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박진수내동면장은개인사정으로불출석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진주시의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교통환경산림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8건총9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9페이지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삼성교통파업시투입된전세버스임대료구상권청구입니다. 삼성교통파업당시전세버스투입은시민들의편의를위한불가피한상황이었으며타지자체의사례를봐도파업상황발생시전세버스를투입하고있지만전세버스투입비용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례를찾기어렵고이는소송대상이되지않음을의미하여소송했더라도승소한사례가없으므로검토결과손해배상청구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30페이지부터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용방법인경남통합콜센터응답률향상및이용편의개선마련요구입니다. 관리기관인경남도에해당건의사항에대한협조요청공문을발송하였고지속적으로건의하여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추가설치건의입니다. 2020년호탄동에주차면수449면의화물차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주기적으로밤샘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서북쪽화물차공영주차장추가설치는부지확보를위한예산확보,민원발생등추진에어려움이예상되나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2페이지콜택시통신보조비지원관련민원해결노력당부입니다. 진주택시앱민간이전서비스개편으로콜센터통신비통신앱마일리지는해지되고2023년2월콜센터마일리지로통합지원하고있습니다. 남강콜팔천콜대표와지속적소통을통해통합을유도하여대기업플랫폼과의경쟁력을제고하고대시민서비스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운영시위원구성에시의회의원포함건의입니다. 현재교통행정과에서는5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교통발전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시의원이위촉되어있습니다. 시의원이포함되지않은위원회위원재위촉시해당건의사항을반영하여법적제한이없는경우시의원을위촉토록검토하겠습니다. 다음134페이지지속적인단속및전수조사를통한운송사업자의불법행위미연에차단노력입니다. 지난6월부터7월경남도와합동으로관내15개법인택시업체를대상으로불법지입운영관련현장점검및조사를실시하고관리감독을강화하였으며지속적인단속및조사를통해불법행위차단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각종자료제출시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위원회위원이름비공개기준재검토요청입니다. 해당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에저촉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에따라추후자료제출요구가있을경우위의기준을적용하여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136페이지승소에따른재정지원금반환시분할납부가능여부확인검토요청입니다. 해당사항검토결과지방보조금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시행령을근거로분할납부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상세한법조항은책자를참고바랍니다. 다음특수차에대한주차지도단속및장기방치에대한대책마련강구입니다. 2024년7월10일주차장법개정으로무료주차장에1개월이상고정주차된차량은이동명령혹은견인조치가능하며이에장기주차차량을견인할수있는주차장을내년당초예산에반영하여확보할예정이며장기방치차량에대한계도와견인을통해장기주차차량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실때129페이지보십시오. 하도논란이많은진주대첩광장때문에제가공부를안하고오늘아침에책자를보다가깜짝놀라서제가다시속기록을못찾았는데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129페이지에타지자체사례를봐도파업상황발생시전세버스를투입하고있지만전세버스투입비용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례를찾기어렵고이는소송대상이되지않는다는의미로서소송을했더라도승소의사례가없으므로검토결과손해배상청구대상이아니라고말씀하셨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타지방자치단체가그렇게했더라도우리가소송하지말라는법이있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할때법률자문도법무팀에받았고그리고여러가지,타시군사례하고비교할수밖에없습니다. 왜그러냐면우리시에서만시내버스를운행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타시군에서도운행하고있고파업사례도우리하고동일하게일어나는경우가많습니다. 특히세종시같은경우에도파업당시에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선언한적이있습니다.선언했는데이후에손해배상청구를하지않았더라고요. 또함안군의경우에옛날에파업당시에손해배상청구를했습니다.했는데법원재판부에서뭐라고했냐하면원칙적으로손해를본사람은이용객이다재판부에서,이용객이고또지방자치단체에게있는것이아니다발생한것이아니고자치단체가대체교통수단을운행해야된다는의무가있다고보기어렵다이렇게판시를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함안이라그랬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함안은파업기간이얼마나됐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파업기간은우리보다는짧은데정확한건지금잘모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과장님께서말씀하시면안되지요. 저는이구상권청구를해가지고소송을,제가질의하고집행부에문의했던내용은큰의미로보면돈을받고안받고의문제보다는이런갈등관계가오기까지의집행부는그당시에쉽게시내버스회사와버스기사들간에대책점이서있는걸왜파업까지갔는지묻고싶어서질의를했던거예요. 그러면그당시시장님께서는기자회견보면청구하겠다고호언을했습니다. 명색이시장님께서법률적검토도안해보고그렇게기자회견을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때파업당시는위원님도이야기하셨다시피계속긴장상태였고밀고당기도서로간에논란도많고그런상황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리밀고당기고하더라도명색이한기관의집행장께서그렇게경솔하게기자회견을하면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파업을조속히철회하기위한압박용이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이야기를왜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는왜그렇게말안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때도조속한철회를위한압박용이었다고는이야기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이야기는지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하고면밀히검토해보겠다그렇게답을했고우리도자꾸상임위원회에서이렇게이야기를하니까법률자문검토도……
진철
강진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하는것이있지만어떻게하든지이것도저희들이9대상임위원회가들어오기전에8대상임위때부터일어났던일이었지만행정도연속성입니다. 하지만의회는조금연속성이기보다는차단되는의미가있습니다. 하지만의회에서또짚을거는짚어주고해결할건해결하고정리할것은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차원에서제가이이야기를했던거예요. 저도삼성교통에구상권청구해서집행부와갈등관계있고그엄청난돈을삼성교통에서다시법률적으로처리를하게된다면상당히경제적으로경영적으로곤란을겪지요. 그거모르는것아니잖아요. 그러면본위원이질의를하기전에이부분을찾아야될것아닙니까? 안찾기때문에제가질의를했던겁니다. 본위원이이질의를안했으면그냥끝까지유야무야넘어가고하려고했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파업철회하고나서정리하고나서집행부차원에서대진주시민에게어떤조치를취했습니까? 아까이야기했던대로피해를본대진주시민에게어떤조치를취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2년도에파업종료선언하고나서자기들이기자회견도했고시장님하고간담회도가지면서거기에서화해된것으로종료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그이후에일어났던것이총액표준운송원가제때문에일어난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쉽게이야기해서삼성교통이라는회사가,저희들어릴때삼성교통을상당히시내버스이용을했습니다.했기때문에진주시내버스괜찮은노선을가지고있다가자기들이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하면서노선재조정이일어나면서아마자기들에게불합리한버스노선을배정받았다이렇게아마,저는지금까지대충기억은다못하지만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노동자들과회사측에서는시에상당히압박용으로이야기를했었는데차후또다른버스회사측에서나노동자측에서파업을안한다는보장이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계속긴장관계를유지하고있고굳이손해배상관계에대해서2022년도에자기들도과거경영진책임을인정하고그리고승소,그때소송관계에서패소했기때문에모든것인정하고자기잘못을이야기했습니다.하고시장님하고간담회하면서……
진철
강진철위원
잘못은이야기했지만그당시진주시는긴급예비비를투입한것으로아마알고있습니다. 예비비투입을세차례인가네차례인가해서돈을삼십일억,이억그정도되는걸로기억하는데어떻게하든지간에그갈등관계비용때문에대책점에서있는파업하기전까지그해결을못해가지고,그러면노동자들은자기들끼리파업해서자기들권리를다찾아갔습니까? 안찾아갔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삼성교통은그때이득을본게없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무슨이득을본게없습니까? 월급?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기간동안에월급도하나도못받아가고……
진철
강진철위원
당연히무노동무임금원칙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삼성교통열심히새벽부터나와서일하는기사님들께제가이야기하겠습니까,경영진에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어떻게하든지간에집행부의장은경솔하게그렇게하시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저는요. 저는22명시의원중에한명이지만집행기관의장은34만을대표하는장이란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물론노동자대표들과갈등관계가일어났던것을서로화해겸해서서로좋은결과를도출했다는것까지저도알고는있습니다. 그러면이내용을벌써본위원이2022년7월에들어오고나서지금까지만2년이흘렀고이건이종결된지가3년이넘었습니다. 그러면그때까지이걸가지고유아무야넘어가서는안된다싶어서제가질의를했던겁니다. 그부분을인지하시고혹시이부분이아니더라도그죠? 실제진주시는이런여러가지유사한사람들이빈번하게일어날수도있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모르는부분들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되도록이면집행부에서,제가누누이이야기하지만적극적인행정과좀선행적으로하는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다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합니다. 덧붙여서진주시도시환경위원회소관은아니지만제가이번에깜짝놀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있다가경제복지위원회로가서위원장하고있는오경훈위원이5분발언을했어요. 5분발언하고나면항상의장님께서맨마지막멘트를어떻게하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의원님들의5분발언을면밀하게검토하여시정에잘반영해주시기노력해주시기바란다,그비슷한워딩을합니다,항상. 그런데이유야어찌됐든간에끝이나고1시간도안돼서모과에서거기에대해서‘이러지않습니다,우리의안은이렇습니다’,그자세가그죠. 충분히그과에서,법이개정이2024년3월29일됐습니다. 이때까지뭐하고,의원이5분발언하니까,물론오비이락이라생각할수도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입법예고가10월에할예정아닙니까?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물론이과는아니지만이런부분들이집행부에서의회에게소통하는부분이저는너무미흡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뜻에서오늘이자리를빌려서제가삼성교통이건을가지고같이질의를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2건으로다음과같습니다. 먼저138페이지진주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활성화노력에관한사항입니다. 지난해진주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발족한이후진주시탄송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여현재경남도한국환경공단등관계기관과협의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리고경상국립대에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하여지난3월에개소를시작으로운영을하고있음에따라탄소중립을위한기반즉이행체계는갖추었다고할수있습니다. 앞으로산학연등지역사회관계전문가와협력을통해탄소중립을위한시책을발굴하고친환경에너지전환사업,자원순환,생활속녹색생활실천사업추진등으로탄소중립사회가이행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9페이지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이용자들에대한진주시자전거보험관련적극적인안내필요및이용만족도조사실시건의사항입니다. 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를이용하는시민들에게진주시에서시행하고있는자전거보험안내문을전달하여보험신청방법,보장항목등을자세히홍보하고이용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이용자들의안전과편의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활동을하고있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간단하게이야기해가지고어떤위원회가열릴때는진주시의회에일정들을확인해가지고우리가공식회의가있을때는참석하기어렵지않습니까,그죠? 그런날짜는회의를날짜를변경해가지고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지금신재생에너지도중요하지만전기같은경우에는생산이되어가지고사용하지않으면없어지는거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ESS저장장치에대한필요성도대두가되고있거든요. 진주시에현재ESS저장장치를활용해가지고전기를충전했다가여름이라든지전력수요가많지않습니까? 그럴때는100%이상을소모할경우에는충전장치에서저정했던전기를공급받아가지고사용을하면쉽게말해서넘어선1%내지10%를충분히이용할수있는사항들이되는데진주시에ESS를활용해서하는데가있습니까,기관이나장소가?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지금그러한곳은없습니다.없고탄소중립위원회가구성되어운영되고있고경상대에탄소지원센터는공공기관이나기업,그리고연구기관이런전문가들이참여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그러한ESG나ESS나이런부분에대해서연구를해서이런센터와기업이상생할수있는길을가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학술단체연구를통하거나센터를통해서하는부분들은권장사항으로해서지속적으로이야기할수는있겠지만지금진주시에산하기관이라든지진주시에서주도적으로하는공단조성이나이런부분은진주시에서체계적인계획을세워가지고바로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계획만잘잡으면? 그런부분을좀해야된다이렇게건의를드리고어제현장점검간중에경남항공국가산단을갔다왔어요. 거기서도그이야기를했거든요. 산단이조성되면많은기업체들이들어오지요,그죠. 제조업도들어오고라고한다면많은전기를수요를해야될거고그리고거기가카이와연계성이있다보니까카이가앞으로주도적으로해나가는부분들은헬리콥터라든지아니면경비행기를수출하는부분들인데이게앞으로유럽으로도확장될가능성이있습니다. 지금가장대표적인게유럽에탄소국경세의장벽,관세를무는부분이가장이슈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부품자체도생산될때재생에너지를사용했는지안했는지이런부분들이화두가될겁니다. 그렇다고한다면진주시에서역점적으로하고있는부분들이있어가지고재생에너지부분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또뭐냐면어떻게저감장치를이용해가지고활용할것인지에대한면밀한분석과계획이나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건환경관리과에서맡아가지고해주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총3건으로현재추진중인사항이3건입니다. 먼저140페이지입니다.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원사업도입건의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타지자체의지원사례를분석하여우리시의실정에맞는감량기기설치비지원사업추진을위해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141페이지대형폐기물처리용역시낮은입찰금액사업관리요청에관한건의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용역의경우타용역에비해낙찰률이낮아서비스질저하에대한우려가있으므로철저한관리감독을요청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용역사업진행시상시현장감독을통해용역관리를더욱강화하는한편과업지시서상정확한검사를통해질높은용역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2페이지생활폐기물처리위탁중인4개업체외의신규업체참여가가능하도록입찰진입장벽을낮출수있는방안마련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 현재폐기물처리구역에대한낙찰자결정은관련법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경상남도에서고시한적격심사세부기준에따라결정되므로신규업체의진입장벽을낮추기위해경남도에해당사항을건의하고진주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적정한처리를위한전문용역을실시하여신규업체진입장벽을낮출수있는최적의방안을모색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상당히업무량도많고민원처리한다고많이바쁘실텐데힘들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결과보고에서는없지만환경관리과업무가느닷없이자원순환과로넘어와서한개더보태는바람에아마많이힘이드실거라고생각합니다. 140페이지33번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원사업도입적극검토요청에서추진을검토중이라고했는데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타자치단체같은경우양산이나김해시에서이미이제도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담당팀장님하고담당자가현장에직접가서자료도수집하고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고아마대충결론이났는게내년도에100세대정도해가지고가구당최대30만원지원기준으로하면3,000만원정도의예산이필요한것으로검토되고있습니다. 예산이지원된다면그정도선에서시범적으로추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100세대기준을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어떤지자체같은경우는저소득층이나노인층에대해서우선순위를주는부분도있고꼭필요한가구에지원을한다고생각을하면신청한선착순으로하는방법도있는것으로검토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
진철
강진철위원
이게애매하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사실상저소득층노인층을이야기하고그리고소외된계층이야기하자니돈30만원에대한문제가아니고과연이게현실성에맞냐는이야기도나올수있고꼭필요한가구는,결과적으로신청은인터넷으로받을것아닙니까? 요즘다그렇게하잖아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인터넷이나읍면동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하는순간에는실질적으로원취지에서많이멀어지는경우도생길수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작년인가올해초인가시에서무슨상품권이었지요. 명절때재래시장살리기위해했는데실질적으로일반시민들은접해도못보고,그정확한용어를모르겠습니다. 제가지역구에서엄청나게이야기를많이들었어요. 결과적으로필요한사람만알고있는사람만신청하고가져간다는뜻이었거든요. 조금전에이이야기도꼭필요한가구라면맞지요. 사실저도필요합니다. 우리집사람이이것한개사주면1년동안아무소리안하겠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청소기이야기하니까청소기보다는이것해주는게1년에큰선물주는거랍니다. 그런데제가아직까지못해주고있습니다. 이부분은실질적으로는좋은사업이맞습니다. 하지만이게과연현실에맞느냐이생각을많이해보는뜻에서제가이야기를해봅니다. 검토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건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요?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142페이지보겠습니다. 지금현재생활폐기물처리위탁업체4개업체분들에게죄송한말씀이지만진주시전체환경을생각한다고그렇게업체들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사실상전문용역을실시해가지고최적의방안을모색할계획이라고했는데지금혹시찾은게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저희들도찾기가어려운사항이라서내년도에용역비를조금예산확보를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다시제가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에따라입찰에서낙찰자를결정한다고되어있잖아요,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지금자료를안가지고왔는데상당히까다롭더라고요. 최고진입장벽이높다는걸봤는데5년이상인가이하인가는모르지만여기에대한입찰하고거기에대한실적이있어야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위원님,5년내에유사용역실적이라해가지고평가에점수를매깁니다. 예를들어서10억이상이면10점이다그리고8억에서10억까지면8점이다이런식으로점수를매기는데6억이하다그러면그점수차이가아마2점3점정도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실적이없다고해서점수를아예0점처리를한다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께서는제가처리위탁업체4개업체에서미움을살지언정제가이렇게질의를하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어떻게보면업체가4개고또구역자체도4개로한정되어있다보니까형식적으로는입찰이지만어떻게보면수의계약형태와비슷하지않느냐그래서경쟁적인부분이부족해서아마계속적으로말씀을하시지않나싶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사실상제가의회들어오기전에청소과하고있을때제가지금기억나는게언제부터바뀌었는지모르지만10년전에8년전에는다수의계약아니었습니까? 언제인가모르지만저는그렇게기억을합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나서용역업체직원들을채용할때당시에는진주시에서직접뽑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체력장시험도본걸제가알고있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건시직영……
진철
강진철위원
시직영할때말입니다. 그때는어떻게했습니까? 직접수의계약이었잖아요,그죠?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을때는지금현재보다입찰률이더낮았어요. 그런데도리어경쟁입찰을붙였는데입찰률이더높아요. 왜그럴까요? 수의계약이하한선이몇%지요? 수의계약하한선이몇프로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일반계약같으면팔심칠점몇프로……
진철
강진철위원
87.75%아닙니까,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보통그당시는89%나90%안넘었어요. 89%에서시에서다수의계약을했는데이것이감사원지적사항받고나서부터그건맞습니다. 수의계약을해서는안되지요,그죠? 그런데어떻게하든지간에4개업체가4개를가지고있으면서보면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A지역에A와C가들어오고B지역에B와D가들어오고예를든다면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공정성이약하다이이야기가나오는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제가어쩌면얼토당토않은소리같은3개로줄이면어떻나아니면구역을5개6개로늘리면어떻게되나그렇게까지제가이야기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또다시계약을하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계약이1년단위입니까? 2년단위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올해2년……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의회들어와서2년동안계속이이야기를하고있어요. 그런데이게바뀌지않는다면의회는의회대로너희는떠들어라우리는우리갈길을간다이건아니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나름대로최선을노력을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좋습니다. 최고쉬운방법이아까이야기했다시피선뜻떠오르는게구역을늘리면어떻게됩니까? 아니면구역을줄이면어떻게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구역을늘리고줄이고하는게저희들이임의로자를수있는부분이아니고……
진철
강진철위원
용역줘봤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도내년에용역비를확보해서그런부분을한번최적의방안을……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또내년에용역비확보한다는소리는내년에다시입찰보는것은4개업체는또올연말에입찰을또볼거예요. 그러면결국그네분들이결국은ABCD구역을한개씩점유할것아닙니까? 그럼결과적으로내년이라는소리는내년에용역비를확보해서용역을주면,즉무슨말씀인지제가다압니다,회의중이라서속기록에남기지싶어서제가말을못할뿐이지. 이이야기가과연2년뒤에도안나올까요? 그래서과장님께서는본위원이조금그렇겠지만,우리그렇게하지말자고요. 지금또제가여기하고관련없는진주대첩광장이야기가왜이렇게논란이되고있습니까? 나중에공원관리과할때조금이야기가나오겠지만진짜우리그렇게하지말자고요. 과장님도그렇고옆에계시는국장님이나뒤에앉은팀장님들도전부다34만진주시민을보자고앉아있는것이지안그렇습니까? 쉽게이야기해서9급공무원시험쳐서들어올때안있습니까. 초심을조금만안잃으면어떻겠습니까?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의도는저희들이충분히알겠고저희들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지난행정사무감사끝나고나서회계팀에서계약팀에서서로논의를해보자,자원순환과하고해서그렇게합시다,하고나서그당시는행정사무감사도해야되고예산결산처리도해야되고여러가지하는과정에서시간타임을놓쳤는데그뒤에그냥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까지그때는번갯불에콩구워먹듯이전화가자주오고같이논의를해보자고하더니지금은그냥또깜깜합니다. 그래서내가‘아,또소나기는피해갔구나’,아무튼그부분을진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3페이지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활성화를통한산사태관리철저요청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 그동안산사태취약지역지정해제를위한사전준비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우기전취약지역지정을위해서서면심의로갈음하였으나향후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개최시에는사전정보교류및산사태조기예방을위하여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4페이지철저한사전계획수립으로설계변경가급적지양노력필요에따른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 임도조성사업및유지보수사업의경우에는자연재해발생으로인한불가피한추가보수대상지가발생하여점검한사항이며그외사업의경우에는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철저한사전분석으로설계변경을최소화할수있도록꼼꼼히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월아산우드랜드활성화를통한운영손실감소방안마련요구에따른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는산림복합문화시설로서타지역사례와비교시연간방문객이더많음에도불구하고입장료와주차료를무료로운영하고있어수익이적은편입니다. 따라서경제성분석등에대한용역을시행하여검토한결과입장료주차료책정및숙박시설사용료현실화와시설간연계프로그램개발등운영프로그램다양화등을통해서운영수지개선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단계적으로운영손실감소방안을적용하기위한절차를검토중에있어우려하신부분에대한대책을마련해서월아산우드랜드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45페이지월아산우드랜드활성화,이거용역하셨습니까? 조금전에용역했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기초적인경제성분석을좀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경제성분석에대한용역결과는지금나와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자료좀주시고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개략적으로용역결과에대한내용을이야기를해주실래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공익시설이다보니까B/C분석은약1.44로나왔는데PI수익성분석은약0.111정도인데다른타공공시설에비해서거의현상은같다고볼수있는수준입니다. 저희들이현재주차장하고다른입장료를다른부분에비해서쓸수있는공간이아니다보니까저희들이그걸활성화할수있고검토를하고있는단계고,주차장은지금대형주차장이있는데그앞에도로가확장되고버스가턴이되어야되는구조적인개선이되면주차료를받을수있는게되지않을까그러면조금수익이올라갈수있는구조이다,이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근본적으로월아산우드랜드는쉽게말해서내수용입니까? 아니면관광객유입을통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복지기때문에지난번에도저희들말씀드렸지만산림청예산을받아서일부는외지에도하고시민들을위한부분도활용하고그런개념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럼비중을둔다면어디가비중이높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원래전체적으로봤을때는아무래도가까이있으니까시민들도많이이용하실거고또홍보도함으로해서외지인들도지금많이오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규섭위원
자료는팀장님,나중에하나부탁드리고,그래서앞으로예측되는추이는어떻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방문객수는저희들이판단할때작년도에는31만명이었고올해는약40만명이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자연휴양림같은경우에는이번에저희들도이부분판단을해서물가심의위원회검토를거쳐서내년에인상을해보려고지금준비중에있는단계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30만에서40만으로유추를한다면개략적으로현재까지는30만다음에추이를봤을때40만이렇게봤을경우에는내수가좀많다라고이야기를했지요,그죠? 지역에있는시민들이많이활용을한다그러면결국반반으로봤을경우에15만에서20만정도가진주시민들이이용을했다그다음에보통평균적으로이용하는횟수가몇회정도되던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부분은1인당몇번방문했다시민이몇분방문했다이런거는추정하기좀힘든……
이규섭위원
예를들어서보통예약할때인적사항이라든지이런게명시가되지않습니까? 그게누적방문에대한데이터도좀나와야될것같거든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자연휴양림만그게있지나머지자유롭게숲속을걷는다든지맨발숲길을왔다갔다한다든지이런건추정이안되고그다음에레포츠시설이용하시는분들은정확하게알수없고,자연휴양림에대한부분은외지인이많다,주소지나이런게나와있으니까그건산정이되는데그외는저희들이분석하기는힘든그런여건입니다.
이규섭위원
보통진주인근에있는예를들어서진양호그다음에진주성그다음에수목원가족끼리나들이를할수있는부분들중에하나가월아산도포함이되는데누적되는사람들그러니까재방문하는사람숫자가어느정도되는지그다음에신규방문이몇명인지이런데이터도나와야……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향후그런부분들은설문조사나우리들이방법을찾아서검토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문제는월아산우드랜드를포함해가지고시민휴양시설이라든지이런걸할때관주도의필요한인프라도중요하지만그외시설같은경우에는수요자중심의시설이되어야되거든요,그죠? 조금전에이야기했던설문조사라든지이런걸통해가지고개선해야될부분이라든지필요한부분이무엇인지그다음에진주시민들을대상으로할수있는것도있고외지에서온분들이필요로하는부분들그다음에미흡한부분들또추가로해야되는부분들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서반영이되어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143페이지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활성화를통한산사태관리철저요청,본위원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맞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위원회몇번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통상한해에한번정도하고있습니다. 산사태지정하기전에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위원회소집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앞번에비가많이오고급하게지정하다보니까서면으로하게됐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왜이걸지적을하느냐면본위원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있는데회의가없었습니다.없었고이게서면으로해가지고될사항이아니에요. 산사태발생할수있는그런지역을지정할때는현장을점검을해봐야되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박종규위원
현장에가서눈으로보고이게위험성이있다없다를따져봐야지그걸어떻게서면질의를합니까? 말도안되는이야기고두번째우기전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위해하는데옛날우리나라기후하고지금기후가완전히틀립니다,그죠? 요즘에는지구온난화로인해서우리나라의기후가거의아열대성기후로가고있는단계거든요. 그래서아열대성기후를보면짧은시간에많은양의집중호우가내리는경향이많습니다,스콜현상처럼. 그래서우리나라기후가그렇게변하기때문에비오는이후에산사태가날수있는부분을측정할때그부분을감안해야됩니다. 옛날기준에맞춰서하면안돼요. 집중호우가단시간에많은양의비가한꺼번에쏟아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감안해가지고산사태취약지역지정해제이런걸결정을해야되고무엇보다도현장중심으로가서직접보고체크를해가지고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과장님,맞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지난번에저희들이회의를개최해가지고해야되는데서면으로해서죄송스럽고원래산사태에관련된것은전문가들이산림청하고산지사방협회에서산사태시스템이있습니다. 물함수량이얼마가있고그런정보시스템을통해서결정해서최종적으로이대상지가늘고줄었다그런데이터가옵니다.그데이터를위원님한테충분하게설명을못드렸고앞으로는그런조치를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지적한부분에대해서유의깊게해주시고,144페이지설계변경건도본위원이지적한사항인것같은데그이후로공사설계집행하면서설계변경된건이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조금발생하고있습니다. 설계변경이원단가에서예를들어서레미콘이물가가인상상승률이된다든지연차별차수계획을하게되면상승부분에대해서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조금그것도있고,그다음에하면서민원이나이런게발생되면그런사항들이있어서저희들최선의노력으로줄일수있을만큼하고는있지만그래도조금발생하는부분은어쩔수없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물가상승분하고설계변경하고는상관이없고물가상승분은에스컬레이션에의한부분에서상승되는부분만큼공사비를증액해주는거고설계변경은그것하고는내용이틀리지요. 설계변경은애당초설계에예를들어서임도를낸다,길을가다가예를들어서암반층이받혔다그래서도로굴착을하기힘들다그렇게할때옆에약간턴을해서돌아가면통행에큰지장이없으면서공사비를아낄수있다예를들어서,또이렇게쭉가면공사비가많이든다이럴때설계변경을하는거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물론그것도맞지만전체적으로금액하고다한건저희들이설계변경을하고정산도하기때문에통칭해서금액부분까지해가지고이야기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적한바와같이설계변경을최소화하라는건처음부터철저하게사전검토를충분히해가지고하면설계변경을최소화할수있다이런취지에서이야기를한거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점다시한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하우집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1건의처리요구사항과6건의건의요구사항을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4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소송완료된건의자료누락주의요망에대한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소송종결사건이라고하더라도자료검토의용이성을위해자료누락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47페이지민원발생시소송보다는합의나조정으로해결요청및소송사건자료작성내용보완건에대한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보상협의등민원발생시소송대신당사자와원만한합의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의견을반영하여조정하도록하겠으며향후소송사건자료작성시소송종결사건이라하더라도사건내용을면밀히확인하여자료검토를위한개요를작성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8페이지바람모아공원에공원등추가설치요망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바람모아공원에는공원등50와트85개와볼라드등15와트40개가설치되어있으며산책로구간은공원등과볼라드등이13m간격으로교차되어있습니다. 볼라드등이설치된산책로에대해서는공원등을가리는4개구간에수목의가지전정사업을실시하여조도개선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행정절차문제신속한해결요청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100주년기념관앞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는진주시와경상국립대학교간상생발전협의회에서대학교측이요구한공동협력사업으로채택되어2021년10월진주시와경상국립대학교와의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를바탕으로추진되었던사업이며경상국립대학교와협의하여시설물설치후관리이관완료하였습니다. 다음150페이지공사준공기한준수당부에대한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 각종사업추진시사업계획단계부터사업의종류별수목식재시기,시설물설치소요기간등공사소요기간산정을면밀히검토하고예측가능한연계사유에대하여는공사추진중에도공정관리를통해불필요한기간연장사유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사업별인력운영에대한전반적인검토필요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저희과에서시행중인진양호르네상스동물원이전,망경공원등공약현안사업은사업규모가크고체계적준비과정이필요한사업이대부분입니다. 이에대형사업들의원활한추진과효율적이고경쟁력있는부서운영을위하여조직과인력운영의전반적인조직진단으로조직개편시합리적인조직구성과운영이될수있도록하고연차별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2페이지대형사업들의목표달성을위한철저한관리당부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대형사업은장기적인목표를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재정여건을감안하여단계별사업계획을수립하여예산부담률을분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대형사업에대한철저한사업검토를통하여계획된성과물이나올수있도록시행과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이규섭위원
151페이지공원관리과사업별인력운영에대한전반적인검토,그다음에152페이지대형사업들의목표달성을위한철저한관리당부,지금공원관리과에서하는사업들이많이있다그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대목이다가왔습니다. 쉽게말해서추석이왔는데혹시대형사업들을추진하면서공사내용이나규모나이런게크다보니까혹시임금이체불되거나대목을쇠어야되는데그런경우는없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아직은사업이발주가안된상태고지금설계하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임금체불관계는현재로서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혹시공원관리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중에노무비나장비비나이런게지급이안되어서대목을못쇠는불합리한부분이있으면안되니까혹시라도있으면챙겨서그런경우가없도록점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지금까지는그런현황이밝혀진건없는데가서한번더사업장별로검토를해서임금체불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와관계없는내용을조금질의를하더라도국장님과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이해를해주시기를바라면서위원장님,제가질의를좀해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간단하게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간단하게한시간정도하겠습니다. 물론지금진주시에서최고논란이집행부에서볼때는논란이라고는이야기안할는지모르지만논란이되고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입장문을발표했고그다음에시청에서도우리입장문에대한반박자료도냈고그것도돌아서서나가는데,그리하여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지금토론회를우리가하는것이아니고주최진주시의회주관도시환경위원회해가지고토론회를준비중에있어서저희들이공부도하고자료도요청할겸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집행부공무원들은공원관리과업무에대해서는전부다해박한지식을갖고있을겁니다. 대학을졸업하고지금공무원으로재직하면서이업무를많이접해보고이와유사한업무를많이접해봤을겁니다. 하지만이자리에앉아있는위원들은크게전문성이부족합니다.부족하다보니까전문적인용어나단어의선택에서조금오해가생기더라도그부분을이해해주시기바라면서제가질의를하고자합니다. 과장님께서답변이안되면팀장이해도되고국장님께서하셔도되고누가하셔도됩니다. 저는자료수집때문에질의를하는걸로이해해주십시오. 진주시대첩광장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보고도로주차장폐지공원조성계획변경2022년도7월6윌시장님결재사항이되어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게그당시진주시건설하천과에서했던내용입니다. 이내용은아시다시피도시관리계획결정이되었기때문에여기에따른공원조성계획변경을하는거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여기서부터이변경을하면이전에변경은부지가22,200㎡지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그전에는문화시설과역사공원부지와같이혼재되어있었지요,그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구분되어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같이문화시설을없애고역사공원부지로22,200㎡가되었지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것은2020년12월19일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에의견청취를합니다. 의견취청취하고그결과물로마지막나온것이이안이맞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여기에서22,200㎡는현재논란이되고있는진주촉석루진주성정문앞에있는도로부지와동방호텔로가는도로부지가다포함된부지지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지금확장된도로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요.북경장쪽으로말고원래기존있던도로. 쉽게이야기해서성수장앞에서촉석문입구와촉석문입구에서진주교동방호텔가는도로.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그도시계획도로는그대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그게1차에서2025년12월에현상공모를해가지고나올때그때그도로가다같이도로가폐지되는걸로해서설계가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남강쪽으로있는도로는공원구역에편입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그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다시한번,지금도공원구역입니까,도로입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현재공원구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공원구역인데도로로쓰고있다그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은중복결정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도로하고공원하고중복결정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구역인데도시계획결정에의해서도로를쓰고있다그말씀아닙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공원으로결정이되더라해도도로로도또중복결정을할수는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이게뭐냐하면첫번째2015년12월에나왔던현상공모안에는그것이도로가폐지되는걸로돼가지고처음에아마설계를했을겁니다. 그렇게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건중요하지않습니다. 그래서2020년12월19일진주시의회에의견청취를합니다. 그의견청취에의해서2022년도7월6일시장님께보고한내용이조금전에이야기했던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보고공원조성계획변경도로주차장폐지입니다. 그때거기서부터도로와주차장이폐지가됩니다. 아마맞을겁니다. 왜제가이이야기를하냐면그때부터도로는첫번째심의위원회와주민의견청취에서는이도로가살려야된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결정문에는도로를폐지하고주차장을당연히폐지를합니다. 왜,주차장은1층2층이도합408면되어있었는데2017년보상을하고나서굴착공사를하다보니까2018년도에유물이나오므로해서대대적인변경으로갈수밖에없는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다시공원조성계획을하게된결과입니다. 그래서이결과가나온걸로되어있습니다.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처음에는보고에시장님께보고서내용결재올리고내용에보면어떻게되어있느냐면이런내용이있어요. 검토의견은다알고계실거고향후계획2022년7월말주민의견청취및관련부서협의이게뭐냐하면공원관리과에공원조성계획변경을관련부서협의를하겠다그이야기입니다. 물론그것도하고예를들어서타부서도로과나다하겠죠. 그런데그해2022년8월중에는도시계획위원회및도시공원심의위원회심의그다음에그해9월에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및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지정되면고시,이래가지고시장님께결재를받습니다. 그런데절차상에거기서부터변경이오기시작하지요? 나중에이야기나오겠지만부지시설면적의10%가안되어서주민의견청취를할필요가없다그다음에국토계획이행에관한법률과공원법16조2의3항에서10%미만이기때문에이런이야기가나옵니다. 그건전문가이신공무원들께서실수를했겠습니까. 저는그렇게안했다고봅니다. 여기에서제가의문이가는것이공원조성계획을도시관리계획에의해서합니다.하는데2022년도7월조성계획을하면서항상논란이되고있는,이걸봅시다. 그때까지는하면서지금현재논란이되고있는공공시설추진단에서2023년도6월8일공원조성계획변경검토를다시합니다. 맞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몇년도말씀……
진철
강진철위원
2023년6월8일.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김천수전)국장전결로변경검토보고를합니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2022년8월25일자로조성계획을결정하고나서23년6월새로변경을……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그때는경미한변경사항으로주민의견청취라든지의회의견청취를생략한것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에서경미한사항은뭘이야기할까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시설면적의10%이내의변경을경미한변경이라고하는데이시설면적이7%정도가변경이……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같이물읍시다. 이시설면적은뭘이야기하는겁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공원안에있는시설.
진철
강진철위원
역사공원,일명역사공원이라고말씀드릴게요. 역사공원이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22,200㎡안에있는시설물면적이기정이16,484㎡였는데변경하면서……
진철
강진철위원
18,013으로됐지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18,013으로바뀌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시설률이6.8%다,증가했다이이야기거든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시설면적을이야기하는거다,그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시설면적을가지고이야기하는겁니다. 공원구역안에있는공원시설면적의10%증감이있을경우에는공원위원회를개최해서심의해야되는데10%이내에들경우에는……
진철
강진철위원
시설면적은그렇고요. 시설면적이라는것은조경도들어가고그다음에녹지도들어가고교양시설도들어가고여러가지……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녹지는시설면적에서빠집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깜빡했습니다. 녹지는시설면적에안들어가지요,그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에서16,484중에서일반적으로생각할때는시설면적이라그러면보통건물이있는걸일반시민들은오해하기참쉽잖아요,그죠? 그래서이면적이처음에2022년도7월6일시장님한테결재를받을때는그시설면적말고그때시설면적은16,484㎡였는데여기에보면건축면적은몇제곱미터였습니까? 당시공원지원시설아니죠,그죠? 교양시설로되어가지고투어시설이었지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건축면적이당초에387㎡였는데변경이703으로바뀌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703? 703맞습니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1,019로바뀌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묻습니다. 건축면적이387이나88이나1제곱미터차이니까보고서보면1제곱미터가왔다갔다합니다. 388로합시다. 388이었는데1,019로바뀌었습니까? 703으로바뀌었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1,019입니다,건축면적은.
진철
강진철위원
용적률입니까? 건폐율입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건축면적과연면적은조금차이가있습니다. 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1층건축물일경우에는……
진철
강진철위원
건폐율이고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율이아니고면적을따졌을때처마를기준으로해서처마를건축면적에넣되연면적으로는또빼는경우거든요. 그래서건축면적이연면적보다적은경우가발생을합니다. 지금여기는703은연면적이되고……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이부분조금안다고하는의원인데연면적건축면적보다작은걸저는오늘처음보는희귀한사항이에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건축법을상세히봐야되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이건1층2층이있는것이아니고1층이703㎡인데연면적이면서아까처마처럼달아냈다그이야기아닙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앞에처마가튀어나오면그건건축면적이지만연면적에는산정을안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이건무엇을뜻하는겁니까? 공원지원시설이야기하는겁니까,일명이야기하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계단형건축물면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1,019㎡란말입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앞에처마면적까지다포함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처마라는게기둥으로해서계단식으로되어있었고옆에……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벽체가있으면벽체까지가본체건물이고위에서튀어나온거는처마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현재기둥을건축면적으로보고기둥에서튀어나온면적을연면적으로,기둥을연면적으로보고기둥에서튀어나온면적을건축면적으로봤다그말씀입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면적산정은제가지금정확하게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걸보고이해가안되서나중에건축과에제가물어볼예정입니다. 건축과오늘안들어오지만,좋습니다. 일반적으로볼때시민들은10%넘지않았다고할때는실질적으로공원시설면적부지면적,시설면적을본것이아니고일반인들은다이야기하고밖에서일반패널들이나일반시민들이야기가이부분에서이야기를많이할것같아요,제가볼때. 그래서오해가안생기려면제가이자리에서짚어가려고합니다. 이면적은쉽게이야기해서우리가이야기하는388에서703으로아니면1,019로변한것은이야기하는공원조성관리계획에쉽게시설면적하고는논란거리가되지않는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시설면적이라함은건축만따지는것이아니고안에도로광장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편의시설다합해서시설면적을구하는데그시설면적들이이렇게조금바뀔수가있습니다. 늘어날경우에는10%이상이늘면공원위원회심의를득해서하는데방금이건조성계획의문제고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원면적이늘어난것에대한오해를하지않느냐하시는말씀은도시관리계획으로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의문제입니다. 조성계획은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되고난이후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라서조성계획을별도로수립하는것이지이걸공원의구역의면적을결정하는사항은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아까이야기했다시피똑같은2022년도7월6일시장님께결재받은사항에서공원면적은똑같습니다. 22,200이고2023년6월8일국장전결로공원조성계획역사공원변경검토보고할때는공원면적은22,200으로똑같아요. 여기에서시설면적이변경이됩니다,그죠. 시설면적변경이18,013으로이렇게늘어난이유가뭡니까? 이건공원과에서했던것아닙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이건사업부서에서결정해서공원과에조성계획변경의뢰를하는것이고우리가직접작성안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건공공시설추진단에서계획을만들어서조성계획만하라고올려놓은겁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위원회해달라든지이걸검토해달라고저희한테오는것이지저희가조성계획서류……
진철
강진철위원
공원관리과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행정절차이행만저희공원관리과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진주도시계획관리변경건에대해서는어느정도가타부타할수가없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거기에서만들어서공원조성계획을변경하라고왔기때문에?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된다그말씀이지요?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은어쩔수없이도시관리계획을변경을왜하게됐는지그부분어쩔수없이공공시설추진단하고많은이야기를짚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하나만물어봅시다. 공원관리과에서할때공원조성계획을할때문화재청에이건을이래도되나저래도되나를공원관리과에서합니까,아니면문화예술과에다시업무협의를합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그것도사업부서에서직접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건사업부서문화예술과에서하는겁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공공시설추진단에서문화예술과에의뢰를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문화예술과에서문화재청에서문화예술과로,본내용을보면도시환경위원회에서입장문을발표할때기자들이저희들에게많은질문을하셨어요. 그때저희들이두번째요구한다해서현저한문제가발생했을시어떻게한다이렇게되어있었는데문화재청에서본행정사항에보면나와있어요. 제가어제저녁에이걸찾았는데……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여러가지중에서1,2,3,4가있는데문화재청에서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문화재법제37조항같은법제59조제2항에준용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에따라허가를취소할수있습니다.되어있어요. 그래서뭔가싶어서제가봤어요. 가나다가있는데가나까지는안하겠습니다. 다에허가사항의이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공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되어있습니다. 지금진주시민들이언론이나바깥에서공히우리의회도마찬가지고현저히공익을해친다고생각하고있는거예요. 그러기때문에문화재청에서행정사항으로이공문을내려보냈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공문내용에그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도시환경위원회입장문을표명할때저희들이그이야기를했습니다. 이부분은공원관리과소관은아니지요,그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과소관은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이부분을도시환경위원들께서도앞으로토론회도있으니까같이숙지하시라고제가같이읽어봤습니다. 아무튼이부분은더이상공원관리과하고논쟁대상은아닌것같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저도이어서조금궁금한내용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방금질의응답중에답변하셨던내용이공원부지내에있는공원지원시설의부지면적이10%미만으로변경되었기때문에여러가지거쳐야될절차를안거쳐도된다,그말씀이시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법적명칭에는공원지원시설이라는명칭은없고여러가지시설을모아서그냥지원시설이라고표현을하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게그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에그동안이러한부분들질의를많이했거든요. 대표적으로저희가주장했던것이당초22,200㎡에총시설면적이19,870㎡로변경되면그갭이10%가넘어간다는주장을의회에서했거든요? 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는도로부분도사업부지에공원에포함된다고이야기를하셨어요. 그러면공공시설추진단에서그당시10%가안넘는다고주장했던게도로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10%가안된다는또이야기를하셨단말입니다. 그런데지금상반된의견이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공원부지외에도로부지를포함시키지않기때문에10%의갭이발생안한다고이야기를했고방금과장님답변하실때는도로도공원내에포함되는시설에일부분이다라고이야기를하셨기때문에지금과장님주장대로라면22,200㎡에서19,870㎡로변경되는과정이10%이상차이나기때문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10%를넘기기때문에여러가지절차들을밟았어야된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은데제주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걸제가조금이해를못한부분이있는데일단공원시설면적이늘어난거는도시관리계획으로과거에있던문화재시설이폐지되어서역사공원으로통합하는바람에면적이늘어서시설결정은도에서승인받도록되어있는것이고요. 그다음에시설면적은기존에부지면적은변경이되면서22,200이되지만그안에시설면적은16,484㎡여서도로하고그러니까이안에시설면적이……
민국
최민국위원
16,000이야기하시는건그전단계인데문화시설이있던걸뺐을때16,000㎡가나오는거고……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기정이16,000에서18,000으로변경되는것은그안에도로,광장,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공원관리시설이렇게해가지고시설물전체면적을말하는겁니다. 그러면시설물전체의면적이기존에는16,484에서시설물전체면적이18,013으로변경된내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과장님도정리하실시간이필요하시니까방금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임시회중에조금정리해주실수있겠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관리계획결정사항이고시문이있습니다. 고시문에뒤에내용이상세하게있으니까이것을한부해가지고위원님께……
민국
최민국위원
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저희도자꾸의문이생기니까그부분을같이만나가지고이야기를해주십시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4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4건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환수금근로자반환과관련하여관계자간조정을통한해결방안모색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에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업체로부터환수한금액과관련하여현재손해배상청구소송이진행중에있는소송결과에따라적극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조성에따른매립지에대한진주시차원의중장기적로드맵마련에관한조치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매립구역사용종료시사후관리방안을강구토록하겠으며현재자원순환센터사업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중으로자원순환과와긴밀히협조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5페이지입니다. 용역등의업체선정시종합심사평가낙찰제적용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낙찰자선정시입찰가격수행능력뿐아니라사회적책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추정가격이300억이상인공사에적용되므로민간위탁용역에는적용이어려우나향후민간위탁용역업체선정시근로자근로조건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56페이지입니다. 관련법에근거하여부정당업체에대한엄격한입찰자격적용요구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용역발주시법적으로부정당업자의입찰을제한하고입찰자격및사업수행능력등을더욱면밀히검토하여적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시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4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6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과태료납부독려및징수율제고노력입니다. 차량검사지연및검사미필과의료보험가입지연및미가입에따른과태료부과가대부분으로체납징수반편성운영과부과목별징수책임제운영으로체납원인분석,독촉장발송,채권확보,전화및출장납부독려등체납액징수관리에최선을다함은물론과태료부과사전통지기간내자진납부시과태료본액의20%감경혜택,과태료부과체납시최대75%까지가산금추가부담과관허사업제한및재산압류등불이익을안내함으로써조기납부유도및독려로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할것이며특히고질고액체납자는징수과와협조하여나이스신용평가정보를통한금융채권확보,공매등신속한체납처분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주기관리철저요청입니다. 건설기계관련업체와소유자가보유중인주기장의이용률제고및적법한관리가될수있도록안내문을발송하여불법주기근절협조를구하고상습불법주기지역의안내플래카드설치및지도단속실적과함께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을강화함으로써주택가주변의도로공터등불법주기에교통소통방해또는소음등으로최근증가하는민원발생을해소할수있도록건설기계주기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9페이지입니다. 미등록이륜차량관리필요입니다. 최근급속히증가하는배달대행업체및종사자,이륜차관련매매상사를대상으로번호판없는미등록이륜차량운행에대한과태료등처벌규정을안내하고번호판미부착운행금지협조안내문을발송하였으며,불심검문권한이있는경찰서에단속강화협조를요청하고번호판미부착운행다수적발지역중심으로합동단속실시및번호판미부착운행금지안내문게첨등홍보를강화함은물론각종홍보를통한이륜자동차사용신고안내로불법운행에따른주민불편해소및안전강화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신축예산확보노력요청입니다. 청사노후화및사무공간협소에따른방문민원불편해소와쾌적한업무환경조성을위해차량등록사업소신축예산이2025년본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예산부서와긴밀히협의를추진하고예산확보시조속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지질조사,공모,설계등용역시행준비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61페이지입니다. 남부지역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건의입니다. 2022년준공된진주시하촌동공영주기장이용률및이용자만족도는물론건설기계대여업체의등록주기장위치규모야간불법주기건설기계의종류유형등다각적으로조사분석하고항공산업단지등산업단지가위치한남부지역의주변여건과수요등을파악분석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남부지역공영주기장설치를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62페이지입니다. 특수차캠핑카카라반을이야기합니다. 특수차의공영주차장장기주차관련대책마련요청입니다. 차량등록시캠핑카는차고시설을갖추지않아도되고카라반은차고시설을갖춰야합니다. 차고시설외에주차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제도보완을통한처벌규정이필요하며카라반등록시신고된차고시설을이용하도록안내에만전을기하여민원발생최소화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차량등록사업소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162페이지조금전에소장님말씀대로라면주차처벌에대한규정이없어서제도보완이필요한실정이라고기록되어있지않습니까?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오전에교통행정과업무보고에보면주차장법이2024년7월10일개정이되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처벌할수있다라고개정된걸로제가들었거든요?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부분은최근에언론에도나온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에한달이상장기주차할경우에처벌할수있다는규정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여기도마찬가지로처벌규정이있다……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거는차고시설을갖추었는데,건설기계도차고시설을갖추어야되는데있고화물자동차도차고시설을갖추어야되는데가있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이야기합니다. 화물자동차의경우는밤샘주차는꼭차고지에해야된다는규정을해서그렇지않을경우는처벌하는규정이있습니다. 그런데카라반같은경우는차고시설을갖추어야된다는이야기만있지차고시설에안댔을적에일반공영주차장에대놨을때차고시설에안대고거기에했나했을때차고시설에안댔다고처벌하는규정이없다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신현국위원
카라반은그렇고지금캠핑카같은경우에는공영주차장에장기주차된차량이처벌이가능하다는소리지요?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카라반도마찬가지입니다. 카라반도그렇고……
신현국위원
아니캠핑카.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캠핑카도그렇고카라반도그렇고자동차에다속합니다.자동차에속하기때문에공영주차장에대놨을때는일시적으로한시간을대놓든지두시간을대놓든지처벌규정이없습니다.
신현국위원
한달장기차량……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장기주차를했을때는카라반이든캠핑카든처벌할때,이렇게법이개정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는내용에보면처벌규정이없다는문구보다는개정이됐으니까맞춰서제도가보완되어야되겠다라고답변되는게맞지않나싶어서질의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수도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도과소관건의요구사항은총6건입니다. 먼저163페이지학교초중고에대한상수도요금감면대상제외검토요청건입니다. 경상남도내18개시군전체가학교감면을시행하고있으며학교감면은교육여건개선및선진교육환경조성을위한공공부분에정책적으로감면대상제외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64페이지상수도체납요금징수노력요청건입니다. 적극적인체납안내를실시하고고지서미수령에따른체납발생을방지하기위해수용가정보현행화를실시하겠습니다. 생활고에따른체납수용가에대하여분납기간을기존3개월에서6개월로확대하고소유주불명장기미사용체납수용가에대한직권폐전,악성상습체납수용가에대한압류및단수를적극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2차체납금일체정리도9월에실시하여상수도요금체납금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65페이지상수도요금감면대상자중다자녀기준완화검토요청건입니다. 경상남도내18개시군중2개군거창군합천군을제외한전시군이세자녀이상다자녀감면기준을하고있으며진주시요금은타시에비해저렴한실정입니다. 다자녀감면을2자녀이상으로확대할경우연간약5억원정도의감면금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공기업특별회계의재정건전성악화를초래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에향후정수시설고도화등을통한요금인상요인발생시감면확대대상을검토함이적정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66페이지수도검침원근로자인정에따른동일한퇴직금지급소송사안에대한화해및조정권고요청건입니다. 2023가단36502퇴직금소송,2022가단39863퇴직금소송판결이후들어온소송이아니라동시에진행되는소송으로법원내부규정에의해병합되지않는사항입니다. 2023가단36502소송은2024년6월13일판결선고되었으며퇴직금지급대상여부에대하여다툼의여지가있어항소심을진행중으로소송당사자와화해조정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1심판결에따른퇴직금은9월공탁완료하였습니다. 다음167페이지누수의근본적인방지대책요청건입니다. 대부분급수관은PE관이사용되고있으며시간이경과하면서조임형태의연결부위가느슨해지면서발생되는누수가대부분입니다. 이를보완하기위해급수신청시다소고가이지만견고하게접합할수있는압착식접합을도입하고있고노후관교체시에도동일한방식을적용하고있어향후누수가대폭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168페이지낙찰률이낮은사업의사업관리철저요청건입니다. 낙찰률이낮은사업의경우사업진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혹시167페이지상수도누수방지대책마련모색건에대해서얼마전에저희지역구상봉동에있는삼영아파트누수발생보고받은적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정확하게는파악을못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은그내용을알고계시는것같은데아파트에서상수도부분이문제가되어가지고삼영아파트담벼락을타고내려와서그날일요일이었지요,신현국위원님?
신현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
신현국위원님이먼저본지역구의사업을민원에게제기를받아서제가밤9시반에가서직접봤는데낮에는처음에는하수관쪽에서문제가있는줄알고물이차도를범람해가지고맨홀뚜껑에서라바콘이라그럽니까? 그걸설치해가지고응급처치를해서갔다그랬고제가밤에갈때는그거는응급처치가돼서그런지도로에물이흐른흔적만있고그물이새어나오지는않았고밤9시30분쯤갔을때는삼영아파트담벼락을통해서담벼락옆에있는상수도관맨홀뚜껑에서물이계속범람을해서그당시진주시당직실입니까.당직실까지제가직접전화를해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저는상수도라서수도과장님께서알고계신줄알았더니그랬구나,아무튼그런부분들이원인은아직까지제가보고받지는못했습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유가있겠죠? 파악해보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166페이지수도검침원근로자퇴직금지급소송에대해서1심판결에따른퇴직금을그당시에예비비로해서그랬나요? 그때공탁을건다그래서강묘영위원장님께서추인해주셨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1회추경에저희들이……
진철
강진철위원
했잖아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소송당사자와화해조정어렵다되어있는데뭐가어렵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번회기때도제가보고드린내용인데퇴직금금액이저희들다툰부분금액조정이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줘야된다는건확정,금액이좀감이되어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쉽게이야기해서소송당사자가요구하는금액과집행부에서지급해야될생각하고있는퇴직금액하고금액차이가난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차이가많이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몇천만원정도되는걸로……
진철
강진철위원
1인당?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천만원이상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되면솔직히화해가어렵겠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오전에했던매립장에서도제가2년전에행정사무감사해가지고인건비부분에대해서3억9,400환수조치했지만서로근로자가요구하는금액과또시에서생각하는금액이차이가나다보니까그것도소송건이있는데그런것같은경우는제가볼때는충분히화해가될수있는데서로노동자들이너무많다보니까자기들입장차이가있는것같고이부분은어떻게하든지간에제가그때도이야기했다시피되도록이면갈등을안거치고원만하게해결해줄수있으면좋을텐데금액차이가너무크면어쩔수없는거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도갑갑한부분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을잘처리해주면고맙겠다싶어서……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며칠전에퇴직소송붙은분들하고우연히시내모식당에서만나서그이야기를들었습니다. 저희들도갑갑합니다. 일부는시에서조정해준금액을받고싶어하는분도있고일부는아직까지해보자는분도있고다그런것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부분갈등을잘해결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자리를빌려서질의를해봅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앞전임시회때이반성면공유재산관련된수도요금부과에대한질의를드린적이있습니다. 그이후로조치가어떻게됐는지궁금합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사업부서하고얘기를하다하고일단미납된거는완납이됐습니다. 그래서폐전하는건사업부서에서요청하면저희들이공사를해서폐전을하는것으로그렇게……
민국
최민국위원
아직폐전안됐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직까지폐전신청이안됐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는수도요금부과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명의변경이아직되지않았기때문에기존고지서대로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사업부서에서얘기를해보니까조만간에빨리결정을할것이다그래서결정하고나서저희들이강진철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실과에공문을다보냈고공공사업에편입되면의무적으로빨리신청을해라그렇지않으면체납되는문제가생긴다이렇게공문발송을했고그래서사업부서에서빨리결정을해서저희들한테신청하면폐전하는것으로그렇게……
민국
최민국위원
오늘안그래도담당국장님만나뵈니까일부정리하고한가구남아있다고그러는같더라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부분도잘처리를부탁드리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볼때도빨리처리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앞으로도이런사례가나오지말라는법이없습니다,그때말씀드렸던내용처럼. 공유재산으로넘어가는과정에서수도과에서챙겨야될부분들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여기에보충조금……
강묘영위원장
예,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안그래도그부분최민국위원님께서질의를할것같아서제가슬쩍넘어갔는데마침질의를잘해주시니까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그때김성일국장님께서분명히8월말까지다조치를한다그랬는데아직조치가안됐다그말씀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상세하게는제가답변을정확하게드리기는그런데저희들입장은사람이살고있으면급수를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체납된부분에대해서는완료가됐고그사업부서에서빨리결정을해서우리한테폐전을신청해야저희들이조치할수있는내용이라고제가말씀드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사업부서도입장이있듯이집행부서입장도있거든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최민국위원님께서한가구겠지요. 안나가서아직까지조치가안됐다그러는데그건사업부서는사업부서역할이있고우리집행부서는집행부서역할이있는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사업부서에독촉할필요성이있는겁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건충분히저희들이하고있는상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정수과장조해구입니다. 정수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169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긴급히시행해야할계약이아니면수의계약을자제하고수의계약을해야하는경우에는신중하게해달라는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시민들에게안전한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즉각적인수선을요하는기계전기시설의소규모정비를제외하고예측가능한취・정수장예초작업및침전지여과지배수지청소용역등은공개입찰시행으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70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우기에진양호상수원오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관련부서인환경관리과등과협력하여오염원유입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되고적절한수질관리를통해약품비등원가절감에노력해달라는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우기에진양호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상수원수질악화를예방하기위해상류지역의점오염원및비점오염원관리를철저하게해줄것을산청군및우리시환경관리과에요청하였으며또한진양호수량관리기관인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지사에도수생태환경개선을위해적정저수량을확보토록요청했습니다. 그리고하절기에는수질특별관리기간으로정해상수원모니터링을강화하고최적의약품투입산정을위해쟈-테스트와진양호원수의매일검사를통해약품비등비용절감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171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매년7월8월9월우기에상류지역오염원으로인한대장균수증가시조류사전경보장치등으로유해성분을분석하여신속한조치를해달라는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취수탑으로유입되는진양호원수에대해생물감시장치조류경보시스템조류차단망과함께적기잔류염소측정기등을설치하여원수수질변화를실시각모니터링하고있으며실시간수질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분말활성탄을투입하는등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생산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하세요.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혁국위원입니다. 171페이지보시면어제자인가진양호조류경보가관심단계로발령됐다라고언론에서본것같습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다음에이렇게되면어떻게우리시에서진행을하게됩니까?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우선적으로조류차단막을지금이중으로설치해놓고있습니다.이중으로설치해놓고취수탑으로유입되는조류를먼저차단을시키고그래도취수탑으로유입되는조류가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분말활성탄을투입해서저희들이제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조류로인해가지고독성물질부분은저희들이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1주일에두번씩검사를하고있습니다. 올해여섯번검사를했는데지금조류독성물질은원수하고정수모두검출되지는않았습니다.
신현국위원
미리우리가대비하게되면전부제거가될수있는부분입니까?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지금조류의상태를봐야되는데우리가처리하고있는표준시스템을가지고는냄새물질의농도를기준으로삼았을때환경부자료에따르면200ppt이상이되면현재표준시스템으로는완전하게처리는불가능하다그래서지금현재우리도그렇고수자원공사정수장도그렇고지금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하고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의주목적이조류로인한이취미이런부분들을제거하기위해서하고있는데지금북한강수계라든지경기권이라든지,낙동강수계는이미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도입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수도과에서하고있지만현재상으로는용역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실시설계. 그래서그게되면냄새물질이부분도완전하게해소가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관심단계발령됐다는것어제언론을통해서봤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과장님말씀하신대로맑은물공급에최선을다해주십시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김애동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건의요구사항1건으로하수도요금현실화촉구요구건이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확충및시설노후화로개보수와하수처리비용증가등으로재정수요는증가하나2018년이후하수도요금동결로원가대비하수도사용료가낮아하수도재정이악화되어요금인상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이에따라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하수도요금현실화촉구건의요구사항에대해2025년부터하수도요금을인상할수있도록올연말까지인상계획수립,물가대책위원회상정,조례개정등행정절차를거쳐연차적으로요금현실화율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하수도요금현실화이부분은올해도이야기가있었고작년도예산결산,시정서에도하수도요금을현실화할필요있다,아마그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비교적진주시가타지방자치단체평균에서십사오프로낮다그렇게되어있는거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하수도요금조례개정을행정절차를밟고는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시장님방침을받고지금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다음주월요일에계획되어있습니다. 일단대책위원회……
진철
강진철위원
이런부분들은의회에서조례를개정한다는건사실불가분한일이거든요,그죠? 안되는일이잖아요,그죠?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기때문에집행부에서잘조례개정부터해서현실에맞게해줌으로써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재정악화가안되어야다수시민들에게또다른피해가안가고이익이가는겁니다. 과장님께서알고계시는가모르겠는데정진석관리팀장님! 저랑상봉동180-1번지건으로통화를했지요?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도로과도그렇고지금그민원인이그뒤로전혀감감무소속이라고저한테계속항의전화가오는데오늘이자리에서물어보려고기다리고있었는데어떻게되어갑니까?
강묘영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발언대에서서소속성명밝히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팀장에게직접묻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렇게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하수시설과하수관리팀장정진석입니다. 저번에강진철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그때현장을나가서전체적으로조사를했었는데관부분에대해서는우리오수관은도로를통해서내려오는부분이되어가지고도로에서상류에서내려오는관부분은저희소관이아니어가지고그때도로과를통해서저희들이이야기를했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180-1번지에있는부지에일부도로과에편승된부지가있고……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밑으로하수관이2개가있어요.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땅이어찌보면바나나형식으로생겼다고그렇게이야기합시다.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작은바나나처럼되어있는데정면을보면왼쪽에도있고오른쪽에도끝이양쪽에하수관이흘러요. 그러나오른쪽에하수관은제가볼때는아마막혔다그래야되나,왼쪽에있는하수관은그위에있는전원주택지를통해서물이계속하수관에……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산물하고같이내려오지요,그죠?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그건하수관이아니고계곡에서내려오는물을배제하기위해서빼놓은관이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관은하수시설에서관리안하고어디서관리해야됩니까?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그것은국토부소관이되어가지고원칙적으로는도로를만들면서그측구를냈기때문에도로과에서관리하는게맞다고저희들은판단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도로과에서관리를하면도로과에서자기들이옆으로돌려야되는데,옆으로돌려도또다른도로고……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도로부지가사유지를……
진철
강진철위원
침범을하고있잖아요?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점유를하고있기때문에그때저희들하고의논된게보상을그부분포함해서지금도로부분도사유지로되어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그걸보상을하는방법으로하는게안좋겠느냐……
진철
강진철위원
도로과보상팀장신미정팀장은저랑통화를해봤어요. 그부분생각은정팀장님생각하고완전히달라요. 그거는행정적인부분이니까여기서는제가이야기하기그렇고제가이이야기를한가지때문에한거아니에요. 180-1번지밑에또밑에민원이그대로산재되어있습니다. 그밑에필지보면순간적으로생각이안나는데그것도도로과에서알고있어요. 물론하수시설과에서담당자분이직접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구관리는건설하천과가아니고그관리는하수시설과관리맞지요?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도로를타고내려오는부분은……
진철
강진철위원
타고내려와가지고그밑에보면구가있는데민원인이얼마전에그땅이,자연녹지예요.그땅을매입해가지고뭔가다른걸하기위해서했는데구가막혀있다보니까조금전에말씀하셨던180-1번지에서산길에서내려오는우수관이구로해서땅밑으로내려가면농사를지을건데농사를짓지못할정도로물이흘러넘치니까농사가안되겠지요,그죠. 그런데농업기술센터에서는또유휴농지다이렇게되어가지고그농지를팔으라고매각을해라,매각을하지거기에대한과태료를매기겠다,그절차를그런게있다는걸이번에저도알게됐는데토지소유주는시에서관리해야될구가막혀가지고현재내땅위에덮쳐가지고그위에있는조금전에우수관이내려오는게연결되어서땅밑으로구로가야되는데막혀서위에서낙차가크니까떨어지니까그대로밭으로내려온다는거지요. 그러다보니까자기가농사를짓고싶어도농사를못짓는거지요. 이애로사항을어떻게할것이냐밑에밭주인이또다른민원을제기한거예요. 이두개가같이하수시설과에서저번에누군가와내가통화를했는데갔다왔다고이야기들었는데제방에가면메모한게있을텐데다시한번파악해가지고팀장님수고스럽더라도지금민원인은위에땅180-1번지는위에땅180-1번지대로민원때문에아우성이고밑에땅은밑에땅대로지금또아우성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농지를매각하지않으면뭔가패널티를주고과태료를매기겠다고하니까자기는분명히농사를짓기위해서준비하고있는데도농사를지을수없는부분이되어있는걸어떻게하라는말이고,시에서조치를하지않는데,대충제이야기를알겠지요?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파악하셔가지고그민원인전화번호달라면하면다드릴테니까도로과하고협의할부분협의해서신속한민원처리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분들은솔직하게얘기해서자기땅이시에서도도로도써먹고내가창고를지어서하기위해서그사람은했는데또밑에우수관이지나가면서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하다보니까조금그런게있다는걸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우수관있지요?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
이규섭위원
우수관이보통일반적으로도로가쪽으로있는그게거의다우수관이지요?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우수관의규격내경이라고할수있지요,지름그죠? 이게일률적입니까? 아니면예를들어서하수처리장이나아니면강쪽으로가까이갈때직경이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그부분은일률적이될수가없지싶은데좀다르지싶습니다. 제가정확한규격은지금파악을……
이규섭위원
지금상식적으로봤을때우수가유입돼서방출되는쪽은전체가우수가모여들기때문에양이많기때문에아무래도직경이커야될거고또안쪽으로들어가있는데는내경이조금작은게계속이어지다가나중에접합되는구역에서내경이커지고이렇게되지않겠습니까,그죠? 상식적인건데어떻게됩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하수쪽으로가까이갈수록직경이커야되고상류쪽은직경이……
이규섭위원
예,일단그건확인이됐고,기존에우수관의직경과지금새로공사를하면서신설되는직경이다릅니까,혹시? 기존에깔려있는오래된우수관하고현재공사를할때아무래도부품이달라지거나했으니까좀차이는있을수있다고생각하는데직경이다른차이가많이납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그부분은우수양이나그런것에따라서달라지지싶은데요.
이규섭위원
아무래도기존에있던것에큰변화가없으면그직경에맞춰서공사를하겠죠?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
이규섭위원
왜이렇게확인을하냐면신안동신안로타리에서진주교대로가는쪽에우수관공사를했거든요.공사를하고나서그우수관은어디로접목이되냐면신안로타리광장을지나가지고건너편으로관이간단말입니다. 최근에공사를했어요.공사를했는데공사한부분하고누수관이빠져나가야되는접합되는부분과직경이다른거예요. 오히려기존건작고새로공사하는직경은크니까어떤현상이생기겠습니까? 크면별문제가없지만작으면나중에어디선가과부하가생기겠죠,그죠? 비가많이올때우수가많을때그죠?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런거는공사를하실때그것까지감안해가지고공사를해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는거거든요.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
이규섭위원
상식적이지않지않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강묘영위원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추가입니다. 이것도민원건인데혹시아까정팀장님! 이정기전과장님있을때다알고있다가나가신퇴임한건인데,금산면두산위브옆에민원한건있지요? 그건어떻게되어갑니까?
강묘영위원장
팀장님,발언대에나와서답변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존경하는양해영전의장님께서퇴임하시면서저한테하명을주고가신건입니다. 저도민원인얼굴도모릅니다.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그부분은민원이와서일단답변은드리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그때통보왔습니다.와가지고저희들이통보를하고,저희들이일단통보한내용은관을이설을하든지아니면보상을하든지어떤소송에의해가지고저희들이처리하겠다그런식으로저희가답변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그이야기를제가얼핏들은것같아요. 그래서아까180-1번지가어쩌면그분은권익위까지는안갔지만그와비슷한건으로처리를할수밖에없는입장이될것같아요,두산위브건하고그죠? 그래서어차피민원은똑같은내용이니까처리해가지고존경하는양해영전의장님께서퇴임하시면서저한테느닷없이카톡을줘가지고부탁을해서했는데양해영의장님도그분을잘몰라요.모르는데어느누구지역구에서민원이제기되어서온건인데제가보니까그것도충분히일리가있더라고요. 왜냐하면자기땅밑으로시가두산위브에서공사를하면서하수관을빼놨더라고요. 자기가당시땅을매입할때그렇게되어있지않았었는데아마그런내용일겁니다,제가알기로는. 그래서그부분도같이잘해가지고저한테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석
정진석하수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식
김성식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김성식입니다. 하수운영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66번행정사무감사자료중건설공사추진현황자료작성방법개선건의요구건입니다. 향후건설공사추진현황자료작성시사업의전반적인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착공일준공일공사금액등을명확히기재하여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4페이지67번방류수수질기준초과에따른과태료부과예상예산편성에대한개선건의요구건입니다. 평상시에는방류수수질기준을철저히준수하고있으나일시적으로다량의고농도인매립장의침출수음폐수등의연계처리수및불명수가유입되거나강우시다량의저농도하수유입으로인하여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에따라고농도및저농도의하수유입을확인하고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수질계측기설치와특정약품투입,해당부서와의유기적인업무협조등을통하여방류수질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내동면장을대신하여행정팀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운재
백운재행정팀장
내동면행정팀장백운재입니다. 내동면2024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2건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5페이지입니다. 내동오거리교통체증개선방안마련을위한지속적인관심요청건은모니터링결과십호광장부터내동오거리구간까지양방향으로출근시간대아침7시부터9시까지20분간격으로측정한결과최소5분에서최대10분이소요되었고평균소요시간은약6분54초가소요되었습니다. 퇴근시간대저녁5시부터7시까지20분간격으로측정한결과내동오거리에서십호광장까지소요시간은최소5분에서최대9분이소요되었고평균소요시간은7분40초가소요되었습니다. 반대로십호광장에서내동오거리까지는최소4분에서최대7분이소요되었고평균5분25초가소요되었습니다. 측정값을바탕으로지속적인관심과모니터링을통해서변동사항이있거나개선할사항이발생하면관련부서에전달해서교통체증이개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6페이지메타세콰이어길가꾸기사업야간경관설치건은관련부서에협의한결과주신의견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나위치가도심지외곽인관계로야간시간대시민들의접근성부족에따른사업성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장기적인관점에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와별도로저희면에서는메타세콰이어길활성화를위하여인접부지인내동텃밭3,000평1㏊구간에대해서메밀을식재해서메타세콰이어길과메밀밭을같이걸을수있는힐링공간을조성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내동면장님왜안오십니까?
강묘영위원장
내동면장님은7월부터발령이났는데그전에오래전부터집안식구들하고예약이되어서어디가기로되어있어서선약때문에불출석한다고통보가왔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질의하나할까요?
강묘영위원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요즘너무수고많으신것으로잘알고있는데요. 면장님오셨으면면장님께여쭙고싶은게많은데지금내동같으면경우는매립장관련그리고가축분뇨처리시설관련해서지금3일전에도우리시까지오셔가지고집단으로불쾌한감정들을표출을오랫동안하고가셨는데면에서는지금주민들과어떠한협의점을찾기위해서노력을하고계십니까? 답변이되시겠습니까?
운재
백운재행정팀장
예,저희는일단은주민들하고진주시하고입장차이를서로좁히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지금제가알기로는자원순환과에서조만간설명회를할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주민들한테이전에는주민들입장이무조건반대다절대들어오면안된다이런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에우리면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회를충분히들으시고거기에서정보를취득하시고반대할부분이있으면반대를해주시고거리를좁혀나가는게맞습니다,라고얘기를드리고있고요. 그다음에중요한건다른관련시설에도벤치마킹이나필요하다면저희가건의를해서추진할수있게끔건의를하겠습니다,라고얘기를하고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관련집회나이런부분이있으면동향을빠르게파악해가지고빨리빨리보고를드리고있는실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팀장님,방금주신말씀이정답이라고저도생각을하는데현재면에서할수있는것들이다른게있겠습니까? 시에서진행되는부분들빨리면민들에게전달해드리고그리고어차피중간입장이지만내동면에근무하시는직원여러분들께서는최대한면민들입장을대변해주시고시에서진행되는여러가지정보를아무래도우리면에서더빨리접수가되지않겠습니까? 그런내용들을빨리빨리면민들께설명해드리는역할을앞으로라도계속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오늘면장님안나오셔서그렇지만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운재
백운재행정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아까점심시간때환경대책위원장님께서전화가왔었습니다. 내동면환경대책위원회하고면민들하고도시환경위원회하고면담요청이있어서우리위원들하고상의를해서연락을드리겠다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점알려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평면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대평면장남미경입니다. 대평면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7페이지입니다. 대평면특산물판로개척방안강구건의입니다. 현재대평면특산물인딸기의농가수익창출을위해해외수출및롯데마트이마트등대형유통업체와지방유통업체를통한판로를개척하고있으며청동기박물관과연계하여딸기따기체험행사인‘박물관으로딸기피크닉행사’등을실시해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습니다. 앞으로지역농협및관내딸기생산자단체와지속적으로협력해다양한판로를개척하고관내와타동지역과의연계를통해판로를확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78페이지입니다. 대평면딸기특화단지조성등주민소득증대노력요청입니다. 대평면은2004년딸기특화단지를조성해고품질딸기생산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대평딸기특화단지내딸기생산농가를중심으로GAP실천단지조성,친환경딸기작목반구성,유수지공동정화작업등을통해고품질딸기생산기반을조성하고있습니다. 지역농협및생산자단체와소통하여주민소득증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대평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면장님,특산물판로개척강구내용중에전체적으로완료가됐다,이렇게판단하셨네요?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완료가된거아닌것같은데요? 그러면제가질의를하나할게요. 관내하고타동지역연계하는MOU나자매결연을맺은게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지금아직까지맺은건없고요. 현재딸기정식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이건본위원이요청했던것같은데……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관내와동지역에연계를통해판로확대를계속하면진행이지완료는아니지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소득증대에우리가……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제가생산이나유통에대한현상을질의한게아니지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질의한의도는수곡도마찬가지지만대평에서특산물이딸기가생산되니까딸기를생산하는농민들한테행정에서뭔가도움을줄수있는방법들을찾아보자,이런취지에서그렇게하기위해서는아무래도행정에서자매결연이라든지이런걸맺어가지고교류를할때좀더대평은,일단농촌이잖아요? 그리고다른동이나다른도시의동같은경우에거기는도시다보니까소비중심이되겠죠,그죠? 거기에서생산하지않으니까,그래서여기서생산하는걸소비도시에가서뭔가판로를만들어보는방법중에하나가자매결연이아닐까그런생각에서건의를한건데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고해놓고와서비고에“완료”하면하면앞으로끝났으니까안하겠다는얘기하고똑같은데……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그건아니고요. 현재정식을하고있고11월말되면딸기가나옵니다. 그리고익년도2월정도명절지나고나서딸기가값이떨어지고판로가좀그렇게됩니다.
이규섭위원
면장님,좀전에그건판매를하는데자매결연이라든지그과정이있지않습니까? 과정을이미완성해놔야다음에,지금은미리안있습니까? 생산이많이될때너희동네에가서우리특산물판매할수있는방법들을만들어볼테니까한번방법을만들어달라라고거기에요청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그런MOU라든지이런게지금과정에서이미결정이나있어야만이필요할때간다고하고갈수있는거지,그때다시협의해가지고하는거는늦다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그죠? 딸기가제일많이나오는계절이겨울아닙니까,그죠?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예.
이규섭위원
겨울에연말이라든지수요가있을때딸기가소득증대에도움이되어야되지않겠나,왜본위원이이런이야기를하냐면진주에서는딸기가대한민국최고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실제점유율이딸리고있어요,해외수출되는것도마찬가지고. 지금이자리를지키기에는위협적인요소들이많이있다,그래서행정에서이런부분을협조를해주고도움을줘야만이대한민국최고의딸기라는명성을지킬수있다,수상할수있다그런차원에서얘기하는거거든요.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예,그래서저희들도전에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웃음소리
이규섭위원
일단하려고생각하고계시면현재까지추진하고있다……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지금논의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추진하고있다,이게맞는거고비고에“완료”는좀잘못됐다는생각이들지요,그죠?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예.
이규섭위원
추진중으로수정하는게맞겠지요?
미경
남미경대평면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대평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