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도 11페이지 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대기 부분의 대상업소는 작년에 151개 업소에서 올해는 205개 업소로 대상 업소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위반내역이나 처분내역을 보면 대상업소 기준으로 해서 위반업소가 18.5% 정도, 작년은 한, 11% 정도, 비산먼지는 또 반대로 작년에 183개 대상업소였는데 올해는 또 121개, 대상업소가 조금 줄었습니다. 비산먼지도 대상업소 대비 위반업소는 작년 4.9%에서 올해 한, 8%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도단속한 대상업소 대비해서 위반업소가 2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업소 대비 적발되는 업체들이 2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