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제 :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스포츠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갈등과 소통의 부족으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를 회복하고 거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체육 분야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체육 분야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진흥기금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체육진흥기금 폐지 이후 스포츠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사업들이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전반적으로 체육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기금을 통한 운영은 가변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이러한 유연성이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거제시의 중점산업인 관광산업도 스포츠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해도 대부분 예산 조달 문제로 당장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금을 활용하여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체육 정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제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양스포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올해 8월 하청면 유계항이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어 박종우 시장께서도 이 곳을 해양관광레저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양스포츠 대회 유치 및 요트 실업팀 창단 등 연계 사업들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공스포츠시설 건립이나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 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거제시체육회 및 종목단체, K4 리그 거제시민축구단 등도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며, 초·중·고·대학·실업팀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선수 양성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육 분야 전문성 있는 인력과 체계를 갖춘 스포츠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체육 정책발굴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거제시체육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포츠재단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은 전문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체육시설까지 담당하다 보니 조직만 커지고 운영시스템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이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재단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게 관리·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앞으로 스포츠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국체전과 같은 대규모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하는데, 체육행사 유치에서부터 관리, 후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스포츠마케팅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체육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패널티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이 재단을 통해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줄이고 그만큼 체육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시 체육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체육 활성화와 스포츠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스포츠재단 설립 제안에 대해 박종우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거제시 생활페기물 수거방식 개선 및 거점수거시설 ‘클린하우스’ 도입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거제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반기 동안 현장을 다니며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후반기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여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의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의 개선과 함께 수거시설의 현대화 표준 모델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 거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일부 면 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을 걸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의 경우 주민이 지정된 시간 집 앞에 종량제봉투 등을 내놓으면 자치단체가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문전수거 방식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수거시간 지키기와 수거 되기 전까지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배출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까마귀나 고양이 등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뜯어 길바닥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사업장 앞 인도 위로 오염된 음식물쓰레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의 문제 등으로 면 지역에 한정된 69개소의 거점 쓰레기 집하장 시설이 있으며, 생활쓰레기 집하장 개선 모델인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된 지역은 거제면 1곳, 동부면 2곳, 장목면 1곳, 둔덕면 2곳, 상문동 1곳 등 단 7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며, 연이은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 거점수거시설을 살펴본 바, 단순히 펜스만 설치된 형태로 우천 시 음폐수가 흘러내려 악취가 진동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클린하우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분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심 미관 저해 문제와 수거 시간 단축, 그리고 수거 인력과 차량의 과도한 투입 문제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클린거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시스템 개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상시 배출할 수 있는 거점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 거제시도 타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클린하우스 설치를 통한 재활용률 향상과 도시 미관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인 농어촌,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해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거제 표준형 거점수거시설의 현대화를 제안합니다. 표준형 모델을 개발하여, 거제시 전역에 걸쳐 균형있는 설치와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클린하우스의 운영에 있어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시 관리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클린하우스의 위치와 인구수를 고려해 인근 주민의 설치 수요를 반영하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관리 인력으로 배치·운영토록 하여 설치 후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거제,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도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