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의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버스비 연간 40 몇억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고 시대성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포퓰리즘이라고 해버리면, 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쁘게 쓰이지만 그게 대중영합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죠. 시민이, 주민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소명이니까 저는 조례를 처음 들어올 때 사실은 30억 원이라는 이게 있길래 저항은 좀 있겠다. 저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해서 11세부터 18세 정도로 말 그대로 생리를 할 만하고 말 그대로 한국 나이로 20살 넘어가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폭을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과 상생도 하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물론 9세부터 24세까지 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으니까 이거를 기왕사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행이 되는 게 최고인데 제가 아직도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만들어서 단 1원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언적 조례처럼 되어버리면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왕사 조례 만들었으면 돼야 되는데 선언적 조례로만 머물고 있을 것 같으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대상을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모의 관리하에 있는 나이이고 그래도 어디 나라든 만 19세 이상 넘어가면 어른으로 보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게 경기도처럼 11세에서 18세로 해버리면 대상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