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거제시의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 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부족 인원 2명은 육아휴직 중인 속기직과 정책지원관 각각 1명씩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으로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업무 관련 실무 교육 및 법정교육을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하며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의 정례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성과 평가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표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연간 인사 운영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겠으며 이와 같이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입니다. 전문 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 소양 및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회기를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국회, 법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민간단체를 총망라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타 의회의 우수 사례를 비교·하는 등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의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내년도 전체 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5회 46일 등 총 91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이 되겠으며 세부 운영계획은 하단부 연간 계획표와 다음 페이지 연간 의사일정 달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정 홍보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제9대 후반기 메인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각 상임위별 의정활동 영상과 지방자치의 날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며 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고 영상 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역량과 기능을 소개하여 알림으로써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페이지 의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각종 의정 자료가 실린 의정 소식지를 발간하여 의정 현황과 의원별 전문 분야, 활동 사항 등을 다양하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며 1회 발간시 400부씩 2회 총 8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전문적인 의회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는 데 일조하리라 기대됩니다. 13페이지 유형별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및 홍보 매체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즉시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 강화와 지속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한 홍토와 이달의 의회 주요 소식,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고 어린이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여 좋은 의회상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 활동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검토와 자료 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다며 고문 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강화해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안 의뢰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연구단체별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예산 지원액 중 연구활동비는 단체별 5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당 5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아래 표와 같이 총 3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25년 2월 말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등록 절차와 연구 활동을 거친 후 1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보고서 작성을 통해 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견제·조정, 대안 마련에 필요한 토론회, 간담회 현지확인 등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정·현원 현황 보니까 7급, 8급이 문제네요? 7급이 원래 열 분인데 지금 일곱 분이니까 세 분 정도가 모자라고 8급은 원래 열한 분인데 열 분이니까 분 정도 모자라는데 9급이 원래 한 분인데 세 분 정도 되어서 두 분이 많고. 어찌 보면 7급, 8급 특히 7급 직원분들이 어찌 보면 충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앞으로 할 때 7급을 두 분 정도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7·8·9급이 있으면 상위 직급이 결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하위 직급에서 승진을 해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급에서 2명이 가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만간 승진이 됩니다. 상위 직급으로 올라올 수 있어서.

그러면 두 분 올라오면 8급에서 또 승진해서 7급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신규 직원을 모집해서.

한 분 정도는 7급 정도 이렇게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강화라 해서 교육 부분이 있는데 강화 교육인데, 저번에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 쪽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몰라서 강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해양 스포츠, 해양레저, 해양 관광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연 4회, 봄·여름·가을·겨울 정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이 해양 스포츠 체험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체험이라든지 관광 쪽에 간담회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들 같으면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연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간담회라든지 의장단 쪽에서 논의가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담회 할 때 오전에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체험을 하고 오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꼭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해양레저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다음에 관광에 관련된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포럼 같은 것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같은 트랙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꼭 좀 제안을 해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운영위 위원이 처음 되면서 행정사무감사부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계획입니까? 보고입니까? 보고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보고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서 종이로 안 만들거든요. 우리 의회의 그거를 위해서라도 앞에 표지 부분을 집행부하고 같이 표지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서류 하듯이 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보고를 보고 형식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 부분에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됐는데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관련된 예산의 기준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1년에 밑에 있는 추진계획에 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1년에 몇 번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위탁교육은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입니까?

예.

반기로? 1년에 1회입니까?

예.

그리고 전체 계획에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필수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도 사실 필요하다. 전체 교육이 있는 반면에 개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메시지나 문자를 통해서 어디에서 뭐를 한다는 개별 메시지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의원들 각자 날라오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어떤 게 있는데 그 교육을 가지고 의원들 이 1년에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교육을 갖다가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공공 위탁교육에 1000만 원을 산정해놨고 민간위탁에 2500만 원 해서 총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국외연수는 제외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공공 위탁교육에서는 주로 보는 것 같으면 국회사무처, 법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그런 부분이 해당될 것 같고 민간 부분에는 각종 지방자치학술원이나 한국산업기술원, 제윤의정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민간 교육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1년에 한 번씩 의정연수를 가는데 그쪽에서는 4대 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박 3일 정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교육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알려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민간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에 우리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개별의 각각의 기대효과에 보면 내실 있는 의정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별이 내가 알고 이 교육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월에 이런 교육이 있다, 그 일정표라도 주면 의원들이 거기서 초이스를 해서 1년에 할 수 있는 게 한 개가 갈 수 있고 두 개가 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거기어 자기들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운영 관련해서 성과계약평가는 4급 이상만 1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월에 하고 그 옆에 있는 2월에 하는 근무실적평가하고 4월하고 10월에 근무성적평가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근무실적평가는 저희들 대상이 정책지원관입니다. 정책지원관을 1년에 한 번씩 실적평가를 해서 인력관리라든지 향후 채용 관계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4월 말하고 10월 말 두 번 평정해서 6월 말 정기인사나 1월 1일 정기인사 때 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우리 예산이 잡혀있는 회의실 LED 전자 현수막 설치 건이 1800만 원이 있죠? 이거 언제 계획이 됩니까?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추경 때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올해 내로 설치가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2층 회의실에 의장석 뒤쪽에 설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제시 의정 발간이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18개 경남 의회와 거제시, 거제시 관내 유관기관까지 들어가는데 유관기관에 몇 군데 정도 들어갑니까? 거제시에?

기관 같으면 경찰서부터 해서.

대략 몇 개 정도의 유관기관이 들어갑니까?

잠시만요. 1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동에는 안 들어갑니까?

면·동에 들어갑니다.

면·동이 18군데인데?

그거는 외부 유관기관이 18개이고.

거제시 관내에 우리 쪽은 별도로 들어간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했을 때 거제시 관내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반기에 400부인데 예를 들어서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들어봐야 알겠지만 유관 부서에 최소한 볼 수 있는 책자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부 보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를 들면 면·동 같은 경우에 면·동별로 10부씩 나갑니다. 총 18개 면·동에 180부가 나가고 각 실과라든지 관내 경남도 내 의회라든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수가 적다든지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초기라서 400부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10부씩 나간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구독자는 물론 무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보니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게 개인별로 무작위로 배포가 안 되거든요.

개인별이 아니고 이거는 유관기관으로.

그러니까 기관별로 특정 장소에 비치해서 열람하는 형식으로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배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개인별은 아니고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0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부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감사 내용에 나와있던 내용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감사 내용에 홍보 관련해서 몇 건이 있지마는 우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회 홍보를 위해서 SNS 홍보에 대한 저조 실정으로 파워 블로거와 연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완결이 되어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파워 블로거와 연계시 소요되는 예산 대비 파급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는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강구하겠음은 완결이 아닙니다. 검토결과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완결이지 이거는 추진 중이지 완결이 아닙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13페이지에 우리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좋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앞에 이야기했던 블로그 기자단, 파워 블로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운영계획에 맞게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 완료라고 해놨는데 예산조차 마련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글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블로그 기자단하고 파워 블로거 운영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고문 변호사 관련해서 자문 사항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각종 이의 신청, 의안 심사시에 법률 자문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자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자문 건수는 5건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서면으로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반영될지 모르지만 제가 의회운영위에서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앞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는데 어린이집 의회 방문하는 거 청소년의회 모의의회라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진행되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하필 이태열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에 한번 다른 구의회나 이런 데 잘 된 데가 많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신청을 보냈는데 어린이집은 오니까 막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받는데 아마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감안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공문 보내놓고 아무도 안 오니 우리 의회는 청소년의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다른 단체 애들 역사교육, 문화교육, 이러면 청소년들이 참여도가 조금 있어요, 공문을 받아보면. 충분히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면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보면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준비하시면서 저희 의회 의정 모니터단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국장님께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상임위 때는 상임위별로 연수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의회 운영위에서 앞에 전반기에 연수를 가면서 의회운영위 연수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 가면서 저희가 우리 청사 새로 짓는 것 그런 데하고 잘 되고 있는 데를 세종시에 들려서 갔다 와서 제가 했었던 것은 그때 세종시에 갔는데 조례 입법 평가 조례인가 엄청 자랑했던 것을 들어서 저희가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후반기 때도 위원장님하고 구성원이 바뀌었으니까 비교 시찰이 가능한 의회에 한번 가는 건 어떨까. 행복위나 경관위는 연수 가는 게 당연시해서 되는데, 전문위원들 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도 한 번 전반기 때처럼 그런 계획을 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하고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뀌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구단체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조례상 5명 이상이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저희가 의원들끼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 논의해도 되겠지만 의회사무국도 있으니까 인원수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3명 정도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번 논의를 했다 아닙니까?

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바뀌어서 제가 말씀을.

그거는 다른 의회라든지 저희 실정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바뀌기도 했고 의회운영위를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계속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의회가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잘 반영 안 되는 거 두어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에는 한번 논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13페이지 앞에 위원들께서 여러 번 논의했는데 어린이 청사견학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청소년 모의의회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했어요. 진행이 잘 됐고 올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보 통합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6세들은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보 통합이 되기 때문에 7세들이 의회로 견학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4학년 되면 사회를 배웁니다, 우리 고장, 경상남도, 대한민국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6학년 위주로 청소년 현장 방문을 의회로 하시면 더 합리적입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밀리다 보면 이거는 의회의 일하는 본질이 희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대용 위원님.

아까 제가 상반기에도 의회운영위원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한 게 있습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울주군하고 세 군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서울 쪽은 간 기억이 안 나고 울주군은 간 것 같습니다.

광진구청 갔습니다.

그게 운영위입니까?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위원장님 바뀐 분도 있계시지만 의장님하고 그때 부의장님도 같이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는 결정사항하고 의장단에서 하는 결정사항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의장단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부분이 서로 업무영역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의장단의 결정하고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마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운영은 아시다시피 의회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수를 갈 때 연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연수 목적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부합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고 그것을 벗어난 결정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걸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장단 회의는 그냥 임의로 의회 내부에서 편의상 정해놓은 겁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운영상 운영의 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장단 회의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면 제가,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우리 의회가 30년 됐다고 사진전인가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찌 됐습니까?

그게 올해 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 관계도 있었고 사진을 갖다가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그거는 해도 되니까.

당초 계획은 9월 말에 있었는데 의회에 있고 해서 연기가 된 거죠? 전면 그것 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여건만 갖춰지면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그거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없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위원장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얇기는 얇아요. 그래도 우리지 집행부에 중기인력기본계획과 같은 얇은 책자도 그래도 자료집 같이는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서 보면 이게 연수계획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연수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의사일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사무국에서는 의장단과 회의를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1년 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각종 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게 교육의 수시로.

아뇨,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2박 3일로. 그것은 1년 연간계획에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회기 없을 때 1년 연간표에 넣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1년 의사일정을 보고 의원 개인의 일정을 잡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미리 했으면 좋겠다, 2박 3일 하는 거는. 그리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은 각종 기관에서 하는 의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사무국에서 모아서 일괄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선택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잖아요, 각 기관에서 제가 보니까 의정활동 의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취합해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직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은 이거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바람이라고 하면 의회 직원들의 역량이 집행부 직원들의 역량을 능가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왠지 집행부는 의회사무국을 약간 하대하는 느낌? 정말 마땅치 않습디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저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의회사무국 직원이 집행부 직원보다 못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벤치마킹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우수 사례 저도 이렇게 찾고 있고 하여튼 그동안 의 운영위원이 어찌 보면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로 취급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5분 발언 관련해서 매번 전쟁을 치르듯이 합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때. 그래서 의원들이 룰도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욕구들이 많습니다. 운영위에서 회의규칙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지금 세 분으로 되어있는 거를 다른 지역의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3명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경남에. 함안인가 어디 군 단위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원들 계시면 시간을 늘려서 우리 예전에 20분 했던 적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늘려서 충분히 개회, 폐회 때 하실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의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할 말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의장단 선거할 때 의장단 선출하는 거 회의규칙 개정하는 데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조례 12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의회 관련 회의규칙, 또는 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점검하고 제·개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두면 어떨까, 운영위원들이 다 모이기는 쉽지 않으니 세 분 정도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루어서 운영위원회에 같이 논의를 하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죠? 소위원회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안건으로는 없는데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규칙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제안들이 많았는데 홍보 정말 중요한데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 회기 중에 생방송 나가는 유튜브로 홍보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팀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홍보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콘텐츠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올해는 10월 29일 기간이 촉박해서 그냥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예를 들면 청소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관심 있는 청소년들 많거든요. 우리 시의 꿈나무입니다.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골든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와 거제시의회 이런 관련해서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하여튼 내년도 우리 의회의 주요업무 계획이니 하실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마다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도 알찬 의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추가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콘텐츠를 발굴한다. 이벤트를 하자는 말씀인데 이벤트에 대한 예산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별로 하자, 두 달에 한 번씩 하자, 분기로 하자, 이거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런 부분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고민해봅시다. 아까 제가 하나 더 빠뜨렸는데 국장님 의원님들, 의장님께도 말씀드려야 되지만 2박 3일 연수는 우리가 연간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충분히 의논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상임위별로도 국내외연수 연간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연간계획 세울 겁니다. 행복위나 경제위도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연수를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의장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2025년 의사일정을 보면 상임위 계획과 의회사무국 계획, 의사일정이 다 포함되어져야 의원님들 개개인의 계획을 잡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