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네.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황진택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행정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정책기획담당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금년부서별업무계획이시정발전에필요한계획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담당관강광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해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홍보담당관소관2019년도정책방향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시민과소통,공감하는행복도시안성만들기를모토로적극적인언론대응을통한원활한시정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보도역량강화로전략적홍보체계를확립하고시민소통을위한브리핑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다양한미디어를통한시민맞춤형시정홍보에노력하겠습니다.이를위해안성시소식지발행,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시정홍보,SNS와주요시정활동및행사영상물제작·송출을활용한시정홍보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홍보담당관소관2018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며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약사업으로2019년도공약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노인팟캐스트전용방송지원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변화하는시대흐름에맞춰노인팟캐스트를제작·운영하여노인서비스관련정보를언제,어디서나쉽게접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사업개요로는팟캐스트방송을위한콘텐츠는전문제작업체를통해서15분가량오디오파일로제작되며제작된콘텐츠는팟캐스트어플및유튜브를통해송출될예정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4월까지보건소와사회복지과와협의를통해서홍보소재를확정하고제작업체를선정할예정이며5월중으로콘텐츠제작을완료하여주민홍보후방송할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노인서비스관련정보에특화된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고령층과의소통활성화및시정이해도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신규사업은29쪽안성시종합홍보영상물제작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의다양한정보를담은종합홍보영상물을제작하여민선7기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을위한공감대를형성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월부터11월까지이며사업비8000만원을투입하여우리시역사,문화,경제,교육등시의정체성을담은종합홍보영상물을4개국어로제작하여대내외홍보시사용하고자합니다.홍보영상은5분내외종합영상,1분30초가량의관광영상,30초분량의CF영상으로구성되며민선7기시정추진방향을포함하여안성시의희망과발전가능성에대한메시지를전달하는방향으로제작하고자합니다.추진및활용계획으로는3월까지업체선정및계약을완료할예정이며업체선정후8개월가량자료수집및홍보영상제작이이루어지며이후제작된영상은각종회의및대내외행사시시정홍보용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시정홍보영상활용시민공감대형성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TV,인터넷,SNS등다양한곳에다방면으로활용될수있는시정홍보영상을제작하여시정활동사항을보다효율적으로시민에게제공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및추진계획으로시정홍보영상은시정활동,현안사업,주요행사,축제,생활정보등시민에게필요한내용으로구성되며1분내의짧은영상을주2내지3회제작·활용할계획입니다.제작된영상은시정홈페이지,SNS,본청,읍·면·동IPTV를통해송출되며주요행사영상은중앙및케이블,언론매체등에제공될예정입니다.기대효과로는시의적절한콘텐츠를다양한매체를통해제공함으로써시민알권리보장및시정이해도를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적극적인언론보도및모니터링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로120여개의안성시출입언론매체를통해시정주요정책및이슈,현안사항을보다정확하고신속히홍보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주요정책·사업에대한시의적절한보도자료제공및다양한매체를활용한인터뷰를통해보도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시정홍보우수자선정및인센티브를부여해서전직원의적극적인홍보를유도하고자합니다.또한상시언론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해주요이슈를빠르게파악하고왜곡보도에대한대응력을제고해나가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정확하고신속한홍보를통해시민의알권리충족은물론효율적인시정운영이가능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원활한소통을위한시정브리핑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주요현안사업에대해언론브리핑을실시해서사업추진계획과진행상황을명확히설명하고주요중점추진사항을중심으로시의성있게사업과시책을적극발굴해브리핑효과를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사업개요로언론매체출입기자를대상으로시정의주요시책및긴급현안사항에대한정례·수시브리핑을실시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격월1회정기브리핑을통해월간업무추진사항및주요관심사항에대해설명을진행하겠으며긴급현안사항발생시수시브리핑을진행할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주요현안사업의적극적인홍보와설명을통해사실·왜곡없는명확한언론홍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계속사업으로안성시소식지발행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생활정보제공및애향심을가질수있는우리시고유의홍보콘텐츠를보급하고시민기자단위촉및다양한시민의견피드백을통해시민의눈높이에맞는효과적인시정홍보를도모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로는소식지는매월3만5000부제작되며주요시정,특집기사,생활정보기사,관내기업,맛집,구인정보,인물소개등으로구성되며관내주요기관및기업체,통리반장,새마을지도자,전국지자체등에곳곳에배포되며이중1만8000부는공동주택단지에직접배포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매월시민기자단제작회의를실시하여시민과함께만드는소식지를구현하고시민기자단역량강화워크숍,소식지운영위원회운영등을통해더욱내실있는소식지를제작하고자합니다.기대효과로는시민생활에필요한다양한정보제공으로시민의편의를향상시킬뿐만아니라다양한시민의견피드백을통한시민과의소통을위한창구역할도기대됩니다. 다음은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시정홍보에대해보고드립니다.다양한매체를통한다각적이고전략적인시정홍보를통해시민의시정이해도및공감대형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로는TV,라디오,인터넷,전광판등다양한매체를활용해주요현안사업,바우덕이축제,공지사항,긴급재해정보등각종주요정보를시의적절하게전파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시정역점사업에대한특집기획홍보를하고시정활동사항등을시민이이해하기쉬운영상으로제작하여홍보하겠습니다.중앙방송매체를활용해주요관광지및브랜드등을홍보할계획이며8월에서10월중에는포도축제및바우덕이축제를집중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라디오다중시설이용광고,포털사이트,전광판등을활용해시의주요행사및공연,브랜드등폭넓은시정홍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SNS를통한시정홍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소셜미디어를활용하여시주요행사,관광축제등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SNS시민참여콘텐츠를통해소통행정을강화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로는현재SNS매체로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를운영중에있습니다.블로그의경우시민,공무원,대학생블로그기자단을운영하여다양한시각에서안성시를홍보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SNS를활용하여축제,행사등시정홍보사항을시민에게실시간으로홍보를통해서각종이벤트를통해시민참여를확대하고SNS트렌드변화에발맞추어카카오톡플러스친구등새로운매체를적극발굴하여추가운영할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SNS미디어를활용한실시간정보제공,이벤트개최등의운영을통해시정에대한시민공감대를높이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31쪽입니다.적극적언론보도및모니터링강화내용에관련된부분인데요.지금홍보담당관실에서는우리시정홍보뿐만아니라매스컴에안성시보도내용에대해서모니터링하죠?

네,그렇습니다.

저는깜짝놀랐습니다.혹시이자료받아보신자료가있나모르겠는데국정감사보도자료인데3월11일날어떤분이저희한테해서확인해보니까이내용이던데요.안성시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불기소의견으로송치되었고,그다음에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등등으로해서과태료2372만원을부과했다.이런내용있어요.혹시내용알고계신가요?

지금접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홍보담당관실의문제가이런거라는겁니다.시정홍보만열중할것이아니라우리안성시에관련된언론에보도된내용들을해서대처하고해야되는데그런것들이좀부족하다,그런말씀을드려요.보니까국회환노위위원인정의당이정미의원이국감때고용노동부에서제출받아서이게지금언론에낸건데우리지역에환노위위원장님계시고하는데이런내용을모른다?안성시좀문제있다이런거예요.안성시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불기소됐고교육등을실시하지않고지금과태료를물었다는내용이나왔는데이거중요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모니터링을강화한다고하는데어떤내용인지는모르겠어요.그다음에이미국회에서도국감때다한얘기라고발표가됐는데이런내용을모른다는것을저는좀의아하고홍보담당관실의기능이무작정시정홍보기능이주다보니까이런것같아요.그래서어찌됐든간에누가,담당하는팀이어딘가는모르겠지만언론에안성시에관련보도된내용이있으면이것을스크랩하고요.원인도조사해서사실유무도확인해보고,이게진실인지아닌지확인못했으니까지금저도모르겠지만일단발표된내용만보고말씀드린거잖아요.그러면이진위여부도확인하고그다음에안성시는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이런것들이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이게홍보담당관의주요역할이아닐까생각하는데우리담당관님의견은어떠신가요?

좋은지적이시고요.해당부서에도알고있지만저희가종합적으로보고서해당부서에알려서그것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키워야되는데그렇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래서향후에는더욱더모니터링을강화해서올바르게우리시정만아니고또다른지적사항같은것도철저하게파악하겠습니다.

어차피국감은2018년도국감자료이기는하지만우리지역을대표하는국회의원님들도환노위위원장님이시잖아요.관련된부서우리의원님의의정활동사항도홍보하면서이런것도있으면적극적으로확인하고또조치하고이런내용들이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33쪽입니다.안성소식지발행에관련해서지난번행감때도말씀드렸고소식지발행함에있어서일부이지만시각장애인들을위한그때.

보이스아이.

네,그것을하자고했는데그것은어떻게추진하고있는거죠?

저희가보이스아이의도입방안에대해서검토를했는데요.저희가사업비정도는한3000만원정도소요되는데그게필요한게그냥듣기만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는이게리더기하고스마트폰하고2개같이겸용이있어야됩니다.그래서스마트폰에의존할수밖에없는데스마트폰인경우는보조자가있어야돼요.

예전에작년선거때제가말씀드렸지만QR코드를제작해서붙여버리면그것만가지고도된다고장애인협회에서그렇게제안을했던건데.

장애인협회에서도1대갖고있는데그것도지금활용하지않고있고요.또유지비도연10%정도들어가요.경기도내에서도한19개소가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시각장애인협회하고의견을나눴더니지금굳이필요성은없다,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

네,잘알겠습니다.여튼안성시소식지발행에대해서시각장애인을위한조치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서위원님이하셨기때문에제가빠진부분만말씀드립니다.한태웅군이홍보대사로위촉이된겁니까?

네,그렇습니다.올해3‧1운동100주년기념을맞이해서안성시에서우리지역출신이홍보대사를해서운영하는게어떨까해서좋은것같아서저희가올해위촉했습니다.

그러면해촉되신분은누구예요?

지금해촉되신분은올해없고요.현재3명이었다가4명됐고요.작년에는최주봉씨를해촉했습니다.

물론젊은친구를앞에미래를보고서홍보대사로위촉하신그런뜻인것도같은데그래도아직은학생이니까어떤홍보나각종행사이런데에좀학업때문에지장이있을거라고봅니다.그래서젊은학생이고미래도있는것도중요하지만어쨌든학생이기때문에일단은본업에충실해야되고,그리고예를들어서연1회교육을해도휴일에시키지는않을것아닙니까?

교육은저희가평상시홍보대사로방문할기회가많지않기때문에방문요청했을때그때와서사전에교육을당일날해서“오늘은어떻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러고안내사항을하고있기때문에별도시간은많이필요하지않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봐도자격이나이런것은충분하다고보는데그래도학생이니까그런것은감안하셔서다음에는좀,그래도그친구가지금중학생이죠,고등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들어갔습니다.

그러면지금이야그친구가농업에관심있고그렇지만또2학년,3학년돼서갑자기대학진학하고싶을수도있는거고거니까일단그런것도많이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분히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노인팟캐스트올해처음시행계획잡고계시는건데요.지금운영계획이좀나왔습니까?

저희가작년에사전에노인분들한테설문조사를해봤어요.그래서팟캐스트를해야되냐안해야되냐그런필요성때문에해봤는데인식은많지않더라고요,거의.그리고현재다른시·군이3개지자체가운영하고있는데참여율도많이적더라고요.10명이내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저희도고민을하다가4월중에는그래도팟캐스트관련업체에다가섭외해서1,2회정도는운영을해서그호응도를좀파악해서계속여부를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타지자체시행하고있는곳에대한사전검토가됐든그리고안성지역에서이노인팟캐스트가사실상실효성있는프로그램으로정착을할것인지여부에대한일단수요조사를나름대로하셨다는거잖아요.

네,해봤는데.

그런데부정적이라는것이잖아요.

호응도는,대부분정보매체를받는게TV,신문,소식지이런형식으로노인분들이대부분70대이상분이그것을하고있기때문에스마트폰같은것을운영을해도대부분시력같은것도있을수있으니까그래서방송으로듣기만하는거잖아요,팟캐스트가.그래서시대흐름에는뒤처져요,솔직히.다른SNS를하더라도다른채널을이용을많이하기때문에,그래서시범운영을해봐서실효성이없을때는과감하게정리하려고합니다.

시범운영은일단하시겠다는건가요?

네,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데수요가지금전혀안나오는것같은데.

수요가지금다른.

시범운영이의미가있습니까?

지금전주덕진구나연수구,성남중원구같은경우도지금운영을해요.에피소드같은것을해서꽤많이운영하는데참여인원수는대부분한자리숫자예요.8명,9명.자기직원이보는수밖에없죠,솔직히.그래도한번,그비용은많이안들어가니까패널2명정도섭외해서할거니까1회정도300만원이내에서한번운영해보고그래서실효성이없다고판단할때에는정리해서다른것으로또홍보방법을마련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는하나지금말씀하셨던대로1회정도한번진행을해보셨다가실효성자체가검증이되지않을경우에는저는과감히폐지하는방향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31쪽적극적언론보도및모니터닝강화.지금120여개매체가등록이되어있는모양입니다.그리고보도자료가1600건이발송제공되고있는것으로표기를해주셨는데이게전년도1년기준으로1600건인가요?

그렇죠.그렇습니다.

그러면대강하루평균한5건정도의보도자료를내보내고있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추진계획내용에보면시정보도에대한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라고하는표현이나오는데시스템을어떤방식으로구축을하십니까?

저희가아이서퍼를통해서안성시에관련된정보는받고기타포털에뜨지않는것은일일이매체를확인하기도하는데그런형식으로하기때문에좀시간은소요가되더라고요,아침에보면.한2,3시간씩이상걸리는데그런식으로활용하겠습니다.

여기서모니터링이라고하는것은우리홍보실에서제공하는보도자료가어느정도언론에반영되어지는지에대한분석인가요?

그것도파악하면서,그것도있으면서기타안성시의보도자료이외에도아까말씀하셨지만그런사항도발견하는데너무작년이고그러다보니까제가접했는지아닌지는파악은정확히못하겠지만기억이안나기때문에,그런사항까지다파악은하고있습니다.

보도자료가실제적으로대상자인안성시민들한테홍보적인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그런부분에대한피드백이되는건아니죠?

그렇죠.그것은어렵습니다.지금따로빅데이터를활용해서찾을수밖에없는데그것도비용이소요가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은운영을현재까지못하고있습니다.한번차후에예산을수립해서.

방법이쉽지는않아보이는데검토를한번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2쪽의시정브리핑관련해서보고를해주셨는데요.추진계획에는격월로실시가되는것으로되어있고문제점및대책에는월별또시정브리핑이라는표현이나오네요.

저희가주요현안에대해서는주요부서,시장님이나부시장님주재로하려고하고.

격월로진행하는게맞습니까?

그냥주요현안사업같은경우는각부서,국별로해서월별로진행해보려고했는데올해도구제역이발생하고그러다보니까그렇게이행을하지못했습니다.차후에라도수시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래월별정기브리핑을계획을하셨다가지금격월로일단은변경을하신건가요?

수시로는월별로계속국별로돌아가면서한번해보려고했는데그럴만한이슈가많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행을못했는데.

정례적인브리핑을얘기하는거예요.

정례는1월,7월로거의하고있는데그렇지않고월별로는수시로하려고하죠.

홍보담당관에서는언론사를대상으로한업무가큰부분을차지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언론사가1인미디어도그렇고전체적으로늘어나는추세가계속될수있을것으로보이고또한정된예산을갖고,때문에배분하는데좀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시민의입장에서홍보적수단의효율성을객관적으로판단을하고선택과집중을통한예산의배분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특히홍보라고하는게원래긍정적인효과를전제로해서어떤업적이됐든정책이됐든이런것을알리는게기본개념이겠지만언론의입장에서는또비판적인견지에서대안적언론의힘을키우는것도굉장히지역내에서는중요한또과제이거든요.31쪽에보면여러가지홍보이런것을평가를해서인센티브를제공한다고하는내역이또있어요.이것은내용이어떤거죠?

우리각관‧과부서에서각종홍보자료를많이제공하는부서에대해서인센티브를부여하고또담당하시는분을발굴해서시상을하는그런개념입니다.그래서4개그룹으로본청은국별로하고.

부서단위.

국별로.

부서단위의보도자료를낸횟수나이런것을평가해서.

그것갖고시상을하는거죠.

언론사를대상으로한것은아니죠?

언론사대상은저희가월별로모니터링을하잖아요.많이홍보한것우리가보도자료를했을때,배포했을때거기서나왔을때각언론사에서안성시를알려주고홍보한다는체크를하니까월별로평균내서최고우수1,2개부서네이버나다음포털에노출된횟수갖고저희가그것은행정예고형식으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언론사에대한예산지원에서우리홍보실에서제공하는보도자료의노출빈도를갖고예산지원의기준을삼는게있습니까,혹시?

우리가광고집행기준은마련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없었기때문에저희가처음이번달한번시행을했어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내부검토자료를추가로더마련해서표현할수있게그리고개방적으로누가알수있게그렇게한번알려야될필요가있습니다.

아니,저는오히려그러한기준은조심스럽게숙고를해야되지않겠는가,라고하는입장의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저희입장에서는해야될필요가있어요.

그럴까요?

매일보도자료뿌려서배포해도하나도나지않는데에다가우리가인센티브줄필요는없잖아요.

그런데불구하고그러한인센티브의기준자체가강하게될경우에는이게반대급부로언론을줄세우거나혹은언론에재갈을물리는방식의굉장히폭력적인방식이나기준이될수있는우려때문에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보수적으로판단을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최소화로해서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페이지37쪽에보시면SNS를통한시정홍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뒷장에보시면블로그기자단이라고해서시민,대학생,공무원모집·운영이라고나와있는데혹시1월부터11월까지인데모집운영은다.

지금대학생만오늘까지모집하고있는데대학생은참여율이적더라고요.시민하고공무원은20명씩마련했습니다.활동하는비용이우리가당초예상보다많이들어갈것같아서나중에추경예산을편성해야될것같고요.대학생에대해서는한번더추가로모집하고자공문을다시시행했습니다.개학을맞이해서했기때문에좀저조한것같습니다.

우리가이분들의역할을보면앞장에보시면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에서방문객수가한15%증가하고14%증가를했는데이부분에대한역할을하고있는건가요,혹시?

충분히하고있습니다.

그러신겁니까?우리가식당에가다보면어떤분들이사진을찍어서개인블로그에다가올려서그가게를홍보하거나어느부분을홍보하는부분이있잖아요.이분들도그부분에서찾아서사진을찍어서블로그에다올려서계속홍보를하는.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사항이되는거니까.

그렇게했을때참여했을때하고게재했을때저희가활동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금액은많지는않고,다른시‧군에비해서는적습니다.한3만원정도지급하고있는데그런것을해서활성화시키는게나을것같아서.

다3만원지급한다는말씀이세요?

3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우리가블로그는보니까많이이렇게계속증가가되고있는상태인것같아요,페이스북보다는.이런홍보도중요한것같고,한가지혹시검토한사항이있는지모르겠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안성에도그래도이렇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안성광신로터리가있지않습니까?광신로터리는낮에도사람이많이다니고저녁에야지금많은부분이발전해서식사는다른데서하겠지만그곳에혹시홍보매체나할수있는부분들을생각해보신적은없으세요,전광판이나그런것에대해서?

전광판은지금현재내혜홀광장삼거리에위치해있어서거기에다는특별하게위치할수없는데가없기때문에저희가그쪽을선택해서한거고요.그것도한번,현재로서는지금특별한계획은없습니다.

내혜홀광장은차를타고다니면서볼수있는부분은됩니다,사실은.그런데낮에거기서광신사거리에서서있으면아직까지는그래도시장이있고약국이있고병원들이있기때문에사람들이많이다니는것은사실맞습니다.그리고흔히말하는전광판하나설치되면환경과에서도그것도할문제지만미세먼지농도나그다음에습도그런부분이나그런것을다표시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우리안성도.홍보할수있는부분들,걸어다니면서이렇게서있으면서보면사실더자세하게볼수있는부분들이많거든요.차로지나가는것보다는.차는그냥지나가는부분이지만사람은그래도어느정도서서볼수있는부분들이많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보면검토하면괜찮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잠시하나만여쭙겠습니다.박상순위원님이얘기해서짧게만하겠습니다.시정브리핑혹시계획은세우신건가요,1년계획은?

저희가이슈가있을때마다그때그때수시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때만하나요?

네.

그러면주먹구구식으로그냥하고싶을때한다는얘기인건가요?

그렇지않고요.계절별로이슈가있을수있고그러기때문에정례적으로1월달에는시정전체현안에대해서시장님이시정보고하듯이그때한번언론인들을초대해서같이운영했고요.그다음에분기별로1회이슈될수있는것,계절별로될수있는것은사전에파악되기때문에인지해서한20일전에는공지해서활동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이게시민들이자세히알수있는것은이런것을많이해줘야지알수있는게많거든요.그런데계획을안세우고그냥있을때만하면알수있는것을여기서격월로한다고했으니까그렇게하면2달것을한번에이렇게해주고해주고하면시민들이이해하기도쉽고알기도쉽고의문점도안생길텐데그런것에대한계획을세우셔서하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홍보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강광원홍보담당관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황영주청렴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박노성조사팀장입니다. 허지욱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1쪽이되겠습니다.내년에는행복한안성,친절하고신뢰받는공직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사전예방및대안을제시하는감사를실시하며청렴하고친절한시책추진으로행복도시를구축하고사전예방감찰을통한5대비위를척결하여공직기강을확립하겠습니다.또한자치법규정비및컨설팅을실시하여법무역량을강화하고전문인력을적극활용하여행정심판및소송승소율을제고하겠습니다. 42쪽부터45쪽까지전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46쪽친절한청렴리더양성을위한공직자워크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직원들의공감과소통,청렴의식을증진시키는감성적인청렴교육과친절도향상교육을추진하여친절도시를구현하기위한시책으로올해상반기중에관내에서청원경찰,무기계약직등을포함한전공직자를대상으로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47쪽신규사업인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활용규칙재정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요즘에는상위법이수시로변경이되기때문에상위법령과불일치하거나법령상근거없는규제사항이포함된규칙142건에대해서정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8쪽전문인력을활용한송무및법무교육강화입니다.내년도에는법률전문인력을활용하여각부서소송수행자등을대상으로상‧하반기에사례중심교육을실시하여직원들의송무및전문성을강화하여행정심판및소송승소율을제고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3월25일날변호사1명을채용하는면접이있습니다. 다음은원칙을바로세우는감사실시입니다.감사목표는적발보다는예방을,문책보다는대안을제시하는감사입니다.감사방향은지적위주나적발위주가아닌문제해결을위한컨설팅감사와불합리한제도개선및우수사례발굴을통한발전적대안을제시하고원칙에충실한감사로시민의만족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구체적인방안으로는규정에다소어긋나더라도적극행정을통해큰효과를낸경우최대한면책조치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를적극활용하고자합니다.감사주기는3년으로올해외부감사로는3월에경기도종합감사가있었고요.9월에정부합동감사,10월에감사원감사등이있습니다.내부감사로는도서관등8개부서를대상으로연중실시하고자합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직무역량교육을통해감사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1쪽으로비위예방을위한자체교육및순회교육강화입니다.우리시공직자를대상으로명절이나휴가기간등에각종비위사례전파나청탁금지법등내용에대하여연중수시로부서를방문하거나감찰교육등을통하여공직기강을확립하고청렴하고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올해의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7쪽입니다.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활용규칙재정비올해하신다고했는데작년에이문제지적할때일제정비사업완료됐다고했거든요.작년에법제처에서2014년도부터2017년도까지조례하고규칙자치법규일제정비사업을해서각지자체에통보했는데안성시는그때다했다고했는데왜다시규칙을재정비한다고주요업무계획에올리는거죠?

죄송합니다.작년에제가답변한것에서는기억이잘안나는데요.저희가규칙을142개를보유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하면서법제처에서자치법규일제정비사업추진하면서각지자체의수요의받아서정비과제를선정해서다줬어요.다조치됐다고얘기했는데?

그런데아까설명드렸듯이상위법이수시로변동되기때문에.

그러니까최근에상위법변경돼서바뀌는것은자동적으로하는거지만일제정비제가얘기하는거예요.

제가알고있기로는142개에대해서상위법이변경됐거나규제사항이심한건에대해서.

지금까지보면자치법규일제정비하면서안성시는그냥형식적으로했다니까요.그말씀을지적하려고하는거고어차피올해재정비한다고하니까적극적으로해서상위법령에위반되거나지적되는사항이있으면적극적으로해달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작년에물었을때는다했다고했어요.그런데정비가제대로되지않았던거예요.그래서어차피올해계획이있으니까적극적으로해달라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49쪽입니다.금년도종합감사내지는감사추진계획을보니까약간제가의아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작년행감때주요부서감사해달라고했는데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되었으면결과보고는왜안하는건지.보니까올해계획은없어요.그래서제가묻는건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감사는마쳤습니다.그런데감사를사실서류를보는기간은짧은데법령이라든가여러가지검토를하다보면시간이많이걸리는게사실입니다.그리고결과를바로통보하겠습니다.사실결재는다마쳤는데요.그것을한꺼번에통보하는것보다부서별로나누는작업이또있기때문에하고있습니다.

몇개부서감사했습니까?

6개부서입니다.

감사결과보내주시고요.지난번에문제된시민장학회도지금감사가완료됐네요?

시민장학회와다른특정감사가완료는됐는데실제로는서류상에는완료가됐는데결재가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그부분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까지여러가지보조금에대해서의회에서문제점을제기하고했습니다.보조금정산문제나보조금주는것에대해서얘기했는데여기에대해서는감사계획이없으신거죠?

제가2014년,2015년도에보조금에대해서각단체나기관에대해서전체적으로보조금교육을한번이아니라여러번교육을한적있습니다.그때많이자리잡았고그때는감사부에서주관했지만저희가장려하기를보조금을지급한그부서에서실시하라고권장했습니다.그래서요즘에모니터링을해보면회계부서나축산분야이런쪽에서그과에서별도로보조금교육을하는일정이올라온것을본적이있습니다.필요하다면저희부서에서도별도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행감때의회에서하는내용에대해서별다른관심이없는것같습니다.보조금문제계속문제가되어왔잖아요.만약에감사법무담당관에서보조금에대한감사를하지않으면의회에서행정사무조사권발동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왜그러냐면보조금계속문제가됐잖아요.그다음에보조금정산도주무부서에서제대로실시하지아니했고.그게백일에드러나지않았습니까?이런것을감사하지않고어떤것을감사한다는거예요?그동안에안성시가퍼주기식보조금을많이줬잖아요.해당부서에서는장의눈치를보느라보조금정산제대로실시하지도않고.공무원과실로드러난거잖아요.이런것들을감사를해줘야지지금어떤것을감사한다고하는지모르겠네요.형식적인감사를하지말고실질적인감사를해달라는겁니다.감사법무담당관에서역할을못하겠다면의회에서일정부분할수밖에없는거예요.의회따로감사법무따로하자고하는얘기인지모르겠지만종합적인감사계획도세우고안성시행정을이끌어가는데전반적인문제가무엇인가에대해서지적이됐으면감사당연히해야되는거죠.여튼지금까지감사가완료된내용들은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아까일절에설명해주실때3월25일변호사면접시험이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지금현재는자문으로만하고있는내용이어서그러시는겁니까?

지금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법률자문이무료법률과마을변호사제도가있고직원들이활용할수있는것은고문변호사가있습니다.고문변호사는사실사무실에상주해서하는분들이아니고저희가필요할때마다업무를도와주는그런성격인데,가까이에서저희부서뿐만아니라전체직원들송무교육이나,법률문제이런것들을해결해주는데자문을구하는역할보다도직원으로서가까이있는게훨씬더효율적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변호사를채용하는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것이상주하는거네요?

맞습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현재노무사는어떻게활용을.

노무사는행정과에서관리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구체적인사항은잘모르겠습니다.

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얼마전에지역신문에서났는데남사당풍물단에대해서갑질을했다,이런인격적인뭔가를한것같은데혹시조사는하신것같은데어떻게됐는지.

구체적으로파악된것은없지만어제부터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시구나.알겠습니다.어제보니까리허설하시는데보면그분들도많이고생하신다고생각해요.하나의사람인격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동등한자격으로사람이대우받아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마을변호사를신청해서미반영되는경우도있습니까?

마을변호사는상담을주로.

상담신청을해서반영안됐다는얘기거든요.

아마일정이맞지않거나이랬을때.아니면신청했는데그분이예를들어서마을변호사같은경우매월둘째주월요일3시부터5시까지오시는데변호사하고상담을요하는민원인이맡지않을경우다른,예를들어서무료법률상담이나이런쪽으로안내해주기때문에맡지않는것이라고생각하시는것같은데그렇지는않습니다.

고삼지역구회의갔다들은얘기인데그럴일있겠습니까?그리고혹시그런게있으면다음부터이런일이조치한다고했으니까혹시라도그렇게누락되거나,어떤제생각에는조금뭔가서로안맞아서그렇지일부로반영안해주고그런일은없잖아요.그렇게할필요도없고.그런거고요.하나는아까담당관님이설명하실때지적이나적발위주가아닌문제해결을위한컨설팅감사실시이렇게말씀하시는데사실은어느사항이있으면일벌백계할일은해야합니다.그러니까너무부드럽게만하시지마시고어느사항이나어떤쉽게얘기하면그냥봐주고너무이런것보다일벌백계하셔서그것을또어떤공무원들기강도잡히고그래야되니까,아직도바로잡아야할게많습니다.그러니까아까제가듣기에는염려스러운게너무느슨해지는듯한식으로표현하시는것같아서그러니까그런것을감안하셔서감사의재기능을발휘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부서애로사항을알아주셔서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간단한것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가언제부터운영중인거죠?

제기억으로는작년에생겼고요.작년에5건정도가접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설치돼서운영중인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작년에5건이면주로공무원입니까,아니면시민입니까?

공무원들인데내용을살펴보니까업무하는처리과정에서약간의오해가있던부분도있고요.오해아닌사실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내용상으로는경미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즈로5명전부가공무원이었다는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이거는참좋은지적이라고생각했는데저도어떤때는친할때는“누구야.”부를때가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갑질이라고해서직원이누구누구주무관이렇게호칭을해주셔야한다는그런건도있었습니다.그런것이갑질로분류된건입니다.

그렇군요.그러면특별한접수처리결과에의해서벌을준다거나한처리결과는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그것은업무상잘못됐다기보다관행상잘못된부분이기때문에문서화해서호칭을고치도록문서화된것을제가본적이있습니다.

이게일반시민들한테도열려있는제도잖아요.

일반시민,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공직자내부의부당한업무지시나등등해서조직문화를민주적으로개선한다고하는의미에서제도도입의취지도있지만인허가절차에서일반시민이공직자로부터의소위갑질이라고하는것을체감했을때신고해서할수있는구제방식으로도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부분은핫라인이별도로있습니다.

그러면이제도이지만시민이신고하는절차는좀다르다는말씀이신가요?

네.

이게조금신고자들에대한피해보호대책이런것들은좀마련되어있습니까,별도로?

그게만약에보호가되지않으면어느누가거기에제보를하겠어요.사실은처리를할때다문서도비밀번호화하기때문에저도문서를열어볼때실무자한테비밀번호를물어보고이렇게결재를하고있습니다.누설을하게되면이런시스템이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제도가긍정적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우려때문에제대로신고가되어지지않는것도,수면아래로잠재워지는것도적지않게있는것으로보여요.그런보호대책부분포함해서전체적인운영체계에대한다시한번의점검과동시에이행에있어서차질이없도록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인데이것도역시전년도성과보고하고관련된것인데요.45쪽에2018년도소송이95건중에46건이완료됐고우리가승소율이63%로되어있습니다.여기에민사소송이별도로표기가되어있지않아서여쭤보는건데혹시손배소나이런것들진행을통해서시가부담하는재정이나데이터가조금나옵니까?

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허지욱입니다. 저희시는2018년도승소율은63%입니다.이제행정소송은전적으로공무원이수행하고요.민사소송은원칙적으로변호사를선임토록되어있습니다.위원님,질의하신요지를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

여기도표에는민사소송과행정소송을같이표기를해두셔서민사같은경우에손배소를통해서시가재정적으로부담하거나하는건수나사례가있는지를여쭤봤어요.

저희가현재소송진행중인건은57건입니다.행정소송이37건이고민사소송이20건인데요.그것을저희가소송비용을.

아무래도기억을못하실것같아요.이거는그러면제가자료로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여기없는내용인데지난15일까지경기도종합감사를실시했죠?주로어떤내용이안성이지적되었나요?

전체적으로그분들이지적을한다기보다3년에한번씩감사를실시하고있는데이제방향을잡아주는그런감사를하고있습니다.지적보다는대안을제시하는감사라고저희가칭을하는데예를들어서지적을당했다고하더라도성과가큰경우에는처벌을하거나그렇지않으면적극행정면책제도를적극활용하도록강조를하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감사는조금그래도부드럽게받기는받았는데확인서라든가이런것을제출하긴해요.확인서라는것은나중에시정을하면되는부분들이고크게3년에한번보다보니까저희가보는것과상급부서에서보는것과다른사람이보는방향이많이다르더라고요.그래서이번감사는많은도움이됐다고생각을하는데아직오늘까지도종료되지않아서아직지금나와있는상황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뭐라고설명드리기가그렇습니다.

그러면끝나고내용좀주시면.

끝나고는한2달정도후에목록이내려오기때문에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보니까자연휴양림과박두진문학관을현장방문했더라고요.그이유가뭔지.

그게공사사업비가크고최근에이슈되는그런건물이기때문에그냥자연스럽게방문하게된겁니다.

문제가있어서그런거는아니고요?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55쪽행정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행정과는활기찬조직문화조성과소통행정구현을부서정책방향으로정하였으며첫번째로공감하고배려하는인사운영을통한직장문화개선,두번째로행복하고활기찬직장문화조성,세번째로시민들이폭넓은의견수렴을통한소통행정추진을중점과제로삼았습니다. 56쪽2018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8쪽시민공론화위원회구성추진이되겠습니다.시정주요시책및지역내갈등유발현안사항과관련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및시민의참여로사회적합의점을도출하기위해시민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는사항으로작년11월안성시민117명의연서로공론화위원회조례제정토론회요구가있었으며금년1월31일토론회를실시할예정이었으나구제역발생으로토론회를연기하여4월3일실시할예정입니다.토론회에서나온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지역내갈등유발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9쪽이·통장역량강화교육이되겠습니다.행정의최일선에서주민과안성시의소통창구역할을수행하는이·통장들에대한역량을강화코자하는사항으로15개읍·면·동이·통장479명을대상으로전문가특강등을통해바람직한이·통장의역할을정립하여마을의각종갈등문제등에대해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이·통장역량강화교육을2월중에실시코자하였으나구제역발생으로4월중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60쪽행정환경변화에부응하는인력운영이되겠습니다.행정환경에맞는합리적인조직을구축하고개인의업무역량강화를통해시민으로부터신뢰받는맞춤행정을구현코자추진하는사항으로행정수요에맞는조직과인력을운영하고계급중심에서직무중심으로인력을운영하며업무역량강화를위한인사제도를개선하는등열심히일하는공직문화를조성하고투명한인사행정을구축하여적재적소에인력배치등조직개개인간역량을발휘할수있는인사시스템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쪽2019년신규공직자멘토링제운영이되겠습니다.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선배공직자가신규공직자를지원하여조직에적응하고직무능력을향상할수있도록조력하는사항으로추진계획으로는2019년신규공직자를대상으로15기관내1:1멘토-멘티를지정하여업무및고민상담,시정철학공유등을주기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신규공직자가안성시조직과담당업무에적응할수있도록멘토링제운영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2쪽제22회안성시민의날기념행사추진이되겠습니다.안성시승격22주년을맞아각계각층을대표하는분들을선정하고시상하여안성시민으로서의자긍심을고취시키는행사로써금년시민의날기념행사는안성시시승격일인4월1일10시에안성맞춤아트홀대공연장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시민의날기념식을계기로시민들의대화합과일체감을조성하여우리시가새로운도약의기틀을마련할수있도록행사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3쪽국내·외교류활성화로상생발전이되겠습니다.국내·외자매결연도시와교육·문화·예술등의교류를통해우호협력을강화하고국제교류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우리시자매결연도시현황은총3개도시로국내는서울특별시종로구와제주도서귀포시이며국외는미국브레아시1개도시입니다.우호도시로는베트남뚜엔광성1개도시가되겠습니다.총4개의국내·외도시와교류를실시하고있으며앞으로도교류도시간상호방문및축제초청등안성시가대내·외적이미지를향상시킬수있도록협력을교류도시간의협력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4쪽직원모두가누리는복지지원이되겠습니다.직원들의수요를고려한다양한복지혜택제공으로직원들의사기를진작시키는사업으로주요후생복지지원사업으로는직원들을대상으로맞춤형복지포인트를지역화폐로제공하고있으며안정적인근무환경보장을위해공무원단체보장보험가입,전직원맞춤형건강검진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춘계·추계체육행사지원및직장동호회활성화를위한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공직자자녀를위한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다양한복지혜택을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5쪽체계적기록물관리및행정정보공개강화가되겠습니다.법률에의한기록물관리와행정정보공개를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기록물에대한지도점검을수시로실시하여효율적인기록물을관리하고직원교육등을통해행정정보공개를강화하여투명한행정이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66쪽부서별공무원자원봉사추진이되겠습니다.공무원의자원봉사활성화를통해공직사회의나눔과기부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주말등을이용해각부서별로지원이필요한복지사각지대가정을선정및방문하여봉사활동을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공직자들이봉사를통해시민들에게신뢰받는공직자상을정립할수있도록공무원부서별자원봉사활동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7쪽북한이탈주민을위한찾아가는돌봄서비스추진이되겠습니다.우리안성에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하나원이위치하고있어자연스럽게하나원을퇴소한북한이탈주민다수가안성시에정착하고있습니다.이과정에서교육,취업,의료지원,심리상담등실질적으로다양한고충이있으나신상노출을꺼려해서비스지원에많은제약이있어이를해소하기위해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조직개편을포함한인력충원계획을나름대로갖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60쪽관련해서여쭤보는건데요.8월에인력충원계획이나와있네요.지금조직개편안과충원인원수하고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조직개편안이아직확정이안됐고개편하고있는중이고요.146명을.

개편방향은뭡니까?

개편방향은효율적인조직운영에있어서중복되는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하나로팀을통폐합시키고중앙이나경기도에서부서신설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미세먼지관련팀조직이나권고사항이있어서그런조직을신설해야되는입장이다보니까조직개편을해야할부분이있고요.146명을채용해서시작하다보면2년이내에발령을내야만공무원으로서의자격이득해지게됩니다.2년이넘어가면상실되게되기때문에일단은금년도에부족한인력이너무많기때문에조직개편을하면서인력충원을하고요.내후년상반기까지는잔여인력을충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조직개편안은언제정도확정이됩니까?

저희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최소한6월말까지는확정을지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의회에보고를드려야할사항도있고해서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전체정원이몇명이죠?

정원이960명입니다.

960명이요.현원은요?

896명입니다.그런데요즘계속휴직과퇴직이런경우가발생해서많이줄고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기간제가각각몇명이죠?

인사팀장이경섭입니다. 무기계약직192명있고요.기간제는1년총300명정도.

제가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무기계약직이192명이고요.기간제가230명입니다.

지금무기계약직부분에대한추가전환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무기계약직을담당과장으로봤을때줄여나가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왜냐면2016년이후에공무원을모집을안했고요.신규채용이없었고요.그러다보니까각부서별로두명,세명의결원이발생해서굉장한업무부담을느끼고있고요.거기에따른무기계약직채용을했지만전문분야는담당공무원이해야됨에도불구하고무기계약직이하고있어서능률도떨어지고많은어려움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래서제입장에서는일단은무기계약직은멈춰야될부분이있고요.이번에신규로뽑는공무원들을업무적인방향의무기계약직이있는부분은공무원이일을해야하지않나,정규직공무원이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기본적인방향은이해하겠는데불구하고의회속기사같은경우는일의특성이나전문성을고려해서무기계약직전환에대한요구를아주지난하게요청을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전혀검토를하지않는이유가뭡니까?

그관계는저도최근에들어서.

이것을최근에들었어요?

행정과장에1월1일자로왔고그분야를잘못들었습니다만임기제공무원이라는것은어떠한자격을가진사람,경력과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임기제공무원으로모집을하고있거든요.그부분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마찬가지로제소견으로봤을때는의회속기사들도전문속기사자격증이있어야속기사를할수있기때문에임기제공무원채용이가능,그것이오히려더효율적으로운영이될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런데확정적인것은아니고요.일단제소견으로는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7대시의회구성해서운영되기이전부터이문제는계속제기가돼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전혀집행부단위에서이부분에대한것들이검토내용에대해서도제대로전달이안되고있는상황으로보여서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됐건지금말씀하신임기제공무원이됐건실질적인처우개선측면에있어서도그렇고인력활용의효율성측면에서도그렇고대안적인부분에대해서는당사자들을포함한합리적인조정과이런것을거쳐서역할을제대로부여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여겨져서일단말씀드립니다.그리고인사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인사가만사”라는얘기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전년도부터계속인사에대한불협화음이쉬지않고계속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계획에도보면인사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겠다는방침을말씀을하셨습니다만의회에서그동안직렬불부합문제에대해서도지적을하면서원칙적인인사시행을주문한바가있고덧붙여서최근에내용을보면조직직렬의의미를무색케하는규칙개정이막무가내로이루어지고있지않나생각이드는겁니다.특히절차에있어서도지금선사를한다음에규칙개정을한다거나이러한문제가계속적으로반복해서일어나고있어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선규칙개정을한다음에인사를해야하는데인사의속성을보면거의임박해서부서별,그동안의애로사항을얘기했다든가그런것을봤을때는인사가미리맞출수는있지만전체를많이흔들다보면규칙개정이그렇게쉽지만은않은것같습니다,제가와서보니까.그래서말씀하신대로원칙을알면서도제대로못지키는것이많은인원을할때에는그것이좀.왜냐면그런게있습니다.전문직종자리에물론전문직렬이들어가야되는게맞습니다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원이너무모자라다보니까어느자리든간에전문직렬이들어갈수없는입장이있습니다,인사를하다보면.그래서그렇게못보내는경우도있고요.직렬불부합이거기서나오는경우도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금년에인력이8월말쯤충원이되면그후부터는어느정도직렬불부합은덜생기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현재로서는거의70여명이,읍·면·동과본청관·과·소가굉장히불가피하게인력이모자라는형편입니다.그래서그것은최대한저희가지키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만위원님들의양해를구하겠습니다.

그동안민선6기에서인력충원이전혀되지않는상황때문에그러한영향으로빚어지는문제가부분적으로있을수는있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인사부분에대한공정성,투명성을강조를하면서그것을어떻게실현할것인가에대한체계나원칙부분에대해서굉장히중요시하고그것이기준이되어야하는것인데그기준을아주자연스럽게허물고있다는생각이계속드는거예요.직렬이라고하는범주자체도이미규칙을개정하시면서계속허물고있어요.그렇다고한다면직렬을가져갈이유가별로없을정도로제가느끼는것은심각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것도맞는말씀이시지만민선7기들어오기전에이루어졌던사항을바로잡으려고하다보니까6개월이상이걸렸습니다.아직확실하게잡히지는않았고아까말씀드린대로전문인력을어디에배치해야만효율적으로돌아갈것인가를봤을때조합이잘안맞을때도있고그런것들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인사관련담당과장으로서는최대한지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이나원칙이계획으로끝날일은아니라고생각이들고반드시실현되고현장에서구현되어야할문제거든요.그래야실질적으로방침자체가확보될것아니겠습니까?이번에전체적으로조직개편이나인사부분에대한충원계획포함해서계획을세우시면서체계나원칙부분에서진정성있게접근을하셔서대안을강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좀이따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다른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다른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62쪽보면안성시민의날기념행사가있지않습니까?행사에가보지는못했지만성격은알것같은데모이시는분들이기관단체장들이나시장,국회의원,도의원유사기관단체장.그리고많은분들이표창을받지않습니까?그런데저는이런생각을해봤는데혹시안성관외에서단체장을하시거나안성에역할을하고계시는분에대해서공로패나감사패그런것에대해서고민을해보신적은있으신가요?일죽에도중소기업회장님이계셨고농기업회장님도계시고,그런큰단체를운영하시는분에대해서.

전부터있었습니다만명예시민이라고하는상은안성시에어떤도움을주고계시는분들,전직부시장님들이나아까말씀하신기업인분들.

명예시민으로.

명예시민으로위촉해드리고있습니다만한명내지두명.남발을할수없어서,검증을거쳐서하기때문에그렇게선정해서드리고있습니다.그런분들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분들이그런부분에해당이될것같고요.앞으로그런분들물색을해서그런식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명예시민이나와서말씀드리겠는데요.기존에명예시민을받으신분들이안성에38분정도가계시더라고요.많은분들이계시는데이게보면안성시민으로하셨던분보다부시장님도많이계시고다른분들도많이계시는데명예시민을받으시는분을조례에보면특별히안성에시정에기여한공로가있으신분들이나관내기업,교육예술,안성시의발전에공로한분이계시다거나기타안성발전에기여한공로자가있다고말씀하시는데추천에대한부분에대해서추천자를말씀드리는데대상자가있으면이대상자를일반인이추천해서관·과로올라와서할수있는부분은없는겁니까?

그렇게도지금받고있습니다.

일전에어느분이말씀하시는데추천서부분은아예승낙을안해주시는거예요.왜냐면공무부분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에서판단할문제지만작은것에올라와서남발하는것도문제가되지만그공로를검토를해보는것은아무래도관‧과와심의위원회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런부분을열어놓지않고한부분에대해서그런,흔히말하는직위가높으신분들에대해서는공무를수행하시는것은아무래도더확대해서안성시민이다른지역에살고있는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셔서확대해야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는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한두분정도드리는상이다보니까의미가있거든요.일단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받는것은한두분이지만검토하는대상자나심의위원회할수있는부분은열명이될수도있는것아닙니까?주는것은거기서정해놓은거니까.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60쪽입니다.총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런주장을해왔습니다.안성시가인사를잘해야만안성시미래가밝고안성시가발전할수있다는말씀을늘해왔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올해조례및규칙일제정비한다고하는데감사법무담당관에서각부서에있는조례를다알수가없습니다.행정과장님워낙열심히하시니까부서에관련된조례는꼼꼼히살펴봤으리라생각합니다.혹시보신적있나요?

죄송합니다,제가.

특히인사와관련해서또는정원과관련해서또는직렬과관련해서.

제가자세히챙겨보지못했습니다.

자세히살펴보지못하기때문에이런누를범하는경우가종종발생합니다.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행정기구및정원규칙제가맞춰봤어요.안맞아요.가령예를들어서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보면안전도시국에는5급사무관만얘기합니다.시설3,행정·시설1,행정·농업·시설2총6명입니다.그런데행정기구및정원규칙에보면교통과장하고건축과장은지방행정사무관또는지방농업사무관또는지방시설사무관으로보한다.해놨어요.안맞는거예요.가령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적극적으로고쳐주고요.지난번에각5급사무관에서직렬불부합이라고의회에서지적하니까그이후로행정기구및정원규칙고쳤잖아요.그러니까앞뒤가안맞는거예요,절차가다르고.그런게있고.그다음에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서전보제한1년이상된근속자에한해서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전보제한이너무빠르다.1년이내에전보를많이한다.그얘기들으셨죠?

네.

인력운영에대해서이러한것들이주가되어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리고무기계약의문제어떻게할것인가.지금현재는이런데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총괄적인대안을제시해주고앞으로하겠다고해야되는것이지.무작정이렇게외형적인업무는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가령예를들어서우리식당을운영해요.월요일에서목요일까지만운영하죠,점심만.그것무기계약직입니다.그런것은어떻게할것인가.공무원노조있으나마나,그런데이얘기를안해요.의회에서지적을해요.개선을안해요.어찌할수가없어,식당업무하는사람들어디로보내야하지,이런고민해보시는건가요?

사실고민을해봤습니다.

아니,어떻게점심만하고저녁도안하는데그분들한테한달급여를,적정한급여를운영을한다.이것안성시에큰,눈에보이는인력운영의문제점이그런거예요.그러면현재안성시행정과에서는인력운영의문제점이뭔가,앞으로대책은뭔가서면으로보고좀해주세요.저는정말로자기들마음속에서만가진것이지,이것을고치려고하는노력이전혀없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다음에여러가지문제가발생했잖아요.각부서에서발생하는단체들의문제,단체에서는그냥쳐다만보고있는거예요.니들끼리알아서해.이런거잖아요.이러한것들,전체적으로행정인력운영에대해서세부적으로조사해서진짜문제가뭔가,안성시가앞으로해야할것,이런것들을고민해야하지않나요?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직을만들어도인력이있어야어떤조직개편이되는것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조직개편을추진하고있는.

인력이없어서그렇다는것은거짓말이고요.지금까지인력을제대로적재적소에쓰지못했다는것아닙니까?인사만잘하는것이만사가아니고인사라는것은적재적소에써야일이잘되는거잖아요.

네,그것은맞습니다.

큰틀을우리시자체가틀어놓고틀어진것에맞추다보니까행정이잘안돌아간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쪽에어차피올해인력운영을하시겠다고하니까그런것에착안해서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서63쪽입니다.보니까국내·외교류활성화상생발전하겠다고하는데쭉보니까부산시사하구가빠졌는데원래자매결연도시가아니었나요?

자매결연도시였습니다.그런데부산시사하구하고는2016년도부터소원해지면서서로뭔가도움을줘야하는데도움줄수있는것이저조하다보니까화요회많이갔었고그런입장이었는데그게잘교류가안돼서소원해진상태입니다.

제기억으로2017년바우덕이행사기간에와서,초청해서인사하고그랬었는데2016년이에요?

부산어묵도오기는왔었죠.그런교류는있었습니다.

자매도시는어떻게선정하는겁니까?

후생복지팀장한승규입니다. 부산사하구는안성시하고자매도시였는데실질적으로부산시사하구고니회회원들하고안성시화요회회원들하고직접적인교류가많았었습니다.화요회회원들도바뀌고양측간에소원한관계가있어서화요회에서그만했으면좋겠다이런식으로건의가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잠정적으로교류를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자매도시교류는어떤과정을통해서결정하는거예요?

자매도시같은경우는의회승인을받게돼있습니다,선정이되면.

그러면선정할때는의회승인을받고자매결연도시해제할때는하고이런거예요?

자매도시해제관계는양도시간의관계가있기때문에.

그렇다고보면더욱더문제잖아요.자매결연도시맺을때는의회승인받아서했는데없앨때는없애고의회에서는몰라.그럼이게더문제죠.

지금현재교류가단절됐거나이런것은아니고잠정적으로지금.

설명서에보니까빠져있지않습니까?그래서질의드린다고말씀드렸잖아요.여기에대해서묻는거잖아요.자매결연맺을때는의회승인얻었고해제할때는안하냐거기에대해서답변만해주면되는거예요.

양측에서서로그만하자고해제가될때에는의회에보고드려야죠.

그러니까여기에없이올라온것아닙니까?그래서물어본거고요.그것은추후에말씀하신내용이고일단알겠습니다.다음은64쪽입니다.공무원복지포인트에대해서묻겠는데공무원복지포인트를제공하는취지가뭡니까?

공무원복지포인트는정부의여가활용이나가족친화,자기계발등에필요하기때문에일정부분을해드리는건데행안부에서2010년도부터상한가액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복지포인트.

취지만물어보는겁니다.얼마를주냐그게아니고요.복지포인트를주는궁극적인목적이뭐냐이거죠.

지금말씀드린대로여가활용,가족친화,자기계발거기에사용되게끔.

복지포인트를지급하는것은공무원들의복지향상,사기증진을위해서주는것아닙니까.그렇다면지역화폐하는것에대해서저도동의한사람중에한사람인데요.공무원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공무원복지포인트를줬어요.그게되면지역화폐로주는것이좋으냐,현금을줘야좋으냐적어도그정도는공무원들한테물어야되죠.아닙니까?

현금을줄수는없죠.

현찰로준다는게아니고지금까지현금성으로쓰게카드에넣어서줬지않습니까.그것을지역화폐로얘기하는거예요.누가현금으로줬다고,현금성으로준거잖아요.물론지역화폐도현금성이기는하지만.그런데지금안성시는어찌됐든지역화폐에다가완전히포커스를맞춰서공무원들의대다수의견을무시하고강행하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묻는거예요.이번에공무원노조에서668명설문을받아서420명이10%정도였으면좋겠다,668명평균이15%정도줬으면좋겠다이런의견이었잖아요.그런데지금공무원의복지를책임지고있는주무부서에서이것을강행한다고하니제가여쭙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무원에게주어지는복지포인트는의원님들을포함해서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기간제근로자포함해서대상자가1400여명이됩니다.거기에금년도15억원의예산이세워졌고청년수당이라든가모든것을포함해서지역화폐가생기면서내지역중소상인들을위해서도움을주자는취지에서지역화폐가생기다보니공무원복지포인트를참여해보자고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안성시공무원노조가일단은지역화폐에대한구체적인내용도모르면서설문조사를했는데공무원노조회원들은390여명에불과한데전체직원에게설문서를돌렸습니다.돌린시점에서는지역화폐에대한내용을공무원들전체가잘모르고있는상태였고.

과장님,됐고요.그얘기를묻는게아니고그렇다면4월1일부터한다고했는데어찌됐든간에저희도대상자이기는해요,의회도.그럼의회에서는그동안안하고최근에와서얘기한거죠?

그것이지난번에의원님들한분,한분찾아뵈면서설명드린이유가3월4일날월례조회를하기바로이전에창조경제과에서지역화폐에대한범위를확정을지었습니다.그전에는구체적인게없었어요.

과장님그런구차한변명필요없고요.지난번에지역화폐조례하면서그때당시조례보류했었습니다.그런데다시재심해줬어요.그때당시뭐냐창조경제과에서는내년에당장시행되는산후조리비,청년수당25억정도해야합니다.그때그렇게시작했던거예요.어찌됐든간에우리가지역화폐를반대하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복지포인트가됐든뭐가됐든이런것에대해서사전에논의가있어야지,소통이되어야지.소통이되지않은상태에서일방적으로강행했다는것을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자꾸구차하게그런설명하지마시고.

저희취지는그렇습니다,위원님.안성시공무원이라면.

취지를모르는건아니잖아요.

사전에소통을안했다는말씀이신데일단저는그렇습니다.안성시공무원이라면당연히안성지역경제살리기에앞장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냥강행추진한겁니다.

참답답합니다.그리고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공무원들신상필벌에대해서도주무부서장이정책적인책임이있습니다.뭔문제가생기면주무부서장을저는징계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우리주무부서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제가거기까지답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주무부서장이잖아요.

그것은감사관련해서거기에따르면.

주무부서장의의견을듣는다고했지,의견만물었잖아요.

물론잘못한게있으면응분의처벌을받아야죠.

업무를두루뭉술하게해서는우리안성시행정발전할수없습니다.안성시는이모양이꼴대로가는겁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인사가만사기때문에인력운영에적극적인것을모색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간단하게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얘기가나왔던자매도시와관련해서는우리안성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에따르면결연의취소나변경에있어서도사전의회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일단그부분은짚고넘어가야할것같고공무원후생복지관련해서지금말씀이나와서그냥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평균우리시행경비기준액이132만원.

네.132만원입니다.

거기에건강검진이나이런것들을.

다포함한금액입니다.

복지포인트하고통합해서운영하게끔되어있는것이죠?

네.행안부에서의지침이복지포인트,건강검진,단체보험세가지를합해서해야하는데그것이다른시·군에서편법을쓰다가감사원에지적이됐습니다.그래서감사원에서는그것을잘못됐다해서합쳐서해야한다,라고해서저희상한가가132만원인데최대132만원까지설정해놓은금액입니다.

조금전에여튼안성시공무원이면복지포인트를안성시에서지출하는것이마땅하다,라는말씀을우리과장님께서하셨는데저는그발언자체가폭력적이라고생각이듭니다.기본적으로맞춤형복지제도라고하는것이공무원들의복지향상과사기진작을위해서만들어진제도이고이것에대한전제는공무원마다복지수요가각각다를텐데그선택권을사실상지역화폐라고하는수단을갖고제약하는것이거든요.그런의미에있어서물론지역화폐를발행하는것에있어서는충분히의미가있다고생각을하고반대하는사람은아닙니다만지금100%로결정을해서통보한것은기본적인맞춤형복지제도의취지하고는조금수단에있어서약간충돌하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일단들고때문에실제적으로복지포인트를사용하는주체들에있어서당신들의선택권을일부제약해서라도지역경제를위해서지역화폐로발행하고자하니적어도그범위는어떻게했으면좋겠는가,라고하는것이충분히노조나공무원조직을통해서협의조정되는것이저는마땅하다고생각이듭니다.오히려공조직에서그러한선택부분을너무그렇게폭력적으로강제하는것은대단히문제가있지않나싶어서.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

다시한번노조하고의사전적인협의나조정을여튼시행전에좀했으면좋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도충분하게이해합니다.

강력히요청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잠깐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방적인결정에따라서노조가불만이없는건아닙니다.불만이있고대신저희가만나서얘기를해야할부분이있고그동안에해왔고대신에가맹점이안성의전에복지포인트처럼제한적이었지만지금은1만600개라는안성의가맹점을다활용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취지로보다보니까폭넓게생각을해서그런결정을하게됐는데그동안에저희국장님께서서한문도좀보냈고그래서다같이한번동참해보는게어떻겠느냐,라는서한문도보낸적이있는데앞으로도노조와만나서얘기도할것이고일방적인결정에대해서는저로서도좀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하지만안성시를사랑하는마음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페이지64쪽인데요.임기제공무원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아까과장님설명중에임기제공무원의자격요건을갖춘전문성이있는분이라고말씀을하셨죠?

네.

그러면임기제현재우리안성에서운영하는인력은몇명정도됩니까?

인사팀장이경섭입니다. 임기제는70여명정도됩니다.

70명.그러면올해재임용을안하신분들은몇명정도되죠?

지금분기별로연장할것인가그것을검토하고있는데2/4분기까지연장안한숫자는4명정도됩니다.

네분.그러면연장안하면이분은집으로가셔야되네요?

네,그렇습니다.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가임기제를필요로해서쓰는데이런전문성을갖추고일정한자격요건을갖추면어떻게보면굉장히전문가라고볼수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분들을채용을해서정말필요한부서에유효적절하게쓰는데필요가없다고해서잘라서집으로돌려보낸다.이런면에서는이분들이행정의신뢰를받아야하는데이분들이일단은생계유지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첫번째는그런측면에서볼때이것잘못하면우리안성시의행정의신뢰이미지를실추를할수있다.그리고두번째는자,그러면네분이올해재임용을안해서집으로돌려보냈습니다.그러면빈네자리는정규직직원을충원을해서행정의어떤업무공백은없습니까?

네.그것관계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임기제공무원이아까말씀드린대로꼭필요한자리가있고그동안임기제로채워서일을시키는자리가있고임기제공무원은1년,2년단위로재계약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는행정의신뢰를잃을수도있겠지만일단은계약에의한거래기때문에신뢰를잃는다고보기는그렇습니다.꼭5년까지하고10년한번더연장을할수있거든요.

과장님,제가그부분에대해서도이의제기를하는데우리이번에의회의회사무과속기사님한분이다른데로이직을했습니다.그런데아까다른위원님께서임기제무기계약직건에대해서말씀을좀하셨는데이분도사실은고용이불안하기때문에더좋은조건의직장으로옮기신거거든요.그러면우리안성시의회입장에서도보면사실요새임기제로전문속기사구하기가쉽지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측면에서볼때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4명의분석을해보면담당과에서능력이부족해서뽑지않는경우,다시재계약을안하는경우가나오고또한가지는업무가한사람으로통합시켜도되겠다,라는생각,판단하에서한것도있고요.그리고기존얼마남지않은분기별로뽑기때문에6월말정도되면한두어달만참으면바로신규공무원이들어오거든요.그러면그사람을1년을연장해서진짜중요한자리라면더채용을해야되겠지만한두달정도일반직공무원이좀고생을하고그다음에정규직공무원을채워주면우리안성시의인력에있어서효율성은높아진다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의회의무기계약직관련해서는임기제공무원이냐무기계약직이냐는좀더심도있는검토를해서의회사무과와한번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말씀잘들었는데다사정이있겠죠.아까감사법무담당관업무보고때도변호사1명을임기제로채용을한다고그랬습니다.그렇죠?그래서임기제는어쨌거나사실은전문직아니겠습니까?채용을할때도신중해야하지만이게재임용을안해서집으로돌려보낼때이사람의생계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고이런생계유지에대한부분이잘못하면우리안성시행정의신뢰에큰실추시킬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하여튼간에임용과정이라든가또재임용을안했을때에이때는굉장히신중하게접근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님.

시간이많이흘렀는데아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고싶어서.아까명예시민은관내에서살지않는분이받으시는거잖아요.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제가말씀드린부분은관내에서사시는분들을말씀드린거예요.

주소가안성관내로되어있으면모범시민이나이런.

그런걸로아까말씀드린걸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명예시민하고다르게.여기임기제에대해서저도말씀드리려고했는데저는이거말씀드렸으니까안성맞춤아트홀에대해서임기제분들이많은데그것도여기에질의를드리는게맞는거죠?이것도.

네.

안성맞춤아트홀에보면감독들있지않습니까?조명감독.거의다임기제로돼있더라고요,행정전화부에보니까.제가보기에는그거는일반시민들이쉽게할수없는일이거든요,그분들이공백이생기면.그런데임기제로되어있는지에대해서사실많이궁금했습니다.그게왜임기제로되어있는지말씀좀해주시겠어요?

그건에대해서좀.(팀장을보며)

인사팀장이경섭입니다. 조명감독이나무대감독분들은어떠한일정한자격증을소지한분들이그일을할수밖에없습니다.일반인들은그일을할수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전문적인임기제를채용한것이죠.

만약에지금안성맞춤예약을보면엄청나게많이차있더라고요.그런데만약에그분들이조건이나다른데에서어떠한필요에의해서일을못나오게됐을때는그런차질에대해서는아무래도생각해보신적이있으실거아니에요.

위원들은왜정규직공무원을안뽑았느냐이말씀이신거죠?

저도무기계약직이나그런걸아무래도말씀드리는거죠.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백이생기게되면그것은아무나할수있는직업이아니잖아요.저도그렇게봐왔고그것에대해서어떻게된사항인지여쭈어보고싶었습니다.왜다임기제로되어있는지에대해서.물론무기계약직이나정규직을하게되는문제도있었겠죠.그문제도이해를하지만.

효율성면에서좀떨어질수도있습니다.물론안전성에서는정규직공무원이들어가면되지만1년내내공연이있는것도아니고해서.

지금보니까웬만하면몇달씩거의다찼더라고요.행사의그런규모를보면.그런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그사유는검토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

이게여기부서가맞는지모르겠는데우리마을에가면마을경로당에보면스피커가위에달려있지않습니까?마을에서이장님이전달하는마을스피커가있는데혹시행정과에서관리를하나요?아니면다른부서에서관리를하시는지.

그건마을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죠.

마을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데,그건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관리자체가.

그것까지관리는.

그렇게는모르는거죠?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제가할시간인데저는아직배는안고픈데다른분들식사시간때문에그러는데좀시간이걸리는데괜찮겠어요?볼일있어서나가시는분도계시고하니까.저기하시면점심먹고와서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그말씀먼저드려보겠습니다.아까도말이나왔는데사회단체보조금문제이런것.일단제소견말씀드릴게요.저도사회단체장을짧다면짧게길게는길게해봤는데그런걸하기전에는저도그런생각을했습니다.저사람들이뭐하는사람들이냐.저도옛날에정치적으로누굴수행하다보니까가니까로터리든뭐든무지하게많습니다.저것다뭐하는거냐.저사람들저게다뭔필요있나저도그런생각을했어요.하다보니까이런단체가필요한거고그리고물론거기서는보조금갖고처리가미흡한단체도있고.그런데사회단체장들은고생많이하시는분들입니다.개인적으로회비몇천만원씩내는분들도있고.물론회원분들도고생하지만어떤분들은그럽니다.그걸왜하느냐.너돈많으니까하는것아니냐,정치하려고하는것아니냐.물론저같은경우도그런꿈이있었으니까했습니다.물론그래서시의원도됐고그것이잘못된건지아무도사회봉사안하던사람들이뒤에서단체만뭐라고하다가괜히소위배지달고서괜히그런걸저기하는게문제인건지모르겠는데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무부서장님으로서단체들관심을진짜많이가져주시고조금만들여다보면그사람들보조금갖고장난칠수있는게없습니다.그런데요새는저도들은게그단체들도보조금받는것말고회장,개인회비라든가회원들회비이런통장도있을겁니다.뭐그런것까지막보여달라는얘기제가들었어요.그것까지는관여할부분은아닌데아무튼혹시라도사고나고안전문제때문에그러시는것같은데좀그렇더라도너무어떤그쪽의단체들을터치를많이하시면안됩니다.거기는말그대로물론법률단체도있지만개인단체도있고하니까그런거는안생기게해주시고아까저도사하구3번갔다왔지만가는저희도힘듭니다.솔직히개인적으로몇십만원돈내야하고가서별것있습니까?서로우호증진한다고하고못먹는술도먹어야하고.그래도저같은경우는그런생각을했습니다.안성시를나름대표해서부산시하고의우호관계,아니면시장님을같이가서시장님한테힘도실어드리는이런차원같은거고.그런데그게어느시장이바뀌었다고해서.물론모든것은사실시장님의의지에있는겁니다.어쨌든그런것을잘판단하셔서어떤너무나쁜면만보지말고좋은면도,긍정적인면도많이있었다고전생각합니다.그렇게도말씀을드리고61페이지신규공직자멘토링제운영에가서제가여쭈어보겠습니다.올해처음하는사업인가보죠?

아닙니다.이것은과거에도해왔는데금년에신규공직자를많이뽑으려고하다보니까.왜냐하면신규공직자들이시험을보고들어와서실무경력이없다보니까많이어려워하고힘들어하고착오도일으키고해서이것은굉장히선배공직자들이끌어가는데있어서또행정을원활하게돌아가기위해서는좀필요한제도라금년에는적극적으로해보려고합니다.

그런데여기보면시보기간동안에행해지는것으로돼있거든요.그시보기간동안에따로업무교육같은것도스케줄이있지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3주기초교육을시키고있는데그것은실무적인것을많이배우지못하기때문에멘토링제로해서하면직접실무를이렇게이렇게하는거다,라고선배들이가르쳐주기때문에굉장히도움이됩니다.그래서그렇게하고저희가신규공무원이8월말에뽑히면1박2일이나2박3일정도에직무교육을별도로실시를하려고합니다.그래야빨리적응을하기때문에요.

제짧은식견으로는물론좋은사업이고잘돼야하는데사실은업무경험과밑에기대효과에쓰여있듯이노하우전수를통한업무역량강화되는이런위주로가야지사업계획쪽에있는것으로시정철학을공유한다든가이건상당히위험할수가있습니다.1대1멘토-멘티하면.그리고이게사실은옛날회사나군대에서다시행되던겁니다.그래서여기도신규공직자하고6급이하분하고멘토-멘티맺어준다는얘기아니에요.그런데자칫잘못하면그순간공직자된걸후회할수도있어요.왜냐하면지금대체적으로저도일부분그런생각이있지만어느정도올라갈수록공직자들이생각이좀닫히시고그런걸염려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더군다나안성같으면지역이다보니까하여튼‘너네끼리다해먹는것아니냐.’그런데사실은지역조그마한동네는그출신이많이공직에있게되고사실인데그래서차라리그첫발을내딛는공직자들이그순간이것나의앞의롤모델인사람이막상대면해서대화하다보니까생각도닫혀있고그리고우스갯소리지만저도군대에서이걸해봤는데아니이사람이자기만의철학적인,종교적으로들어가요.업무적인얘기나해주고군대노하우나얘기하면되는데교회얘기시작하고그러면.물론저도교회갈때도있고안갈때도있는데이런것은어떤시정철학공유이런것보다는차라리업무노하우를전수하고그렇다보면사적인부분도하는거고그리고진짜여기처음하시는분들,그리고여기수시로대화한다는데어떤고충이나이런것은그런걸전문적으로해결하는예를들면상담사라든가이런것이있어야지신규공직자들이원하지않는데그사람들이더군다나바로내직렬위상급자한테뭔고충을얼마나털어놓겠습니까?이런것은조금더심도있게생각하시면서차라리제생각에는업무경험과교육을.어차피그리고그런식으로하거든요.저희같은경우도다른데보면신규가오면1대1로딱매칭을시켜줍니다,그사람들이전문적으로가르쳐주게.그러면예를들어서한과에팀이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것잘하는것은그분들이집중적으로교육을시켜주는거죠.그런식으로하면서자연스럽게인간관계형성도되고그러다보면자기가통하는사람하고인생사이런저런고충얘기도하게되고.물론그이상넘어가는부분은전문가들이해야할문제고하니까이부분을감안하셔서가지고정말신규로들어오시는분들이앞으로의꿈이라든가공직생활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그런것이되면좋지않을까싶어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위원님조금말씀드리면요즘신규공직자들이들어오면자기들이바깥에서바라보는공무원세상과안이다르다보니까,야근도해야되고주말도나와야되고그런걸보다보니까적응을잘못하는경우도있고요.또업무를모르다보니까너무괴로워서중간에사직을하는경우도나오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멘토를해주는선배공직자들도자기시간을쪼개서해주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은건전하게잘이어지고있습니다.이번신규공직자들대거들어오는데우리선배공직자들이희생을해서라도안성시를잘끌어갈수있게끔하려고하는목적이있습니다.

그런목적이잘맞게부합되길바라고혹시조금만지나쳐도문제가될수있잖아요.아까말씀드린대로멘토-멘티가딱딱맞을수는없잖아요,하다보면자기가싫어하는.아니면이것은신규공직자가아니라상급자분도마찬가지예요.신규공직자가또안맞을수도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는조금조심스럽게,좋은취지로가는것압니다.그런데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우리식당있지않습니까?말씀하신것같은데식당에점심만제공을하고있는데저녁을필요로하시는분이혹시많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있습니까?

그분들이아침,점심을준비하기위해서아침에일찍나오시더라고요.7시좀넘으면나오셔서준비하시는데전에제가알고있기로는정확한답변은아닙니다만저녁식사제공을하다보니까너무직원들이없어서비효율적이다,라는걸로해서멈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금요일은또지역경제활성화를시켜주자.지역경제,장사가안된다는원성이있으니까그래서점심은제공안하는것으로있는데위원님들께서아까말씀이있었기때문에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어떤것이더효율적인지검토하겠습니다.

그런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님.

짧게한가지또여쭈어보겠습니다.아까송미찬위원님이물어봤는데그얘기일거같아요.어느마을에가니까아직도마을스피커가없어요.그래서어떻게좀해달라는거예요.그래서솔직히대부분자체적으로다들했습니다.옛날같으면마을대동계에서하든가아니면무슨뭐라고하지.소위걷어가지고하든가아니면기업이들어오면발전기금찬조받아서하든가.그런데그말같으면참특수한데이렇게둘러봐도회사라고있어도요새는그런것잘못손벌렸다가는또시빗거리가되니까요.본인들이순수한의도로기부를하면상관없는데뭐그런문제가되는게자꾸왕왕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그리고지금은돼있지만노후화된것들이있습니다.그리고아직도국기게양대그런것이없는마을도많이있고그래서향후에는그것을마을자체적으로그냥마을돈이라든가기업에스폰받아서하는게아니라그건시에서한번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괜히그런것핑계로회사에돈달라고했다가괜히시빗거리가되느니.그래서그런것은아직까지지원을해주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시차원에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것도내일까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이런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원한부분은없고마을회관은경로당을지으면서국기게양대를설치한다든가그렇게해왔는데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복지정책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71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부서정책방향은찾아가는맞춤형복지실현입니다.위기상황에처한복지사각지대해소및복지체감도향상을위해단계별맞춤형복지안전망을구축하여복지지원망을4단계로촘촘히하는한편,찾아가는복지서비스제공을위하여민관협력사각지대발굴단을운영하고읍·면·동맞춤형복지팀을중심으로민관이함께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사각지대를보다촘촘하게발굴하고시민들의복지체감도를한층향상시키고자합니다.또한복지지원대상자에대한철저한자격조사를실시하여복지급여의적정성과복지재정효율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72쪽,73쪽,74쪽은2018년도주요사업성과로써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5쪽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현장에서근무하는시설종사자들의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안성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지원대상은사회복지시설및미등록시설종사자409명으로사회복지시설을관리하는4개부서에서각각예산을확보해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총2억454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함으로써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및생활안정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76쪽입니다.2019년도신규·특색사업으로먼저빅데이터활용복지공감지도제작입니다.복지공감지도란복지사각지대를선제적으로발굴·예방하기위하여공공과민간에서보유하고있는복지데이터를통합분석하여지도를시각화한것으로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정보통신과의협조를얻어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내용은현재제공되고있는공공및민간의복지서비스,취약계층지원대상자,복지시설등에대한지역분포및현황을지도에표시하여복지취약지역,복지시설위치기반등을시각화하는내용으로공적지원5개부서와민간지원7개기관이함께협력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지난해까지빅데이터분석을완료하고관련부서,기관간자료공유및보완을거쳐2019년1월복지공감지도를배포하여안성시복지정책수립및지원업무에활용할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민‧관복지지원체계에대한과학적분석과보완을통해신뢰받는복지행정을구현하고지역특성에맞는정책을개발하여복지수혜의지역불균형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77쪽안성맞춤민‧관협력사례관리네트워크강화입니다.커뮤니티케어추진으로사례관리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민‧관복지시설기관종사자들의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를위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사업대상은53개민간복지기관과19개공공기관에종사하는사례관리담당자및사회복지업무종사자로서현장사례관리에필요한기본교육,심화교육,슈퍼비전과정으로민관사례관리통합교육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2019년3월부터4월까지사례관리전문‧심화과정,5월부터6월까지슈퍼비전교육,7월부터9월까지커뮤니티케어기초‧심화과정,10월부터12월에민관협력워크숍을실시할계획입니다.앞으로사례관리현장실무자의실천력향상과민관네트워크강화를위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여시민들에게만족도높은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78쪽부터는계속비사업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및해소대책추진입니다.본사업은기존에민간복지자원을안성시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지정하여책임성을강화하는내용으로복지도우미926명,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259명,협력기관종사자125명등총1310명을안성시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하여복지사각지대를적극적으로발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7년,2018년도에거쳐찾아가는복지순회교육및역량강화교육을86회2200여명에게실시하였으며복지사각지대7418가구를발굴해1만376건의복지서비스를지원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명예사회복지공무원대상매월찾아가는순회교육을실시하여복지역량을강화하고발굴가구에대한사례관리및단계별복지지원을통해복지요구가해소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80쪽이되겠습니다.위기가정지원단계별복지안전망구축입니다.위기상황에처해있으나현행법률및제도로보호받지못하는취약계층에게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사업과경기도의무한돌봄사업,안성시의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이웃공동체를통한민간자원연계등으로단계별로촘촘한복지안전망을구축‧지원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저소득위기가구에생계의료주거비지원과함께우체국희망복지사업,민간복지재단등의외부공모사업,이웃돕기후원금품등을통해총2010건에17억875만1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어려움에처한위기가정에필요한복지지원을통해신속하게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제도홍보와위기가정발굴‧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2쪽입니다.봉사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취약계층맞춤서비스지원확대입니다.재능기부와사회봉사를희망하는시민,단체등을도움이필요한취약가구와연계하여민간복지자원과협력해복지욕구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내민간봉사단체및기업체39개소에서참여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7년과2018년도에26개봉사단체가참여해추거환경이열악한165가구에도배,장판및청소,집수리등을지원하였고땡큐공유데이를통해안경점,식당,병원등12개업체가참여해저소득취약가구에무료안경및밑반찬,이‧미용,치과진료,책상가구등을1156건을지원하였으며화이트버블데이에관내전문세탁및소독업체가참여해독거노인및장애인가구등거동이불편한취약가구에이불세탁및해충제거,주택소독등을1335건을지원한바가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봉사활동수요‧공급연계시스템을통해도움이필요한취약가구를적정매칭하고대규모봉사가필요한경우민관협력을통해지원하는등봉사자및복지수요자의만족도를높이는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4쪽입니다.통합사례관리추진체계구축입니다.참고로통합사례관리란과거와달리저소득취약계층은단순한복지욕구외에도일자리,주거,교육,건강,법률,안정등복합적인욕구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러한다양한욕구를해결하기위해공공복지뿐만아니라민간의복지자원들을연계해필요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이를지속적으로상담,모니터링해나가는것을말합니다.이같은통합사례관리기능을더욱집중하고읍·면·동지원역할을강화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및맞춤형복지서비스향상에힘쓰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사례관리업무담당자의역량강화및전문성향상을위해교육및슈퍼비전워크숍을15회470명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복지자원정보및우수사례를23건공유하였습니다.추진계획은지역주민,복지기관과협력해지역복지자원을확충하고읍·면·동맞춤형복지팀이사례관리목표량설정및실적점검,순회간담회,정기적인사례판정회의,컨설팅지원등읍·면·동사례관리역량을강화하는한편매월우수사례를발굴‧전파하여통합사례관리를체계적으로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6쪽입니다.사회보장급여신청맞춤형통합조사추진은정부에서제공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통해복지급여신청자의급여자격및급여액을결정하기위한통합적자격을조사하는내용으로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에서14개분야복지급여에대한조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2018년12월말기준전년대비76%증가한1만5307건의자격조사를완료하였으며앞으로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소득,재산,금융등에대한공적자료조사와가정방문생활실태조사를실시하여자격조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88쪽입니다.사회보장대상자수급자격및급여통합관리입니다.통합조사팀에서조사‧선정한복지급여수급자에대하여통합관리팀에서는변동되는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월별확인조사하고상‧하반기정기조사를실시하여수급자격및변동대상을연중관리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전산자료정비및방문확인조사를통해2018년12월말기준5만4060건의수급자격변동자를정비하였습니다.통합조사및관리업무는복지급여의부정수급방지및매년증가하는복지예산의누수를예방하고수급탈락자를타보장으로연계해복지사각지대발생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철저한조사관리업무를통해복지재정의건전성및사각지대해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국장님이계셔서전달이더빠를수도있을것같아서다행입니다.74쪽인데요.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보훈단체회장님들하고우연찮게그런것을대화할기회가있었는데요.일단다른지역은지회장업무추진비가있는곳이있다는겁니다.우리는그것은없는것같은데요,안성시는요?업무추진비라고따로드리는것있나요?

현재로서는업무추진비를별도로드리지는않고요.단체운영비중에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회장님들말씀은점심때돼서,대부분연세들이있으시잖아요,보훈단체는.그런데하다못해칼국수라도드시러가고싶은데자기주머니에서쉽지는않고그러니까그런게눈치가보이나봐요.그래서업무추진비를말씀하시는데어제도지역화폐말씀하셨지만그런것을조금지급을해서점심이라도드실수있는것으로될수없나그런것을제가개인의견으로말씀을드립니다.

이게단체에대한보조는일정실링제에서도입이되지만단체장님들에대한업무추진비를주기시작하면보훈단체뿐만아니고장애인단체,각종단체에다다줘야될이런.

글쎄,저도개인적으로걱정이됩니다만그래도.

국가를위해서일하신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수당을추가로더지급하고,국가에서도수당이나오지만저희가수당을지급하는사례가있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일단보훈단체만이라도시행을보시고또대부분연세들이많으시니까6‧25참전용사같은분들은최하80중반,90세고이러니까아무튼검토를좀해주세요,많이.

알겠습니다.

어른이시고또보훈활동을하신분들이고그러니까.그리고또그것도말씀을하시더라고요.보훈단체차량이없다.그래서그것은또자부담문제도있고그런것같아서저도확답은못드렸습니다.그냥“알겠습니다.”만그러고왔는데아무튼그런것좀심도있게과장님보다도더높으신우리국장님이계시니까제가말씀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국장님계시니까저도총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2019년도각부서별로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받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제생각이틀릴수도있고,개인적인소견이니까요.일단우리가각부서의기본적인업무가있습니다.기본적인업무수행하면서민원도많이발생되고또문제점이도출될수있습니다.적어도업무보고는그런것위주로돼야한다고보는거예요.기본업무는당연히하는것이고또기본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우리가열심히하고자하지만장애요소가되는문제들이있습니다.그러면그런문제점을어떻게극복할수있을까그런내용들이주가돼야한다고보는데제가다른부서도얘기했지만이번에주요업무추진계획보면그냥형식적으로보고하시는게너무나많은것같아요.그리고작년에문제됐던것간단히2개만말씀드릴게요.지금가장머리아픈주부모니터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올라왔는데반대해서못했지않습니까?그러면올해는어떻게해야할것인지.그다음에두번째,지금우리가보훈회관지어놨습니다.9개단체입주해서지금하고있다는데거기서무공수훈자회나특수임무유공자회를제외하고는아까유원형위원님말씀하셨지만다고령화사회로가고그러다보니까사무장들이지금젊은사람들이회장님을모시고다녀요.그러다보니까사무장의무슨인건비라든가그런것들을얘기를해요.물론우리집행부하고그쪽이야기는많이상이합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운영비중에서자기네들활동비,인건비하고자부담해서해야되는데그렇지못해요.그래서이러한문제들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그런것들이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개인적으로말씀드리는것은여기언제간담회한번하시고요.이러한보조금이라든가인건비관련돼서“규정은이러한데우리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다.”서로협의하고소통하는것을했으면좋겠다고생각들고요.주부모니터단도작년에논란이많이됐지않습니까?여기위원회까지쫓아와서우리위원들이결정하는것을지켜보고압력도행사하고했는데이런것들도시기가어느정도지났으니까그분들의활동실적이라든가추후에경기도에도다른것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어떻게했으면좋겠다의견을주시고그래야지계속우리기본업무수행하는데이런것들이걸림돌이되는거잖아요,사실은.왜냐하면이런민원에시달리다보니까기본적인업무를못하지않습니까?그래서다른부서도말씀드리겠지만우리가적어도금년도업무를추진하면서이러이러한것을하는데문제되는것은이런것인데이런것을해결하는데어떤게필요하다는식으로일을해줬으면좋겠다,저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보훈단체중에서일부단체가보훈회관에못들어간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그당시에보훈회관을지을건축당시에그사람들은보훈단체에서배제를시킨거지저희가배제시킨것은아닙니다,사실은.그당시에는요.그리고조금아까말씀하신인건비나이런것관련해서는제가간담회를열어서한번의견을적극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노인수당관련돼서얘기했지만이게한번해주면있잖아요,없애기어려워요.지금까지계속다른단체에서우리가보조금지원해줬잖아요.보조금안준다고해보세요.난리날겁니다.그래서한번결정할때결정을심사숙고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이번한번해보고다음에이렇게합니다.그런답변은되도록이면안해줬으면좋겠고요.왜냐하면하는것은그냥가는거지하다가중단되는것은있을수도없는일입니다.“한번해보고문제점있으면그만두겠습니다.”이것은자기직무를회피하는답변이라고생각합니다.

네,그리고주부모니터단폐지관련해서는현재저희는아직도폐지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활동량도매우미흡할뿐만아니고이번에추가모집을했는데5명만응모한다는둥먼젓번에오셨던분들몇명만오셨고또거기오셨던분들중에몇명또빠지고이렇게됐더라고요.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저는폐지쪽으로가고싶습니다.

행정이라는것은어느정도기본과원칙을세우고그기본과원칙하에융통성을가지는것이지기본과원칙을무시하고융통성을가질수는없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그분들이자꾸압력단체로등장을하고뭘요구하는거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의기본과원칙은충실히지켜져야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우리가법대로규정대로딱할수있는것은없다고생각합니다.신이아닌이상,인간이기때문에.그래서기본과원칙을세워놓고그기본과원칙하에융통성을가지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복지정책과가안성시복지정책에대한기획총괄부서라고사실상할수있는것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안성시복지정책에대한범위가포괄적이기는하지만안성시가시행하고있는복지정책에대해서시민들로부터이렇게평가를받아본적이혹시있나요?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최근에어떤뉴스를봤는데한지자체가서울시였던것같은데서울시가시행하고있는복지정책에대한평가와더불어서발전방안이런것을나름대로찾기위한여론조사이런것들을나름대로한게있더라고요.그래서좀관심있게봤는데우리역시도조금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리는거예요.실제우리가시행하고있는복지정책에있어서시민들의입장에서어떠한긍정적평가를내리고있는것인지아니면특정어떤분야에대해서더확대해주기를바라는것인지또예를들면보편적복지를확대하는측면과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강화해서오히려불평등을해소하는것에더관심이있고더중요하다고여기는것인지이런전반적인여론조사를통해서우리안성시시민들이원하는복지정책의방향이뭐고그리고또좀더강화할필요가있는분야는어떤것인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좀사전조사하고해서우리지역사회보장계획도수립을하게되고매년새로운신규사업을포함해서정책과더불어서예산이런것들을편성하게되는데그러한평가작업을통해서환류되고하는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이번에보고내용에서도보니까‘복지공감지도제작’새로운신규사업으로추진이되고있는데이런사업을같이진행을하면서그런여론작업동시에진행해서시복지정책에반영하는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먼저말씀을드려봅니다.서울시같은경우에는설문조사결과를보니까저소득층생계지원부분에대해서가장그래도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것으로조사결과가나왔고그리고좀더확대해야될복지정책으로는주거안정사업이라든가그부분이큰비율로퍼센티지를차지했어요.안성시는서울시하고는또다른지역적조건이있다고하는것을전제로하면시민들의복지정책부분에대한수요역시도또다른관점에서해석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서그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저도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단지저희가현재도사회복지실무협의체나사회복지협의회에서연간계획,중장기계획수립할때일정부분여론조사를실시해서거기에서반영하고있습니다.여론조사해서실질적으로반영을하고있고거기에서나온도출된문제점을해결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것은하나의사업부서에들어가있었던사항이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안성시전반적인복지정책에대해서한번컨설팅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서비스의공급구조를한번진중하게들여다보고진단을해보자는거예요.여러가지제도가있는데복지수요증가에따라서예산도계속늘어나고하지만실질적으로시민들이체감하고또효과성을사실상높이는방향에서도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것이죠.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이건지금5만원지역화폐로지급하는것에대한공약사업으로추진되는것이고원래국·도비별도로해서처우개선비명목이또있었죠,지급해오던게요?그렇지않나요?

각과별로가는데가있고어린이집보육교사같은경우는정부에서지원되는금액이일부가있습니다.그런데있고일반적으로사회복지사전반에대해서는정부에서별도로나오는것은들어본적이없는것같습니다.한번알아보겠습니다.

담당팀장님누구아시는분안계시나요?제가알기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기존에처우개선비가현금으로계속지급이되어져왔을텐데물론새롭게플러스알파해서지역화폐로5만원씩지급을하겠다는것이잖아요.그래서사실이부분에대해서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지급방식부분에대해서혹여사전에의견을수렴하신내용은있으신지.

일단은지역화폐지급관련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네,맞습니다.

아직은제가직접만나본적은없고제가한번관련시설장님들이나이렇게몇분만나서얘기했을때는지역,다대부분또안성사시는분들이고,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그렇기때문에큰불만이없다,이렇게는들었었습니다.그런데직접본인들한테들은것은아니기때문에제가여기서,시설장님이나그런분들한테얘기했을때는일단은긍정적인답변을들었습니다.안나오던돈을드리는거니까,일단은.

종사자들이최저생계비에아직못미치는비용을갖고받으면서생활을.

최저임금은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부해당이됩니까?그렇지않은분들도.

민간시설같은경우일부안되는부분도있지만생활임금조례나그다음에최저임금조례때문에아마그건지켜야되지않을까.향후에도지켜야될몫이라고생각합니다,그것은.

지역화폐는하나의수단이고방법인것이잖아요.이것을지급하면서도지급하는과정에서이게트러블이오히려나타난다고하면.

저희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지역화폐지급에대해서이분들한테는지역화폐가현금5만원만은못하겠지만그것을안성경제를살리는데마중물이될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저도기본적으로는동의합니다.불구하고한번정도는의견을수렴하고적어도왜지역화폐로지급을하는지부분에대한.

그래서어제창조경제과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해서설명회를가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상인들이나이런분들대상으로,소상공인대상으로주로했던것으로알고있고요.이것은특정지급대상을정해놓고마련된정책인것이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방식을통해서이건제도도입의취지나이런것들을기본적으로설명하시고지역화폐로써의방법을선택한이유가됐든이런것을개괄적으로설명하시면서이해를구하고하는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

마지막한가지여쭤볼게요.복지전달체계부분에있어서서비스중복문제이런이야기가아직까지계속나와요.불구하고또구멍이생겨서실질적으로지원이필요하지만지원을못받는경우도있고이런데서비스중복문제를최소하고실질적으로도움이필요한분들에게안전망을좀더촘촘히해준다는의미에서복지전달체계의개선이됐든이런것들을전체시스템적으로고민하는내용이혹시있나요?

지금관련해서안성시에서별도의사회복지망을구축해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자원봉사자단체나자원봉사센터나아니면각단체에서지급한,예를들어서김장김치를지급한다.어떤집은남고어떤집은모자라고이런상황이발생할까봐지급한가정에대해서는입력하면안성시자체에서쓰는행정망에는복지정책과에서다걸러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런데왜그런이야기가나오는지.

이런경우가있을거예요.김장을한번전달했는데아니면우리가안성시에서한번을했는데타단체에서도해서또들어오는경우가있을겁니다.중복지원이될수도있겠지만혹시그런것에대해서는조금더세심하고면밀하게검토해서중복지원이되지않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촘촘하게걸러내는작업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지막으로읍·면·동맞춤형복지팀서운하고삼죽하고고삼세곳아직안됐다고그랬죠?

세곳이안된게아니고인구수가적어서설치를안하는겁니다.

그러면대상이안되는겁니까?

그래서그옆인근읍·면에서같이.

그러면실제읍·면·동별복지허브화를위한시스템은지금완결된것으로보면됩니까?

현재는진행형입니다.왜냐하면사회복지직공무원이많이모자라고현재공무원이너무없어서팀장발령을내놓고기존의사회복지업무를보던직원들은계속사회복지업무만보고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더추가로발령을내야됨에도불구하고인원이적어서발령을못내고있습니다.현재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그업무를겸직하고있습니다.팀장만하나놓은거라고보시면될겁니다.기존에있던공도,일죽이런데는체계화되어있는거고요.그것도다른데가모자라기때문에빼서다른데보내고이렇게해서아직체계는덜됐다고보시면됩니다.아마올8월정도는돼야완전히구축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올하반기조직개편이나인력확충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보강이되어질수있는부분인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간단하게하나만여쭙겠습니다.박상순위원님이매번하는이야기인데복지시설이많이부족해서청소년복지라든가장애인복지라든가복지시설이많이부족하잖아요.그래서거점별종합복지시설을요구를많이하신사항인데이것에대한계획이,말씀하신지한참되셨는데계획이있는지.

거점별종합복지시설을갖다가설치한다는것은아직계획을안세웠고요.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에대해서예를들어서육아정보센터나청소년센터나이런것을체계적으로추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공도서부지역도말씀하셨듯이서부지역에국·도비를확보를해서종합타운을지어서한7,8층정도로지어서하려고국비를요청한상태입니다.그런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동부권은계획없나요?

동부권은현재죽산저기를해서하나만들고있고요.지금육아종합정보센터를만들고있고요.그렇고특히일반적으로저희가복지를다룰때는저희가직접투자하는것보다실질적으로민간기구를많이활용하는것이훨씬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직접투자해야될사항에대해서는아낌없이투자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재능기부를통한맞춤서비스봉사,내용을보니까거의다비슷하더라고요.밑반찬봉사가대부분이더라고요.그런데이게시에서연계해줘서일반인을복지가필요하신분한테연결해드리는거잖아요.그러면이럴때시는중간자역할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복지가필요한분들이어떠한내용이필요한지를파악하셔서,어제도말씀하셨는데1만원때문에어르신들이돌아가신다고해서한다고했는데마찬가지로밑반찬이부족해서살기힘들거나그렇지는않을거라고봐요.

밑반찬서비스같은경우는주로청소년층들이고어르신들양쪽으로구분되는형편에있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대로복지사각지대발굴은읍·면·동별로사회복지협의체가있습니다.거기에서보면거기에서올라오는것중에서저희가직접해줄수있는것은직접해주고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읍·면·동에서해결하고그것도안될경우에는또민간자원연결하는것이기때문에발굴하고이런것은,대부분이장님들이나지역사회에밝으신분들이협의체위원으로활동하고계시기,때문에부녀회장님들,이장님들이활동하고계시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또외딴집이런경우에는가스검침원이나수도검침원그다음에우편배달부이런분들과같이연계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도최대한빈틈없이하려고하고있지만그중에서도조금새는경우도있을것같습니다.그렇지만더욱더촘촘히해서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더열심히하겠습니다.

누락되는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내용이예를들어서밑반찬봉사를많이하는데제가현장을다녀봤더니중복된다는게그거인것같아요.시에서관리하는단체와일반인들이하는게있단말이에요.들어가는게중복해서들어가는거예요.반찬이나받는게.받는분만받으니까이제그얘기가나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것을제대로체계를잘갖춰서하면다양한분들이더많이받을수있지않나그것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밑반찬지원관련해서는한번더체크해서받는분만받지않도록골고루나눠가질수있도록체크해보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3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민식노인복지팀장님이현재병가중으로대신해서차석인사회복지6급민선희주무관참석했습니다. 손인철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시영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이민우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부서정책방향은소외와차별없는따뜻한복지도시구현을목표로4대과제를추진하고자합니다. 첫째,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자립기반마련.둘째,장애인생활보장강화.셋째,지속가능한생산적일자리를통한자활사업강화.넷째,빈틈없는맞춤형의료급여사례관리서비스지원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18년주요사업성과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겠사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보고드릴순서는공약사업,신규사업,특색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약사업으로안성시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은어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다루어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99쪽장애인체육센터건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체육시설을건립하여장애인들의신체기능회복및재활기회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2년까지입니다.위치는안성시현수동63번지예정이며건축면적은4000㎡로1200평,지상3층규모이며사업비는약120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지난해6개지자체를벤치마킹하였으며올3월사업계획수립및추진을계획하고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등사전절차를거쳐진행할계획입니다.장애인체육시설은지방이양사업으로국·도비지원이없어시재정부담을완화하도록생활밀착형SOC사업으로체육기금30억지원사업에공모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1쪽노인여가시설및프로그램확충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고령사회를맞이하여경로당신축을통해쾌적한공간제공은물론어르신들의다양한여가활동과건강증진프로그램을지원하여활기찬노후생활을유지토록하고자합니다.관내금광면석암경로당외9개소에경로당신축을통해어르신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공간을지원하고자하며올4월까지신축실시설계및인허가절차를완료하고5월부터는공사에착수하여올해안에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경로당활성화사업강사료2억4540만원으로259개경로당에11개프로그램23명의강사를투입하여기체조,신바람건강체조,실버요가등프로그램을지원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은경로당별정기프로그램주1회,월4회를제공할계획이며프로그램만족도설문조사실시결과에따라신규프로그램개설등개선사항을반영하고어르신들의경로당이용을활성화하여경로당이용만족도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3쪽신규사업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업무용단말기단속실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지속적인계도및단속에도불구하고인식부족등으로다수의위반사례가적발되고있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불법주차등에대한실효성있는점검·단속강화를위해단말기를구입하여현장점검및단속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용단말기구입사용으로현장에서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의무등실시간확인을통한장애인자동차표지부정사용및위반단속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4쪽특색사업인장애인과비장애인청소년연합캠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비장애인과장애청소년학생들에게공동체의식함양및장애에대한편견없는사회구현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여름방학을활용하여관내장애·비장애청소년중·고생20명을대상으로장애인인식개선교육및공동체활동등을진행할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사업홍보및참여자를7월에모집하고장애·비장애학생들과연합캠프를8월에진행하여서로간의공감대형성및친화력강화로장애에대한인식을개선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105쪽취약계층대상자립인식교육운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자립인식교육을통해자활참여자등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자립할수있도록각종교육을제공하여자존감향상등탈빈곤·탈수급의기반마련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700만원을들여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근로사업참여자등취약계층60여명을대상으로인문학,금융관리,생활법률등다양한주제의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6쪽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들에게자연친화적인공원묘지를제공하여장사시설의안정적공급과선진장묘문화를정착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위치는미양면고지리산41번지일원이며면적은2만3472㎡로봉안담8876구,자연장지1140기와관리사무소및주차장155대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2017년10월최초착공후동절기및토지보상으로공사중지되었던사업을2008년6월에재착공하였다가12월에다시공사중지후금년3월1일재착공하여공사진행중에있으며향후고지리공설묘지운영계획수립및조례제정등2019년7월준공목표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8쪽장애인활동지원사업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신체적,정신적인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만6세이상65세미만의1급에서3급장애인248명을대상으로3개제공기관에서195명의활동지원사를이용하여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방문간호,방문목욕등의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0쪽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에따라복지관의주요기능수행을위한다양한사업및프로그램운영등종합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장애인들의경제자립및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하여상담·사례관리등8개용역20개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프로그램홍보및이용자를모집하고전문프로그램강사를모집하여장애인들에게종합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2쪽생산적일자리를통한자활사업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탈빈곤·탈수급을가능하게하는사업으로사업비11억1500만원으로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서맞춤택배등7개사업단및자활기업에근로가능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68명이참여할계획입니다.조건부수급자상담및자활사업안내를통해자활참여자를선정운영하고분기별로운영실적을분석하여내실있는자활사업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14쪽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지원입니다.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구에게일상생활에필요한생계·의료급여등현금및현물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연중실시하며사업비181억원으로국민기초수급자신규책정및보장변경에따른생계,의료,해산,장제,양곡지원,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합리적이용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여기보면101쪽에경로당신축건이있어서경로당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신축건은아니고요.현재안성에479개정도의경로당이있지않습니까?

464개.

464개에요?그중에한23개가보니까마을소유가아닌시소유로되어있더라고요.그경위에대해서일단설명해주시겠습니까?

마을소유로되어있는거고요?

마을소유로되어있는게있고시소유로되어있는게있더라고요.그중에아까400몇개중에한23개정도가보니까시소유로되어있는마을회관들이있더라고요.혹시그것에대해서알고계신분계십니까?

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은다마을소유나땅도그런경우에지원해주고있는데요.시소유로되고있는것은아마예전에그러니까2000년대이전이나2000년대초반당시에진행된사업들이시소유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전에한것들은시소유로되어있는거고이후에지은것들은마을소유로되어있는거고?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면여기보면23개중에제지역구에있는것을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신건지경로당에보면거기는대덕농협이옆에있지않습니까?맞은편에있는데거기는사실공원부지에요.그런데거기위에건축이경로당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안성시소유로되어있으면이관리는매년안성시에서관리를하게끔되어있는겁니까?마을경로당관리를.

관리에서별도개·보수필요한경우신청을받아서예산을지원해서하고있고그정도하고있습니다.

마을주민분이얘기하신게뭐냐면마을에서관리를할수있게끔마을로전환을해주면조금더관리를잘할수있는데마을에서그런부분들을시에서는안해주는것같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제가보기에23개중에대부분의경로당이마을소유로되어있으니요구하는부분이있는,안성시경로당으로되어있는부분들은마을에서원하면제가보기에법적인문제나다른문제가없으면마을로전환을해서마을에서관리를하면어떤가,그것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그부분은23개소하고해서저희가이전이가능한건지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부탁드리고또하나여쭤볼게있습니다.110쪽에보면장애인복지관이있지않습니까?장애인복지관에보면프로그램이여러개가있는데여기는보니까1곳,2군데에서안성시하고민간업체에서한지붕두자매가족에서관리를하고있더라고요.그이유에대해서물어볼수있습니까?

이게장애인복지관이2017년10월에최초개업을하게됐는데요.그당시하면서이것을직영으로하느냐위탁으로하느냐그것이정확하게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는한길에서위탁을줘서입주했고요.나머지장애인복지관운영은시에서직접운영을하고,위탁과직영이혼재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위탁준것이2020년12월31일까지3년계약으로되어있기때문에요.지금은직영과위탁이혼재되어있는데2020년이후에직영을할것인지위탁할것인지어떤것이더나은지검토해서하나로통일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제가보기에여기현재공무원님들도한4명들어가있는데공무원인인원수도적잖아요.그리고전문가교육을받거나그다음에전문업체에서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두가지가혼선되어있는것은아무래도보기에도좋지않고.이부분은자세하게한번검토를해보고나서다시진행해보는게어떤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장애인체육센터120억2022년까지추진하는계획이올라왔는데관련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도반영이된것같습니다.그러면작년까지만해도이부지에는여성회관신축에관한이야기가계속나왔었는데완전히결정이된것으로보면되겠죠?

아니요.확정된것은아니고요.당초에평생학습관이들어서는것으로예정되어있었는데요.사업이일단보류가되고장애인체육센터건립이이쪽장애인복지관도있으니까서로상생효과도있고이쪽에하는것이더낫다고생각돼서현재추진중인데아직확정된것은아니고요.그리고시장님께서도이게들어서게되면현재아트홀각종행사있을때주차장면적도많이부족한상태인데또이것이들어서면주차장이좀부족하지않느냐해서다른합당한부지가있으면더확인해보라고하셔서일단은여기를예정으로하고있는데나머지다른부지,시유지라든가시유지가없으면사유지등어쨌든다른데더알아보고할계획입니다.

그러면현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는집행부의최종안으로만들어진것아닌가요?

저희는그렇게생각을하고진행을하고있는건데요.시장님은여기도저기지만다른데도한번더알아보고나중에최종적으로이렇게확정을얘기하셔서요.그러니까주차장문제때문에조금다른것도더여러가지검토해보자고이렇게하셔서요.

그럼최종적으로안도작성하지않고물론중기지방재정계획은그렇다치더라도투자심사진행하면서행정절차를진행하시겠다는겁니까?잘이해가안가는데요.

저희도최대한부지를다른데알아보고여기를최종적으로확정하든가해서상반기내에부지는결정할계획이고요.공모사업같은경우는SOC생활밀착형해서문광부에서체육기금으로30억지원해준사업이있거든요.공모를하려고하는데매년1월정도에공모신청을받고있습니다.내년1월공모할때신청목표로해서행정절차를밟아가려고하고있거든요.

그럼현재로서는장애인체육센터건립을추진하는계획은맞지만사업부지부분에대해서는최종안으로결정된사안은없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여기를최종목표지로하고있지만또다른데도같이.

변경가능성이있다.장애인복지관있잖아요.종합복지관이요.작년에행감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종합복지관으로서제기능을하기에는전체시설면이나문제가있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한개선대책을어떻게세워서추진하실생각이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직영과위탁이혼재돼있는상황이라약간애매한점이있지만기존에있는프로그램실이라든가최대한활용해서할계획이고또추가로많은분들이요청하는게프로그램이부족하다고,더마련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이번추경에서기존에부모대기실이라고2층에보훈회관하고연결되는통로에부모대기실을하고있습니다.거기를프로그램실로리모델링하고그앞로비를부모대기실로하고프로그램실을하나더개설하려고예정하고있습니다.또다른요구하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고요.

지금그시설이작년현장에가본결과로도그렇고법적기준을미충족했었잖아요.그리고실제이용면에있어서도1층에화장실하나있고2층에화장실하나있고장애인이용자들의불편함이불을보듯뻔한상황인것이고상담실조차도법적으로는방음벽을설치하게돼있지만당시에는되지않았고여러가지문제가지적됐었는데그러한사안부분에대한대안을요청하는겁니다.

상담실은설치하게끔되어있는데기존에문서실이있습니다.2층에사무실맞은편에문서실있었는데거기문서실을다빼고거기를상담실로바꿔놨고요.그리고화장실문제는1층하고2층장애인화장실이여자따로,남자따로돼있는부분이있기는한데실제적으로이용자들얘기들어보면각각2개씩들어갈계획이었던건데휠체어들어가기때문에좁다고해서그당시에위원님들지적하셔서하나로통일해서넓게자유롭게쓸수있도록바뀐사항이거든요.현재도이용하는데있어서이용하시는분들이큰불편사항을제기한적은없습니다.화장실구분해서반한다는것도그렇고요.만약민원제기가많고남자들2층가기불편하다고하면,박상순위원님께서그것은지적해주셨지만이용하시는분들은불만은제기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주간보호센터나아동재활치료센터위탁운영중인것이잖아요.아까다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프로그램을참여하고싶은수요는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장소가워낙협소하다보니까한계에봉착되어있는상황인것이고이름만종합복지관인데전혀종합적인장애인서비스를제공한다고보기에는문제가있다그래서설계단계부터치명적으로이문제를안고출발을해서저렇게반쪽짜리운영이되고있지않나생각이드는거예요.그런의미에서보면장애인체육센터를짓는것이필요합니다.필요한데우선적으로지금지어져있는시설의활용성을높이는측면에서의개선책이만들어지고그것에대한보강대책을수립해서시행하는것이먼저진행되어야되는게아닌가,사업의우선순위에있어서는.그런데그부분에대한추가적인대책은별로보고가안되어있는상황에서별안간에120억짜리신규사업을보고를하셔서문제가있어보여서말씀드리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관어쨌든처음생긴다고했을때안성시장애인들이기대를많이했고실제지어진규모가작고그게위탁과같이혼재돼있으니까실망을많이하신분들도있고계속운영을하면서불만을제기하는분도많습니다.타시·군은시설도좋은데안성은인프라도작게지었고이렇게지었느냐고불만을많이제기하시는데어쨌든지어진것에대해서는다시지을수있는것은아니니까요.현재지어진상황에서최대한그것을활용해야하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상담실마련하고추가로하고식당을현재점심먹을때만이용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부모들이오거나장애아동이할수있는바리스타체험할수있는공간도마련하고기존시설최대한활용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장애인체육센터설립하게되면주간보호센터도옮기는방향으로해서복지관활용도를더높일수있도록생각도검토중에있습니다.

전년도에는우리행정복지국장님으로기억을하는데여러서비스자체를시행하는데한계가있고하니증축방향이됐든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보강계획을세우겠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여쭤보는거거든요.

그래서증축도필요하기는한데준공한지얼마안돼서준공하는것도그렇고해서증축비용도대략따져봤는데15억이상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도많이들어가기때문에당장준공한지얼마안돼서증축하는것도그렇고현재있는공간최대한활용하고요구가많고부족하다고하면추후에3층옥상있는것을한층더올려서하는방향으로증축보고드린것같습니다.

비판을받아야하는부분이지만준공이잘못됐어요.당장이것을정상적으로운영하는것에있어서한계가있어요.그러면문제는있고비판은행정기관이온전히받아야겠지만증축이필요한사안이면시의적절하게예산편성해서가야되는것아닙니까?신축한지얼마안돼서문제는많으나몇년더어떻게진행을해보다가생각을해보겠습니다.이런뉘앙스로읽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김시영입니다. 제가위원님질문하신것에대한과장님설명에대한보충설명을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관설치기준이안맞는다고하셨는데요.저희가장애인복지법에공통기준으로강당또는회의실,의료재활실,휴게실,직업재활실,장애인보호자대기실을갖춰야되는데현재시설은갖춰져있고요.그리고프로그램은보건복지부에서제시한9가지주요기능으로돼있는데요.현재저희가9가지기능에대한20개의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3층증축부분은과장님이얘기하신대로비용은15억이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당장증축하는부분은어렵고현재프로그램실을1개를운영하고있는데많은프로그램을운영하지못하는것은맞습니다.저희가장애인보호자대기실쪽부분을다시보수공사를해서그쪽으로1개소의프로그램실을증설을하려고있고요.보호자대기실은2층로비가홀이있습니다.그부분에환경조성사업을해서보호자대기실을그쪽으로옮길생각으로있습니다.

시설기준미충족은작년행감기간기준으로제가일단말씀드렸던거고요.예를들어서주간보호센터같은경우에절대적으로공간이부족한상황에서아까서운면에어린이집을리모델링하는방안에대해서검토를한다고했는데전체적으로장애인이동에있어서의편리성이나여러가지를보게되면현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주간보호센터를확장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그것역시도저는동시에추진하는것이맞지않은가,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더군다나증축을나름대로예상을했을때필요로하는비용이15억정도계상을하셨다고했는데기존에있는시설개선이절대적으로필요한건데15억이드는데지금당장체육센터건립에120억이라고하는것을,물론중장기계획이기는하지만이예산을더우선해서편성을하시겠다는말씀으로제가이해가가서약간화가나는데요.그렇지않나요,상식적으로?당장에기본적인서비스조차도충족이안돼서애닳아하는부모님들이굉장히많잖아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방식을찾을생각을하지않으시고신규사업공략사업이라고해서신규사업우선적으로추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저희는설명드린것처럼기존시설어쨌든최대한활용하는방안을먼저검토한건데요.그프로그램이용하시는분들이나이용자부모님들도말씀하시는게물론프로그램수가약간부족한것은많이지적을하십니다.저희가추가로하려는부분인데그분들도시설자체는다른시·군에비해서규모는작지만충분히할수있다고하면서그안에서내실있게프로그램하면된다고많이얘기하시거든요.그래서저희도일단은위원님말씀하신증축부분이필요하면더넓게해서각종회의실이라든가프로그램실을했으면좋겠지만일단은최대한현재시설을활용하는방안을먼저생각했던부분입니다.

예산의우선적인편성여부,특히기존시설의기능을보호하는문제와새로운신규사업의투자부분에있어서는명확한기준을갖고판단을하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장애인복지하고관련해서도어린아이부터연세가드신분까지장애인의연령이분포도가기본적으로있을것이기때문에전체적인생애주기별지원서비스체계를우리안성시가만드는것이필요하다.교육이면교육,재활이면재활,일자리면일자리.그래서이부분에대한통합적계획이나와줘야되는것이고중장기적으로그러한부분을충족하기위한시설계획그것에따른예산편성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마련되는게중요하다고보는데별로그러한노력이안보여서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에연령,어린아이부터노인까지생애주기별각종서비스를제공하게끔되어있습니다.저희가다양한연령대를하지못하고있고주로성인장애인이나아니면일부초등학교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고있지만지금시설에서는그모든것을다할수있는여건은솔직히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도그런부분이증축이필요해서더제공해야하지않느냐말씀하시는데그말씀은맞습니다.집행부입장에서는저도그렇게추진을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만있는시설을먼저하고나서안될경우에차선책으로하는것이낫지않을까,해서그렇게말씀드리게되었습니다.

종합적인계획의설계를깊이고민하시고필요하다면연구용역이됐든기본계획이튼튼했으면좋겠습니다.느닷없이무슨시설하나짓겠다고툭툭신규사업내놓지마시고전체적인장애인복지향상을위한기본설계속에서각서비스를충족시킬수있는시설역시도단계적으로도입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지리공원묘지는운영방식을결정하셨습니까?

운영방식은아직최종확정은안됐고요.저희가공사하면서검토하고있는부분인데요.관리사무소짓게되면고지리그쪽이장님들이나동네분들도건의를하고있습니다.최종적으로확정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주민채용해서일자리창출겸관리하는것이어떻냐,건의는받은상태입니다.

위탁운영도그대로하고계시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답변은간결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다들아는내용이고지금현수동에아트홀,말많고탈많은아트홀지었습니다.거기다가보훈회관,장애인복지관지었잖아요.이번에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결정안보니까거기에다가장애인체육시설건립하고수소전기충전소도한다고하는데그부지는중복돼있더라고요.혹시그내용아시나요?

네.

부지가중복돼있더라고요.체육센터건립하겠다는데에별도로또다르게표시해왔어요.

수소충전소1600㎡약500평정도면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를건립하겠다는부지안에별도의수소하고전기충전소를짓겠다고올라왔더라고요.그래서제가드릴말씀은뭐냐면정책기획담당관주무부서어떤안이나오면거기에대해서서로소통하고협의해야하는데일방적으로한거예요.위원님들얘기안하면눈감땡감하라는얘기고똑같은거거든요.부지가중첩돼있고요.아까서운어린이집에다주간보호센터를할예정이라고했는데일단주간보호센터장애인복지회관하고두개소가운영될거잖아요.저는되도록이면집약되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장애인체육센터건립은다른데다부지를하든지뭐하든지해서모아야지,따로따로찢어놔요?어차피주간보호센터운영하면장애인4명당1명사회복지사운영해야되는데어떤사람은서운으로가고어떤사람은여기로가고형평성문제도있기도하고요.그다음에발달장애인부모에대해서는주간보호센터가부족하니해달라,그것은충족된것같고더불어서재활작업장신설이시급하다,이러한내용이있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재활작업장은구포동에1개소운영하고.

발달장애인얘기라고말씀드렸는데.

부모회에서도가끔그런얘기를하신것같은데제일우선순위가주간보호센터.

지금과장님께서는발달장애인들의현재의주간보호센터이용하거나총몇명인데몇명이이용하고몇명은어떻게생활하고있는지실태에대해서알고계신게있나요?

실태까지는파악못하고발달장애인같은경우안성시전체.

실태파악꼭해보시기바라고요.저희간담회한내용으로는발달장애인114명인데주간보호센터이용하는것은16명정도한다고그러기때문에주간보호센터가턱없이부족하다는말씀하셨고아까안정열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분들부모들이자기생계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보호센터비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부모들이케어를같이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부모들이다른일을못한다.그런종합적인민원이에요.그래서발달장애인들의수난,부모를만나보시고현재어떻게하고있는지실태조사도꼭필요하다고봅니다.그다음에민선희주무관님오셨는데지난번에카네이션하우스에공기청정기보급됐냐고물어보니까환경과에서는경로당다하고카네이션하우스는보급이안된모양이에요.작년에문제가된게카네이션하우스가도에서지원하는비용연간1000만원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시설유지비가부족하다그래서노곡2리에있는카네이션하우스는화장실이문제가됐지않습니까?현재시에서지원을못하면왜못하는지도하고는어떻게하는건지진행사항도알아야되고민원인들한테통보도해줘야되고요.아니면지금운영비가1000만원나가니그중에시설유지비포함해서써라,이렇게얘기를뭐하든지주무부서에서확고한뭐가있어야되는데방침이없다는거예요.그분들은1000만원을다운영비로사용하고시설을고치려고하니까유지비가없어서못했다아닙니까?이것은주무부서에서관심을가지고조치를해달라이런말씀드립니다.여기에대해서한말씀주시면좋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공기청정기는제가알기로는한곳은있고한곳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먼저도에서도파악해서서운면은있고양성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1000만원에대한것을운영비로쓸것인지아니면기타시설개보수로쓸수있는지내용은도하고협의해서그것으로쓸수있는지.

이얘기가단순히오늘나온얘기가아니기때문에이미추진되고협의한내용아닌가요?어찌됐든간에금년도사회복지과정책방향이소외와차별이없는따뜻한복지도시구현에있다고하니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행정에임해달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세번째는아까말씀드렸는데간단히말씀드릴게요.지금소유자가소유권행사를못해요,사회복지과는.안성시새마을회관으로명칭이됐으니까그렇게얘기하겠습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도실질적인소유권을확보하고있는사회복지과에서어떻게할것인가향후에대책도모색을해달라그런말씀드립니다.세부적인내용은진작말씀드렸기때문에.

구포동장애인자립장소유권여부에대해서는검토해서추후위원님께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비가와서갑자기생각나는데장애인복지관이었던것같아요.오늘같이비오는날휠체어비안맞고탈수있게비가림시설이돼있나요?

작년말에비가림시설설치했습니다.차에서내리면서입구까지마무리추경에세워서공사다마친상태입니다.

공사까지다끝난겁니까?

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정책기획담당관2019년정책방향및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은창의적인정책기획으로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을만들기위해시정목표와연계하여시민이공감하는발전전략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하고자원의효율적인배분을통해최대의성과를거두어시민이행복한시정을구현하는데부서의정책목표를설정하였습니다.실행계획으로는첫째즐거운변화를위한안성맞춤시정기획,둘째시민과함께하는참여소통·공감행정,셋째건전한재정운영및예산배분효율성제고,넷째합리적인규제개선을통한지역균형발전으로정하고시민에게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시정기획분야는시민과약속한공약사항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아이디어공모,제안제도등을현실성있게운영하고실효성있는평가로시정업무를전략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시민과함께하는행정은온오프라인시민제안제도,주민참여제안제도,거버넌스마을만들기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여시민의의견이실제로시정에될수있도록시민참여제도를공고히하는한해를만들겠습니다.건전한재정운영은연도별증감이심한세입구조에대응하고자여유자금관리시스템을만들어안정적으로재정운영을추진하고자하며예산편성에있어적시성있는예산배분과더불어안성시의장기적인발전에도움이되는가여부를예산편성기준으로하고자합니다.또한현정부에서중점추진하는생활SOC사업등국·도비보조금확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지역균형발전분야는유천,송탄취수장해제등안성발전을저해하는규제를해소하고지역맞춤사업을통해균형발전의기반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5쪽2018년도주요사업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8쪽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평택상수원규제해소지속추진입니다.사업목표는경기도상생협력기본계획추진과공약사항의이행을위해중앙부처및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유천및송탄취수장을해제해지역발전에기여함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규제현황은89.15㎢로안성시전체면적의16%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상수원규제홍보리플릿제작,배포등범시민공론화를추진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여안성시만의문제가아니라국가적민원으로대응하고자합니다.용인,천안과함께2도3시실무협의회에서이사안을공격적으로대응하고수도법제도개선을상습기관에건의함과동시에다른지자체갈등사례를벤치마킹하여분석활용하고자합니다.추진일정으로는현재추진중인경기도수질개선종합대책용역이함께참여하고상생협력정책협의회범시민홍보추진,실무협의회는연중추진할계획입니다.이러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평택시는상수원규제해소에부정적인입장이변함이없습니다.앞으로상급기관과함께합리적이고객관적인협의를통해규제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구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부지공공복합개발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지난2월업무보고자료제출이후우체국부지가제외되면서사업개요가변경된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업개요로본개발의사업명칭은지난1월실무회에서안성청사복합행복주택으로정했으며그동안경기도와실무협의를비롯해사업부지확정을위하여지속적인협의를진행한결과시유지와우체국부지를제외하고당왕동455번지외4필지도유지마을을대상으로개발할예정입니다.도유지마을을개발할경우사업부지협소로공공시설축소가예상되지만경기도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안성시에필요한공공시설면적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구체적인사항은국토부승인이후설계가착수된후결정될것으로판단되는바추후경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추진계획입니다.지난1월23일국토부에행복주택후보지제안서를제출하였고국토부후보지선정은4월경선정될것으로예상되며그이후공기업타당성검토,투자심의의결,공유재산심의,사업계획승인을통해2020년12월착공하여2022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공공시설입지는사업부지축소및소유권경계,우체국부지교환지난등의사유로현재3동청사이전과커뮤니티센터설치등을고려하고있으며향후청사를이전할경우기존3동센터는스포츠시설또는시민문화시설공간등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삼죽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입니다.작년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서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삼죽면주민자치센터리디자인,야외공연장및덕산저수지수변공원조성,보리수길정비등을진행하여삼죽공공주택사업과어우러지는삼죽면중심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지난1월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으며올해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을완료하여내년사업착수예정입니다.4년간40억원의사업비로삼죽면일원의기초생활기반확충,경관개선등주민들의살기좋은지역으로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2쪽반제·꽃뫼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추진입니다.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부분공모에원곡면반제마을과고삼면꽃뫼마을이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각마을5억의사업비로마을주민의필요에의한기초생활기반확충및경관개선등의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현재기본계획수립중이며이후2년간사업을진행하여2021년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이며체험또는관광상품개발로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열린혁신참여행정및창의적연구활성화입니다.열린혁신참여행정은공무원뿐만아니라시민,학생,전문가가함께안성의핵심가치를발굴하여창의적인아이디어를시정에접목할수있도록지원하고조직내적극적인연구활동분위기조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열린혁신평가는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맞춰우리시도이에부합되는과제,예를들면일하는방식개선등과제를발굴하고평가하여시민공감,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것입니다.팀플오디션은연구하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여우수시책을발굴하고수행하고있는프로그램으로워크숍및벤치마킹,발표대회를진행할계획이며작년에는빅데이터활용복지공감지도제작이최우수사업으로선정된바있습니다.대학생행정인턴십은한경대및중앙대학교와함께운영중에있으며상하반기로나누어진행할예정이고상반기는미세먼지저감방안연구등7개팀이과제를수행할계획입니다.공직자아이디어발표대회및시민제안공모전등제안업무는제출된과제를심사를통해우수아이디어로선정되면예산에반영하여아이디어가실제업무에접목되어추진될수있도록진행할계획입니다.작년에는로고라이트를이용한6070거리조성사업이예산에반영되어시행된바있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2019년주민참여예산사업은144건,65억원이예산에반영되었고올해는주민제안을더욱활성화하기위해3월13일일죽면을시작으로한달여간읍·면·동별지역회의를개최하여주민참여예산제도설명과홍보를할계획입니다.5월에는주민참여예산전체위원회를개최하여워크숍을운영할계획이며읍·면·동자치위원들과주민들을대상으로예산학교를운영하고제안사업을신청받을계획입니다.주민참여예산설명회및홍보캠페인전개등다양한방법으로주민이예산편성전과정에참여할수있는소통행정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은정책담당관실계속사업으로기획팀에서는민선7기공약및지시사항이행률제고를위해추진사항을정기적으로점검·관리하고있습니다.현재민선7기공약은4대시정목표,5대핵심공약,58개세부사업으로분류되어추진중에있으며각종지시사항을신속하게추진하여시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점검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16쪽시정의평가환류를통한활력있는조직문화형성입니다.주요시책에대한확인평가와결과환류로정책의품질을향상하고관리-평가-보상을일원화하여우리시의경쟁력과생산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주요평가로는관·과·소평가,읍·면·동평가,성과시상금등내부평가와지자체합동평가인외부평가가있는데실무평가단과의피드백을통해평가과정을공개하고투명하게심사하고성과시상금의경우시정발전에기여한자에게적절한보상이될수있도록철저하게운영하겠습니다. 17쪽재정운영및예산편성과18쪽예산의효율적배분과건전재정운영은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재정운영은건전재정운영으로주민의삶의질개선을위해재정의역할을강화하고민선7기시민과의약속이행을위한사업추진에재정을중점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통합관리기금은지난해개별기금으로예탁금을전액상환하였고상반기중통합관리기금조례및규칙을폐지할예정에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보조금심의등예산편성사전절차는예산편성전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빠짐없이반영하여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20쪽시민주도형마을만들기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만의마을만들기특화사업인안성맞춤마을대학과경기도마을공동체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올해는3월말마을대학수료식을가지고4월부터마을만들기계획을실현할수있도록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또한도및중앙부처간마을만들기공모사업에지속적으로연계하여시민주도형마을만들기가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삼죽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추진입니다.2017년국토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LH에서삼죽면소재지내에125억원을투자하여공공주택100호를건설하는사업으로현재덕산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해경기도신청을앞두고있습니다.향후정상적인사업추진으로삼죽면지역에새로운모델의주택공급으로주거환경을개선하고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보고드린사업은계획대로추진하여2019년에남다른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사업계획변경등특이사항이발생하면의원간담회등을통해수시로보고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19년정책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평택상수원규제해소하고관련해서지금상생협력정책협의회가구성·운영중인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군요.지금수질개선종합대책용역도발주가된거고요?

도에서발주가됐습니다.

그런데지난달,2월에경기도상수원관리지역지원조례가개정이됐죠?

올해됐습니다.

네.2월에.그내용을보니까도내상수원보호구역상·하류간갈등해소를위한정책협의체를별도로구성·운영하고정책협의체에서는갈등해소를위한주요정책등을심의·의결하는기구로서의위상을갖더라고요.이정책협의체구성과관련해서혹시도에서협의나이런게아직안왔나요?

네.협의체만구성되고첫번째회의는아직안했는데조례를만드는과정에서평택에서는의결을빼야한다는의견을제시를했었고요,조례가제정과정에서.저희쪽에서도의원님들하고협력을해서최종적으로심의·의결까지하는것으로해서정책협의회가그냥유명무실한게아니고결정까지도할수있는그런조항을일단조례에반영했기때문에조금더고무적으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과정이또있었군요.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우리정책협의회하고는조금더,뭐라고해야하나요.위상적인측면에서는정책에대한심의를하고의결하는기구이기때문에좀더높지않은가지금여겨지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우리협의회같은경우에는우리시에서는어떻게참여를하고있는건가요?

공도,원곡,미양이쪽규제를많이받는지역에서대표자를추천받아서위원회,저희도거기에부시장님도참여를하시게되고요.주민들은그렇게해서,평택도마찬가지고용인도마찬가지고그렇게구성을했습니다.

잠깐만요.담당관님,팀장님이답변하신다고.

균형발전팀장이걸필입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잠깐만간단히말씀드릴게요.정책협의회는구성이완료되지는않았고용인하고저희는위원추천을해서제출을했는데평택에서는아직제출이안됐습니다.그래서아직정책협의회가완료돼서구성되지는않았고4월중에도에서는예상을하고있고요.저희는추천을받아서원곡면에서한분,미양면에서한분,그리고시에서,의회에서도한분하기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유광철의원님이추천이와서저희는그렇게세분을추천한상태입니다.평택에서는아직제출안했기때문에구성중에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조금헷갈려하시는것같은데정책협의회하고경기도단위의정책협의체는다른거잖아요.

정책협의.

상생협력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네.이것은여튼평택상수원규제부분과관련해서협의회가구성·운영중이라고아까대답을하셨던거고이번경기도조례에따른정책협의체를구성하는부분은별도인것아닌가요?이것은경기도단위에서이루어지는것아닙니까?저는그것여쭈어본건데요.

상수원보호구역관련한것은정책협의회라고해서지금말씀드린것처럼그런구성원에의해서운영되는협의회입니다.전에협의체로해서경기도상수원관리팔당쪽까지다포함되는그런부분거기까지는아닌것같고저희가말씀드린것은유천·송탄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해제관련정책협의회그부분에대한위원추천,구성이것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상생협력정책협의회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러니까.하나는협의회고하는협의체고이래서좀대답하시는것이약간혼선이있어서.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그리고일단이것은간단하게자료제출을요청드릴게요.수질개선종합대책용역발주부분에대해서는용역과업지시서를주셨으면좋겠고더불어서수도법개정에관해서공식적으로정부에건의한바가있습니까?

저희가환경부에한번건의를했습니다.일단답을못받았습니다.

공식답변은오지않았다는말씀이신가가요?

네.

일단수도법개정부분에대한건의.

그부분에대해서끈임없이계속건의를하고수도법도개정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튼그것도포함해서자료제출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도립안성병원공공복합개발추진은전에간담회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일단사업부지가축소되면서도유지만활용을하는계획안으로지금추진이되고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결론적으로얘기하면주변민원을이유로18층예정을했다가지금15층으로줄이는안이검토중인것이고때문에여튼처음에이래저래하게기대를품고있었던게조금다운이되는상황입니다.행복주택플러스알파그냥스포츠센터정도하나들어가는것으로지금마무리가되는상황으로보이기때문에좀그런데요.그래서여튼행복주택규모부분에있어서는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2022년에아양주공LH699세대행복주택이같은시기에건립이되잖아요.때문에행복주택규모의적정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더불어서공공시설부분우리안성시민의생활적인측면에서요구되는SOC를추가적으로공간을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나서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21쪽에삼죽면공공주택100호들어서는것있잖아요.거기에보면마을정비사업용역비5억원이있죠?이용역비5억원이11쪽에있는삼죽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에대한것이죠?

이5억가지고용역을해서40억짜리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40억짜리사업을지금추진하는중입니다.

그런데용역비는이쪽에있고시설사업비는따로돼있는거죠?

공공주택사업관련해서용역비5억가지고세워서그것가지고그주변정비까지하는사업에공모해서40억이선정이된사항입니다.

그러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은총사업비가.

130억.

130억이되는것이군요.

네,그렇습니다.

마을정비사업같은경우이게왜한국농어촌공사하고위·수탁계약을체결을한거죠?그래야되는이유가있나요?

법에도농어촌공사에할수있다고되어있고이게농림부에서하는건데이사업자체가농림부랑농어촌공사랑다른시같은경우도거의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이것을주민하고같이만들어가는사업이다보니까이게단순히설계해서시설만짓는사업이아니고마을주민들의어떤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가이것을할수있는조직이농어촌공사가전국적으로다여태껏했기때문에그쪽으로계약했습니다.

그러면전체적인소프트웨어부분에대한사후관리나이런것들도농어촌공사에서한다는얘기인가요?

농어촌공사하고저희같은경우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같이해서.저희같은경우타시·군같은경우는중간조직이공공부문에서구성이돼서중간조직에서하는데그런조직이저희는없다보니까저희안성시에있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그런소프트웨어적인것을수행하는데그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농어촌공사에서어떤회계처리라든가이런것은다맡아서하고거기에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농어촌공사에들어가서같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균형발전팀장이걸필입니다. 삼죽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농어촌공사에위탁하게된이유가제일큰것은이런사업을많이해봤고경험도많고그사업이다양하게분포가돼있다보니까문화복지부터시작해서지역역량화사업,일반사업몇가지사업이하드웨어,소프트웨어해서복합적으로하다보니까이것을한경험을높이샀습니다.시에서직접할수도있는사업이기는한데사업규모와여러가지여건을감안을해서위탁을주었고요.여기에준이유는농어촌공사의경험을높이샀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동안계속지자체에서직접시행한다고제가보고를받은것으로기억해서요.

그런데전국적으로저도이것을파악많이해봤거든요,직접하는데가있나.만약우리가하게되면직접할생각도하긴했었는데현실적으로는이것을직접하는시·군은없었고5억짜리꽃뫼·반제도직접하는시·군이거의없어요.그런데이것은저희가직접시행하는것은이정도규모는우리가해도되겠다.왜냐하면이게어떤인력과여러가지별도의업무를받고사업도해야하고소프트웨어도해야하는사업이라업무량이꽤되거든요.그렇지만5억짜리는우리가한번해보겠다해서그것은우리가했는데이것까지할여력이사실상40억은너무많아서이것까지는저희가욕심을못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하고관련해서경기도에서주민참여예산규모가500억대가된다는관련뉴스를제가봤어요.그리고그유형자체도소규모부분에매칭사업으로한100억원을할애해서배분하겠다는내용이뉴스에포함되어있더라고요.사실우리안성같은경우에1억원미만의소규모로추진돼야할굉장히다양한사업들이있을수도있을것인데우리자체적으로참여예산의규모가2018년42억에서올해65억정도로늘어난상황입니다만경기도부분에서주민참여예산액의규모를늘렸고소규모부분에서신규방식으로도입한측면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우리가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갖고올수있는사업이많지않을까요?

적극적으로대응을하겠습니다.

네.그리고그시행방식에있어서도경기도는이번에온라인투표를도입을했더라고요.그게찬반의견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참여예산제방식에있어서는한번은같이검토해볼수있는방식이라는생각이일단들고요.특히이런온라인투표제는주민참여예산이라고하는큰틀내부에서는저는일정규모의대규모사업부분에있어서도한번쯤검토해서추진해볼수도있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바람이있어서좀말씀을드립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일단먼저8쪽부터하겠습니다.평택상수원규제해소지속추진인데전여기에부가해서한가지만여쭙고저도총괄적으로하겠습니다.지금유천취수장으로해서규제면적이70.28㎢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유천취수장으로인해서개발가능한부지가규제받는면적이70.28㎢얼마정도차지합니까?

규제를다받는면적이70.28㎢.

그중에서개발가능한부지.

개발가능한것은사안에따라서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왜이말씀드리느냐면지난번에이말씀드렸잖아요.유천취수장을기준으로해서안성쪽으로쭉따라올라가면공도,미양이지않습니까?거기대부분이절대농지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러면사실은그런절대농지를개발할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그런것제외하고나머지규제,그건규제를받는다기보다는어차피농지법이나이런것때문에개발행위를못하는거고그이외의것을얘기하는거예요.왜그러냐면안성시가마치평택시상수원규제해소에지금목숨거는것같아요.이게다인양주민들한테수치를가지고이야기를하기때문에주민들이‘우리엄청피해보고있네.’이런걸받고있잖아요.실제적으로우리가개발가능한면적이어느정도냐.이걸모르고있다고하면우리규제해소에대한안성시전략이잘못됐다이렇게생각하는데.

일단은농지를농지법에의해서규제받기때문에거기가개발을할수없더라위원님께서전제하에말씀하시는데.

개발할수없다는것은아니고할수있겠죠.용두리도시개발사업법으로했지않습니까?절대농지풀었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가절대농지에산업단지를짓거나할수없는기본입장이잖아요.그런부지를제외하고실제적으로그걸할수있는부지가얼마정도냐.이런것들을우리가가시적으로표시를해줘야하는것이지무작정전체적으로규제받는게많다고하니까사람들이놀래잖아요.엄청지금규제를받고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규제엄청많이받고있는데.

받고있는데실질적으로개발가능한용지가규제를받고있는게얼마냐고묻는거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조사된자료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것들이조사돼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래야우리가규제를이렇게받고있는데규제해소를하겠다,이런정책을해서뭔산업단지라든지할수있는것아니에요?그냥무작정평택상수원규제때문에뭘못하고있다이런인식을심어줬다는거예요.지금거기에매일나오는건평택상수원규제해소지속추진하겠다이거예요.제가왜이런말씀드리느냐면우리안성시가어찌됐든산림보호구역해제늦게난바람에논란이되다가작년도에산림보호구역해제했지않습니까.그렇다고보면실질적으로산림보호구역을해제해서실제시민들이이게해제함으로써받는이익이뭐가있습니까?없지않습니까?세금내는것말고.그러면앞으로이런규제해소를동부권규제를어떻게할것인가이러한것들을추진해야지그냥무조건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목숨을걸듯이얘기하니까제가그걸지적하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저는진짜안성시행정을이해못하는거예요.주객이지금전도됐단말입니다.정작해야할것은안하고.물론제가분명히전자에는상수원보호구역해제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반대하는게아니고해야되는데정말중요한것들은안하고이러한것으로앞을가린다는거예요.그다음에금년도의정책방향보니까참여소통공감행정한다는데최근에,일련에조례가됐든뭐가됐든보면참여소통,공감행정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그러면이러한것들을어떻게할것인지개선해야지노상그냥밀어붙이고.이게무슨참여소통이고공감행정한다는것인지저는그걸이자리에서주무부서에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아니,어떻게소통이안되는데참여소통을하고공감이안되는데어떻게공감행정을한다는거예요?그냥이것은제가말씀드렸던것이니까문자로서는언어유희,한국말로표현하면말장난이다생각하는거예요.

오늘자리가업무계획보고드리는건데앞으로소통에더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전자에도무슨과야,사회복지과얘기했는데지금위원님들한테한부씩다줬지않습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결정변경안.저는놀랬습니다.아니,어떻게소통하지도않고공감하지않는걸본인이결정을해서안을가져온거잖아요.그안이이루어질때까지는어느정도소통하고공감했기때문에안이만들어진것아닙니까?제가봤을때참여,소통,공감일체이뤄지지않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담당관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그러니까저희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매년수정,연동화계획이지않습니까?그래서중기계획을제출하면서위원님들하고그게소통의첫단계라고본거고위원님께서는계획자체를만들기전서부터좀소통을하시자는말씀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저희가계획을총괄하는입장에서사전에건건이렇게위원님들하고소통을했어야되는데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계속논란이됐던문제가그거잖아요.평생학습관,구시민회관같은것.지금일체그냥일방적으로밀어붙이기식으로의회를짓눌러서갔잖아요.그런데그러한행태를지금까지답습하게한다는것은우리안성시의시정정책에문제가있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행정복지국장님업무보고하시는데말씀을드렸는데적어도있잖아요.우리가한해의업무를추진함에있어이러이러한방향으로추진하겠다.그러면시정정책방향의우선순위를정했을것이고이거함에있어문제되는것또효율적으로될수있는것그다음에기본적인것은당연히하는거고요.그런데지금그냥일반적인기본행정하려고하면공무원들인사뭐필요합니까?하던사람이계속해버려야지.전혀고민을안한다,그런생각드는거예요.재정운영에관한것도마찬가지고지난번에이야기하니까그동안예산없어서못한다던사람들이갑자기“예산이넉넉합니다.충분합니다.”이렇게얘기하는데지난번에노인수당얘기할때는무슨성과금같은것,포상금같은것줄여서아껴서하겠습니다.이렇게하더라고요.아니,어느예산주무부서에는예산이남는다고하고어떤데는그런것깎아서한다고하고앞뒤가안맞는거예요.그래서말장난이다.의회에서이런자꾸소모적인얘기를왜해야되냐,저는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그러면뭐냐?소통하지않고공감하지않았다,이것을반증하는사례아닙니까?

2019년은소통하는해로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짧게짧게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SK하이닉스가용인원삼면일대인가요.그쪽으로결정됐다고해서뉴스거리가됐는데지금혹자안성시민분들중에는또그런말씀을하시는분이있어요.우리안성시청을방문했다.그런데안성시에서반대를했다.그것을왜여쭤보냐면요,몇수십년지난얘기인데에버랜드가오려고그랬다.지금누구한테물어볼자리도없어요.어떤게진실인지모르고그런데그쪽에서그런저기가있었습니까,얘기가?

저는오늘위원님한테처음듣는얘기입니다.

저도어제처음누구한테들었어요.안성시라는것은높으신분을얘기하는건데거기서반대를했다.아무튼그쪽하고교류를가지거나얘기를해보거나그런적은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민들중에그렇게얘기하시는거예요.그쪽에서,아무튼어차피이것은나중에라도다른소리가없게내용이확실하게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SK측에서일단은안성을꼽았고그다음이여주,그다음이용인이었는데안성시에서반대를했다이런얘기예요.아무튼이것은루머입니다.그렇죠?확실한겁니다.나중에도안성시민이이것때문에서로왈가왈부할필요가없는것으로.또하나는아까도어느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안정열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같은데터미널복합상가요.시장님공약에는거기를지식혁신산업센터를하니이런말씀이있으셨거든요.그것은완전히접으신겁니까?어쨌든개인들이사가지고지금다철거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자기들말로는어쨌든주상복합을하겠다,이런것으로알고있고그렇게그게정설로많이알려진거거든요.그러면거기에지식혁신산업센터이런것에대한그것은백지화,무효화이런식으로된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제가그부분에대해서파악이안됐습니다.

그러면나중에또저기해주시고,아까도황진택위원님말씀드렸는데유천‧송탄취수장물론이것때문에불이익도많이받았고,그런데제가전에어떤시장님공약집인가에서본것같은데그런것을처음에공약을걸으셨어요.반값산업단지다.그래서물론모의원님이시정질문에그거했는데그러다보니까말이용어가낮은단가의산업단지를분양하겠다.낮은기준은어디기준점은잘모르겠어요.그런데풀리면좋겠죠.빠른시일에풀려서토지라는게공적인개념도있지만자기땅자기가하고싶은것대로하게끔돼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저는.그런데혹시라도그게해제되면거기에다그런것을계획하고계신거예요,무슨낮은산업단지를?

아직까지낮은산업단지관련해서특정지역을갖다가해서산업단지를갖다가조성하는것에대해서는계획이없고요.지금여러가지민간영역이라든가공영개발이라든가산업단지를조성하고있는데그산업단지를조성함에있어서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국·도비를확보해서공공부문에서그런부분을건설을한다든가하면서산업단지조정단가를낮춰보자,그런쪽으로.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뭐냐면그규제가풀리면그규제가풀려도아까말씀대로농지법에좀저기할수있고개발행위가다이루어지는것은아닌데예를들어서그것때문에발목잡혔던좋은땅들은그토지주들은요새바보입니까?땅값다올려달라고그러지.그러니까그렇게그런것까지연결시켜서생각하시는것은무리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니까저부터라도예를들어서계획관리땅1000평이좋은게있는데지금유천‧송탄취수장때문에인허가가개발행위가안되는데그것풀리면당연히다른데기준해서그근처땅값그것에해당안되는땅값을당연히달라고그러죠.지금그사람들도몇십년땅을못팔고풀릴때만기다리고있는데.그런데그런데다낮은단가를한다든가예를들어서공영개발로해서수용해서한다든가하면그사람들이진짜풀어달라고하는취지하고는벗어나는거거든요.그러니까모든경제는그렇습니다.줄것주고사고받을것도받을사람그기준대로받아야죠.그냥싸게해서그사람을,기업을싸게주면,정상적인것은정상적인거래가돼야지.시가중간에개인것을싸게해서기업한테싸게주고이러면그건좀문제가있습니다.적정가를주고서그기업들도어느정도이렇게이런가격에맞게들어오는것을생각을하셔야지.그렇지않습니까?시세한50만원가는것을‘이번너희묶인땅풀어줬으니까이거30만원줘도되는것아니야?’이런식으로한다면그사람들은그런것을기다린것은아니니까큰정책의틀을짜시는부서에서는그런것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하나만더여쭤볼게요.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가편집된것받았습니다.내용을보니까보통교부세2027억을증액하는것으로지금잡혔더라고요.연평균증가율을1.5%로잡았다가6%로늘렸거든요.그근거에대해서잠깐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저희가교부세를산정할때기준재정수요하고수입하고차액을보통교부세로지자체에교부를하지않습니까?그래서여태껏이렇게,올해2200억이상이내시가내려왔는데요.그게어떻게해서그렇게산정이됐는지정확하게이것은지금파악을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2018년도당초에저희내시됐던것보다그동안쭉해서내국세의19.24%의교부세재원을지표에의해서보존계수에의해서배분을했는데사실은국가에서지자체에줘야될것을몇년동안계속해서안줬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것을2018년도에내국세가많이걷히다보니까한꺼번에줘서한600억원정도를더2018년도에줬었던부분이고요.2019년도에그런부분까지도고려를해서저희가보수적으로따지면한1700억정도가저희한테돌아올것으로생각을하고있었는데이번에2200억이상이내시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것은현재저희한테자금이들어온것은아니지만일단문서로내려온사항이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수입으로잡아서중기계획을수립하게됐습니다.

그러면2200억원의변경내시가왔는데왜1600억뿐이안담았어요?

최근에내려온겁니다.본예산할때에는그정도잡는게보수적으로잡을수있는그런저기였었던거고요.

아니,이번에보통교부세변경안부분에1600억잡으신거잖아요.

제가지금조금앞에나갔습니다.지금추경재원을하다보니까중기계획하고그다음에최종적으로나온게한2200억정도이렇게나왔습니다.그래서.

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만들어놓은다음에변경내시가왔다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예산팀장님추가적으로설명하시려고하는건가요?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중기계획하고지금내시된내역하고는좀금액에차이가있습니다.중기계획에는2019년도에는한1600억정도를담았고내시된금액은한2100억정도가되어있습니다.차이가된것은중기계획이내시된금액중에서우리가그안에보면아까담당관님이말씀하셨듯이과년도에원래줘야될돈을안주고내려온돈들이있습니다.이부분들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연도별중기계획수립할때는그부분을일단은유동성이있습니다.어떤해는들어올수있고어떤해는안들어올수가있거든요.들어온다하더라도또적게들어오고.이래서중기계획할때는변동성있는부분을줄일수밖에없고확정적인부분,매년5년간평균적으로들어왔던부분들을일단은적용을시켰습니다.그래서이금액은현재내시액하고중기계획상의현년도금액하고는좀차이가있었던겁니다.

그러면변경내시가오기는했으나그동안에예산내려온것을감안해서여러변동성을보건대좀보수적으로잡을필요가있겠다해서적용을했다는이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금5년단위연동화계획인것맞고해마다변동가능성도충분히있는것은맞습니다.불구하고전체안성시예산설계의기본틀인것이잖아요.그런의미에서도중장기계획에대한가능한객관적인근거를가진사업과더불어서우선순위등등을포함해서충분히담아져야하는것이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보는것이거든요.그런데이번에보니까18건의변경안중에서물론2억원이상이중기에반영이되다보니까그럴수도있겠으나반이상이전부도로사업이일단잡혀있고요.생활형SOC사업도2억원이상이포함된것은장애인체육센터하고돔구장이거개설하는사업그정도그냥들어간것뿐인것같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사실상소규모투자이외에실질적으로시예산투자의흐름을볼수있다고저는판단이드는것이거든요.아직까지잘은모르겠으나도로사업에그렇게크나큰예산을투입을해야되는조건인것인지에대해서는좀면밀하게들여다볼필요가있겠다.오히려그이외에청소년이됐든여러계층적욕구를담아내야하는시설부분도꽤저는많다는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그런데대부분그런것은지금계획안에들어와있지않은상황에서도로사업에계속우선순위를이렇게두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은중기계획에담겨졌다는것은어느정도사업부서에서사업내용이어느정도아주러프하게라도만들어져야되는상황이고요.그리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중기계획에세부사업이담기는것은20억이상사업만계획에반영을하다보니까어떤생활SOC라든가지금말씀하신그런20억이하되는사업에대해서는안담긴그런부분도분명히있을테고요.지금말씀하신어떤청소년관련이라든가공도읍구청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나름대로사업계획을좀숙성시키고있는단계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변경안내용보니까사업비가30%이상상승한사업도있고규모가크게변동성이있는사업들이있는데사업내용은지금기존의지방재정계획과동일해요.전혀변동사항이없는데사업비가펄쩍뛴것이거든요.그래서사전에알아봤더니일부이중기변경안을제출하면서오류를범했던부분이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한오류는좀앞으로없었으면좋겠고요.물론지금이게급박하게올라온상황도있다고판단이됩니다만,이게보고사항이기는합니다만회기기간고려해서충분히시기그리고내용에있어서의철저성그런것좀당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윤환입니다. 보고에앞서서먼저저희임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최갑선이사장님나오셨습니다.

제가한말씀조금인사드리겠습니다.제가1월달에부임하고이렇게위원님들한자리에서뵌적이없습니다.오늘늦게나마이렇게인사드리게됐습니다.그동안1월발령을받고들렀을때비회기중이라함께뵙지를못했습니다.이렇게늦게인사드리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다음은감사평가팀에최미선팀장입니다.시청파견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경영기획팀의김경훈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의김승철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김낙원팀장입니다. 고객맞춤팀의장유정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팀의안경수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의윤영일팀장입니다. 다음은자원회수팀의김복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시설관리공단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과2018년경영성과를간략히보고드리고2019년사업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조직‧인력현황입니다.기구는이사장이하1부8팀으로구성되어있고임원으로비상임이사5명,비상임감사1명이있습니다.정‧현원현황은정원259명에현원253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예산현황입니다.2019년예산은217억74만9000원으로영업비용207억5088만9000원,영업외비용1218만원,자본예산9억3768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4쪽입니다.사업현황입니다.사업은체육레저분야로종합운동장을포함한7개시설,복지분야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환경분야로생활쓰레기청소,종량제봉투판매및재활용기반시설을포함한3개의환경시설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전년도경영성과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대외기관성과입니다.전년도행안부경영평가에서다등급을받았으며고객만족도조사결과는90.68점을받아시민들의평가가점차좋아지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또한2018년도지방공기업열린혁신평가에있어서도우수기관으로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수입실적입니다.2018년도사업수입은54억5446만9000원으로전년대비13.5%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사업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비전및전략체계입니다.공단은비전을행복맞춤서비스제공으로고객가치를창조하는최고의공기업으로설정하고10대전략과127개실행전략을선정하여고객만족도점수95점획득,경영수지50%달성,무재해달성의경영목표를달성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127개실행과제중금년도에추진할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고객맞춤경영전략분야입니다.고객맞춤경영시스템활성화노력입니다.시민운영위원회를공단경영에적극참여하도록발전시켜나가고고객모니터활동도다양화할계획입니다.아울러SNS를통한시민의견수렴창구개설,수영장,체육관이용자들과의간담회실시등시민이공단경영에참여하는기회를확대함으로써시민이운영하는공단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고객서비스품질향상노력입니다.인터넷대관신청과결제시스템을개선하여원스톱대관시스템을구축하고각종공단관련정보의신속하고정확한제공,각시설물들의편의시설개선등을통해시민에게필요한서비스의질적향상에도노력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 다음은사회적가치향상노력입니다.썰매장에취약계층아동초청행사,다온가족결연사업,각시설물별무료교실,열린마음봉사대운영,헌혈운동확대,아름다운가게지원,종합운동장전광판을이용한무료영화상영,지역대학및유관기관에게환경교육실시등시설물을이용한공헌활동도지속적으로확대추진해나갈계획이며재활용포인트보상제도를전통시장상품권으로지급함으로써재래시장활성화에도기여하도록하고,취약계층의재활용수집장려금제도시행,맞춤형환경교육및업사이클링강의지원,사회적약자에대해찾아가는민원서비스실시,사회재난안전관리합동컨소시엄에참여활동을하는등공단의다양한사회적가치향상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쪽이되겠습니다.재무건전성강화전략분야입니다.사업수지비율개선노력입니다.배드민턴전용구장,서운산자연휴양림,죽산관광휴양시설,고지리공원묘지,공영주차장등수지비율이개선될수있는사업의다각화노력과외부전문기관의조직진단을실시하여사업타당성검토,대행사업비절감방안등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입니다.수입극대화노력입니다.유휴자금운영을통한이자수입확대노력과유료테니스강습,천문과학관연계프로그램개발,수영장방학특강운영,체육시설등의사용료현실화노력,국민체육시설이벤트프로그램운영등각시설별,계절별프로그램운영으로이용률을제고함으로써수입을극대화하고종량제규격봉투의소형화와가격현실화를위해노력하고자하오니위원님께서도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16쪽이되겠습니다.안전사고제로화전략분야입니다.안전의식제고노력입니다.무재해운동의지속적실시,산업안전전문가육성,산업안전우수사원선발포상,사고발생현장조사등으로안전한사업장을구현하고청소구역대기실개선,미화원안전지침개선,타공단과의교차안전점검실시등으로예방적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대응력제고노력입니다.시설별로안성소방서와연계한재난대비훈련을실시하고안전요원추가배치,국민체육센터와썰매장을이용하는어린이안전사고예방활동을강화하고각운전원의안전교육을실시하며더불어소각장시설개‧보수등안전시설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조직문화및역량강화전략분야입니다.전년도에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직군단일화방안을컨설팅을받았는데금년에시행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핵심역량강화노력입니다.직원의무교육이수제시행,독서통신교육,일학습병행제시행등으로직원역량을강화하고제안제도강화로창의력도향상시켜지속적으로우수인력을양성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FUN경영추진노력입니다.열린소통간담회추진,각종노사화합활동등다양한소통채널을안정적이고협력적인노사문화의정착과대학생학자금융자제도등으로즐겁게일하는직장분위기를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윤리경영정착노력입니다.작년말부터자체청렴도조사를시행하고감사활동개선조치,인권경영추진등으로감사역량을향상시키도록하고청렴마일리지제도지속운영,청렴퀴즈왕선발,윤리헌장의매월낭독등으로임직원의청렴의식이향상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2019년도사업추진계획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윤환경영사업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먼저조직인력관련해갖고간단히여쭐게요.과거박근혜정권당시에정부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면서우리정원외로관리하던인력이있었던것같은데지금어떤상황이죠?

정원외인력이퇴직후에,지금2명이있었는데퇴직을해서정원으로다시흡수시켰습니다.지금임금피크제의정원외아직인력은없습니다.

현재는없는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우리사업수지비율을보니까2017년28%,2018년28.4%,올해목표하신비율을37%로잡으셨더라고요.8.6%포인트를올려서잡으신건데현실적인목표치입니까?

사실은작년에목표치를잡기는했는데저희가의도했던것이어느정도이루어진다고그러면가능할텐데좀늦어졌습니다.아까사업다각화노력에있어서작년에도사실은건의를했었던사항인데추진이못됐습니다.수지비율이좀높은사업을저희가인수맡을수있는,위탁운영을받을수있는그런노력을좀더하고그다음에쓰레기봉투가격도경기도에서최하위권에있는데그런것도어느정도인상을하고조례개정이따라준다면가능할텐데현실적으로어려운작업이기는합니다.그런데위원님들께서좀도와주시면또전혀못이룰목표는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공기업이라고하는게사회공공의복리향상이라고하는어떤공공성이요구되고있다는측면에서는사기업의경영적잣대를일방적으로들이댈수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재무건전성확보를위한개선대책부분에대해서는풀어야할중요한숙제라는생각이들고요.그일환으로여겨지는데조금전에말씀을하셨다시피체육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는것,쓰레기종량제봉투소형화및역시가격현실화이런몇가지정책이눈에보입니다.일단재무건전성을확보하는측면에서이용료나사용료이런부분을현실화하는것이주요방법일수도있겠죠.불구하고이게한꺼번에제기될경우에아무래도적지않은저항이있을수있는부분이기도하고요.그래서항상이러한부분은전체적으로단계적인추진계획을갖고사회적공감대를형성을하면서추진해나가는것이현실적이지않을까,라고하는게기본적인생각입니다.

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렇게물가인상분정도나이렇게해서매년해주기를계속협의를했었으나그게실제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라서지금많이늦어져있는상태는사실입니다.한꺼번에올리기는참어렵지만앞으로도조금씩이라도올릴수있는그런도움이필요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소형화는뭘얘기하는거죠?

지금100ℓ짜리가사용되고있는데요.100ℓ짜리가사실은상당히무게가많이나가는경우가많습니다.100ℓ가보통쓰레기가일반소각용쓰레기만들어가면괜찮은데일부습기가많거나음식물도들어가는경우도있고종류에따라서상당히무거운양이,쓰레기가들어가서미화원들이근골격계가발생될확률이높습니다.많이고통을호소하고있어서100ℓ보다작은75ℓ정도봉투이런게만들어졌으면,그래서100ℓ를없앴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건의사항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면50ℓ하고100ℓ사이에.

네,없습니다.

제조되는게없으니여러,우리환경미화원들의전체적인안전성문제라든가이런것을고려해서100ℓ를없애고중간에75ℓ짜리를새로만들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70ℓ나75ℓ로그렇게.

중요한측면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시설관리공단에서청소대행사업부분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이잖아요.특히지금99명정원에현원96명으로환경미화원으로표기가되어있던데.

네,맞습니다.

행감때부터환경미화원의인력확충문제를계속제기를했습니다만현실적으로제대로잘이루어지지않는것같고요.더불어서안전과처우개선이런측면에있어서휴게실개선문제라든지시급하게현황을살펴서추진계획을잡았으면좋겠다,라고요청을드린바가있는데지금현재관련예산이본예산에는편성이되어있지않은상황인것이잖아요.

나머지96명중에3명은마저올해채울거고요.준비하고있습니다.그리고휴게실관련해서예산은8억정도가세워져있는데요.

지금저쪽매립장쪽에시설증축하면서설계되는것이외에권역별로.

권역별로공도것이있고요.금광지역도있고해서3개가다.

그랬었나요?

네,포함해서있고그게하다보니까조금예산이부족해서3억정도가추가로더들것같아서그것에대해서건의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제가착각을한모양이네요.하여튼추가적인비용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라도좀반영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환경미화원의안전과복지문제가실제로서비스질하고직접적인영향이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합니다.일단지금주52시간노동상한제계도기간이이달말로끝나는것으로알고있고이부분과관련해서문제점은없는것이죠?

저희는시행이전부터52시간이내로근무하고있었습니다.

최근에관련해서뉴스를하나봤어요.매일노동뉴스라고해갖고,그래서노동부가13개지자체를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기소의견으로송치를했다,라고하는뉴스를봤고요.쭉추적을하다보니까전년도국감당시에제기됐던문제였더라고요.그래서안성시의경우에지금유해요인조사미실시등으로인해서작년10월당시에불기소처분과동시에과태료2372만원부과라고하는데이터가지금나와있습니다.이거맞습니까?

그것은저희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아니고요.환경미화원도아니고요.저희는그것들을다시행을하고있습니다.시행을하고있고요.지금안성시에있는무기계약직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

안성시요.그러면우리공단부분에있어서는산업안전보건위나이런것구성해서전체적으로교육,진단이런것들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말씀입니까?

네,그렇습니다.저희도점검나왔었는데요.저희는적발된사항이아니고다정상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안성시에기간제에서대상이되는분들이있을것이고공단에환경미화원을중심으로해서대상자들이있을것인데그러면지금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산안위같은경우에는별도로운영되고있다는얘긴가요?

그렇죠.별도로운영되고있습니다.공단하고안성시의무기계약직하고는당연히별개죠.

저는그래서이게혹시공단에서빚어졌던문제가아닌가싶어서여쭤보는것이거든요.그러면공단측에서는위법적인사항이없이정상적으로유지가되고있다는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왜안성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인지를전혀못하고있는지모르겠네요.그러면관련부서다시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환경미화원분에있어서는특히안전부분에아주주의를많이기울여주시고사전교육이나훈련등을통해서산재발생이없도록예방적인측면에소홀함에없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특히일하시는환경적인부분이됐든처우개선부분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저도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중복되는문제일수있는데그렇기때문에간단하게하겠습니다.지금현재시설관리공단정원259명에서253명6명이부족하다고하셨잖아요.올해충원계획에있으신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6명부족하다는근무부서가어디?

일반직이2명있고요.보시면환경미화원아까말씀하셨던세분부족해서세분하고.

혹시환경미화원중에운전직에포함되시는분이.

운전직은말고요.

제가왜이질의를드리느냐면지난번에노면청소차량얘기하니까노면청소차량이4대있는데3대를운행안하고1대만운행한다.왜그러냐니까인원이부족해서그런다고그래서제가묻는거거든요.이것과어떤,운전직이없으면노면청소차량은.

노면청소차나물탱크청소차는계절적으로수요가변동이있어서1년연중이용하는것이아니라항상배치할수는없어서기동처리반이라고따로운영을하면서계절적으로,1인당한차를배차할수없었습니다.두차,세차를한운전자가운전을담당하게하고있습니다.아까잠깐보고드렸지만올해조직진단을통해서그것에대한인원도어떻게운영할지파악해서추가로배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제기된민원중에서노면청소차량운행에관한민원이상당수가있었고의회에서도지적한바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4대가있는데1명만운영한다는것은앞뒤가안맞는다고생각하는거예요.전년도에가장많은민원발생한부분이청소부분이아니었나요?그러면작년도에청소부분에가장민원이발생했는데2019년도에민원발생억제를위해서어떠한조치를하고계신건가요?

노면청소차도사실은운영할때는할수있는인원이됐었는데운영하다보면병가자도발생하고연가자도발생하고이렇게해서또인원이부족해져서그게늘그런게아니고일시적인사항이라어떤때는다운영을할때도있고어떤때는사람이부족해서한대도못나갈때가있고그런상황은발생하고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대로위주의노면청소를하다보니까소로,골목길도하겠다고소형노면차량을구입하겠다고지난번에도보고한바가있거든요.그러면안성시가지금노면청소이런부분에,청소환경미화에관한부분에서앞뒤가안맞는다.그렇다면저희들의회입장에서는많은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하고있다,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

소형노면차는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대형노면차를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그것은겨울에는이용하지못하니까세워둬야하는입장이라서1인당배치를못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소형노면차는늘운영하고있습니다.

아까박상순위원님질의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위반관련해서일체없었다고말씀하신거고요.다시한번제가상기하는차원에서질의드렸고.그다음에어찌됐든간에직원들의복지나사기앙양대책이가장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직원들에대한,작년까지기본적으로한것말고금년도에처우개선대책으로하는게있나요?

단체협상진행중에있습니다.단체협상이그동안부족했던복지들이많이요구사항이나왔는데요.한20여가지가나왔는데진행중에있습니다.가능한범위내에서혜택이될수있는것들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환경미화라든가각종시설관리공단업무에서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는직원들의사기,복지대책이우선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분야도꼼꼼히챙겨서차질없이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시간이저기하니까짧게간략하게여쭤보겠습니다.6쪽입니다.안성맞춤구장A,B.축구장을말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C구장은관리를.

저희가관리하지않습니다.시민축구단에서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하는것과그쪽에서하는것과무슨차이점이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차이점은없고똑같은인조잔디구장으로알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예를들어서관리공단에서하는것은좀잘되고있고C구장관리하는것은덜되고있는이런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수익적인것말고요.

그것은저희들보다시민들이평가할문제이긴한데요.저희가듣기는그렇습니다.일반시민들이이용하기는불편하다고얘기는들은것같습니다,C구장은.

그게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13쪽앞으로신규사업위·수탁을검토하고있는것에보면고지리공동묘지,공영주차장,차량등록번호판부착하는것,현수막부착사업이런게많이계획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검토하시는거죠.물론시청에서소위하라고하면관리공단측에서“못하겠습니다.안할게요.”그러지는못할것같습니다.물론여기정책기획담당관님도계시지만제생각은그렇습니다.물론관리공단에서노하우나인프라를많이가지고있는것은인정하는데그렇다고해서다어떤민간에서많이하던것을뭐,그렇게하기로치면아까도제가잘못들었지만시청의식당운영은어디에서하는지모르지만담당관님,식당운영은어디에서하는겁니까?

직영하는겁니다.

그런것도하기야그렇게하면사실,제얘기는관리공단쪽에위·수탁을줄수있는게사실많이있습니다.제생각에는노하우나인프라가많이구축되어있어도몸집을점점불려나가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야구장도관리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야구장에서혹시야구공같은것때문에주변피해를줘서민원이있거나그런게혹시있습니까?

주변민원같은경우는인가가없으니까그런것은없고야구공이넘어가서차량피해본것은있습니다.

그런게다집계돼서가지고있는것있어요?

갖고있을겁니다.그리고지금두번인가.

제가듣기로는공단측에서두번이면자기들끼리해결한것도있고그럴것아닙니까?많다는거거든요,나름대로.집계안된것도있고그래서.그랬을때지금제생각에는구백성초에리틀야구장을건립하면관리주체도관리공단에서할수있는확률이많다고보는거거든요.특별하지않으면관리공단에서할것같아요.그거야결정되지않았겠지만.거기는이제여기지금야구장하고달라서,지금어떻게보면담당관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그런데지형적으로고지대다보면저지대였을때는일어나지않을피해도일어나는것이라고볼수있거든요.그런것은나중에시에서어떻게해줄겁니까?그런차량피해라든가야구공이그물망을넘어서서.어쨌든돔구장아닌다음에는100%야구공을막을수없거든요.물론망이뜯어지면교체한다거나이런다지만어느야구장이든돔구장아닌경우에는몇개가넘어가서피해를어떻게주느냐가문제지어쨌든넘어가서피해를주거든요.제생각에는그런것은시에서는물론결정이됐지만주민들은계속걱정하는겁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그공을넘긴사람을찾을수없는게많을수있고.제생각에는그런것에대한어떤피해보상방지대책이런것은,그러니까어떻게보면정책담당관님께여쭤보게됐는데그런것은어떻게계획을가지고계신지.거기에관리공단에서그런분쟁에끼어들고그런것은없으신것아니에요.관여하시거나분쟁해결이런것은.

저희가해결하고있습니다.저희한테접수된경우는.저희가이제사실야구공을넘겨서피해를입는게차량피해나물건이피해보는것은큰문제가아닌데제일걱정되는것은사람피해가있을까봐그게우려스러운건데요.어쨌든넘어가지않도록하는것이가장최우선의방법입니다.그것을어떻게막더라도현재까지는높이고또높였는데도또넘어간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관여를어떻게하냐면저희가이제공제를들어서공제에서보상하는차원에서보상이되고있습니다.아마리틀야구장을제가관련된사람은아니라서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기는곤란한데거기도그런식으로공제를들어서배상하는것으로준비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3년이든5년이든피해보상해줬거나액수집계된것있으면따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덧붙여서어떻게보면저는관리공단보다그쪽에결정하게된우리집행부,정책기획담당관님계시지만그런것에대한답변도시정질문시간은아니더라도조금준비를하셨다가그런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잠깐여쭙겠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보니까수익목표가2배로늘었더라고요.뒤에내용을봤더니차량증가3대에따른운영방식이검토및시행을하는데운영방식이바뀌는건가요?

네.운영방식이계속차량이늘어나면서운영방식이바뀌어가고있습니다.방식이크게바뀌는게아니고운영시간대를달리하는겁니다.그러니까이제기존에차량이적었을때는9시부터저녁6시까지만운영을하다가차량이좀느니까7시부터저녁8시까지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그다음에1대에서2대로,아침일찍또는저녁늦게하는것을1대에서2대로늘려가고주말에도늘려가고이렇게해서토요일까지운영하는것으로변화를주고있습니다,차량이증가됨에따라서.

늘리는거구나.좋은거네요.그다음에추진계획,사회적가치향상에대해하나만여쭙겠습니다.보니까안성시체육관장애인배드민턴교실운영을하고안성맞춤구장시니어축구랑테니스교실을운영한다고했는데시니어축구는축구단을창설하시는건가요?아니면취미로.

아니죠.시니어축구단에게운동장을무료로,비수기때사용하지않는시간에무료로대여해주고이런식으로지원을하는.

창단하시는것은아니고요?

아니고요.지원을한다는.

모집은하시고?

모집도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그분들이모아서오시면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장애인배드민턴도보니까장애인체육회가있잖아요.그쪽에이사업을차라리하게하면인프라구축도되고훨씬유리하게.

거기에서같이하는겁니다.장애인체육회를해서거기에서강사를섭외해주시고저희가장소를빌려주고그렇게같이운영하는겁니다.

아,장소만제공하는거고다른모든사업의추진은그쪽단체에서하는거고.혹시여기서하나하고.인력도모자란다는데너무힘드시지않을까해서.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최갑선이사장님이하관계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가족여성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에대한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