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가족여성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소관2019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은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2019년도가족여성과정책방향은가족과여성이꿈을이루는행복도시구현으로써이를위하여먼저일·가정양립지원을통한출산율제고및건강가정육성.두번째,성평등하고아동·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조성.세번째,취약계층아동을위한맞춤서비스제공.네번째,청소년이행복한복지환경조성.다섯번째,시민과다문화가족이하나되는성숙하고통합된사회문화정착등5개분야로정책목표를설정해건가하고성평등한사회를조성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18년도주요사업성과는119쪽부터120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2019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약사항추진계획으로써121쪽경력단절여성일자리알선확대입니다.출산과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들을대상으로재취업을지원하여여성의사회복귀를돕기위한사업입니다.소요예산은4035만8000원이며사업내용은안성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전담취업설계사를배치하여구인·구직상담및취업알선,여성인턴제,기업환경개선사업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은연중구인·구직상담및취업알선,새일여성인턴을지원하고3월과9월2회에걸쳐집단상담프로그램진행과6월까지관내한국폴리텍대학과연계한물류사무원양성과정직업훈련교육을실시하여취업으로연계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2쪽국공립어린이집설립추진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40%달성을위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으로써사업위치는당왕동삼정아파트단지내와아양택지개발지구행복주택단지내등4개소이며소요예산은리모델링공사비,장비비,교재교구비등5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지난1월부터삼정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여이달3월26일까지공사를완료하고다음은4월8일개원할예정이며금년5월준공예정인아양택지개발지구B-6블록단지내에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여금년9월말까지개원할예정입니다.또지난해11월공도읍우미린아파트관리동어린이집국공립전환신청에따라우미린아파트관리동1개소와올해준공되는공동주택관리동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희망하는곳에연말까지1개소등총4개소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할계획입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국공립어린이집신축시부지매입비와건축비등상당한예산이소요되므로예산절감및어린이집과잉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공동주택관리동에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거나민간어린이집을장기임차방식으로전환하는등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24쪽기초수급대상여성청소년생리대무상공급확대입니다.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위생용품을지원하여여성청소년들의건강한생활과인권보장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만11세부터18세이하여성청소년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복지급여수급자및법정차상위계층등총616명이며사업비는7770만3000원이소요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2월까지지원대상자를확정하고사업계획에따라연중시행하겠습니다. 125쪽청소년자치공간조성입니다.먼저나누어드린자료를참고로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청소년복지향상과문화인프라구축을위하여구시민회관을청소년수련관으로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지하1층,지상4층규모의건축연면적은2803㎡,사업비는46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은2017년12월시의회에사업부지변경승인을받아2018년7월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과2018년10월여성가족부기본설계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이달3월부터5달까지시설물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용역을실시하고7월부터12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완료한후에내년3월까지사전행정절차이행후에2020년4월리모델링공사를착공하여2021년6월까지완공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공사비46억중미확보된17억8000만원에대해서는국·도비미확보시자체재원으로충당해야하므로국·도비추가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7쪽유아놀이시설(실내놀이터설치운영)입니다.날씨와미세먼지등으로인한야외활동을할수없는날에도유아들이실내에서마음껏뛰어놀수있는공간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위치는예정부지를현재검토중에있으며소요예산은100㎡규모로설치시약5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상반기중사업부지를선정해내년2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3월부터11월까지공사를추진하여2020년12월운영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실내놀이터운영시매년인건비와운영비등고정적인예산이소요되므로향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아이러브맘카페및죽산부속사업장,실내놀이터등을함께운영할수있도록검토할예정입니다. 다음128쪽어린이집보육교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입니다.보육교사의사기진작과영유아들의행복한보육환경조성을위하여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항으로관내어린이집193개소에근무하는보육교사1025명에게매월3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연간3억69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129쪽부서특색사업으로안성시청가족친화기관인증추진입니다.안성시청내직원들이일과가정을조화롭게양립할수있는가족친화적인직장문화를조성하고안성시가족정책에대한대외이미지를향상시키기위하여2016년12월에여성가족부로부터수여받은가족친화기관인증을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인증은여성가족부에서기업및정부,공공기관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으며심사항목은근로자의육아휴직및출산휴가이용률,유연근무제도활용률등가족친화경영만족도조사등총9개분야입니다.추진계획으로오는6월까지심사서류를제출해9월까지서류및현장심사를거쳐인증이되면금년12월부터향후2년간가족친화기관으로인증유효기간이연장되는사항으로관련부서와협의하여재인증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1쪽부터는계속사업입니다. 먼저아동‧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조성입니다.아동및청소년대상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치안소외지역에거주하는여성과아동들의일상생활을보장하여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초‧중‧고학생및한부모가정등으로사업비는1787만6000원입니다.사업내용은여성한부모가정의출입문에감지센서를설치하여외부인침입시보완요원이출동하는홈방범서비스와관내어린이집및초‧중‧고100개소에전문강사를파견하여성매매및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교육사업,여성단체와경찰서등민관합동폭력예방캠페인을실시하는시민인식개선사업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2쪽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입니다.본사업은다문화가정에대한사회적차별과편견을없애고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정의자립역량강화와올바른성장을유도하여지역사회통합을이루어내는데목적이있습니다.사업은3개분야에총22개사업으로연간4억2498만7000원이소요되겠으며사업내용은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다문화에대한인식제고,다문화아동이중언어지원사업등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사업별운영계획을수립하여연중추진하겠으며사업별세부추진계획은133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4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입니다.육아및보육거점인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건립하여관내193개어린이집을지원‧관리하고부모들에게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사업개요는2017년부터2021년까지중앙육아지원센터와부속사업장2개소를설치할예정이며사업비는14억원입니다.사업위치는중앙센터는아양택지개발지구행복주택단지내로지상2층에건축연면적은504㎡이며동부권부속사업장은구죽산면주민자치센터1층에설치면적은337㎡입니다.주요시설로는사무실,회의실,교육실,교재교구및장난감대여실,상담실,프로그램운영실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2016년10월부터12월까지LH시행사와행복주택단지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를협의‧확정하였으며2017년3월부터는동부권부속사업장에대하여구죽산면복지회관1층사용협의,건물안전진단용역,리모델링설계등을완료하고2018년10월부터현재리모델링공사중에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먼저죽산면동부권부속사업장에대해서는금년5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고6월까지기자재구입및종사자를채용하여금년7월개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135쪽아양택지개발지구내설치예정인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내년7월행복주택이준공되는대로8월부터12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추진해2021년3월개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7쪽아동의동등한출발을위한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본사업은취약계층아동들이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아동및가족대상분야별맞춤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건강한가정안에서아동의공평한출발기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5600만원으로전액국비사업이며사업내용은가정방문을통한사전욕구조사및사례관리,대상자별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등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분기별대상아동발굴및홍보를통해지원이필요한아동을지속발굴하고필수프로그램및4개분야영역별사업등대상가정에맞는서비스를연중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중복된사항은질의를간단하게해주시고답을요하면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먼저121쪽입니다.경력단절여성일자리알선확대인데요.우리시경우에새일여성인턴제운영이어떤방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거죠?

새일여성인턴제는정부에서경력단절여성을인턴으로채용했을때30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작년에7명을지원을해줬습니다.

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새일센터가있습니까?

새일센터는없고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

어디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창조경제과일자리센터팀이랑전담취업상담사한명이상주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이게새일센터지정이어렵습니까?

새일센터지정을받으려면지금은고용플러스센터가생겼으니까시설은구비가됐지만거기에따른인력이4명에서5명정도,그리고시설도사무실뿐만아니라집단상담프로그램실,아이들일시보육할수있는그런보육실그런게필요합니다.

혹시별도의센터를두는것은전혀검토하지않습니까,현재?

참여기업이요?

새일여성인턴제.

작년에7명이새일인턴여성으로채용됐으니까7개기업에서했던거죠.

한명씩7개의기업에서신청이들어와서진행이된겁니까?

네.

지금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으로물류사무원양성과정이한개개설이됐다는거죠?

네.작년까지는없었는데올해시비를세워서폴리텍대학교하고연계해서거기서물류사무원양성과정을개설해서2월달까지1,2월에24명이수료를했고요.3월에4명이취업을했습니다.

그럼교육장소는폴리텍대학이되겠네요?

네.

현재경력단절여성들의일자리확대부분의기본축은정부국책사업부분에기대서가는셈이네요?

네,지금은.

직업훈련능력개발부분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추가적으로다양화하는부분에고민을기울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22쪽국·공립어린이집관련해서여쭤볼게요.지금우리안성같은경우에민간대비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이몇%정도되는겁니까?

지금10.3%입니다.

10.3%요.정부가최근에40%확충목표기한을1년더앞당겨서하겠다고발표를했죠,2021년까지.조금전에보고를받았습니다만또하나의방식으로민간어린이집에대한장기임차전환방식을통한확충방안도있는것인데이부분에대한수요조사나이런것들을진행을하고계십니까?

네.올해수요조사를했었고요.자가로운영하는민간어린이집대상이거든요.아파트관리동에설치한민간어린이집중에서세군데정도장기임차로전환하겠다는의사가있었습니다.

세곳이요.그러면장기임차방식의전환에동의를했으면그것역시도조속하게실행방법을찾을수있는것아닙니까?

2억1000만원리모델링비를정부에서지원하는데그중에50%는국비이고나머지는도비,시비지방비인데요.전환의사를표한어린이집하고협의해서예산확보해서장기임차전환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장기임차부분에대해서수급부분은이미내부적으로의지를밝힌것이잖아요.예산만뒷받침되면곧바로시행이가능한것이고요.추경이나이런것을통해서라도확충방법에대해서반영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

청소년수련관새로자료를주셨는데정밀안전진단이완료된다음에실시설계들어가는거죠?

네.저희가당초에는정밀안전진단하고실시설계를같이병행하면서6개월동안하겠다고했는데저희가현장도가보고이게사실상’86년도,32년이경과된노후건물이다보니까청소년들의안전이제일중요하기때문에정밀안전진단을별도로3개월을하고기본설계용역에반영하는것으로변경을했고요.그리고최종공사기간도당초에는1년을예상했었는데지금회계과하고협의했는데리모델링공사비때문에기간이부족하다해서1년3개월,당초계획보다6개월정도늦춰진것으로자료를바꿔서드렸습니다.

지금2017년도부지변경승인안이후로행정절차만3년이넘도록진행되고있어요.많은분들이관심을갖고지켜보시면서왜이렇게진척이안되는가를말씀하시는분들이적지않더라고요.안전진단후에실시설계를하도록계획을잡은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이들고이후공사부분도구조변경이나이런것에많은어려움이있는것으로듣고있는데실시설계변경이나이런것들이계속만들어져서지연되는일이없도록사전에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

128쪽보육교사처우개선비요.이것도지역화폐로줍니까?

이것은1월부터현금으로주고있습니다.

계속현금으로줍니까?

네.

왜말씀을드리냐면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역시도시비로본예산에담겼던건데요.4월부터는지역화폐가발행되면서지역화폐로지급하겠다고하는방침을결정했어요.그렇게되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지역화폐로받고어린이집보육교사는현금으로받고좀문제가생기지않겠습니까?

어린이집보육교사들은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해서기존에도여러가지받고계신데사회복지처우개선비는5만원씩이잖아요.여기는금액이3만원이다보니까지역화폐로별도카드를만들어서주는것보다는그분들입장에서는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직접받는게더좋을것같아서저희가이것은지역화폐로드리지않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액수가물론3만원,5만원차이가있습니다만지급방식을두고는이후에이야기가안나올수없는사안이라고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창조경제과지역화폐전체운영범위와방법이런것결정하면서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부서하고포괄적으로논의를진행해서원칙과기준을갖고진행을하는것이올바르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안성에지역아동센터라고있지않습니까?안성에몇개정도관리를.

11개있습니다.

그러면지역아동센터가어떤문제로인해서이전을하거나장소변경을하게될때에는시에서조치나대응을해주는게혹시있습니까?

재정적인지원해드리는것은없어요.

자발적으로장소를구해서구한다음에거기서준비가되면그때부터지원이나가는그런제도입니까?

시설확보나운영능력은본인이가져오셔야되지만미양에행복나눔센터처럼안성시내에옮길데를정해서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어서4월부터개원을할거거든요.

알겠습니다.여기가문제가많아서연락이와서걱정을했었거든요.거처에대해서알아보고싶었고준비가됐으니까많은지원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25쪽입니다.민선5,6기때구시민회관이리모델링을해서사용할경우에안전의문제가있다고해서아트홀을막대한예산에지었잖아요.그때당시안전의문제가있다고정밀구조안전진단이나이런것을받은적이없다는건가요?

네,없습니다.

그런데어떻게,그러면시민들을속이고아트홀을지었다는거예요?여기가리모델링할경우에안전의문제가있다그래서그때안하고매각하고아트홀을지은거잖아요.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정밀안전진단새롭게받겠다고하는건데그전에는받지도않고그사업을강행했다는거잖아요.그다음에문제가많은데민선5,6기때막대한혈세를쏟아부은거잖아요.저는그래서이런생각을해보는거예요.우리가안성시청소년정책에대해서문제가있다.전에모위원님께서시정질문을통해서말씀드렸는데어른들이안전진단문제가있는데거기를리모델링해서아이들사용하게한다.그러면아이들을안전사각지대로밀어넣는거냐시정질문을한건데안성시가아동청소년정책에대해서뭔가잘못다가가고있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기본적인정책이없다는것을말씀드리려고하는데지나간것은차치하고라도추후에는이런일이없게해야되는것이고요.저희도6기때들어와서이미진행된사항이었지만표결끝에매각하기로한것다시매각않는그런진통을겪었는데이러한것들을아트홀포함해서1000억정도쏟아부은건데혈세를낭비한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리고청소년수련관이나문화의집관련해서는여러번행감때도얘기된것이있고정말청소년정책에대해서관장하는주무부서에서는,예전에여러번얘기를했습니다.청소년활동기본법에는읍·면·동별로문화의집도하기로했는데안했고예산이부족하다면권역별로하자.이렇게얘기도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것에대해서무반응인거예요.그럼도대체안성시의청소년들은뭐냐,정책은뭐냐.이렇게묻지않을수없는거거든요.

문화의집이15개가생겨야되는데요.

그것은예산이많이들어가고지역별로청소년에대한편차가있기때문에가능하지못하다하니그럼권역별로라도하자.지금청소년인구가가장많은곳이어디입니까?

지금공도읍이죠.

그렇죠.안성시의아동청소년인구의50%이상을차지해요.그런데지금주객이전도돼서해야할곳에하고안하고안해야할곳에하는거예요.나는그래서안성시가청소년정책에대해서기본적인프레임을다시짜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먼저박상순위원님께서시정질문에서언급하셨는데요.저희가구읍사무소서부권청사를세개건물이있는데구읍사무소랑공도어린이집하고청소년공부방하는건물이있고그뒤로학교밖청소년세개건물이있는데세개건물을통폐합해서서부권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건립하는것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국·도비확보방안이나이런것을알아보고있는데요.서부권에는저희가필요한것을절실히알고있고계속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어떤사업을할때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고저희가계속주장했던이유도그것입니다.어느한사람이어느날갑자기뭐해.하니까거기에다했던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후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고.돈은돈대로들고효율성은효율성대로없는거고.그래서일단기본과원칙을세워야하는데그게아직부족하다는말씀을여러부서관련해서지적을드립니다.청소년수련관으로리모델링해서사용하기로한만큼안전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꼼꼼히살펴서추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132쪽입니다.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제가이것도왜말씀드리려고하냐면각종외국인들이나다문화가정자녀를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현재읍·면·동별로국가별로현황이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이것도읍·면·동별이나다문화국가별로다문화정책도해달라그런말씀드리고싶어요.애쓰고있지만다충족될수는없습니다.왜그러냐면소수국가이민자가들어와있기때문에다충족할수는없지만그것도어차피다문화가정이나외국인주민들을위해서정책을펴는만큼조금더신경을써달라,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보니까그분들다른지자체하고있는기본적인것말고정말저분들이,가령예를들어서양성면노곡리에열대야자수농장있어요.최근에보니까하고있더라고요.동남아국가에서오신다문화주부들보니까와서향수도느끼고그것을이용해서자기가수제로,손으로직접만들어보는체험행사를하더라고요.그런데다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그러냐면저도안성은본고향은아니지만와서보니까혈연,학연,지연관계가없다보니까뻘쭘한그런게있어요.더군다나이억만리외국에서여기까지왔는데그분들은더하리라생각합니다.그런것도정책에포함시켜서추진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추가적으로여쭤볼게요.아까127쪽유아놀이시설지원과관련해서올상반기에부지확보를하실예정이라고말씀하시면서또문제점과대책에서는예산과인력부분에문제가생길수있으니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죽산부속사업장을검토하는방향으로대안도찾아보겠다고말씀하셔서기본방향이뭡니까?

유아실내놀이터를경기도시흥에서공공형으로처음,작년12월에문을열고하고있는데요.어쨌든미세먼지때문에아이들이날씨에도불구하고실내에서놀수있는데가키즈카페그정도인데공공형이없다보니까저희가그것을생각한건데요.지금부지가확보가안돼서알아보고있는중이에요.그런데만약에부지가확보돼서저희가이것을설치를하게되면근무해야하는근무자인건비하고시설유지하면서관리비같은게매년들어가니그것을육아종합지원센터를저희가운영하게되면저희는관련전문법인에다가,대학이됐든어디든위탁을할생각인데요.같이위탁해서운영할수있게그렇게하겠다는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별도의놀이공간을확충하는것을검토하시겠다는거예요?

아니요,운영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방식에있어서별도의놀이공간확충사업을진행하되전체운영방식은육아지원센터에묶어서위탁운영을주는방식이나이런것을검토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네.

제가잘못이해한것같습니다.우리홈방범서비스같은경우에여성단독세대도지원되고있나요?

네,지금지원하고있어요.

여성단독세대도하고있어요?

한부모가족이나여성혼자사시는가정에신청받아서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드림스타트사업범위가어떻게됩니까?

드림스타트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가정아니면학대아동이나성폭력피해아동.

안성전지역이대상입니까?

네.

이게맨처음에출발은안성동하고.

출발은1,2,3동만하다가2016년도부터는15개읍·면·동으로확대했습니다.

그런데164명밖에안돼요?

처음에드림스타트초창기에는1,2,3동적은지역에사례관리선생님들이1인당100명정도사례관리를하게끔아동수를많이관리하게끔권고를했었는데지금정부방침이실제적으로사례관리가필요한위기아동을걸러서최소한의인원으로관리하라고그렇게권고가바뀌고있어요.저희사례관리사가4명정도인데한사람당40명에서50명정도해서현재는164명아동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관내빈곤아동에대한DB구축이좀되어있습니까?

제가잘못들었습니다.

관내빈곤아동에대한데이터베이스가구축이되어있느냐고요.

그건없고지금드림스타트아동관리하는이정도밖에없습니다.

네.마지막으로딱하나만여쭐게요.에듀파인도중앙뉴스를비롯해서한참논란이됐었는데우리유치원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안성같은경우에참여율이어떻게됩니까?

유치원은지금교육체육과에서관리해서저희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런가요?그러면제가일단교육체육과에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금박상순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유아놀이터시설지원한다고.지금제가공도의대부분지역을보면어린이키즈카페들이많이생겼어요.사실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다니는아이들은이런걸많이이용해요.차라리저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어차피여기에매년인건비이나시설유지비,관리비가들고또짓는데비용이드니어느정도이용금액을얼마지원해주는이용권으로하는게맞다고보고실제문제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청소년들이에요.청소년들이방과후갈곳이없다는거거든요.이런시설이우선이돼야하는것이지아이들은갈수있는데가무한합니다.그리고어린이들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갈수있는곳이많아요.그러나그이후에초등학교나중학교애들이방과후에갈수있는데가없습니다.더군다나요즘미세먼지가극심하다보니까야외에서활동할수있는시설이없는거예요.아까말씀드렸지만그래서지금아동청소년인구가많은지역에는꼭청소년시설이필요하다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보니까어린이얘기만나와서제가안하려다얘기한건데아까말씀드렸지만청소년정책에대한기본틀을다시짜주라는말씀을드린거예요.진짜뭐가심각하고뭐가우선순위인지를선택을못한것같습니다.

아니요.청소년관련수련시설은저희가심각하게고민하고있고요.

실내놀이터설치운영지원한다는데그얘기가나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가서보시면키즈카페같은데보면굉장히,아이들놀이터에서놀고어머니들앉아서동아리활동도하고뭐하는것있잖아요.혹시안성시내에는몇개나되는지,공도에는상당수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운영이잘안돼요.차라리이런데활성화시켜주는게낫지별도로시에서이런걸지어가지고유지비나인건비들여서할필요성이있느냐.그가격대비하면가성비가어떤게좋은지도검토를해서이런것할때는꼼꼼히살펴서전체적으로해달라는그런의미에서말씀드린겁니다.하지말라는얘기도아니고.이게낫다하면이것해야되죠.그런데지금그렇다고운영도안되는데지역경제가나빠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역화폐를해서공무원복지포인트까지다지역별로주는판국에이런것들을역점을두고해야하는것이지저는좀의아스럽네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종도입니다. 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세무과소관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보고드릴순서는세무과정책방향,2018년주요업무성과,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1쪽입니다.납세서비스향상을통한자주재원확충을부서정책방향으로결정하였으며세부실행계획으로첫번째고품격납세편의시책운영,두번째세입목표액초과달성을위한총력징수,세번째강력한체납징수활동으로건전재정확보등세가지실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143쪽입니다.2018년주요업무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12월말현재지방세세입목표액3799만4800만원대비107.9%인4100억1500만원을징수하여 세입목표액을초과달성하였고또한현년도부과세목에대하여전년대비1%이상징수율을올리도록노력하였습니다. 다음144쪽세원발굴을통한세입확보로탈루·은닉세원및비과세·감면·사후추징이341건,17억3800만원으로법인세무조사202건,13억9700만원등총543건31억3500만원을추징하여재원확충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세정공무원역량강화및친절세정운영으로역량강화를위한세정스터디를운영하였고마을세무사를통한무료세무상담,안내원발송등을통한찾아가는세정서비스를지속적으로운영하여시민들의세금신고를제때하지못해가산세등불이익을받지않도록시민편의증진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다음145쪽2019년신규사업분야입니다. 먼저체납액은줄이고일자리를늘리는지방세·세외수입체납관리단운영입니다.해마다증가하는체납액의체계적인관리와지방재정확충을위한접근방식전환으로체납자에대한현장중심의방문상담을통해실태파악과파악된자료를통한복지연계자료를제공하는내용입니다.12월말현재체납현황은7만9992명에428억5700만원이며146쪽총사업비는8억9100만원으로도비가51.8%인4억6200만원,시비가48.2%인4억2900만원예산이소요되며1월에체납관리단을채용하여교육을실시,3월부터현장에투입·운영하고있습니다.우리시체납액을줄이고일자리를늘리는데연계가되도록사업시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47쪽지방세복수가상계좌시스템운영입니다.기존지방세고지서의농협은행단일가상계좌운영에서복수가상계좌운영원은신한은행하고국민은행을추가하여시민요구에유연하게대처하고납세자편의를극대화하는내용입니다. 148쪽지방세고지서에담은행복한안성소식입니다.정기분지방세고지서를활용하여주민생활과밀접하고유용한정보를손쉽게확인하고시정소식및새로운시책등을홍보하여시정에대한관심과공감대형성에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149쪽계속사업으로지방세미환급금zero화추진운영입니다.지방세납부에의해각종환급사유로발생된환급금을찾아가지않는미환급금이12월말현재4189건에6405만3000원으로매월안내문발송및전화통화로환급에최선을다하여납세자권익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50쪽비과세·감면사후관리입니다.비과세·감면사후관리는취득세비과세·감면물건중유예기간내사용여부를조사하여목적사업에미사용시감면세액을추징하는사항으로12월말현재1만331건에185억6700만원을비과세감면하였으며’18년도추징세액은341건에17억38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152쪽정기분지방세적기부과·징수입니다.재산세,자동차세등매년정기적으로부과하는지방세에대하여적기에부과·징수될수있도록과세자료정비관리로안정적인세입확보를하겠습니다.참고로정기분세목은등록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입니다. 다음은153쪽특수건물·시설물등숨은세원발굴입니다.재산세과세대상중특수건물과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건축물에대한조사과세로숨은세원발굴과세수증대에기여코자합니다.1개층높이가8m이상인특수건물이며급·배수시설등시설물로서조사기간은2월1일부터6월30일까지이며누락세원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4쪽지방세체납액징수강화입니다.경기불황및성장둔화지속으로조세저항이심화되어지방세징수여건은어려워지고있습니다.12월말현재체납액은220억7900만원으로강력한체납징수활동에도불구하고체납액은계속증가되고있으나체납징수활동을보다더적극적으로실시하여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6쪽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으로12월말현재체납액은174억7000만원으로지방세체납액징수와마찬가지로징수활동을강화하여체납액일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7쪽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입니다.정확하고공정한지방세부과를위하여그기초자료가되는개별주택가격을추진일정에맞춰산정공시하여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마지막158쪽으로내실있는세무조사로세원발굴강화입니다.체계적인세무조사로탈루·은닉없는공평과세를확립코자금년도에는200개법인을조사하여15억정도의탈루세원을발굴·과세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도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올해도여튼정기분세목징수율1%올리는걸목표로잡으셨네요.전년도143쪽에2017년,2018년비교자료를보니까재산세하고자동차세가각각2%,0.2%징수율은다소좀낮아졌습니다.특히지방세체납액에서도지방소득세를포함해서재산세하고자동차세의비중이크게차지를하고있는데이것은전체구조화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뭐아까말씀은하셨는데40명정도신규채용을해서체납관리단을운영하신다고하니올해집중정리하는부분에힘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또한편으로는자동이체율을높이는것에대해서도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이는데그부분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그래서가상계좌납부하는것도저희가농협은행만운영을하다보니까일반읍·면지역은농협을주로이용을해서거기에서많이이용을하는데시내권같은경우에는왜타은행은안해주느냐.이왕이면나도그런혜택을좀받고싶다.쉽게납부할수있는방법을받고싶다해서저희가작년12월말에국민은행하고신한은행에의뢰해서늘려준거고하여튼마찬가지로자동이체도매년증가율은늘어나고있는데부과건수가늘어나는만큼자동이체도많이늘어나야하는데그것은따라가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읍·면의이장단회의나각종회의를통해서계속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자동차세같은경우에연납율이한몇%정도됩니까?

한10%?

10%요?그것뿐이안돼요?

많이납부를하고있는데아직은,안성시에등록된자동차가10만대를넘어섰습니다.저희가계속선납에대해서홍보도많이하고그다음에혜택도드리고있지않습니까?10%감산을해서혜택을해드린다고했는데도그런정도입니다.

정기분세목에대해서는일단세액공제도이루어지고실제로혜택이주어질수있는것인데아무래도연세가드신분들같은경우에는e텍스같은지온라인을통한자동이체방식을선택하는것은많이어려우실거예요.그렇기때문에연령층을고려해서납세편의를도모한다는측면에서고령노인연령층이많은읍·면단위같은경우나이런데는찾아가서직접적으로납세편의부분에대한적극적인홍보이런것들을하는방식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셨듯이연세드신분들은자동이체를원하십니다.그러니까체납되면엄청불쾌하게생각을하시고이걸제때전달을안해서내가체납된거다그러고서는불만을표출하시는분들이계신데그래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자동이체가제일손쉽게납부하실수있는방법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위원님께서도방향을제시해줬으니까저희가자동이체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150쪽비과세·감면사후관리부분인데지금전년도보면금액을여튼기준으로해서보면지금추진율이약10%조금못미치는것으로보입니다.지금비과세감면부동산에대해서는매년일체조사를하고있는것이죠?

계속유예기간이,항목별유예기간도중간쯤에있지않습니까.자경농민의농지등에대한감면해서유예기간이2년입니다.2년이내에농지를사용하느냐안하느냐유예기간만료한6개월정도쯤에저희가일제조사를합니다.담당직원이있어서일제조사를해서사전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가산세문제가발생이됩니다.이게저기목적사업에직접안쓰고그렇게되면그런경우에는가산세부담을덜어드리고자미리안내를해드립니다.자경농지를얼른쓰셔야지그렇지않으면추징을당하고거기에플러스해서가산세까지부담을하니까목적사업에쓰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계속적으로조사는하고있습니다.

2018년말현재1만건이넘어섰어요.해마다늘어나고있는건데좀전에얘기했던것하고연계선상에서지방세납부부분에대한찾아가는홍보가됐든이런부분이혹시우리가하고있는게있나요?

저희가법인들에대해서는지방세설명회라고하고있습니다.법인하고개인들도와서교육을받으시면편리한건데우선개인들은관심없으시고법인에서회계실무자라든가세무실무자들이그것을알아두면진짜가산세도배제할수있는방법도있고.그러니까절세를알수있는방법을저희가가르쳐드리거든요.우리관내에서기업체를운영하시면서안내도되는가산세라든가그런것을부담하게되면기업에서애로사항도느끼고미처몰라서그런불이익도당하고그러니까그것을방지하고매년연초에하는데금년에는4월3일에하려고계획을잡고추진한과정이었는데그런제도를활용을많이하고.

교육대상을생각하기에는좀넓혔으면좋겠다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비과세감면혜택도적극적으로알리면서.

네.그래서비과세·감면을받은분들은저희가신고납부받고서는1개월이내에안내문을전부발송해드립니다.자경농지같으면농지로감면을받았으면2년이내에자경을하셔야지비과세·감면차후추징이안된다고그런안내문을전부발송을해드려요.그다음에자동차세같은경우에도장애인같은경우에는감면을해드리거든요.그런사항도전부발송을해드려요.그래서납세자들이미리대개보면법무사들을시켜서그렇게등기를하고그렇습니다.법무사들이제대로전달을안해주기때문에저희가일부러그냥안내문을전부발송해서그런것을차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받고서도제대로안읽어보시고서는“그런안내도안해줬다.”그런불만을표출하시는분들이있는데저희가그러면우편발송한내역을전부확인해서확인을시켜드려서무리가안가도록그렇게대처를하고있습니다.

네.사후추징예방부분에대한요령등등해서지방세관련해서는납세율제고부분에있어서사전순회교육이됐든뭐이런방식을통해서라도납세자를보호하는측면에서도좀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방세교육부분과더불어서아까이야기했던자동이체율을높이기위한방안이런것들을통합적으로판단을하셔서순회교육이나이런부분에대한방법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고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반영하겠습니다.아닌게아니라세금은반대급부없이,주는것없이그냥강제로징수하는겁니다,물건이있다하면.거기에반발을해서체납세도많이늘어나는거고지금시대가세금에대해서베풀어야지내는거라는인식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그게참문제입니다.아닌게아니라주는것없이과세물건있으면강제로징수하는그런거라저희세무과나름대로도애로사항이있습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

위원장님,지명을하시네요.저는간단히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어차피시의세수와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개별주택이나공동주택가격또는토지개별공시지가물으려고해요.157쪽인데현재개별주택가격현실화율이어느정도되는겁니까?

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현실화율이낮습니다.55%정도하고있고아파트같은경우에는80%에서90%가현실화율에쫓아가고있는데아시다시피안성은아파트값이신규분양된것도마이너스피가됐지않습니까?2000에서3000만원마이너스피가발생돼서금년도에는전년대비해서마이너스13%로고시가됐습니다.아파트는공동주택이라국토교통부에서고시하는건데그시세를반영해서그래도안성시에는부담이많이줄어들도록마이너스13%를해드렸습니다.

그러면혹시통계에안성시의최고가공동주택하고최고가개별주택이어느지역인가는나온게있죠?

공동주택에대해서는저희가공시를하는게아니라자료는아직없습니다.공시된지도얼마안되고그래가지고.그런데개별주택가격은중리동에.

중리동에.

네,중리동.

세부지번은이야기할필요없고중리동이다이거죠?

네.기업체소유숙소가있습니다.그게한12억70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다음에여기에는토지개별공시지가는안나왔는데제가예전에도이런말씀을드린게있습니다.지금보니까어찌됐든국가나시나지자체가운영되기위해서는세금은내야되고세금이부담이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제가작년에제주변에있는사례를들어보니까공도지역같은경우에는토지같은경우에는개별공시지가가실제거래하고비슷해요.그런데그것은좀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됩니다.왜그러냐면실제영농만을유지하는농업인의경우에는사실논농사지어야실제수익이별로없는거거든요.그러면세금만많이내는겁니다.공시지가가너무많이올랐어요.그래서제가예전에말씀드렸다시피중앙정부에서표준지공시지가공시를할때이거각종읍·면·동통리장님이회의할때해서집단으로표준지공시지가를이의신청좀해줘야되는데그런게전혀안되다보니까표준지공시지가에다개별공시지가가적용되는사례가많아요.그래서이건좀홍보가필요하다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왜그러냐면절대농지임에도사실상매매가자유롭지못한농지이기도한데거기는실제거래가하고공시지가하고비슷한수준이된거예요.제가알기로는물론주택이됐든토지가됐든현실화율을해야된다는것은저도공감은하지만너무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이건좀문제가있다.사실은많이벌면많이내는거고적게벌면적게내는그런시스템으로가야되는데이것은너무나불공평한과세가되고있다,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어차피주택이됐든토지가됐든현지조사다할것아닙니까?그래서그런부분은꼼꼼히챙겨주셔서,없으신분들이상대적으로세금을많이내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도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지금보니까계속체납액늘고있고위원님들이말했듯이이제해야될일은늘어나고있는데혹시이체계로가능한가요,이게현재?

그게어려운사항입니다.아까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경기도내31개시·군에서지금과가분리가안된데가이세수수준에서는저희밖에없고요.그이상은그전부터분과가됐고그다음에그아래3그룹에들어가는C그룹도거의가다분과가된상태고군단위만지금분과가안된상태입니다.그리고제가이런말을드리면안되지만저혼자,아닌게아니라지금체납관리단40명까지늘어서81명입니다.우리세무과가지금41명에저아트홀사무실을잠깐빌려서쓰고있는건데,사무실도좁아가지고.거기에40명이체납관리단이또상주를하고있고그래서그관리가안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우리직원이어디간다고저한테얘기를하고가도제가또찾습니다.어디간지를모르겠어요.그러니까관리면에서도좀그런애로사항이있고세수측면에서도누수가되는게많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아까도제가세무조사팀신설한것을참고맙게생각한다는게그게누수가되는그런사례가많기때문에.그리고재산세같은경우에도현장조사를많이해야지또세수가많이확보가되는건데그런문제도있고,저도세무직하다가진급을해서행정직으로전환을했지만보입니다.세수,뭐에는뭐만보인다는식으로세무직을,세수이렇게담당을하다보니까‘아,저것은세금대상인데,부과대상인데저것부과를했나안했나.’그냥생각만하는거예요.생각만하고실제로확인할겨를이없습니다.상황이없고요.그다음에결재에서도그것하나하나조목조목제가짚어가면서도할수도없는상황이고그래서시장님한테도계속말씀을드리고그러는상황이지만하루속히분과를하시는게안성시세수증대차원에서도좋고그다음에그것에비례해서또재정자립도도향상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이많이힘을보태주고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말씀이맞으세요.보니까제가놀랐는데일하시다가번호판떼러가셔야되고하다가조사하러나가셔야되고일이되게많으시더라고요.왜말씀드렸냐면안성시가1개국이신설이된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그것에대한것은혹시협의는해보셨나요?

네,그것에대해서계속협의를하고있는데.

국장님이나가셨네.들으셨어야되는데나가셨네.

방송으로다방송이되는건데요.다른과에서도다동감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규모가최대과고그러다보니까다동감이되는사항인데하루속히이게이루어져야됩니다.제자신을위해서제가일을하기싫어서가아니고진짜하루속히그게이루어져야지안성시세수증대차원에서도그효과가나타나는거지이규모,이인원가지고는절대세수증대를할수가없습니다.자연적으로늘어나는것만우리가반영을해드리는거지나가서찾아서하는그런경황은,겨를이없습니다.

협의잘하셔서꼭잘되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종도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앞으로4개과를제가보고해야돼서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4개과장님들이지금교육체육과장,정보통신과장,토지민원과장이5급승진리더과정을들어가서보기싫은제얼굴을계속보여드리게돼서죄송합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회계과주요업무로는경리팀에서는지출업무,계약팀에서는공사계약업무,재산관리팀에서는공유재산관리,공공시설관리팀에서는공공시설관리,차량관리팀이공용차량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61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회계과정책방향은투명한회계제도정착과효율적인재산관리입니다.이를위해첫째,투명하고공정한회계업무관리로정확한통합결산자료작성·공표와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엄정한회계질서확립및직원직무능력향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둘째,공명정대한계약사무추진으로공정·신속·청렴한계약행정을추진하고건설업체,기계임대업자,근로자보호등건전한계약문화를조성코자합니다. 셋째,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로공유재산실태조사를통한재산의활용성을제고하고미활용재산의대부및보존부적합재산의적극적인매각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2쪽입니다. 네번째로미양면청사건립공사및쾌적한청사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섯째,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로전기자동차활용을통한대기환경오염방지및예산절감을도모코자합니다. 다음163쪽,164쪽,165쪽2018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19년도회계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이되겠습니다.투명하고공정한회계업무관리입니다.2018회계연도통합결산추진으로재정운영의투명성과건전성을확보하고일상경비교부·출납사무검사,회계담당공무원직무교육으로투명하고공정한회계질서를확립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2019년1월부터3월까지2018회계연도결산자료작성및결산검사를실시하고6월까지의회승인을받아고시토록하겠습니다.일상경비교부로투명하고신속한예산집행을추진하고직무능력향상을위한회계담당공무원직무교육은1월중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68쪽공명정대한계약사무추진입니다.공정·신속·청렴한계약추진으로양질의시공품질을확보하여신뢰받는계약문화조성및행정의신뢰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관내업체보호육성을위해5억원이상공사는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등록관리하고투명한계약추진을위해수의계약내역은전면공개토록하겠습니다.불법·불공정하도급및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추진을위해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을시행하고공정·신속한행정을위해대금지급시인터넷알림서비스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9쪽입니다.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입니다.공유재산의무단점유예방과유휴지발굴,미활용보존부적합재산을매각하여재정증대에기여코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2019년4월부터9월까지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여유휴지에대한대부및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와활용가능한유휴지를발굴하여사용대부를확대하고공유재산심의회의정기적개최를통해공유재산관리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0쪽쾌적한청사환경조성입니다.청사환경개선으로내방객에게깨끗한청사환경을제공하고노후시설,장비등을적기에정비하여안전사고발생을사전에예방코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시설물정비및보수,부지주변녹지공간정비,읍·면·동구조안전진단및내진보강공사를상반기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172쪽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입니다.공용차량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공용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확대및전기충전시설인프라를확충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노후화된공용차량은공개입찰매각을추진하고친환경저공해자동차구매및전기충전시설을확충하고자합니다.또한공용차량차고지비가림시설을설치하고차량일제점검및안전교육을실시하여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아무튼국장님도과장님들교육가셔가지고더힘드신것같아요.저희입장에서는더좋습니다,국장님계시니까.2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미양면청사는이제해결이된거죠,부지는?

아직해결은안됐고요.미양면청사가이전을하느니안하느니그랬었고지금은다시현위치에짓느냐안짓느냐이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일단은청사관련해가지고는미양면민들의의견이통합이돼야만추진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달얼마전에미양면이장회의를참석을했었거든요.그때그쪽으로현부지로원안대로되는것으로거의미양면에서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쪽으로정해지는듯한것으로잘마무리가되더라고요.그런데염려가되고문제가됐던게우리시청에서저기했는지모르지만투표됐던게서로문제가되는거예요.뭐냐하면.

문제는저희가투표를해라이런얘기를한적은없고요.이전을하든안하든하나의총의가모여져야만그것을지을수가있지예산이서있는데도불구하고부지를이장님들이선정을한다,이런게이치에안맞는다고얘기를했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게물론민주주의니까다수결이필요할때도많이있죠.그런데또그다수결이폐단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대표적인일례,사례로는터미널부지를들수있거든요.어쨌든누구든간에지금와서는그쪽으로현위치가잘못됐다다들인정을하는부분이고요.그래서이장님들계신데도그랬어요.물론이장님의의견대표성이있고존중을하는데어떤사안마다투표로하는것은위험할수있다.그래서아무튼그날현부지로되면잘협조하자.그래서서로누구는어디로가는것을했었고누구는반대,이런것갖고지역에서로분열생기지말자.그래서잘마무리가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혹시다른데라도제가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하나는우리시청사주차문제입니다.얼마전부터좀개선되는듯하더니요즘은또힘들어졌어요.그리고저번에주차장부지로올라왔다가부결이됐고,그부결자체를뭐라고말하고싶지않습니다.그런데그게부결됐으면어쨌든주차문제를해결할수있는다른대안이나뭐가있어야되는데그러고는아무것도없는거예요.누구말마따나예를들어서아트홀부지에다가거기다가차를두고서셔틀버스를운행한다든가어떤후속조치는아무것도없는것으로알거든요.그것에대한것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직원들의의견도매우중요합니다.직원들의견을물어봤을때아트홀부지에차를대고셔틀버스를운행하는것은그나마한10여%정도찬성을하셨는데요.나머지문제가우리가출장을갈때아트홀까지가서다시차를끌고와서출장가고,관용차량이다대비를못해주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안되고해서이쪽직원주차장부지를보시면지금다이중주차이렇게하고있는데주차장부지관련해서는별도의보고를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시청이지대가높다보니까시청청사나주변에마땅히대고올데가없습니다.한주아파트쪽에대시는분들이랑이쪽정문쪽으로올라오는차도옆에대는이런정도인데아무튼뭔가빠른후속조치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니까그쪽에어떤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주차난해소를위해서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님.

네.164쪽공유재산관리하고연계돼서보고를해주신내용인데요.전년도에15개부서소관공유재산부분에대한실태조사해갖고무단점유6건후속조치대상으로그렇게보고를하셨네요.6건정도면이게필지로몇필지가되는겁니까?

재산관리팀장이이숙입니다.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그필지수입니다.

이게필지수예요?그렇군요.그러면전체6필지중에서2필지부분만사후조치가이루어진것입니까?

지금다추진중입니다.

6건모두추진중이라고요?

변상금부과한것있고완료된것도있고지금2건이해결중입니다.

여기표기에는변상금부과부분에대해서2필지만지금기록이되어서여쭤봤어요.

그전에냈던거라,지금최근에변상금부과하고완료하고지난주까지해결된게있습니다.

그렇군요.그런데무단점유같은경우에혹시거주를하는경우가있을수도있는데그러한사례가좀많습니까?

사례가많지는않고요.저희가발견되는대로변상금부과하고대부조치를하기때문에그렇게거주하는,농지가대부분입니다.

농지는오히려사후조치가상대적으로용이하게진행이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혹시거주를할경우에는조금많이힘든상황인것같아서그럴경우에는어떻게조치를합니까?

지금여기봉산동주변에한두집이있는데저희가가서대화도많이하고변상금내기힘드신분이있으면분할납부도하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올해도실태조사가이루어집니까?

네,4월부터시작할예정입니다.

올해진행되는실태조사의범위는어떻게되는겁니까?

이게해마다다른데요.올해는저희가대부계약을한데부당하게쓰고있거나이용실태조사를통해서전대를하거나하는것에대해서확인하고조치를할예정입니다.

그러면여기에기록된실태조사라고하는것은무단점유자등대부관계나이런부분에대한실태조사를얘기하는건가요?

그리고현장이훼손됐거나전대됐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다확인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여쭙겠는데배드민턴구장이번에하도급문제하고좀문제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처리가잘됐습니까?

안녕하세요?계약팀의박현미주무관입니다. 계약팀장님이안계신관계로참석하게됐는데요.배드민턴장은준공은아직안났습니다.준공은아직안났고사업부서인교육체육과에서지금진행을해서마무리를짓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그과정은알고있는데요.공사를하면서하도급문제하고여러가지주변의식당이렇게.

그부분은압류가들어와서해결이된부분도있고요.지금식당에서연락오신부분은제가알기로는저한테도연락이왔었는데해결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다해결이된건가요?

네.

관급공사여서하도급기계장비대여비가됐든아니면실제노동을하시는분들이됐건피해를입으면안되니까,그리고또실질적으로그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향에서시가적극적으로중재할수있는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제도적으로도저희가이미정비가되어있는마당에잘해결이됐는가싶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만약에요,문제가된다고하면준공금이아직안나갔기때문에준공금나갈시점에저희팀에서는별도로노무비라든가장비대라든가부분적인부분을다체크리스팅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문제가되지않을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국장님고생이참많으십니다.저도담당지역인미양청사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는데요.이부분은유원형위원님이많은얘기를하셨다고저는생각을하고제가또별도로말씀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이번에사고이월되면서마지막추경때5억을더편성을한적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게뭔가했더니원가상승률에대해서5억을편성을했더라고요.그런데만약에그게작년에잘처리가됐다고그러면그5억이라는돈은다른부분에편성이돼서잘쓰이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연도가지나갈수록물가상승분만큼은공사가지연될수록공사대금이올라가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미양면에그당시에팀장이나회계과장이가서도장소를이전하면처음부터절차를다시밟아야되기때문에2,3년걸린다고분명히얘기를했던사항이있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사태가벌어졌던겁니다.그러니까우리가시행을못했던거고그런사정이있었던건데가급적이면올해안으로공사착공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주민들이많이원하는부분이고또한이번같은계기로타산지석으로일삼는그런일이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아무쪼록잘진행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집행부가사업을함에있어계획성없는사업을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전형적인사례가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입니다.부적절한예산편성의한단면이기도하고요.어떻게해서예산편성을하는데세부적인계획없이진행하고지역여론에밀려서못하는겁니까?그러면처음부터그분들의이야기를들어서계획을하든지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부적절한예산편성한사례라고합니다.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특별히주의와당부를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9쪽입니다.지난번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제가그때도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행정재산하고일반재산목록받아보니까특히일반재산중에서토지부분에짜투리땅으로가지고있는게무지하게많더라고요.그때얘기했는데지금조사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습니다.지금현황만보고지도체계보기만해도알아요..맹지로가지고있고가령서부권의예를들면양진중학교밑에도보니까가운데밑에밭속에하나들어있고또만수저수지위에도보니까무슨재단있는옆에도붙어있고이런땅들이많아요.그래서앞으로조그만토지를사용할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해서매각을하든지어쩌든지해야된다는그런계획이전혀없어서궁금했는데4월달부터현장조사추진한다고하니까,실태조사한다고하니까토지같은경우는사실상아무것을가져올수없는데,시가득될일이없잖아요.그리고시유지중에서개인이건물을가지고임대받고있는건물들비근하게문제가된게뭡니까?지금공도에다공영주차장한다고해서진행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엄연한시유지에다가개인의시설을임대를받고장기간해왔잖아요.그러면시에서자기업무를해태한거예요,주무부서에서.그러다보니까거기에다공영주차장을짓는다고하니까나한테팔아라.거기사는사람이못나간다.이런결과가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공영주차장관리에만전을기해주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는거예요.정확히실태파악도좀하고현장조사도하고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계획을내서일을추진해야되는데그런것들은전혀없는거예요.분명히작년행감때얘기했는데조치사항결과보고한것도없고그이후에어떻게하겠다는내용도안하고저는여러차례말씀드리지만각부서별로너무너무문제가많다.기본적인업무는당연한거고문제가된것들,특히지방세수입이됐든공유재산매각해서우리가세수를늘리든지간에이런조치들이너무너무미흡한거예요.그래서이번에실태조사할때명확하게조사를해서매각처분할것인지계속보유할것인지이런여부도결정해야하는것아닙니까?

잘알겠습니다.지금다른활용도가없는토지는매각하는게당연합니다.당연한건데일단대부계약여부도판단을해야되고그다음에대부계약이안됐을때는변상금을물리고난다음에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그리고이것이우리가쓸모없는토지는매각을해가지고다른공유재산관련특별회계에다묶어놨다가다른땅을매입하거나할때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토지는짜투리땅을중점적으로얘기한거고요.짜투리땅가지고있을이유가없습니다.큰땅같은경우에는시가추후에다른시설을한다든가할수있지만짜투리땅은규모가작은것같은경우는보유할이유가전혀없다고생각하는거고요.그다음에170쪽관련쾌적한청사환경조성관련해서이것도그때말씀드렸습니다.청사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고그다음에전기나소방,엘리베이터등유지관리계획보니까업체가많이달라요.그다음에관리하는부서별로좀다르기도하고.그러다보니까거기용역비도다소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도명확하게해줄필요성이있고요.인근지역별로관리하는부서가다르다하더라도이거통합해서발주해야할그런것은있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어떤데는엘리베이터1대유지관리하는데한달에11만원하는데어떤데는15만원이렇게해요.그러면4만원차이가나요.그러면말이안되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아낄수있는아껴서다른데예산을쓸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청사유지관리계획도세부적으로세우고특히용역에관련된부분은여러차례지적했지만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명확히세우고요.그다음에여기전기업자들도지금많아요.그러다보니까관리하는부서가다다르더라고요.또업체들도다르고.물론한업체에몰아주라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우리가효율적인예산사용을하려고하면그것도일부분필요한것은적극적으로도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일괄적으로관리를하다보면결국은단가가올라가기때문에입찰로가야되는경향이생기고입찰로가다보면결국은한업체로갈수밖에없습니다.그것은여러가지로고민해서여러사람이같이하고그다음에단가조정을같이할수있는방법을찾겠습니다.

제이야기는한업체에몰아주라는얘기가아니고예산의절약,효율적인유지관리그측면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면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이야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데공사를들어가면보통원청이있고원청이하도,하도를주니까이게문제가되는거잖아요.이배드민턴장도그래서문제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에대한조치방법은없나요?

저희가원청에서하도까지는인정이되는데하도에서하도는인정을안해주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거기에서특별하게원천에서하도주는것도원칙적으로는기술분야이렇게그런것만하도주게되어있는거지전체를다하도줄수없는건데하도의하도는저희가한번더챙겨보고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관급공사같은경우야물론받을수는있어요.그런데그과정상그게가장크고기술적으로하도를준다는데보통보면뭉텅이로그냥가더라고요.그게가장문제가되는것같고그것에대한조치방법은어떻게든찾으셔야될것같아요.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회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교육체육과소관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75쪽이되겠습니다.교육체육과는미래인재육성과생활체육도시조성을부서정책방향으로삼고학교및학생교육역량강화와시민들에대한평생학습확대,그리고체육시설인프라구축에부서전직원이업무추진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2018년주요사업성과및실적은177쪽부터181쪽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는총11건이되겠습니다. 181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입니다.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을통해학교교육과정의효율적운영지원및기관간협업화를구축하고자합니다.백성초폐교를활용하는방안으로임차공간을확보하고센터팀장및교육지원청의교육전문가파견등7명으로센터를구성하여리모델링및운영등에약1억68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센터의주요기능은크게3가지로진로진학관련지원및혁신교육지구,지역교육공동체역량강화지원,교육지원사업활성화및지역교육의의제지원입니다.올해2019년하반기센터개설을추진할계획으로세부업무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3쪽이되겠습니다.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입니다.구백성초등학교부지를활용하여시민이함께할수있는생활체육시설을조성하고유치하는사업이며사업규모는리틀야구장1면을포함하여풋살장1면,야외농구장1면등이고사업비로는약15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현재실시설계를진행중이며안성교육지원청과사업부지에대한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및체육시설의세부적인사항을협의중에있습니다.폐교된학교의운동장을활용하여생활체육시설확충으로시민들의체육활동공간을마련하고유소년야구꿈나무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6쪽이되겠습니다.186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우리시의공공체육시설불균형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며현재실시설계에대한경제성검토보고서작성용역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경기도기술심의의뢰,조달청원가심사등의사전행정절차를이행한후공사발주하여6월말경착공할예정입니다.우리시서부지역에부족한공공체육시설을확충하여균형발전을도모하고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189쪽이되겠습니다.중‧고교생무상교복조기지원이되겠습니다. 먼저중학교신입생교복지원사업은대응지원으로시·군25%,도청25%,도교육청50%로기관별재원분담을통해관내중학교를다니는신입생1751명에게무상교복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고등학교신입생교복지원은자체사업으로관내주소지를둔고교신입생에게1인당30만원씩학부모지정계좌로지급할예정입니다.3월부터관내학교를다니는학생은학부모님들이개별신청하는번거로움을덜어주기위해안성고등9개고교의적극적인협조를통해학교에서일괄신청을받고있으며4월부터관외고교신입생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개별신청을통해교복구입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190쪽입니다.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초미세먼지로부터우리아이들의수업결손해소및야외활동보장을위한방안으로건강과안전이직결된사항으로도교육청,도청,지자체가재원분담을통해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체육관건립은학교학습활동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지역주민에게도개방하여사회체육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고사료됩니다.사업비는시·군15%,도청35%,도교육청50%의재원분담으로지난해학교실내체육관건립대상학교의협의를통해우리시는금광초,대덕초,보체초,동신초등4개교가선정되었습니다.시비는총13억192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191쪽이되겠습니다.2019년안성혁신교육지구운영이되겠습니다.지역의교육자원을학교와연계하여지역의특색교육을구현하고자합니다.2017년12월경기도교육감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추진과제는3개분야로안성맞춤미래교육행복도시모델구축,지속가능한지역사회교육생태계확장,학교와마을이함께하는지역교육공동체운영이며소요예산은시비24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2쪽이되겠습니다.미래인재육성을위한교육생태계기반조성이되겠습니다.학부모의사교육비경감및보편적복지를실현하고공교육지원강화를통해미래인재육성을위한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사업별추진과제는5가지로공교육지원,우수인재육성지원,교육복지도시구현,진로교육지원사업,학교시설개선사업입니다.총소요예산은시비115억83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할예정입니다.세부사업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4쪽이되겠습니다.읍·면·동중심의주민자치활성화기반마련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을통해주민자치기능및역량을강화하여주민참여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15개읍·면·동의자체프로그램운영지원,주민자치협의회정기회의실시및주민자치위원순회교육등연중추진하여실질적인주민자치협의체로써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96쪽입니다.생활체육및전문체육육성이되겠습니다.각종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과경기도체육대회등대회출전지원및학교운동부육성등학교체육과생활체육,전문체육으로이어지는체육의선순환시스템을구축하고자합니다.격년개최되는안성시민체육대회등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금등에소요예산21억3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옛백성초안성몽실학교?그러면연말까지리모델링하고현재실시설계중인리틀야구장하고전부완료가되는건가요?

금년10월준공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도입시설이나활용계획안이런것은조금나와있습니까?

저희가직접지원하는것은운동장부지와관련한것만있고나머지는학교에서리모델링해서교육청에서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기는한데요.도입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현황파악이되지않았을까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은담당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구백성초등학교,그러니까안성형몽실학교고요,명칭은요.현재건물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어떤교실로사용할지배치가다되어있고설계중에있습니다.

일단그러면도입시설하고도입시설별활용계획안이나오게되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이번에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을보니까체육시설과관련된게대거포함이되어있어요.먼저서안성체육센터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을보니까지금우리보고안과는다른총사업비가약35억지금증액되는것으로변경안이올라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구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2016년부터,타당성조사용역이2013년부터실시됐고그간에물가상승분,당초예산에대비물가상승분이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35억원이요?물가상승분을계산하는데35억이뛴다는얘긴가요?

이것은홍연택주무관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홍연택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팀장이부재중인관계로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당초에서안성체육센터가실시설계용역을할때2017년도하반기노무비라든가그때물가가지고설계를시작했는데요.지금은조달청에서고시하는2018년상반기,2018년하반기,2019년상반기세번에걸쳐서물가상승이있었습니다.노무비같은경우한12%정도상승했고요.그리고2018년상반기때저희가추진위원회에서주민들하고간담회를했는데거기에서볼링장이라든가그런데기둥을,스판을넓혀달라이런것을적용시켜보니까그부분에서도한5,6억정도가상승했고요.그래서물가상승하고주민설명회때요구사항어떤것을적용시켜보니까현재품샘과노무비이런것을다감안했을때35억정도가부족한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주민요구사항을반영했다고하는부분은내용이뭐죠?

가장큰부분이그때볼링장의기둥이여러개가설치되어있었는데볼링협회라든가그때주민설명회할때이부분은기둥을빼서넓게활용할수있게해달라.그래서기둥을몇개빼다보니까그러면공사비가증액이되거든요.그부분이한6억6000만원정도증액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이발생했다는건가요?

네.설계변경이약간발생했고요.가장큰부분은2017년하반기노무비에서2019년상반기노무비만해도12%가상승했습니다.조달청고시단가를비교했을때요.

그러면올해확보액으로91억1000만원이표기되어있는데균특보조금은내려온거잖아요.

균특보조금은58억전액다확보했습니다.

48억1000만원.올해것기준으로.

올해기준은48억1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그러면시비43억?여기에지금감리비가포함된건가요?

네.올해감리비8억을추가해서2019년본예산에8억을담았습니다.

그러면추가분35억을시비로더확보해야되는상황이네요.

네,맞습니다.

그다음에실내수영장증축건도변경안에포함되어있는데36억5000만원에서지금무려60%가증가한58억으로띄었어요.그렇죠?

그것은저희가국민체육진흥기금국비를이번에30억을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받게되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받을때저희가사업계획을변경을좀했습니다.규모가늘어났습니다.당초에는1000㎡규모의국민체육센터를증축하려고했는데저희가국비를확보하려면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기준을내려준그규모에어느정도접근해야만저희가그기금을신청할수있거든요.그래서1500㎡으로늘렸고기존에있는수영장이한8년정도되다보니까노후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리모델링도같이하면서그사업을진행하겠다고신청해서선정돼서30억을받는사항입니다.

기존현재시설이용하는것에대한리모델링도별도로진행된다고요?

같이동시에진행됩니다.

그러면레인변경은어떻게되는거예요?

기존에있는레인변경은없고별도의동이하나.

별도증축하는것에6레인했다가7레인으로변경을다시하신다는.

아니요.기존에있는동은그대로가고요.옆동을별도로한동을1500㎡를지으면서거기에25m6레인을또하나설치하는겁니다.그래서2동이지만총으로보면25m12레인이되는겁니다.

12레인이되는거라고요.제가지금계속.최초에가지고온지방재정변경안과이게약간의구심이들어서별도의자료를얘기했더니예산팀에서는지금입력을잘못해서오류가빚어졌습니다,하고별도로또가져왔어요.그런데별도로가져온내역이지금말씀하시는내역하고또다르거든요.지금여기에는건축규모가1000㎡에서1500㎡으로늘어난것하고수영장규모는25m6레인을25m7레인으로변경하는것으로나와있어요,표기가.

그부분은정책기획담당관쪽에서

이렇게얘기하면13레인이되어지는건데,기존것과합하면.그런데이게아니라는얘기잖아요.

현재계획은25m6레인증설로계획하고있습니다.

네.여튼지금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니고업무보고를받는과정이긴하지만이렇게한차례도아니고두차례가져와서자료로주시는안이전부다르게되면좀문제가있지않습니까?이게예산팀의문제인지뭔지는모르겠으나일단내용은알겠고요.최초의총사업비에서30%를훨씬초과해서변경되는내용이기때문에이후에재투자심사하고등등절차이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평생학습관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애초현수동부지에평생학습관을이전신축하는것을검토했었잖아요.그런데보고받기로는장애인체육센터건립으로방향을다시잡은것으로보고가되고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현재이용되고있는평생학습관시설부분에대한별다른대책을강구하고계시는건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관관련해서현재안에있는어린이집이나가는걸로되어있잖아요.그것을같이활용해서평생학습관을다시리모델링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렇게국장님이말씀하시면어떻게합니까?방향을잡지를못한겁니까,대책에대해서?지금평생학습관이용부분에있어서불편함은계속적으로주차장문제하고등등제기가됐었고.더군다나안성에는여성회관도없고여러가지부분을고려할때여성회관이됐든평생학습관이됐든추가적인증축내지는신축필요성이런것들이일부분계속제기가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나마현수동부지에대한검토를하는것으로파악이됐다가이번에다시보고를받으니까장애인체육센터로검토중이라고사전에보고가되어져서여쭤보는것이거든요.그동안계속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나집행부단위에서도인식을하고계셨던것으로알고있고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을우리아트홀과관련해서유사시설부분으로매각을할것인지어쩔것인지에대해서도아직까지잡혀있지않고이것을리모델링을할것인지어떻게할것인지전혀정책방침이정해지지않았다는것인가요?

당초에는평생학습관을아트홀부지로옮기면서매각하는것으로됐던사항이었고요.그것하고시민회관이매각대상이었다가,처음에는시민회관이매각대상이었다가그것이거기로옮기면서매각대상이됐었는데현재평생학습관을옮기지않는다면현재는매각을할수없는것으로생각이되고요,활용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다른방법을또찾고있는데그것이여기밑에있는.

아직정리되지않았다?

정리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제의식을시민사회나집행부하고공감한지가꽤오래됐습니다,제가생각해도.그런사안이니만큼조금관심을가져주셔서중장기사업으로라도대책을강구를하셔야되는게마땅하지않겠습니까?

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하나자료요청좀드릴게요.혁신교육지구2000년도운영중입니다.이것과동시에우리가별도로시책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것있죠?

이것은김주연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할것은없으실것같고요.혁신교육지구하고지금우리안성시시책사업으로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것하고두영역별전년도하고올해것하고,프로그램지원내역하고예산부분에대한세부산출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보기에두사업에유사성있는프로그램들이좀많을것같아서자료를요청을드립니다.

바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지금지역에서조상대대로600년살다보니까이런자리가참불편한게많습니다.

이해갑니다.

아직까지사실은많이말을아끼고있었고앞으로도그래야되고그런데이말씀을드리겠는데일단구백성초내리틀야구장아무튼잘되기를바라고처음에이것을자치안성에서조사할때는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체육시설로해서여론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그게다시리틀야구장으로가게됐을때의결정권에있었던그분들,예를들면안성시는그당시시장님,그당시국장님,교육체육과과장님,주무관,교육청이면그당시교육장님누구누구이런식으로그당시바뀌게된기록이있으면그런것까지해서자료를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좋은것도여쭤봐야죠.학교다목적체육관금광,대덕,보체는정해져서올해하는학교죠?

네,맞습니다.

올해또선정된학교가있죠?

추가로선정된학교요?

올해또선정된학교가없습니까?

이게금년도에선정돼서추진하는학교고요.연차적으로계속추진할사항입니다.

그러면다음은것은언제.올해또어디학교를선정할거예요?

하반기정도돼야.

왜그러냐면목적,기대효과에쓰여있듯이절실하게많이원하는학교들이있습니다.반응도좋고.

교육지원청과협의해서우선순위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는거니까요.

최대한많은학교가선정돼서미세먼지없는데서학생들체육활동이나여가활동하고지역민들이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하나는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NFC이것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저희는공모를했었는데공모에서탈락됐고요.현재전국에서12개자치단체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는이천,여주,김포,화성,용인이렇게된것같고요.

제가봐도안된것같은데운동장에는플래카드걸려있고그래서.그리고이런게있습니다.참이왕응모하거나그러면,신문기사일부만읽어드릴게요.‘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천안유치를위해충남도와도의회,도교육청이행‧재정적지원을비롯한모든역량을결집하겠다.’그래서천안은2차까지통과한거예요.안성은큰마음먹고잘해서응모를하든가해야되는데저렇게그냥,저러다보면또누가말렸다,어떻게안했다,이러는데원인과결과가항상불분명해요.

체육센터유치관련해서는실질적으로대한체육회에서는얼추무상을요구하는실정이었습니다,그당시에는

아무튼안성은1차에도통과못한거죠?

1차에통과못했는데저희는안성시발전을위해서어차피탈락이됐으니까말씀드릴수있는것은공도로선정했었습니다.공도에만정저수지위쪽으로해서넓은평야가있잖아요.거기로신청해서땅값이비싸서안된것같습니다.얘네는일단땅값이싸야되고요.위치그다음에그주변인프라를보고있어요.병원이나마트.

거기까지알았고요.왜그러냐면제가자꾸리틀야구장얘기를하느냐면요.저도결정된것자꾸얘기하고싶지않습니다.그것말고도할얘기가많은데.이런데는이렇게도하고도의회모든행‧재정적으로뭔가되게끔해보려고저러는데.제가어제정책기획담당관계실때도말씀드렸지만기존야구장도시외에떨어져있는데민원소지가많았고솔직히배상해준것도많다는겁니다.제가그래서그사례이며공사추가로그물망설치한것이런것다자료를받으려고하는중이고그리고저번에시정질문했을때도국장님이“안전에이상없다.”제가뭐그것가지고자꾸얘기할수없어서말씀을안드렸는데진짜그런것을많이생각해봐야됩니다.

일단활용하시는분들이나주변에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할거고요.혹시라도그런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한번더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C구장을한면을더만든다는겁니까?아까잠깐나온것같은데.축구C구장이요,미양쪽에있는것.종합처리장인가그쪽에있는것.

그것현재운영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정비를한다는거예요?제가아까그렇게본것같은데.

업무보고에는없고요.혹시라도.

제가언뜻봤는데안성맞춤C축구장조성공사이렇게돼있어서.

이것은전년도실적입니다.

확충했다는겁니까?

실적을,주요사업성과에대한보고를.

조금했다는얘기인가보네요.

네.완공이된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백성초등학교내에체육시설조성사업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항공사진에나와있는테니스장부지때문에말씀드리고싶습니다.여기가교육청자리잖아요.

교육지원청.

교육청부지인데활용방안에대해서생각해보신것이있으신지.

교육지원청은여기다가실내체육관내지는뭘지으려고그러는것같습니다.

실내체육관으로요.저희가주민들의말을들어보면거기가상당히주차장이부족해서1층은부지가높습니다.1층에는공영주차장을만들고2층으로연결되는길에서실내에서운동할수있는탁구장이나테니스장그런것도검토를해봐도괜찮다고생각하거든요.단점이비용이많이드는문제가있는데그런것에대해지원청하고협의해볼생각이없으신지말씀부탁드립니다.

당초에교육지원청에서여기에실내체육관을짓는것을안성시비로부담해달라고요청이왔었어요.저희가반대했던사항이고요.그런사항입니다.수영장까지요구를했던사항입니다.

여기다수영장을요?어차피그것은안되는것같으니까주민의의견수렴을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잘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필요한자리거든요,이자리는.

교육지원청부지이기때문에시민의의견을수렴해서주차장이부족하다는말을많이들었습니다.그것을한다고그러면체육관을짓는데다시돈을대야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한가지보면체육관건립하지않습니까,올해4개를.미세먼지가많이나오는데일전에학교에다공기청정기를설치하는것에대해서검토해보신게있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올해진행이아무래도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교실플러스강당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그것뿐만아니고우리가직접관리하는어린이집까지공문지시해서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저희가직접보조를주기때문에빨리설치하라,이렇게지시한상태입니다.지금어린이집같은경우얼추다설치가됐고열몇개소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처음에26소였는데추가로했기때문에지금계속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에보면바리스타교육도있고한식교육도있는데대상자가일자리창출이기때문에나이제한이있어서하는건지그런것좀여쭤보고싶습니다.

평생학습관에들어가는교육을받고싶은사람들은남녀구분없이,남녀노소관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단지,자격증반이런경우는자기들취업을하기위해서젊은사람들이가는거지,일반바리스타이런것은큰문제없이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비용은발생되지않는거고요?

비용은자부담이있습니다.바리스타같은경우커피재료같은것본인이사서갖고들어와야하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10만원에서15만원정도자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예전에바리스타를배우고싶었는데평택에서교육하는것은고등학생밖에안되더라고요,보니까.

여기는아닙니다.

많은분들이여기에대해서생각을해두고있을것같아서어떤규제를갖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바리스타교육이나이런것은수강료만내고재료비만내면누구든지받을수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326억9500만원입니다.

327억여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예산을심의하고의결하는의회의,기관의한사람으로서창피하고책임의막중함을느낍니다.왜그러냐면여러분도잘아시다시피공무원의무소신,무계획,결정권자의밀실,독단행정이가져온결과물이이자리에여실히나와있는데사업을진행을빨리못해서예산이늘어난건아니지않습니까?처음부터계획적이지못했고어찌됐든선출직들이유권자들의,시민의표를의식했든안했던개인의무소신행정이이루었던결과물이잖아요.지금보면왜안했냐고묻는데아까주무관님께서말씀하셨지만서안성체육센터도주민요구사항을반영했다고했는데처음에계획할당시에배드민턴협회나수영협회나이런데의견을듣지않고일방적으로독단행정을했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한거예요.그런데이제와서예산이몇십억씩늘어난것가지고논하는자체가참부끄럽기도하고잘아시다시피구시민회관매각하기로했던것도결정했지만본회의장에서표결로해서다시엎었고이런사태가발생한것여러분봐서다알고있지않습니까?공무원한사람,한사람의소신이얼마나중요하고또결정권자가그런결단하는데인사상불이익을받을까봐말하지못하고“네,알겠습니다.하겠습니다.”해서가져온결과들이결국은시민의혈세를빨아먹는그런결과물을초래한것이잖아요.이자리를빌어서간곡히요청드립니다.정말아니면“아니다.”하고맞으면“맞다.”고할수있는공무원들이많이있어야한다고보는겁니다.지연,학연이런것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이런결과물이발생할수밖에없는현실이기도하고요.또이것을예산을다루는의회에서도책임감있는결정을해줘야하는데그렇지못한것에대해서참부끄럽다고다시한번이자리를빌어서시민들께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차후에는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거듭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설명서189쪽입니다.중·고교생무상교복조기지원.지난번에제가주무팀장님하고는말씀을나눈적이있고요.여기의문제에대해서는잘알고있기때문에교복착용실태라든가한번확인을해보시고요.추가적으로저희가개선할문제점은없는가,도교육청이나도에매칭비율이많다고해서우리는따라갈수밖에없는그런것보다는우리가이런문제점을발견해서도나도교육청에조치해달라고건의하는것도우리공무원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시간이없기때문에짤막하게말씀만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학교체육시설이나생활체육이런것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있는데잘아실거예요.생활체육인들하는데생활체육공간이부족합니다.초등학교나중학교관내에있는학교시설물이용하는데작년부터문제가발생했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알고계신게있나요?왜그러냐면문제가이거예요.학교에서막대한예산을,억대,수십억대지원해주고있습니다.결국학교에서는우리시민들한테그만한보상하라고하지만학교시설물이용하는데많은제한을가하고있어요.그게작년부터발생이뭐냐면학교경비를위탁경영하다가작년부터자체경영을하고있습니다.일요일같은경우는학교시설물개방을안해요.교육지원청에문의하니까학교장재량이라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요일날은사용을못해,학교에서직영함으로써경비원들휴무시간을줘야하잖아요.예전에위탁경영할때위탁회사에서알아서처리해줬는데.그러면전학교가개방을안해야되는데학교장재량이다보니까어느학교는해주고어느학교는안해주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들도교육지원청하고협의를해서그나오는시간에,야간에하는것도아니잖아요.아침,오전에만하는거잖아요.그런것들로해서생활체육을,시설이부족해서학교운동장쓰지만이런사람들이운동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해주는게관련부서의책임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당부말씀만드린것으로.

교육청과협의해서일괄적으로시간대,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는데한번결정한사항이우리시민들에게얼마만큼큰피해를주는지여러분보셔서아시잖아요.저는이자리에서이런말씀드리는것자체가부끄럽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에듀파인하고처음학교로시스템도입현황파악하고계십니까?

교육정책팀장김주연입니다. 기존에공립유치원하고다학교는에듀파인사용하고있고요.사립유치원은올해도입대상이작년10월기준현원200명이상유치원하고희망하는유치원입니다.그리고내년부터는전면도입이고요.저희안성시에는사립유치원14개가있고200명이상이두군데이고희망하는유치원2곳하고해서4곳이사용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럼지금거부하고있는곳은없는거죠?

네,없습니다.

최근에도교육청에서시스템도입하지않을경우지원금중단에대한입장을밝혔는데일부한유총소속의원장들이소송을진행한다고하는뉴스를봐서한번여쭤봤어요.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다목적체육관학교에대해나와서말씀드리는데연차별로계속해나갈거잖아요.

네,연차적으로할겁니다.

그런데부지가없는학교는어떻게되나요?그것을설치할수없는,부지가없는.

옛날에는필로티방식으로해서밑에를했었는데지금은지진문제때문에필로티방식을많이지양하고있습니다,지진문제때문에.부지가없으면다른유사기능을통폐합을해서라도만들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기타창고같은게너무많이,시골학교다보니까불필요한시설도있는것같습니다.우선순위가학교의요청에의거해서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반드시학교에서부지는확보해야할사항입니다.

학교에서부지를확보한다음에요청해야되는건가요?

네.

그게만약에안되면?예를들어서명륜여중같은경우는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확보할수있는공간이전혀없어요.

제생각에명륜여중은옮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안청중학교처럼외곽으로나가야되지.시내에있어서.

그것하기전에는방법이없나요?

명륜여중같은경우는대책이없습니다.저희가땅을사서줄수있는사항도아니고.

그렇다고체육을안할수는없잖아요.어떤방법이라도대책을강구해서하셔야되지않을까.

명륜여중은문제점이있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은외적인얘기인데장애인체육회에서벌어진성희롱사건해결은잘되신건가요?

둘다처리를했습니다.

문제가항상체육쪽에서이런일이많이발생해서관리를적극적으로하셔야할것같아요.

저희도선수단있지않습니까?관련해서별도로교육을실시했고감독,코치들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주연교육정책팀장님포함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199쪽부터211쪽까지입니다. 먼저199쪽입니다.정보통신과정책방향은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첫째행정서비스향상을위해홈페이지수록자료의현행화및온라인신청기능을개선하여이용자의정보이용에대한신뢰성,편의성을향상하여안성시민및방문네티즌의행정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또한인터넷전산시스템의보안장비를이중화하여장애발생을최소화하고불법적접근,자료위·변조및유출방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자가통신망을추가구축하여통신품질향상및통신비의대폭적인절감을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내년부터방범용CCTV위주로관내광통신인프라120㎞를구축하여방범CCTV266개소,주정차CCTV14개소를연결하겠습니다. 다음지역정보화추진은안성시민에게직접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우선시민정보화교육을보다내실있게추진하여관내정보취약계층인노인,주부등400여명에게20개정보화과정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관내공공장소및시설에무료공공와이파이를추가설치하여시민의시정만족도를향상하고취약계층의통신비절감을추진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둘째안정적인정보통신시스템운영입니다.안정적인기관행정사무추진을위해주요전산시스템및데이터베이스,행정통신망,인터넷망등정보통신시설의유지관리및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또한국가정보원보안지시에따라노후개인용PC를2020년1월까지전수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시행정자료에대한허가되지않은접근및자료유출방지등을위하여노후통합보안장비를교체하고취약점진단PC백신프로그램등의보안을강화하겠습니다. 셋째,신뢰성있는통계생산및제공입니다.각종통계조사및자료수집을통해신뢰성있는통계를생산·공표·제공함으로써정책추진및행정근거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쪽부터203쪽까지2018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204쪽입니다.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시CCTV자가망구축사업입니다.본사업은CCTV신규설치계획에따라안성시자가통신망을확충하는정보통신인프라구축사업으로총사업비는13억400만원입니다.우리시관내120㎞에광통신설비를구축하고방범CCTV266개소,주정차14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2019년도에는1차사업비7억200만원을투입하고2020년잔여사업을완료하고자합니다.기대효과로는CCTV자가통신망구축사업이완료되었을경우에통신품질향상에따른고해상도영상전송이가능하며연간통신비약2억8000만원이상의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다음은205쪽안성시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입니다.본사업은우리시관내공공장소에무료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의시정만족도를향상하고취약계층의통신비경감과정보격차해소를목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총6000만원으로약11개장소에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불특정다수에대한수혜사업으로행정절차중통신보안성검토를최대한빠른시일안에완료하고사업을조기에완료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6쪽시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의정보격차해소와정보화사회에능동적대처를위한컴퓨터활용능력향상교육등을무료로실시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총4600만원으로안성시민을대상으로컴퓨터기초와문서작성,인터넷정보검색등기초적인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연간약20개과정400명에게교육기회를부여하고있으며주교육대상은정보취약계층인노인과주부등입니다.사업비의대부분은교육강사비와교재비이며금년도2월에는전산교육장시설이많이노후하여책상과컴퓨터등을교체하는등환경개선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7쪽정보보안강화및개인정보보호입니다.본사업은내부전산시스템의보안강화와개인정보보호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2600여만원이며청사주요장소및차량에대한취약점진단,2020년개인용PC전수교체에따른PC통합보안시스템구축,컴퓨터바이러스백신보안프로그램,기능자동업데이트관리소프트웨어구입·설치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우리시행정재산인정보통신시설전산DB를보호하고우리시가관리하는행정자료및개인정보유출을최대한방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8쪽전산장비보급및관리입니다.본사업은안성시행정사무기기중개인용PC,프린터,스캐너의수급및관리를목적으로하며사업비는4억3800만원으로사업내용은내구연한이지난성능부족장비의교체와유지관리입니다.2019년도에는국가정보원보안지시에따라2020년1월까지운영체제의전수교체를추진할계획으로노후개인용PC는교체하고신형PC는운영체제만구입,설치하게됩니다.구형PC로인한행정사무처리에지장이없도록하겠으며민원행정의철저를기하고자읍·면·동민원행정업무에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9쪽공간정보시스템활용및GISDB구축입니다.본사업은도시지역과면지역에대한공간정보DB를구축하여도로굴착,상수도공사등시설공사시이를활용함으로써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기이구축된공간정보를행정사무에제공함으로써정확하고신속한의사결정을지원하고행정효율성향상을목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7600만원이며2019년도에는2018년당초계획된사업이완료되어도로시설물에대한소규모GISDB를구축하고관·과·소시설공사에서발생하는소규모측량자료를일괄로성과심사하여예산을절감하고기이구축된공간정보를활용하는사용자교육을강화하여행정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210쪽안성시경제통계생산입니다.관내모든사업체를전수조사하여산업별분류,사업체수,근로자및근로환경,사업체경영상태등경제관련통계를작성한후지역내총생산을추계하여경제정책수립의기초자료및민간의경제활동에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300여만원이며통계청으로부터별도로4000여만원이지원되는실제적보조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두가지조사로관내1만6000여업체를전수조사하는사업체조사와10인이상을고용하는광업제조업조사가되겠습니다.전국시·군·구에서동일시점,동일기간에조사하며필요한조사요원50여명을채용하여현장조사및전산입력을실시합니다.경영정보유출및사회불신으로통계조사에불응하는현상이심화되고있어이를방지하기위한사전홍보를강화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211쪽안성시사회조사실시입니다.안성시민을대상으로주거환경과만족도를조사하여시민의삶의질과의식수준을측정하여정책수립자료를제공하는통계조사로서사업비는4600여만원이며이중도비지원은1100만원입니다.통계법제18조에의한승인통계로우리시가주관기관이며표본가구추출및결과작성시통계청지원을받으며경기도시·군간의비교를위해공통문항을사용하여동일시점,동일기간조사를실시합니다.조사요원10여명을채용하여가구방문면접조사를실시하고조사결과는통계법에따라공표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19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거기에보면,잠시만요.공공무선인터넷구축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페이지205쪽인데요.여기보면11개소라고예정이되어있는데어디어디인지좀확인할수있습니까?

네.제가여기보고들어온것에비하면안성맞춤가족공원이나공도유적공원,죽산다목적야영장등저희가직접운영을하거나공공이많이가는시설에대해서,이미터미널이나이런데이미다설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터미널같은데는다설치가된거예요?공공정류소에는.

네.

그것때문에한번설명드리려고했는데이미벌써준비를하셨네요.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님.

그냥덧붙여서,같은질의를하셔서.전년도보니까공공시설와이파이구축관련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전년도21개소,올해11개소예정이되어있어요.지금까지전년도공공시설와이파이구축부분에대한설치율이몇%된겁니까?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몇%라고,대상지역이전체를두고서몇%를설치했다는그런판단기준은못했고요.

일단공공시설에대해서지금추진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그게국·도비사업으로와서공원이나공공기관같은데는보건지소같은데시민들이많이사용하는그런곳을위주로많이설치됐고그런보건지소나그런위주는설치가다됐고공원위주로설치를확대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여쭈어보는거예요.공공와이파이를구축을해야겠다고나름대로선정된우리공공시설에대한리스트가대강있을것아니겠습니까?

제가말씀드렸듯이보건지소나민원인들이찾는그런지소는지금다설치를했다고저희가판단한거고그이후에공원이나시민들이휴식공간같은데,공원쪽으로눈을돌려서공원을설치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시설은100%된걸로보면되는거고올해는거기에플러스알파주로사람이많이집적해있는공원단위로올해사업을잡으신거고.

네.

그렇군요.우리저것은아니지만도립안성병원이런데에와이파이구축이안됐다는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어서.

저희가작년도에구축하는관공서같은경우에는그전에설치가다된거고도립병원같은경우에는도비받아서거기에설치하는그런적격지로는취약지구,작년도취약계층위주로하는거기때문에거기는장소에서제외가된상태이기때문에그런상태로도립병원에는저희가지원해서설치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그건자체적으로아마설치해야할그런상황같습니다.

여튼관할은아니지만경기도도립안성병원에서와이파이가제외됐다는게좀그래서요.일단은잘알겠습니다.여튼우리가관할하는지역내의공공시설은지금설치가완료됐다고말씀하시는거죠?

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

네.지난번행감때얘기했는데물론주무부서는행정과이기도하고요.행정과에서도답변이없고정보통신과행감때도얘기했는데홈페이지관련해서.뭐아시겠지만제가늘관심있게본건반상회보라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회보제작은정보통신과에서하는것은아니지만홈페이지에올리는것은정보통신과에서하는거잖아요.아닌가요?

사업부서에서합다.

사업부서에서해요?그리고그때당시주무부서와협의해서,어차피홈페이지딱보면올라갔는데지금보면반상회날이매월25일이고2월25일지났고3월25일곧옵니다.그런데거기보셨는가모르겠지만1월달반상회보올라온것밖에없어요.그때했기때문에.왜냐하면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국장님여기오랫동안계셨으니까의회에서어떤걸시정공고했어요.조치사항이런것도일절없는거예요.행감끝난지가해를넘겼어요.조치사항이렇다고얘기해야하는데업무보고때가됐든뭐가됐든일절얘기를않는겁니다.그러면“너희개짖듯짖어라.”이것에요.그렇다보니까시정조치가안되는거거든요.그때아쉬운때만되면의원님해야하는데사무실가서개인사정하고이런것보다는정말우리가의회에서그래도,회의장에서시정권고하고했잖아요.거기에대한복명서해줘야하는것아니에요?저는안성시가더디게가는이유중에하나가이런거라고생각합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말로행정이지금갈피를못잡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소신이없다.계획이없다이런말씀을자주드리지않습니까?정말저는이해하려고노력도많이하고되도록이면얘기도안하려고하는데정말이건전참을수없는모욕이라고생각합니다,심지어극하게표현하게되면.

제가알기로는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때시정이나권고사항이것은이미다각부서에서조치를했고그다음에그것이감사법무담당관을통해서의회로오지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그것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보내게하면뭐해요?“우리문서보냈습니다.”하고끝나버리지.그래서같은일을두번다시지적하는것도그렇고진짜우리가뭔가이제는변해야겠다.시민들도새로운선택을했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가어제보다는오늘,오늘보다내일이나아지자는거고우리가열심히노력하고있다하는것이지맨날결정따로시행따로이게너무너무많이되풀이되는거예요.어떤분들이그런얘기도하더라고요.당신얘기만안하면금값인데이얘기해서똥값된다고.그거예요.의회든집행부든누구한테뭘얻으려고하기보다는그거시정하려고노력하면결과물이있어야하고또그런노력이필요한데우선가서밑에서살살거리면거기다끔뻑다죽고자기의소신굽혀버리고이런걸너무자행한다는거예요.제가다음부터는그래서제가이런계획솔직히어떤의원님제안도해봤습니다.우리위원회안들어가고쉬고싶다고얘기했어요.왜같은일을하면서얼굴을붉혀야하고큰소리를내고해야하나그런것도있고사람이사람을보면웃고해야하는데보면짜증나는경우도있습니다.저를보고짜증내는사람도많이있습니다.서로의상대성이기도하지만.왜?이야기야통하지않거든요.대화가안되는거거든요.그때그때달라요.그렇게해왔던방식,의원들쥐어삶아가지고그냥눈감고결정해버리면그게무슨의미가있습니까?저는정말안성시의발전을저해한사람들이저자신스스로라고생각하고각자본인개인들이반성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정말로소통하고공감할수있는그런안성시가되면좋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다시한번확인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확인해서제가의원님들한테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전산장비보급관리이번에480대,컴퓨터랑프린터30대교체하잖아요.교체하면혹시이거전부다폐기처분하는건가요?

대부분저희업무적인내용이많이들어있기때문에다DB를삭제하고난다음에저소득층지원한다든가일부는활용하고있고일부는폐기처분하고이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용할수있는것은시민들한테,마을회관이나경로당을가봤더니이것을필요하신분들이많이쓰시더라고요.그런데경로당의물품구입이안되는게정수기랑컴퓨터더라고요.그래서그걸요구하시던데그쪽으로하실의향은.

필요하시다면그것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규룡정보기획팀장님포함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2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5쪽토지민원과부서정책방향은행복한안성을여는맞춤형민원서비스실천으로하였습니다.첫째,시민편익위주,공감하는민원시책을발굴하고시민의눈높이에맞는맞춤형민원행정을실현하겠습니다. 둘째,시민의재산권보호를위한지적행정의선진화를구현하겠습니다. 셋째,시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투명하고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넷째,도로명주소이용의안정적정착을위하여안전시설물을일제히점검하고시설물을정비하겠습니다. 다음216쪽입니다. 다섯째,정확한개발부담금산정,객관적이고공정성있는개별공시지가제공으로신뢰받는토지행정을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7쪽,218쪽은2018년주요사업성과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219쪽토지민원과신규사업으로공직자스마일대상을선정토록하겠습니다.공직자들을대상으로스마일대상자를선정하는사업으로11월에각과별로스마일대상자를추천받아대상자를새올행정시스템등에게시후전직원이배너를통한투표에참여하여최종대상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스마일대상자선정은공무원의이미지변화와전직원의투표참여로공직사회의즐거운변화를가져오고자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220쪽민원인들의민원업무담당공직자힐링프로그램을추진하겠습니다.민원인들의폭언,폭행등으로감정노동에휘둘리고있는민원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추진하고자합니다.금년4월에서6월중에읍·면·동및관·과·소민원담당공무원100여명을대상으로심리치유및스트레스관리법실습등을내용으로하는힐링프로그램을추진하여민원담당공무원의스트레스를치유·해소하고재충전의기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221쪽시민과소통하는민원서비스추진으로민원편의맞춤형서비스제공등공무원친절마인드함양및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시민들의체감친절도를향상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22쪽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자료정비추진으로호적전산화과정에서발생된불일치자료를지속적으로정비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23쪽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추진에따른공유토지를간편하게분할및등재할수있는특례법이2020년5월22일까지한시법으로시행되고있습니다.대상토지는공유자총수의3분의1이상이그지상에건물을1년이상점유하고있는등기된토지로안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분할개시결정과분할조서의결절차에따라분할이확정되겠습니다. 다음224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는사업입니다.2018년5월3일보개면가율지구201필지사업을완료하였고양성면동항지구141필지와원곡면칠곡지구124필지를2018년4월실시계획을입안하여9월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앞으로사업지구대행사선정과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측량을추진하여2019년12월에사업을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25쪽입니다.생활밀착형도로명주소사업추진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을정비·확충하고자연훼손된건물번호판을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앞으로도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등을지속적으로정비·확충하는등도로명주소사업이안정적으로정착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26쪽입니다.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를운영하고부동산중개업소를수시지도점검하는등부동산을통한탈세와탈법행위를강력하게규제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27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로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지가상승에따른투기를방지하고개발이익의25%를부담금으로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체납이발생하지않도록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마지막228쪽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으로매년1월1일기준정기분을산정하고7월1일기준수시분을조사산정하여인근지가와균형이맞도록객관적이고공정하게조사,선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19년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서도안정열부의장님말씀하셨지만물론필지가수십만필지되니까힘드신것아는데그래도좀더세부적으로개별공시지해서불이익받지않게.올해평균적으로안성이몇%오른거죠?

4%정도오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보면그것도있고진짜길도없고그런건데일률적으로이렇게공시지가산정된데가아직도많이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안성에서우리여기에서만결정하는게아니라어디그런걸하는기관이따로있던데.위탁시키거나이렇게하는모양이던데요.접수받으면안성에서처리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렇죠.감정평가법인에서조사를해서거기에의거해서인근지가에맞게끔조사,산정하고있습니다. ㅊ그런데의견반영을너무많이해서너무세금같은거며거래시에전에어느경우에는공시지가도안나오는데어쩔수없으니까조사받기싫고그런데도그래도공시지가보다더썼는데도조사를해라,통장을가져와라.그런데거기같으면종중이다보니까회의하고회의록차고그러다보니까그기간날짜를놓치게되잖아요.그러니까나중에그것해명하는게엄청힘들더라고요.그래도시에서그뜻을알고그때당시에해결을잘했는데그런것때문에거래상힘들지않게했으면좋겠고요.지금SK하이닉스때문에용인쪽특히원삼면일대는토지거래허가로간다는둥이런얘기가많이있거든요.그런데거의거기에인접한우리도너무또그런것때문에부동산의어떤투기라든가그런게없도록면밀히지도도하시고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223쪽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추진과관련해서추진실적을보면59건,180필지에대한분할개시결정이이루어졌고그중에54건이분할조서의결이됐다는내용인거죠?

네,맞습니다.

이게2020년까지다시연장이된거잖아요.그런데이게의외로재산권보호측면에서굉장히적극적으로이부분의신청이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이게해마다신청건수가어떻습니까?

지적팀장김덕운입니다. 이게10년정도보다한시적으로시행하는법률이라이게10년전에도이정도150여정도필지가그당시에도처리가됐었습니다.저희가처음에2012년도에경기도의사업대상필지로보고를드렸을때는153필지로보고를드렸습니다.이미사업물량에대해서는다처리된상황이고요.

153필지가대상이라고요?

네.이게아마3년간연장이돼서추가적으로하는상황인데공유토지가지금도많이있긴합니다.그런데동의가아직잘안돼서아직신청을못하시는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지금잘이해가안가는데요.153필지가대상인데지금168필지에대한분할조서의결이이루어졌다고요?

이건제가말씀을드릴게요.당초의목표량이153필지였는데연장이되면서180필지까지늘어난실정이고계속추진중인것에서168필지는분할이완료됐다는겁니다.

네.대상필지가153필지라는표현을하셔서.일단알겠고요.224쪽지적재조사사업과관련해서현재인력배분이어떻게돼있습니까?

다시말씀좀.

지적재조사사업과관련해서우리토지민원과에서인력배분이몇명이이사업과관련해서일을하고계시냐고요.

현재지적재조사사업관련해서원칙적으로제대로하려고하면1개팀이필요합니다.1개팀이필요한데도불구하고원래지금직원이없다보니까직원했던사람1명이됐던팀장을달면그자리가그대로공석이되고그팀장이그업무를떠안고가고이런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

1명이이일을오로지담당을하고계시는건가요?

네.

이것2030년까지죠?

네,그렇습니다.

현재국비100%지원되는것변경내용은없는것이죠?

현재는아직국비100%입니다.

앞으로는변경가능개연성이좀있죠?

많이있습니다.

네.이게굉장히지금더디게가는측면이있어서좀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타시·군같은경우는1년에1개지구밖에안합니다.그런데저희는그래도금년도에신경을써서2개지구를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1개팀을만들어서한다고해서한꺼번에10개지구이렇게할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아요,제가알기로는.

그러면인력배분의문제가아니다?

일단은국가에서돈을얼마만큼주느냐에따라서달라지는것같습니다.인력배분도중요하지만인력이많음으로해서더많은일을할수있겠지만일반적으로제가경기도를봤을때1개시·군에1내지2지구정도만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평균적으로그렇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지적재조사지역이하도많아서실질적으로국가에서해야할사업을갖다가지방자치단체로떠넘긴거죠.실질적으로우리지적업무자체가일제강점기때해놓은측량이잖아요.이게현재많이흔들리고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이것은국가에서일괄적으로해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국민의재산권보호라든가그다음에그런측면에서봤을때도국가에서해야할사업입니다.그래서앞으로도이것뿐만아니고전체측량관련해서는전체적으로손을봐야할시기가온것같습니다.

일단국가사업으로는2030년까지기한이일단정해져있는것이고더군다나국비전액지원이이루어져서추진되는사업인데그동안보고받기로는인력자체가제대로충원되지않아서더딘측면이있다는말씀이나름대로있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렸던것이고여튼등기나거래,과세기준이되는것이기도하고지적불부합문제자체가경계를둘러싼서로분쟁이런부분에있어서해소기능이나재산권부분이나굉장히중요한사업으로보이는거죠.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말씀을들어보니까각지자체단위에는평균적으로예산지원사항한두개지구가선정이된다고말씀이있으셔서이게단순히인력충원문제만갖고해소될부분은아닌거구나이렇게제가이해가되는측면이있어서요.

일부그런측면도있고저희도지적재조사관련해서는인원이확충되는시점에서는지적재조사업무를이업무만보는게아니고다른업무를같이보고있기때문에그직원에대한일이많습니다.이것특히지적재조사업무같은경우는민원인들한테직접만나고부딪히는일이잖아요.왜냐하면땅이줄고늘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현황그대로측량을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스트레스도많고그렇지만인원충원도필요하지만실질적으로이것은국가에서지원이더많이내려와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

여튼예산부분이됐건인력부분이됐건전체적으로진단을제대로하셔서진도를그래도그나마뺄수있도록방안을찾는데노력을해주십시오.

그래서저희도금년도에1명을더줄테니까1개지구를더뺏어와라했는데돈이없다고못뺐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

많은위원님들이토지개발공시지가얘기했는데지난번회기때제가세입과관련돼서주택하고토지를같이말씀드렸는데토지에관련된문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안성시개별공시지가많이높다고얘기했는데시에서이게개별공시지가산정하는방법이나이런것에대해서홍보가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왜냐하면다른시민들이이해부족으로많이얘기를해요.어차피연초에국토부에서표준지공시지가가하달되면이것을기준으로해서개별공시지가를시·군·구에서결정을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러면지금산사람들이어차피시에서결정된금액이의신청해도아무의미가없고일단국토부에서표준지공시지가를하면그때이의신청을해야되는데단독필지로하는게어렵다.그래서할때표준지공시지가가내려오면그것을홍보해서좀어차피표준지라든가개별공시지가는땅의모양이라든가형태,도로의유무,기울기,제반모든것이포함되어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표준지공시지가가일단내려가야개별공시지가를내릴수있는데이것을무시하고시에서결정하는개별공시지가를올리니까내려달라고하는데그렇게되면크게이의신청해도내려가지가않는다는거예요.제가작년에도말씀드린것같은데제가행정사무실에서할때주변에있는토지를해서했다고도말씀드렸는데일단이거홍보가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렇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아까어느위원님이말씀드렸지만여기축사가있고여기는없고다음에또축사가있어서끼어있어요.그렇다고보면어차피그것은토지의호용가치가없고거기에누가와서할사람도없기때문에효용성이떨어지는측면도있거든요.그런데시민들이간과하는게표준지공시지가를내려야개별공시지가도내려갈수있는데그건제외한채시에서결정하는것만말씀을드리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래서안성에제가알기로는상당수의표준지가있는데일단거기공시가되면읍·면·동에서하든어디서하든간에여기에이의신청할수있도록홍보도좀하고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개별공시지가가산정되니이때이의신청을해라해서이런홍보가적극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공시지가가오르다보니까문재인정부들어서세금을많이거둬들이기위해서공시지가를올렸다고그런가짜뉴스도있는데그렇지않다는것도명백히얘기를해줘야되는거예요.공시지가는오래전이명박,박근혜정부부터추진을한거예요.공시지가를현실화해서세금을거둬들이겠다,이거였던거거든요.갑자기정부가바뀌어서공시지가를올렸다,이런것노인양반들많이얘기를해요.저희도그런얘기하면노인양반들이해와설득을시킬수없어서못하는데이런것도분명히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겁니다.어차피공시지가를지금현재매매가격에비해서현실화하겠다는정부입장은예나지금이나변함이없는거예요.그런데마치그냥우리가복지에증세하다보니까새로운정부들어서공시지가를올렸다,이렇게하는데그거아니라는것을명확하게말씀을드려줘야되는것이죠.이런것에대한홍보가필요하고하여튼표준지공시지가이의신청을많이할수있도록해주고시에서도그런데다주안점을두고개별공시지가를산정해달라,이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제가알기로는표준지선정이되면개별적으로다통보가갑니다.정부에서통보가가고.

저도농지를가지고있었지만도통관심이없고요.와도그냥표준지공시지가가뭔지도모르는사람많아요.그렇기때문에이장회의가됐든기관사회단체장회의를통해서이거홍보해줘야된다.

앞으로홍보강화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낮추려고하면표준지공시지가떨어뜨려야된다,이런것도홍보가필요한거죠.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보건위생과,건강증진,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환경과,농업정책과에대한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