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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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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이거는,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시민분들께도 우리가 우려를 해소해야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MOU 체결한 건은 모브 아시아와는 1건 있습니다, 그죠? 1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선제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전혀 MOU 체결하거나 관련해서 내용들이 오고간 건 없고, 보건소에서도 제안은 들어왔지만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제안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했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께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부서나 미리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참으로 다행이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는 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브 아시아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0페이지, 소비자 상담실 상담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질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양산시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 양산 YWCA가 3곳에서 나눠서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인건비가,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3,1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는 900만 원, 양산 YWCA는 300만 원,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다른 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비교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렇죠? 2022년만 보더라도 정보제공은 우리 양산시가 35건, 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 866건, 양산 YWCA는 1,552건입니다.

그리고 피해구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산시에 35건, 양산시지부 소비자연합은 983건, YWCA는 574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 할 게 다른 기관은 1,500건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보도 제공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