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결국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공급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자비용이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증이 어려워서 융자가 어려울 경우 가능하게 보증을 공급하겠다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3억 원을 넣으면서 45억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2025년도를 보니까 또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2023년 이후에 사고하고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증가를 함으로써 잠재부실의 이연이 된다.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내년도에 또 20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똑같이 23억 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이연된다’ 이렇게 또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또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