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탁기관이 진주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위탁이 시작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에 의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주는 안인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벌써 그게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근 주변에는 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잘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진주시도 위탁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서 의료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도 조례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주시는 이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