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본회의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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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에서 축산과 축산정책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주순자 팀장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축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신규 사업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항상 축산 발전을 위해서 봄에 AI 문제도 있었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AI 살처분 보상이 지금 다 안 됐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일부 상반기 되고 일부 남았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게 50%만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언제 지급되는지 계획이 없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도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달돼서 7월 중으로 저희가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의원

7월 중으로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가을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울타리 사업이 군에 지금 얼마나 돼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당초 신청한 농가는 거의 90%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90%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100%가 달성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산에 맞춰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자담으로 하는 농가들은 기설치가 다 완료됐고요.

이병국의원

가을 되면 돼지열병이 또 확진될 확률이 있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울타리 사업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린 거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부분인데 앞으로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더 많이 분발해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3쪽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우리가 예방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소에, 한우에 관계돼서는 지금 제일 어려운 전염병이 뭐, 뭐 있어요? 악성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소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소 하면 우재로 따지면 구제역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헌수

김헌수의원

구제역, 브루셀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데. 그리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 구제역은 지금 백신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브루셀라하고 결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결핵이 지금 문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결핵은 그러면 예방 백신이 없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백신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결핵이 덜 걸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안 됐나요, 국내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물론 관련 연구 기관에서는 하고 있으나 결핵이나 브루셀라도 사실 치료는 가능한데 그 치료비가 가축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살처분 정책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군에서는 그러면 원인을, 결핵 발생에 대한 것을 원인, 전염으로 봅니까, 아니면 관리 소홀로 봅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염이죠.

헌수

김헌수의원

전염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결핵이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결핵이 걸린 소를 우리가 전량 수매를 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살처분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보상을 해 줘 가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에 지금 작년도가 몇 두나 살처분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연도별 살처분 내역하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별도로 좀 보고해 주세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금년도에는 2, 3년 전보다는 약간 덜 나오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올해는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 유행 주기적으로 다르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행 주기가 아니고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세균성 질병이기 때문에 접촉이나 전염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 활동을 저희가 농가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 거래에 따라서 잠복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브루셀라하고 구제역도 그러면 판정이 나면 살처분하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구제역은 악성가축전염병이고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질병인데.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살처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라서 우리가 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더군다나 왜 정부에서 그렇게 하냐면 인수공통전염병이에요. 사람한테도 같이 수평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축사를 청결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라도 그런 피해를 줄여 주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어떤 매뉴얼이라도,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결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우리 홍성군 하면 축산군이라고 다들 말씀을 할 정도로 축산이 굉장히 많은 군인데 또 축산과에서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축산에 도맡아서 일을 하고 계셔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건 437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개선 사업 중에 여러 가지를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 지원 공고들이 참 많이 나가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금액들이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에 관련된 지원 사업의 조건들, 업무 지침들을 살펴봤는데 잘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축산에 문제가 되는 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양성화시켜 가는 과정들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이 생각지도 못한 축산의 악취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취 개선 사업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법적인 것에다가 우리 조례나 이런 것에 좀 담아서 불법 건축물을 확인한다든 만약에 있을 때는 지급을 안 해 준다든 아니면 선정 대상자에서 기준을 뺀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불법 건축물 내지는 무허가 축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병오의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우리 홍성군에 축사가 소규모부터 대농가까지 많은데 무허가 축사라고 하면 주로 한우 농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돼지나 다른 젖소나 이쪽은 많이 개선이 돼서 거의 무허가 축사는 없다고 보고요. 한우가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무허가 축사나 불법 건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체돼 있는 상황은 어떤 법적인 상황에 걸렸기 때문에 농가에서 더 이상 진척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보조 사업 제재라든지 이런 거는 불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은 없는데 저희가 보조 사업하는 게 악취 관련해서 특히 하는 거에 따라서는 시설이나 장비도 소 한 마리 먹이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장비가 다르고 원하는 악취 개선 장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검토해 봐 가지고 적용할 테고요. 그래서 농가 규모에 따른 시설 장비 보조가 다 농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제재는 의원님 말씀 잘 생각해서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농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다 보면 약간의 증축이 필요하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축산 악취 개선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번 용인하면 누구나 다 더 짓고 싶죠, 더 확장하고 싶고.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축산이라는 과정에 법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좀 이런 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적용시킬 거는 시켜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군에서 지원 사업을 나가면서 불법 건축물들이 있는 사업장에서만큼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해야 불법 건축물을 막는 하나의 요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어요. 보조금 대상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강화를 시킨다면 분명히 불법 건축물이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산시키지 않는 방안을 찾아내서 한다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법적인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좋은 말씀 저희가 정책에 반영토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거 관련된 환경과나 허가건축과하고 좀 긴밀하게 대화 좀 나누어 보셔서 합의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홍성군에 동물 복지 축산 인증제가 도입돼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몇 군데나 인증을 받고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동물 복지라면 친환경 축산도 있고 해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로 보고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그런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는지 제가 자료로 좀 받아 볼게요. 자료 좀 받아 보고, 왜 그러냐면 이런 인증을 받는 농장들은 분명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을 사육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다지 악취 제거에 큰 요인을 갖고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농장들은 악취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증제가 확대되면 그만큼 동물법에 의해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축산 악취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이런 곳에 주안점을 둬서 인증제를 시행하는 그런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더 찾아 주신다면 우리가 악취제거개선사업에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말씀하신 동물 복지나 이런 쪽의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해썹 농가도 그렇고 복지를 우선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더 확대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중에 인증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 가면서 같이 지원해 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나머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먼저 사실 비선호 부위도 있고 선호 부위도 있는데 사실상 유통 관련해서 갈비탕만 출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우족탕이나 도가니탕 이런 부위까지도 이번에 출하하는 데 기여를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축산 악취 저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축산 악취 저감 공모 사업에 채택이 된 거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한 개소가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축산악취저감사업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데이터 관리가 잘된 농가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저감 공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패키지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행감에서도 ICT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패키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시작하는 이 공모 사업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된 시스템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시스템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저희 홍성군 축산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시스템도 있고 잘된 시스템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처음은 아니지만 공모 사업이 된 이 한 농가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관리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가능하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가능하고요. 정부 방침도 ICT 접목해서 농장 관리라든지 악취 관리도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 사업을 더 확장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람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관리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상황에서 ICT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때그때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고 또한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 비용 절감도 처음에 투자 대비 비용 절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만큼 투자 대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축산과에서 대응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투자를 해 주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못하는 부분에서 질책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충분히 하나하나씩 잘 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또한 모든 분들이 농가에서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앞서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하반기뿐이 아니고 향후에도 ICT 쪽으로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한 축산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축산 관련해서 환경, 홍성 시내에서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는 환경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에서 축산 농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하고 환경과랑 같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우리 한우 등 가축 분야에서 세부 연도별 살처분 현황 자료 요구 및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 복지 인증제 축산 농가 현황,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금년 7월 1일자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장동훈입니다. 무더위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1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됐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까지 하면 안 되죠. 업무 파악 얼추 다 됐을 걸로 믿고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수자원보호지역 해제는 도에서 하는데 문제가 바다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홍성호 쪽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용역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령 쪽은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같은 저수지예요. 같은 호 안에 반은 저쪽은 해제했으니까 그거는 용역하고 아무 상관없이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령 쪽에 해제됐으니까 같은 물 아닙니까, 같은 물. 같은 물, 간수물 가둬놓은 물인데 어째 한쪽 하는 걸 바다에 해제하는 용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지금 9월까지 용역이 어차피 진행 중이고요. 또 군에서 한다고 해도 행정 절차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니면 안 되고요. 별도로 한번 타진을 해 보세요. 해 봐서 빨리 해제를 해야 명소화 사업도 되고 하지 명소화 사업 어렵게 예산 세우니까 그것을 남당리 쪽으로 돌아가면 결성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민들은 맨날 의원들 가면 의원들한테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왕 나온 중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홍성호에 안 할라면 금년에 추경 이런 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거기 공중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주말에 낚시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보통 차가 한 200대, 300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연휴 끼고 그러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오물 처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하나 정도는, 하나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길어 가지고.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바다에 물을 가둬놔서 호수에 물을 가둬놔서 위에 축산 폐수가 들어와서 물이 오염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부분 오염되는 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어사항 뉴딜사업은 잘 진행됩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어사항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저게 이제 어사항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굉장히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궁리 연안 정비 사업에서 지금 속동 전망대 쪽은 빠졌거든요. 그거는 왜 빠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쪽에, 궁리 저쪽에 해안 침식보다 전망대 쪽 산 밑에가 침식이 더 돼요. 거기가 침식이 많이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해안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해안 정비를 해 주면 지금 얘기하는 둘레길 사업이 아주 관광과에서 사업이 병행되면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속동에 궁리 호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속동 전망대 거기는 해수부에서 자연 침식으로 놔두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 건의를 해야 되냐면 이 육지 땅이 바다에 침식되면 나중에 찾을 수도 없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냥 바다가 되는 땅이거든요.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산이나 육지의 땅이 침식이 돼서 바다로 갔을 때 나중에 측량을 해서 거기에 둑을 막고 내 땅을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문제는 더 급하지는 않은데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땅이라면서요. 못 찾아온다면서요. 그런 거 같으면 사전에 정비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주들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수부 협의 사항인데요. 해수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예로요 궁리 하리 쪽에 가면 조그만 섬처럼 생긴 산이 하나 있어요. 펜션 바로 앞에. 옛날에 큰 산이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남았어요, 다 침식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0% 법적인 거는 다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바다에 침식되면 그냥 바다 땅이 되는 거예요, 바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기막힌 거예요. 파도에 자꾸 휩쓸려서 땅은 깎여 내려가고,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해양 쓰레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저번 때에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서 건져 온 거보다 어구 뭐 이런 거는 집에서 쓰던 것도 거기 같이 갖다 쌓아 놓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구 같은 거 처리 어떻게 해요? 폐어구는 정상적으로 바다에서 건져 온, 자기가 작업하고 남은 폐어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 쓰레기로는 안 되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팀장님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장재석부의장

팀장님, 이선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6개 시군 중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저희 홍성군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이유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몰 사업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거가 된다고 해서 군비로 한 3,500 정도 세워 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선균의원

아니, 팀장님,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물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동안에. 이게 일반 쓰레기나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는 물건인데 이런 폐어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 왔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지금은 사업장 쓰레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소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선균의원

처리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 근처는?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이 근처에는 서산, 태안 쪽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서산에 있어요?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예, 태안 쪽, 서산 쪽, 당진 쪽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폐어구도 그쪽으로 간 적…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예, 그동안 거기 갔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은 바다에서 건진 것 때문에 같이 쌓아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예.

이선균의원

그거를 선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 건진 거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업하고 남아 있는 폐어구는 우선 생김새 자체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예.

이선균의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같이 쌓아놓지 못하게 바다에서 건지든 왜 건져 와야 되냐면 그거 안 건지고 바다에다가 다시 버리면 바다는 자꾸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작업하고 남은 폐어구까지 같이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수거하는 사람이 선별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서 선별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장재석부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여객터미널을 짓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내년도에 집니까, 내년도?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올해 착공해서…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터미널을 짓는데 거기 준설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준설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시 말하면 여객터미널 지어 놓고 한참 동안은 빈집으로 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 준설 안 하면 여객선 거기 못 들어와요, 지금 짓는 장소에는.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그렇잖아요. 거기 준설 않고는 배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 사리 때나 모를까 평상시 이런 때는 거기 배가 접안하기 어려운 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여객터미널 신축을 하면 저희들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게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답변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터미널을 지었으면 배가 접안을 해서 손님을 좀 실어 나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준설 않고는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장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예, 과장님, 업무 지금 파악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에 상반기 주요 성과 안에 보면 서해안 최초 바다 양식 성공한 바다송어를 새로운 어업인의 소득원이자 홍성군 대표 수산물 축제로 정립 추진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들이 없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답변 좀 들을게요. 바다 양식이 송어 성공이 됐다는데 어느 정도 면적에 얼마큼의 바다 양식이 지금 하면서 연도적으로 몇 년 정도로 성공해 오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올해 바다송어 축제가 해서 판매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하는 사업자는 이제 않고 남당 어촌계에서 내년에 또 바다송어를 입식해서 내년에 축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우리 남당항 알다시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하니 새조개니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이걸 윈윈해서 같이 하는 어떤 의미는 괜찮다고 보겠지만 이게 대표 축제로 나가기에는 바다송어라는 이 자체가 크게 부각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너무 빨리 이 부분을 축제 형식으로 붙잡아 내고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도 적자에다가 새로 송어를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게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 놓고 축제를 하겠다 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 오는 적자 구조가 더 계속 커진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이거 감당할 수도 없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이 축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한지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축제로 승화를 시켜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축제로만 무조건 만든다면 이거는 정말로 예산 낭비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검토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검토 좀 다시 하셔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대하 축제나 새조개 축제하고 연관돼서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건지 그만한 생산 능력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살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471페이지에 지금 우리 여객선 접안 시설 완성했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에서 여객선 터미널 신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다 죽도 여객선 왔다 갔다 하는 용도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관련돼 있는 항이 궁리항도 있고 하니까 연관시켜서 여객선 운행을 좀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도라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관련돼서 주변 관광 뱃길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객터미널까지 신축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커 가고 있는데 단지 죽도만 왔다 갔다 하기로는 이 여객터미널까지 만들어 놓으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리항도 성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오가야 되는데 이 여객선을 통해서 오가는 것도 궁리항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리항도 지금 주변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와 연관돼서 남당항과 궁리항, 그리고 죽도 이 세 개를 묶어서 뭔가 관광화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는 여객선 운행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죽도를 통해서 주변 뱃길을 만들어서, 관광 뱃길을 만들어서 상품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변의 상권도 좀 살고 뱃길도 더 열어 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다송어 축제 관련 자료를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장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21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라 부임한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라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서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 홍성군 건설, 또 교통,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과장님이 또 오셔서 많은 고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521쪽에 제가 지속적으로 마을마중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운행 실적 보면 마을버스 운행 실적 10,008명, 횟수는 6,556회, 제가 따져 보니까 버스 한 번 갈 때마다 1.5명꼴로 다녔어요. 마을택시 운행 실적 12,347명, 5,599회, 이것도 따져 보니까 2.2명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마중버스가 5억 4천만 원 들어가고요 마을택시가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수치상으로 계산을 보면 마을택시가 이거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숫자가 됐으리라고 생각은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중버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과장님하고 잠시 대화 나누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마을버스를 제가 면에 나가 보면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보다 서 있는 걸 거진 봐요. 마을버스 아예 서 있고, 아예 기사도 없고. 이게 지금 예약제기 때문에 예약이 들어와야 지금 버스가 나가는데 이것도 한 시간 전에 예약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정기노선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맞지 않다. 어렵다.” 계속 그 요구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중버스가 자꾸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 초기라 어려워서 그런다. 몰라서 그런다. 이게 지금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계속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정착이 다 됐고 정착이 다 된 상황에서 상반기 운영 실적이 이렇게 현실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대안 좀 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추진을 한번 문병오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련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적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부의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장재석부의장

국장님, 문병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중버스와 마을택시, 특히 택시 쪽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500m로 돼 있나요, 버스정류장에서? 그거를 완화시켜 가지고 택시 위주로 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하는 쪽으로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그들이 비교해 보느라고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택시를 이용했을 때 그게 많이 쉽게 전표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또 예산 같은 경우에 3명인가 붙더라고요. 그 인건비 플러스 들어가는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택시 운행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 봐 갖고 저희들도 이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택시와 버스를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 갖고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건설교통과장이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어쨌든 택시는 최고 좋은 장점이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 수단권에서 댁에서 물론 마을버스정류장에서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서 멀리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의 시각에서 100m, 200m, 500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지라도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택시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마을버스라는 이런 부분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하나의 일환인데 점차적으로 지금 마을버스로써의 지금 실적을 보면 기능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택시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문병오의원

그렇죠. 지금 이런 6,556회에 10,008명이 탔다, 1.5명. 그 대형버스 안에 1.5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버스로써의 기능이 없는 거죠, 뭐. 택시가 2.2명인데 버스가 1.5명이라면 어느 누구한테 내놔도 이건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개선점이나 아니면 마을버스 자체를 없애든가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결과가 고스란히 여기에 관련된 이용하시는 마을에 어르신들 이분들이 피해자거든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찾을 때가 됐고요 이미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견된 사건이에요. 계속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 달라. 심지어 예약제 하지 말고 읍면 중에 마을 선택해서 정기노선제를 한 번 시범으로 운행해 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괜찮다는 답변만 계속 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다 점검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업무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문제가 제기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련 부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드리면 아주 즉시 가서 해결해 줘서 우선은 시원시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월달에는 사실은 비가 많이 오고 한 달 중에 보름이 비가 오다 보니까 물 수급에는 불편함이 없을 걸로 사실은 우리가 감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논에 사실은 많이 타들어 가서 농심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일반 우리 홍성군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사실은 나와요. 그렇다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보는 사항이고 어저께도 홍북 쪽 지역에서 사실은 논에 물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벼가 다 타들어 가는 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서 그쪽에 관련 사진까지도 보내 주고 파악 좀 해서 어떤 조치를 해 보자 했더니 사실은 예당저수지에서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펌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답변을 사실은 들었어요. 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홍성 군민입니다. 군민인데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그걸 묵과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면은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농민이에요. 농민이고 우리 홍성 군민이 피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아.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농어촌공사가 저도 그쪽 습성을 잘 알아 하도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농민들이 조금 요구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군에서 안 도와준다. 결국은 농민들한테는 군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홍성군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들 구역이라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안 찾고 결국은 핑퐁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군에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결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군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왜 군에서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농어촌공사하고의 어떤 업무 분장을 확실히 서로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의 어떤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게 그동안에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인제 안 되면은 군에서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 공사해 놓고 결국은 농민들이 더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않는다고 그래. 군에서 하면 그렇게 얘기를 않죠. 우리 군 관련 직원들은 아마 현장에 가서 농민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어떻게라도 해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결국은 인제 내가 하는 만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촌 어려운 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홍북 쪽에, 삽교천 옆에 쪽에 아마 물이 고갈된 거 같아요. 펌프도 잘 안 되고 하는 거 같은데 그쪽에 현장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 삽교천 쪽에 물이 많이 말랐다고 보면은 포클레인이라도 해서 그쪽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한번 응급조치라도 해 주든가 요렇게 해서 농민들의 어떤 답답함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역점 과제에서 농촌 협약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 하면서 사실상 사업비가 계획 대비 40%가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신청하면서 40%가 줄었다. 국비가 40% 줄은 사항에서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사항하고 시행 계획이나 이게 선택·집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사업비가 와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하고 지금 이제 사업비가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난번 행감 때는 사업 아직 이 변경안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번 8월에 사업별 기본이나 시행 계획 착수하신다라고 했으면 그 변경안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중버스하고 택시하고의 장단점을 좀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마중버스가 버스잖아요. 버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버스승강장이 아니면 안 서요. 택시는 회관만 모이는 게 아니고 집 옆에까지 다 가거든. 자기 집 앞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중버스는 버스승강장이 아니면 안 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장곡 행정리 1구 쪽에 얘기를 한 번 더 짚어 볼게요. 대현 2구에서 넘어가면 좌측에 큰 동네가 하나 있어요. 한 30호 정도 되는 동네가 있어. 그런데 회관이 거기서 한참 내려가요. 약간 오르막길이야, 또 회관에서 올라오려면 글로. 그런데 거기서 안 서는 거여, 할머니들이. 왜 안 서느냐 그러니까 여기 승강장이 없어서 서다가 사고 나면 자기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회관까지 가, 승강장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보따리 들고 거기 올라오려면 몇 번씩 쉬어서 올라와야 돼. 적어도 근 1km 가차이 돼. 집에까지 들어가려면 1km 가차이 돼. 그래서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얘기해서 승강장 표시는 해 놨는데 그렇고 나니까 동네에서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정류장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 뙤약볕에 거기 서서 못 서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장곡 월계 1구는 승강장 부탁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아마 직원들이 한 번 갔다 온 모양인데 그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먼저 우리 현장답사 갔다 왔던 남당리 소도길, 지금 한옥 짓는 데 말이에요. 그게 농어촌도로니까 거기 확포장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옥 짓는 입구까지만 그렇게 하면 옛날 남당리, 결성통에서 다니던 남당리 길하고 그 길하고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되면 지금 좌회전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시빗거리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내년도에 그 가능성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먼젓번에 들어가는 접속도로 부분, 국지도 40호선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봐 갖고 방향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더라고요. 난 농로인 줄 알았더니.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농어촌도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접속도로가 하천이 껴 있어서 교량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좀 도로를 꺾어서 약간만 꺾으면 돼요. 약간만 꺾으면 그 하천하고 다리하고 상관없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검토해 가지고요 소도 한옥마을 그 앞에까지라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선균의원

예, 그렇게 되면 남당리옛날 길에서 나와서 좌회전도 상관이 없고 지금은 다 불법으로 이루어지거든. 또 소도에서 나온 길도 결성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면 신호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신호는 없어도 돼요. 점멸등만 해 놔도 돼요. 그 위에는 어차피 길 뚫리지도 않는데 방향 표시해 놓고 길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윗길은 안 뚫려도 돼요, 그것만 되면은. 내년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할게요.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