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써주시고, 세외수입이 체납액이랑 불납결손액, 아까 신재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미수액 같은 경우에도 14억 7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