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먼저127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하도급업체소속건설근로자의임금체불에대한민원이자주발생하고있어진주시의적극적인중재노력을통한원만한해결방안을마련하고임금체불방지를위한지속적인관심요청에대한답변입니다. 정기적으로현장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임금체불을사전에예방하고건설근로자의권익보호에앞장서서근로자가정당한임금을받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8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보다적극적이고전향적인자세로건설업체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해주기바람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현재추진중인지역업체하도급률이85%이상으로서지역업체의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지역건설경기가활성화되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단장님,며칠전에현장점검을하면서몇가지부탁을드린것도있지않습니까,그죠? 대표적인경우가명절을앞두고임금체불이있는지확인을했고대목을쇠어야되는입장에서점검을통해가지고확인을해서조치를해달라부탁을드렸는데이게특히하도급에있는업체의근로자들같은경우에는사실임금을제때에지급받지못하면생활에되게어려움이있거든요. 거기에대한일환으로직불제를이야기했는데현재직불제시행되는데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대부분현장에서근로자에대한직불제도가시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직불제라함은용어에대한개념이조금틀릴수가있겠는데특히입찰받은업체가외지에있는업체고또하도급을받는업체는지역에있는업체고지역에있는업체에서장비라든지또근로자들을일용직을비롯해서지역에서수급을해서해나가는데임금을돈을제때지급하지않으면그분들장비대라든지임금을제때받지못하지않습니까,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부분을미연에방지하고자진주시에서임금과장비대는시에서직접적으로지급을할수있는그런부분이직불제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건설현장에서대부분직불제를시행하고있다고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직불제내용이첫째원도급회사하고하도급회사가있으면하도급회사에대한직불제원도급거치지않고하도급회사로바로지불하는제도,그다음에참여하는근로자에게직접지불하는직불제도,그다음에중기장비를가지고있는장비기사에대한직불제이정도로보통나누어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대부분의현장에서직불제가시행되고있다고이야기를하시면지금시행되고있는현장이어디어디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우리부서에현장같은경우는지금안락공원이체불이근로자5명에대해서2,000만원정도발생되어있는상황이고이부분은저희가8월기성이나갔기때문에이금액가지고해소를하겠다는이야기를업체한테들었습니다. 다른현장저희가추진하고있는성북동아동복지센터이런현장현재체불내용이없습니다. 진주실크박물관건립공사이런데도현재체불금이없이잘추진되고있는상황이고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공사이부분도체불금이없이현재진행이잘되고있는사항입니다. 나머지현재1개현장노임이저번에현장확인시에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안락공원에대해서일부체불이조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지금임금체불이되어있는현장과되어있지않은현장을구분해서말씀해달라는이야기는아니었고지금직불제를전체적으로시행하고있다고하니까직불제를시행하는현장이어디어디인지질의한거거든요. 직불제하고임금체불하고는개념자체가좀다른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안락공원현대화사업도현재두신건설하도급업체가들어와있어서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
이규섭위원
그런데직불제를시행했으면체불이안생기지요? 진주시에서직불제돈을바로주는데임금체불이생길수가있습니까? 직불제를시행안하기때문에임금체불이생기는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부분이하도급업체에대해서는직불제를시행하더라도근로자에대한직불제는안하는경우장비기사에대해서직불제를안하는경우는체불이생길수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지금직불제를하자라고주장을하는근거는뭐냐면장비대가됐건아니면임금이되었건지역에있는진주시민들을대상으로해서는임금체불이라든지장비체불이있어서는안된다는개념으로직불제를하자라고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지금직불제를하면당연히임금체불이라든지장비체불이없어야되는데체불이있었다는것은진주시에서줘야될돈을안줬다는얘기하고똑같은건데왜진주시에서는진주시민을대상으로임금체불있게끔지급을안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부분아까말씀대로하도급업체에대한직불제근로자에대한직불제장비업체에대해서직불제3개가전체다계약이되어있어야체불이안생기는데하도급업체는직불이되어있고그러면하도급에서돈이바로가지않습니까? 하도급업체에서근로자한테돈을줄때장비기사한테돈을줄때그기간이소요되다보니까아마그런현상이나타나는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단장님,다시한번이야기하는데목적이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하도급이되었든장비가되었든임금이되었든체불이있어서는안된다라는개념으로직불제를하자라고이야기를한다면당연히세가지에대해서다조치가있어야된다는얘기이지요,그죠? 그렇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하도급에대한직불제를시행을하는데그하도급에서제때임금을지급안하고장비대를지급안하면결국은체불이생기는것아닙니까? 그걸방지하기위해서진주시에서주도권을가지고직접적으로개입해서집행을해야만이임금체불이안생길것아닙니까,장비체불도마찬가지고? 그걸주문하는거거든요. 그래서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왜안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관련법령을제가더검토해봐야되는데강제규정일수도있고임의규정일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서하도급업체같은경우는금액이워낙크니까하도급회사에서직불제를대부분신청하고있는상황이고근로자같은경우는공사를하게되면공정별로아주다양합니다. 공정으로치면50개가나올수도있고건축공사같은경우는아주다양한근로자들이참석하고또일에종사하는기간도다다르기때문에그부분이아마도일부는신청이되고일부는신청을안함으로써그런현상이발생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단장님조금전에이야기하시는것처럼관련법률을검토를해봐야된다조금전에그렇게이야기하셨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만약에관련법률을검토했는데임금이나장비대에대한직불을할수없다라고한다면관련법률에의해가지고,관련법률을개정을하거나검토를그런방법을취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근로자나장비업체도직불제를신청할수있는제도는되어있는데신청을하는게강제규정으로무조건해야된다아니면희망자만신청을할수있다이건다르지않습니까. 그런상황에서임금체불이생기지않나,신청을안한근로자는하도급업체까지는돈이직불제에서넘어갔는데하도급업체에서근로자한테주는거는아무래도시간이한두달소요되는경우가좀있다이런내용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장비대나임금에대한직불제를직접적으로신청했을경우에는제도적으로진주시에서비용이바로지급이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청이됐을경우.
이규섭위원
그러면그런제도가있다는부분들을많이홍보를해가지고활성화되도록해야되는게진주시에서해야될역할들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당연히그런게홍보가된다면그걸회피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근로자나장비업체에서는,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아까그런부분이좀있는거지요. 어떤공정에이삼일일하러들어왔는데그금액이소액이기때문에근로자입장에서는강제규정이아닐경우서류를만들어가지고신청하는불편함때문에신청을안하는경우가있지않을까그런부분으로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에도한번이부분에대한질의를하면서제가그때규정을봤거든요. 어떤부분이냐면지금청소업체가있는데그청소업체에임금직불제를하면안되느냐고이야기를했더니그때나왔던규정이뭐냐면이건건설업체에하도급을받았을때하도급업체를대상으로해서한다는법률규정을확인을했었거든요. 추가적인부분은조금전에이야기하시는건그내용이없어가지고다시한번추후에확인을해야될사항이겠지만어쨌든이걸진주시에서할수있는거는미연에방지하려면홍보를해서많이신청을받을수있도록직불제신청을할수있게끔유도하는게중요하다그런판단이드는데그부분에서는단장님동의를하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도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이부분이참여하는근로자나장비기사이런분들이직불제도를활용해서신청이100%들어온다면아마임금체불은없어질것으로판단되고100%안되는이유가앞전에설명드린그런내용이있을것같고우리부서에서는사업을하면서원도급회사나하도급회사를통해서홍보를더강화해서근로자나장비기사들이직불제제도를많이활용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단장님,좀전에직불제에대한홍보를통해서공고를통해서많이홍보를해서참여율을높이겠다라고이야기하셨으니까혹시다음에상임위원회를하거나이런자리가있을때지금으로부터해가지고어떤활동을하고어떤홍보를했고어떤공고를했는지제가확인을할테니까그때자료요청할테니까그때는활동해가지고활동사항을자료로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진주대첩광장역사공원때문에논란이많다그렇죠,과장님? 이번에어차피행정사무조치결과보고사항이니까그것부터제가묻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제256회행정사무감사할때단장님께서했던속기록을제가출력을했습니다. 말씀을하실때보면건설공사설계변경건이라고해서보고를합니다. 진주대첩조성광장건설공사외12건으로문화재발굴에따른문화재현상변경허가사항반영물가변동인상분및현장여건반영등으로변경되었다,그다음에쭉내려가면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으로서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건축공사외20건이문화재발굴조사기상악화로인한시공지연현장여건을반영해서공기를연장하였다,먼저제가다읽어놓고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141페이지에는공공건축가제도운영사항도쭉설명을그냥있다는걸말씀을합니다. 그다음에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현황입니다,하면서2020년9월문화재보존방안심의완료,2020년11월부터2021년7월조성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올해8월준공예정입니다. 대충이렇게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국장님과단장님께서시의원분들전부다간담회때진주시의회에특히도시환경위원회에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역사공원에대해서보고를하였다되어있는데,지금이걸가지고보고를하였다고이야기하시는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회의록내용인것같습니다,앞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
진철
강진철위원
전체적인회의록내용을보면충분히단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할수있습니다. 보고라는것은서서해도보고고앉아서해도보고고누워서해도보고는보고니까요. 그리고중요한것은보고의내용이제일중요한것아닙니까? 지금논란거리가되고있는것은1차설계변경을해가지고공모를하여제가알기로2015년12월에1차공모안이나왔는데2017년도까지보상을다하고나서보니까1차터파기를하니까유물이나왔다,그리하여1차공모안은전면적으로변경을하였다,그래서1차공모안이뭐였지요? 유물전시관이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당초공모하고나서변경된것말씀입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죠. 제일처음에공모안에보면설계도면보면유물전시관이처음에나타나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추모관.
진철
강진철위원
추모관이나타나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그부분과지하주자창408면이전면적으로다바뀌어가지고2차설계를하는것맞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차설계를할때그때나왔던안이2021년입니까? 2022년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2022년8월에공원조성계획이바뀌게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바뀌게됐지만공모는아니었지만대충조감도내용은2021년도10월에나왔던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그정도쯤나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거기에보면전면적으로아까추모관이없어지고위에지상부가조금바뀌고지하에……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지하1층에……
진철
강진철위원
지하1층에있는지하주차장이라고따로되어있는것이지하주차시설로해서지하주차장이149면으로많이대폭축소가되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되면서위에있는투어시설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투어시설.
진철
강진철위원
일명투어시설이지만그당시설계에보면교양시설로되어있지요?○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세부내용으로들어가면그런내용이좀나옵니다.
교양시설해가지고388㎡입니다. 그런데2022년7월에했고9대의회가2022년7월에들어왔습니다. 사실상이자리에앉아있는저역시상당히부끄럽습니다. 담당국장님과과장님께서는저희들에게보고를하였다했는데이변경건에대해서저희들한테어떤식으로보고를한적이있습니까? 조금전에이렇게행정사무감사때나열한것을보고라고끝을내면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현의회가들어온지2년이좀지난것같습니다.2년이좀지났는데저희가근래에것만보면23년11월에시정주요업무보고를하게됩니다. 그당시23년실적및24년계획을보고할당시내용에23년2월에문화재청사적분과위원회개최를통해서현상변경허가내용이있고그내용에승효상건축가가참여한구상안이있다이내용이보고서에되어있고이내용을보고하는과정에서총괄적인보고가이루어지게됩니다.이루어지게되고그다음에현장확인을23년10월16일입니다. 그당시도시환경위원회에서현장확인을했을경우당시상세내용은신우성감리단장이현황판을통해서설명을하고있습니다. 시나리오내용을보면이런내용이있습니다. “상부층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공원지원시설은해랑을통한방문객의접근성을확보하고카페,홍보전시관,사무실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공원지원시설상부스탠드석을계획하여문화공연마당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을감리단장이현장에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현장확인시에이내용을보고하는과정이있었습니다. 그리고24년6월14일2024년행정사무감사보고내용711페이지책자를보시면당시에설계변경을통한예산이15억원정도증가되는데증가되는요인은물가상승률을반영하고공원지원시설에대한규모를변경하고또문화재현상변경내용등이반영되어서설계변경이이루어진다이내용이행정사무감사자료내용목록중에한분야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을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당시에이내용이보고가이루어지고우리시에서는시의회에기회가있을때마다관련내용을보고하기위해서사실많은노력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마지막에단장님께서말씀하셨던게제가조금전에읽어줬던내용입니다. 6월14일내용이쭉되어있습니다. 그래서711페이지공사설계변경내역그다음에726페이지공사준공연장사업8월말로되어있습니다. 공공건축가제도741페이지부터나열해놨습니다. 조금전에제가읽어줬던내용하고같습니다. 제이야기와이자리에앉아계신전체시의원님들과그리고밖에서일부걱정하시는진주시민들이볼때는제가조금전에질의를했던대로2022년도7월인지8월인지대폭변경이된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2021년도10월에조감도는나왔고요. 그때까지는분명히논란거리가되는내용은전혀없지요,그죠? 맞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제가조금전에보고드린내용은22년7월이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투어시설에서2022년도7월에했는데어떻게해서다시8월에바로승효상이라는유명한건축가님께서등장하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보니까승효상씨는진주시공공건축기획가가아니에요. 명단에도없어요. 저는공공건축가분인줄알았어요. 보니까명단에도없더라는말입니다. 그분은설계에보면뭘로되어있는가하면디자이너로만,그게아니고공공건축가지정및자문현황에보면행정사무감사책자747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공공시설추진단2023년3월28일지정일승효상디자인공사중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정일이2023년3월28일이무엇을뜻하는가는모르겠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승효상씨가2022년도8월부터진주시하고진주대첩광장건에대해서논의를하기시작한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승효상건축가가22년8월부터22년12월까지기본구상용역을하게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이야기가무슨이야기냐면진주지역공공건축가가좋은분들이많은데좋은제도를놔두고그분이왜갑자기등장을했을까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부분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22년2월에사업이착공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착공을하고공사하는과정에서현재역사공원북측보도부분을조사하는과정에서유물이나옴으로써문화재조사를1년정도하게되면서공사가상당히답보상태에있게됩니다. 그당시에우리시에총괄계획가하고공공건축가가프로젝트회의시에이부분에그당시반달형투어센터,반달형투어센터건물이모형이기하학적이고조금진주성과조화롭지못하다는의견제시가한번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의견제시어떤분이하셨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때총괄계획가하고공공건축가가참석하는프로젝트회의시에……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그게몇년며칠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부분이22년6월정도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정책지원관,적어놓으세요. 22년6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22년6월에총괄계획가하고공공건축가가참석하는프로젝트회의시에현재설계되어있는반달형투어센터건물형태가기하학적이고건물형태가진주성과조화롭지못하다는의견제시가한번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거기에서제가까먹기전에같이토론을합시다. 무슨이야기냐하면그러면1차는우리가현상공모한것으로알고있고2차설계는누가하셨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처음에승효상건축가말씀이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지요. 제일처음에1차분…… 그건우리가현상공모를했던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것이전면적으로터파기를하다보니까유적지유물이나오는바람에다시전면재수정으로들어갔잖아요. 그때설계는누가하셨습니까,2차설계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당초설계는15년12월시작이되었는데공모설계로,그건평화ENG에서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분은재정난으로그당시잠깐상태가안좋다그랬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말은2차설계는누가하셨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2차설계는……
진철
강진철위원
아까투어센터까지나오는거말입니다. 1차는투어센터가아니었잖아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모설계를할당시는위원님말씀대로지하2층에408면에지상에는광장이일부있었고그이후에문화재가많이나오게됨으로써남쪽은개발을할수없고그래서북측에지하1층에149면주차장이마련되고지상에공연이들어가고반달형건물까지는평화에서설계를마쳤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마친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평화에서설계를마치자마자7월에그것이쉽게이야기해서확정이됐는데2022년8월에승효상이라는분이등장을하면서,마쳤는데한달전에6월에조금전에지적사항을말씀하셨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뭔가진주성하고맞지않는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다시역으로바로올라가겠습니다. 승효상씨가했던디자인건물은지금은맞다고생각하십니까? 진주성하고조화롭다고생각하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여러가지개인의견차이는있겠지만저는아주좋은작품이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당시공공계획건축가들은반달형투어가어떤부분에서안맞았다고말씀하십니까? 그냥진주성하고매치가안된다그랬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아무래도건축가분들이일반인들하고는다르게설계라든가건축된건축물을많이봐왔기때문에눈높이가있지않겠습니까. 많은경험을기반으로해서그분들이내용을보고반달형건축물이진주성하고조화롭지못하다또모형도기하학적이다,그래서이것보다좀더나은작품을하면좋겠다이런의견제시가있었고그이후에우리시에서는또다른내용이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내용이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부분이2015년당시에공모설계를통해서처음출발을해서21년설계를마치고22년착공을하게되었는데그당시7년이라는세월이흐르면서그주변에는상당히많은변화가일어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이야기는할필요없고요. 그전에부터,이이야기를자꾸물타기하려고그러는데뭡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주변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하고복합문화공간하고청년허브하우스는오래전부터계획이다잡혀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해서그부분물타기하려고하시면안되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제가물타기할이유도없고요. 보고서에서말씀드리는사항이고청년허브하우스는……
진철
강진철위원
보고를할뿐이지그러면할때처음부터왜그런식으로계획을못잡았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린다아닙니까. 2015년공모설계당시하고22년당시는7년이라는세월이흘렀기때문에그중간에변화요인이많이발생했다그중에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청년허브하우스창의문화센터이두개는19년부터계획이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나머지복합문화공간이22년2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이첫출발함으로써사업이구체화되었고진주시역사관도22년5월조례가제정됨으로써그때비로소하겠다는내용이정해졌고……
진철
강진철위원
역사관?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진주역사관.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걸이야기하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진주역사관은현재청소년수련관건물을활용해서옛날에시청자리를활용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허브하우스말씀하시는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한칸뒤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이잇고뒤쪽에청년허브하우스옛날시청자리가진주시역사관이부분이2022년11월에후보지로어느정도정해짐으로써추가된사업이있었고그이후에또남성당한약방이22년11월에23년본예산을편성하면서그건물을매입을통해서여러가지교육용도로활용하겠다그렇게됨으로써당초계획했던투어센터는면적이좀적다그래서면적을조금키워야되겠다이런내용이있었습니다. 이부분이나중에진도를나가서문제재청에심의하는과정에서이재운교수님이하는이야기가역사공원이나이런규모있는데는당초계획을제대로수립해서제대로된건물을지어야옳은판단이다,지금부족한건물을지어놓고준공하고나서또새로운건물을옆에증축을하게되면난개발이되기때문에전체에대한여러가지경관이나내용이좋지않다그래서면적을증가해가지고심의를받는거는상당히문화재심의위원으로서도좋게생각한다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은좋게생각한다고했단말입니다. 388㎡투어시설이뭔가가진주촉석루하고매칭이안된다,그러면결과적으로는역사적과문화적으로뭐가안맞다그소리인데그때그러면공공계획건축가좋은분들이많지만그때부터이부분을조금문화와역사와진주성에뭔가호화롭게매칭이되는걸로했으면된다고보는데단장님은아주그부분이맞다고생각하는데똑같은사람이지만왜제눈에는그게그렇게달라보일까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거는여러가지문화예술작품이나건축물같은경우는보는주관적인판단이많지않겠습니까,색깔을보는주관적인판단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제말은승효상씨는현대건축가지쉽게얘기해서역사건축가라든지그런부분은차이가있지않습니까,그죠? 왜처음부터그분야를생각해보지못했냐는것을아쉽게이야기하는거고요. 지금현재도시관리계획을전면적으로수정을하지요,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022년8월부터하잖아요,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도시계획을전면적으로수정하면도시계획을전면적으로수정할때는절차를어떻게거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내용이하나있고그부분이역사공원이기때문에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는내용두가지로나눠볼수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처음에는몇제곱미터였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처음2013년10월에이부분이도시관리계획으로역사공원하고문화시설로결정이되는데전체면적중에역사공원이17,830㎡이고……
진철
강진철위원
문화공원이4,370이고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게처음에결정이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됐는데바뀔때는몇제곱미터로바뀝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바뀔때는문화재발굴이다되고문화재청에서역사공원남측부분을전체다문화유적으로보존해야되는심의결과가확정됐기때문에그부분은도저히공사를할수없는사항이고그렇게됨으로써위원님말씀대로전체면적22,200㎡를도지자결정사항으로역사공원으로결정하게되었습니다,22년7월7일.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2만제곱미터이상은도시관리계획은도지사소관이고면적규모로공원조성계획은시장님결정은면적규모가포괄적이잖아요,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건시장결정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크기에상관없이. 그러면도시관리계획은도지사소관으로결정이났단말입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났으면공원조성계획을세워야되잖아요. 조성계획을세우는과정에서처음에가지고있던마지막투어센터나왔던면과위에조성과쉽게이야기해서일명우리가이야기하는지상부라그러지요. 지상부내용이조금그때보다공원조성계획에의해서많이수정이되지요,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안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수정이이루어집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수정이얼마정도됐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부분이2016년3월에공원조성계획이처음결정됩니다.결정되고이당시에는최초결정이기때문에큰그림에대한의미가적게나타나고그이후에22년7월에22년8월25일당시에는반달형공원지원시설이들어가는공원조성계획이들어오게되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는공원지원시설이라고명칭이없었습니다. 정확하게합시다. 그때는공원지원시설이라고명칭이없었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공원지원시설은도시공원법에따른명칭은아니고저희가별칭으로부르는내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이야기는공원지원시설은반달형이있을때도공원지원시설이라는명칭을한번도시에서써본적이없다는걸이자리에서제가분명히밝힌다그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당시에투어센터로반달형이되어있고23년6월현재안으로공원조성계획이바뀌게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바뀌는데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지않습니까? 지상부가현저하게바뀌는데그건에대해서지금현재얼마만큼바뀝니까? 그말입니다. 원래계획에서2022년7월결정된사항에서투어형반달형에서전체적으로지상형으로다바뀌잖아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22,200㎡로다시바뀐단말입니다.바뀌기때문에우리가도시관리계획을도지사결정을받았던것아닙니까? 그에의해서공원조성계획을하는거예요.하는데원래원조성계획과두번째조성계획이얼마만큼변화가일어납니까? 그걸듣고싶어서이야기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당시에저희가23년6월22일공원조성계획을변경할내용은경미한변경으로이루어지게됩니다. 경미한변경은10%이내의변경,공원시설부지면적의10%이하였기때문에경미한변경으로그당시에……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서계산기한번두드립시다. 경미한10%내는어디서부터어디까지바뀌었기때문입니까? 계산기한번두드려봅시다. 면적을이야기합시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전체면적은22,200이기때문에변경이하나도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 공원부지면적을이야기하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원부지전체면적은역사공원전체면적은22,200㎡이기때문에변화가없고그중에공원시설부지면적이9.25%정도바뀌게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구점?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9.25%.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면적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면적이이렇게되지요,그죠? 16,484㎡가18,013㎡로바뀌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6,484㎡가18,013㎡로바뀝니다. 그걸보면시설면적이맞습니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그부분이9.27%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그게경미한사항이다그말씀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일단은차치하고부지면적으로보면10%미만의공원조성법16조2항3에의해서그렇게되어있다고이야기를합디다만꼭10%미만이라고해서제가볼때는일반시민들이볼때는어쩌면이자리에앉아계시는시의원님들이볼때는10%미만이중요한것이아니고아까공원시설물이처음에계획되었던것과2차계획된것이현저하게너무나많이바뀐다고보니까이런식으로논란이되는것아니냐고질의를하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퍼센트가중요한게아니에요. 그러면꼭이퍼센트를가지고굳이공원심의위원회나아니면1차할때는주민협의도거쳤잖아요,그죠? 이렇게이렇게하겠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주민공람을거쳤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중차대한것을우리집행부에서어떻게그렇게쉽게생각을하셨을까요? 처음에제가알기로는이광장이말그대로어느누구든지이야기할때는위에아무것도설치되지않은비움이었습니다. 그래서형평탑도이전을해서지금문화예술회관앞으로갔지않습니까. 많은논란이있었지않습니까? 지금시장님아니고전임시장님을꼭이야기하는건아니지만그러면원래원계획에서엄청난변화가일어난데대해서는지금도밖에나가서일부시민들한테여쭤보십시오. 그때김시민장군상이선다던데논개상이들어선다던데,아직까지도그렇게생각하는분이많다는거예요. 왜,그당시주민공람을거쳤다든지할때는사람들머릿속에처음에생각이있으면그것이그렇게인식이되는겁니다. 왜,시에서는그렇게변경내용을한번언론상에밝힌적이없었기때문에. 지금이내용이왜오늘논란이되겠습니까. 아까9.25%?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27%.
진철
강진철위원
퍼센트보다는요,거기에대해서상당히변화가일어나는것에대해서왜공원심의위원회는전체적으로주민들이나,어쩌면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제가여기서보고를이야기하는겁니다. 그게그렇게도시환경위원회에이만큼바뀌었습니다,보고하는게그렇게힘이들었습니까? 지금단장님이나국장님께서는이럴줄알았으면그때그냥보고한번하고말걸이런후회가안듭니까,지금?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당시아마도업무를하면서이내용이관련규정에따라경미한사항으로변경할수있는내용이되었기때문에경미한사항으로변경이이루어졌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집행부에서도의회에어떤사안이있으면빠지지않고보고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를조금전에그이야기를하지요,그죠. 앞으로하나하나변화가일어날때마다자료를요구를하더라고요. 저희들도이번에뼈저리게느꼈습니다. 이제는업무보고시나뭐있을때하나가변경이되면제스스로나서서라도안있습니까. 전부다변경내역부터구상부터한번챙겨야되겠다,그동안2년동안본위원이시의원하면서바쁘다는핑계로조금더공부가부족해서상당히제가지금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설계변경내역과업무보고를하였다고말씀하시니까이걸보고라고이야기하니까과연이것이진정한보고인지지금현재그현장에서다시주민들을모아놓고설명회를잘하고있더라고요. 어쩌면그전에설명을좀했으면어떨까싶고조금전에뭐라그랬습니까? 작년10월16일우리가현장방문갔을때감리단장보고내용에그날우리가만약에현장방문안갔으면보고를안하려고했습니까? 그리고나서그뒤에제252회2023년11월20일시정주요업무보고에2023년실적및2024년계획에도있습니다. 그때이내용에대해서뭐라고보고했습니까? 보고한적한줄도없습니다,설계변경건에대해서. 그리고공원지원시설? 그현장에서서말입니다. 저도사진영상이있습니다. 그때퇴임하신국장님옆에서계시고우리는안전모쓰고설명듣고있습니다. 그때설명듣고된자료가한장이에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1장을하면서이야기할때뭘우리한테보고를했단말입니까? 당연히감리단장님은그렇게말씀할수있겠지만감리단장께서그이야기를보고할사항입니까? 우리가감리단장한테보고를들으러갔습니까? 우리는그당시현장갔을때존경하는위원님다계시겠지만무엇때문에갔습니까? 이규섭위원님! 그때무엇때문에부위원장으로서저보고가자고그랬습니까?
이규섭위원
안전점검.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우리는안전점검때문에간거예요. 갔었을때그사진에보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지하터파기해가지고안있습니까? 주차장지하터파기해가지고기초치고몇미리인가모르겠습니다. 철근몇개나와있습니다. 그공사현장이었어요. 그리고업무보고에도어떻게되어있는지압니까? 그렇게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에지하터파기주차장완공및이렇게쭉되어있습니다. 우리가그당시갔을때는안전점검이었어요. 왜,당시에는8월이준공이아니었습니다. 그당시는준공이6월인가그렇게되어있었던걸로기억합니다. 그래서역사적인대첩광장을준공함에앞서서기일에쫓기지말고도리어본위원들은독려차원에서동절기에콘크리트타설을할때혹시준공기한을맞출거라고무리하게시공을하지마라그런뜻에서저희들이간거예요. 그런데거기에서감리단장감리단장자꾸말씀하시는데사실제가오늘법이어떻게되는지몰라서아직안했지만감리단장이자리에한번부르고싶은마음이굴뚝같았습니다. 물론감리단장님은우리집행기관에일을하는과정에서그렇게말씀하셨는가모르지만그자리에서서현장에서이야기를하는데우리는우리의목적은안전점검이기때문에안전점검에대해우리는중점적으로보지조금전에단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에대해서죄송하지만우리가귀에들어왔겠어요? 그리고공원지원시설이야기는설사했다손치더라도이렇게이렇게해서설계변경이일어나서아까말한9.27%그런이야기는우리는들어본적도없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얼마전에진주시의회에보고를두차례나하였다고이야기하기에제가진짜안있습니까? 제가그소리듣고너무힘이들었습니다. 내가2년2개월동안시의원하면서이렇게수모를당해야되나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위원장님,저도물좀먹고조금쉬도록합시다. 오늘하루종일합시다,공공시설추진단가지고. 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는나중에이어서할겁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예,할겁니다. 이거마치고조금쉬었다합시다. 10분정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이어서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제가너무질의가많은것같아서조금죄송하고미안하기도합니다. 제뒤에다른위원님들께서도궁금한사항이있어서,제가먼저자료요구좀부탁하겠습니다. 2022년8월도시관리계획변경을하고그다음에그일환으로공원조성계획을변경을합니다. 그때부터현재문화유산청에결정이날때까지아마제가알기로는여러차례일곱여덟차례아니면열차례가더되는공문을주고받고한걸알고있는데그것은아마공공기획추진단에서문화예술과를통해서업무협의를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보통……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진주시의회의장님명의로국가유산청에그자료를부탁을했어요. 그런데국가유산청에서는어떤답이있는가하면아직까지공문이안왔어요. 실무자께서우리한테전화를해서서로논의하는과정에서진주시에자료가다있다,있기때문에우리는조금자료를보내기가그렇다,그래서진주시에받아보십시오,해서제가이이야기를합니다. 어쩔수없이공공시설추진단에서문화예술과하고업무협의를했기때문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일체의서류를자료요구를해도되겠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알기로는그자료가상당히방대할겁니다. 진주시에서처음계획부터결정될때까지그리고또마지막으로공원지원시설을다시2023년8월에국장전결로바뀔때까지아마그내용이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전체까지작년도2023년12월11일시장님결재할때까지의문화재청,그당시는문화재청이었고지금은문화유산청으로되어있지요. 거기에대한주고받은공문일체를주고받았던공문입니다. 그부분을자료제출을부탁드리면서,타위원님하시리라보고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최민국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사실의회라는게집행권한이있는곳도아니고저희는지역사회의여러목소리를상임위회의장에서집행부에전달을하고또이런저런문제점에대해서지적을하는것이저희역할이기때문에앞으로잘하실것이라보고저는7월말쯤부터아마바리게이트가걷혀지고그리고시민들이그모습들을보고저희들도제대로된모습을봤던것같습니다. 7월말정도부터바리케이트가걷혀지면서우리지역사회에서여러가지문제점들을지적해오고또저희도그런시민들목소리를집행부에전달하기도했는데현재까지여러가지지적들에대해서공사과정중에변경되거나보완했던게있으면설명해주시겠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가림막이6월20일정도철거가완료됐습니다. 그리고지금3개월정도,3개월좀안된사항으로있고그리고질의하신내용중에설계변경말씀이십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아닙니다. 저희가지적을한건최종설계변경이마무리되고나서인데그이후에첫임시회때여러가지지적들이있었잖아요. 수목들이너무경관을훼손한다,그다음에현재콘크리트건축,공원지원시설이진주성경관을너무해친다이런지적들이있었는데시민들은수목들이조금조경수들이이동을해서재배치가된것같다이런의견도주시거든요. 그런보완이있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원에수목식재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전문가검토의견을참고로해서기존에나무가조금밀실되어있는거는이동을해서이식한내용도있고제일처음교목상당히큰나무를심어놓은단계였었고여름때상당히날이더웠기때문에그때나무를식재하면나무가몸살이나여러가지상황에서고사를많이하기때문에한여름에는중단이되었고8월말부터교목이라든가지금평대작업이라든가식재가이루어지고있는사항이고지금현장에보시면진주교사거리에서진주교방향으로걸어갔을때진주촉석문하고성곽이경관적으로잘보일수있도록그런점도고려가되면서시공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상부에있는공원지원시설은저부분이골조가다완성된상황이고현재마무리벽체라든가난간이라든가그런부분을마감하고내부에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편의시설을갖추고있는상황으로진행이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얼마전에비교견학을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시설들을보고왔는데서울에광화문광장을갔다왔고요. 거기에서좀더내려오다보면조선시대의정부터를재현한역사광장을저희가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느낀점이일단은광장이기때문에그공간들은비워져있습니다. 그리고비움속에서그터를재현할만한간단한설명정도부착을해놓고나머지공간들은시민들에게돌려드리는형태로광장조성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저희위원님들끼리어떤이야기들이나왔냐면과연이렇게경제적으로도굉장히비싼땅에속하는그런지역들도서울시에얼마나많은역사전문가건축전문가문화예술전문가들이모여서이공간을이렇게만들까에대한의논을하였을까라는생각을많이하고그리고현재진주시처럼조경수들이실제그공간에핵심인진주성을가로막고있는부분들과콘크리트건축물이진주성을막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참안타깝다라는이야기를서로많이나눴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최근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기자회견도하고현장도가보고여러가지토론회참석도하고열련의과정속에서과장님이우리도시환경위원회일부의원들의생각이이렇다일부의원들이현재시설에대한반대의견을내고있다라고여러번이야기를하셨는데지금도시환경위원회의원님들이다와계십니다. 아직도일부의원이라고말씀을하시겠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당시도시환경위원회일곱분의원중에다섯분이참석하셔서입장문발표가있었던사항이고당시내용으로서두분의원이참석을안했던상황이었기때문에제가그렇게표현을했던사항이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희가사실이문제에대해서지적을드리는것도과장님이한번이런말씀을하신적이있던걸로기억합니다. 의회와집행부는수레바퀴처럼두바퀴가함께굴러가야될기관대기관의관계라는이야기를하신적이있는데참속상했습니다. 저희가여러시민의견을듣고또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이기자회견하는과정에서도저희가기자회견을하자마자과장님바로그현장에있는기자들에게저희가기자회견한기자회견문을가지고반박하는모습들이과연의회의존재에대해서부정을하는것인가,진주시는진주시행정에있어서의회가지적하고변화를요청하는목소리에대해서받아들일수있는자세가되어있지않은것인가이런의문점을많이갖고있고,그리고최근에과장님께서현장에가셔가지고이더운날시민들현장에서또공원지원시설에대해서설명을하고계시고20일승효상건축가가오셔서시민들대상으로특강도하신다고그러셨는데,과장님말씀도앞뒤가안맞는것이계획변경의10%미만이기때문에설명할의무가없다고그러시면서의회에는업무보고시나행정사무감사시에설명과보고를다했다이렇게이야기하시고그리고강진철위원님도지적을했던내용이지만승효상건축가라는분이건축을함에있어서제가알기로는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자문위원회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자문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자문위원님들이야말로오랜시간진주의역사를공부하고목소리를내셨던분들이있는걸로아는데그런절차도안하시고또의회에계속말씀드리지만형식적인업무공유가아니라실질적인공유가됨에도불구하고안됐던부분을지적드리는데그런부분이만약에원만하게자문위원회가기능을다하고또의회에서도함께이사업에대해서공유를했다면승효상건축가가20일에내려와가지고특강할이유가뭐가있겠습니까? 그리고과장님이이날씨에시민들땡볕에오라고하셔가지고설명할이유가뭐가있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을지적드리는데시에서는딱한가지방향을정하고그방향에대해서는아예여러가지지역사회에서나오는이야기들을들을려고하는모습들이안보인다는거지요. 심지어는의회에서지적하는내용도부정하다시피하고계시는그런모습을보면서앞으로특정사업에있어서저희가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이러한지적들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승효상건축가가9월20일특강을하도록계획이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주로건축가가건축물준공즈음에관련지자체에와서특강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나이부분은대첩역사공원에상당히이슈가주목됐던현장이기때문에시민들이나대학생,언론인,시의회이런분들이많이참여를해서특강내용을들으시면그에대한여러가지이해의폭이좀넓어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10%미만그부분은저희가행정업무를처리하면서규정에따라서하면서이런여러가지시의회의견청취나공람공고나그런절차가생략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진행이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이지금돌이켜보면좀더홍보라든가의회설명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더많은횟수로좀더깊게들어가서저희가업무보고를하면서주로포괄적인보고를드리고세부내용은질의응답을통해서깊게들어가는그렇게많이이루어지는데집행부에서도앞으로설명할때부터좀내용을많이넓게깊게설명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지적되는것들이참많습니다. 지금진주대첩역사공원안에있는공원지원시설의명칭에도없는건축물을네이밍공모를하신다고받았습니다. 과연시에서는10%미만이기때문에경미한설계변경이라고하는데그런경미한건축물에대한네이밍공모전을또한다그럽니다. 그런부분도사실잘납득하기가어려운이유입니다. 경미한시설을그러면네이밍공모까지해서의미를부여하겠다는말씀인데요. 그런부분들도차라리진주대첩역사공원전체에대한명칭을한번더시민들께받아본다든지그런모습이필요할것같고요. 마지막으로발언마무리를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27일또다른전문가들을모시고진주대첩광장에대한전문가적입장을들어보고어떤부분이부족한게있는지취합을해보려고하는데과장님도현장에와서좀들어보시면좋겠고요. 그리고앞으로는준공날짜가잡혔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현재9월25일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5일준공을하시고그러면향후에진주대첩광장에대한활용도는어떻게하실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부분이준공이되고나면공공시설추진단에서문화예술과로이관이되고이후에내년예산이나인원관계검토가되면시설관리공단으로시설물유지관리는하게될것같고,이공간이앞으로진주성이나역사공원을찾는시민,관광객들에게여러가지공원지원시설이편의의공간으로화장실이나관광종합안내소,수유실,카페이런공간이활용될것으로보고있고지하주차장도149면정도되니까주변에있는원도심의상권을지원하는역할로활용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시설공단으로진주대첩광장이넘어가기전에아직도계속나오고있는지역민들의그리고지역사회의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공사를책임지고하고계신공공시설추진단에서최대한시민의의견을반영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결국이사업의제일큰문제는그거라고봅니다. 진주성진주대첩의역사성이사실너무부재하다,그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동의하시죠? 이사업의당초출발인진주대첩을기념하고진주대첩7만민관군의순국선열을기리기위해서출발한사업인것치고현재완성되어가는사업현장의모습을볼때는진주대첩을부각시키고진주대첩을기념하는의미가너무부족하다그의견이많습니다. 그의견에대해서도아직까지남아있는기간동안충분히보완해주시기를바라고추가적으로이사업의출발목표였던원도심활성화와연계하는방안,현재지하상가랑아직도지하로연결이안된부분들에대한기술적해결방법도찾아야될것같고요. 그리고또논개로에대한부분도결국그현장이진주성외성안에포함되는부분아니겠습니까. 그러면진주성하고역사공원하고도사업의연계성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부족하다는지적그런부분도저번에2차계획에포함되어있다그러셨는데그런부분까지도시민들이너무나도기대하고있고또진주역사의자랑인공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도좀여러가지지적에대해서듣고그리고또방법을함께고민하는부분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단장님,진주대첩광장원명칭이었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정말오랫동안사업을진행해왔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에서진행했던사업중에이만큼기간을길게해가지고사업을진행했던적은없었던것같아요. 그런인식은같이하고계시죠,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만큼예산이많이들어갔고또시민들의관심도도높은그런사업인데제일처음에진주대첩광장명칭으로해서이사업이진행된배경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처음에이사업명칭이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이었습니다. 내용이중앙투자심사라든가국비도비예산을받기때문에그래서처음에는광장으로출발을했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사업이이렇게진행된내용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이사업을진행하게된배경,어떤의미를가지고이게시작이됐다고생각하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부분은1592년임진년진주대첩1차전투에승전하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한역사성제고라든가그당시에백성의병관군이합심해서이룬큰성과이기때문에이런광장을조성하겠다,또원도심활성화또는지역의관광활성화를위해서사업을처음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단장님이이야기하신건1차전투만이야기를하셨고2차전투에대한이야기는안하셨는데진주성이가진역사적의미는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1차전투의승전그에대한조선을구한,쉽게말해서전라도로넘어가지못하게식량창고로가지못하게하는그런엄청난의미가있지요,그죠? 그래서남해는이순신장군이지키고진주성이함락되지않음으로인해가지고전라도곡창지대로넘어가지못하는상황에서왜군이임진왜란에자기들이승전하지못하게끔하는그런이유가있었지않습니까,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두번째2차전투는아까최민국위원이이야기했던것처럼7만민관군이여기서순국하는아픈역사를가지고있는거거든요. 진주성에관련된역사적의미는1차승전에대한기쁨두번째는7만민관군이순직한슬픔을동시에가지고있는그런역사적인자리지요? 그런게진주성의역사적의의를가지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그런걸기념하기위해서기존에있던장어집이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많은건물들이있었지요? 그게다콘크리트건물입니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철거를했지요,그죠? 그래서비움의컨셉을가지고광장을조성하겠다,그래서거기에논란이되었던형평운동기념탑도임시이전이었지요,그죠? 지금경남문화예술회관앞에있는게임시이전상태로지금있는거지요? 그자리에확정된게아니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거는형평운동기념사업회의견하고우리시의견하고다를수는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당시에지금진주성앞에있었지않습니까? 원래원위치가?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그것도시민의기금으로조성된거지요? 그래서비움의컨셉이라고이야기하면서형평운동기념탑을이전시켰지요? 그리고다시돌아오는것도비움의의미기때문에올수없다그래서당시에아까이야기했던논개기념상이라든지다른동상들이들어서야된다고이야기했는데그당시에계셨던시장님은컨셉자체가비움이기때문에어떤동상도그자리에들어설수없다는이야기를했고그래서형평운동기념탑이다시돌아올수없는상황이된거지요. 본위원이이런이야기를하는게되게아쉬워서이야기를하는데진주대첩광장이진주대첩역사공원으로언제바뀌었습니까,날짜가? 사업명이바뀐날짜가언제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부분은사업명은바뀌지는않았습니다. 아까말씀대로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이사업명으로지금도쓰이고있고그부분아까말씀대로……
이규섭위원
그러면역사공원으로언제결정이됐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역사공원은도시계획시설로22년7월7일결정이되지않습니까. 저희가사업을하면공사명하고뒤에불러지는명칭은다른경우가사실많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를하고자하냐면2023년10월16일도시환경위원회현장점검을갔었는데그때이런이런보고를했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때자료에뭐라고명칭이되어있었냐면진주대첩광장으로명시가되어있었어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다보면현장점검을갔던의원들입장에서는당연히변화가된게없다고인식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이게사실명칭이변경되고이것도최근에알게된거거든요. 그래서다들언제이게바뀌었나컨셉이,만약에컨셉이바뀌고했으면의회에서도몇가지제안을할사항이었다,혹시본위원이2022년7월들어오고나서계속적으로진주대첩광장과관련해서연관성을이야기할때제가서울시청에지하에있는서울시민청에군기시를계속이야기했습니다. 혹시들어보신적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들어봤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많은공무원들집행부에꼭가서진주대첩광장조성할때는그걸한번보고벤치마킹도하고거기에서뭔가아이템을착안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을기회있을때마다계속이야기를했었거든요. 한번가보신적이있나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거기는못가봤습니다.
이규섭위원
자료를통해서보신적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야기는들었습니다. 유리로이렇게……
이규섭위원
만약에변경에대한이야기를알았다고한다면도시환경위원들이나본위원이아마이런제안을했을것같아요. 군기시처럼전체를덮고그리고덮은사항에서추가적인발굴은계속가능하니까공기도단축할수있었을것같고그리고많은사람들이지금문제되고있는외성과관련된부분들현상그대로해가지고견학도하고관람도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도있는거거든요. 그리고지금처럼지원시설이야기하는그런시설들이들어올정도되면원래있던형평운동기념탑도그쪽으로다시돌아오는게맞았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지금승효상건축가에대한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이분건축가로서의위상이나유명세는대한민국최고지요. 건축에대한부분은인정이되지만진주성의역사적가치는이분이충분히인식을못하고있다이번에건축한결과물을봤을때그런인식이되거든요. 단순하게진주시에서유명건축가가구상을하고설계를했기때문에이게합리적이다합당하다,이런논리는안맞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결국대의기구로서의의회가사실민원이나이런부분들을이야기할때개인의생각보다는많은시민들의이야기를듣고합당한지안한지를1차판단을해가지고그렇게해서집행부에민원건의도하고의견도내고하는거거든요. 지금진주를대표하는역사적가치진주성과관련된부분에대한어떤변화에대한부분들을충분히의논을했다고한다면정말많은아이디어와시민의견이반영될수있는결과물이나오지않았을까라는판단을합니다. 이게예산이많이들어갔다고하지만처음에원칙에생각했던구상과맞지않는다면정말필요한결단을할필요성도있다,비용의문제가아니고비용을들였지만빨리결정을하면다음에추가적으로더들어가야될비용을절약할수방법도있다,방법이된다이런의견을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추가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 입니다. 두가지만더다시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대로최민국위원님은2년동안경제복지위원회에있다가도시환경위원회에온지석달됩니다. 그런데도이건에대해서논란이되고있으니까공부해서많은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더묻겠습니다. 단장님,지난번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께서기자들앞에서저희들이입장문을발표했습니다.했을때나오니까모기자분들께서분명히저희들에게질의를했습니다. 일부의원,“두분이빠지셨는데그분도같이포함되는겁니까?”그래서제가분명히호기롭게대답을그자리에서했습니다. 예,충분히존경하는두분위원님도아마다같이동참하는걸로알고있다고이야기를했는데도계속기자들이묻기에또호기롭게이야기하고강묘영위원장님께서도그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돌아서서우리의회에도착도하기도전에단장님께서일부의원이라고말씀을하셨단말입니다. 다시한번더묻겠습니다. 지금도일부의원이포함됩니까? 그분들은포함이안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때는저도사실질의응답할생각이없었는데기자단에서질의가있어서거기에서서이야기를하게되는과정이었고당시에일곱명중에다섯분이참석하셔서제가그때일부의원님들이라고말씀을드린건사실이었습니다. 지금다앉아계시니까아마전체의원이동의했으면전체의원이맞다고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그죠? 전체의원입니다. 그래서분명히제가그때기자분들께서질의하셨는데전체의원이라고몇번을대답했는데도그때그분들이어떤뜻으로저희들에게질의를했는지는나중에차치하고요. 아까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다시한번묻겠습니다. 2022년도7월6일시장님께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보고공원조성계획변경도로주차장폐지이게진주시장님께2022년7월6일결재를받습니다. 맞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결재맞습니다. 제가결재판을보고지금이야기하는거라서아마그럴겁니다. 거기보면당시는건설하천과에서이일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22,200㎡로됩니다. 거기에보면시장님께결재보고를할때보면검토의견도나옵니다. 그뒤에향후계획에보면이렇게나옵니다. 2022년7월초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실시설계변경인가신청2022년7월말주민의견청취및관련부서협의,2022년8월중도시계획위원회및도시공원위원회심의,2022년9월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및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지면도면고시되어있습니다. 여기에보면처음계획에는2022년7월말과8월중에주민의견청취와관련부서,도시계획위원회와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하려고향후계획을잡았던건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내용에보면두가지로구분이되는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은의회의견청취로해야되고주민공람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절차를그대로거쳤고,공원조성계획은그절차를안거쳐도되기때문에10%이하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진행을한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말씀다시,시의회에그걸보고를했다고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아니,보고를한게아니고그내용에보면위원님께서향후계획에말씀하신내용을보면두가지로크게나누어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을결정하는절차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제가사실상그게크게중요한것보다는여기서부터최고중요한2022년8월에구상용역을실시합니다. 아마이보고서는저희들에게한번도이야기해본적도없고아마그렇게되어있을겁니다. 건설하천과에서14447(2022년10월14일)진주성일원역사공원기본구상용역결과를용역결과지만중간보고입니다. 시장님외20분에게보고를합니다. 여기에서부터모든게어그러지기시작하는겁니다. 여기서부터나온게승효상건축가가용역수행을합니다. 제가아까도이야기했다시피승효상건축가님은유명하지만진주시에있는공공기획건축가32분을바보로만드는거예요. 왜그분을놔두고이분이갑자기등장을합니까? 그러면공공계획건축가예산을줘가지고그분들심의하면우리가예산을주잖아요? 그런데왜이분이느닷없니나타나냐말입니다. 공공계획건축가들얼마나부끄럽겠어요? 그분들이데리고왔습니까?. 안그러면집행부에서모시고왔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처음에총괄계획가하고공공건축가가참여하는프로젝트회의시에반달형모양이조금진주성하고어울리지않다시에서는주변지역개발에따른시설을증설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을때공공건축가쪽에서국내에유명한건축가를찾다보니까승효상건축가라는분이있다또승효상건축가가……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이야기가아까그건말씀하셨잖아요,그죠? 2022년6월에아까그런말씀이있었다고자문위원들께서,그러면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진주와뭔가어울리는그런건축가를찾았으면이런논란이저는없었다고보는데왜느닷없이,현대건축가의거장이라고해서그랬을까싶은게참의문스럽습니다,저는. 하필이면공교롭게도제가정치적인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 좀하기부끄럽지만이분이,혹시두위원님들께서는오해는하지마시기바랍니다. 하도그래서위원장님과최민국위원님과저하고봉하마을에한번갔다왔습니다. 정치적으로이야기하는건전혀아닙니다. 진짜가니까외형은비슷했어요. 그런데이분이2022년3월31일봉하마을에내나그부분을준공을했더라고요. 가니까3월31일준공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들어서는작품과우리이작품과는별개의문제예요. 우리는갔던것은과연외형이같나안같나그걸보러갔었지,역사적인이야기와정치적인이야기는전혀논란을제가이야기하는건아닙니다. 그래서물론이분의건축패턴이아마PS철콘크리트구조물로많이한다까지는제가대충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렇게위에가안있습니까. 아까이야기했듯이진주성일원역사공원기본구상용역을시행하면서어떻게한번도주민의견청취나물론10%미만이니까,10%미만이되려고결정짓다보니까그렇게될수도있겠지요. 여기서부터모른게저는어그러졌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그런데저분이20일진주내려와서특강하겠다니까,뭐특강하겠죠. 진짜제가집행부에,그당시집행부공무원들열심히한다고했어요.하다보면지난번에평론에서인가토론을할때모교수님께서이런말씀을합디다. 정책이라는것은당연히변경이일어납니다.변경이일어나다보면그변경에서또다른정책이생기는거고그정책에의해서행정은집행하는겁니다. 모든정책이100%다맞을수는없어요. 하지만그정책을변경하는과정에과연주민들이참여를했느냐의회가얼마만큼노력을했느냐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그랬으면진주시에도이야기했으면진주시의회도거기에일가견이있는이규섭위원님이나특히서정인위원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많은지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토성에6미터짜리가지금얼마파묻혀가지고,한탄을하시는분이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에요. 전체적으로이런부분들을한번논의를거쳐야되는데그냥문화재청,지금은문화유산청에서심의를받았다? 과연심의를할때진주시에서그문화재청에공문을받을때그렇게해달라고보내면그렇게내려올수도있습니다,물론변경사항도있겠지. 그래서제가아까자료요구를했던거고요. 다시하겠습니다. 진주성일원역사공원기본구상시행을어떻게처음에하게된겁니까? 아까그내용입니까? 6월에반달형이안맞다이래서그때부터시행하게된겁니까? 결재가시장님께서7월6일나고7월7일부터됐는데잉크도안말라서한달만에어떻게해서구상용역시행을합니까? 명색이구상용역시행정도할것같으면충분하게한번정도는의논을거쳐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아까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그부분에대해서처음에제가알기로는자문위원들이많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은싹다빼버렸잖아요? 그분들빼지않고같이의논했으면아까2022년6월에건축가들께서자문을그렇게하더라,과연지금진주에있는자문위원들께물어봤으면이런구상용역시행때부터이렇게해가지고지금까지이결과가나왔겠습니까? 그래서답을정해놓고끼워맞추면이런현상이나타난다,그래서저는참안타깝다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가자꾸반복되는것같은데,이규섭위원님결이다르게해주세요.
이규섭위원
지금김해봉하마을이야기도나오고거기에언론을보니까노무현묘역과비슷하다이렇게표현되어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간담회할때도국장님께서이야기하실때그부분에대한언급을잠시했었고그래서정리를좀하겠습니다. 노무현묘역은먼저조성되어있었지요,그죠?
진철
강진철위원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지금스탠드,피시스탠드와비교하려는건물은정확한명칭은깨어있는시민문화체험전시관입니다. 일명노무현기념관이라고이야기를하지요. 비교를할때정확한대상하고같이비교하는게맞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향후집행부도마찬가지고위원들께서도정식적인명칭을활용하시는게맞다라는의견을드리고,앞으로노무현묘역이라는이런이야기는좀자제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7월자로발령받았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7월1일자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좀억울한감도있을겁니다. 사실과장님이계속추진해오신것도아니고마무리단계에서지금이런현상이일어났는데사실그렇습니다. 진주대첩광장이애초의목적과취지에맞지않게지어졌다는건다일부의원들이,일부의원이아니라우리의원들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역사를잊은민족에게는미래가없다는말도있지않습니까. 그만큼우리시의원들께서거기에대한애착이있기때문에이런질의도하는겁니다. 어쨌든과거와현재를잇는그리고또다른미래를잇는그런건축물이되기를바라면서다음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혹시단장님마지막으로하실말씀은없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없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소관은건의요구사항총5건입니다. 먼저107페이지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개발을위한씽크탱크역할수행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작년6월문산공공주택지구의선정및추진으로우주항공청개청과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에대비하고우수기업및인재유입을위한충분한공공업무용지와양질의주택을공급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경상남도및중앙부처와긴밀한협의를통해대형프로젝트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철저한준비와우주항공산업기업이지역에자리잡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08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개통에대비한진주시도시계획및정책추진요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전체연장177.9㎞총10개공구노선으로시행되며우리시구간은29.6㎞로서6공구7공구에해당됩니다. 우리시는그동안남부내륙철도개통에대비하여2021년부터국토교통부경상남도국가철도공단에진주관리역재승격,진주역사증축,도심통과구간지중화를지속적으로건의하여진주역은작년말관리역으로재승격되었으며진주역사증축과도심지구간지중화는건의사항이반영되어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남부내륙철도개통을대비한도시계획및설계건의등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109페이지입니다.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에대한진주시의적극적인의지요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오목내관광지는1987년관광지로최초지정된이후주변여건변화와민간투자유치에어려움이있어지난해5월관광지를축소하고시민들에게직접혜택이가는체류형관광지조성계획을확정하여소관부서별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보상실적은전체보상대상93필지중58필지가완료되어약65%정도이며사업추진은보상및예산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서별사업계획에따라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건설경기불황으로지연되고있는관광호텔건립사업도민간투자자의사업추진계획을수시확인하여독려하고있으며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11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예산에대한실집행률제고노력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시사전절차이행여부와집행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당해연도실집행이가능한사업비만편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내총생산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2차이전에대비한사업진행시기존인프라활용방안마련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공공기관2차이전에대비하고우주항공청개청에따라문산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계획에기존인프라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며향후개발사업진행시에도우리시와지역주민의견이최대한반영되어시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오목내는도시계획선이라든지도시계획이완전확정이된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선명여고를기준으로해서앞부지는오목내와관련이있습니까? 아니면전혀관련이없는새로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건해제가됐습니다. 관광지가축소되어가지고그부분은2023년도5월에조정이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관광지대부분은경남도에건의를해가지고면적이축소되고해제가된거는맞는데지금선명여고앞쪽으로해서전체적으로비어있는부지들은지금도시계획선이확정이되어있는겁니까? 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확정해야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건제가알기로는평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시개발사업으로추진계획을수립하고주민동의를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해도진주시에서도시계획에대한확정을해줘야될것아닙니까,선을?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건사업을할수있는근원은확보가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편입토지에동의를3분의2이상해가지고저희들한테제안만하면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때문에이질의를하냐면지금선명여고앞쪽에보면소하천고랑이있습니다. 거기에계속해서잡초라든지풀이무성함으로해가지고여름철같은경우비가많이오거나하면해충특히모기서식지로서결국은학생들이학습하는데학습권침해까지이루어지고해서지속적으로복개를해달라요청이있었거든요. 그래서제가작년인가올해도시계획과에확인한결과도시계획선을확정하고난이후에확정되고나면그부분에대한보완공사를하겠다,왜그러냐하면기존에하천에있는유입량이관을통해서나가게되어있는데관이작다보니까기존에있는물양을공사를하더라도새로운범람의요인이된다그렇게해서도시계획선을그어가지고정리를하겠다라는답을받았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부분은관련부서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이오면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결정을하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요? 이게도시정책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모든실과소에서소관부서에서사업을할거는모든데이터라든가결정관련서류를저희들한테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각부서에도현장점검을몇번갔었는데결국기결된게도시정책과쪽으로기결이되어서도시정책과에서같이나가서확인을했던부분이거든요. 업무인계아까서두에말씀드린게업무인계를제대로받는지에대한질의를했었는데확인하셔가지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부분확인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확인하셔가지고지금학습권문제도있고또복개가되면올해전국체전이이루어지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서너개종목이진주에배정되어가지고특히거기는배구장으로서활용이되다보니까주차문제도생길것같다,그래서미리선제적으로이루어지면활용방안이높지않느냐는의견들이있어가지고민원제기를했던부분인데다시한번확인을……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하나더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
이규섭위원
태양광관련해서도시정책과에서하는것맞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얼마전에우리가조례를개정을했습니다.개정을했는데이격거리하고이런문제들이있어가지고그때본위원이의견을낸부분일부는반영이되고또일부는반영이안됐는데기존에주도로로부터500m그리고10호이상가구로부터500m그렇게되어있던걸10호에서5호까지5호미만으로해서300m200m이렇게신설해서이격거리제한을뒀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단서조항을본위원이의견을내서달았는데거기에거주하는분들이나소유주분들의동의를다얻으면이격거리제한은일단없는걸로그렇게되었고,그래서본위원이하나아쉬웠던거는주거리500m를이정도했으니까,500m같으면이격거리가굉장히크니까300m정도완화를하자고주장을했는데그부분은차후에다시재논의하는걸로해가지고의견을정리를했었거든요. 여기계시는위원님들다아시겠지만그렇게하고난이후에어떤문제가발생하냐면지금헌법소원이하나들어왔어요. 태양광발전시설이격거리규제에대한부분이지금헌법소원이됐는데결국은이격거리가과도하게규제를한다제한되어있다이런취지로헌법소원이들어왔거든요. 그내용을찾아보니까행복추구권침해,평등권침해,직업의자유제한,환경권침해이네가지를가지고헌법소원이들어왔습니다. 주내용은헌법에따라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입법은과잉금지원칙에따라그정당성을인정받아야한다,제한의목적은헌법및법률체제에서정당성이인정되어야하며제한방법은목적달성을위해최소한의효과적이고적절한수단이어야한다,이런내용을위시해가지고여러가지이야기들을가지고헌법소원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때우리상임위원회에서이야기했던것처럼계속논의를하겠다라고단서를달고그렇게해서를조례가통과된부분이있으니까이격거리제한에대한부분들다시한번실리있게논의를해야되니까이부분에대한검토를다시한번요청드리고헌법소원에대한이야기다시한번사실관계확인하시고내용이뭔지검토하셔가지고그내용같이논의할때다시한번이야기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합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할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아까이규섭위원님질의에조금보충해서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이부분에지금추진중해가지고현재보상실적은65%정도이며라고기록해두셨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금현재담당부서가체육진흥과그다음에관광진흥과,교통행정이렇게과마다다릅니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지난업무보고때체육진흥과에서하는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보상이7월쯤완료가되어서공사를착공한다는업무를예전에한번받았던것같은데과마다보상이라든지이부분이다다르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걸알려주실수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제안설명드린내용오목내관광지축소하고관련된부분입니다. 시민들에게실제혜택이가는체류형관광지로변모하는그런내용인데요. 이부분은보상에대한총괄부서는도시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상이끝나면각사업은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교통행정과소관부서별로하게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보상비가추정컨대700억공사비는274억정도됩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소관부서별로사업비관계나보상비공사비는자기들이예산을확보해서보상만저희들이대신하는겁니다. 그렇게볼때전체보상률은65%인데지금관광진흥과에대한보상은100%다되어있습니다. 사업만하면되는부분이고그거는관광진흥과유등전시관부분입니다. 그리고관광진흥과에캠핑장관련부분은보상이48%절반가까이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글램핑하고야영장부분에40%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관광진흥과는조금전에100%에그사업내용이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위치가시점부하고종점부하고구분되어있습니다. 그리고평거동에서남강댐으로상류쪽으로옮기면제일하류지역이유등전시관이고그위에가공영주차장교통행정과에서추진하고있는구간이고그상류가생활체육시설인라인스케이트체육진흥과에서하고있고제일위쪽이캠핑장하고애견놀이터가되겠습니다. 그리고주차장은교통행정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보상률은78%입니다. 제일마지막에체육시설과에서추진하고있는생활체육시설은보상률이65%정도됩니다. 그래서1개유등전시관을제외하고3개시설에대해서부족한보상비가270억가까이됩니다. 올해확보를하려고했으나예산사정이여의치못해서순연이되었습니다. 그래서보상비270억원보상이완료되면공사비274억원투입되어가지고계획상으로는28년정도까지완료할계획으로소관부서별로움직이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문산읍일원에22년도부터30년도까지계획이되어있는거지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목적이혁신도시에기존에와있는공공기관에혁신도시2해가지고공공기관2차이전관계하고우주항공청들어오면서그런부분들의주거시설이나정주권등이런부분을완충하기위한시설에도포함되는거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제가생각을할때계획을보면지금2024년12월에공공주택지구지정이될거고8월까지재해영향성검토및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가되게되어있는데이것어떻게되어있습니까,현재?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는8월6일완료가되었습니다. 그리고11월말에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면당초계획대로12월에공동주택지구가선정되는걸로됐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현재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추진내용을저한테자료를주시고지금사천우주항공청이청사가현재로서는임시청사지만앞으로특별행정구역이라고합니까? 용현면일대에제가알기로는170만평정도계획이되어있다고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정확한건언론에안나왔는데저도그렇게언론을통해서들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물론우주항공청관련해서인구가얼마나들어올는지는모르겠는데사천에서신도시개념으로해가지고그런부분들을흡수하기위해서새로운주거지역조성도있을거고한데과연문산까지그인력들이올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는지조금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문산지역에6,000세대를계획하고있잖아요,일단주거시설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6,000세대는작은규모가아니에요. 인구로치면18,000명이들어와야될인원인데충족이되겠습니까? 그래서왜제가이이야기를하냐면타이틀은좋습니다. 공공기관2차이전과관련해가지고주거배후도시로서문산택지개발해가지고6,000세대그것도좋고사천항공우주청이들어옴으로인해서배후도시,정주여건조성다좋은데인구가늘어야이게다필요한시설들아니겠습니까? 만약인구가들어오지않고하면내나지금아파트지어놓고공실많아가지고상가도텅텅비어있고이런실정이되어있는데이런부분에서우리가이런계획을세움에따라서인구유입을할수있는정책이따라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도위원님생각과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들이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이국토교통부에서하고있지만개발사업초기단계부터UCP회의라해가지고관련전문가,각분야교수님들하고LH,진주시,관련공무원들이머리를맞대고2개월에한번씩그부분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주항공청에도대비하고공공기관2차이전에도대비하고그런정책들,그러니까순순히공동주택만짓는데가아니고상업기능이라든지공공기능이라든지이런자족도시를형성해야된다,그리고특히인구유입에대해서는아파트를50%이상짓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했을때순전하게아파트에들어올수있는연령층들,대학생들이나사회초년생들이나신혼부부들,이런부분들을흡수할수있는부분까지도세밀하게검토하고서로의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꾸준히위원님관심내용대로저희들이발맞추어서열심히뛰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걱정되는게인구가들어와가지고충분한조건이형성되어야만이이게이루어질수있다,그래서국토부하고6,000세대가들어오려면건축인허가부분에서세대수가많기때문에경상남도하고도협의가많이되어야될겁니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경남도하고우주항공청하고진주시하고테스크포스팀을만들든지해가지고개발계획과같이병행해야될게인구유입정책이라는것,부서에서도면밀하게검토해하셔가지고차질없이계획을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하나더문의할게요. 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현재진행이잘되고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부분은지금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의사천확장계획때문에우회도로로돌려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840세대가전분양이완료가되었고요. 그다음에는도시부지조성공사가2025년까지완료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일부PF대출관련그러니까진주시만의문제가아니고전국적으로PF대출부분에대해서규제를강화하고있습니다. 일부그런부분에서대출관계가조금문제가되어가지고삼사개월임금부분,노임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었으나지금은거의해결이되고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PF대출이라는게앞에주거시설공동주택분양한그부분만PF대출이야기하는겁니까? 아니면사업전체2,300억이사업비아닙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2,300억전체공사비에대한PF대출을이야기하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건아파트부분도있고세분화해서그건업체비밀이되어서이야기는잘안하는데조금……
박종규위원
제가듣기로도PF대출이어느정도풀렸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잘진행이되는가생각을해서물어봤고여기에보면터미널이전협의체구성이되어있는데그협의체라함은여객회사들을이야기하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고속버스,시외버스,진주시도시정책과,교통행정과그리고이사업을시행하는사업시행자그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협의체에구성되어있는구성원들이몇분이나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진주시부분하고업체하고8명정도구성이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회의를자주합니까? 어떻게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주로저희들이고속버스터미널이나시외버스터미널찾아가서같이모여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업체수가고속버스는4개사,시외버스같은경우는13개사입니다. 한꺼번에모이기가힘듭니다. 그래서시외지역은출장이라든지그런걸통해서가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건축허가는다완료됐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건축허가는났습니다.
박종규위원
대로1,2호선1-8호선확장에대한실시계획인가는다났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런계획은다났는데조금힘든부분이초기에이야기했지만어사천확장하는부분이각종지장물이좀혼재해있어가지고힘이듭니다.
박종규위원
제가전에도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를했었는데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이민간사업이지만민간자본이들어오는거지만진주의랜드마크도될수있고사업비가2,300억이라는거대한돈이들어가는데그냥터미널의역할이버스를타고하는그런역할만하는게아니고그야말로거기는복합상업공간과문화공간이다같이병행해서존재하는공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제가듣기로는극장도들어오고스타필드라는쇼핑센터도들어오고주상복합아파트도들어오고컨벤션센터등등완전한복합문화공간과이런게다상업공간이들어오는데여하튼해당과에서도신경을쓰겠지만진주에랜드마크가될수있는건축물을지을때그냥일회성행정에그치지아니하고계속테스크포스팀은아니라도이런협의체구성되어있으니까이분들하고도면밀하게협약을하고또일반시민들한테도가끔씩여론을물어보든지이런게들어온다는데시민들생각은어떠느냐이런것도반영을해가지고같이집행을했으면차질이없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좀잘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행정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예산에대한실집행률제고노력행정서비스라는것은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되어있지만명시이월과사고이월불용처리이런것만가지고있는것이행정서비스는아니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도시정책과는진주시도시를어떻게꾸려나가는부서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국토의효율적인관리,쾌적한주민복리증진여러부분에서다검토를해야되겠지만그중에서도제일중요한게주민들이편히살수있는공간또그리고인구유입정책등다양한정책들을만드는곳이라고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도시정책과는진주시에엄청난부서라고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에서정책을얼마나펼쳐가지고도시계획심의회를열어서하느냐에따라진주시전체적인도시관리계획이바뀌겠지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하지만지금과장님께서도시계획계장으로계실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혹시그부분을가지고지금은도시과장이지만한번제가묻겠습니다. 오전에제가진주대첩광장건에대해서이야기했습니다. 당시건설하천과에서진주대첩광장조성,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보고,공원조성계획변경도로주차장폐지,진주시건설하천과2022년도7월6일시장님결재를이렇게받았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여기에보면주무부서는건설하천과지만그당시도시계획팀장님은진영삼팀장님이었습니다. 그때는도시계획과장님은이남민과장님이었고,이렇게할때주무부서가건설하천과라고해서도시계획과에서는그냥업무협조만해주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은소관부서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또그런요청이들어오면절차에따라서진행을하고소관이도지사결정사항이라고하면도에까지가서절차를밟아서이행을해야되고또시장님전결권결재사항이라면그에따라서또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물론과장님께서는지금국장으로승진하셔가지고맑은물사업소장으로계시는데어차피그때계장님으로계셨으니까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2022년도7월에9대의원으로들어왔습니다. 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다시피결재가난것이7월6일시장님결재가났습니다. 그리하여저희들의회에제일먼저의회하고도시과하고저희들이업무보고받는게언제인가하면2022년도7월25일입니다. 제239회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내용이도시계획과장님께서,이렇게속기록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2021년10월에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고시를하고2021년12월에실시계획인가등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으며지난5월부터보상협의중입니다,하고쭉나옵니다. 이것은무엇이냐구)망경지하차도옆소망광장과지식산업센터옆희망광장이런사업등등입니다. 그런데여기에서볼때는우리진주대첩광장건에대해서는7월6일시장님보고를했고결재가났어요. 우리진주시의회에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처음합니다,저희진주시의회처음들어왔을때. 이중차대한내용이쏙빠져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왜그럴까요? 건설하천과소관이라서그렇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라도이내용을도시환경위원회에이와비슷한내용을보고하고의논을했으면오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했다시피의회에서도보다나은그리고시민들과접촉을통해서보다나은지금처럼논란거리가되지않는안을제시할수도있지않겠느냐싶은생각이듭니다. 다른것은도시관리계획시설경정및지형도면고시를다한다고나옵니다. 왜유독진주대첩광장이건만보고를안할까요? 제가오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2022년7월6일시장님께보고를하고이보고를한게채가시기도전에2022년8월에구상용역시행을한단말입니다. 도시과에조금전에공공시설추진단에서뭐라그랬는가하면시장님께결재받기전에6월에당초계획된진주대첩광장우측반달구조물이승효상건축가의제안안으로변경된경위를설명하라고하니까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에따른구성의견이당초반달모양조형물이진주성촉석루와진주대첩광장과어울리지않다는의견을반영하여승효상건축가에게자문을구하게됐다고오전에답변이있었습니다. 벌써오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7월에시장님께결재를받는데6월에벌써바꿀계획을갖고있어요. 그래서8월부터구상용역시행에들어갑니다. 물론구상용역시행은당시건설하천과소관이라서제가과장님께다른말은못하겠습니다. 하지만그당시도시정책과에서는,그당시도시계획과였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최소한이보고서가왜빠졌는지지금도사실조금이해가안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건이끝나고나서,이건나중에건설하천과소관이라서나중에하겠습니다. 끝나고나서처음으로22년9월16일부터뭘합니까? 2021년도회계결산과행정사무감사를같이합니다. 거기에도보면내용이도시계획과에서는보고내용이한개도없습니다. 이건건설하천과소관이라서제가말안하겠습니다. 그냥진주대첩에대해서는일면이야기를해본내용이없어요,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이렇게구상용역을하고시장님께는2022년10월에중간보고까지합니다,시장님외20명. 아직이자료를제가확보를못했습니다. 분명히기본구상용역결과보고를하였다는제가분명히들었기때문에제가메모를해놨습니다. 제가머리가나빠서메모를안하면까먹습니다. 2022년10월14일입니다. 그때시장님께보고를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때제가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나옵니다. 이남민과장님께서하고도시계획위원회이야기하니까분야의전문가위원으로선정되도록해서여러가지좋은정책을펼치겠다쭉나옵니다. 다섯번째뭐였냐면사업시행시잘들으십시오. 사업시행시주민설명회등적극행정추진검토의건으로처리결과는사업추진시이해관계자와사업추진을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다양한주민홍보와설명회실시등적극행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되어있습니다. 있을것이다가아니고있습니다,되어있어요. 이때가2022년9월20일행정사무감사때입니다. 그런데7월7일보고서가나오고나서그뒤에시민들에게나의회에적극행정과적극추진검토등이런사업설명회나주민홍보를한적이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저는건설하천과,지금은그업무가공공시설추진단으로넘어갔지만그당시건설하천과와도시계획과는도시환경위원님들께진주대첩광장건에대해서는철저하게눈을감겼다,시장님께보고하고그전에구상용역까지하면서,이렇게되면저희들이어떻게해야될까요? 앞으로한건한건이렇게사업개요부터사업내용부터추진계획이나오면이제는토씨하나까지점검을합니다,이제는. 그래야저희들이되치기안당합니다. 제가오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공공시설추진단에서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님들께두번이나보고했다고해서진짜저는보고를잘받은줄알았습니다. 그보고내용이이런내용이에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업무보고서내용입니다. 아무리저희의원과시장님하고격은여러분들이차이를얼마만큼줄지모르겠지만저희들도진주시민의표를받고들어온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같이진주시를조화롭게잘해보자고저희들이이자리에앉아있는겁니다. 그런데진주시장님한테하는것까지는좋아요. 그러면최소한엄청난변화가일어나면변화가일어난데대해서는그러려고주민들이시의원을시에보낸것아니겠습니까? 그제도를지금으로부터약30년전에제도를만들었고요. 지방의회를만들었단말입니다. 아무튼현재과장님께서그당시계장님으로계셨으니까오늘이야기를제가한번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오늘이시점이후로진짜저는개인적으로는조도수국장님진짜개인적으로좋아합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의회와집행부두큰바퀴가자꾸찌그덕찌그덕하고같이걸어가지않으면피해자는우리진주시민입니다. 그부분을명심하셔서이시간이후부터는사실상할때저희들이조금모자라는게많습니다. 왜,여러분들은전문가거든요. 그래서같이하고의논하고협의하면저희들도사람이모든것을백까지다잘하지는못합니다. 여러분들이잘하는게있고의원들이잘하는게있을수있어요. 그걸같이힘을보태면되는겁니다. 그렇게해주기를거듭거듭당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므로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김도영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설하천과소관건의요구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2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분양률제고노력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우리시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분양률향상을위해잠재투자기업을발굴하여요구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실질적유인책을마련하고한국산업단지공단LH등과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산업시설용지일부필지분할과임대용지면적확대등기업의투자요인효과를제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우발채무의체계적관리필요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조성사업은2025년6월전체사업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중에있으며우주항공청개청으로정부의정책지원이강화되어우주항공및관련기업들의투자효과가기대되는상황에서분양률제고에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를위해시의회와지속적인소통과유관기관과의협력,관련부서간역량집결을통해우발채무의규모를최소화하여우리시미래성장동력산업기반을갖추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14페이지남강하천퇴적토수목정비공사검토요청입니다. 남강하천에발생되는하천역류와침수등재해방지를위한하천준설작업과수목정비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남강의치수효과,기성제의구조적안정성,환경적측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남강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현재우리시관내남강지류하류9개소에대한하상퇴적지수목에대한정비계획이수립되어향후국가유지보수예산확보를하여정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책자내용하고는좀다른내용인데요. 질의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의회의장단회의때행정과에서2025년도조직개편안을의장단회의에보고하신적이있었습니다. 저희위원장님이당시에법인택시관계자들하고회의가도시환경위원회랑잡혀있다보니까부득이하게위원장님못가시고제가가서행정과에서초안을설명해주는걸듣고왔는데당시에지면을도로회수해가는바람에제가정확하게기억이긴가민가한부분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그당시에본자료에서는건설하천과가물관리일원화그것때문에그런것같은데……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부서가없어지고,부서명이없어지든지그게환경국쪽으로가는걸로기억을하는데혹시그내용알고계시면설명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지금같은경우에초안에보게되시면건설하천과가분산이되면서하천관리하고시설은환경정책과로가는걸로되어있고……
민국
최민국위원
예? 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하천시설하고관리는환경정책과로가는걸로되어있고산단조성은도시재생과하고합해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이잘기억이안나가지고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우발부채관련해가지고질의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에관련부서간역량집결을통해우발채무의규모를최대한낮추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건처리결과를포괄적으로이야기를하시는것같고,그래서우발채무를규모를최대한낮추기위한역량집결을어떤형태로어떻게계획을잡고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우발채무를최소화시키기위해서산단공하고LH하고우리시하고분기별로회의를진행하면서기업들행사가있을때부스를설치해서분양을독려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결국은우발부채를낮추는가장기본적인건분양률을높이는게가장핵심적인거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분양률을높이기위해서는많은기업체가입주를할수있도록유도를하는게중요한데그래서이것도체계적으로방법들을우리가한번만들어가지고시기적으로진행방향에대한부분들을계획을수립해서진행하는게맞지않나……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는지금경남도하고입주기업들의혜택을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없는지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계획이잡히면이것도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계획에대해서. 그리고하나만간단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ESG이야기많이듣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특히주도적으로해야될게관공서,부서에서출자한출자기관이나기관에서우선적으로시작해야되는데혹시경남항공우주산단조성하면서ESG에대한계획이라든지이런걸만들어놓은게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우리시자체적으로만들어놓은거는없는데일단LH에서만들어놓았는지는제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항공산단을조성할때재생에너지라든지ESG관련해서신재생에너지를활용할수있는방법들을진주시에서찾아가지고계획을잡아야되는것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LH에서우리그린산단으로해가지고공모신청을해가지고그린산단으로선정이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렇기때문에향후에입주하는기업들이에너지를재생할수있는시설을도입할수있도록열어놨습니다.
이규섭위원
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포괄적으로하느냐개별적으로하느냐이런관점의문제인데우리가물론전기사용을개별업체에서했지요,그죠? 그렇지만산단자체내에서ESS저장장치를이용해서야간에전기를저장해놨다가또전기가많이사용되는과부하가일어날때저장장치에있는전기를끌어서쓰는방법들도신재생에너지정책중에하나고,재생에너지를쓴다고한다면앞으로수출하는데있어서충분한플러스요인이될수있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는데,이게특히뭐냐하면카이와관련이있기때문에카이가뭐냐하면앞으로지금유럽쪽으로해서많은확장을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는것같은데탄소국경세를극복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신재생에너지사용하는방법하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두번째가수력에너지가지금청정에너지라고이야기라고합니다. 진주시에는남강다목적댐이있고거기에서나오는전기를총량제로해서생산되는양만큼우리수출기업이나수출농가에라이센스인증을해준다면관에서할수있는최고의지원이아닌가라는판단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아주위원님,좋은생각을가지고계시는데LH하고협의를해서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지금급합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진주같은경우는다른지역보다는이걸좀도외시하고중요성에대한인지를많이못한다고해야되나,급하지않기때문에그렇다이런판단이드는데사실이게시간이지나고나면바로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이것도점진적계획을세워서하나하나실행해나가는게중요하다는의견을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이규섭위원께서이해를해주신다면조금전에우발부채자료요구했던것도시환경위원회전원이다받아봐도되겠지요?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위원이든지간에자료요구를할때는항상그분만가지고오는게아니고도시환경위원회일곱부다같이받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도시환경위원회는개별이아니고원팀입니다. 며칠전에저희들이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때문에갔다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추경때예산을삭감하니하다가집행부안을같이가보자이래서설계용역비죠? 아마설계가잘나오고그때할때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여러가지이런내용이ESG방향도잘잡고있느냐그런것질문한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 그부분도잘노력해주시면고맙겠고,저는다시죄송하지만지나간일이지만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은이전에는건설하천과소관이었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여기에대한관련자료는전부다보관하고있습니까? 안그러면공공시설추진단에다넘어갔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현안사업팀자체가공공시설추진팀으로옮겨갔기때문에서류전체가다그쪽으로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서류는없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2023년1월……
진철
강진철위원
1월1일부로?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모든것은건설하천과에서2022년도7월6일시장님께보고받고결정과정에서시의원들이9대처음으로들어와서2022년7월23일시정주요업무보고받을때지금딱이내용입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제가이걸왜펼치는가하면유일하게처음으로공사비가나옵니다. 그전에까지는그냥사업비만나왔습니다. 공사비가260억정도감리비20억정도보상및부대비가658억정도이렇게나옵니다. 사실상시장님께보고를했던내용과저희들한테9대시의회가들어왔을때보고하는내용이불과십육칠일차이납니다. 그런데시장님한테는이렇게멋지게보고를하시면서시의회는보고내용이아무것도없어요. 뭘로되어있는가하면“다음20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입니다.진주대첩의역사성제고와관광객을유치하여원도심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위치는진주성촉석루문앞입니다. 사업비는940억이며조성면적은19,870㎡로이곳에는역사공원,투어시설,지하주차장149면등이조성되어사업기간은2007년부터내년말까지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게전부예요. 시장님께이렇게거창하게보고를해놓고우리시의회에서는네줄짜리이게전부입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런데진주시의회가무슨내용을알겠습니까? 그당시저희들은갓들어온햇병아리중에,죄송하지만서정인위원과강묘영위원은4년더계셨고우리는그때들어온지15일밖에안됐는데,20일밖에안됐는데이런식으로저희들한테업무보고하는데저희들은이업무보고만가지고있지이렇게거창하게변경됐다고우리가어떻게알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는당시에시장님한테보고를드린이후에의회에보고가되었는지안되었는지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도과장님당시에건설하천과담당은아니라도직원아니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아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는어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때는아마제가도시재생과에있었지싶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랬나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행정은연속성이거든요. 물론지나간걸제가들추려는건아닙니다. 그때건설하천과에서우리한테이보고서만하고같이이야기했었으면,다시이야기하지만건설하천과에서이보고서가작성되기전에벌써한달전에2022년6월에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에따른구성원의견이당초반달모양의조형물이진주성촉석루와진주대첩광장과어울리지않다는의견을반영하여승효상건축가에게자문을구한다고했다이렇게되어있다는말입니다. 그리고나서바로8월에새로구상용역시행을한단말입니다. 진주성일원역사공원기본구상용역시행을합니다. 그결과를2022년10월14일건설하천과에서시장님외20분께보고를합니다. 그때벌써승효상건축과는용역을수행을합니다. 그때제목이일어서는땅개념을반영하여공원지원시설설계를제안을합니다. 벌써이때부터공원지원시설설계를제안하기시작하면서하는데진주시의회나진주시자문위원들은깜깜이였어요,깜깜이. 그리고면적이22,200㎡도시관리계획을결정을하면서부터처음에는22,200이아니었잖아요,그죠? 처음에는17,830이었나,그리고문화시설4,370그래가지고2개를다합해서22,200㎡가되는겁니다. 그래서그때논개로가당시에는첫안에는도로가폐지가됐습니다. 진주성과그진주대첩광장이한몸이되는겁니다. 그런지금은한몸이아니고도시관리계획은한몸처럼되어있는데공원조성계획을하면서도로를따로분리를시킵니다. 그래서진주대첩광장이뭔가뚝떨어진외딴섬처럼느껴지게되어있어요. 아무튼이런부분들을그당시건설하천과에서도진짜주무부서에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너무무관심했다,나쁘게이야기하면너무무시했다,그래서본위원이기분이아주안좋다,그렇습니다. 이렇게되면앞으로모든것은제가도시정책과에서도이야기했다시피이제는업무보고할때죄송하지만시간이늘어나더라도글자토씨하나까지저희들이이제는다따집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전문가집단인공무원에게우리는이런식으로되치기당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래서지금과장님소관이아니고지나간소관이라니까제가더이상말은안하겠습니다. 하지만행정은연속성이라는걸잊지않으시면좋겠고요. 진짜진주시의회와집행부가두바퀴수레가같이굴러가는집단이됐으면좋겠다는이야기로서제발언을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5페이지부터116페이지까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의건입니다. 우리시에서는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항공클러스터사업의주간선도로인국도3호선과33호선중복구간에만성적인상습정체구간해소와33호선우회도로망체계구축을위해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개설사업을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본사업이제5차국도국지도계획에는미반영되었으나제6차국도국지도계획에는반드시선정될수있도록기재부와국토부등관계부처를지속적으로방문하여사업의당위성과시급성을설명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의종점부변경으로일부시민들의혼란이있었으나장기적으로국도2호선과의연결계획에는변함이없습니다. 향후사업추진시행정절차를준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변경될경우시의회에도사전설명을하겠습니다. 2024년8월말현재전체1.83㎞에편입되는토지63필지51,382㎡에대한보상현황입니다. 보상협의를진행한37필지중34필지가협의되어협의율은92%입니다. 앞으로본공사의원활한추진을위해잔여필지에소요되는보상비를추가확보하여성실협의를진행하고공사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철저및제출일자준수요청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자료준비시정확하게작성하고면밀히검토하여제출기간을준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민원들이좀있지요? 다해결됐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마을주민들이나토지편입소유자들은도로개설에대해서보상협의를요구하고있는사항이고현재전체에대한터널구간에대한민원은지금도지속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가장근본적인이걸터널로한이유가뭡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가장기본적인현황은낙남정맥이통과하는노선으로인해서터널을계획하게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낙남정맥통과에대한관할부서는어디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가이드라인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현재국도를개설하는구간에보면생태통로라고해서박스를시공한구간이있는데요. 2016년부터환경부에서지침이생기면서낙남정맥좌우측으로150m를보존하는원칙규정이생김으로인해서본사업도로개설에터널이300m정도확정이되게된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300m확정이됐는데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정해주는가이드라인은양쪽150m전체가300m이기때문에지금그가이드라인에의하면북쪽지역은이미철도노선이지나감으로인해가지고이미그건파기가됐지요,그죠,150m? 이미없는거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니지요. 낙남정맥의좌측우측은KTX지나가는데까지는낙남정맥의150m를넘어서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무슨이야기냐면북쪽지역이150m에해당되는지역이아니지않습니까,그죠? 이미철도도지나가고해가지고개발이되어버렸기때문에,거기만약에150m가쉽게말해서파기가되었다고한다면남쪽으로150m플러스150m,300m가야된다,이건아니지요? 150m포함은되는거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좌우측으로,그러니까낙남정맥을보존하는원칙,맞습니다.
이규섭위원
2018년7월에보면양기관이합의한게120m로합의가됐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20m를처음에합의를해서진행이된사항이아니고설계를할당시에120m정도의기본계획안을가지고출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출발할때낙동강환경유역청은반드시터널설치를해야된다라는의견을주었고,그래서진주시와합의를한내용은구두상으로120m정도하는걸로합의가됐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니지요. 구두상으로라도120m를협의를한적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처음에공사를추진할당시에아마터널주변에토지를매입했던분이나우리시에공무원들도사실상은낙남정맥이라는정맥이흐른다는건아마몰랐을겁니다.몰라가지고기존은지반고가자체가높으니까일정수준의터널을만들어야되겠다이렇게계획을세우고협의를출발한단계에서낙남정맥이나오게됐고그렇게해서낙동강환경유역청과협의를진행하게된겁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이렇게자료를확보한것에대한타임스케쥴을본다면2028년이전에는진주역세권개발교통확충망구축이라해가지고국도2호선하고연결하겠다라는게기본계획이었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목적은진주사천신설국도건설을위한선제조치다이내용까지맞는거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해서2018년7월에전략환경영향평가를했었고조금전에본위원이했던낙남정맥이야기가나오고낙동강환경유역청은터널설치를했으면좋겠다라고의견을구했고그래서터널을설치하는데대신120m로해서합의가되었고그렇게해서2018년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국도2호선연결협의를했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처음에는이견이있었지만추후구두로승인이된거고2019년1월이중요한데이때수성엔지니어링용역업체선정을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왕복2차로2.1㎞과업지시를내렸고그래서그때이야기됐던부분이터널120m,교량130m,국도2호선연결세가지를중점적으로협의를해서결정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좀전에이야기했던게120m구두합의가되었기때문에여기서실시설계용역발주할때과업지시에터널120m,교량130m,국도2호선연결이세가지가이야기된것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런데기본적인실시설계를할때는용역을발주할때는기본적인현안을가지고우리가그용역을발주하는겁니다. 그런데실시설계를하다보니……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과정은이후에이야기는계속이야기를할겁니다. 그래서그내용이진주시홈페이지에공개가됐지요? 일반인들이공람할수있도록열람할수있도록했고,2019년4월이문제인데이때터널구간설계변경이이루어집니다,그죠? 어떻게이루어지냐면업체선정이되고난이후에120m에서300m로변경이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그내용은처음에용역을발주할때우리가실시설계용역을발주할때은하수초등학교부터국도2호선간도로를일점몇키로를개설하기위해서용역발주를하게된다면지반고가높은구간은일정구간에터널이들어갈것이다그래서과선교110m터널120m하면되지않겠느냐제일지반고가높은구간에,이렇게계획을세워서업체를선정하고업체가들어옵니다.들어오면현장측량을하고실시설계를준비하는과정에서낙동강유역환경청과협의를진행하는과정에서2016년도에환경부에서만들어놓은지침을우리가알게되었고낙남정맥이라는것도우리가현장에확인을했기때문에설계하는과정에서협의하는과정에서120m당초에우리가제시했던물량보다터널길이가길어진사항입니다. 처음에설계를120m하고출발했던내용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때까지진주시에서계속주장했던내용들이이런거잖아요? 뭐냐면낙남정맥때문에터널길이가길어질수밖에없었다,그래서좀전에본위원이확인했던게뭐냐하면그러면300m가맞는거냐150m가맞는거냐에대한좀전에확인을했지않습니까,그죠? 300m가의무사항이아니라는거지요,그죠? 150m가의무사항이라는거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낙남정맥의좌우측150m……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정상부를중심으로해가지고양쪽으로150,150이니까,한쪽방향은이미해당사항이안되니까반대쪽으로150m만쉽게말해서터널이되면문제가없는거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장에낙남정맥에서150m에서지금은하수초등학교에서과선교지나는교량이110m이고110m에서터널입구까지150m정도됩니다. 그래서KTX가지나가는그위치는남낙정맥에서150m가넘는다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물론그렇지요. 그건이미터널로들어가는부분에대한거리를이야기하는거거든요. 교량부분은조금전에제가설명을했지않습니까? 130m의교량이있다,그래서처음에협의할때120m터널로하는걸로협의가됐었고그래서일단이부분을확인을하려고하는이유가뭐냐면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의무사항으로300m를하라고한게아니고진주시에서300m로하겠다고의견제출을해서승인을받은것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중간부분에는300m가확정이되고그다음에다시용역할때는165m라는수치가잘못아마오타로기재가됐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도시정책과에서추진하던도로자체가중로1-155호선으로도로구역결정고시가되면서도로과로업무이관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모든사항들에대한터널에대한100m120m300m가확정되고난이후에지속적인터널축소민원이있어가지고우리가다시한번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를진행하게됩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타임스케쥴로해가지고순차적으로이야기를해나가는거거든요. 지금이시점에서뛰어넘어가지고미래에대한이야기를해버리면이게다섞여버려요. 그러면판단하는데문제가생길수가있으니까과거지향점부터해가지고순차적으로이야기를해나갈테니까그에대한이야기만해주시면됩니다. 2022년1월그렇게해가지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제출합니다,그죠? 진주시는터널구간을300m로해가지고변경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낙동강환경유역청에제출하지요,그죠? 2022년1월맞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게해가지고2022년9월에낙동강환경유역청은진주시가제출한300m터널로협의를결정합니다,그죠? 여기서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지금보내온공문을제가하나받았어요. 그래서여기에2020진주도시관리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대한합의의견회신을받았고이내용은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공개되어있고조금전에제가이야기하는건그런내용들입니다. 그래서여기에보면조금전에확인을했던게터널구간이포함되어조성하는것으로계획을했고하여튼이때까지본위원이이야기했던이부분에대한근거내용들입니다. 2급능선축에해당하는정맥의자연생태적기능이훼손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이렇게회신했다. 그다음에2021년1월11일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주요능선축회속저감방안으로능선축통과구간300m를터널구간계획을제시하였으며평가서에제시된바와같이터널로통과하도록하여자연생태적기능이훼손되지않도록하여야함을회신하였다. 이이야기가뭐냐면먼저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300m로가이드라인을잡은게아니고진주시에서300m로협의되어옴으로인해서그걸승인해줬다이런내용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전에협의를,그내용은아마우리가165m를축소민원을아마넣었을겁니다. 2023년도도로과이관되고난이후에300m에대한민원이많기때문에다시165m까지터널길이를축소하는민원을도로과에서제시를했습니다,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때직원이현장답사를마치고난이후에그때자기들이통보했던300m를그대로원안대로시공을하라는의견을추가적으로한번받은내용입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의문점을갖는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2022년11월에진주시가설계상의이유공사비시공의문제로인해서전문가의견을거쳐설계변경을했다,이설계변경을한이유가뭡니까,도대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022년……
이규섭위원
2022년11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1월이면,2022년이면아마설계변경했던용역에대한설계변경의내용은아마용역비가증가가되었을겁니다. 그내용은2022년9월에제5차국도국지도계획이미반영됨에따라서전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할때는말발굽으로해서입체교차로계획을잡았다가그때현장방문하셨던가장육교밑으로해서위원님들께서한번씩현장답사가시는오디농장쪽까지나오다보니까연장이늘어나고그렇기때문에과업의내용이증가함으로써실시설계용역비가증액된부분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실시설계용역이완료된시점이언제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2년거의말정도됩니다.
이규섭위원
2023년말이아니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022년도말에서중간추진한내용이도로과로넘어와서최종마무리된건2023년말정도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2023년말쯤해가지고터널구간300m가결정이되고여기에서국도2호선이연결불가하다는것까지확인이되는거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이규섭위원
그래서리도203호선으로연결하는걸로정리를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자,그러면지금리도203호선으로연결하면여기에편입되는부지보상비가증가안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부지보상비가일부증가되는게전체국도2호선까지되어있던필지수보다는국도2호선에서리도203호선까지의늘어나는토지필지는증가하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음에또이야기하겠지만터널설계변경은결국뭐냐면진주시의주관으로이루어진거다그죠? 낙동강환경유역처어에서권고사항이아니고진주시에서설계변경을주도적으로한거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우리가처음에터널의길이를민원이발생되면진주시에서는시민의민원을최우선으로하고공사를추진하는것도물론설계를한다거나민원을반영을하려고최대한노력을합니다.노력을하는데허가권자가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때문에그노선을줄여보려고최대한노력을한거고요.
이규섭위원
과장님이그렇게이야기하시는부분에대해서앞에이야기했던부분에서정리한부분이어떤이야기냐하면낙동강환경유역청계속이야기를하는데300m를제시를한건진주시에서제시를한거고낙동환경유역청에서는150m만해도되는부분이지만어쨌든주관부서에서주관기관에서300m로요청이들어오니까환경보존차원에서는이만한게없으니까그냥승인해준거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그전에진주시에서고집을했다가아니고그고집을진주시가원안을채택하기까지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2018년설계할때부터전략환경성영향평가까지추진할때당시에300m는이미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300m를협의가된겁니다. 그리고나서도로과에서는그민원을어떻게든지해결을해보고자165m를터널을축소해달라는민원을다시한번더제시하게된거고제시하고난이후에낙동강유역환경청에현장답사후에진주시에서그때최종본안에서통과했던300m를유지하라는결과를받은거지,처음에는우리는가급적이면터널길이를축소하려고많은노력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터널설계변경은전문가의견수렴과정을거쳤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설계하는과정에서.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설계변경전문가의견수렴한절차가있을것아닙니까? 내용도있을거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있습니다. 건설심의위원……
이규섭위원
있으니까그자료요청하려고지금이야기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자료전체위원들한테다공람해가지고자료제출부탁드리고,일단터널설계변경을위한전문가의견수렴을거쳤다고하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이야기가안나오기때문에자료요청을지금하는거예요. 그다음에203호로연결했다,말발굽모양이런이야기가있는데추후에국도2호선하고연결할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6차국도국지도계획이국토교통부에서설계하는단계에서부터해서지금리도에연결하는램프를계획을잡아서연결을시키려고노력할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처음에얘기했던국도2호선하고연결하는게주목적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일단보류를하고사천국도가어떻게진행되는지를보고나중에연결을해가지고하는방법도있지않나본위원이생각하는데그에대한의견은어떻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당초에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이2022년도9월에5차계획이미반영됨으로인해서진주시에서모든공사를스톱하고출발을시키지않고그다음에그뒤쪽에6차에대한반영을보고추진하는게맞지않느냐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건제가충분히이해는됩니다. 그런데본공사가지금추진하면서5차가빠짐으로인해가지고여러가지방법,죽봉교차로연결하는방법,원안대로입체교차로를시공하는방법,여러가지를검토하는과정에서리도203호선을연결함으로해서진주나금산도동쪽에있는사천방면으로출퇴근하시는분들그리고정촌에일반산업단지다니시는분들이그도로를이용해서충분히출퇴근을할수있는도로가생기는겁니다. 그래서지금이도로를하고6차가내년도에결과가그게되겠지만그때까지최대한노력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게돼도공사가발주가되어서그도로를이용하려고하면최소한10년이상이소요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시에서보상협의가이미63필지중에27필지정도협의가다되었기때문에터널구간에대한민원만어느정도해소가된다면본도로공사가원활하게추진되어서주민들의만성적인교통체증을해소할수있을것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사천신설국도노선이확정됐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우리가계획잡아서기본계획안은6차에노선일부올라가있는상태에서……
이규섭위원
확정이안되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면서그노선을기준을삼아서자기들이필요한노선을다시검토하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아직미확정이고어떻게될지모르는변수도맞는데이게확정이되고나서다시추진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도들거든요. 그리고나서나중에연결노선은시비가아니고국비를통해서연결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예산절감할수있는방법이다이런생각도드는데그부분은추후에다시한번이야기를할것이고어쨌든국도2호선에연결지금못하고있는사항인데그러면목적이있으면목적이안되는부분에대한원인분석을해가지고그걸진행하려고하는노력들이우선되어야하는부분이지그걸저항성이있고안된다해서회피해서우회해서간다? 이것은좀아니라는생각이들거든요. 왜그러냐면그렇게하려고한다면그과정을통해서같이논의를했거나공론화장에참석했던분들한테다이해를시키고우선적으로먼저동의를구하고이해를구하는게우선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게해서다동의가되고긍정적으로판단이되면진행하는것이맞는것이지그런공론의장도없이그냥이게잘안되니까다른방법을선택해서우회해간다? 그러고나서그에대한부분들을전체적으로같이공유를안하는건진짜큰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아마국도5차에미반영으로인해서공사종점부가변경된사항입니다. 아마제가업무를받아서봤을때기존국도2호선연결하는방법들을여러가지검토를했고그렇게해서공사를중지해서출발하지않는것보다는지금6차계획까지하려면다시5년이라는기간이있기때문에먼저진주시에서교통체증을일부해소할수있는방안자체가신진주역세권에광로를계획을잡았던것과지금국도에서도우리가현장갔던가장육교를박스자체를25m정도로계획잡았던그런노선들을계획을다반영을해서우선적으로우리시에서먼저주민들의교통체증을해소하는게어떻겠느냐이렇게제가판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평거동에서사천가는분들의교통편의를위해서만들어놨지만사실상경상대부터정촌구간이교통체증이제일많은구간입니다. 10호광장주변에서도우리가도로를개설하기위해서몇백억을투자를했고사촌터널에서부터도저쪽에명석가는도로도굉장히많이개설하고우리도로과에서사업을많이했습니다. 그이유가다교통체증이나교통체계를개선하기위해서진주시에서많은노력을했는데지금가장제일큰문제가신진주역세권에서교통체증을해소하는방법이제일큰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입주민들에대한데시앙이나우미린쪽에서도계속시에건의가들어오고있는상태인데그런분들도사천가는분들은도로개설을원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방아교차로도정비를해달라는분도계십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본위원이자칫하면오해의대상이될수있어서이야기를하는데그걸하지말자는이야기는아니에요. 그렇게유추하게끔오해하게끔그렇게이야기를하시면안되고도로를개설하는데있어서제대로개설을했어야되는데처음목적과다르다고한다면1.다른목적이안되고다른쪽으로간다면이미공론화해서동의를구하고같이공감대형성해서진행을했어야된다이걸일차적으로이야기를하는거고,두번째시작할때시점과지금시점이변화된부분들이있다,이시점에어떤부분들이있느냐면경남항공우주산단도지금조성이될거고그다음에아까남부내륙철도관련해가지고역이협소하고작기때문에역을승격시키는부분들도반영이된거고,그다음에증축에대한부분도반영이되었고결국은진주역이커지면서앞으로도그때과거의시점보다는더교통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혼잡성이있기때문에그당시에얘기했던부분과변화된부분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는거고,세번째하려면제대로해야되는데지금4차선에서2차선으로갔다가다시4차선으로이렇게구상이되어있는거잖아요,터널뚫더라도? 터널이4차선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처음부터2차선도로로계획잡았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4차선에서출발해서2차선으로좁아지면거기에병목현상생길것아닙니까,당연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4차선으로출발했다는내용은지금은하수초등학교에서4차로에서6차로계획이되어있는데그현장과똑같은게평거동에탑마트를보시면됩니다. 6차선도로고고가도로넘어가는게2차선도로입니다. 그래서우리가계획잡았던게당초부터2차선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터널로가다보면외곽으로빠질수있는길도없고온리그길만이주로가야되는부분인데어쨌든넓은도로에서좁은도로로차선이좁아지면당연히병목현상이생길것아닙니까? 없다라고단정지을수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조금전에세가지를제가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할때어떤이야기를했냐면우회도로,왜그쪽으로만생각을했었느냐기존에있는길을활용하는방법확장하는방법도있었을거고다양하게검토를했어야된다,무슨이야기냐면우리가처음목표를할때1순위부터3순위까지세가지안이있었는데1순위안을선택했다하더라도그때1순위에대한계획이변경되고하면변경되는안과2안이어느게맞는지다시한번재검토를했어야된다,이이야기를지금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제가전에도한번설명드렸던것같은데지금그현장여건상KTX가지나가고철도가우리가지나가는과선교위치가철도구간이제일짧은구간입니다.짧고역쪽으로가면레인자체가3개4개5개씩굉장히넓습니다.넓어서과선교를지나가는교량자체도넓어져야되고그다음에이미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공해놓은국도선상에밑에통과박스25m되어있는곳은단한곳이고그외에3곳4곳정도는그냥경운기나일반차량한대만갈수있는통과박스가형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설계를하거나용역을줬던전국에서유명하신1,2군들에대한용역회사들이충분히현장을검토했다고생각을합니다. 현장여건상에그보다더좋은안이없고도로를개설할때는최단거리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뒤쪽에서흘러흘러갈수있는도로를개설하는게좋지않겠느냐그런계획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현장이라도……
이규섭위원
과장님말씀하시는것중에조금전에얘기했던것,충분히검토를했었을것이다,했었을것이다,그러니까그했었던자료를달라……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그래서요청을한거거든요. 본위원도마찬가지고위원들이주장하는내용들하고실제적으로어떻게해서진행됐던부분들,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비교해가지고이렇게해서결정을했다이런근거가있어야되는거지,그렇지않습니까? 본위원이판단할때는1안에서변경된사항을그대로진행해나가는걸로결정이되었지2안이나3안이나그비교검토를하지는않았을거다이렇게유추를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기본계획안은검토를해서아마그때제가말씀드렸던파워포인트자료에보면기존안그리고죽봉교차로로가는안그리고가장육교에서리도203호에연결되는안이3개노선정도충분히검토해서최적의안을선정하고설계가마무리된것으로……
이규섭위원
관봉쪽으로가는노선은검토가됐었습니까,당시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그쪽에서넘어오는노선자체가광로를계획을잡아놨던부분……
이규섭위원
아니아니아니,광로말고지금관봉가는길이국도있지않습니까? 그걸확장해가지고활용하는방법이라든지어차피사천으로가는부분에있어서정체를해소하자는목적이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진주역을바라봤을때오른쪽노선만고집할게아니고왼쪽으로도기존에있는도로를활용해서확장내지활용하는방법도,지금도그길을이용하는사람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것까지검토를했는지에대한방법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국도2호선과의연결도로그리고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에노선의축을계획을잡고그쪽안은나온것으로제가충분히검토를,알고있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도로들은도로과에서추진하는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나일반도로확포장공사로해서지금현재넘어오는도로들이협소한구간은확장하는계획이라든지이건별도로우리가추진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도로과에서계속해명성에대한이야기를해도본위원은그에대한이해도가떨어져서그런지모르겠는데도저히이해가안돼요. 왜냐하면아직도머리속에는그렇게하면더기존에있는길외에도이렇게하면분산시킬수있는효과가있는데라는그림들이가시지가않거든요. 그리고국장님하실이야기가있는모양인데,위원장님! 국장님발언할수있는기회를주시지요?
강묘영위원장
예,그렇게하세요.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저도그때도시계획과장할때이업무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가서협의를했기때문에조금전에도로과장얘기했듯이처음에여러가지안을우리가구상을해서갔었습니다. 그때위원님들이가장육교있는거기에서동쪽으로국도옆으로해가지고가서죽봉교차로연결하는방안도하나있었고요. 그때그걸검토를하니까그것도낙남정맥이걸리고경사가너무심하기때문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어렵다고되었고그다음안은가장육교를통과해가지고우리가계획안인데,그때가장육교폭이넓게되어있는것도국토관리청재산이기때문에국토관리청에서승낙을안해주면갈수없는데충분히그노선을검토할수있다승낙을해주겠다고협의를해서우리가그렇게추진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노선안을여러개검토를해서최적안을선정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로과장이계속이야기했지만읍면중에서가호동의인구가최고많다고그럽니다. 그리고신진주역세권에정보고등학교쪽이라든가보면너무교통량포화상태기때문에다른대안도로를,지금국도2호선연결한다면교통량분산하는데는많은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안그래도우리가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을지금발주를해가지고하는데그런게전체적으로가장육교,방아교차로밑에어떻게확장할건지이런것도검토를해야될단계가신진주역세권은나타나는이런사항입니다. 노선관계는충분히검토했으니까나중에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가장기본적인건터널이변경된전문가의자문을구해서했다는그근거,그다음에애초에노선검토했던안들,그다음에그구간으로결정하게된가장비중이있는,비중이있었기때문에그렇게결정했을것아닙니까,그죠? 결정한것,그다음에지금국도2호선으로연결이안됨에도불구하고그렇게추진할수밖에없었던것,그러면그때2안이라든지비교를했는지안했는지에대한부분들,이렇게전면적인부분에대한자료를다요청하니까일단이해할수있도록자료를다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한분이너무오래하셨고보니까계속저번업무보고때다들은얘기고질문과답변이계속반복되거든요. 간단하게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질의를안하려고그랬는데아까위원님께서하셨던말씀들은또반복이되는것같습니다.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연결도로가왜문제가있고지금이렇게논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마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국도2호선과의연결이되지않은부분이미반영됨으로해서종점이바뀌게되면물론집행부에서최적의안을,2개안을3개안을여러개안을검토를해서최적의안이되고난이후에아마위원님들께설명했던부분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지식이짧지만문제도내고답도제가던져보겠습니다. 2017년도2018년부터해서도로교통불편해소를위해서우리가이계획을세웠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그렇게기억하는데저도이번에진주대첩광장때문에이건을제가또다시공부를못했는데어쨌든이래서5개년계획입니까? 5차국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국도국지도5개년개발계획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언제캔슬되지요? 몇년도캔슬되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022년9월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022년9월? 맞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021년9월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202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021년9월에,이게8월말에캔슬되면서시장님께서긴급기자회견을합니다. 그렇죠,그죠? 그렇게하면서부터이게변경이되는거예요. 다시이야기하지만2021년이그때11월이아주혼란스럽습니다. 죄송하지만도2021년11월되면2022년3월대통령선거가있고2022년6월이면시의원들선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실제이자리에앉아있었던시의원님들이마음은콩밭에가있었을거예요. 그러다보니까집행부에서는많은이야기를했을겁니다. 그러기때문에아마하는데도그때는이에대해서깊이있게못알아들을수도있습니다. 저는충분히이해를하거든요. 하지만중요한것은아까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으로연결되어야될도로가그리못갔단말입니다. 이게첫번째논란거리아닙니까? 그뒤에도2022년2월업무보고보면제가속기록이있는데크게심각하게보고한사항은뚜렷하게나타난점이없어요. 그러다가저희들이들어왔어요. 그래도저희들은그때2022년7월22일인가23일인가업무보고에보면죽봉리도203호선연결그렇게명시가되더란말입니다. 우리는내나진주대첩광장처럼그런갑다,이렇게생각할수있어요. 그래서이게문제인데저는안타까운것이그때2022년도는그랬더라도2022년2월이나2021년11월에는설사그랬더라도2022년도새로운시의회가들어왔을때그때국장님이하,물론그때는우리소관국장님아니셨지만도국장님과과장님께서정확한도시환경위원회에브리핑을선과후를따지면서이렇게되었습니다,어쩔수없이사업명칭과이렇게되지못했던점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다만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초전이나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으로가는교통량이너무나많이늘어납니다,그래서이렇게되었으니까이점을위원님들께서협조를많이해주셔서시민들이불편없게끔하고사천으로정촌으로가는노동자들에게근로자들불편을해소하도록했으면합니다,이점양해말씀부탁드리고시의회와집행부에서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만됐어도논란거리가저는안됐다고생각해요. 내나사업명칭은국도2호선간연결도로인데연결도로는되지않고흘러가다보니까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터널문제가대두가되고낙남정맥이처음에150m가아니고120m였다,처음에는없었다이런논란과오해가일어나고또설계변경이다수일어납니다. 제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지요,그죠? 설계변경건이다수일어나요,집행에보면. 그때도설계변경만가는것이지시의회는단한줄설계변경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너무미흡했다,하지만이사업을안할겁니까? 할거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지금이라도혹시집행부에서커밍아웃을하면어떻게생각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다해주셨고이제는전체노선에대한부분이보상협의나감정평가가이루어져있는상태고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보상과감정평가가지난번에경제복지위원장으로가계시는오경훈위원님께서분명히행정사무감사지적을하셨을텐데요? 사업이결정도되기전에보상부터먼저안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시정책과에서는2018년도에도로구역결정고시가되고난이후에2020년보상협의가진행된거고도로과에서업무가이관되고난뒤에는그노선에는도로노선이없었기때문에시도27호선으로도로구역결정고시를하고난이후에보상협의가된겁니다. 그런데행정절차의순서를어겨가지고보상협의를한거는없다고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죠. 맞습니다. 똑같은겁니다,아까진주대첩광장하고. 솔직히이야기해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하면솔직히시의원님들그것알아듣는의원들많이없습니다. 덕분에이번에도시환경위원들이공부를진짜잘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20,000㎡이상되면무조건도로올라가야되는구나,그러나시장님은공원조성계획은1에서부터1,000,000까지가더라도시장님전결사항할수있다,여기까지공부를했어요. 그런데이렇게하기전에조금만더상세하게위원님들께보고를하는과정을거쳤으면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던그런부분들이야기안하지요. 시의원들이나밖에서바라보는시민들은이문제를제기하는민원인들은봐라절차를어겼지않느냐,사실은행정적으로보면공무원들이절대로행정적인절차를어기지는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그죠? 자기뭐할짓을하겠습니까. 그래서요즘행정적인것보다,시장님은옛날에는위에서직접적으로지명하는시장이었지만이제는시장님도직접선출직입니다. 시장님은행정적시장이지만정무직판단을같이가는겁니다. 그러면최소한과장국장급이상들은정무적인판단도같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말이조금잘못됐는가모르지만어쩔수없이행정을하되정무적인판단이가미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들을지금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저도100%공감을합니다. 분명히집행부에서그부분에대해서진솔한커밍아웃을하고시민들게양해를구하고그리고나서사업을추진할것같으면어쩔수없이이렇게하겠습니다,시의회에서도와주십시오,이렇게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지계속행정은행정에대한집행절차를어긴게없기때문에우리는계속갑니다,바깥에시민단체라고하면뭐하지만문제를제기하는민원인들이나일부언론이나우리의회에서는그렇게하셔도우리는어쩔수없습니다,기차는떠나가야되겠습니다이렇게해서는저는안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앞으로일이추진되는과정에서예산을도시환경위원회에요구할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도시환경위원님들은어떻게이걸편성해오는걸저희들이의회에서결정지어주겠습니까? 지금앉아계시는시의원들현재분위기로서는그냥쓱보고넘어갈것같은느낌이드는데,그래서똑같은질문을우리위원장님께서하지말라고해서제가조금애둘러서이야기를했습니다. 그부분을서로서로노력해서좋은도출안이되도록했으면싶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제가저번에한번말씀드렸듯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있지요? 그걸하려면시간이많이걸리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보상협의가이미반정도되었고터널구간하고일부올해보상주고남았던구간만보상협의가된다면공사는진행을지금할계획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래서우선적으로제가부탁드리고싶은,저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 충무공동에서죽봉으로해서매동마을로산단에근무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다닙니다. 산단입구신호등이너무짧아요.너무짧기때문에차가5대정도지나가면바로또빨간불이옵니다. 그래서그옆에우회도로가있습니다. 매동에서이동가는길,그길로차가많이다니는데그길을확장을좀해서이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그게우선적인것같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얼마전에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가계속논쟁이되다보니까시도27호선에서오디농장에서끝나는게아니라그노선에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정촌면사무소사거리까지시도노선을연장을시켜서시도가되면시도노선에맞는도로계획이이루어져야됩니다. 그래서도로폭을좀하든지보도폭을확보할수있는그런걸하기위해서노선을일부연장하는방법을검토했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우측도로도가급적이면개설할수있도록올해관리계획할때일부구간구간들을설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제가그동네에살거든요. 날마다그앞으로다니는데제일우선적으로실시되어야될부분이그부분인것같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산에반영좀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5건입니다. 먼저118페이지지역안전지수개선및관리를위한보다적극적이고체계적인노력건의부분입니다. 저희시에서는지난해경감지표였던범죄예방을위한CCTV부분과관련해서는현재지속적인확대를추진하고있습니다. 가로등및보안등에대해서는신규설치는물론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역안전지수중범죄분야등급향상을위해관계기관인진주경찰서와협력하여취약분야개선을위해노력을하고있으며앞으로세부적인사항에대해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지표개선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보장항목확대운영및관리부서일원화건의입니다. 우리시시민안전보험은보장범위가가장큰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고수혜범위는타지자체보다넓은편입니다. 다만보상금액부분에있어다소차이가있어올해상향부분은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시민안전보험및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보험과의통합관리부분은실제통합운영하는지자체의경우에도보상처리및홍보문의등과일부혼선이있는등해당부서에서처리하는것이가장효율적일것이라는판단이내려졌습니다. 그리고오물풍선낙하로인한인적물적피해보상관련입니다. 기존시민안전보험에상해후유장해항목을추가가입하는등시민안전보험지급과금액확대등을연계해서추진을검토하고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위원에시의원포함건의와관련된사항입니다. 이건은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분과관련된것으로재난기금운용위원회등은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관한사항으로법률에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참여범위는조례개정을통해합리적으로조정가능한사항으로현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을검토중에있습니다. 건의하신대로차기심의회재구성시점인2022년초건의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1페이지화재피해주민에대한지원근거마련건의입니다. 화재로인한인적피해에대해서는시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에따라지원근거가마련되어현재까지화재사망자에대해서는2건에2,000만원의보험금이지급된바있습니다. 하지만주택화재피해에대해서는기존시민안전보험과의연계가능성을검토한바현재시민안전보험가입된보험사에서는별도의상품이없어신규상품개발의향이있는보험사측과다방면으로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22페이지재난안전문자전광판활성화건의입니다. 현재시에서운영하고있는재난안전문자전광판은4개소로새벼리,서부청사앞,충무공동,이현변전소등에위치하고있으며올해기확보된6억원의특별교부세를활용해4개소를추가설치중에있습니다. 현재상평동2개소와장재동2개소에설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뿐아니라관내소재하고있는한국도로공사등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을활용해재난관련사항이시민에게전파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습니다. 이후지역에소재한공공기관등에관련시설과민간부분에서활용하고있는관련시설들에대해서도협력체계를구축해재난안전관련인적물적자원이공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번에을지훈련하신다고많은노력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진주시민안전보험보장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119페이지진주시가타지자체보다많이저조하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보험의보장범위는타지자체보다는조금넓다는평가는받고있고요. 그다음에보상한도액이일부보상범위에서는500만원또는1,000만원많게는이렇게차이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볼때는그보다차이가더많이나는것같아요. 제가파악을한걸읽어주겠습니다. 자전거및개인형이동장치보험통합관리와북한오물풍선대비시민안전보험보상검토에대한시민안전과에서조금전에그렇게말씀을했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충분히그부분저도공감을합니다. 하지만보상금액상향검토할계획이라고는이야기했는데물론타지자체보다넓은건사실입니다. 그러나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500만원1,000만원이아니고차이가많이나요. 제가파악을해보니까하동합천남해군같은경우2,000만원을보장하고있고요. 산청군은4,000만원을보장하고있습니다. 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금액하고차이가좀나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일부시군에서대폭적으로차이난부분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양산시와김해시는1,500만원정도이다보니까진주하고는500만원차이납니다,그죠? 그래서이내용들이지난윤영철과장님께서지금은국장으로승진하셨는데그때보장항목을타지자체보다낮기때문에상향을검토하겠다그렇게말씀을하신적이있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거기까지는다업무보고가됐으리라고봅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진주시도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약한걸조금수고스럽더라도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우선진주시는폭발화재붕괴등상해사망및후유장해항목에서1,000만원을보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하동군합천군남해군은같은항목에서2,000만원을보장하고있고산청군은4,000만원으로가장높은금액을보장하고있습니다. 양산시와김해시도각각1,500만원으로진주보다조금높습니다. 대중교통사고상해사망및후유장해항목도진주시는1,000만원을보장하고있지만하동합천남해군은2,000만원,산청군은이건은3,000만원입니다. 양산시는1,500만원입니다. 그리고농기계사고상해사망및후유장해항목에는진주시는1,000만원을보장하는반면통영시는무려5,000만원입니다. 산청군5,000만원하동합천남해군은각각2,000만원입니다. 차이많이나지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스쿨존실버존교통사고보상항목에도하동군과남해군은2,000만원보장하지만진주시는1,000만원이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개물림사고도한번봅시다 요즘반려견많잖아요. 응급치료비는진주시는10만원이지만하동남해김해는20만원통영은무려50만원을보장합니다. 보장한다고이야기하지그렇게금액을올리자는이야기는아닙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판단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그리고보장항목수를보면진주시는9개항목만보장을해요. 그러나하동군은22개합천군24개남해군27개로상당히범위가넓습니다. 창원15개산청군도진주시인구의10분의1도안되지만무려18개로진주보다훨씬높습니다. 그래서진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금액과보장항목수는경남내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많이낮은편입니다. 시민들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보장금액과항목수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시민안전보험뿐만아니라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주택화재보험과관련또는주택화재지원과관련해서손해보험사또는손해보험중개를하시는관련업체들과협의과정을일곱여덟차례거쳤습니다. 그래서시민안전보험과관련해서22년도부터7,000만원으로시작해서만족할수는없겠지만1억원으로예산을편성해오고있고현재시민안전보험부분만관련해서상해후유장해를추가하고오물풍선이라든지여러가지낙하물과관련되어있는부분하고그다음에사망담보를기존1,000만원에서1,500으로인상하고개물림사건같은경우는10만원에서20만원으로증액을하고여러가지후유장해부분에대해서추가확대하는부분에추산한내용이지만1억9,000만원정도의예산이추가된다는추산치를잠정적으로받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타시군과의비교사례를봤을때일부보상금액에서는상당히차이를보이고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감안하고있는데대폭적으로하는과정이전반적인예산과관련되어있는부분도저희들이시민안전부서지만고려를하지않을수없는입장이라서그부분도점진적으로가져가야되겠다는입장과방침은내부적으로는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지금은1억이지만약2배정도늘려서예산을집행할계획은잡고있다그이야기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지금실무적으로조사된내용이그렇다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보장항목수는어떻게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항목수도애초에22년14종에서그다음해부터9종으로는변경이됐는데종수를넓혀나가는부분도같이,왜냐하면상해후유라든지이런부분이연계되다보면종수자체가늘어날수밖에없다는부분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그부분은시민안전과에서잘처리해가지고충분히저는잘해주리라믿습니다. 그리고최민국위원님잠깐이야기했었는데시민안전과가이번에행정개편이있습니까? 내년에있을예정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행정조직개편은입법예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거기에시민안전과가일부가포함이안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국직제편제가변경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국직제는직제고어떻게하든지간에시민안전보험보장에대해서는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방금강진철위원님말씀에이어서내가5분발언한게있어서확인하나하겠습니다. 제가작년7월에5분발언을통해서화재피해주민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이야기한바있고그로부터1년지났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도관련해가지고시민안전보험연계해서의견한게있었고그래서지금추진중인줄알고있습니다. 121페이지화재피해주민에대한지원근거마련에서우리가화재상해사망시에최고1인당사망및상해후유장해에대해서1인당맥시멈1,000만원보험금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는거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건맥시멈이고작게는몇백만원부터안하겠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이부분은시민상해보험이나시민안전보험에대한내용이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그때지적하는건영세자영업자나사업장화재에서실질적으로생산제조공장이나자영업식품회사나이런데가대부분화재보험을들고있는데영세적이고보험을실제적으로못들고있는사업장이많습니다. 그래서그사업장에서화재가났을경우에정말구제할방법이하나도없는거지요. 작년에진성에축산물가공공장에화재가났을때몇십억원의화재피해액이발생을해도전혀보험에가입이안된상태라서전혀피해액을보상받을수있는근거가없다보니까전혀받은게없고그분들은또회생하기가힘들었던게사실이거든요. 그래서그때제가발의를한것중에하나가보험에가입되지않은미가입사업장에화재가발생했을때도움이될수있도록그때왜보험을안넣었느냐고물어보니까보험료가너무비싸요. 1년보험료가상당히비싸가지고요즘다들경제가어렵고영세업체다보니까보험을넣는걸그냥미루고있던거예요.미루다보니까차일피일보험을못넣고그러다보니까사고는발생하고피해액은크고혜택은못받고이런내용인데그래서진주시에서물론재정적으로진주시도녹록한편은아니지만진주시에서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보험료를지원할수있는방법보험료를어느정도조금이라도지원해주면그분들이자기들사업장에보험을넣을수있도록유도하는방법안있습니까? 보험이들어있으면사고가나더라도피해보상을받을수있는길이생기잖아요? 그부분을집행부공무원들한테좋은방안이있는가의견제시를해달라고이야기한부분이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에대해서혹시추진되어있는내용이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먼저중간중간진행과정을발의하시거나제안해주신위원님께조금중간중간말씀못드린부분이있다는점여기서사과말씀드리고요. 7월14일위원님께서발의하신이후에우연찮게도2개월이내에도에서행정부지사님께서시민안전보험이정부차원에서도가입되고전시군이가입을해있다,그런측면에서봤을때화재와관련되는부분도대인은물론이고대물과관련해서도연계할수있는방안을검토를하라이런광역단위에서내부적인지시가있었습니다. 그리고한달정도지나서공문이관련된내용이내려왔었고그런과정에서저희들이보험사아까말씀드린손해보험중개하는업체하고손해보험사하고접촉을하면서업무적으로어떤방법론이있겠느냐그런과정에서기초지자체에서화재주택에대해서시비를들여가지고피해주민에게보상금에준하는형식의,성격은다를수있습니다만직접적으로금액을유형별로반파전소일부파손이런식으로주는내용들이있었습니다. 그런내용도확인하고그래서그내용을직접지원을하는것보다는소액으로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보험쪽으로가입을해보자,시민보험과는몇달미팅을하다보니까연계하기가어렵다는결론이잠정적으로나왔습니다. 그래서보험가입부분을파악을해서찾아보니까상품이현재는나온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곱여덟차례저희들이접촉을한끝에한달반전에최종적으로어느정도의금액이면진주시인구규모그리고여러가지정황들을고려했을때금액이산출이가예산이나왔는데2억3,000,1억4,000이런식으로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범위가구체적으로들어가니까어떠어떠한사고유형에대해서피해금액산출하고그다음에보상금액을하는데과연일부시군이가입을한것으로보상금액이어느일정수준기대치이상마련될수있겠느냐이런문제점들도노출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실적으로보험쪽으로는어렵겠다,그래서얼마전에위원님께다른회의중이실때잠깐통화를하다가끊겼는데조례를가는방향이현실적이겠다라는그런실무적인검토단계까지는왔습니다. 그래서그런것과관련해서5분자유발언도하셨고조례발의와관련한실무적인준비도하고계신다는말씀을들었기때문에이런과정들을설명을드려야되겠다그래서전화를드렸었는데그런과정들을현재거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어디까지확인을했냐하면일반적으로복지분야나문화체육이런분야에서사회보장법에서정하고있는사회보장서비스의범주에자칫들어갈여지도있겠다는의견이나오고이래가지고그런부분은해당이안된다는의견까지도보건복지부사회정책과에답변까지들었습니다. 그래서관련내용은조례로실무적으로하는것이부족한부분은있겠지만가능하겠다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약계층그리고보험가입이되지않아서피해를보는분들,그런데결과적으로따지면사실그보상금액이그렇게만족스럽지는못할것이다라는부분도있다는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설명잘들었고과장님,그래서보상금액이많고작고를떠나서전혀없는것보다는조금이라도있는게안낫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자영업을하든개인사업을하든지간에다우리진주시민들아니겠습니까? 그래서집행부나의회에서는진주시민을위해서선제적인좋은정책을발굴해야되고또그에맞춰서집행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그렇게제안하셨으니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조례를만드는데집행부에서도충분하게협조해주시고제가자료요청할때성실하게자료제출을부탁합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님께서는아까영세사업자를위한보험을말씀하셨는데책자에보면주택화재피해보험금이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영세사업자는빼고주택에대한화재피해보상을조례로제정을한다는그런말씀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런게다른지자체에예를들면당진군이나다른시도마찬가지고그런조례들이전소반소일부파손이런형태로되어있기때문에오히려그런부분들이화재피해자가피해를입고난이후에예를들면거소를마련한다든지그런부분과직접적으로연결될수있다는효과도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24페이지재건축아파트기존거주자에대한주거대책마련요청해해가지고하대7구역은일단의견들이수립이됐다,그죠?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그건다른과입니다.
이규섭위원
죄송합니다. 진도가많이나갔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2024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1건과건의요구사항3건으로총4건입니다. 먼저123페이지처리요구사항으로사업추진시신중하고계획적인사업추진및변경사유명기필요건으로향후사업추진시계획단계부터신중하게검토하여변경을최소화하겠으며변경사유발생시비고란에명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4페이지건의요구사항으로재건축아파트의기존거주자에대한주거대책마련요청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기존거주자를위한소형평수아파트건축계획도필요할것이며기존거주자의피해최소화주거대책마련요구에대하여재건축정비사업은토지등소유자가조합을설치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하대7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시유사한내용의기타의견을제시받아가칭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정비사업조합설립후기존거주자가계속거주할수있도록소형평수건축계획등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건축계획을수립하겠다는조치계획을제출받았습니다. 향후다른정비사업역시기존거주자에대한주거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조합측에적극지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25페이지입니다. 평거햇살마을주거환경개선민원적극대처요청입니다. 진주평거햇살마을은우리시와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으로추진하는복지주택사업으로서단지출입구주변경사가높아어르신들의안전을위한개선요청이있어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의하여입주전에도로변인도안전손잡이를설치하였습니다. 향후입주자들이불편사항이있을시한국토지주택공사에적극적으로요청하여대처토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12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전광판설치검토요청에대한다각적업무처리필요입니다. 대형옥외전광판이우리시를상징적으로대표할만한건물,조형물,문화재,지형등과연계된다면시의브랜드홍보나행정정보전달에큰효과를나타낼수있는것으로판단되며현재추진중인성북지구의‘진주엔창의문화센터’등사업과타시군사업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장기계획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
과장님,124페이지봐주십시오. 재건축아파트의기존거주자에대한주거대책마련요청,하대7구역은지금정리가됐나요,이부분에대해서?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지난달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가지고지금조건부승인이된사항이고그이후로는계속사업추진절차에따라진행을해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밑에보면다른정비사업도기존거주에대한주거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하대뿐만아니고상대그다음에상봉여기도지금진행을하고있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여기에대한결과는안나왔습니까,아직?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지금상대주공도하대7구역같이하대6구역으로서거기도똑같이추진되어져가고있고요. 그다음으로는상봉주공아파트가조금도시계획위원회에서그러한부분에조정안이나왔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충분한대책이마련되어지면다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그러한사항이진행될것으로보여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기존에아파트에주거하는분들은보상을받아가지고그비용으로다른데로갈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 그리고지금재건축하는아파트대부분이고령자분들은많으시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경제활동이없는분들이고또그러다보니까주거이전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불편해하시는분들그냥거기에서내가살고있는게좋다나는옮겨가기싫다는주의기때문에그플러스해가지고비용까지도부담을해야된다고한다면반대하시는분들이되게많으실것같다,그분들이그런원하지는않지만차선책이라도소형아파트에살수있는방법들을강구하는게대단히중요하다그런의견을드리면서그이후에진행되는재건축에대해서도이부분꼭챙기셔가지고진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런관계는사업인가시행전까지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충분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질의이어받아서제지역구다보니까상봉주공아파트재건축에대해서문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충분한대책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는데도시환경위원님들도다궁금해하실겁니다,자기지역이든아니든지간에. 왜이게현재진행이잘안되고있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올해상봉3구역은도시계획위원회에심의를거친그런사항에있어서보완사항이심의위원중그런부분의견을주셔가지고보완내용을보면……
진철
강진철위원
보완내용이뭐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각동별배치계획이라든지층수를조정해서스카이라인을보호방안을재검토해라라고그리고통경축을확보를해라,두가지안이나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뭘확보해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통경축. 남북방향의이동통학로를확보하라는의견이위원님중에나와가지고그렇게됐던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제가알고있기로는도시계획심의위원회일부위원님이북장대에서바라본시각으로제가잘못알고있을수있습니다. 북장대에서바라보는시각에서아까스카이라인이걸려가지고지금29개층으로나있는데25개층으로낮췄으면한다,제말이틀렸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관계는우리가사실은진주시에서다그렇게추진을하는사항이지만이관계는도시정책과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다시한번재도시계획심의를할거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계획이언제잡혀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아마이번달말정도는사업시행……
진철
강진철위원
도시정책과에서통보오는겁니까? 안그러면우리가이계획을올리는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우리과를통해서보완사항이제출되어지면도시정책과에보완사항을제출하게……
진철
강진철위원
보완사항이아직제출이안되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런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상봉아파트가시내조망권안에있다보니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진주성에서바라보는스카이라인을검토하라는처음에보완사항이있었습니다.있고그뒤에아까과장님께서이야기한대로남북간에통경축이라든가동선을한번더고려를하라해가지고지금안이몇개로해서사전에협의를했고최종협의를해가지고조만간도시계획위원회해서이번에는꼭통과될수있도록하려고노력을……
진철
강진철위원
통과는되겠지만층수가문제가있어가지고스카이라인이조금되면어떻게될것같아요?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세대수는기존세대수이기때문에세대수줄이는건사업을하지말라는것이기때문에그건안되고통경축을조정하는걸로설명을해서하여튼사업하는데지장이없는방향으로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이렇게답변해주시니까통경축을조금손을보더라도아까이야기했듯이세대수를줄이라면그건진짜사업하지마라거든요. 지금도솔직히얘기해서제가개인적으로볼때는사업성이별로안나올겁니다,아마.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거기다4개층줄여버리면아마멘붕현상이오겠지요,그죠? 그렇게잘안되도록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126페이지제가그때이야기한내용을확인좀할게요. 이앞에행정사무감사시요청을한게진주시랜드마크가될수있는전광판설치요청이야기했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진주시에서직영하고있는옥외전광판이몇군데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직영하고있는건공공,시에서직영하고있는건그다지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사이즈규모가아주좀작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눈에잘안띄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공공시설물,재난대응관계라든지그런관계협의가들어온게있고별로……
박종규위원
재난대응에대한건실내공기질지수,비가올확률강수확률이런거해가지고시민안전과에서도비슷한내용으로하는데그건진주시랜드마크가될수있는전광판이라고볼수없는거고,제가그때제의를한거는물론세계적인타임스퀘어나이런데하고는비교를할수없겠지만진주에서예를들어서옛날같으면차없는거리가젊은시민들이가장많이집결하고많이모이고유동인구가많은중심지역에진주시를홍보할수있고진주시에어떤역사나문화나이런걸충분히시민들한테정책이라든지전달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전광판을이야기한거거든요. 그러면외국에서도외국인들도올거고타지에서관광객이오더라도그전광판만보더라도진주가이런도시다진주의문화와히스토리가이런것이다라는걸알수있는그런전광판을이야기한거예요. 그러면이전광판을대형으로제작을하면전광판이있는곳은타임스퀘어나서울,의정부처럼명소가될수있습니다. 왜냐하면타임스퀘어가광장이거든요. 그러면전광판이있는데서약속을하고찾기가쉬우니까거기에서몇시에만나자는약속장소도될수있습니다,예를들면. 그런데진주는아직까지그런장소가없다보니그것까지는기대를안해도이렇게충분하게홍보가될수있는랜드마크가될수있는전광판을만들어야될필요성이대두가되는데필요한걸만들려고그러면돈이많이들겠지요,예산이?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박종규위원
유지하는데도비용이많이발생을할거고그죠? 그래서예산관계라든지적합한위치라든지유지관리방안이라든지이런쪽에서문제가있기때문에민자유치까지그때이야기가나왔지않습니까? 왜민자유치이야기가나왔느냐하면원체유지관리비용도많이들고하니까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예를들어서10억이면10억을들여서이걸했다,유지관리비가한달에1억이면1억정도유지관리비가든다,진주에들어와있는공기업많잖아요? LH,남동발전,세라믹,국방기술품질원이런데많잖아요? 이기관들도자기들홍보할수있는홍보를해야되는내용들도많고홍보비용으로책정되어있는예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걸진주시에서좋은시설만들어놨으니까너희기관에서홍보할것여기에홍보비얼마내고홍보해줄테니까신청해라해서운영하면돼요. 진주시에서직접운영하기힘들면특수목적법인을하나만들어서SPC를만들어가지고이것만운영하는기관을만들면돼요. 그런걸선제적으로진행을해야되는데추진중이라고말씀은해놨는데제가볼때는빨리추진이안되는것같아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관계에대해서는우리가타임스퀘어나일본의중심지라든지서울에삼성건물에보면전부거의다상업성광고에벽면형간판이큰위주가되어져있고만약우리가이런사항을추진함에있어서는중소기업으로서는사실우리가만약에추진을한다면처음이라고볼수있겠는데이런관계에대해서타시군사례라든지이전공공기관과의연계성관계를조속히협의를통해서그런사항을홍보를할수있는관계를검토를한후에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해보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지금당장이런걸만들어놓으면사천에우주항공청들어오는것사천에서는대대적으로홍보를하는데진주시에서우주항공청에대해서홍보를할기회가많이없잖아요? 맨날회전익센터이런건이야기하는데,그래서이런걸만들어가지고이런홍보매체를통해서충분하게진주시에서도활용을할수있고다른타기관에서도활용을하면서나중에활용도가높으면수익성도생길수있는데왜이걸적극적으로검토를안하는지본위원이조금미심쩍은부분이있어서하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관련부서에서는다시제가한번더말씀을드리는데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다음번제가예결산이나행정사무감사시질의를할때제가납득이갈수있는준비라든지방안을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집행부관계부서에서는임시회기간중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를충실히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