든다면어디가있습니까?
박미경의원
조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하신그맥락과거의유사하다고생각합니다. 13조운영에대한위탁이부분도지금현재그맥락과같이전문성을가진진주의료재단에위탁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충분한검토와상임위동의안을거쳐서,또보건소에서,과부서에서도충분히검토를해본결과거기에위탁을,전문성을충분히가지고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관내진주시정신의료기관은13개소가있습니다. 경상대병원부터새진주정신병원,13개정도정신의학과에의료기관이있습니다. 거기에서저희가위탁을그때그때마다기간이다되면서로협의를해서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13개같으면많다,그죠? 저는그렇게많지않다이렇게생각했는데그런데병원은아니죠?
박미경의원
병원입니다.
최신용위원
병원도포합됩니까?
박미경의원
제가나열을해보자면경상대학병원,진주정신병원,새진주정신병원,진주성남병원,주로정신병원입니다. 한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정학송신경정신건강의학원,영원정신건강의학원,진주정신건강의학원,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박지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신용위원
제질의사항은……
박미경의원
주로전문적으로정신건강을진료를하는기관으로위탁이가능한기관이라고알수있습니다.
최신용위원
병원도기관이라고합니까?
박미경의원
의료기관입니다.
최신용위원
기관및단체라고해서,그러면병원도단체라고하나요?
박미경의원
단체라기보다는의료기관으로……
최신용위원
의료기관같으면병원은이해가되는데단체가있다하길래,안그러면정신적문제를치료하는사설단체라든지,그러니까사단법인이라든지무슨그런단체가있나이말이죠,본위원은.
박미경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부서에의견을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치매정신건강과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발언대에나오셔서부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조금전에최신용위원께서질의하신기관과단체로되어있는데13조에보게되면단체부분에대해서는진주시에단체가있습니까? 안그러면전국적인단체를이야기하는겁니까?
그걸단체로정의하는겁니까?
그러면단체라는부분은좀광범위하게할수있다로표현된다고보면되겠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잠시말씀……
정용학위원장
사회가다변화되고하기때문에저는단체를삽입하는거는찬성입니다,저개인적으로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잠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정용학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기관과단체가들어가야여러직능단체이런부분들이참여를할수있고일예를들면제일큰단체로는진주시의사회라든지이런것들도단체에해당하거든요,기관이나. 그래서실제저희사업들중에서도병원하고도하지만의사회로이걸줘서사업들을연결시키는그런부분들도있고이렇기때문에사실진주시에정신관련직능단체라고되어있는것은특별히지금없긴합니다. 심리관련된거나이런부분들은있긴하지만큰의미로보면우리지역에만이런기관.단체를저희들이위탁할수있는거는아니고다른지역에있는학교나단체들한테도저희들위탁을줄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정신관련된시설이나단체들이사실은전국적으로많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조금열어놓고저희들이조례를하는게적절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정신관련전문단체는진주시는사실쉽지는않은그런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치매정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정신건강증진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청소년구강건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형석의원외12분이공동발의하셨는데김형석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
김형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13명의진주시의회의원공동발의한진주시청소년구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조례전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2항의각호에주민복지증진에대한사항을,그리고구강보건법제1조,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에는구강보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구강질환을예방하고구강건강증진목적으로제정되어이내용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에더해경상남도노인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를통해노인의범위를확대하여구강보건사업지원과세부계획수립등사항을규정하여의치보철및불소도포,치석제거등지원이이뤄지고있습니다. 진주시는2023년에진주시청소년구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조례를제정하여청소년을대상으로지원규정을명시하고있었습니다. 본조례는이러한규정에대해이미구강건강증진계획등에의거이미시행중인노인,장애인,임산부,미취학아동,학교등생활터,청소년,치아우식증등시민의구강보건지원에관한사항도조례에확대규정하여진주시청소년구강증진을위한지원조례를진주시구강건강증진조례로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의전부개정을통해진주시의구강증진사업추진에있어규칙과계획에의거더욱원활하게지원하게되어진주시민의구강건강증진체계를강화하여진주시민의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기존조례에서진주시청소년구강건강증진을위한지원조례명을진주시구강증진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시장의책무,법령등과의관계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구강건강증진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구강건강증진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의치보철등치과진료비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청소년치석제거진료비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제9조는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는협력체계구축및요청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의중요한사항은시행일,일반적경과조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8월23일부터8월30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건강증진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김형석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김형석의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박재식위원입니다. 여기에보면조례전부개정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의원님이지금구강증진법이자세한사항은법령에있음에도본조례를전부개정한이유를한번듣고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의원
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구강증진법이있음에도법령의사각지대가발생해서경상남도의경우경상남도노인구강사업지원조례를근거로60세에서65세미만의노인인구에대한의치보철사업을추진했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도진주시청소년구강증진을위한지원조례가청소년의구강건강증진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본조례의주된이유는사각지대발생된진주시규칙이나계획을통해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도록제도장치를마련했습니다. 개별사업에대한조례제정이아닌진주시구강증진조례에의거하여사업에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전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의견잘들었습니다. 김형석의원님이렇게관심을많이가져주시니까시에서도적극적으로협조할수있도록관심더욱더가지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의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김형석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이조례를통해청소년들이구강관리를사전에,젊을때부터신경을씀으로써어른때도건강한구강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목적이맞지않습니까?
김형석의원
예.
전종현위원
제8조에보면치석을청소년들한테진료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2항에16세에서18세청소년으로하되구체적인지원대상기준은규칙으로정한다이런항목인데이규칙이어떻게되는지가궁금하네요.
김형석의원
정기적으로확대가필요하다는사실은인정합니다. 다만이러한연령대확대에대해서추가예산을편성해야되고이러한부분이100%시비를책정하다보니고등학생들을우선적으로선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하고협의를통해규칙제정을통해서상위법령변동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그렇게시행을해서준비하게되었습니다. 이조례가사실참고적으로위원님들께말씀드리면본보건과에1년정도이조례를만들기위해서많은시간을서로소통하면서소요된부분을감안해서인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보건소하고보건복지부인가협력을잘해서이규칙이잘시행되어서청소년구강검진증진에도움이되기를간절히바라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형석의원
고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실동안에제가여쭈어보겠습니다. 제9조재정지원부분에서진주시구강증진을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보게되면시장은제6조,7조,제8조에따른지원사업을추진하는기관이나단체,개인등에게예산범위에서그사업비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는데단체는어떤성격입니까? 그러니까어떤사업을시행하는단체에예산을전부내지는일부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런부분같은데단체는어떤개념으로가는겁니까?
김형석의원
단체는지금현재로서는집행부하고협의해서그부분을아마조율을할겁니다. 왜냐하면예산편성이되어야될부분이기때문에아마그부분은나중에부서에서보충질의가될거라고사료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어디건강검진협회이런건지안그러면요즘보게되면치과병원이라든지치과개인병원같은데도치석을하게되면지원을받을수있잖아요,그죠?
김형석의원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부분에들어가게되면의료보험을하든지안그러면거기에따라진주시에더보태주는건가요? 저번에중복지원은안된다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이없더라고요.
김형석의원
그것은진주시예산이라든지유치원,어린이연합회,교육청이런데사업에참여하는목적으로하는데아마통합진료그런차원에서도보면상위법에서건강보험증진법으로인해지원을받고거기에부족한부분에대한어떠한차상위계층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아마선제적으로지원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따로분리해가지고진주시에서지원이필요한부분은더지원을할수있다이런건가요?
김형석의원
예.
정용학위원장
일단나중에과장님한테여쭈어보기로하고,그다음8조2항을보게되면제1항에따른지원사업의대상이16세에서18세로국한되게명시를해놓은이유는뭐죠?
김형석의원
그것은이전조례에그렇게되어있는데청소년지원조례를단편적으로만보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상위법에서지원조례를하고있고그다음경상남도에서예를들어서조례를제정해가지고그게내려오는데전체로개정된목적이거기에있습니다. 왜냐하면진주시구강증진에대한지원조례가되면거기에예를들어서도에서어떠한그런사업자체가사업비가안내려온다든지하면진주시자체에서계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관계때문에……
정용학위원장
만약에도비사업지원대상에서빠지게되면진주시에서자체적으로,지자체가자체적으로할수있다이런건가요?
김형석의원
예,그런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건강증진과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불출석하였기때문에보건소장님이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발언대에나오셔서부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해주신김형석의원외12분께감사를드립니다. 진주시청소년구강건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관한부서검토의견에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개략적으로말씀을드리면처음에는치석제거에관계된조례를가지고발의를하신다고의견을주셨는데사실치석제거사업하나를가지고발의를하는부분은좀부적절하다는판단에의해서청소년을전체적으로아우르는그런구강건강증진조례를만들었다가,이외에도저희들이국가에서하는사업외에하는부분들이실제도에서나오는노인이라든지다른대상들이하는부분들이포괄적으로들어가있어서실제진주시구강건강증진조례라고이렇게아예포괄적으로,구강보건사업을다포괄하는그런조례로바꾸는걸로말씀이되어서조례가발의가된부분입니다. 일단조례안은지역보건법에의하면모든해야될사업들이지역보건법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 거기안에이구강보건사업에관계된부분들이정해져있기때문에실제그사업에의해전체적으로저희들이사업을해오다가이제지자체에서여러가지사업들을개발하시다보니까국비에서내려오는외에어떤다른사업들이생기면하고,도에서이런사업들이나오면서조례에대한어떤필요성이많이제시가되어서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그런부분에대한근거를위원님들이말씀을해주셔서그부분을지금만들어가는그런시기입니다. 일단저희들조례안은상위법인지역보건법,구강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이되고조문별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기존조례를진주시구강건강증진조례로전부개정을해서구강건강증진사업전반에대한구강기능회복을위한치과진료비지원사업에제도적뒷받침과재정지원에근거를마련해서모든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는그런조례제정으로서저희들은적절하고타당한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건강증진과의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소장님,8조에“청소년치석제거진료비지원사업중에서2항1항에따른지원사업의지원대상은16세에서18세청소년으로하되구체적인지원대상기준은규칙으로정한다”여기에서16세에서18세로국한되게딱정해놓은것은상위법에서정해놓은겁니까? 안그러면진주시이조례자체에서정한겁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일단치석제거사업은건강보험이19세부터는적용이되고있습니다. 19세부터적용이되고있어서청소년중에서구강치석제거가좀더필요한,우선적으로필요한그런연령대를보면아직구강건강의발달이완전히정착되지않은중학생들은제외를하고고등학생에해당하는16세부터18세가우선순위에있다고해서저희들이그런부분들은연령을정해서지원하는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진주시는더확대해가지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그렇죠. 19세부터나라에서건강보험을적용시켜주고있거든요,치석제거에. 그런데청소년보면16세에서18세정도는,19세에해당은안되지만청소년연령대에서그래도이미구강관련된이런것들이정착이됐고그렇게하니까치석제거지원을해주는것도좋을것같다는판단하에서이런부분들이지원이되고있었던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그사업비를9조에보게되면재정지원에서6조,7조,8조에따른지원사업을추진하는기관이나단체.개인등에예산의범위내에서그사업비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는데우리는어느정도를지원을계획하고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은일부진료비만지원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병원에서저희들한테신청을하면드리는걸로되어있는데일단기관은여러가지병의원에관계된것도있고아까말씀드린혹시학교측에서단체로한다면학교나이런데도드릴수도있고또안그러면연합회나이런데도드릴수도있고……
정용학위원장
아니,소장님그게아니고사업을시행하려면비용이들지않습니까? 재정적부담이되는데……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5만원씩지원을……
정용학위원장
보통치석제거하는데병의원에서는얼마정도를하고있습니까? 왜그렇느냐하면여기는사업비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했는데이게오해의소지가발행할수있는거는16세에서18세청소년에대해서치석제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해준다고해놔놓고비용을부담을시키게되면,이게명확해야되거든요. 가가지고진료를받았는데자기는공짜인줄알고했는데50%를내라든지,이게명확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아까위원장님말씀할때잘못말씀드린부분이한가지있습니다. 5만원제가말씀드렸는데시비100%해서4만원을지원을하고있다고합니다. 일단은미적용을하면치과의원에따라서5만원부터8만원정도를받고있는데치과의사회하고이런사업에관한부분들이의논이되어서그렇게해서가시는분들은아예본인부담금없이4만원으로협의가된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16세에서18세의고등학생되시는분들은진주시에서결국은필요하게되면전액으로다보전해준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어느정도의혜택,몇명정도로지금생각하고계십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지금……
정용학위원장
사업비가어느정도대상이라든지이런게사업비4만원곱하기몇명정도되어야우리가사업비를책정할것아닙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청소년치석제거사업이2018년도까지3,729명을지원한걸로되어있습니다,현재까지. 올해는750명.
정용학위원장
좋은제도를우리가시에서조례안을했기때문에또홍보도많이해가지고혜택볼수있는부분들은빠짐없이,홍보가덜되어가지고누구는혜택을보고몰라서모르는부분이안생기게끔,하게되면홍보를잘해주십사하는그럼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학교쪽으로해서교육청하고홍보는하고있는중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방금정용학위원장께서질의하신부분에2024년본예산에이예산확보가되어있는부분이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황진선위원
예산이3,000만원이확보된겁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현재3,000만원으로4만원씩하면750명한테혜택이갈것으로보이는데현재집행률이어느정도나되는지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60%정도됩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앞으로4개월여에40%가남았는데홍보잘하셔가지고많은시민들,청소년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집행부에서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청소년구강건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의안번호제3587호,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개정에따라현행화하여관련조례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조지역보건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제14조에서제25조로조문정비하고안제5조2항에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에따른수가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여수수료를내야한다는규정에따라건강진단수수료를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도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이없었으로비용추계는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하고관계집행부공무원들은퇴장하셔도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종현의원외6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전종현의원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의원
반갑습니다. 전종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문화위원님들께제안설명을하게되어영광입니다. 7명의공동발의자를대표하여진주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올해5월,경남이스포츠상설경기장이개소하였습니다. 이에따라진주시에서는국유재산사용료와시부담금등시설운영을위한예산이소요될것으로전망됩니다. 그외에도진주시는현재J-아레나,아마추어이스포츠대회등이스포츠와관련된사업을활발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책의사결정의전문성을강화하고상설경기장의활용과대회홍보,교류협력등진주시이스포츠산업활성화를위한자문기능이가능하도록이스포츠지원협의회설치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신설되는부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6조는이스포츠지원협의회에관한사항이며,안제7조는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8조와9조는위원의해촉과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0조부터13조까지는위원장의직무와회의,간사,수당등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4조는사업건전화와협력에관한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지난8월23일에서3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와충분한협의를통해그내용을반영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전에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종현의원님,제가잠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을준비하게된어떤계기가있습니까?
전종현의원
본의원이이스포츠진흥조례를제정을한의원이고그리고일부개정을이번에하게되었습니다. 그사유는그당시이스포츠진흥조례가될때전문성이필요하다고집행부와논의가있었는데그당시보다는경남이스포츠경기장이이번연도에개소를하니거기에맞춰서진주시에서전문인력을배치를하는게더효율적이라는집행부와소통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후에집행부하고논의를했고경남이스포츠가개소가되면서집행부에위원회의필요성을제기했고집행부에서도그의견을반영하여서이번에조례가개정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은위원회를구성함으로써좀더전문적이고이스포츠활성화를위해서많은의견을담고자했던그런조례로보면되겠습니까?
전종현의원
예,맞습니다. 특수한산업이고그리고진주에사실아직까지는전문인력인프라가많이배치가되어있는상황은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심사숙고해서위원회가만들어졌어야됐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이조례를제가중복해서만들수있지만이번에다시개정을한이유가그사유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성을담고자했다?
전종현의원
예.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전종현의원님수고많습니다. 명칭에는이스포츠,스포츠라고하면체육이죠?
전종현의원
예.
최신용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이스포츠가체육입니까? 안그러면문화입니까?
전종현의원
그게사실은다양한의견이있더라고요. 저희가규정을하기는힘들고지금현재이스포츠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에이스포츠를주관하고있고……
최신용위원
국제대회가있죠?
전종현의원
국제대회가있죠. 항조아시안게임에서이번에정식종목으로채택이되었고……
최신용위원
그래서스포츠는체육이다,이렇게등식이성립하는겁니까? 애매해요.
전종현의원
제가사실은상임위활동할때국장님이나행정과에도문의를했었고체육과에도문의를했었고문화예술과에도,이걸사실문화예술과에서하는게맞을까이런의문이들었거든요,순수하게저도. 그래서다양한논의가있었고아마집행부에서도거기에맞춰고민을하고있을거라고생각이되어지고저도명확하게이게문화다,체육이다단정을지을수없다라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이게뜨거운감자가되어서는안될것같은데본위원이볼때는아마뜨거운감자가되지않느냐,각과에서기피스포츠가아닌가이렇게싶은데한번더집행부도와계시니까고민해봐야될사항이아닌가싶습니다.
전종현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을드리자면이스포츠에관련해가지고는여기상임위원님들께서꾸준하게같이논의를해주셔야되고거기에맞춰이스포츠가진주시에,지금정착을많이해있거든요. 경남이스포츠경기장이있고그다음진주지자체에서직접운영하는지하상가에J-아레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걸기피한다는말씀을하면좀곤란할것같고,기피한다기보다는우리가관심을가져장려가되고정착을할수있게끔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거기에맞춰개정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걸초석으로더나은방향이설정이되지않을까큰기대를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어쨌든전문부서가있어가지고이스포츠가우리진주시에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활발한이스포츠대회도개최하고이렇게되기를바라겠습니다.
전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끝까지관심가져주십시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전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위원장님,그부분에대한걸국장님한테의견을한번물어보는건어떻습니까?
정용학위원장
제가나중에발언대에오셨을때한번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는전자스포츠로알고있는데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집행기관에질의하실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발언대에나오셔서부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임현주입니다. 의안번호제3579호,진주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상위법인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조문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이없으며,전국에4개광역체및20개기초지자체에서지원협의회,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판단한결과상기조례개정을통해이스포츠지원협의회설치운영으로정책의사결정의전문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문화예술과의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
방금전종현의원이개정조례안을냈는데그부분에최신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항조아시안게임국제대회에서스포츠로서지금대회가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그러면문화예술과에서계속이사업을해가실것인지,그렇지않으면체육과로이관할계획이있으신지에대한……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올림픽종목으로들어가는사항이고당초에경남이스포츠경기장을할때도문화예술과에서진행하면서저희들도같이진행이되었는데향후운영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봐서체육진흥과,어차피스포츠개념으로가야되기때문에체육진흥과로넘어가는게바람직한것같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부분우리시에서도논의가되고있다는이야기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검토를해보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래서어느부분이,이게많은사람들이이스포츠하면스포츠라고생각을할수가있고또사실그렇게세계적인흐름이가고있기때문에그부분이정리가되고또이사업도좀더활성화되는계기가되지않을까하는바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위원장으로서우리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제15조에보게되면청년의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를확대해가지고우리진주시에서각종위원회에서는10분의1이상을할수있도록하는그런시장의책무를정해놓은게있거든요. 단정적으로10분의1을정하지는않았지만되도록하여야한다이런식으로,한다가아니고. 그래서청년기본법15조에보면청년정책결정과정에서는10분의3을하는것은맞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
정용학위원장
2항에보게되면그런그게나옵니다. 위원회의경우위촉직위원의10분의3이상을청년으로위촉하여야한다,이경우위원회별청년위촉비율및위촉직위원의10분의3이상을청년으로위촉하여야하는위원회의범위등구체적인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런게있거든요. 그건관계법령을확인해보시고,특히나이스포츠같은경우는더욱더그렇습니다.청년위주로가야되고아무래도새로운어떤활력소를불어넣을수있는것이기때문에,이산업도육성을해야되고또빨리정착될수있도록,그리고그위원회에결정방향을제시하는게,물론여러가지전문가도있겠지만실제적으로젊은분들,이용할수있는분들,그연령대에있는분들의의견이중요하다. 그래서이부분을위원회구성할때면밀히살펴서구성해주십사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제24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3586호,제24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시민상에대한개요와수상자가선정되기까지추진경과,제안설명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1쪽입니다. 시민상개요입니다. 시민상은시의명예를빛나게하거나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여한공이현저한사람에게시상하는상으로후보자추천을받아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수상대상자를선정하고의회의동의를얻어시민의날행사에서시상합니다. 다음2쪽,추진경과입니다. 올해제24회시민상수상자선정을위해지난5월시민상추천위원회위원28명을위촉하고5월22일부터8월9일까지80일간시민상후보자추천공고결과2명후보자가접수되었습니다. 이후지난8월시민상추천위원회2차회의에서고구자경후보자를제24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로선정하고시장에게추천하였으며이에의회의동의를얻고자본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제출된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진주시민상조례제7조규정에따라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선정된제24회진주시민상수상자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다음은시민상수상자에대해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자경님은1925년진주시지수면에서출생하여2019년94세에별세하셨으며주요공적으로첫째,LG창업주연암구인회회장의뒤를이어1970년럭키금성그룹회장취임후대한민국경제기적을이끈1.5세대경영인으로20세기대한민국의눈부신경제기적을선도하였고글로벌기업창업주들이많이배출된진주K-기업가정신의태동과문화도시로서의진주시위상을제고시킨점,둘째1992년지수면에13억원사업비를들여노인정,목욕탕,이.미용실,독서실,예식장을갖춘전국최초농촌종합복지회관인상남종합복지관을건립하여기증한점,셋째옛지수초등학교체육관과급식실을기증하고학습기자재를지원하여교육도시진주시교육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한점,넷째진주성내에있던연암도서관을1985년지금현재위치인상대동으로이전과신축기증으로시민의독서문화장려와도서관환경개선에기여하였고,연암공과대학설립등지역후진양성에힘쓴점,다섯째1987년남해고속도로4차선확장계획에따라지수IC폐쇄결정으로지역민들이상심에빠져있을때40억원상당액을지원하여지수IC가개설되어지역발전에기여한점이있습니다. 다시한번공적을요약하면진주시K-기업가정신의한획을그은창업가기업인의산실이자지역민에공헌한노블리스오블리제실천과지역인재육성과지역사랑실천인으로서진주시의명예를높이고진주시발전을위해헌신한공로입니다. 역대수상자현황과진주시민상조례는3쪽부터10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4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제24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공보관소관의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건의사항4건으로조치완료1건,추진중인사항은3건입니다. 먼저,13페이지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발행시고향사랑기부제상위법개정사항홍보방안강구입니다. 향후고향사랑기부제상위법개정사항,최고액기부자인터뷰,안내포스터등을시정소식지에게재하여홍보토록하겠습니다. 또한행정과와협의하여향우회,중앙부처향우공무원에게도지속적으로해당내용을포함한시정소식지를발송하여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관심을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홍보대사역할강화에대한건의입니다. 진주시홍보대사인오유진,빈예서,채수현등이출연하는SNS홍보영상을제작하고또한공연및지역행사에홍보대사가참여하도록관련부서와협의하여시정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 언론사선정시홍보비본연의목적에부합되도록집행조치입니다. 시정의주요정책및현안을홍보함에있어우선언론사별방송,신문,인터넷으로분류하여분류된언론사별로집행기준인등록기간,소재지,시정홍보기여도및포털사이트검색등종합적인항목을고려하여추진하고있으며,향후에도홍보목적및시민들에게정보제공에적절하게홍보비가집행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만화책자입니다. ‘K-기업가정신의고장,진주에서공부하기’에구인회상회발원지내용이포함되도록요청입니다. 지수승산부자마을및K-기업가정신을주제로한‘K-기업가정신의고장,진주에서공부하기’홍보만화책자를제작중에있으며,진주에서의구인회상점설립내용을포함한홍보만화책자제작은9월까지초안이완성되고최종감수등수정작업을거쳐12월초에발간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공보관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보관님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4페이지보면진주시홍보대사역할강화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추진중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우리가홍보대사들을통해서진주시를홍보하고또각종행사에참여토록관련부서와협의한다고,시정을홍보하도록하겠다고했는데그러면이홍보대사들이진주시를위해서이렇게해줄때우리는홍보대사한테어떤혜택을해주는뭔가가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홍보대사가저희들계획되어있는게9월7일가인가요제가있습니다.가인가요제가있고9월26일KBS가요무대가있습니다. 이부분은문화예술과하고관광진흥과에서하고있는데가수라든지이부분이출연료로지급되고있습니다. 금액은제가얼마인지는확실히모르겠는데출연하게되면거기에대한출연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이두가지라는이야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황진선위원
이분들도어느정도트롯가수로서의명성을얻어가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진주에필요한홍보대사로만할것이아니라이2개의무대에세워준다고는하셨는데어떻게보면진주시민으로서우리진주가해줄수있는부분이이것뿐인가,좀더이분들을키우는데도우리도힘을보태줘야되지않느냐,진주에홍보하는데이분들이일부는재능기부도되고있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만큼우리도좀더진주를알리는데이분들을스케일을더키워주는데도힘을보태줘야되지않을까이런고민도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런가수분들이또유명해지면어떤진주시의인지도도올라가기때문에서로상생할수있는그런방법도될것같습니다.
황진선위원
진주뿐만이아니라,그렇다고우리가대외적으로너무그렇게해줄수는없지만다양한방법으로좀더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를준비할동안에제가질의를드려도되겠습니까? 간단하고명료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진주시홍보대사역할강화부분에서오유진이라든지빈예서,채수현등가인가요제에서입상해가지고전국적인스타로탄생했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에서조금전에황진선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과비슷한데진주가실크잖아요,그죠? 옛날에소프라노조수미유엔공연할때실크를협찬한적이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에서도KBS가요제라든지가인가요제할때,특히나가인가요제보다는KBS가요무대같은것할때의상협찬을해가지고실크를홍보할수있는그런방안도같이병행해서하면자기들은진주홍보대사로서의역할,우리는그방송에실크를홍보하는그런것하고병행해서할수있는방법도구상해봤으면좋겠다생각이드는데어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일단은노래제목과어울려야될것같고……
정용학위원장
그분들하고의논을해야되겠죠,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문화예술과하고의논해서이번에어떤내용에,프로그램에저희들도메니저한테한복을실크를입고나왔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가협찬을해줘야되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공보관님,고향사랑의날혹시며칠인지알고계십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제가잘모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어제고향사랑의날이거든요. 9월에추석도있고‘사’자가사랑‘사’자에사랑한다는그런쪽으로,고향을사랑하는그런마음을담아서9월4일로하는데혹시진주시에서행사같은것한적이있나요? 특별히9월4일?
태종
박태종공보관
특별히보도자료낸적은없는걸로생각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은고향사랑기부제운영부분이라든지법이개정되어우리가각종동창회라든지향우회이런데서도우리가홍보를할수있잖아요,직접적으로. 그리고내년부터는2,000만원이상다시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들섬세하게챙겨보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향후에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감사관정숙란입니다. 감사관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5번,공무원내부갑질문제방지를위한익명설문조사등대응방안마련에대한처리결과로감사관에서는간부공무원을대상으로매년갑질금지등공무원행동강령에대한집합대면교육을실시하고있고내부망익명사이버신고센터와부조리익명신고홈페이지를상시운영하고있으며,직장내괴롭힘소관부서인행정과에서도진주시직장내괴롭힙금지에관한조례에따라주기적인교육과설문조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18페이지,6번,공무원을지훈련시복무위반행위방지하도록지침명확화에대한처리결과로8월을지훈련기간중복무관리철저를위한공문발송과감찰반편성및감찰을실시하여복무위반행위가발생하지않았으며성희롱방지철저와관련해서는소관부서인행정과에서전직원에대해4대폭력예방교육을필수이수하도록하고있으며,직원들의성인지감수성을고양시키기위해지난5월상반기대면교육을실시,하반기에도대면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19페이지,행정사무감사와자체감사지적사항인인감증명서발급업무관리감독건에대한재발방지방안강구에대한처리결과로매년읍면동종합감사수감부서공무원을대상으로담당자의실무능력강화와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지속,반복적으로지적되고있는부분에대해감사사례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행정사무감사가끝난7월읍면동에는민원실직원배치시경력직원을우선배치와인감업무지적사례에대해업무연찬및인수인계를철저히하여향후동일한사례로다시지적될경우엄중조치할것임을통보하고소관부서인민원여권과에서도인감업무담당자및담당팀장,부서장에대한교육과업무연찬을독려하여인감증명관련지적사항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관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19페이지보시면인감증명서발급업무관리감독권보니까읍면동민원실직원배치경력직원우선배치,이런부분들을이야기하시는데사실인증증명서를발급하는데제가타면에가보니까연로하신분인감증명이라든지이런걸떼려면본인이직접와야된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리고병원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움직일수없는상황인데도인감증명을떼려고하면,재산이라이런걸하려고하면그분이꼭와야된다는법이있는가봐요. 그래서그런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검토하는……
숙란
정숙란감사관
저희들은감사부서인데민원여권과가담당업무부서거든요. 사실대리발급제도가있긴있습니다. 그런데인감이신고가안됐거나또인감을분실했을경우에그런문제가발생할수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인감이라는제도가재산권에관계되다보니까법이촘촘이되어있는부분들이많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민원이발생해가지고한번씩직원과의마찰이생겨직원이불친절하다이런부분이있는데이게재산권행사가있다보니까이제도가무작정민원인편에서법을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고,이런부분이민원여권과에서도상부에그런법령에대한부분들을제도보완을해달라,건의는하고있는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부분들을물론그렇게하겠지만,아니면우리진주시자체에서어떤그민원인에대한,그냥원하는것만할뿐이지“안됩니다”이런것보다혹시나민원여권과하고한번그걸하셔가지고출장이라든지,물론그런부분도있는것같더라고요.밖에서또하면안되는법적그런것도있는것같더라고요. 그부분이민원여권과에계셔보셨으니까아시겠지만그게상당히자주발생하고있더라고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면에가보니까그런문제를이야기하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리고면부라든지이런데는거리도멀고이래놓으니까그런부분들도촘촘하게한번더,배치하고이런것은물론완료가되었다고하니까그렇겠지만,배치한다고해서모든게해결되는것도아니고양로원이나이런데서오늘내일하시는분그부분까지도오게끔,어떤분은119를대절해가지고와서도지문이안나온다,뭐안나온다이런사유때문에상당한그게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생각보다많더라고요. 한번더생각해보시고,구제방안이나안그러면상위법에그걸해야된다그러면적극적으로행정을해가지고,재산상그부분들도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런데그런민원들이생각보다많이발생하고있더라고요. 그것한번더검토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관님,감사지적사항을보게되면2023년,24년이렇게비교했을때중복된다든지조치사항이또다시거론되지않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는꼭유념해가지고감사하실때,또감사가어떤특정감사이기보다도누군가인지를해가지고다음에이런지적이안나오도록할수있는그런홍보라든지계도이런부분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위원장님말씀유념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건의요구4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페이지,지방교부세페널티예방노력입니다. 지방교부세페널티최소화를위해이월불용액과행사축제경비축소등지방교부세페널티관련주요사례및규정을전부서에안내하였으며,특히주요페널티관련부서와는협의를통해페널티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또한예산편성시사전절차이행여부와예산집행가능성을확인하여적정사업비를편성하고부진사업은추경시삭감하여집행가능한세출예산으로재편성하는등이월불용액최소화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위원회청년구성비율증가노력입니다. 진주시청년기본조례에따라청년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는과정에서청년의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해우리시에서운영중인각종위원회에청년이위원으로위촉될수있도록앞으로도전부서에독려하겠습니다. 다음22에서23페이지,우발부채관리등재정건전성유지노력및세수결손등재정안정화방해요소대책마련입니다. 우발채무사업관련부서를통해KAI회전익비행센터부지매입비용확약해소방안과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분양률향상대책안등을검토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이KAI회전익비행센터공사진행률은90%이며산업단지부지조성원가가최종확정된후부지매입이완료되면우발채무는해소됩니다. 다음건설하천과에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분양률향상대책안으로잠재투자기업을발굴하고우주항공기업들의투자위촉상황과기업들의영세문제를해소하기위해산업시설용지의일부필지분할과임대용지면적확대등기업의투자요인효과를높일수있는실질적인유인책을마련하겠으며,유관기관과의협력네트워트구축에도힘쓰겠습니다. 또한기획예산과에서는재정건전성제고를위해관련부서간역량을집결시키고정기적인자체점검실시를통해우발채무를집중관리함으로써향후확정채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시설관리공단직원채용관련문제점재발방지대책마련입니다. 오류를발생시킨용역사에대해서는입찰참가자격제한등행정절차를진행중이며,향후채용용역시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채용절차에대한사전점검을철저히하고용역사에대한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지방교부세페널티예방노력이라고되어있는데거기에보면처리결과완료가되었다고하는데지방교부세페널티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시만전을기하도록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업무를했을때다시페널티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발생이되면일반적인어느정도의그거는되겠지만그게됐을때는어떻게,그냥일반적으로페널티가많이발생하니이렇게조치를한다든지,그냥페널티줄여주시오라고공문만보낸건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일차로현재할수있는부분이전부서에이상황을페널티가얼마다,우리부서에서전체예산을편성할때하고지금이월불용액은우리부서에서이월자료를받아의회에승인받기전에저희들이부서에서이월자료를받으면철저히더검토를할것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기획예산과에서이런부분을챙기겠다하는부분을전부서에알렸고,두번공문을저희들이보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의노력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이월부분은2024년예산을2025년도로이월하기위해서는사전의회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월취합할때더면밀히검토해서……
박재식위원
과장님,제가이야기하는거는이월이나불용액이나다떠나서지방교부세페널티를만약에받는다면계속받게만놔둘게아니라각과에서올라오는페널티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계속페널티를줄인다든지이런노력을해야되는데그게안되면거기에대한시에서그과에대한페널티를,사업을축소한다든지거기서안되면기획예산과에서합리적인방안을검토를더열심히해서예산을삭감한다든지이런부분으로갈수있는조치가필요한데그렇게할수있다는걸그자체내에서교부세페널티를받는다는,그냥아무생각없이,그런데그과에서계속페널티가많이나온다면사업을하지않는다는것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과에서도자꾸그런일들이올라오면다른사업을더철저히검증을해서이런부분들은안생기게끔해줘야되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기때문에이월이나불용액은의회에심의를거쳤기때문에그부분은그렇는데페널티부분이나온다면시에서도자체적인그게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무조건하고페널티가많이생기는데사업을많이하는게아니라,물론받을거는받아야되겠죠. 그러나그런부분들은기획예산과에서더조밀하게하셔서페널티가붙는과가있다면거기에대한조치를해야된다,예산을더꼼꼼히해서삭감이라든지그렇게해야만이이런부분들이재발하지않는다,저는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에공문만보내는것보다좀더조밀한부분을각과에기획예산과에서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추진중22쪽에KAI회전익비행센터조성사업,이원가가아직확정이안되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우주항공사업단에서이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이원가가확정되면지출할수있도록지난7월1회추경때예산은편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원가가확정되면바로지출할수있다고……
박재식위원
이원가는어디서결정을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구체적인사항은해당부서에서설명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부분알아가지고나중에해주시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다음여기제일밑에경남항공국가산단23쪽에보면일부필지분할과임대용지면적확대라고되어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거는LH하고해야되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런부분은우리시자체에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건설하천과하고우주항공사업단에서,또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이런데하고협조를해서추진해야되는부분이고이거는추진의방향성을제시한내용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큰기업체도받아들이는그것도중요하지만소규모업체들도많이들어오니까LH하고잘해가지고,LH물론큰것큰것해가지고굵직굵직한것팔고하면끝나겠지만진주시가실제필요한그런부분도LH하고상담을잘해가지고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것도간단하게하나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용채용관련문제점재발방지대책마련,24페이지여기에보면오류를발생시킨용역사에대해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한다고그랬는데이게시설관리공단에대한한정입니까? 안그러면진주시전체에대한부분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오류를발생시킨그업체에대한제재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아니,업체가시설관리공단에만제재를받는건지안그러면진주시전체에이런사업이있다면앞으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전국에모든사업에대해서이업체에대해서제재를가하는겁니다.
박재식위원
전국?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기업유치를사활을걸고하고있지않습니까? 결국은기업유치가되어야인원이,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거주를하게되고결국은파생이되어인구감소라든지이런부분에서해결할수있는건데최근에보게되면기업유치가굉장히힘들어요. 왜그렇느냐하면지자체별로각종인센티브같은걸만들어제공하기때문에우리도그냥단순하게항공산단이라든지이런산단이좋다,들어오라는것보다는아까박재식위원님께서이야기했지만다방면하게행정적.재정적지원을해서한업체라도진주시에관련되어있는부분,그다음항공에관련되어있는부분,여러가지업종들이있잖아요. 그런걸조금더세분화해서재정적지원,행정적지원이런부분도많이계획을해야된다. 왜그렇느냐하면다지자체에서많은좋은조건을내거는데우리는조건을사실그렇게큰조건을,좋은조건을안내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오실수는없거든요. 이런부분을내가경쟁상대가있다생각을하고계획을짜야된다,위원장은그렇게생각되는데과장님은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 사실재정을다루는부서에서는재정이지금그어느때보다국세수입이줄고부동산거래도잘안되고지방세자체도줄고있기때문에세입의주원천인3중고를지금겪고있긴한데투자유치에대한부분은충분히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해당부서에서부서요구가오면저희들이최대한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다른지자체의어떤조건에상응한,우리는여러가지교육인프라든지인력풀이라든지이런부분이또유리하잖아요. 그다음교통도유리하고이런부분도있지만거기에따라더행정적지원이라든지재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으면그런걸짜야되지그냥단순하게우리이런좋은조건이다해가지고는유치가잘안돼요. 이런부분도좀더세밀하게부서하고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정현숙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행정과소관건의요구사항3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25쪽,첫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선정의다양화와고향사랑의행사시기부적극홍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벌초대행등의서비스품목추가등다양한답례품선정노력과고향사랑의날행사시향우회,출향인사,출향기업인등에게홍보하고고향사랑기부제의기부한도가2025년부터2,000만원으로상향되므로적극모집하기바란다는건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다양화를위해8월에추가공모를실시하였고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콩물,실크카스테라,벌초대행할인권품목3개를추가하여총45개품목이되었으며,앞으로도진주시기부의매력을높이는답례품발굴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개정된법령을반영하여향우회,출향인사,출향기업인의연례행사및각종모임에홍보자료를배포하여고향사랑기부제의중요성을알리고기부에동참할수있도록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8월에3일동안정부주관으로수원에서개최한고향사랑기부박람회에참가하여홍보하였으며,이번주9월4일부터4일간행안부주관으로경주에서개최하고있는제2회고향사랑의날행사에도참여하여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자료26쪽,두번째입니다. 기간제근로자경조사유급휴가검토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후생복지중경조사에무급휴가가적용되고있는데타지자체의경우를참고하여유급휴가검토바란다는건의입니다. 기간제근로자경조사휴가에대한경남도내지자체조사결과도청포함한 12개지자체는유급,7개지자체는무급으로하고있으며,우리시는지난6월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을일부개정하여경조사휴가시유급휴가로변경하였습니다. 자료27쪽,세번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자체사업발굴지원확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수강료수입활용의확대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주무부서로서각읍면동에필요한정보및가이드라인등방안마련에대한건의입니다. 해마다행정과에서는주민자치센터운영계획을수립하여읍면동에운영전반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지역민들의다양한수요등이반영된특성화사업을발굴하여읍면동별1건에서4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개최와전국,그리고경남주민자치박람회행사를안내하고있으며,참가를통해타지역주민자치우수사례를배우는기회를제공하고필요시컨설팅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역량강화교육과회의를통해다양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수강료수입이활용될수있도록특성화사업시행시자부담을적절히사용하도록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건의요구했던사항들을잘처리해주신것같습니다. 특히25페이지에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에대해서답례품선정위원회를개최했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를들어서제안한벌초대행서비스이런게채택이되고했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제가계속제안만하는것같아서좀그렇긴하지만참고하시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지방이소멸위기에서대응하고또지역간에재정격차를줄여주는그런좋은효과가있습니다. 더나아가서고향사랑기부제의제도가조금더변형되고또조금더발전했지않습니까,금액도그렇고. 그래서요즘은상품이진주로올수있게끔유도하는그런상품을개발해야된다이런말이있습니다. 뭐냐하면우리시같은경우는대표적인축제,유등축제개막식이럴때좋은좌석에서볼수있는입장권이라든지그런것,아니면축제때오시면유람선을태워준다든지그런것이용권,그래서기부를하고답례품받고그치는게아니고실제로그도시에와서즐길수있고또어떤대접받는기분으로와서자기가먹고쓰고갈수있도록,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까지연관된그런상품들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행정과에서계속요구하고제안하지만그런부분도감안해가지고상품을개발해보면어떨까,다시건의를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우리가공문을내서,이번에도홍보를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3개품목이선정되었는데앞으로그렇게적극한번더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당장시민의날때나아니면축제때그런제품그걸어떻게발행을해야될지모르겠지만하여튼그분들이다시진주를좋아서기부하시니까진주로다시와서쓰고가실수있도록이렇게유도를하는상품도개발하면더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선정위원회를잠깐언급을해서제가조금첨삭을하고싶습니다. 얼마전에위원회가열려서위원들의소중한고견들이나누어지고제시했던그런부분들이잘반영이되고회의를잘진행을했었습니다. 조금전에제안해주신동료위원의의견도참감사한의견이라고생각을하고사실은여러가지축제에동참할수있는외부유입을할수있는그러한고민들을모두가다하고있는데지금현재답례품에진주사랑상품권있죠? 있지않습니까,그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잠깐동료위원이얘기를할때그생각이퍼뜩났습니다. 왜냐하면유람선을타고또부교를건너면서여러가지사실입장료에대한가격대가어떻게선정할수는없는데그상품권이활용이될수있나,아직명확하지는않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순간생각한건데그런부분들도잘접목을시키는것도,그래서진주사랑상품권을답례품으로받았을때그걸들고진주를찾았을때활용할수있는방안들,유람선을탈때도,다른데진행하는여러가지사업에서도연계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찾아보면,좋은고민거리를해보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황진선위원입니다. 27페이지,주민자치위원회자체사업발굴지원확대에수강료수입활용의확대필요하다고이야기를드렸었는데이부분이저번에도제가자료를한번받았을때,6월행정사무감사때자료를받았었는데지금도수강료의통장에보면많은금액들이적립되어있습니다. 지금그3개월사이에어느정도지출이이루어졌는지모르겠는데,아무튼이수강료들이지금현재3/4분기가진행중이지않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또수강료에그만큼3개월치가적립이된다고요. 그러면그때그때마다,물론단기간에그걸다써야되는,1년중에는그걸나눠쓸수있는계획을잘세워서할수있도록미리행정과에서좀더,활용이잘되는동은자금이없어요. 수강료통장에제때제때여러가지사업들을적극적으로해가지고많이남아있지않은데이게적립되는동네는늘쌓여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수강료수입을활용할수있는항목들에대해서좀더주민자치위원회에공지를행정과에서어떠어떠한사업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걸안을제시해주셔서주민자치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소통을했으면좋겠습니다. 아마지금도살펴보면몇천이누적되어있는데가있을겁니다. 물론연말에발표회나이런걸계획하고있어서그럴때지출할거라고생각도하고계실겁니다,아마. 그런데미리그런계획들도각읍면동을통해서한번더살펴보시고그렇게함으로써우리주민과관이주민자치위원회수업이나이런데우리주민들이많이동참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서그활성화를,버스킹이라든지여러가지발표회를통해서,수업만하고가는게아니고동참되는기회가되지않을까합니다. 구체적인계획을안내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에올아오지않는내용이지만해가가기전에한번더챙겨야될것이봉사단체들중복되는부분을꼼꼼히챙겨서이부분은중간에잘관리를하고계시다가동장님들이바뀌시면서그부분이조금느슨해지는부분도있는것같더라고요. 중복을하지말라는,봉사를하지말라가아니고하시는부분에서좀더적극적으로될수있도록,여러개가너무중복이되다보면한단체에성의가떨어지다보면전체적인동력을잃는것같아서,물론면단위나읍면단위는좀더봉사자들이적은줄은압니다. 그러면예외적으로두더라도시도마찬가지고젊은사람들이봉사를하지않는다고하는데좀더행정에서적극적으로움직이시면주위,중복을줄어들게하면봉사자들도적극적으로추천할수있는계기도되거든요. 그냥안일하게중복해서인원만채우는식으로하다보면그사람들만늘돌면서진짜인원을동원,우리가전국체전이나이런것할때좀더많은봉사자들이필요할때는이단체부르면중복이되고어느단체는제로인단체도생기거든요. 그렇게중복이안되게미리관리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답변짧게드리겠습니다. 항상연초에주민자치운영에관계되는가이드라인이나계획은내려오고있는데앞으로우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향후에읍면동장회의나주민자치위원장님이30개읍면동에있으니까회의시에한번더저희들이확인하는부분을거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확인을해서연초계획대로,물론주민자치위원회에서연초계획들이있습니다.올해는무슨사업을할것이고몇월에어떤사업을할것인가이런계획을세우시지만거기에서수입이물론주민자치프로그램이활성화가잘되어많은수강료가들어오는읍면동이있는가하면수강인원이적은면단위는프로그램도많지를않고또주민수가적다보니까인원도좀적을줄압니다. 그지역에맞는계획을다세우실건데어느정도예상금액은계속해오던거라나와있을거라서계획세울때부터잘반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7페이지,간단간단하게답해주셔도됩니다. 거기제일위쪽에보면각읍면동운영전반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라고되어있는데가이드라인을어떻게제시합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저희가연초에계획을세울때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한기능에대한내용과그리고시민만족에대한프로그램운영에대한,좀전에황진선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수강료의수입과지출그부분포함하여전체적으로1년연간운영할수있는범위를세세하게해서시달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가이드라인제시라고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읍면동에상황이다다를건데개별읍면동에그지역특성에맞게이렇게내려가는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특성에맞게,전체적으로개별적으로운영할수있는,효율적으로약간융통성있게두되전체적으로우리시에올해주민자치위원회전체예산하고전체행사,그리고주민자치센터를운영할때강사료신청도차등두면안되는부분이있는경우에한해서강사료이렇게한다,그리고수입과지출은어떻게운영을해야된다,그런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은공통할수있는부분은시달을해야부서에서세울때,또자체적으로하지않을까해서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공통부분은시에서해야되는부분이니까공통부분은하더라도읍면동그자체의특수성이나이런걸좀더면밀히해서그지역에주민자치위원회가잘활성화될수있도록세심한관심을부탁드리고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바로밑에보면읍면동1건에서4건사업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어떤사업을이야기하는지,특성화사업이라고해서……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특성화사업이라하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그주민자치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우리마을,우리동네에서할수있는사업들을거기서먼저선정을합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먼저자체적으로해서우리시에올라오면시에서1건에서4건이라는거는읍면동걸똑같이할수도있지만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민간으로구성된심의위원회에서아,이사업은예를들어서정촌면은이번에5건이올라왔는데2건만이중하자,아니면이5건다해줄수도있고,해마다조금씩다릅니다. 그러니까모든데서최소한1건이상은균등하게가되더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해서조금차등을두고그리고금액도500만원부터250만원까지있는데그위원회에서전체적으로최우수나우수이렇게장려해서있고그외부분은빠지지는않고균등하게둘수는있고그런부분이차등화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대표적인게노래자랑이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노래자랑도있지만마을에서할수있는꽃길사업이라든지주민활성화사업여러종류가있습니다. 노래자랑만아니고,주민자치에서노래자랑을우선……
박재식위원
각읍면에서주로하는게영화나노래자랑이런비슷한류의생활들이많이오더라고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문화사업도있고건강사업도있고분야가다조금씩특성화,다르게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금액이그렇게정해져버리니까농촌이나이런데보면다른사업이라든지주민자치내에서도할수있는사업들이한정이되다보니까,보통영화나노인노래자랑이나이런게국한되어있는그런느낌이들더라고요. 그리고특성화사업이라고해서가장그것한게보면각읍면동에저는차별화를둬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지역적으로도시와면부와의차이점에특수성이있습니다. 여기에는많은사람들도살기때문에,물론인구적인정책으로간다면농촌이나아무것도해줄게없겠죠. 그런부분이아닌이런부분에있어서농촌에서는좀더주민자치위원회를활성화할수있는재원이라든지이런게많이부족하니시에서적극적인컨설팅,밑에보니까컨설팅비용을준다,면부에집중적으로좀가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고필요시컨설팅비용이라고이야기하는데수많은사람들이하는단체이런분들이많은곳에는이런게나온다,이런걸많이압니다. 그러나주민자치에인원도잘모이지도않다그러면그런부분들은우리시차원에서컨설팅비용을대서라도매년새롭게할수있는부분이되어야되고주민자치에보면면부와동단위에아무래도면부가약하니그런부분들에서조금더신경을써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른어떤사항들도있기때문에,완료되었다고그러니까한두건하는데도있는데,안그러면공평하게인구그런것도있지만면부는2개다,좀그것하더라해도이것따내기위해서많은재원도들고그렇잖아요. 그러면인구가적으면불리하니그런부분은시에서도충분히컨트롤해줘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그것한번당부드리고,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할동안에제가간단하게여쭈어보고누가메모를했다가다음회의시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보게되면주민자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7조로알고있는데주민자치활성화를위한예산이70만원씩30개읍면동하게되면2억6,540만원인가그렇게책정되어있는게있거든요,우리예산서를보면. 이것의사용용도,우리가이돈을가지고주민자치에행정적운영을잘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그런돈으로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쓰임새를명확하게해가지고다음회의자료에명시해주시고,그다음에주민자치운영자금이있고프로그램수강이있잖아요. 수강돈에선진지견학같은걸가면교통비를쓸수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쓸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어떤데는쓸수있다,어떤데는쓸수없다는데그것도명확하게해가지고다음주민자치분들분기별회의가있죠? 회의자료에정확하게명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시에기간제근로자는거의다완료되었죠? 빠르게행정조치를해줘서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다음위원님들,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까지하고중식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하미선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친절.신속.정확한민원처리로민원서비스향상시키기위해직원전화친절도조사,친절공무원신고창구운영,친절교육실시,친절왕선발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현재성과지표로설정된무인민원발급기의발급건수는정책목표와맞지않는다는지적사항을부서에서는충분히검토및반영하여내년예산성과계획서작성시에는정책목표에맞는직원친절도향상으로성과지표를변경토록하겠습니다. 또한현재성과지표로되어있는민원처리기간단축률을올해부터민원서비스평가항목에서변경이있어서거기에맞춰민원처리기간준수율로변경하여정책목표에맞게성과지표를수정하는등시민만족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민원여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인건의요구사항5건에대한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페이지,입찰수행시진주업체이용활성화입니다. 입찰시저희시에서는관련법령에따라계약금액별로입찰참여기업의지역을제한하고접격업체심사시접근성에대한가산점을부여하는한편4억이하공사의2인견적시진주시지역제한등지역업체선정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부득이하게대형공사등의타지역업체가낙찰된경우에도하도급업체를지역업체로선정하기위해협조요청하고있으며,또한지역근로자고용기회확대를위해서도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30페이지,공유재산체계적관리입니다. 최근공유재산증가요인을살펴보면대부분시민의요구를반영한사회기반시설로서관리비용이큰폭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만시설관리공단과재산관리부서와협조하여불필요한관리비용을최소화하는한편보존부적합재산은즉각매각하고실태조사를통하여관리비용예측가능성을높이는등공유재산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관리비용최소화와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하도급공사등임금체불방지입니다. 하도급공사등에노무비구분관리제를시행하여노무비와노무비이외의대가를구분해서청구및지급함으로써노무비청구가누락되지않도록처리하고있습니다. 또한지급한노후비는지급내역을제출받아재확인하는등임금체불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으며연중365일체불임금신고센터를운영하여임금체불방지를위해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32페이지,친환경차량우선구매검토입니다. 관용차량구매시관련법령이규정한바에따라친환경차량을우선구매하고있습니다. 다만폐차차량및신규차량구매시부서의구매차량특성등을감안하여대체차량이없는등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환경관리공단의승인을받아내연기관차량구입을허용하고있습니다. 다음33페이지,청사내몰래카메라불법촬영범죄예방관리철저입니다. 시청사화장실의경우이동식탐지기를이용하여주1회이상불법촬영카메라설치여부를수시로점검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회계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질의준비할동안에제가잠깐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전기차보게되면32페이지,전기차친환경차량우선구매할수있도록여건을검토한다고하고계시는데관용차라든지이런부분친환경차량으로많이대체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렇게되게되면결국우리진주시에서운영하는관용차도마찬가지고진주시청을출입하는차량들전기차가점점늘어나고있는형편은맞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번에인천청라아파트화재라든지그외에도여러가지화재사건들이전기차로인해서많이나고있습니다. 그피해는옛날에는본인차1대정도였지만요즘은눈덩이처럼불어나가지고엄청난피해를보고있는그런실정이거든요. 알고계시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진주시청도거기에서예외는아니다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하는데지금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선제적으로대응을해서의회북쪽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동쪽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동쪽그쪽으로전기차전용주차장을마련하고있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데현실은보게되면전기차충전소를마련해놨는데거기는주차장이좀많이공실이,비어있어요. 그런데우리가지하주차장이라든지이런데서전기차들이늘어나고있는데우리시청에서전기차화재에대한대응책이라든지어떤대비책같은것가지고있는지한번여쭈어보고싶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지하화재예방을위해서지하에는전기차충전소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지상으로다올려놨는데가급적이면전기차화재에대해서사전대비하기위해서전기차량에대해서지상으로이동해달라고부서마다공문을발송한상태고요. 그리고기존있는전기차충전소에는소화기하고질식소화포가다구비가되어있습니다. 내년에도지하에있는건만일의사태를대비해서각층마다소화기하고질식포를설치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직원들하고고정적으로이용하시는분들어떤파악은하고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파악은안되고있고요. 저쪽에전기차충전소에주차를하게되면즉시인지가되도록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거기도보니까급속충전소하고완속하고나눠져있는데급속은몇분하고나면CCTV있어가지고불법으로,법령으로인해얼마이상장기주차를하게되면스티커가끊기고하더라고요. 그런부분도있고한데본위원생각으로는일단고정적으로운영하시는그런차량들은저기에비워놓지말고지하주차장걸끌어가지고저쪽으로할수있는계도,이런게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전부서에한번더안내를해서옮기도록하고지상에전기차충전소라는안내문도되어있기때문에가급적최대한지하에주차하지않도록계도도하고안내도하고,표지판도더설치해가지고……
정용학위원장
이게법령이아니기때문에강제사항은아니거든요. 그런데우리스스로가안전에대한그런인식을해서스스로가이렇게판단해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홍보라든지이런부분이필요할것같다그런본위원장이생각을해왔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언론홍보를통해서도대외적으로도홍보해서지상에전기차충전전용주차장이있으니까그쪽을이용할수있도록안내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그러면전기차주차장면수가충전하는데말고주차장에해야되잖아요,전기차전용주차장? 이전기차주차면수는몇면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29면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충전포함이죠,29면이?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충전소하고친환경차량주차합쳐가지고전체35면입니다.
황진선위원
35면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주차면수는29면이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주차면수합쳐가지고35면입니다.
황진선위원
아니,제가이렇게봤을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전기차충전소가18대가있고친환경차량주차장이17대가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습니까? 주차면수가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서,막상지하에있는차를다올리면부족하지않을까하는염려가되어서면수를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1페이지,하도급공사등에임금체불방지,회계과에서많은노력을하시는것같은데잠깐이것하나물어볼께요. 하도급공사등에임금체불이발생하지않도록노무비구분관리제를시행하고있다이렇게이야기하셨는데이걸지금시행하고있을때임금체불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좀줄어든면이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노무비와일반노무비외청구를별도로받고있고요. 그다음노무비청구에대해서는다시제가지급내역을받아재확인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이런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서이런임금체불,특히임금체불은공사하는데오셔서일하시는데옛날은그게심하다고하지만옛날에는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데요즘도그렇지않을이유도없다고보니까그것좀더과장님께서신경을바짝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은사실회계과의사업이라기보다공유재산체계적관리에관한부분이어서잠깐언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주공립과학관거기하고박물관그사업이,그부분은도시정책과에서진행하고있는부분이긴하지만이전에회계과에서설명을하고들어본바로는등가교환이나여러가지사업이지연되는상황에서,물론상임위같은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올라와야여러가지파악을할수있고알수있는데그사업이굉장히늦춰지고있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어느정도회계과에서공유재산에대한그러한부분들거기에대한등가교환이나이런부분들이회계과에서얼마만큼파악을하고있고지금사업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를파악이되어있으면알고싶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는사전에사업을시작하기전에공유재산에대한부분에협조를구하고있고요. 그부분공유재산에대해서는매입을하고등기를하고절차를안내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사업진행상황까지는저희한테통보가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래도저희가어느정도까지만들어져야만오고미리예측할수없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회계과가공유재산이기에,그래서어느정도사업성에대해서파악을하고있나궁금함이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그래서여쭙는겁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부분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한테통보가안되는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앞으로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저희가상임위에서질의를하지않아도혹여그러한정보들이있으면미리말씀을해주시는걸당부를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회계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4건으로4건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34페이지,읍면지역CCTV설치확대입니다. 현재범죄에취약한읍면지역에지속적으로CCTV를확대보급하고있으며,범죄우려및취약지역을대상으로범죄특성,현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경찰서,이.통장과협의하여최적의장소에CCTV를설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범죄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농촌지역등취약지역을대상으로사업대상지를면밀하게분석하여CCTV를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성북지구및물초울공원미디어파사드운영시간확대,홍보및콘텐츠개발방안강구입니다. 현재미디어파사드운영시간은일몰후2시간이나계절별또는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미디어파사드콘텐츠는2025년까지는매년,2026년부터는격년으로제작할계획이며콘텐츠개발및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우리시랜드마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행정지도2년주기발행요청입니다. 급변하는지역상황과역동적으로추진중인다양한사업으로인해새로운건물,도로등이설치되고있어이를시민들에게알리기위한행정지도발행주기를3년에서2년으로단축하여발행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검토되어행정지도를2년주기로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스마트빌리지확산사업태양광표지병등확대설치검토및도시관제센터CCTV영상정보이용시개인정보보호법준수및이에따른직원교육강화검토입니다. 스마트빌리지확산사업을통해자전거전용도로에태양광표지병등이설치되었으며,이사업은2023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공모사업선정으로추진되어현재는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자전거도로이용자들의안전을위해도로신설구간등에태양광표지병등안전시설물확대설치는환경관리과에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CCTV영상정보이용시수집,저장,제공등모든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을엄격히준수할것이며,이를위해직원들에게정기적으로보안교육을실시하여영상정보의안전한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건의하고지적했던사항들을잘처리해주신것같습니다. 37페이지에사무감사때지적했던내용이어제자신문에보면인근에모지자체에서도시관제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이지인들차량을무단으로조회해가지고직원들이고발되는그런사건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시는과장님답변대로여기처리결과에잘나와있지만우리시는지금어떤상황인지,어떤상태인지또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간단하게설명되겠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도보도자료를말씀해주셔서확인을했고우리시운영방식은모니터요원이5명이있는데그분들은차번인식이나동영상을조회하는게제한이되어있고실시간만확인이가능하기때문에조회가제한이되어있고,밖에관리요원들이동영상이라든지그런걸제한적으로볼수있는데이것도우리시는로그기록이분석시스템으로해서관리를하고있어서극히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는많은제약이있어서이런사항이진주시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이번기회에저희들이자체적으로한번점검을해볼계획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런게우려가되고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는데다행히우리시는없지만우리시에카메라가3,700대정도되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4,890대로……
기향
임기향위원
지난기사에보니까3,699대던데또많이늘었네요,그사이에?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관제요원28명이24시간계속돌아가면서지켜보는것아닙니까,도시를?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그역할이우리시민의안전과생명을보호하고또각종교통상황이나실시간으로시에모든인프라를통제하고참고해서콘트럴타워역할을하는것아닙니까? 아주중요한그런기관이고센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앞서말씀한그런사건이우리시에서는안일어날수있도록우리직원들에대한개인정보보호교육을좀더강화해서할필요가있겠고,또개인별로영상정보를조회,접속이력을확인할수있도록,아니면책임자가조회를할때는승인이나결재를받아서,지금은영상조회를하려면경찰서에서오는협조에의해서만제공이되고이렇게하고있죠? 다시되돌려본다거나하고있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연간4,000건정도의협조를해서수사에도움을주고또범죄예방에역할을한다고들었는데우리시만의이런게,사실생각해보면섬뜩한그런일아닙니까? 제일거수일투족을관제실에서다볼수있다는것시민들이안다면그건정말끔찍한일입니다. 그래서우리시는그런게쉽게개개인의호기심에의해서그렇게보거나그렇게할수없도록우리부서에서제도적인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과장님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최신용위원입니다. 34페이지,읍면지역CCTV설치확대에관련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제보도많이받고하는것중에하나가특히나면에,동네보면할아버지할머니들이쓰고싶어도쓰지못하고먹고싶어도먹지도못하고아껴놓은쌈지돈을도난당하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 몇달전에만해도제가제보를몇개받았는데보통보면동네에서야유회나단체로이동할경우에그틈을이용해서좀도둑이나이런사람들이마을에나타나서이렇게한다,이렇게제보를받아요. 그런면에서현재면지역에,특히동네에보니까취약지구를대상으로CCTV를설치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게설치하는우선순위가있나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수요조사를하기도하고또수시로민원도들어오고해서그걸현장조사를하고그다음에경찰서라든지또이통장님들하고협의해서시급한데를우선순위로해서그런식으로현재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동부는제외하더라도면부,마을별이렇게CCTV설치현황이나와있습니까? 그건준비안되었으면뒤에주셔도되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부분CCTV설치가물론도둑을잡는그런부분도있겠고,또다른여타금전적으로,물질적으로예를들어서고추라든지농작물피해라든지이런경우가참많거든요. 이런CCTV설치부분이특히농촌지역이아주시급하지않나싶어요. 그래서이부분을한번더고민했다가,사후약방문식으로해서는안된다고보거든요. 평상시에이통장회의를하잖아요. 보면분명히보고가들어올거라보는데이걸잘염두에두셨다가우선순위가설사뒤처지더라해도급한지역부터제때설치되면안좋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아까말씀드린현황,동부는빼고면부에자료를주시면,빨리안주셔도되니까되는대로주시면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최신용위원님께서참좋은말씀을해주셔가지고거기에약간제가하나덧붙여서,지금면부라든지CCTV설치한게40가구정도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작년에그때도잠깐이야기를했고아까도이야기했지만쌈지돈이라든지특히농사철이지났기때문에그런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최신용위원께서도거기에대한많은걱정을하시는데한번더제가이야기를하면지금촌에가면40가구가없어요,거의. 그러면40가구정도되려고하면어마어마한큰동네입니다. 보통10가구,물론진주시나동부에는어떻느냐하면CCTV가너무많아요.너무많다는표현이각아파트마다들어오는입구,뭐하는입구,그리고자동차마다또다있어요. 그렇기때문에상당히촘촘하게되어있다고생각을하고제가경찰서에도물어보는데농촌부분이많이그것하다그러더라고요. 아마최신용위원께서도그런부분을더강조할건데이건제가덤으로드리는부분이고,그런부분을좀감안을해서정책적으로각동네마다를,리단위의부락정도접해있는그부분을생각해야지인구나이런부분으로하면절대안될것같아서그래서제가당부말씀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제가확인좀부탁할게요. 36페이지,행정지도를3년주기로제작하고있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저번행정사무감사때급변해가는진주를담기위해서3년은좀길다2년주기로하자고행정사무감사에서본위원회에서일단이야기를했는데처리결과에보니까3년에서2년으로단축발행한것이타당한것으로생각된다는데,생각되는겁니까? 안그러면실행을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내년부터그렇게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계획으로하고있는거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다하고우리위원님들도다칭찬하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스마트도시과제가언론에서봤는데진주시가4,890대정도의CCTV를지금운영하고있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데경상남도어떤자료에의해보게되면CCTV가그냥되는게아니고CCTV관리하는회선료를내고있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회선료내는데타지자체하고경상남도내타지자체하고비교한자료를제가봤는데,언론에서봤는데우리진주시가다른데보다급격하게적더라고요. 혹시그부분보셨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것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CCTV를설치하면회선을설치하는곳에한곳에하나를하는게아니고저희같은경우에는한회선에또인근에있으면그회선을조금엮어서4,5를할수있으면그렇게해서회선료를조금아끼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지자체를이야기하기는그렇지만제일많은지자체같은경우는한회선에60만원정도주는데도있고우리는17만원인가,18만9,000원,우리가보니까여러가지도시환경으로보면서경방송이우리지역에있다는부분하고KT하고같이병행해서하다보니까,그렇지만그래도우리가4,890대정도어떤그런부분으로계산을하니까상당한금액이더라고요. 우리가만약에18만9,000원이아니고50만원을계약을했다면이건어마어마한금액이거든요. 그래서스마트도시과에서정말이런부분에대해서는재정을,우리시정시책을할때꼼꼼히살펴서우리시에어떤예산을절감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려위원장이칭찬해주고싶어서이부분을이야기하는부분입니다. 앞으로도이런부분을감안해서좋은어떤이런부분에서예산도절감하고또이런부분에예산이절감되게되면그만큼또CCTV필요한데를설치할수있잖아요. 이런것하고병행해서우리시민의삶이질이향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정말잘하신부분이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