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지난주에이어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축산정책과2019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3쪽정책추진방향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책추진방향으로는냄새없는깨끗한축산,최상의방역으로환경친화적인축산업을육성하여경쟁력있는미래지향축산도시조성을목적으로첫번째로축산냄새근절로깨끗한축산환경조성을위하여냄새방지시설시범사업및종합대책추진으로냄새민원을해결하고냄새발생농가및위법농가를강력단속하여경각심을고취시켜자정노력을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로구제역·AI악성가축전염병근절을위하여우제류농가백신일제접종,가금류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AI3선방역대책추진,거점소독시설운영등다각적인방역관리를통해구제역·AI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시설현대화를통한경영비절감및FTA농가경쟁력제고확보를위하여ICT융복합및축산시설현대화,축종별경쟁력사업등을추진하고경영비절감목표로조사료유통구조를개선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4쪽2018년주요성과입니다. 첫번째로축산시설냄새저감사업추진으로냄새모니터링요원,축산냄새취약지구순찰및계도를통한송치21건,과태료9건,계도280건총310건의환경오염지도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안성맞춤랜드주변냄새저감특별대책추진에12개소5000만원,냄새악취지구4개소에냄새저감제지원34농가2억5000만원,냄새방지용생균제공급에288농가213톤에2억원,미생물발효기지원에5개소2500만원,유해가스측정기2대200만원을구입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가축질병차단방역체계구축을위해구제역·AI특별방역기간상황실을2018년1월부터5월까지,10월부터’19년3월현재까지운영중에있고구제역예방접종은소1733농가,돼지154농가총1887농가45만9000두를접종완료하였으며또한구제역·AI거점초소2개소및통제초소26개소를163일간운영하였으며소독약품1만8989㎏,생석회1만1170포,방역복1만4718벌,구서제및면역증강제6804㎏를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95쪽세번째로AI선제적차단방역추진을위해동절기가금류사육제한휴업보상에가금농가27개소60만1000수4억6062만3000원을추진하였으며AI중점방역관리지구2개소,미양·서운·일죽권역157농가7525수를지정관리하고AI3선방역대책추진을위해1선방역으로철새도래지차단방역및소독실시,2선방역으로산란계농장계란환적장운영강화,3선방역으로가금농가방역수칙철저이행체계로AI차단방역을추진하였습니다. 네번째로축산기반인프라조성을통한농가경쟁력강화를위해ICT융복합지원사업9개소에11억3100만원,양돈경쟁력강화사업10개소에1억800만원,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4개소에11억5700만원,전기스팀사료제조시설4농가에4대153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축산분뇨자원화를통한친환경축산업육성을위해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개별농가17개소4억6500만원,관내축분을무상수꺼비료화하여자연순환농업에기여하는가축분뇨자원화사업장5개소에톱밥구입5000톤5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96쪽2019년축산정책과특색사업으로반려·유기동물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매년반려동물에의한안전사고가증가함에따라반려·유기동물안전사고를사전예방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로사업비는2020만원이며전액시비가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외출시목줄착용,배변수거등반려견소유주의반려견관리,에티켓홍보와유기견구조및포획에필요한장비구입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성숙한반려동물문화형성을위하여반려견동반외출시견주의준수사항홍보및교육을하고유기동물을포획·구조하여2차안전사고예방을위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97쪽2019년축산정책과신규사업으로소규모도계장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사업목적으로는토종닭사육농가에소규모도계장을설치지원하여불법도계및유통을선제적으로차단하여고병원성AI,방역사각지대를해소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로는사업대상은토종닭사육농가가협동조합·법인을구성하여소규모도계장을설치하려는단체이며사업비는개소당3억4650만원으로국비30%,도비4.5%,시비25.5%,자부담40%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도계장기본시설인방혈실,작업실,기타부대시설등도계장비및폐수처리시설을지원하며지원조건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에따라경기도에도축시설허가를득해야합니다.기대효과로는토종닭사용농가에소규모도계장설치를지원하여토종닭불법유통에따른방역사각지대를해소하여고병원성AI발생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사업총5건으로먼저298부터299쪽축산시설냄새저감사업추진입니다.사업목적으로는기존시책만으로는냄새문제해소에한계가있어보다체계적이고효율성있는중장기대책이필요함에따라우리시냄새저감5개년종합대책4년차사업이며냄새저감사업을통하여냄새민원해결과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여안성시이미지제고를위한사업으로사업개요는축산냄새모니터링평가단운영,냄새민원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냄새방지용생균제지원,미생물발효기지원,안성맞춤랜드주변환경개선냄새저감제구입등총6개사업에12억5300만원을투입추진하고자합니다.기대효과로는냄새방지용생균제지원을약450농가4000톤을지원하여악취민원약30～40%감소효과가예상되며냄새민원발생지역집중관리로민원발생최소화및주거환경개선,축산냄새모니터링운영으로냄새발생을미연방지토록하고원활한악취저감사업추진시2018년민원310건에서약30%정도민원발생감소효과가예상됩니다. 다음은300부터303쪽구제역·AI청정화및재발방지대책추진입니다.매년발생하는악성가축전염병인구제역·AI발생으로인하여사회적혼란및국가의재정적손실은물론축산농가의막대한손해를막고자선제적사전차단방역을실시하는사업으로세부추진사항으로는초동방역에대응하고자구제역·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은매년10월에서익년2월까지운영하고구제역차단을위한우제류농가백신일제접종을관내우제류전농가2001농가46만두를실시하여산란계농장앞이동초소설치및운영은1차로5만수이상농장12개소를운영중에있으며2차5만수이하농장16개소는인접시·군발생시운영계획입니다.또한AI3선방역대책추진은앞에서설명드린바있고AI동절기가금류사육제한휴업보상추진은관내오리,토종닭농가29농가45만수를추진중에있습니다.그외에도거점소독시설운영강화,가금농가CCTV설치,일제방역소독반운영,다각적홍보를통한구제역·AI틈샘방역관리를통하여구제역·AI재발방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4부터205까지가축매몰지발굴·소멸처리및사후관리강화사업입니다.사업목적으로는구제역및AI로조성된가축매몰지의발굴및소멸처리를실시하여냄새및토양·지하수오염예방을통한2차환경오염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은2014년에서2017년에조성된매몰지로2014년21농가,2015년32농가,2016년30농가,2017년8농가로총91농가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12억900만원이며국비40%,도비9%,시비51%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침출수수거,방수포관리,예초작업,탈취제및부숙제투입과매몰지발굴및소멸처리입니다. 다음은추진실적입니다.2014년에서2015년에조성된관리기간이3년경과된총53농가의매몰지에대한발굴·소멸처리와관리해제를실시하였으며2016년에서2017년에조성되어관리기간3년이미경과된매몰지38농가에대해침출수수거,예초작업,방수포작업,탈취제및부숙제투입등사후관리등에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2016년에서2017년에조성된매몰지38농가252개소에대해서지속적인사후관리와관리기간3년이미경과되었더라도침출수유출등으로민원발생매몰지는병원체정밀검사후최대한발굴및소멸처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306부터307쪽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통한FTA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사업목적은축사시설과사육환경개선을위한축사시설현대화사업및ICT융복합확산사업추진으로농가소득증대및FTA에대한대응하는농가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사업개요는ICT융복합사업11개소,축사시설현대화사업14개소총25개소이며사업비는ICT융복합사업에10억6000만원,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7억원으로총17억60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축사환경,사양,생산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화및축사신개축,개보수,급이‧급수시설등을설치하는사항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3월내에사업대상지를선정하여연내에마무리하도록추진하고사업추진시신규증축은자제하고기존축사시설을보완하여깨끗한농장환경을조성하여냄새저감및생산성향상을위한시스템을중점적으로추진하여사업목적에달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08부터309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추진입니다.사업목적은조사료를효율적으로생산하도록지원하여생산비절감및소득증대도모를위한사업으로세부내용으로는조사료장비,사일리지제조비,경영체장비,사료종자지원,볏짚비닐지원사업등5개분야세부사업을추진하게되며772농가에서2만5000톤의조사료를생산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12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추진시조사료정비지원사업은5년이내기이수혜자를제외하고정책심의회를거쳐중복지원이없도록대상자선정추진하며사료종자,사일리지제조비지원,볏짚비닐지원사업은사육두수,사료포면적,사료작물의초종별평균생산량을적용하여균등하게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양질의조사료생산이용확대를통한축산물생산비절감및품질고급화로축산업경쟁력강화및국내산자급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통한부존자원활용도를높임으로써조사료수입대체및자원순환형친환경축산업을육성하는효과가있겠습니다. 이상축산정책과2019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먼저새해벽두부터구제역발생해서고생많이하셨습니다.확산우려가컸는데그나마다행이라고여겨집니다.300쪽에구제역관련해서보고올리셨는데2019년사업보고인데2018년데이터는표기를안하셨네요.미발생이라하더라도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바라고요.현재이동제한전면해제한이후에입식이추진중인건가요,어떤건가요?

현재그당시에양성반응이안나온농가는지금다입식을완료할수있도록저희가입식승인을해줬습니다.농가의사정에의해서입식자금도필요한것같아서발생농장하고양성반응나온데만남고나머지는다승인이된상황입니다.그리고축산업을포기한농장도제외되고요.

이번에폐업을.

염소농가같은경우는몇개소가축산업을안하겠다고얘기를한농가도있습니다.그런데제외하고다입식승인이된상황입니다.

살처분대상농가의입식은언제부터가능한거예요?

거기는절차가있습니다.먼저농가에서어떤점검기준에의해서청소를다합니다.그리고시하고가축위생시험소하고현장을가서점검을합니다.그래서합격이되면최종적으로농축산식품소속검역본부에서나와서승인이되면그때부터입식이가능한그런절차입니다.

몇월경부터가능한거예요?

또그게검역본부에서청소를더해야된다,아직덜됐다그러면다시절차를밟아서그렇게하는상황입니다.

현단계에서도입식절차를진행할수는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전체보상비포함해서70억규모가넘는것같아요.

저희가일단가산정을했습니다.그런데가산정해서71억정도가가산정금액으로나왔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해서집행하신다는보고기본적으로받았는데추진중이신거죠?

그래서지금일차적으로가산정된부분에서40%정도지급을대상자들한테신청서제출을하라고서면으로공문이나간상황입니다.

우리추경에반영해야될시비는어느정도인가요?팀장님말씀해주셔도괜찮을것같은데요.

수의방역팀장홍봉기입니다. 국비가80%이고도비가10%,시비가10%입니다.그래서저희가110억정도살처분한두수가지고산정을했기때문에110억정도되거든요.그래서시비가11억정도예상됩니다.다소진될것같지않습니다.가산정한게79억정도나왔거든요.거기에맞춰서집행하려고합니다.

우리혹시이번에보상금집행대상농가중에서백신접종을안해서삭감해서지급되는농가가혹시있나요?

백신접종을안해서감액되는그런사례가있습니다.백신예방접종을안해서감액된농가가2농가정도있습니다.

2개농가가지금포함돼있습니까?혹시백신접종중에폐사하거나유산하거나하는것도보상이이루어지죠?그런대상농가도있습니까?

있습니다.지금스트레스후유증으로사산을하거나폐사가되는경우가있는데요.저희가지금조사를한결과132두정도가그렇게스트레스후유증으로폐사한것으로조사가됐습니다.

최근에뉴스를보다보니까가축전염병예방법인가요?시행령개정을통해서백신접종을하지않는농가에대해서보상을할경우에는현재40%죠?감액하는것.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이것을100%로올리겠다고하는기사를좀봤어요.일부축산업계에서는반발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보상금지급부분에대해서있게신속하게추진할수있도록애써주시고감염병부분에대해서가장중요한것은축산인들의자발적인방역태세를어떻게갖추고실천하느냐부분이핵심적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말씀을들어보니까예방접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농가가현존하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예방접종을포함해서자체방역을강화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계도하시고홍보해주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보고에는나와있지않은데현재무허가축사양성화적법화율이몇%진행됐습니까?

지금3월13일기준에서40.5%정도.

40.5%요.전국적으로평균적법화율보다높은편인가봐요?

상위웃돌고있습니다,전국적인평균보다.

이게이행계획에제출한농가가몇농가정도되죠?

이행계획서제출한농가가741농가입니다.

올9월까지죠?전수조사하면서폐업을하겠다고하는농가의퍼센티지는어느정도나오고있습니까?

아직까지폐업을한다는그런농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기들이직접축산업을경영을하고있으면서그것을그만두겠다고한농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적법화완료되지않으면사용중지명령이나폐쇄명령조치를취하게되어있잖아요.축산업같은경우에우리안성은생산액이우리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상황이고또축산인들의생업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문제입니다.그래서상황을면밀하게살피셔서적법화부분에대해서정상적으로축산인들이진행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를당부드리고결국에는이게문제가일어나면축산인들의불이익으로돌아가기때문에문제가빚어질수있다고생각이들어서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먼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안성이도농복합도시얘기하면서항상농업에대한이야기를많이하는데안성이농업보다는축산도시예요.여러분도인정할겁니다.제가몇번,행감이나다른예산할때말씀드렸을겁니다.가장문제가되는게가축사육제한조에의해서할수없다보니까가장문제가되는게평택하고천안지역인접경계지역에축사들어오는게문제지않습니까?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는데이행여부를확인하고자합니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간의경계부분에서주거밀집지역부터일정한거리이상은지방자치단체장협의하에서제한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그래서가장문제가된게평택하고천안인데추진하고있는지여부를여쭙고싶습니다.이후에소식이없어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만약에진행되고있지않다고하면예전에가장문제된게미양신계마을,건천리마을문제가됐지않습니까?문제가될때말씀드렸거든요.법률에되어있습니다.그래서가축사육이제한할필요성이있을경우에는지자체간협의를할수있도록해서제한할수있다고법률에명시되어있습니다.이러한것들을협의를해서평택이나천안지역문제가되는지자체간의공문을보내서협의를해서일정지역을제한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구제역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우리안성시가구제역이여러번발생하다보니까구제역발생했을때매뉴얼을만들어서적극적으로대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년도이렇게해서조기종식할수있었고.그런데일단사후조치말고예방적차원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난번에제가의원요구자료를통해서문의를했는데정말구제역백신이제대로접종되고있는지여부를물어볼게요.그다음에구제역백신보급은어떻게하는지,접종은어떻게하는지를제가자료를보내서받았습니다.그런데백신을보급하는방법이나접종방법에대해서도안성시에는정확한매뉴얼이없고확인을할수있는정확한근거자료가부족하다는게현재실정입니다.그래서정확하게접종을했는지여부도우리가공무원입장에서는확인할필요성이있다생각합니다.아까전에도박의원님말씀이백신접종을하지않으면40%국비를감액한다고하는데지금너무나안이하게관리하고있지않나생각합니다.지난번에축산농가전수조사도하고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이행여부에대해서,어떻게하고있는지지금답변을듣고싶습니다.

일제조사관련해서.

네,그렇습니다.

지금54%정도가조사가이루어졌고요.저희가그과정에서좀어려움이있었던부분은계속말씀하셨지만조사를빨리마쳤어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하지못했던부분이조금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농가를공무원들이쉽게방문하는데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리고농가를저희가직접읍·면·동직원들이방문한다는자체가질병관계랑관련이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었다는말씀을위원님께드립니다.현재추진율은50%.

지금백신같은것놓는경우에는본인이놓거나공수의사를이용해서놓지않습니까?놓을때한번쯤확인했냐고필요하고.왜냐하면실제백신을주었는지안주었는지,놨는지안놨는지,접종했는지안했는지를우리집행부처럼확인할길이없지않습니까?했다는얘기만듣는것인지그렇기때문에진짜백신접종할때한번씩현장에임해서확인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또했으면아까말씀드렸지만축사나예방백신접종여부관리카드를만들어서확인하게하는것만이라도있을수있는거잖아요.그리고공수의사가만약에놨을경우에는자기가놨다는것서명을하고공무원확인만하면되는거잖아요.지금공수의사놓도록되어있는데안놓은부분이있으면공수의사가책임이있는거죠.자기의무를다하지아니하고자기는국가예산만그냥날로먹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꼭확인절차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사실확인절차를정확하게해서축산농가별로담당직원을지정을해서백신접종하는정기접종4월15일만이라도해서백신공병을사진으로받는다든가좀뭔가.

공병사진으로받는다고얘기는들었는데그것은사진찍어서보내기때문에놨는지여부는확인할수없고,공병만찍어서보내는거기때문에.그리고여러분주무부서에서더잘알고있다고생각합니다.사실은왜예방백신을,예방접종을꺼려하는이유를알거예요.그런농가위주로적극적인지도감독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겁니다.만약에우리국가나지방비예산이수십억,수백억이낭비되는거잖아요.그것개개인의관리를잘못한것이국가의예산을손실하는건데그러면꼭행정청에서관리감독이절실히필요한것을강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몇차례말씀드렸지만제가지난대에는제가고향이전북김제기도해서축산농가를우리가여러번방문했습니다.시청공무원도그때과장님도같이가고.실제안성은그렇게시설을유지관리하는데보지못했어요.올해도추진하고있는데가보시면알겠지만거기가냄새도안나고축사인지아닌지도밖에서,원거리에서는구별도못해요.그만큼하고있는데안성시는그렇게관리못하고있는게현실이지않습니까?우리가일이발생해서보상해주는것만이능사가아니고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는게최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데현대화시설돼있는데어떻게하는지벤치마킹을통해서안성시도꼭필요하다고봅니다.안성시가전국최대의축산지이기도하잖아요.언제까지우리가하늘만쳐다보고있을것입니까?예방이중요한것이지사후에예산지원하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축산농가만피해보는게아니라그로인해서일반시민들까지피해를보잖아요.전통시장은물론이거니와야외활동을못하도록했으니까.그래서이제는우리가안성시도축산정책의패러다임을바꿔야할시기가아닌가저는개인적으로그런의견을제안드립니다.그다음에한가지더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작년부터소규모도계장시설설치사업을지금도에서지원하고있잖아요.그런데2020년까지50개소한다고하잖아요.가장문제가전통시장생닭파는거거든요.저는개인적으로안성시에서어떤정책을가지고있는지는모르지만전통시장활성화한다고지역화폐정도만들고있는데전통시장에서이런가건물유통을금지하기위해서는어차피2020년부터는못하게한다고하니까이동식도계장시설도우리시차원에서,개인이하기에는상당히어려울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이동식도계장시설도한번갖추어봄이바람직하지않을까그런제안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좀부탁드립니다.

저희가현재안성장날저쪽새벽시장그쪽서는데닭이나가금류가나옵니다.그래서저번주에도현장에나가서점검을했습니다.그런부분이AI나이런질병의사각지대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이동식도계장부분이나어떤그것을방지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올해구제역으로인해서정말고생을많이하셨는데구제역이발생하니까안성행정에대한게다마비가되는것같습니다.잘걸리지않게말씀하셨다시피소독을철저히해주시는것에대해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저는간단히AI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페이지300쪽에보시면발생현황이’16년도까지발생을했고’17년도,’18년도는특이하게소독을잘하셨는지아니면방역을잘하셨는지발생되지는않았나봐요?

그렇습니다.’17년,’18년초까지AI가발생안됐습니다.참AI라는게그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소독을철저히해서안났다,발생이안됐다고생각을할수밖에없는그런현실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궁금한게뭐냐면산란계계란을출하한다고하나요?요즘에계란값이많이싼것같은데그게예전에미생물이었나뭔가그것때문에영향이있어서계란값이안올라가는건가요,아니면.

과잉생산입니다.그동안어떤산란계가너무많이사용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수급량이너무많고,생산량이너무많다보니까상대적으로.지금생산하는데생산비용은한마리당100원으로보는데시중에유통되는것은70원에서60원정도이렇게유통이되고있는데축산농가에서,산란농가에서도그부분을알고있습니다.너무많이지금사육을하고있다.이렇게알고있고또지금산란노계가한마리를도계를하는데도계장에의뢰해서도계를하는데오히려돈을100원씩내서농가에서부담을해서도계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키우면키울수록손해를보고있는상태인거네요.생각을해보면.

그렇죠.

일전에도에서위원님들하고나가서현장을,양계업장을간적이있었는데보면어려움도호소하는게많지만그리고시에서도지원해주고도에서도지원해줘서시설물에대해서해주는게있더라고요.요즘보면옛날에계란이5000원,6000원정도한판에갔던것같은데요즘에는막2900원짜리도많이나오고.물론우리소비자한테는좋을수있지만농가산란계하는분들은얼마나그게가슴이아플지생각이들더라고요.그런면에서여쭈어봤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님.

네.앞에서황위원님이간단하게여쭈어보셨는데우리미양면전에천안하고경계부지축사인허가문제때문에몇달전에크게논란이된적이있었잖아요.모르시나요?그때돈사,무슨양계장,견사까지해서복합적으로막집중되던시기가있었는데.그것혹시지금.

수의방역팀장홍봉기인데요. 말씀하시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어떤상황으로되어있는거죠?

지금양령리같은경우는지금거기도완전히포화상태라지금허가를받아놓고포기하는사람들도있어요.그런데그때당시에개정리하고가깝기때문에문제가많았었는데아까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그것은저희가천안하고진천,이천,용인,평택,안성이렇게해서저희가5년전에협의를한번한적이있어요.그러면서그후에법이개정되어서인근시하고협의를해서제한을할수있다고법이개정이됐거든요.거기같은경우는법이개정되기전에들어온게많았었어요,양령리에는.그런데여기평택같은경우는땅은평택땅인데건천리그쪽이거든요.평택은그쪽이주택이없고건천리쪽에안성주민들이있잖아요,그런데땅은그쪽이더가깝고.평택에서한번협의가와서그것은불가하다고저희가통보를해서평택에서허가를취소시킨경우가있었습니다.

그렇군요.제가지금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관련조항의개정이이루어진것은한3,4년넘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한3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여튼연접시·군간인허가문제를둘러싸고지자체간갈등이앞으로도있을수있는사안이어서이문제는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가축사육을제한하는지정요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시가적극적으로미리대응해서갈등적소지를완화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것같은경우는아까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아주지형도면고시를해서제한하자그런말씀이신것같은데안성에서예를들어서양령리같은경우저희는1.3㎞거든요.그것을정하게된다고하면못하잖아요.거기에선을그어서지형도면을고시해야하는데그것은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고계속인접시·군하고협의를통해서문서왔다갔다.아까평택예로해서서로협의해서처리하는것으로그렇게하는게현재로서는바람직한것같은데요.

지형도면의고시가어려움이있는것은어떤측면에서그런것이죠?

그러니까저희안성같은경우는저희가해서선을긋는데조례가지자체마다되게다다르거든요.그래서적용하기조금어렵지않나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현재같이협의를해서평택에서한번협의가와서“저희는너무인가하고붙어있어서불가합니다.”라고통보해서그것에의해서불허가처리를했거든요.그런사례가좀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현실적으로사안이빚어졌을경우에역량이미칠것같다고하는예견이가능한범위내에서지정요청서를보내서협의하는방법이현실적이다이렇게판단하고계시는겁니까?

네.

네.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이야기가잘못전달되면문제가생기니까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그게아니고지자체간협의를통해서지정고시할수있도록한거예요.그러니까지자체마다사육제한거리가다르기때문에이런현상이벌어진거예요.1.3㎞지형고시도면을하라는게아니고거기평택500m돼있습니다.1.3㎞되어있어요.그래서지자체간의협의를통해서협의된내용으로고시하는거지1.3㎞로지형고시를하라는게아니에요.법률을잘안읽어보셨군요.

네.그것은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자체간협의,조례상의거리가다르기때문에협의를하는것이지우리가1.3㎞선그리라는게아니에요.500m,1.3㎞상충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협의해서지정고시하라는이야기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의원입니다. 먼저구제역방제에애쓰셨다는말씀드리면서일단보상가가다정해졌나요?

아까말씀드렸듯이가산정을우선시에서합니다.그리고가산정은지금나왔습니다.그것을갖고또경기도에,농림부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그쪽에안성시에서이렇게해서산출이됐으니검토를해달라이렇게공문으로보내게돼있습니다.

원인이발병이어떻게됐든간에농가에최대한많은보상이갈수있도록하기바라고좀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소같은경우제가직접은안해봤지만한마리당5000원이라는데예를들어100마리면50만원인가요?그러면거기도수의사한분이다못놓으실거예요.물론축주가소를붙잡아주고그러겠지만.저같은경우는염소를해봤습니다.염소를주사놔봤는데염소도대체적으로소하고달라서.소는덩치가크니까소위몰아서한쪽에하면수월할텐데염소는대부분방목입니다.거의혼자서는잡지못해요,둘이서도잡지못하고.저는다행히구정이라식구들이장정만4명있어야합니다.3명갖고도힘듭니다.그러면염소얼마나간다고어디에서,더군다나이번에구정끼어서왔는데주사놓는데방역하라고10만원주면오겠습니까?안오죠.그러면3명이면30만원이에요.염소한마리얼마가는지모르지만현실적으로염소같은경우주사놓기가,다붙잡히지도않습니다.사방팔방뛰어다니니까뒷받질하고뿔로받고,진짜자기것아니면못할상황인데지금같은경우는백신이다주사아니에요.물론주사가효과가빨라서주사겠지만다른것가루먹일수있는약이런것은없습니까?

현재까지백신은음용으로해서하는백신은없고요.

닭같은경우에는항생제라든가사료에섞여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면역증강제같은것은물에타서먹입니다.

그래서아무튼사전에백신으로많이방역이되는거지만그래도사각지대가있고특히염소같은경우는힘듭니다.아무튼그런방법도한번물에타먹일수있는거라든가현실적으로붙잡아서주사놓는다는것은쉽지않아요.물론얼마나주인이열과성을다해서할지모르지만.심지어그런분들은차라리걸려서묻고말지,얼마받고말지뭐이러시는분들도있고그러니까그런건조금관계기관하고검토하셔서어떤현실적인방법이나오면해서말씀을드립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9년도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1쪽문화관광과정책방향입니다.문화와여가있는삶,행복한도시육성을위해첫째,문화예술및문화유산향유기회확대와둘째일상의여가공간및볼거리확대,셋째남사당전통문화의보존및확산으로힘쓰겠습니다. 다음은252쪽2018년도주요사업성과입니다.문화시설인프라구축을위해박두진문학관건립은2018년10월말완공하여11월16일개관하였으며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2019년연말준공을목표로2018년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및진입로정비공사를착수하였으며현재공원조성공사는완료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기획공연및전시프로그램을전문화하였으며2018년기획공연및전시프로그램운영성과는기획공연총27건,관람객1만7920명,기획전시관람객5128명,기획공연유료관객비율은99%,객석점유율은74%로전국문예회관공연장대비높은실적을거행하였습니다.또한안성8경8미에콘텐츠를개발하여8미대표맛집을선정하고맛집현판제작등다양한홍보활동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254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다목적야영장설치로2018년7월13일부터개장하여2018년11월기준누적운영실적으로1898회,8138명이이용하고1억947만4000원의수입을창출하였습니다.또한2018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를운영하면서바우덕이관련주제프로그램강화및외지관광객유치,전국국민을대상으로다양한홍보활동추진등지역경제및관광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255쪽공약사업으로바우덕이기념품개발입니다.안성시만의특색있는바우덕이기념품개발을위해안성남사당6마당캐릭터와‘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이라는안성시슬로건문구를새겨대중적이고실용적인네임텍과소장가치가있는샌드볼을구상및샘플링중에있습니다. 257쪽이되겠습니다.안성남사당세계투어및남사당서포터즈운영입니다.안성남사당세계투어는상설공연이없는12월부터다음연도2월에적극적으로추진하고현재주브라질한국문화원의공연초청으로추진중에있으며안성남사당서포터즈운영을위하여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의기존SNS,팬카페등온오프라인개편을통한활용으로안성남사당을널리홍보하고많은관광객유치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시민중심사용범위확대실시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대관식시설에시민개방확대를위해아트홀운영위원회의심의및관련조례의사용료감면확대부분등관련사항조례정비를완료하고시민에게대관시설을개방하고있으며시민이용만족도향상을위하여면밀히검토하여지속적으로시민중심의개방된공간으로아트홀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260쪽공공관광지주민우선고용제실시입니다.신규관광지조성시지역주민의우선적고용으로일자리창출을위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261쪽신규사업으로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입니다.2019년은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입니다.2019년은3·1운동100주년을맞는해로안성3·1운동당시안성전지역에서6000여명의주민들이만세운동을펼쳤으며전국3대시의항쟁지중한곳으로서의역사를전국에알리는다양한홍보활동및4일만세항쟁,2일간의해방행사등3·1운동의역사적의미를대내외확산을물론시민들과함께기억하고기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63쪽안성의세시풍속기획전시입니다.안성세시풍속의옛모습과현대변화에대한전시와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안성세시풍속에대한이해증대와새로운볼거리,체험거리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64쪽안성죽산문화재야행사업입니다.부제는‘800년전고려의밤이차오르다’로봉업사지일원의문화재를활용한야행사업을실시하여죽산지역문화재의가치제고와주민들에게새로운역사문화를창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5쪽“골목앤시장”을활용한관광콘텐츠개발입니다.최근SNS발달로인한인생샷을찍기에적합한장소와일상적으로거니는골목,시장으로이어지는구도심을연계한관광콘텐츠를개발하고자신흥동일대의추억의거리와미담로벽화의거리를활용한복고트랜드에맞춘여행코스를개발하고전통과현재가공존하는안성전통시장을활용하여색다른즐길거리를제공하겠습니다.세부사업계획은지역상권활성화에대한다양한이벤트실시등특정주제를정한SNS이벤트실시및SNS를이용한마케팅을추진하겠습니다. 267쪽안성옛장터조성사업입니다.안성맞춤랜드내안성남사당놀이등과관련한옛장터조성으로지역활성화에기여하고자초가등옛장터재현으로안성맞춤랜드방문객들의휴게공간은물론축제장(먹거리촌),영화나드라마의세트장등으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268쪽특색사업바우덕이영화제작계획사업입니다.이것은저희가10억을들여서바우덕이제작을하려고했는데먼저설명을우리팀장이드렸다고말씀을했는데저희가30억을들이고MOU체결까지하고총사업비50억원을들여서파란에서한다고한게저희한테왔습니다.신문에도나고그랬는데영화제작은민간이하는것으로하고저희는영화제작에대한남사당인력이라든가기타세트장,초가부수이런것은지원하는방향으로저희도일정지분을같이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하고그래서저희가우리시자체적으로웹드라마나드라마쪽으로구상을하고있습니다.그것은결정되는대로저희가추후에보고토록하고영화제작은민간인이하는것으로다소접었습니다.별도의저기에대한것은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지속사업으로안성도기동산성보수정비입니다.안성도기동산성에토지매입을통하여민원을해소하고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안성시도기동산51-5번지외23필지에문화재구역및보호구역14만9234㎡를토지를매입하고있습니다.2016년10월도기동산성이국가사적제536호로지정되어2017년도부터토지매입을지속추진하고있으며향후안성시민의역사유적공원으로활용하겠습니다. 다음272쪽2019년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올해19회를맞는본축제는대한민국을대표하는전통문화축제로발전시키기위한다각적인노력으로안성시민및단체들과함께만들어나가는축제를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축제로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273쪽2019년안성맞춤아트홀기획프로그램운영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의시민참여를유도하고대중문화와고급예술의조화를통한지역공동체를강화하는공간으로활용하고자시민문화향유,생활문화활성화,전문공연장조성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여높은시민만족도에지속적으로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네,반갑습니다.

얼마전에바우덕이풍물단리허설에서주말에공연하셨죠?보니까공연빼고는해외를돌아다니면서안성의문화를알릴수있는그런사절단역할을하는것같은데조금더나은사절단역할을할수있게끔많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제가바우덕이축제때조금미흡한점이있어서한가지말씀을드리겠는데요.우리가셔틀버스를운행했지않았습니까?셔틀버스를운행해서내려주는데가보개면사무소에서내려드렸거든요.거기서내려드리면차가없어서어디갈지를모르시는거예요.차라리봉삼로터리쪽에내려주시면차량통행에많아서이동경로가좋은데저도거기내려서버스가하도안와서택시타고온적이있거든요.그런부분은해주시면감사할거같고요.그다음에시티투어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보니까23일부터시작이됐네요.이거지금사전예약제도가어느정도됐는지알아볼수있습니까?

(팀장을보며)관광팀장님.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매주다른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한이틀전까지저희가모객을해서20명이넘으면서울에서출발을합니다.그래서매주출발하기전목요일까지가예약기준이되기때문에지금은몇주에언제몇명이라는것은정확하게통계가안나와있습니다.

23일부터시작을했으면이번에한거아니에요?

이번에는출발했습니다.

몇명정도.

저희가25명출발했습니다.

혹시다니는여행객분들이만족하시는지,대상지방문하고나서어떤지어떤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설문지를받고있고요.이번에는저희가3·1운동기념관하고팜랜드하고시장하고이렇게해서돌았는데시장에들어와서그래도예전에씨티투어할때보다거기에서이제식당에서점심먹게이번에시장을들어갔는데요.시장에서먹는음식값이저렴하고다양하게있어서만족도가좋았고요.또미담로추억의거리벽화거리이번에들어가서거기서사진찍기했더니저희가만족도가많이높았습니다.그리고최고로남사당공연을마무리로보고가니까마지막에만족도가높으니까그래서저희가85%이상은좋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여기보면차량하고해설사분이같이동승해서다니지않습니까?차량하고해설사분은비수기때는다른것을임대를해서쓰는건가요,아니면잠시동안고용해서쓰는건가요?

저희가딱몇회라고정해서매주토요일만버스비50만원하고씨티투어는해설사가정해져있어서돌아가면서운영하는겁니다.

그렇구나.안성에서는주민분들이안성씨티투어에대해여쭤보시더라고요.학부모님들끼리만나서자녀교육을위해서문화유적지를찾아서공부를하고싶은데씨티투어를이용해서부모님들이참가를해서할수없냐고여쭤보시기에과장님과말씀해서검토해보겠다는말씀을드린적이있거든요.문화유적지를스스로공부하는겁니다.자료를남겨서그런부분을만들어주고싶은그런분들이계시더라고요.

코스를학부모님들이어디어디선정하셔서.

아마그렇겠죠.여기있는곳도있고없는곳도있는데그런부분은한번간담회를통해서하는것도나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이씨티투어말고단체로내려오는투어가별도로있고그다음에또말씀하셨듯이안성시내에단체들이20명이상만구성되면어떤코스를해서할수있는프로그램을올해또하고있습니다.작년에도저희가그것을하고홍보를많이했었는데작년에는저희가참가비일부를내는쪽으로했는데반응이별로안좋았어요.그래서올해는버스비와해설비만받고무조건어떤모임이든학생들이든20명이상만모여지면역사투어를할수있는그런코스로진행을4월부터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버스비하고해설비는시에서지원해주고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여쭤볼것이영화제작에대해서간단히여쭤보겠는데요.얼마전에의회에올라와서부결된상태인것으로알고있는데진행하면서보고가올라왔다고요.그경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민간인이한다고제의까지들어왔는데저희가영화는안성을알리는,크게우리남사당바우덕이가부각이되지않잖아요.그래서알리려고했는데그래서저희가노력한겁니다.그런데민간에서자기들이돈을대서만들겠다고하니까우리는그렇잖아요.이중지원해서,민간이만들고판권이나나중에조율할때생각도했던건데민간이하겠다고하니까저희는좀.우리남사당바우덕이를알려주는거니까우리남사당자원이나시설같은것을조금지원해주는것을끝내고다른쪽으로드라마나,먼저도말씀하신게드라마쪽도말씀도나오셨고그랬는데웹드라마나일반드라마이것을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하는것으로.안한다는게아니고하는사람이있으니까거기에투자해줄필요는없잖아요.그것을일단빼고드라마나이쪽으로홍보를해보자는차원에서.이스토리가상당히좋다고지금여러군데서제안이들어옵니다.한번검토를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여기보니까예산이벌써17억이잡혀있더라고요.안성시하고그다음에민간하고해서17억이잡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영화제작에들어가는것은50억정도면가능하다고얘기를들은것같아요.비용발생이,예산이들어가지않는다고얘기를들은것같은데.

총해서다하면50억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사무가농기센터로넘어가긴했습니다만의회에서는계속적으로랜드에대한컨트롤타워의전문성확보이런측면에서는문광과에서그역할을담당하는것이타당하지않겠는가,라고하는의견이계속나왔었습니다.사람은농기센터로배치가되어있는데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의사무분장은여전히문광과로되어있네요.올하반기조직개편을앞두고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우리문관과에서는랜드부분에대한통합관리운영주체부분에대해서고민하신내용이있습니까?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지금문광과가나가있는부서가상당히많거든요.3·1운동기념관,안성맞춤박물관,아트홀,박두진문학관해서5개가나가있는데상당히한과에서하기는별도의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또거기시설까지전부다문광과에서한다는것은너무버거운.왜냐하면행사가엄청나게많습니다.2년째있어보니까저는즐거운마음으로한다고여태까지계속얘기하고있습니다.그러나조금기피부서가되고부서장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이것은무슨사업소를만든다거나이렇게해야지너무비대해집니다.문광과에서전부다지고가기에는비대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별도로시설팀이나이런것을만들어서해야지여기에랜드팀까지더얹어서한다면좀맞지않는다.한부서에너무많은업무를.

지금과같은농기센터에서총괄부서가되어지는것이어쩔수없는방안이라고판단하신다는건가요?

첫째는시설을총관리하는부서가필요하고그전에도그것은산림과장제가할때산림과에서전체를관리했거든요.그런부분은인프라부분이있고시설부분이있는건데통합관리가필요하긴합니다.그런데문광과에서전체시설을또,거기에천문과학관이있고사계절썰매장,야영장다있는데저는생각이그렇습니다.문광과로넘어오면받겠지만개인적인소견으로너무업무가버겁다이런생각을합니다.뭔가관장하려면어느정도의저기가돼야지너무편중이되면힘들다고봅니다.

일의부하가많은것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문광과뿐만아니고각관·과·소단위로이야기하자면1시간,2시간을이야기해도인력부족이다,전체조직체계의미완된부분때문에여러어려움을겪고있는부서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지금안성맞춤랜드라고하는것이이전에문화사업의거점으로써인프라확충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이런취지속에서랜드사업이그동안추진이되어져서지금여기까지온것이고요.그러다가지금과도투자에대한논란이있으면서또전황은성시장당시는이것을시민공원화로추진을하겠다고하다가또최근에는박두진문학관부터콘텐츠벨리사업등등다시투자가진행되어지는양상입니다.불구하고지금랜드하고아트홀은시설적인면이나투자적인규모면에서도안성의문화,관광,예술이런부분의거점적역할을하고있는것은맞거든요.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렇다고한다면안성전체지역단위를총괄하는측면에있어서도문화콘텐츠가됐든관광콘텐츠가됐든연계될수밖에없는밀접한시설들이고거점인데이부분에대한효용성있게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면마땅히그것에대응하는조직편재에대해서고민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시설이용측면에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관광그쪽이나체육분야나뭔가만들어나갈수있는데기반속에는식물이잖아요.식물관리측면까지다하기는그렇다.맞습니다.전체적인흐름을보면.

과장님,문화관광사업을육성하는측면에서시설을누가관리할것인가부분이그렇게중요합니까?

이게좀범위가넓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실제적으로어떤전략과전술을가지고이부분에대한콘텐츠를개발하고실질적으로지역경제하고연계시켜서제대로된사업으로만들것인가부분에대해서전략적기초부분은굉장히중요한것입니다.랜드에있는식물들관리고,시설들관리하는측면은또다른문제인것이죠.

글쎄요.저는시설관리측면에서말씀하시는줄알고.저희가문화적인개발은저희가하기는합니다.전체적인관리까지아까말씀하셔서.

과장님,조금이야기가길어질것같으니까요.그동안시설이나초화류등등의관리적인측면으로접근을했기때문에지금농기센터로이사업자체가이관되지않았는가하는의구심이들어요.불구하고앞으로의문제는이것이문제가아니거든요.물론그것이전혀중요하지않다는것이아니고요.문화관광계속이번에영화와관련해서도민간투자가이루어진다고하니까웹드라마나등등다시제작검토하신다고하시는데지역전체를보시면서문화관광사업부분에대한밑그림을그리셔야할것아닙니까?그런측면에서조직부분에대한고민은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고하반기에개편이있다고하니까현실적인고민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아트홀사업유사시설매각관련해서도문광과가주무부서죠?

네.

우리지난해7기의회들어서서보고받은내용하고이번에또달라졌습니다.변경된내용간략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공연장은순수공연만으로하는것으로했는데그동안시민요구가엄청많은.

과장님,아트홀건립과관련한유사시설매각부분에대한계획안을말씀.

유사시설에대해서진행을타부서에서하고있는데담당팀장님이하면괜찮을까요?

아트홀관련한조건부승인결과이기때문에주무부서가문광과아닙니까?

매각부서는별도로있고한데아트홀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매각관련해서정확히파악은못하고왔는데요.해당부분에대해서옛날시민회관이나청소년문화회관그쪽은해당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무슨말씀을하십니까,대체.작년말에평생학습관과청소년문화의집그루터기매각하시는계획안이잡혔다고문광과에서보고하셨잖아요.거기서갑자기시민회관이왜나오고도대체무슨말씀을하십니까?

시민회관은우리가활용하는것으로하고저쪽것을매각한다고했는데매각부서는조건이지만관리부서가매각부서가별도로있고하다보니까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보기에이것전혀관심을안갖고있나봅니다,문광과에서.지난해행감때인가정확히생각은안납니다만“우리문화관광과에서평생학습관과청소년문화의집을매각하는계획을잡았습니다.”라고보고를하셨습니다.그런데지금평생학습관같은경우에원래현수동부지로신축이전하는것이계획이잡혔다가이번에계획이변경되어서장애인체육센터로추진하는계획이잡혀있습니다.그렇게되면평생학습관은현재그대로유지되는것입니다.그렇게되면유사시설매각부분에대한계획변경안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는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전혀인지하지못하고계신것아닙니까?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관리부서자체가다르다보니,저희가보고는관련부서에서받아서보고를드렸던건데파악이덜됐는데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서면으로보고해주십시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문광과보고는이후에계속받도록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우리이번에문광과에서경기도투자심사두건올렸었죠?

네.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관련해서사업비2억2500만원받았다가두배이상늘어난것으로알고있는데요.경위좀설명해주시고투자심사결과도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도비계획이없었습니다.저희가자꾸도에다부탁하고했는데공모사업이늦게도에서발주가돼서저희가2억500만원을따왔습니다.합쳐서4억4090만원이되고국비가1000만원이됐고요.투자심사대상이됐는데먼저행사비용이기때문에긍정적으로보고를했는데투자심사잘마쳤는데빨리내려와야되는데안내려오고있어요.그것은행사성이라잘됐다고,바로내려오기는합니다.부득이하게4억이늘어난거죠,공모사업이.우리가경기도내에서는제일많이따왔습니다.

투자심사결과내려왔나요?

아직안내려왔습니다.바로내려보내준다고했는데좀늦어지네요.구두로는큰문제는없다고그러는데저희것만하는게아니고경기도내에15개지역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제가듣기로는조건부승인이이루어진것으로들어서여쭤봤습니다.

문서는아직까지저희한테안내려왔습니다.

팀장님부연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금조금전에들었는데조건부승인이었고요.과장님한테말씀을못드렸어요.저희가신청을한건2억590만원인데세개사업을신청했습니다.기념식분야해서1억90만원,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가뮤지컬제작분야해서1억3500만원,거기도비하고자부담이있고요.세번째는유적지탐방해서6000만원에서도비하고시비해서도비4000,시비2000입니다.아직조건부는저희가못봤고요.얘기만들었습니다.조건부승인이라는것만.그런데어떤조건인지는저희도확인을못하고예산팀에서구두상으로만얘기를들었습니다.

추경에반영이되는건가요?

네.추경에반영시킵니다.

투자심사결과공식통보되는대로서류로볼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영화제작건도투자심사요청했었죠?

네.

아까설명하시기로는파란프로덕션과HA엔터가지금영화를제작한다고하는거고요.그렇게되면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풍물단과기본세트장이런부분에대한행정적지원이외에는재정적부담이없다는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지금투융자심사부분에대해서는철회를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우리가그방향으로도에다올리겠습니다.10억영화제작은철회하는것으로저희가하고아까말씀드렸지만드라마쪽으로구상하고있는데아직정확한결정은안났습니다.

이게사전에MOU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부결결정을했었잖아요.그런데투자심사를받으시겠다고다시제출하셨던거고또하나논란이됐던랜드내반달부지에초가10채를추가적으로짓는다그래야되나요?옛장터조성사업부분도논란이있다가결국에는본예산에서기는했습니다만이번에투자심사올리면서장터조성사업이세트장으로활용될것이니그것을포함해서투자심사를받는것이맞다고해서그것까지포함해서투자심사올렸었죠?

이것은뺐습니다.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처음에저희가투자심사올릴때는옛장터조성부분이빠져있었는데요.저희가시장님결재맡을때나눠서두가지를한꺼번에결재를올렸습니다.영화제작지원하고옛장터조성사업두건을한꺼번에결재를올렸어요.도에투자심사받을때결재한서류도같이올리게되어있습니다.올린것을도청직원이보고서“왜이것은빠트렸냐.그런질문이나올것이다.그러면통과되기어려울것이다.”그래서그쪽권유에의해서옛장터조성사업까지포함시켜서1차수정보완해서다시올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옛장터조성사업이세트장으로활용될것이니영화제작부분에대해서는기반시설을포함해서투융자심사를받으라고한것이경기도입장이었던것이잖아요.

그게처음부터입장은아니고상영까지투자심사대상에그사업이포함되려면당초결재맡은사항,그사항에서빠져있는옛장터조성사업이포함되어야투자심사통과하는데더유리할것이라는의견이었고그다음에영화제작을저희가행사성으로투자심사를올렸습니다.행사성으로보려면상영까지있어야된다는도청직원의의견이있어서그것을받아들여서저희가상영계획까지보완해서같이올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현재민간투자로진행하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기이올린부분에대해서는철회를하신건가요?

아직은철회안했습니다.

하실계획인가요?

네.

아까말씀듣기로이제는민간투자로이루어지니까앞으로웹드라마가됐든일반드라마가됐든드라마제작으로방향을잡고검토를하실예정인가봅니다.

네.이게민간이50억을들여서투자할정도면수익성이나모든게된다고판단하니까민간이투자하는거거든요.그런것을좋게봐주셨으면.민간도수익을창출해야,몇십억을투자하면서투자가치가없다면안할겁니다.그런데충분한수익성이보장될수있다고생각하니까이렇게하기때문에저희가시나리오일부를봐도상당히좋은,건전하고우리를알릴수있는그런게돼요.

기본적인얘기는MOU동의안심사할때충분히들었던것같고요.아직계획안이올라왔으니까자세한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만사전에MOU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충분히논의를해서결정한바가있음에도불구하고민간투자영역은더이상얘기를하지않겠습니다,민간영역에서추진을한다고하니.하지만우리안성시가별도의드라마제작부분을갖고또다시논쟁의불씨를지필것으로예견이되는데심사숙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위원님들의견은그러시지만조금전에도제가얘기했지만민간이50억씩이나투자해서할정도면위원님들라고판단을정확히하실수없는,저도마찬가지로그렇습니다.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우리8미선정하죠?

네.

작년도에지정을한거죠?

네.

선정주기가2년인가요,3년인가요?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2017년에8경8미를선정했고작년에대표맛집을선정했습니다.그래서8미에대표맛집은3년에한번주기로하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8경8미가지역경제활성화라는명목으로추진이계속되고있는데일부에서는어떤이야기가나오냐면특히8미의경우에주재료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게지역경제활성화를명목으로내세우면서도주재료에대한배점기준이굉장히낮은것아니냐고하는문제제기가있어요.즉,예를들어서우리가경기도제1의축산도시임에도불구하고고기,육류이런것을주재료로사용하고있는A라고하는선정맛집의경우에지역에서생산되는축산물을이용하는것도아니고더군다나국내산도아니고90%이상이수입육을사용을한단말입니다.이것좀문제가있지않나요?

거기들어가는재료는고기만들어가는것이아니고안성에서나오는채소이런각종이다들어가는것이지.

제가주재료라고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권장은하는데가격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8미주재료를선정할때저희가심사위원을하면서고민을많이했어요.주재료에대해서전체를다안성에서생산되는한국산으로쓸것인지여부를소위원회하고대위원회를거치면서진행할때제일문제가되는게우탕부분이었어요.지금쌀밥하고한우는안성에서생산되는국산을사용하는재료로했고요.그런데국밥하고우탕을하다보니까거기에국산을쓰는것으로인정을해야될것인가안할것인가를논의했을때지금안성에서생산되는대표맛집들의재료는대부분이국산을하고일부를혼합해서사용하고있는게대부분이었어요.그래서저희가권고로전체는다한우로쓸수없지만,왜냐면단가차이에서경쟁력에서떨어지고저희가8경8미를선정하게된취지도안성시에관광객들이와서먹을곳이있는그런데를활성화시키자는취지에서했기때문에.만약에너무비싸고경쟁력이떨어지면그런취지에도부합되니까최대한반반혼합해서사용하는것까지권고해서하자,이렇게국밥하고우탕은진행을했던사항입니다.

그러면권고조치가내려졌습니까?

저희가그래서대표맛집에안일옥이나이런데물어봤을때국산도일부쓰는것으로저희가확인을했고앞으로최대한국산도활용해서섞어서사용하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권고를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8경8미의경우에는우리안성에관광산업과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기본취지로도입된것이잖아요.그런의미에서특히우탕같은경우에는,안성에대표적인음식을선정하는것인데여기가제1의축산도시예요.그런데8미로선정된특정업체우탕을하는데가제가정확하게확인은못했습니다만들려오는얘기로는90%가수입육이에요.이것은좀비상식적으로판단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가능한지역경제에도움을준다고하면외지의관광객들이와서안성의대표맛집을찾아가도록하는유인책을만들어야될것이고그러면실제관광객들이가서먹었을경우에‘아,여기는안성에서생산되는축산물을갖고음식이만들어지는구나.’적어도뭔가의메리트가있어야되는것인데이것이전혀없으면앞뒤가안맞는것아니겠어요?물론100%지역에서생산되는주재료로사용하라,이렇게강요할수는없겠죠.가격경쟁문제여러가지가있을테니까.불구하고적어도국내산의비중을50%가됐든얼마가됐든기준가이드라인은정해놓고지역에서생산되는식재료를가능한이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원래이제도의취지에맞지않는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희가우탕은한집입니다,현재.나머지조사했던다른식당도수입산육을쓰고있는집이대부분이고저희도그부분을많이고민했고그래도우탕이라는8미를선정했는데대표맛집은있어야되는상황이라고판단했고안타깝게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희도고민했던사항입니다.거의수입육을쓰는식당이대부분이고경쟁력을따지다보니까저희생각대로안움직여지는게사실입니다.

어려움은있으시겠지만말씀드린측면에서주재료부분에대한배점기준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제1의축산도시에서제대로우탕이됐든부산물이됐든대표적인음식하나육성하지못한다고하는것은어떻게보면시책임도사실상일부있는거예요.

선정할때도많은고심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하셔서전체적인선정기준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소규모사찰,안성에는사찰이꽤많이있는데총전체적으로관리나이런것을한다면문광과라고볼수있죠?

그렇죠.사찰하고.

내용을좀아시겠지만유명한사찰을예로들어서청룡사다,칠장사다.이런데는많이지원이되는것같습니다.물론그쪽에서야부족한것이많이있겠지만.그런데말고도규모가작지만절은거의다보면유명한절들은신라시대나머지는고려때중건된게많고조선시대때는아무래도승려억불정책때문에별로없는것같습니다.조그만사찰들도,여기는오래됐는지모르겠지만통일사때문에과장님들다녀오신거죠?

네.

거기같은경우는주민들이약수터를많이이용하시니까불편사항을말씀하시는거고그저께같은경우약수사를올라가니까절을단장하고있는데거기서자체사비로하는지지원을받은건지모르지만거기같은경우도주차장을시민들이많이사용합니다.지원근거가확실히마련돼있나모르지만소규모오래된사찰들도시민들이많이활용하는약수터라든가주차장이라든가약수터를활용하면물론수질검사도병행되어야되겠지만비가림시설이라든가그런부분그리고예를들어서약수사같은경우주차장을시민이활용하는만큼절에도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고봅니다.물론교회도시내에있어서일반시민한테주차장을개방해준다거나그러면그쪽도무슨인센티브가있어야되고이런것에대한계획가진것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전통사찰5개소가있습니다.칠장사,청룡사,석남사5개가있는데거기는법적근거가돼있습니다.나머지상당히많아요.50여개작은사찰들이있는데거기에대한것은근거기준을마련하지못했습니다.종교라는게기독교도있고천주교도있고상당히많습니다,종교적으로보면.뭔가법적근거없는것은지원하는게상당히어려운것으로판단되고통일사말씀하셨는데약수터거기보니까물뜨는데전부깨지고그리고차광막을해달라고하는데여러부서하고같이검토를하자.사찰이라고하지만약수터,문화재시설이아닌일반약수터기때문에검토해야하는데협의가늦어지고있습니다.일부는해주자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건물짓고그러는것은차광막건폐율따져봐야되고그렇습니다.약수터만우리부서에서해보자는쪽으로가고있습니다.

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굴암사도제가안내판사진찍어드렸는데거기같은경우도사찰측에서주장하는것은고려초자타공인들이고려말중건했다고문헌에있거든요.그런데관심을가져서아까유명한5곳말고라도절은종교적인믿음을떠나서관광차원에서도사람들많이가거든요,안믿어도.산에등산갔다가도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는이런소위신흥종교라든가기독교이런쪽하고는.교회에관광차가는분들없잖아요.그런것종교적인것을떠나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아트홀과관련해서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대관확대가돼서시민들반응이좋습니다.행사의퀄리티가올라가고그런데좀아쉬움이있다면인원이18명이렇게가있는것같더라고요.일요일행사였나그렇습니다.토요일인가일요일인가어린이집보육교사프로그램있더라고요.갔는데인원이상당히많이오셨어요.꼭9시에연다고홀이넓기는하지만다서계시더라고요.저는의원으로서가아니라어차피9시라도8시50분에도들어갈수있는것아니에요.들어갔습니다.그런데다들안들어오세요.왜그러냐했더니9시돼야입장을시킨다는거예요.이것괜히의원이라고배지달고힘주고들어온것같기도하고별것아닌데.제가봤을때그런일반행사때는,물론공연행사때는무대세팅도하고왔다갔다준비하는게있어서먼저들어오면불편할수도있겠지만그런일반행사에5분,10분일찍들어오는,물론비는안맞지만안에들어와서앉아계시더라도큰문제가없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서융통성을발휘해주시면어떤가싶어서말씀드립니다.

그런것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짧게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바우덕이영화따로팀장님오셔서보고도해주셨는데일단모든일이그렇습니다.내마음은하고싶지않은데시켜서할때업무능률이안오르고또내가하는일이맞는데남이안받아들일때짜증나고힘이들거고본위원의생각으로는7기돼서집행부에서영화를하고싶은의지인지문광과한과의업무로서하시려고그랬던건지그런데저는전자라고생각하거든요.의지가있으시다면솔직히그렇습니다.자꾸논란거리되고그러는데시에도소통이라는얘기가바꿔서얘기하면서로당정간에사전조율할수도있고물밑작업도할수있고그런데보면어쨌든이런사안을풀어가기는상당히좋은겁니다.시장님이하시의원들여당의원들이많고.그런데꼭분란거리가나서의회가시끄러워져요.제생각에그런것소통좀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문제가안생기게.민간으로한다는데민간으로하면50억들어가든5000억들어가든우리한테브리핑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그러니까저희가영화에10억을세우려고했던것이민간인이하니까.

과장님,제가단도직입적으로물어볼게요.지금과장님까지만물어볼게요.이것하고싶으신것아니에요.

그렇죠.그런데민간인이하니까.

그렇죠?반대가많으니까.“이것민간인이합니다.”이렇게말씀을하신다고요.그런데세트장옛장터조성하면거기에서도한다는데여기보니까중국가서도많이촬영한다고해요.그리고여기도기사쓴게재미있는게먼저도학교다닐때학보기자를해봤지만이것한번만읽어드릴게요.‘국내각지자체들이적극적인제작지원요청이이어지고있다는것이제작사설명이다.’아니,다른지자체들이적극적으로제작요청을하면뭐해요?안성시에서해야한다고써야죠.안성시에서.

이것은업체도자기들이쓴거고후에업체들이홍보용으로쓴것같습니다.처음에는.

아무튼하시고싶고쭉할계획이면하셔야됩니다.그런것을잘좀하셔서이걸괜히그냥.뭔가과장님말씀에도여지가남아있어요.물론“민간에서합니다.우리는드라마계획이있습니다.”하는데사실은진짜영화를하고싶다면영화를해야지또영화를못하니까드라마로간다?이것도좀답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민간인이사업성이나홍보성이흥행의요건이되니까하는거거든요.그것은민간이하는부분은우리가남겨줄수도있는거고,시비를여기에또투자.

지금뭐가있냐면결국은또맞춤랜드하고연결이되는데반달부지에.사실은전에도영화세트장으로쓸거라는것은누구나알고있었어요,그럴계획이.그런데그것도10억인가요?옛장터?

5억입니다.

5억드리면그값어치를해야하거든요.애들비올때도시락먹고그것만하려고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축제때.

지금다들아쉬워하는부분이맞춤랜드를처음에잘개장하면시장님욕하는분도있고중간에몇번시장하면서그분욕하는사람도있고.자,그러면시장님바뀌어서내일모레면1년이에요.뭘어떻게한다는게아무것도없어요.그러니까전체적으로어떤총괄적인로드맵이있고어떤계획이있어야하는데중간에제얘기인거예요.아까맞춤랜드같은경우도혹자들은그러는거예요.처음에계획대로가지못하고중간에천문관이끼고썰매장이끼고.그러니까이것도저것도아니라는얘기예요.제가영화보다드라마가낫다고제가그날말씀드렸거든요.사실그렇습니다.제가말씀드린게뭐냐면하라면하고말라면마라는거예요.영화안되는데드라마그것도웃기는얘기예요.아무튼잘좀하셔서이런것이제일이슈거리,논란거리가되잖아요.이슈가되는것은좋다고생각하는데논란이됩니다.의원들끼리도괜히이런것갖고저기하게되고계속문제가되니까이런부분은잘좀하셔서진짜할저기면좋지않습니까?시장님이야여당의원님도많고아까도저기지만표결들어가시면얼마나편합니까?그런데이것갖고그때도아시지않습니까?여의치않다고괜시리막중간에위원님들회의나가서안들어오시고.저도물론그런사람중에한명이지만그런일도아닌거예요.그런일없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260쪽입니다.공공관광지주민우선고용제를실시한다고하는데이게생소하기도하지만주민을위해서는고용제한다는계획이있는겁니까?어떤계획이신거죠?

저희가맞춤랜드가있고서운산휴양림이있고다목적야영장이죽산에있습니다.외부에서관내자원을,우리가공모해서뽑는사람은법에의해서하니까어쩔수없습니다.그렇지않고우리가상시근로자로자체적으로뽑는것은우리안성시민을뽑자는뜻에서하는건데이것은저희가지금전부다안성시민을합니다.

그런데생소하게지금공약사업을말씀하시는데맞춤랜드,서운산자연휴양림,죽산야영장이지금인력이더들어갈계획이있는거예요?

지금뽑는,일하는사람들이요.거기청소.

그동안에는지역주민고용안했습니까?

하는데그것을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리는겁니다.

나는이게업무보고거리인가조차도웃음을자아내게하고요.그다음에건너뛰어서영화제작얘기는하도많이했으니까건너뛰겠습니다.지금안성8경8미,대부분지자체들이8경을자꾸얘기해요.저는우스운게뭐냐면안성시가문화예술도시슬로건을크게걸고추진해왔는데지금문화예술정책에대한하드웨어나이런쪽에서는전혀무지인듯싶어요.그냥그때그때달라요.제가거기보면무슨코미디하는것같아요.무슨말씀드리려는건줄아시죠?적어도안성의문화예술도시를하자고했으면정책적인큰틀이있어야하는데그틀도없습니다.그때그때마다지시하면하고상황에따라입장바꾸고하는건데저같으면이렇게하고싶어요.특히,그냥애들표현하는용어로하겠습니다.“안성구경가자.안성구미당긴다.”구경,구미?‘안성에9경하고9미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도했어요.그다음에안성에쌀,포도,배,유기,소고기유명하다고합니다.이런데는콘텐츠없어요.실제예를들면우리가이천에쌀밥먹으러간다고합니다.그러면안성에안성쌀밥에소고기먹고소고기먹으면서포도주한잔하고안성에가면인삼이유명하면홍삼젤리를먹든인삼주를먹든.그러면서유기그릇에담긴,이런것들을함축해서뭘접목시키려고해야하는데내가봐서는이런분야에안성이쌀,배,포도,소고기다유명하다는데이런것에대한것은전혀무지한것같아요.제가여담으로한겁니다.그렇잖아요.“안성에가면유기에안성쌀밥이나오는데유명한축산도시인데소고기도있대.거기에포도가유명한데포도주도한잔하면좋더라.”뭐이런뭔가자꾸창의적인것이어야하는데그냥기본적인것너무하는것같다.그냥마지못해하니까8경이생긴것같아요.타이틀도좋잖아요.‘안성9경가자.9미당긴다.’난9경9미에대해생각못했을까생각도해본거예요.너무막연하게생각하는것보다는진짜정책부서에서는뭔가하려고하면아이들을생각하고창의적인것을생각해야하는데남들이하는것모방해서하고영화하니까사람들많이온대,그런얘기를막해요.이내용에도없지만영화하면진짜인구가증가하는거예요?영화제작소잘해놓으면사람들이사와서사는거예요?어떻게인구가증가해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런엉터리같은문화정책을지금하는거예요.저솔직히말씀드려서제가심하게말씀드려서욕이나오는데욕은못하겠고정말무지하다,무계획적이다,소신도없고.늘반복되는얘기를하는겁니다.그다음에지난달에저희가업무보고하기로했는데구제역때문에한달늦춰졌습니다.여기에취소된것있으면없애야죠,중간에라도.그리고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만변경될사항들도얘기하고해야죠.그냥꿍꿍이처럼꾸물럭꾸물럭자기들끼리몰래추진하다가물어보면그때서마지못해대답하고.이게무슨업무입니까?저상당히의아스럽습니다.그다음에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문화재로지정되려고하면법적으로문화재는지정절차가다있습니다.되는것인지안되는것인지답변도두루뭉술,안되면안되는거죠.법에안맞는데뭘검토하겠다는거예요?정확하게,소신있는답변을안한다는거예요.그러면도대체업무는누가하냐.그다음에우리가지금안성시티투어합니다.저도근20년살지만안성의역사잘모릅니다.그러면안성의역사는어디에서교육하는것이며,저는특정한종교를신봉하지않지만옛날구포동성당1억2000만원도비지원할때저같이참여했습니다.안성구포동성당은안성시역사가다있더라고요.안성이왜포도가유명해졌는가에서부터다있더라고요.그때당시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것스토리텔링해서홍보도하자고.제가말하는것안해서그런것이아니라정말로우리가안성역사를바로,‘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도없다.’고그런얘기도있지않습니까?우리가안성역사를몰라요,안성에서태어나살고있으면서도.그러면어떻게할것인가.시티투어하는데안성역사를누가설명할것이며.물론문화관광해설사가하겠죠.그런데제가문화관광해설사도지원조례만들어서지원하고있지만그분들각해당분야밖에설명못합니다.그러면우리가문화관광해설사한테석남사를소개하기전에안성시역사를잠시만소개한다든가.아까어떤위원님말씀하셨지만안성시문화예술정책에대한로드맵이없다.저도굉장히공감많이합니다.팜랜드를갔는데팜랜드자랑을뭐할거예요?안성은알고가야지팜랜드만알고가면되겠습니까?정말저다른분들은제가막야단내킨다고하는데저는당부드리는거예요.제가3자입장만봐도한숨이나올정도인데다른시민이볼때는더더욱그럴것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지난번에제가안성문화관광과에서제일지금관심을가지는풍물단에대해서제가얘기했습니다.풍물단1년에인건비만15억정도들어갑니다.15억맞죠?제가작년도보니까계산을해봤어요.얼마인가보니까14억3100만원,32명평균연봉4400만원입니다,각종수당포함해서.그런데지금말도많잖아요.패가갈려서지금싸움을하고있고.제가죄송한얘기이지만지난번에민원이와서조용히해결해달라고해서했더니오히려더문제를야기시켰다고.제가작년에행감때얘기했습니다.바우덕이풍물단단장이부시장,부단장이관광과장입니다.그래서제가교육시켰냐고물어보니까이번답변자료가더웃깁니다.그냥어디갈때한게교육인거예요.정말단장님하고부단장님이풍물단에대해서애로사항이뭔가대면으로해서간담회도해서애로사항을청취해보셨나요?과장님,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제가나가서한번교육도시켰고요.

한번이요?한번이라고하면재임기간한번입니까,아니면최근에한번입니까?

최근에시켰습니다.

지금풍물단관리실태가이러합니다.그리고제가이내용을받아봤습니다.풍물단교육실태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금보면학생단원7명이고학생단원이외에단원자녀도있습니다.그래서학생단원은매주수목요일날16시에서20시까지교육을하고그다음에단원자녀는학생단원이아니어서하교및방학기간중자녀를돌봐야하는사정으로동행만하고있다,이렇게제가보고서,분명히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시의원한테주는자료는공문서라고했습니다.그런데며칠전우리팀장님이하신말씀도다른거예요.그러면의원한테지금허위공문서를작성해서줬다는것과똑같습니다.왜한쪽얘기만듣고그쪽편만드느냐하는데저한쪽편만든게아닙니다.여러사람의민원을듣고민원사항을조용히해결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수습하라고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일이더커진거예요.내자식내가교육시키는데뭔상관이냐.그리고버젓이본인의자녀를교육하는것을카톡에다올려서최고의1인자로만들어주겠다.아니,해당부서에서단원자녀는학생단원이아니기때문에하교나방과후에돌봐야하는사정으로동행하고있다면서요.그러면이보고서는뭐예요?의원들한테거짓말한겁니까?저의원으로서자괴감느낀다여러번얘기합니다.이자리에앉아있는게막말로쪽팔리다고했잖아요.의원이제구실도못하고이런자리에앉아서이런걸물어야하나.진짜창피해서말못할정도라고여러번얘기했습니다.정말이렇게하실겁니까?의원한테대충해서주면되겠지이거예요?실상은그렇지않고.어떻게공무원들이럴수있습니까?그다음에거기공무원의갑질도월요일날보니까신문에났더만.그것확인해보신거예요?

네.

갑질맞습니까?물론아니라고대답하시겠지만구체적으로다살펴봤냐이거죠.

네.우리시청에도어디나가면다CCTV가설치되어있거든요.그러면그것도갑질이라고봐야하는데이게너무민간인이라그런지저는그렇습니다.안전이나모든것을생각해서설치하는것을가지고감시용이라고해석을하는,단원이이게일반단원도아니고시립입니다.이게시비를내서아닌게아니라진짜시공무원에준하는봉급을주고해서시설이나모든걸관리하는데그거를같이크려는생각은없고갑질이다,너는너,나는나이렇게한다면사실은갑질이뒤집힌겁니다.“나감시하지마.나아무것도안해도.시설고장나도.”이게전부,제가신문을보고서는깜짝놀랐습니다.이것은갑질이뭔지도모르고들이러는구나해서.먼저불러서전체는안부르고연습해서대표자들만불러서야단을쳤는데갑질이라는게뭔지아느냐하면서얘기했습니다.우리시청내에도카메라다있어요,가는데마다.이것다시장님갑질하는거지뭡니까?그것을생각을그렇게해서는안된다.식구라는생각을가져야하는데.

과장님,간략히말씀드리고요.묻는말에답변만해주세요.그다음에풍물단에원래단무장이있도록되어있죠?단무장현재있습니까?

단무장은없습니다.

몇개월째공석입니까?

좀기간이됐습니다.

단무장의역할이무엇입니까?

아무래도전체적인걸관리하라는저기인데.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단무장은과장님이나제가이부서에오기이전부터없었고단무장이없는이유는지금예술감독도공석이지만그분들이자기네역할에충실하게하기위한방책이었기는하지만그분들이뭐공금이라는지그런것관리가투명하지않았고.그런이러저런사유로.

그러니까요,투명하게.그러면주무부서에서관여를해서잘가도록만들어야하는거죠.지금까지그렇다고공석으로놓는다고것은말도안되는상황이잖아요.그만큼풍물단의운영실태에대해적극적으로해줘야하고관심이없다는겁니다.단장,부단장이부시장,문화관광과장이라니까요!“전에그사람그렇게해서임명안합니다.”그변명하시는거잖아요.변명필요없고실질적으로풍물단운영실태정확히알고있어야할것아니에요.그러면풍물단왜만들어요.해체해버려야지!급여는32명연평균4400만원이에요.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다시한번제가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보충답변필요없고제가묻는말에만간결하게답변하라니까요!자꾸다른이유를대냐고요.부단장,단장도모르는얘기를팀장님이왜답변하려고해요.그만큼관리가안됐다는것을얘기하는데.여하튼감사를하는지안하는지는모르겠지만만약에감사법무담당관감사를하지않는다면의회차원에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적어도안성이바우덕이풍물단가지고안성이세계축제에서대한민국몇번째이다자랑,오만자랑거리다하고다녔습니다.참창피한일입니다.

팀장님,팀장님한테지금질의를안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바우덕이풍물단운영에관련해서앞으로계획이나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해주세요.

지금저희가단원들도더증원을하려고계획이있습니다.공무원도여러업무를보다보니까업무가과중된면도있었습니다.담당업무도전담두고시설도개선했고.그래서우리가평가를하면서실력도쌓게끔하고외부적으로우리가다받아서1년동안해서다시각색해서매년다시새롭게풍물단주말공연을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여러가지문제도있었고지금자체적으로가능하다고했는데말씀하신대로단무장이나더필요한것을더증원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가현재받은자료를분석해보니까지금현재있는단원들의연령대를보니까’74년생에서’92년생까지다양합니다.앞으로이양반들20년은해요.지금수당,물론이런것은당연히줘야죠,한만큼받는거니까.많으니까.지금이사람들이기득권을가지고있습니다.인적쇄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점차적으로평가제대로하셔서바꿀사람은바꾸고해야합니다.인적쇄신필요합니다.지금연출자도연출을못한대요.왜?연출자는다른사람이관여하기때문에.과장님이이야기들으셨는가안들으셨는가모르겠습니다.아마팀장님이나주무관얘기하는것은다거짓말일겁니다.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그리고학생단원이7,8년동안해서제대로아무것도못하는학생단원도필요가없는거고요.제가봐서는인적쇄신을하지않는한안성시정말대외적으로망신당합니다.그이전에빨리빨리쇄신할부분이있으면쇄신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이양반들20년간기득권안놔요.놓을수도없고요.그래서패가갈려서싸우고있는겁니다,다기득권유지하려고.가려야합니다.참창피한얘기를해서저도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이거제얼굴에침뱉는거잖아요.안성의자랑바우덕이풍물단이이렇게운영되고있다면세상누가비웃지아니할수있겠습니까?우리가그만큼대가를지불하면그분들희생도따라오는겁니다.희생하면대가있을수도없는거고요.나아니면못해?왜못합니까?못하는지하는지해보면되잖아요.덧붙여서한마디더말씀드립니다.작년에평양예술단과장님이많이도와주셔서그래도많이좋아졌습니다.그양반들1년에6000만원행사비플러스관외수입해서한달에130만원도못미치는생활비로살아가고있습니다.180만원씩주던것80만원씩주고올해는100만원준다고합니다.이사람들두사람연봉만못한걸가지고지금8명이운영하고있어요.연말이돼서,쌀이없어서쌀좀지원해달라이런실정입니다.더이상의문제가더비화되고확대되지않도록과장님정말신경써서조치를해주시기부탁의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여기에서한것은더개선해서좋은방향으로가기위한것이지뭐거기를비하해서없애고그런장소는아니지않습니까?말씀드렸지만우리가늘자랑거리로얘기해서지금까지해왔지않습니까.더잘할수있도록그런조치를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보니까누가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공무원이갑질했네뭐했네해서지금바로나가신분들도신문에내고했더만나는왜이런일이발생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물론개인적으로감정을가지고이야기할수있습니다.그러나아니땐굴뚝에절대연기는안납니다.여기이렇게이야기하는사람들도모함해서의원직사퇴하라고몰아붙이는사람들인데그것못하겠습니까?다하고도남지.그래서이번기회에우리가스스로결자해지하지않으면안된다그런마음으로결자해지차원에서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같은얘기인것같은데삼죽의풍산개테마공원있잖아요.거기에애견카페가생겼더라고요.알고계세요?

카페요?

네.그자체내안에.마을사업인것같더라고요.그런데거기가주말이되면자리가없어요.예약제인데꽉차서자리가없는데문제는그게문제가아니고,뭐넓히라는게아니고그것때문에제가두번을갔었어요.그런데그분들얘기가그거예요.왔는데2시간이니까2시간이외에다른걸안성에서뭔가시간을보내야하잖아요.그런데보낼데가없는거예요.안내책자도없고.그러니까식사하러가는데어디갈까했더니그옆에한가족이뭐라하느냐면“옆에근처에이천쌀밥집유명한데거기가서먹으러가자”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안성에도쌀밥유명하다고금광면에모식당가면거기유명하니까거기가서한번드셔보시라고,아니면TV나온데원하시면백땡땡대표가안성왔다간데맛있는데도있다고거기도한번가보시라고그렇게얘기하는데내용을몰라요,전혀안성에대해서.안성에이게맛있고저게맛있는건황의원님이말했듯이우리만알고있는사실이에요.외부사람들은모르는데그것을알릴수있는뭔가를다시콘텐츠를만들어서해야하지않을까.그책자도보니까안성시관광책자도보면옛날에만든거라서내용도별로구분돼있지않고거기삼죽을가면삼죽에유명한게뭐가있나딱정해져있고어딜가면뭐가있으면그사람들이동하기가훨씬수월할텐데그게안되어있으니까자꾸외부로나가고.이것만하면주변에볼게없으니까다른타지역으로가고하는것은안성의손해가아닌가싶어요.그것에대한걸다시한번잘보셔서해야하지않나.이게처음느끼는게아니고서운면둘레길도마찬가지예요.물론서운면마을사업이지만오직시에서사업비를줘서한거잖아요.그런데그것도마찬가지로거기가보면안내책자갖고마을둘레길을돌수가없어요.그게확실치가않거든요.제대로,상세하게나와있지않거든요.그런것처럼이거제대로만들어서좀더알려주는게안성에와서계신분들한테좀더효과적으로도움을줄수있지않나.그리고안성에더욱길게머물수있는걸만들어주시지않을까,라고생각해서그걸부탁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

네.저희가홍보지도하고조치를취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업무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송석근청소정책팀장입니다. 정재풍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근철자원관리팀장은4월12일까지병가인관계로자원관리팀박경우주무관이배석했습니다. 339쪽이되겠습니다.자원순환과는깨끗하고아름다운자원순환도시를정책방향으로담고있으며깨끗한도시미관관리와자원순환정책추진에노력하고있습니다. 340쪽이되겠습니다.또한전국청소시스템을관리하고생활폐기물의안정적인처리를위한소각장,매립장,그다음에재활용선별장등환경기초시설을관리하고있습니다. 341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주요사업성과는제출자료로갈음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지난해환경부주관순환자원경쟁대회에서우수지자체로선정된바있습니다. 다음은344쪽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합니다.환경미화원의후생복지및근무여건을개선하고자환경미화원대기실개선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대상지는4개소가되겠습니다.보건소옆에있는중부권역대기실,금광면사무소옆에동부1권역대기실,공도하수종말처리장의서부권역대기실,그다음에중리동매립장에있는공동주택반대기실등4개소입니다.예산액은4개소에설계,시공,감리비를포함해서총8억78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설계하는과정에서구조검토결과중부권역의경우주차공간확보를위해필로티구조설계를위해서경량철골조로변경하고서부권역에있는하수종말처리장관리동의노후화에따라보수규모가좀증가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총3억600만원정도의추가예산이필요한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동부1구역같은경우는경기도폐하천부지를매입해서활용하고자합니다.지난1월16일경기도에도유폐하천부지변경승인을요청하였고3월13일에승인되었습니다.현재감정평가진행중에있으며절차에따라공유재산특별회계를활용하여매입코자합니다. 다음은346쪽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플라스틱등재활용가능자원이증가하고있으며중국의폐자원수입금지조치가단행된상황에서기존시설의노후로잦은고장이발생하여국비지원사업으로시설개선을하고자합니다.재활용기반시설이10년가까이되면서현대화시설로개선이필요한상황이며총사업비는38억7600만원입니다.지난해12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였으며실시설계,기계제작,설치공사,시운전및정상가동등을2020년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공사기간중발생하는재활용품의처리는올9월에준공예정인평택에코센터에위탁처리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348쪽이되겠습니다.아름다운안성만들기입니다.깨끗한도시미관을관리하고시민들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안성시전부서가참여하는시책으로참여동기를부여하고자연말평가를통해인센티브를부여할계획입니다. 350쪽이되겠습니다.350쪽이되겠습니다.슬레이트지붕처리및계량지원사업입니다.기존철거위주의지원사업에서취약계층에대한지붕계량도일부지원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총4억1388만원입니다.지붕철거가107동이되겠고요.지붕개량이18동이되겠습니다.합해서총125동에대한지원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351쪽안성～평택간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협약추진입니다.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평택에코센터에우리시폐기물반입과관련하여2회에걸친실무협의를통해반입량,반입시점,부담금산정등세부사항을조율해왔습니다.이번3월부터실무협의를추진하고있으며합리적인실무협약에체결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자원순환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전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슬레이트부분에궁금한것을여쭤보겠습니다.친환경지붕개량사업은슬레이트없는것을지붕개량해준다는이런내용입니까?

아닙니다.기존에슬레이트가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철거를하고말씀드렸듯이추가로개량하는부분에대해서부담하시는.

그런취약계층만지원해주고이런얘기죠?

전체적으로확대는못하고요.

저는그것을잘못읽은게예를들어서친환경지붕은슬레이트아닌쪽을취약계층해준다는내용으로봤는데그건아니죠?

그것은아닙니다.

일단기존에슬레이트가있는집.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환경공단휴게공간관련해서동부1구역같은경우예산편성하면서이게도유지이면서폐하천부지라고하는것을사전에모르셨어요?

당초에금광면사무소전면부분하고측면에붙어있는부분인데우리가지금사실은점유를하고있습니다.보니까이게경기도폐천부지가돼서설계하는과정에서알았습니다.사전에인지를못했던것에대해서불찰이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그래서부지를긴급으로해서저희가관리전환받아서매입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거의4,50%예산액증액이이루어지는것이어서.

조금인력이라든지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다챙기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우리대기실이죽산에도하나있지않나요?

죽산에하나있는데요.그부분은그나마도양호한상태이기때문에2차추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개선할사항은있지만지금일단보류하신건가요?

네.

하나만더여쭤볼게요.폐기물처리광역화와관련해서현재지금9월말까지추진되는사업이고실무협약을아직체결하지않은거죠?

진행중에있습니다.

3월로나와있어서3월내에이루어집니까?

3월부터시작입니다.올하반기부터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단계가되겠습니다.

시설비분담금으로53억4900만원예상하셨고지금아양지구원인자부담금으로확보한것하고플러스알파원인자부담금으로부담할수있는게뭐가있는거예요?우리시예산또는원인자부담금부담으로해서나머지부분을충당하시겠다고.

네,충원하려고하는데요.최종적으로해서본격적으로협상을해봐야알겠지만지금현재당초에우리가추정인구가늘어날것을대비해서추정물량으로해서협약이된상태입니다.그런데이제지금현재우리시상황인구가추이한것같이많이늘어나는것은아니기때문에조금조정이돼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이게지금에코센터가BTO로진행되는거잖아요.

네.

그러면BTO사업시행사의관리운영권이15년으로계약이되어있는겁니까?그것은어떻게되어있는거예요?

관리운영권20년.

20년이죠?우리는그런데지금15년계약을전제로하고있는거고요?우리가위탁처리하는기간자체를지금15년으로해서추진하는것이라고보고받았던것같았는데요,아닌가요?

자원재활용팀장정재풍입니다. 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소각시설같은경우에는내용연수가15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단내용연수기한내에서만위탁처리를하는것으로그렇게협약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음식물은요?

음식물은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내용연수가있는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공공재활용기반시설도지금공사가들어가게되면지금재활용도에코센터에서처리하신다고그랬잖아요.기본적인시설부담금하고앞으로9월이후부터우리쪽에서에코센터로보내서처리할수있는가연성쓰레기와음식물쓰레기그리고지금재활용까지포함해서처리량하고비용하고이런추계가전체적으로잡혀있습니까?

비용은지금저기에서매년산정되는금액의물량에따라서하는데하루에총체적으로120톤가량,전체적으로합해서요.자원회수시설에서소각제가37톤정도가됩니다.그다음에안정화시설매립용으로18톤하루,현재2018년도에나왔던물량이고요.그다음에재활용시설선별이20.5톤이발생됐습니다.그다음에수도권매립지가하루에14.4톤나왔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으로41톤을처리했고.

제가지금여쭤보는것은우리안성시의발생량하고처리량을여쭤본게아니고지금나름대로에코센터로보내서처리할성상별양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것에따른처리비용단가나이런것나름대로예상하시는측면이있으실것이고요.그것지금대강나와있는데이터가있느냐고여쭤본거예요.

제가답변드릴까요?지금처리단가는평택시하고협상을해야됩니다.에코센터를지금설립을하면서민간투자비용,민투사업으로했기때문에그지금운영업체도그쪽에서운영해야하니까평택시와동일한가격으로협상을진행해서톤당처리단가를정해서해야할것으로판단되고요.음식물쓰레기와소각용쓰레기만거기로반입처리하는거고요.재활용품은저희재활용센터가있으니까자체적으로처리를하는데내년도에.

공사기간1년잡고있는거잖아요.

공사기간동안만거기로위탁처리하는것으로그렇게하도록할계획입니다.

구체적인처리계획나오면자료로제출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관련해서평택에서나오는뉴스이런것을좀보니까환경단체를비롯해서시민들이왜남의지역쓰레기가지고와서평택에서처리하느냐이런일부여론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인지하고있고요.그다음에광역센터로지정받아서국비지원을받게된게저희안성에서참여하기때문에공동으로광역화만지원하게되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자꾸주장하고있으니까요.우리가참여를못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대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취지부분에대한정당성을강조를하셔야될것같고이후실무협약이굉장히중요해보입니다.시민의입장에서,시민의입장이라고하면조금적게예산을투입하면서도합리적인처리방안이나오면더좋겠죠.고민하셔서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안성시의가장문제가생활폐기물이에요.지금혹시소각용·매립용·재활용용연도별추이가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까,아니면줄어드는추세입니까?

현재더이상크게늘어나지는않고요.그대로지금머무르고시기별로이사철이나이런때는증가했다가평균을유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제가확인한자료에의하면증가추세에있고요.그다음에어찌됐든지금보개에있는소각장같은경우에도성상별로분류가잘안돼서지금과부화인상태이기도하고요.그래서저는우리가소각하고매립하고재활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쓰레기발생량을줄이는게최우선이라고저는생각해봅니다.하여지금환경과에서도각종단체,학교별로환경교육을추진한다고합니다.우리도전문강사를양성해서학교,기관이나이런데를중점적으로교육하는게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현재과장님보고에서도성상별로분류가잘안돼서문제가많다고하니분리수거의중요성에대한계속적인교육을통해서이런것들을분리수거를잘하고그다음에발생량을최적하는것이시비도아끼고안성시환경도지키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러한것에주안점을두시고업무를추진하심이어떻겠나생각합니다.여기에대한부서장님견해를듣고싶습니다.

현재저희시에서저기를한다고해서의도대로되는게아니고사실배출하는시민들이의식이부족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지금현재내리지역이나시내권하고차이가많이나고관리가안되고있는상태가뭐냐면외국인들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그외국인들이배출하는량이저기해서무작위로나오기때문에그런문제가많이있고그래서지난주에도저희팀장님하고담당자가외국인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외국인뿐만아니고내국인들한테도,시민들한테도홍보를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는하고있는데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주무부서에서는부서를운영하는데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부서운영상문제점.아마가장문제가되는게아마인력운영일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많은돈을들이지않고할수있는것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자꾸환경단체에서는환경교육센터를해달라고하잖아요.그런것들을해서교육을전담시키게해야하는데안성시가그런데는너무관심을안가지고있다는거예요.공무원들이나서서다할수없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에서전문가를양성해서학교,기관에가서도홍보및교육을하고들어오면단체별로견학오는사람들한테교육도하고이런것을활성화시켜주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이미기존에발생한량을처리하는것은사후행위에불과하거든요.사전행위가예방적차원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최근에안성시에들어가는기조를보면이런것에대해너무나관심을가지고있지않다그런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교육만이살아날길이라고생각합니다.사전에어려서부터계속머릿속에박히도록교육해주고해야되는것이지이미나혼자먹고잘살라고하고내가아무렇게나방치해도된다,내가돈주고버리면된다,이런생각가지면앞으로쓰레기대란이일어나지않습니까?지금보니까시설관리공단도차는많은데차를운행할인력이부족하다고하네요.공무원이이런교육까지신경쓸수없기때문에그런단체를만들어서시설을해주고거기에서전담해서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은어떠신지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내용해서공감하고요.사실상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인력이부족해서못하고,그다음에우리안성시특성상지역은넓고하다보니까지역별로요일제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게잘시민들은크게만족하지못하고부족한점이많이있습니다.

350쪽슬레이트지붕처리및개량지원사업과관련해서도시민들은무조건예산을확보해서해주는것으로알고있잖아요.그렇지않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것도정확한전달이필요합니다.왜냐하면본인이원하지않으면할수없는사업이잖아요.그런데마치시에서알아서슬레이트지붕을다처리해주는것처럼말씀하시거나또이해하신분이많은데이것도명확하게슬레이트지붕처리및개량지원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본인이원하지않는사업을어떻게시에서알아서어떻게해줍니까?남의소유권을함부로.그렇기때문에이런정확한처리및지원사업에대해서도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이준호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산림녹지과부서정책방향입니다.시민과함께성장하는산림휴양도시건설이며부서정책방향에맞추어첫번째,맞춤형힐링공간과체험공간조성으로산림휴양도시구축입니다. 두번째,생태통로복원과산림자원육성으로산림생태환경보존입니다. 세번째,쾌적한도심및건강한가로수관리입니다. 네번째,산림·녹지예찰활동으로소중한산림자원보존을위해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57쪽부터358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주요사업성과입니다. 먼저서운산자연휴양림개장과운영현황입니다.2018년4월숲속의집8동,오토캠핑장30면,야영장등을조성완료하였으며5월4일개장하여12월말현재1만4893명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가족공원정비공사입니다.공도읍마정리이장단유시화등10명의건의사업으로조성된지20년이지난안성맞춤가족공원에대하여산책로,분수광장,노후공원등재설치,수목이식등우리시대표공원인안성맞춤가족공원의재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안성맞춤대로외9개소에병해충방제,가로수전정,위험목제거등건강한도심및가로수관리를위해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으로재선충병피해고사목집중방제와철저한사전예방및사후관리를통해재해발생률을최소화하고자지난해1월부터3월까지일죽,보개,삼죽,금광,죽산면,임야176㏊4430본에대하여그물망,모두베기,소구역모두베기,수집파쇄하였으며1만5092본에대해예방나무주사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신규·특색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이되겠습니다.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공도16호어린이공원대림동산팔각정공원내노후된시설물과관리되지않은각종식재를정비하여공원이용자에게깨끗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공원내수목이식및식재,운동기구설치,초화류식재등총5억원으로금년3월착공하여6월말준공을목표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이어서361쪽이되겠습니다.가로수전정사업이되겠습니다.가로수식재후생장에따른수형조절및가로수로인한민원해소를위해전정사업을실시하여깨끗하고정돈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남파로,공도로,진사길,안성맞춤대로,시청길,성원길등에식재된가로수를3월에착공하여12월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특색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이되겠습니다.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도로로단절된백두대간마루금을연결하여백두대간의상징성및역사성을회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15년12월산림청에서주관한한반도핵심생태축연결사업에서금북정백배티고개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사업위치는금광면상중리산11-5번지외3필지에총사업비는57억6500만원으로2017년12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2018년12월에공사착공하여금년12월준공을목표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3쪽이되겠습니다.당왕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조성사업입니다.한국토지신탁및주식회사거묵개발과2016년10월11일업무협약을체결하여원인자부담으로보상및공사에대하여위탁시행중인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2017년12월12일실시계획인가,2018년3월7일보상계획공고,2018년7월5일부터3차에걸쳐보상협의를실시하여보상률68%에이르렀으며잔여미보상자는2018년10월30일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신청중에있습니다.또한2018년12월15일토목외5개공정토목,조경,전기,통신,석면등생활폐기물에대하여공사착공하여통학로개설,성토및공사펜스설치,폐기물처리등을진행하였으며2019년하반기공사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65쪽이되겠습니다.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봉남어린이공원)입니다.봉남어린이공원의노후로인해어린이공원의기능상실은물론우범지대가될우려가있어어린이들을위한놀이시설확충과공원재정비를하고자공원내수목이식및식재,각종공원시설물설치등총2억원으로금년3월착공하여6월말준공을목표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67쪽이되겠습니다.서운산목재문화체험관조성사업입니다.목재문화체험관은목재의중요성을홍보하고다양한목재문화체험기회를제공할수있는공간조성으로사업위치는금광면상중리산20번지서운산자연휴양림내2015년6월부터연차별계획에의거2020년12월까지추진되는사업으로사업비는국비28억원과시비7억원총35억원이되겠으며사업내용은목재체험관500㎡약151평한동과야외체험시설등을조성하여자라나는어린이들에게목재교육의장과시민에게는쾌적한휴식처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368쪽이되겠습니다.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산림의경제적·공익적가치증진을위한나무삼기및숲가꾸기로가치있는산림자원을조성하여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을위한사업으로미세먼지저감조림22㏊를포함하여조림93.2㏊에사업비8800만원,숲가꾸기446㏊에7억1100만원으로기능별조림및숲가꾸기를통해쾌적한산림환경을위해만전을다하겠습니다. 369쪽이되겠습니다.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등산및트래킹인구증가로훼손된등산로의지속적인정비및관리가필요한사업으로사업비는2억9600만원이며주요등산로에민원발생지역정비,안내표지판설치,등산로주변잡목제거,훼손된등산로보수등지속적인관리와노후시설물정비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등산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0쪽이되겠습니다.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집중방제와철저한사전예방및사후관리를통해재발생률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1000만원이며발생지역인보개면남풍리외18곳760㏊에2019년1월실시설계를완료하여3월말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이되겠습니다. 376쪽이되겠습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산불로인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대형산불확산방지등시민의재산보호및산림환경보전을위한사업으로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2월1일부터5월15일까지104일간운영하고가을철에는11월1일부터12월15일45일간운영하는것으로산불방지및산림자원보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준호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안정열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가로수전정을하니까도시도깨끗하고제가하는것을한30분지켜봤습니다.‘야,돈이많이들겠구나.’생각한게크레인바스켓에두명이타더라고요.한명은붙잡아줘야되니까전깃줄같은것있으니까또교통통제두세분이해야되니까계산해봤어요.괜히제돈들어가는것도아닌데크레인이얼마,인건비따지니까벌써꽤많이나오잖아요.그런데가지를다쳐놨더라고요.저것을어떻게할건가,그다음에도돈이들어가는겁니다.미니포크레인이오더라고요.그럼포크레인도40,50만원줘야될것아니에요.교통통제해야되지,실어갈차가와야되지.‘어마어마한거구나.’예산이많이들어가서,저는쉽게“전정좀해주세요.”이렇게했는데간단한게아니더라고요.아무튼고생하셨고부탁드리고싶은게또있습니다.뭐냐면비봉산에도간벌많이하셨잖아요.일단산소다니시는분들이나등산다니시는분들이많이좋아하십니다.산소갈때힘들었다가성묘갈때편하고그러니까저희옆동네같은경우제가해준것처럼고마워하기에“그런것아니다.”이렇게말씀드렸는데산에다니다보면식생자체가다무너졌어요.큰나무,낙엽이것밖에없어요.그래서언젠가제가자연인한번보니까산속에사시는분들이낙엽을긁더라고요.뭐하냐고물어보니까그거긁어다가퇴비도만들고그것을긁어내야식생이산다는거죠.예를들어서여러가지,물론잡초도올라올수있겠지만약초같은것도올라올수있고그것을어떤예산세워서한구역정해서시범적으로라도낙엽을걷어냈을때식생이어떻게변하느냐이런것,산림이너무아까운것같습니다.예전에산에올라가면나물도많고버섯도많고그랬던것같은데어떻게보면낙엽때문에그안을들어가지못했습니다.푹푹꺼져서들어갈수없습니다.그것좀고려많이해주시고요.대림동산이라부르던곳을정식명칭이안성맞춤가족공원이렇게부르나봐요?

네.명칭이바뀌었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게많이들어가니까안성맞춤가족공원이렇게정식명칭으로기재하기쉽지않거든요.혹자들은안성맞춤공원그러면맞춤랜드하고똑같은곳인줄알고헷갈릴부분이있지않나싶고요.그것생각좀해주시고요.공원조성이잘됐더라고요.나무만잘크면아마호응이,반응이좋을것같습니다.그쪽에옛날예식장뒤에조형물하나있잖아요.그것도우리시에서관리하는건가요?

공원내에있는것은저희가관리합니다.

도색한지가오래돼서지금앞에나무심은것과잘안맞는것같더라고요.물론돈때문에그러시는건데거기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일전에한번드라마를보다보니까서운산휴양림이방송에나오던데시에서비용을댄겁니까,아니면그쪽에서와서촬영한겁니까?

우리산림녹지과에서는장소를제공해줬고요.제가알기로는관광공사하고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일부지원을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종합방송이라그러나요?간접광고죠.그런식으로많이홍보가된것같더라고요.

사전에섭외하기전에저희가그얘기는했습니다.자막에넣어주는것으로하고자연휴양림입구에그것을.

자막에도나오고서운산휴양림간판이라고할까안내판같은것도자주비춰주더라고요.‘잘됐구나.’생각을합니다.계속애써주시고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깊이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당왕지구내공원,유수지조성사업과관련해서미보상률이상대적으로높네요?

네,맞습니다.

토지수용절차들어가게하면준공이더지연될수있겠군요.민원이꽤있었을텐데요.혹시지금도계속되고있지않습니까?

지금당왕도시계획시설삼정그린아파트말씀하시죠?

네,그렇습니다.

우리가보상이아까도말씀드린대로68.8%이고요.21명에대해서보상이끝났는데지금가보시면집이12채에서8채가보상을못하고있습니다,11명에대해서.이분들이결국은감정가를올려달라는건데그러면기존에보상을해줬던분하고형평이안맞기때문에저희가재결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재결신청이경기도에굉장히서류가많이밀려있답니다.계속촉구를하고있지만5월중에결정을해준다고하니까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게지금안성시로서민간개발업자한테위탁시행을한첫사례잖아요.그렇죠?

그것은전시장님계실때그렇게추진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단점은직접느끼실것같기는한데민간시행사한테SOC사업같은경우야맡겨서시행을한다음에우리가기부채납받으면간단한건데이것을전체공사자체를위탁을받아서시행을하면서오랜기간민원에애쓰고계시는것같아서그방식부분에있어서는고려하셔서앞으로참고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같은경우에국비내려온게없죠?

지금국비가내려왔습니다.현재국비내려온게5억35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그러면미확보액이얼마입니까?

9억3500만원이내려와있고요.현재확보액이11억6800만원이고요.나머지는2020년까지연차적으로.

국비가일부내려와있군요.그런데이게굉장히어려운공사인가요?공기가2년이넘게잡혀있어서.

난이도가센공사는아니고요.이게균특사업이다보니까연차적으로사업비를주다보니까사업에애로사항이있습니다.한번에목돈을배정을해주면괜찮은데.

지특회계배정때문에그렇게잡고있는건가요?

거기에맞춰서사업을하는겁니다.

이미자연휴양림이운영중이어서연계된사업이기때문에오히려시너지효과를발휘하려면이게준공기간을조금앞당기면효과가더있지않을까,싶어서여쭤봤어요.

저희도지속적으로산림청에그런얘기를합니다.한번에사업비를줘야거기에맞춰서하는데조금씩주다보니까설계끝나고다른사업하고올해건축도해야되다보니까안맞는것같습니다.문제점은산림청에서도잘알고있습니다.

네.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작년2회추경이었나,자동실효앞둔도시계획결정된공원대상으로해서용역시행했던것있었죠?

그관계는제가,공원녹지관리팀장이.

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제가잘못들었는데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공원에대해서집행이이루어지지않아서자동실효를올해1월인가앞뒀던대상시설에대해서용역했던적있잖아요.

올해자동실효에대해서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공원조성계획용역을말씀하시는건지.

공원조성타당성조사및,원래1월달에자동실효예정인몇개소가있었잖아요.20몇개소인가.

그것은조성계획수립용역으로알고있는데요.그것은완료해서지금조성계획수립하고요.일부조성계획수립안한것은실효될건실효되고했습니다.

지금실효고시가이루어진건가요?

네.다이루어졌습니다.

몇개소중에서몇개소가실효고시가이루어진건가요?

총실효된게,해제된게33개소인데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도시계획차원에서해제한게25개이고요.이번에공원쪽에서해제한게8개입니다.

이번에실효고시된게8개소라고요?

당왕건지지구에이번에해제된게19개소입니다.이번에당왕건지지구였습니다.

그러면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이이루어진공원중에미집행시설이몇개소되는거예요,공원만?이번에실효고시한것포함해서.

현재시점으로40개미집행시설로분류됐습니다.

40개소요.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설명서359쪽도시숲리모델링계획은서면으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363쪽입니다.당왕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제가다른부서,특히도시개발과에누누이얘기합니다.안성시에서각종사업과커넥션이있다고특혜의혹을주장한의원중에한사람이고요.안성에서이것을원인자부담금을받아서공사할이유가전혀없습니다.여러분부서인력운영때문에일이잘안된다고하시잖아요.왜사업자가해야할일을행정공무원이떠안아서이런것을해야됩니까?이미지어서입주했기때문에사업자한테혜택준거다,늘얘기한거잖아요.사업자가해야할일을공무원이대신해주는거예요.대가는뭐냐?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과장님?

앞서말씀드린대로처음부터지난시장님의단추를잘못꿴것은인정합니다.

공원뿐만아니에요.도시계획도로도마찬가지예요.사업자가해야할일을시공무원들이대신해주고있는거예요.이러한행정안해야되죠.그러면서안성발전을위해서일했다고여러분하실수있겠습니까?가슴에손을얹고생각해보세요.자성하는시간좀갖자는거예요.공무원은소신있게“안됩니다.끝까지안됩니다.”해야되는겁니다.법에어긋납니다.왜시민한테불행을주고시민혈세를까먹냐고요.수용재결해서보상더나오면우리시비로더보태줘야할것아닙니까?공무원들노력한시간의대가는누구한테보상받습니까?창피함을이루말할수없습니다.그다음에봉남어린이공원이라고얘기하는게봉남길4번지말씀하시는거예요,봉남공원을얘기하는건가요?

네.

제가누차말씀드립니다.공원내다른시설많이들어와있습니다.거기에농아인협회,사회복지협의회,장애인정보화협회,시각장애인협회다들어와있잖아요.이것도관련부서협의해서공원부서를분할하든해서일정시설을하든지.공원은공원다워야되고시설은시설다워야되는것아닙니까?도대체안성시가어떻게일을하는지이해할수가없어요.사방곳곳에곪아터진것들밖에없습니다.정비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공원조성사업계획도정확한세부계획내주세요.다른부서하고협의해서시설물이면시설물,회계과면회계과,말끔히정리좀해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장애인단체는장애인단체대로불만을토로하지.공원은공원의기능못하지,도대체이게뭡니까?안성시코미디는언제까지하려는지모르겠습니다.정말답답합니다.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도마찬가지입니다.처음에이것30억짜리아니었잖아요.50억에서줄이고뭐해서여러가지문제가지않았습니까?이것업자들분리발주해서주고하다보니까기간늘리고사업비늘리고사업비가틀어지니까투융자심사여러번거치고.투융자심사’14년에하고5년지났습니다.정말이제는제대로된행정을해봅시다.“네,알겠습니다.”가아니고“안되는것은안됩니다.가능한것은적극하겠습니다.”해야되는것아닙니까?정말업무보고나얘기할때마다답답한마음금치못해이런말씀드리는데정말저희는공무원이변하지않고세상변할수없다생각합니다.그저눈치보기식,실적위주로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겁니다.이미특혜본사람다떠났고책임질공무원들만남아있는거잖아요.여러분열심히일하고왜징계를받아야되냐고요.그러면서“징계수위를낮춰주십시오.”이렇게할수있습니까?라고반문하고싶습니다.모쪼록올해새로운,그사람이그사람이지만일단소통을하고협업을해서우리가잘될수있도록같이노력해봄이어떠하신지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잘해봅시다.소통좀합시다.감추지말고드러내서우리가곪은건짜내고짜깁기할것은짜깁기해서같이나가야되지않겠습니까?누구를위해서?우리시민을위해서.당부드립니다.같이함께하시죠.과장님.이상입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준호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4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구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문수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태희개발민원2팀주무관입니다. 문병준개발민원2팀장의연가로대신참석하였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반주원시설계획팀장입니다. 계속해서2019년도도시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75쪽이되겠습니다.부서정책방향은시민과함께하는맞춤형도시정책입니다. 먼저장기적인도시비전에따른경제도시건설을위해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체계적인관리와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속하고투명한행정으로시민과함께하는시정을위해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를정례화운영하고실무종합심의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76쪽부터379쪽까지는2018년주요사업성과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80쪽당왕지구지구단위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당왕지구는2009년1월에안성시가지도시확장에따라안정적인주거용지확보와체계적인도시개발을위해122만6653㎡부지에주택건설용지와근생시설용지조성을위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지역이되겠습니다.이중공동주택용지는총6개블록으로각각의블록은공동주택사업자가기반시설부담계획에따라도로,주차장,공원녹지등기반시설을설치하고있습니다.현재6개블록중1개블록을제외한5개블록은공동주택사업을추진중에있거나사업추진을위해지구단위계획이진행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블록별세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블록은비에스디앤씨주식회사에서1035세대의아파트와기반시설도로4개노선,공원1개소를설치할계획으로2018년1월2일지구단위계획변경을완료하였습니다.사업추진을위해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하였으나농지전용부담금19억원을미납하여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가반려된바있습니다.추후신규사업자가신청할경우행정절차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블록은주식회사삼익드림에서2000세대의아파트건립과기반시설인도로3개노선,공원2개노선,녹지1개소를설치할계획으로지구단위계획변경을제안하였습니다.제안서검토결과토지소유자의동의와입안여부검토를위한자료를보완하도록요청하였습니다.사업자가보완서를제출할경우도시관리계획행정절차를거친후행정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81쪽4블록은한국토지신탁에서1657세대의아파트건립과기반시설인도로2개노선,공원2개소,유수지2개소의사업비를부담하고업무협약에따라도시개발과와산림녹지과에서도로,공원,유수지등도시계획시설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5블록은주식회사봄날에에서1764세대의아파트건립과기반시설인도로3개노선,공원1개소,녹지3개소를설치할계획으로2017년10월13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완료하였고도로개설을위해2017년12월4일실시계획인가를완료하였습니다.금년도상반기중입주자모집공고공사가착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6블록은구간산업과당왕지역주택조합에서1816세대의아파트건립과기반시설인도로7개노선,공원3개소,유수지2개소,주차장1개소를설치하는것으로지구단위계획변경을제안하였습니다.주택제안하여주택건설사업승인이신청되었으나미비사항이있어서보관중에있습니다.아울러현재1개남은1개블록에대해서도현재민간사업자가사업의지를갖고추진중에있어행정절차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83쪽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체계적인관리입니다.안성시도시계획시설현황은전체1621개소이며1386개소를집행하여85.6%가집행되었습니다.전체미집행시설235개에소요되는개략사업비는8549억원이고이중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은총48개소에1816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우리시에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규정에따라2015년12월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한바있으나사업비미확보,사업계획변경등으로인해조정이필요하여집행계획에대하여실현이가능하도록사업예산과중장기지방재정등과연계하여재검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시행부서협의,의회의견청취후집행계획을공고하여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이체계적인관리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84쪽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총87개소로도시지역내48개소,도시외지역39개소이며도시지역내주요진행사항은복합유통시설,당왕지구(공동주택)이추진중에있고도시외지역은산업·유통형으로원곡산하1,2지구,죽산당목3지구등이진행중에있습니다.적극적인도시관리계획등을통하여민간사업을유도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86쪽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우리시에서관리중인골프장은총20개소로이중14개소가운영되어정상운영중이며6개소는인허가진행중이거나사업자의사정에의해중단및지연이되고있는사업입니다.추진중인골프장은죽산에덴블루,보개히든팰리스2개소가환경영향평가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삼죽면율곡골프장은시설결정진행중이며양성성림골프장은추곡산업단지에포함되어있어산업단지일정에맞추어시설을폐지할계획입니다.나머지고삼클럽300골프장,일죽페어윈골프장은사업추진이장기화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87쪽입니다.안성시도시계획위원은총22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임기는2020년12월31일까지입니다.본위원회는안건발생시위원장인부시장주관하에월1회운영을정례화하고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안전도시국장주관으로월2회개최하여개발행위허가에대한심의를운영하고있습니다.신속한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388쪽실무종합심의회운영입니다.민원을신속·정확·공정하게운영하기위해12개부서20명이매월1회집합심의를실시하고있습니다.2018년도에1445건을심의처리하였고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매년워크숍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신속·정확하고공정한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당왕지구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이게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한지가지금10년된거죠?

2009년도에실시됐습니다.

이것도최초에고시이루어지고한5년있다가변경도없이해서용적률도올려주고기반시설부담률은더낮춰주고해서민간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겠다고했는데그렇게지금성적이꽤좋아보이지는않습니다.

네.아무래도불경기가있다보니까개발이지연되고있는게사실입니다.

지금삼정이외에지금가장빠른것은5블록인가봐요?

5블록,봄날에5블록단지가주택건설사업승인을완료했습니다.

여기는시공을어디에서하는거예요?

시공은두산건설이라고플래카드는붙었는데아직까지구체적으로저희한테신청된것은없습니다.시공사를지금선정·협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2블록같은경우에는아까설명을들어보니까농지전용부담금납부를못해서문제가생겼다고말씀하셨는데비에스디앤씨여기는사실상사업시행이불가한것으로봐야하나요?.

지금2블록같은경우는사업시행승인이돼서일단시공사사업계획승인신청을해서저희가농지전용부담금을납부하라고통보했는데농지전용부담금이17억정도가되거든요.그런데그게납부가안돼서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다시반려되기때문에업자를새로선정을해서저희한테신청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아,그러면현재여튼시공사선정부분에대해서다시절차를밟아서진행을하면추진은어떻게되고있는건데요?

그사업자를선정해서신청만된다면정상적으로주택건설사업승인을한후에바로착수를할수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현황을내부에서하실거아니겠어요.

그것은시공사선정은시행사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거기까지관여하기는한계가있습니다.

그러면그냥기다리고계시는거군요.

네.

지금6블록같은경우가주택조합으로진행이되고있는거잖아요.이게주택조합이전부진행되는게아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530세대이것만주택조합으로진행이되는건가요?

6블록같은경우는1240세대는임대주택으로가고530세대는조합원주택으로추진이되는겁니다.

공공임대주택플러스주택조합이렇게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아까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절차이행에좀문제가있다고말씀을하신것같은데이게부지확보에문제가생긴건가요?

부지확보는아니고일단주택건설사업승인을하면80%이상토지주의동의를받아야하는데그부분하고여러가지보완사항이나와있는상황입니다.자세한것은건축과하고공동주택팀에서보완을내보낸상황이기때문예요.저희는지구단위계획에관련된사항을업무처리하고지구단위계획이결정이되면그후에주택사업승인이주택법에의해서건축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네.그러면제가지금건축과에여쭈어보도록하죠.그나마당왕지구는조금더디기는하지만조금움직임이있는건데건지지구는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그래서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택경기가계속불경기다보니까사실상아파트를활성화되기는어려운상황인데다행히건지지구도보름전에사업을하시는분이한번추진을해보겠다저희하고업무사전협의를해서모든것을저희가브리핑을다하고자료를드렸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추진이된다면저희도많은기대를가지고있습니다.지금1개업체가거기에대한사업계획을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길어도너무길게재산권이묶여있는것같아서시민들입장에서는여러우려가좀많은것같아요.

네.그런데이게지구단위계획이라장기화되는되는사실인데이런계획이없다보면무분별하게어떤기관시설없이아파트나주택같은게들어서면나중에는더큰문제가되기때문에그래서체계적인관리를하기위해서전체적인행정계획을저희가세우는상황이거든요.저희가지구단위계획을안세웠으면어떤업체가한부분적으로만들어와서거기가개발되면나중에또연속돼서개발이되면기관시설이그때문제가되기때문에좀더딘감은있지만그래도이렇게체계적으로가는게효율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원래그취지자체가계획적이고체계적인기관에대해서여튼시행중입니다만건지지구가너무미동을하지않아서여쭈어봤습니다.특히안성같은경우에는주택보급률이지금100%가넘고있는상황인데다가미분양관리지역으로지정되는게지금계속되고있잖아요.여튼민간부분에대한개발이뭐호조는아닌것같습니다.어려움은많겠지만지구단위계획부분에대한결정고시이후에조금그래도시민들입장에서는걱정이덜될수있는계획들이나와주면좋겠다는개인적인바람이있고또실제그러한계획자체가입안되는부분에있어서도시의적극적인협조나이런것들이좀있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저희주택건설사업을위해서행정상계획을신청하면저희가행정절차를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네.383쪽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데요.내년7월일몰제발효를앞두고있잖아요.이제눈앞입니다.정말,눈앞인데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48개소에1316억의소요예산을나름대로잡아놓으셨는데지금집행가능성이적은시설부분에대해서는추가분류,폐지하는계획을갖고계신거죠?

네,그렇습니다.이것을2015년도에세우는단계별집행계획을이번에다시재정비해서실현가능한것을앞으로당기고어차피기한이있으니까기한내집행못하는것을뒤로,후순위로계획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네.그동안이부분에대해서는많이애써오신것으로알고있고성과도나름대로얻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만여튼일몰제발효기간앞두고집행계획이현실성이있는가,없는가에대한철저한객관적검증을통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현실적으로담아야할것은담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과감히폐지하는것이시민들입장에있어서도재산권보호에도움이될거라는생각을합니다.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간단한것,골프장관련해서에덴블루같은경우9홀증설이처음에입안된지가5,6년된것같은데이게계속장기화되는이유가뭐가있습니까?

에덴블루는가장최근에환경영향평가를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환경영향평가중이라고하는것은보고를아까하셨으니까그런데이게전체적인증설계획에있어서의행정절차이행이신설보다는적을것같은데이게5,6년씩이나걸립니까?

네.신설이나증설이나어차피행정절차는똑같은절차를밟아야하는사항이고그래서그안에는그부락에서제사지내는그런저기가있었어요.그런것도부락하고협의봐서해결을해야할부분이있었고그렇기때문에그런걸민원해소차원에서시간이걸리는부분도있습니다.

말도많고탈도많고사실정치적부정을포함해서주목을받았던보개면스테이트월셔,이름이바뀌었죠?

네,히든팰리스로.

여튼새롭게시행자가바뀌기는했습니다만민원은지속적으로제기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어떻게조정·협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까?

그것은사업자가변경이돼서나름대로환경영향평가가진행되면서환경영향평가진행전에도저희도부락에나가서업체하고부락주민들하고같이대화를해서그전에있던민원사항이라든가앞으로추진할때예상되는민원사항에대해서수차례걸쳐서논의를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환경영향평가서가다주민의견을최대한수용해서진행이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나름대로는민원해소에적극적으로대처를했다고생각합니다.

네.일단설명은그렇게듣겠습니다.가사동터미널일원에민원개발제안서가공식접수된게있습니까?

터미널관계는저희한테접수가될사항은아니고터미널사업계획이아마터미널사업부서로접수가되면그지역이지구단위계획이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서가저희한테입안제안서가제출되는사항입니다.

아직까지지구단위계획부분까지는오지않았다는거죠?

네.아직제출이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일단간단한것우리과장님개인적인견해로제가여쭙고싶습니다.우리위원들이각종위원회를다참여안하기로해서공문보셨을거고본위원은도시계획위원으로선정이됐다가관심과기대가많았었는데그게없어져서아쉬운데과장님개인적인견해는어떠십니까?의원들의도시계획이나각종위원회참석여부.

글쎄,제개인적인의견은일단은위원님들이의사결정을하시는부분에서전체위원님들의결정에따르는것이좋다고생각을하고위원님들도저희도시계획위원뿐만아니라다른위원들도굉장히많은것으로생각을했는데그것을저희가여기에서위원회참석이좋다안좋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한계가있는부분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위원님전체의뜻과각자의의견이존중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다시여쭈어보겠습니다.기존에참여위원들했을때혹시부작용이라든가단점이라든가어떤다른위원님들한테그런지적사항이랄까이런게있었습니까?

지금그렇게특별하게부작용이라든가단점은기억이별로없습니다.

일단그건거기까지만하고안성시가원치않았는데미세먼지율이,미분양관리지역도사실전국1위인것같아요.청주나사천우리랑비슷한데2016년10월17일부터2019년8월31일까지되어있네요.이게그렇다고그날짜에가서해제된다는보장도없는거고그게해제가된다고해도우리가실제피부로느끼는게있으니까요.그러면지금같은경우그런사람들이많습니다.뭐냐면예를들어서기존에살던아파트를전세라든가매매를하고서소위새로지은삼정이나이런데로가야하는데기존에있는게전세나매매가안되는거예요.그렇고전세사는사람도전세보증금받아야가야하는데주인이못내주고주인이팔리면주겠다,아니면안팔리고하니까내부손을봐서내부수리인테리어좀해서내놓을거다하다보니까분쟁도많을것같은데안성은소위택지가차고넘칩니다.안성같이많은데가없어요.아까도건지지구말씀하시는데물론과장님입장에서는개발이돼야하고거기가개발계획나온게15년도넘었습니다.최소한15년이된거같은데그러고있는데물론저도시민의한사람으로서개발이되면좋겠지만아까도사업자한분이사전조사식으로하셨다는데웬만해서일단PF도안되지현실적으로사업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그런데지금같은경우,너무심지어다른지자체는자기들이분양승인을취소해달라고신청을하는거예요.그러면저기에서는승인을하고이런형국까지왔는데어떤이런것에대한시에서어떤대책이나준비하고계신건있습니까?

일단공동주택개발방식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지금삼정아파트처럼어떤시행사가토지주들의승인을맡아서일괄적으로추진하는방법이있고조합원아파트처럼토지주들이별도로조합원을구성해서추진하는방법이있고여러가지방법이.또저기한경우에는공공기관에서직접개발을하는방법이있고.그런데건지지구같은경우는먼젓번에저희한테오신분은토지주들하고같이동시에조합원을구성해서이렇게개발한데는그런계획을지금가지고있기때문에만약에그렇게신청이들어온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행정지원을할계획이있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어쨌든지금지원을시에서해야하고대책을활성화시켜야하고그런걸저도압니다.그런데지금은자꾸택지과잉공급이되고아파트도과잉공급이되다보니까전체적으로동반하락을하는겁니다.그런데다우리나라경기침체되는원인도있고.결국은지금자꾸택지가허가만나면기존에있는아파트도,새로지을아파트도결국은동반몰락을하는겁니다.아파트가격이지금엄청떨어졌어요.거래도거의없는실정인것같고.그래서시에서허가만내주는게물론민간이들어왔든아까조합원개발방식,조합원개발방식은더힘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쉽게조합원으로돈냈던사람빠져나오지도못하는모양이에요.물론자기가돈낸것을손해보면나오겠지만.지금상황에서는어떤개발인허가만내주고이런게능사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어떻게주택시장은특히안성이붕괴가됐잖아요.

그래서저희가아파트같은경우는기존에지구단위계획수립을했다든가아니면택지개발계획이수립돼있다든가이러한부분에대해서어떠한사업자가문의들어오면그런데를권장을하고있고신규로새로택지를조성해서아파트를건축하는사항은저희가많이지양하고있습니다.상담자체를기존에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지역이있으니까이쪽으로검토를하고사업계획을추진해달라고그렇게유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를들어서실질적으로사업하는사람들얘기예요.건지지구같은경우에지금매입가를대략250대이렇게얘기하는것같더라고요.그것도자꾸매입이안된다는소리가있어요.심지어일부사업하는계획이있으신분들은차라리조금더미래를보고서양성이나.그런데양성같은경우도사업한다고.양성은아파트1종은아직없을거예요.1종도안되는데150만원얘기한다고요.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어느지구지정돼있는데를권유하시는것도답이아니에요.전에미분양관리지역이아니면과장님이잘하시는행정이고업자나시민,안성을위해서는좋은데이게주택시장이어떻게바뀔지몰라요.지금같은경우는사업자한테그런안내를해주는게결국은그사람들도망하는거고안성시주택시장전체적으로다붕괴되는거예요.

그러면지금안성지역인데미분양지역으로고시가돼서1200세대가미분양이돼있는상황인데기존에있는택지개발이조성된지역에사업을하고자한다면저희도적극적으로행정지원을해야그지역이개발되는상황이기때문에

어떻게지금으로서는어떤뾰족한방법이없는건데.거기또있죠,건지지구.그리고금방시행될게구의료원에300호인가그렇죠?그것.그리고아까도말씀하신터미널그쪽거기도일단계획은자기들말로는주상복합이랍니다,거기.뭔가물론사업자가한다면어쩔수없죠.민간인자기돈들여서하겠다.흥하든망하든그사람한다면어쩔수는없는데어떤특단의대책같은걸나름대로수립을하시면서그래야지그냥그사람들한다면하고여기가지구지정돼있으니까여기다하라고그게그사람들의무덤일수있어요.왜냐하면다른데다하는게나은데.

그런데공동주택사업을하는사업자는그나름대로수지분석을해서.저희가일일이여기에하라고해서그사람들이할사항은아니고수지분석을해서그분양성이라든가위치·지리적여건을다판단해서최종적으로그분들이결론을내려놓은거기때문에그분들이저희가이러이러한택지가있습니다이렇게안내만해드리는선으로해드리는거고최종적인선택은사업자가.

양성이나고삼은그런지역이있습니까?양성이나고삼이런쪽은.

지금양성이나고삼은아파트택지개발된지역이없습니다.

고삼같은경우는.왜냐하면거기도스마트IC생긴다는것아니에요?세종고속도로.물론고삼같은경우는어느지역이좋은지는모르지만일단농업진흥구역이다보니까마땅히아파트를지을자리가없어요.짓고싶다고생각하는사람은있다는거예요.왜냐하면그게있어야학교도안없어지고.고삼면은유일하게초등학교하나지않습니까?그런데그부지가없으니까고민하시는거고차라리그런데도지구지정만잘해주면큰대형아파트몇천세대아니면또그런쪽도지역에살수있는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그런지역도좀세심히보셔서.시내는사실아파트부지나이런것은포화상태입니다.언제그렇게상황이바뀌어서어떻게될지모르지만.어쨌든주택시장의어떤아파트부지이런것은인구가정체되고주니까앞으로그만큼전같이수요가없을거라는것은누구든지명확하게보고있는겁니다.그런쪽도해서안성이억지로균형발전한다고됩니까?안됩니다.고삼지역같은경우는고속도로그런게있고초등학교도있고또그것에사업계획이있다는분도있으니까그런쪽도많이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에동감을하고일단고삼지역같은경우는입지여건이사업하시는분들이입지여건분석을해서진짜분양성이있고타당한지역이라면저희한테도입안제안이많이들어왔을상황인데아직까지제안된것은없는데만약에들어오면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해제해서아파트지을수있는것은아주불가능합니까?

일단은농업진흥지역이라는것은말그대로농사가우선시돼야하는상황이라지금여기에서그지역이적합하다,적합하지않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그쪽고삼면민주민들이라고한섹터를잡아서중앙정부나이런관계부처에건의도하고그러면아예불가능할것같지는않거든요.

그렇죠.당연히수요만있다고하면저희시에서도그렇게충분히검토를해야하고당연히해야하는부분인데.

그때어느분말씀하시기로행복주택그것은제가봐도젊은사람들이사는그런게아니라연세드신분들노후에.그런분들도물론필요하지만아이들학교학생이증가하고그런건아니잖아요.그래서고삼같은경우가학생이없으니까주민들이아주,일단초등학교존폐위기까지도오고어떤마을에생기가없고.그리고젊은사람들은아파트를많이선호합니다.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생각을하셔서고삼에세종고속도로IC도생기고하니까그런것많이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위원님들이많이하셨고저도공동주택관련해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일단안성시에서도시관리계획으로시설결정된아파트부지를우선지역으로인허가를적극적으로도와주고지금보면도시정책과말고도시개발과로도사업이제안이돼서한사업도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런아파트분양관련해서미분양사례도많은거고.우리가2030안성시도시기본계획했는데약간수정할사항이있다고봅니다.앞으로10년이내에인구가10만이상늘어난다는것은꿈의이야기고우리가지금30만2000명으로계획한것으로알고있는데수정할부분은수정이필요하다고보는거거든요.어떠한근거에의해서도시기본계획했는지는나름대로타당성조사용역도다했을겁니다.머리좋으신박사님들모시고했을것아닙니까.그러나우리가이제는현실적인부분에다가서야지미래의장밋빛만제시하면안된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주무부서에서이런것에대해서심사숙고가되었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드리는거고요.두번째로는지난번웅교리44-7번지일원에경량비행장관련해서도말씀드립니다.2017년도2월달에말많고동네주민들붙어서멱살잡고싸움했잖아요.여기그때공무원참석,안성시공무원공도읍장이하직원그다음에저,4개마을주민들참석해서고성이오고가서입에담지못할욕설까지오가고했습니다.그렇게해서어찌됐든간에2월27일정도해서우리가인허가를반려했지않습니까?그런데어찌됐든간에지금실수가됐든확인을못해서행정의미숙으로됐든간에저희가지금실질적으로농지를불법성토해서비행기도갖다놓고활주로를만들고이용하고있고이미전기다끌어왔고그다음에사무실은아니지만근생허가받아서사무실을짓고있고이런것을봤을때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그러면사업자들이생각할때내가안성시민이아니라면안성시공무원들호구다,봉이다.이런생각하는거예요.왜?시에서인허가를반려처분하는데시도모르게거기에행위를한것아닙니까.그리고또거기에근생할때인허가들어왔을때확인은해봤을것아닙니까?보니까김성국이아트항공레저의대표이사로되어있지않았습니까?그사람이들어왔어요.그러면들어왔으면왜들어왔지?한번생각해볼수있고현장을방문해서확인해볼필요성이있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정말안성시봉아니면커넥션이있나?항상제가특혜를많이얘기했습니다.안성시의각종사업이다이해관계에얽혀있다.사업=이득이돼야하는데이득을얻기위해서는특혜,갈수밖에없다그러는거예요.2016년도에도경량비행장관련해서사실소문은무성했습니다.안성시에서정책적으로추진한다고.쉬쉬하다가현실로드러났고실제주민들이민원에도불구하고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해놓고원상복구하는것무슨의미가있습니까?이미들어올것다들어오고.가서봤지만천변으로전주도쭉다심어서끌어왔잖아요.이런상태란말입니다.그러면정말안성시공무원들어떻게바라볼까?참제자신도퀘스천마크예요.‘왜이런것을이렇게처리했지?’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그때제가전화했는데과장님모르셨다고했는데저는안타깝습니다.왜그러냐면물론저는공무원의실수라고보지않습니다.그렇다면우리안성시공무원의문제에서는자존심의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겁니다.그러면여기에대해서도안성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야하는데전화해서농지전용하니까농지전용부서농업정책과가서확인해보겠습니다.그때서야나와서과태료부과하고원상복구시키겠습니다,하는데이건사후행위잖아요.정말안타깝다고표현할수밖에없습니다,진짜.시민이주인인시,즐겁게변화하고시민이행복한도시만든다고여태까지해왔습니다.그런데지금봤을때는모든게특혜로얼룩져있어요,안성시행정이.특히큰사업과관련해서는.수의계약주거나분리발주하거나이번에감사에서도나타난게그런정황등등이잖아요.그러면결국은공무원이내가참국가읠녹을먹는사람이내가일을하면서정당한업무를수행하면서본의아닌게징계처분받고내가책임지는그런상황이와버리는것이지않습니까?저는이런행정을지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각부서마다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안성시공무원변해야합니다.지난과거잊어야되죠.언제까지이런행정을해야하는지안타깝습니다.무작정자기것만이득을보면된다.내지역에이런것만들어오면된다,그런것이너무앞서는데저는그런것을지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그리고제가지난번에도시계획위원회들어가서드린말씀도있을것입니다.안성시그렇게문제가된하수관거사업에있어서그런것전혀고려하지않고그냥인허가다해준것아닙니까?위원이가서자기가할수있는것내지역구에들어오는것해달라는것밖에더있습니까?뭔가정책적으로접근을하고이게꼭필요한시설인지아닌지필요하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그런것을결정해야하는데그래서전문성이없어서저는다빠지자고얘기했습니다.사업자들뒤에보니까다심의회하는데밖에서기다리고있습니다.끝나고나면밥먹으러가는건지봉투를주는지모르겠지만저는이해할수도없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심의위원선정할때정말공정한사람들,자기가결정한사람이책임질양반들을선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제가도시계획심의자료는건건마다요구하고제가자문을받아서라도하려고하는문제가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정말안성시변해야되지않겠습니까?여러분열심히일한것에서칭찬받고보상을받아야되지않겠습니까?저는그러는의미에서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는데진짜어떤정책을펼때심사숙고하고시민을위한정책을펴나가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인사권자의눈치보는공무원은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아닙니다.”할수있는사람이돼야죠.남들은다“네.”하는데자기는아니라고해야죠.아닌것을아니라고하는데그게욕되는것없지않습니까?저는저도자식교육을했지만저는그런부모가되기싫습니다.자식에게부끄럽지않고떳떳한부모가되기를저도원하는거고여러분들제가이런자리에서,저보다연배있으신분들도있지만이런소리하면자존심상하실겁니다.그런데어쩔수없습니다.강하게하기위해서는이런얘기할수밖에없고요.저도이런얘기하고나서반성합니다.괜히얘기했다.나가서저양반들비아냥거리고뒷이야기할텐데.주는것못받는사람이병신이지.이런소리도할겁니다.그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이제안성시가30만자족도시가기위한첫삽을그동안그냥대충떴다면지금제대로된삽을떠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힘을모아서다함께하자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간략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공무원들이어떤특혜나어떠한사안에대해서잘못한부분이있다면그것은당연히저희공무원들이시정을하고고쳐야될부분이고요.그런데저를비롯한모든공직자는그래도나름대로지역시민,주민을위해서열심히소신을가지고행정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부분은그쪽으로넓은이해를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공도비행장관련해서는당초에경비행장활주로에대해서는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일단반려를했습니다.반려를해서사업자측에서행정심판청구를해서저희가승소를한사항입니다.그런데그이후에서울지방항공청에서항공기이·착륙허가를사업자가일방적으로신청을해서이·착륙허가를득해서지금비행기2대가와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농지가훼손이됐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농지쪽에서는원상복구명령을3월29일까지내렸고저희국토계획법위반사항에대해서는안성경찰서에고발을완료한사항입니다.그다음에지적하신소매점과관련된것은저희법규상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거기에연관된건데저희가안해줄수도있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희도그부분공감하면서이법에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이게소매점은경비행장활주로하고는별개로인허가사항이기때문에여기서거부할만한명분이없습니다.저희가허가거부를하면다시또그쪽에서행정심판이들어왔을때저희가어떠한대항에대한논리가거의없기때문에결국은소송으로가서저희가패소를해서또허가해줘야하는그런사안임을참고를해주시고이건에대해서는불법성토에관련서저희도미리인지하고조치를하는게당연한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해서신속하게조치를완료했다는사항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근생시설허가가잘못됐다는얘기가아닙니다.어차피현지에가서보셨겠지만근생부지하고활주로를동시에다매립한거예요.제가아쉬워서말씀드렸지않습니까?현장에한번만가봤어도그런것없었을것이다,그런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인허가가잘못됐다는그런말이아닙니다.매립할때거기만건물지어놓고차가들어갈수있는정도만매립한게아니잖아요.동시에매립이됐기때문에현장에한번만갔어도이런것은없었다,그런말씀드리는거잖아요.인허가가잘못됐다얘기한적은없습니다.어차피모르겠습니다.다시근생이사무실용도로용도변경될지모르지만그것도관련법에있다면변경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우리가예측은가능하잖아요,공무원입장에서는.분명히여기에그때당시반려처분했고그다음에인허가를냈고동시메웠기때문에그러면이들이여기를사용할것이다.예측은된사안이잖아요.아쉬워서말씀드린다고하지않습니까?결국인허가낸사람이해주고자하는사람의회사의대표였고그거잖아요.그분들이농지를오랫동안보유해온것아니잖아요.사서들어온거지않습니까,하려고.처음부터의도를가지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해줬다는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거죠.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도시개발과정책방향,2018년도사업성과,2019년도주요사업추진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에서392쪽입니다.금년도도시개발과정책방향은보다나은행복도시건설입니다.세부실천계획으로첫번째저가의대규모산업단지조성과민간제안된9건의도시개발사업을적극추진하여일자리넘치는경제도시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두번째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추진하여고질적인지역현안사업을해결하겠습니다. 세번째로구도심중심의도시재생사업과지중화를추진중인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도시정비사업인석남동골목길정비사업과죽산초교와공공안전디자인사업을추진하고안성맞춤콘텐츠밸리사업을추진하여살고싶은도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93쪽에서397쪽까지2018년도주요사업성과입니다.약4만5000평규모의동항2일반산업단지조성을완료하여산업용지및지원시설용지100%분양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원곡외가천지구외7개소의8380세대의도시개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공사완료11건을포함하여공사중인사업,보상중인사업,설계중인사업등총46건을추진하였습니다.또한안성1·2동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완료와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을진행중으로경기도승인신청계획중에있습니다.그리고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는학자로및혜산로전선지중화사업을완료하였으며안성초교와대덕광덕초교의담장개선사업및벽화그리기사업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8쪽에서402쪽까지공약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과소관공약사업은3건입니다.대규모낮은단가산업단지조성과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조기착공추진,주민주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등3건입니다. 먼저대규모낮은단가산업단지조성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위치는양성면추곡리일원안성테크로밸리조성사업입니다.면적은85만4000㎡,약26만평이되겠습니다.시행방법은안성시환화도시개발한화건설과함께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여참여하는민관공동개발방식이되겠습니다.사업시행자는안성테크로밸리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2018년12월에의회로부터투자양해각서사후동의안을승인받은바가있습니다.그리고12월에는경기도로부터산업단지물량을통보를받았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2019년도올해9월에는특수목적법인설립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10월에는산업단지계획을저희가승인받아서12월에는토지보상및공사착공계획에있습니다.본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참고로본낮은단가산업단지조성추곡산단조성과관련하여위원님께한가지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2월에위원간담회시본사업에대한SPC설립타당성검토용역에대하여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그때자본금은50억원으로우리시에서20%인10억원을출자하는것으로보고드렸습니다만이후자본금10억원으로20%인2억원을출자하는것으로변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사유는우리시리스크를최소화하고법인설립행정절차를단축시키는등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하고있으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0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조기착공추진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사업총124건중현재추진중인사업45건에대해목표연도내에준공될수있도록중점추진하겠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는도시계획도로는설계,보상,공사등단계별로추진하여야함과많은사업비가소요되어장기간추진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매년일정금액의집중투자가필요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이점헤아려주셔서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세부내용은붙임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2쪽입니다.주민주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현재우리시는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용역중에있습니다.원도심중심으로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해사업대상지역을성남옥천지구와금산지구를선정하였습니다.본용역이완료되면경기도의승인을득하여각종공모사업에참여코자합니다.본사업추진을위해서는주민의식이중요한바주민역량강화사업을위해자체사업비를확보하여도시재생대학운영과소규모사업추진등자체적으로사업을실시하여경험을축적하고자합니다. 다음은403쪽신규사업으로도시정비개선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성남동일원낙후된골목길정비와죽산초교공공안전디자인사업으로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목적이있습니다.사업비는1억5000만원입니다.내용은골목길포장정비,방범시설확충,초등학교담장정비(벽화그리기사업),횡단보도집중조명등설치입니다.그래서올해’19년도6월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404쪽특수사업으로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입니다.안성맞춤랜드내반달부지에옥외공연장과다양한체험공간조성등휴식공간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사업비는30억원입니다.기간은올해’19년도9월까지완료하여금년도바우덕이축제시에매인무대로활용코자합니다.사업내용은공연무대,관람석,산책로,분수시설등입니다. 다음은405쪽계속사업으로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입니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우리시는현재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용역사업비는3억8000만원입니다.지난2월의회의견을청취한바있으며3월중으로경기도승인요청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406쪽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은가로환경개선과지중화공사를병행하여쾌적한보행환경을제공하는사업으로위치는영동교차로에서구포동성당까지입니다.사업비는21억5000만원입니다.금년4월까지선로공사및전지를철거를하고7월까지인도및도로포장등가로환경개선공사를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407쪽안성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용역입니다.우리시여건에맞는도시경관의기본계획을재구축하고자실시하는용역입니다.용역사업비는2억원입니다.용역기간은올해10월까지입니다.용역내용은경관자원조사‧분석및경관계획구상,경관계획수립,경관가이드라인수립을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금년6월에는주민공청회및시의회의견청취계획에있습니다.해서10월까지용역을준공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408쪽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입니다.우리시여건에맞는표준디자인개발과가이드라인제시등지역의정체성을반영한도시환경을구축하고자실시하는용역으로용역사업비는1억5000만원입니다.기간은2019년10월까지입니다.용역내용은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안성시공공디자인표준디자인개발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6월에는주민공청회및시의회의견청취계획에있습니다.해서10월에용역준공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409쪽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현재공도읍만정지구외8개지구9518세대의도시개발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본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하여인구유입과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사업별세부내역은붙임2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09쪽입니다.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제지역구이기도하고9개소중8개소가지역구이기때문에.사실은제가그동안많은부정적인의견도해왔고스마트IC,아파트출입로일방통행여러건건등해서도로와관련된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사실작년행감때도제가얘기했습니다.평택같은경우보세요.대부분아파트새로지은데는다4차선,6차선공사가되어있는도로상에다가했습니다.안성시는아파트진입로가일방통행로라니,세상이웃을일입니다.물론법상에는문제가없을수있습니다.여기에아울러서가장문제가된게하수도기본계획상에포함되지않아서개인처리시설로하수도를처리한것때문에논란이많지않았습니까?아까전에도시정책과에도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사업부지에대해서얘기했는데안성이계속해서미분양관리지역으로되다보니까공실이너무많고이러한실정입니다.어찌됐든간에사업자는이득을남기기위해서하려고하는거고이득이없으면안할것아닙니까?그러면안성시도명확하게제가전자에말씀드렸던그런요건을충족시켜줬을때사업장이와야되는데그냥받아주다보니까문제가지난번에도계속말씀드리지만기존에살던아파트에서새로지은아파트로이사가라,이것밖에안되는거예요.물론고의는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이런데결정사항에대해서계속불만을토로했고가서도그런이야기를했고또도시계획위원들도거기에대해서공부많이하신분들이큰소리하니까거기에반응안하시더라고요.똑같은겁니다.안성시가지금시민을위해서발전하자고하는데큰사업들은전부개인처리시설이나하수도문제,도로문제가다문제가됐잖아요.스타필드도마찬가지이기도하고.그다음에지금스타필드관련해서도톨게이트나와서우회전해서들어가는그도로문제원인자부담금받은것도문제고.지금롯데마트AJ셀카에서원인자부담받아서도로개설공사하는것도마찬가지고.다문제가된거잖아요.그런데왜안성만유독이렇게많은문제를가지고있어야되냐그런말씀도제가드렸습니다.그래서그냥한번하고흘려들은얘기아니고저는계속해서얘기는할거예요.그렇기때문에염두에두셔서사업은추진해주시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방신2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건도마찬가지입니다.저는괜히정치인들이나서서마을의불화,마을사람들싸움만부추겼다이렇게생각합니다.저도장본인의한사람으로내가참어떻게처신해야할지도모르고있습니다.본인들평상시에아무얘기안하다가어느A의원이하니까시장님모시고가서이렇게해야한다고하고그러다보니까동네에도불화를만들었고동네에서대동회의때결정한사항도뒤집으려고하는거고.이제와서주민들의견에따르겠습니다,해놓고투표를하는데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정말저도반성많이하거든요.그러면결국계속해서제가특혜의혹으로몰아붙일밖에없습니다.자기들끼리짬짬이한거예요.그리고그내용에대해서모르면모르는사람은정확히알고있는사람한테문의하고지난번예산편성때도충분히드린말씀인데이게지켜지지않고그냥동네찬반해서진행한다.그러면지금그런상태에서는진행안하죠,의회에서잘못했으니까.그다음에제가지난번에아양택지할때도말씀드렸습니다.시에서공사비까지다보태줘가면서그런사업을왜해야합니까?하지말아야지.수익이시가나는거예요?LH에서나는거지.나는왜안성시가이런선택을할수밖에없었는가의아스럽기도합니다.다시한번당부말씀드립니다.차별이없을때주민들의불만,불평이조금이라도누그러질수있는겁니다.차별이있다고생각할때사람들거품무는거예요.시민들거품뭅니다.힘있는사람한테돈더주고힘없는사람은그냥수용시키면수용당해야됩니까?그런것아닐것아닙니까?그래서선량한시민이,백없는시민이손해보는일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별도의답변은듣지않고제가필요한사항은의원요구자료를통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때조금얘기하다가말았는데요.398쪽입니다.대규모낮은단가산업단지조성논란도많이있던단어입니다.용어도바뀌었고그자체얘기하고싶지않습니다.한참지난건데그것가지고입씨름하고싶지않고제지역인고삼을예를들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대규모낮은주택단지조성이라고하고싶습니다.왜냐면고삼이일단자연발생적으로인구가늘수있는게거의없습니다.인위적인대책을세워야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초등학교학생이80명정도일겁니다.넘지는않을것같고줄어드는추세고어쨌든초등학교는지역의없어서는안될겁니다.고삼면달랑하나인데.고삼면민들의마지막자존심일수도있고그런데학생이없어요.그렇다고장학금얼마준다고그것도문제가되고학군옮기는것도문제가되고그래서제생각입니다마는보통시내나이런데가언뜻사업자한테들을때아파트부지가격이200만원정도에매입하면시내같은경우는수지가맞는다고그랬습니다.그런데고삼면같은경우는물론쉽지는않지만농업진흥구역해제하면맥시멈20만원,더주는데는25만원이면가능하거든요.물론해제절차가복잡하기는하지만아예안되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그래서일단휴게소도생기고스마트IC도생기니까외부에서인구가유입이되어야고삼면이라는명칭도안없어지고,지금고삼면민들그럽니다.옛날에용인에두지,왜가져왔냐그럽니다.물론농업진흥구역일부해제하면농사짓는분들‘왜,농업을뭐.’그런분도계시겠지만일단인구유입이되어야사는거지.나농사짓고싶다고혼자서농사,농지만느는게중요한게아니잖아요.그런부분을물론시내쪽에는아까얘기했지만미분양관리지역으로전국1위여서시내는어려움이많이있는데그래도고삼같은지역은필요합니다.주택이10채,100채들어와서정년하신분들내외오셔야그래야두분입니다.그런데아파트는일단500세대만들어와도평균3명3.5명세명은되거든요.젊은사람도있어서아이들이있으니까.이것을진짜제지역구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면하나가없어지게생겼습니다.마을없어지기시작한데는많이생겼고이것을미리,지금도미리는아닌것같습니다.늦었을때가가장빨랐다고안성시전체적으로생각을해서고삼면이라는것을영원히이어가야되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흘려듣지마시고모두머리맞대고결론을내서추진했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제가잠깐첨언하겠습니다.더군다나고삼같은경우는지금은저수지때문에개발이안되고있었지만원삼면쪽에하이닉스들어오고그러면도로망만정비잘해주면5분,10분안에.예를들어서원삼하이닉스들어오는데하청업체들유치하려고공장부지한다고풀어달라고하면안풀어줄것아닙니까?사람이살고자집지어서아파트짓는다그러면다른용도로쓴다는것보다수월할것으로생각하니까진짜이것은안성시의숙원사업으로서좀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추곡산단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안성시출자운영심의마쳤죠?

네.

결과좀말씀해주실까요?

결과는원안가결되었습니다.저희가출자하는게타당성있다고검토되었습니다.

반대의견이나이런게전혀없었다는말씀입니까?

네.

반대의견이전혀없었어요?

투표결과를봤는데요.그때한분이반대하셨고요.12명중에서11분이찬성하고한분이반대하셨나,숫자는정확하게제가.1명은반대하셨습니다.12분인지11명인지,재적의원이.

사전설명하시면서초기자본을50억에서10억으로낮춘거잖아요.안성시부담액,출자액도10억에서2억으로낮추신상황이고전반적인리스크를줄이기위한방법이었다,이렇게나름대로말씀하셨는데초기자본비용의쓰임이뭡니까?갑자기50억에서10억으로왔다갔다고무줄늘어나듯이추계할수있는범위인것인지궁금해서요.

총사업비의자본금이5%정도가제일적당한금액입니다.그러면우리가총사업비가2198억원중에서5%면109억,110억정도가됩니다.그런데사업제안자가50억으로제안을했습니다.이것은초기비용이기때문에사업준비를한다든가그런단계에그런데에비용이들어가는거고요.실제적인사업비라든가하는것은분양을해서분양금을회수하고부족한금액에대해서는융자를,은행에서채권을얻는다든가해서충당할사항입니다.자본금50억에대해서는SPC설립하는데준비금이라든가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총사업비가2160억원으로잡혀있고초기자본이라고하면SPC설립과정내지는초기에토지매입을위한자금을확보하는범위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럼전체총사업비의5%이하로초기자본을만든다고했을경우에아까설명했다시피110억정도잡혔다가50억으로낮춘거고지금10억으로낮춘거잖아요.

처음부터제안자체를50억원으로제안이된겁니다.

네,알고있습니다.

리스크줄이는부분도있지만사실은우리가일정보시면9월경에특수목적법인을설립한다고했습니다.수도권심의가아마경기도에서는5월달에국토부로올린다고합니다.5월달에수도권심의신청이되는데요.그러면아마6월이고7월이고실제로심의가있을겁니다.왜냐면심의과정에서법인설립을했냐안했냐가심의과정에서다툼이있을것같습니다.설립이안됐다고하면“설립을해서다시신청하십시오.”하면다시저희가사업계획했던것이딜레이되고하기때문에또출자출연법에제8조에보시면시장군수가출자금이3억원이하면도의승인을,출자심의는안받고자체적출자심의로마치게끔되어있습니다.인근의시·군에벤치마킹을가봤더니거기도우리보다규모도큰데자본금을10억으로하고시에서는2억을다부담을하더라고요.목적은절차이행이라든가상급기관으로가면SPC설립에대해서인허가가늦어지기때문에그렇게합니다.그래서저희도그러한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2억으로낮춘계기도됐습니다.

일단타당성결과에서B/C는1.01로타당성있다고결과가나온것으로보입니다.불구하고저번에MOU사후동의안을저희가처리를하면서몇가지SPC로추진되는대규모사업이기때문에이런사례나전례가없었기때문에나름대로우려스러운부분이의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것으로알고있고당시에사후동의안을처리하면서몇가지공식적으로위원장님이방망이두드리면서말씀하셨던것같아요.그것중에하나가SPC설립부분에대해서는보수적으로판단을할것,그리고산단개발과동시에주변에인프라확충계획에대한것을검토할것몇가지를얘기한것으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그런데일단10억을출자하는것에서2억을출자하는것으로규모를낮췄기때문에혹여빚어질리스크부분을줄이는측면에서는의미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사업추진에있어서어떤의미를갖는지솔직히잘모르겠어요.그런데지금내용을보니까방식자체가초기자본을형성을시키고나서실질적으로선분양조건이만들어지니까선분양도하면서실제사업비자체는PF대출로얻어서사업을추진하는방식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PF대출의한도액이있습니까?가장SPC에서우려되는지점이한화도시개발하고한화건설이잖아요.그런데두곳의대표가똑같더라고요,서류상으로는같은분이시더라고요.SPC설립해서실제자본력에있어서의시행능력,시공능력의타당성이있는가부분에대해서는물론여기자료상으로는충분히타당성이있다고검토가되었습니다만실제사업을진행하다보면일정그러한우려부분이현실화되는지점이있기때문에늘보수적으로판단하는게필요하다는주장을저개인적으로도하는것이거든요.그러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SPCPF대출의한도는어떻게정하는겁니까,예를들면.있습니까?

대출은한도같은것은없는것으로,제가확실히는모르겠는데요.없는것으로알고있고50억이10억으로줄어듦으로인해서한화도시개발에의견을묻습니다.줄였을때문제점이있냐.자금조달능력이가능하냐그것을묻습니다.저희가공문으로답변을받습니다.답변을받고또한경기도에저희실무부서산업정책과SPC출자심의하는평가담당관실에도의견을들어서진행하던것을중단하기때문에의견을듣습니다.그래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게뭐냐면그동안보개물류단지가됐건등등보면사전에충분히그사업을추진할만큼의재무적인부분에있어서의평가등등을거치잖아요.다거쳐서사업을추진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정상적으로추진못되는것굉장히많잖아요.

이현장은한화라는그룹이있기때문에중간에하다가회사가어떻게된다든가그래서저희가리스크가생긴다든가그런염려는없을것같습니다.한화에서개발하는데가인근에도많은시·군이있더라고요.지금용인이동읍에덕성리에하는용인테크노밸리,거기도저희하고26만평규모가똑같습니다.거기서도역시한화도시개발을용인시하고같이하는거고요.그렇습니다.

이것을곰곰이생각해보니까사실상평택에고덕산단이들어오면서2,3차밴드회사의근거지로서이쪽을택하지않았는가,싶은생각이들고입지적으로라도교통편의나이런게수월하고상대적으로용인테크노밸리보니까분양가가160만원정도추산된것으로알고있는데.

170만원입니다.

우리같은경우에130정도예정을했더라고요.그렇게낮은분양가로인한경쟁력확보등등해서메리트를한화측에서찾은것같아요.거기에다가SPC라고하는사업방식을빌려서소위공공성이라고하는것을얹어서나름대로신뢰성도확보를하고그래서개발해서팔면그들한테는이득이되니까하는사업이고물론이것이잘되어서지역경제나일자리창출이나여타부분에효과가주어진다고하면더불어서그것과동시에산단개발을하면서여타의인프라가확충된다면지역으로서도굉장히큰이득인것이죠.다만,이게2억이라고하는지분을갖고관리감독권을오롯이행사를하면서사실한화로서는이득을남기는것이중요할텐데요.사실분양가부분에대한현실적인조정이나이런것들이가능할것인지저는사실여러가지로생각이많습니다.

분양가에대해서는저희가SPC설립타당성용역을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용역을수행했습니다.수행결과평당133만5000원이적정하다는것이계획이됐는데요.실제적으로한화에서저희한테제안할때129만원입니다.133만5000원연구용역에서한것은이득금,이익금10%를반영했을때가133만5000원이고요.저희한테제안할때한화에서는이익7,8%정도하는것으로129만원에사업제안서가제출된상황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화하고자꾸얘기하는중입니다.가능하면분양가도129만원에맞춘다거나130만원선에서맞추는것으로잠정얘기는하고있습니다.

현재부지내에있는축산문제에대한대안은윤곽이잡혔습니까?

저희도축산에대해서는고민을하고있습니다.7가구정도가들어가는데요.조례로축산과하고상의해서조례를개정해서라도최대한혜택을준다든가또한화하고얘기가거기골프장부지내에들어가지않지만사놓은게있기때문에그런데이전하는방법이라든가그런것을많이상의를합니다.그래서토지보상법에의해서보상을주다보니까저희가할수있는것도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그런거잖아요.민간이개발하면토지의80%이상사용승낙을받거나이렇게사업추진할수있잖아요.그런데거기에공공성이라고하는것을덧씌우게되면강제성도가능한것이잖아요.사업방식에있어서는굉장히수월한방식인것인데이미거기에서생업을유지해오신분들이계시니이것을그야말로당연히법적으로문제없으니“협의봐서안되면강제수용하겠소.”해서추진하는방식으로이게진행하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사전에충분히대안적인부분에대해서는협의조정하셔서진행을하시는것이옳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도고민하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