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리 해 주시고요. 도비확보는 우리 자구력으로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관에서, 우리는 집행기관이지만 그쪽은 지원하는 부서니까 지원하는 부서가 자기들이 형식적으로는 갑으로 되어있으니까 안 준다하면 우리가 노력할 게 사실 없거든요, 요구하다가. 그래서 저는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눈을 뜨고 이 부분을 보고 옆 가게는 했는데 나는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단돈 1만원만 많아도 자격이 안 되어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야 자구력으로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선에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도비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줘야 된다 이야기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부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하다.

그리고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그게 처리결과가 되는 거고 비고에 완료를 쓰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건 ‘완료’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진행중’ 이렇게 써야 된다 말입니다.

지적사항이니까 과장님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