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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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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업체의 양심도 좀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체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수시적으로, 특히 한 번 적발된 업체를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재발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아까 1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16, 17페이지에 공단지역 악취측정 결과 및 시설개선 추진현황에도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송치병과가 처분이 0입니다. 이게 과태료 부분을 하나도 처분을 안 했다라는, 물론 개선권고는 하고 조치명령은 한 건 알겠는데 과태료 부분이 없어서 업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비양심적인 그런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두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안 되면 따로 다년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자주 적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교육을 좀 한다든지 이런 다각화된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