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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79회 제5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2019-03-26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안전총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드리기에앞서안전총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태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윤섭민방위팀장입니다. 최학열예방복구지원팀장입니다. 최국현통합관제팀장입니다. 한병철하천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2018년주요사업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부서정책방향은깨끗하고안전한맞춤도시안성건설로정하였으며각종재난으로부터시민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안전도시를만드는데목표를두고있습니다.세부실천과제로안전관리체계구축및안전문화운동확산을위해안전한국훈련,안전문화운동,취약시설물등안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로안전한도시관리및재난재해예방을위해재난종합상황실을상시운영하고재해예방사업과재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로민방위역량강화를위해민방위대편성및교육,예비군육성지원하겠습니다. 네번째로기후변화에강한하천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하천개수사업을추진하여재해예방은물론생활과밀접한하천을조성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CCTV통합관제운영을통해안전도시를구현하겠습니다. 477쪽부터482쪽2018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483쪽부터484쪽입니다.2019년공약사업으로시민안전도시선언화및안전종합대책수립입니다.자연재난및사회재난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여재난없는안전한도시를만들고자하는사업으로용역을통해우리시현재여건을파악하고분야별재난취약요인을분석하여인력과재정을집중투자하여취약요인을제거하여시민이안전하게살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5000만원이며2019년6월용역을완료하고2019년6월부터2020년6월까지안전대책종합계획을실행하여2020년7월시민안전도시를선언할계획입니다. 다음은485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안성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입니다.최근빈번히발생하고있는싱크홀땅꺼짐으로부터지하를안전하게개발하고이용하기위해지하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는용역입니다.사업비는5000만원이며6월에착공,12월에완료계획입니다. 486쪽입니다.특색사업으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우리시화재취약계층에주택용소방시설을보급하는사업으로2020년까지1만2000가구에총사업비6억을투자하는사업으로사업이완료되면화재로부터재해약자의생명과재산을보호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487쪽입니다.특색사업으로시민안전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재난및각종사고로피해를입은안성시민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위해시민안전보험에가입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4000만원으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하여관련자연재해사망등8개분야에대한피해보상사업입니다. 다음은488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2019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해유형별재난대응훈련으로당초5월예정이었으나을지태극연습이5월27일부터5월30일까지실시되어안전한국훈련을10월28일부터11월1일까지5일간실시예정입니다. 다음489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자연재난예방및신속한복구계획수립입니다.집중호우,태풍,폭염,대설등자연재난에대비하여비상대응계획훈련등효율적인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여재난을최소화하겠습니다.추진내용은재난정보전달체계구축,비상대응계획,자연재난등매뉴얼적성입니다.추진계획은겨울철재난대책은3월15일까지이며여름철재난대책은5월부터10월까지,폭염대책은6월부터9월까지로별도추진합니다. 다음은490쪽입니다.지방하천개수입니다.지방하천개수사업은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4건,고향의강,청룡천,율곡천,월동천이되겠습니다.우리시추진3건은통복천,승두천,금석천이되겠습니다.총7건으로설계1건,설계는지금청룡천을설계하고있습니다.보상4건은월동천,율곡천,금석천,통복천입니다.공사중지건으로2019년도는총사업비는82억입니다.통복천과율곡천은2019년착수예정이며고향의강정비사업과승두천,금석천은2020년까지마무리할예정입니다. 491쪽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소하천정비는총5건으로공사중2건,공사중은동막천,독정천,보상중2건은배태천,노동천이며설계1건은용두천이며2019년도총사업비는51억6200만원입니다.공사중인동막천과독정천은2019년마무리할예정이며노동천,배태천은2019년도착수할예정입니다. 492쪽소하천및둔치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소하천내준설및잡목제거사업을추진하여사전재해예방과둔치공원내제초작업및산책로등시설물보수를통하여깨끗하고쾌적한하천을조성하겠습니다.사업비는4억4000만원이며소하천및둔치공원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마을방범CCTV설치사업입니다.우리시행정리별마을주요지점또는민원발생지에마을방범CCTV를설치하여각종범죄및안전사고를예방하여안전도시를구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본사업은2017년부터2020년까지335개마을에CCTV495대를설치하는사업으로2019년도에는38개마을에68개소를설치하고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통합관제센터시스템및방범용CCTV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각종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도시기반을조성하고자12억2200만원을편성,운영합니다.위탁용역비는8억9000만원,유지관리비는1억8000만원,침입차단및컴퓨터구입에1억원,공공요금사무관비에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저는세가지만짧게여쭈어보겠습니다.우리안성시에도집안침하로인한사건이나뭐이런것이있습니까?일어나는일이.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안정열위원

현재까지는없어요?알겠습니다.미세먼지도재난에들어가는게아니에요?안전총괄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특히우리안성에연일매스컴보면안성이차령산맥이니뭐니해서제일심하다고하는데이것도안전총괄과에서는우리가보기에는재난저기인데안전총괄과에서보는관점은어떤가한번여쭈어봅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지금미세먼지에대해서도재난으로포함시키려고국회에서계류중에있는것같습니다.현재저희재난은사회적재난,자연재난,그다음폭염,그리고재해대책으로구분이되는데현재까지는저희가4개사항에대해서는재난을포함해서저희가여러가지각종재난안전기금사용동의를하고있는데폭염도재난으로만약에정식포함이돼서저희한테시달이되면저희가그것에준해서재난으로포함해서안전대책,재해대책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간만전을기해주시고우리하천에보면소하천이나준용하천있는데보면잡목이많잖아요.특히가시나무가많은데그건어떻게하천부서에서제거를하는건가.대개보면그전에는새마을에서도베고했는데요즘베는걸못보는것같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법정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은예산을세워서먼저성립전예산으로세워서각읍·면에배정을했고추가로배정되는사항에대해서는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추가로사업을발주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특히하천에는가시나무가많이자라더라고요.번식도잘되고해서가시나무,수양버들하천중간에도있고한데앞으로잘살펴서그런게있으면다변하도록해주시고CCTV가얼추지금몇%정도되는거예요?전체적으로.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마을방범CCTV는2020년까지,내년도까지마무리할계획이고요.

안정열위원

마을단위2대씩이에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지금2대있는데도있고1대있는데있고지금기준은현재.

안정열위원

우리시에서달아주는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신축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원래기준은1대로되어있는데그것에대해서.

안정열위원

1대요?우리2년전에이주현안전총괄과장님할때는2대씩해서과장님있을때는그냥2년안에다한다는데계속CCTV가2020년이면2년딜레이가되는건데.하나씩이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계획이원래내년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하나씩이라고요?2대씩이아니라.알겠습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2대씩.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방범CCTV가조기에마무리가잘되면하는바람입니다.범죄나경찰서하고유기적으로범죄없는마을같은것을위해서는이게꼭빠른시일내에설치가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저희가재난이발생하면안전총괄과에서문자를보내주지않습니까?신속하게문자를보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재난이흔히말하는마을에발생했을때마을에서우리가옛날에불이나면“불이야!”하고큰소리로외치고했는데마을같은데는밖에나가서일을하시는분들이많으시거나밖에,외부에나와계시는분이많으신데그런상황에서는어떻게알릴수있는정보가될수있는지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지금연락체계는산불이나모든재난사고났을적에는119로소방서에서접수하고저희한테전파가옵니다.그러면거기에서저희가전파할것은전파하고자체우리내부에서처리할사항은산림녹지과나분야별로저희가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얼마전에마을시설을보면스피커,앰프라는게달려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용도가상당히좋습니다.마을회의를할때도사용하고다른부분에서도사용하는데마을앰프를관리하는부서가없더라고요.그런데재난으로살펴보면이게그런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하고있습니다.물론마을에서관리하고는있지만시에서자체적으로관리를안하다보니사실은마을에서손을써서관리하는부분이없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연관성을가질수있는건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그런걸적극관리하고있고면별로경보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각종재난이났을경우에는민방위차원에서경보를울리고마을별로방송이다있는데그런것을앞으로는같이연동체계를유지해서유지관리를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외딴곳에는화재가났는지를모르거든요.그런것을육성으로알려줄수있는게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래도저희가하천에는재해시경보시스템이있고그다음에면단위에는민방위경보시설이있고그런것을충분히활용해서재난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마을방범CCTV관련해서는내년도에10억잡히면전체적으로마을단위별로최소한2개소는설치완료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설치장소같은경우에전체적으로경찰서하고협의진행을사전에하실계획이나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설치하면각마을별로선정이되면저희가행정예고를합니다.CCTV사생활보호관계때문에.그런절차를거쳐서설치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설치장소를선정하는데있어서경찰서하고사전협의를하시냐고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팀장을보며)경찰서하고협의를하나?

황진택위원

범죄발생예상지역만경찰서협의가들어오면처리해주잖아요.그얘기하시는거예요.다경찰서협의할수가없는거죠.주민들의숙원사업이라생각하기때문에범죄발생이예상되거나발생했던지역은경찰서협의하면해주는거고별개의문제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범죄다발지역이됐든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협의를하는게원래효율적이지않은건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경찰서하고저희가할적에는범죄우려지역,그런지역에대해서는특별히경찰서하고협의해서설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1차적으로방범부분에대한예방적인효과를거두기위해서지금설치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관련조례도찾아보니까이게좀애매하게되어있네요,우리조례에는.여튼“범죄목적CCTV는2개소를초과할수없다.”하고다만조항을넣어서운영위걸쳐서더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심의를거쳐서추가설치할수있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는데여기에서는2개소를초과할수없다고하는것이기본사항인것이고단서조항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범죄예방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현실적인여건을평가하고분석해서필요한대수를제대로된장소에설치하는게규범적으로좀필요한사항이아닐까요?물론예산적인측면이나여타제기가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일단조례에규정을두고있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경찰서하고업무적인협의를거쳐서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범죄발생예방지역으로특별관리를해야하는곳에있어서는충분한필요수요이런부분을파악을하셔서적극적으로대응을하시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생각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재난안전교육하고관련해서여쭈어보겠는데우리전년도12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했네요.이게매년지역의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순회교육이이루어지는건가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저희가매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진하고재난안전에대해서교육과동시에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초등학교만지금대상이되나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현재는초등학교만실시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저는교육대상범위를좀확대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재난대응능력이라고하는것이어렸을때부터훈련되고경험되는측면이굉장히중요할것으로생각이되는데초등학교뿐만이아니고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유치원이됐든어린이집이됐건전부교육대상에포함시켜서순회교육실시하는곳도여러군데있더라고요.안전문화의범위를넓혀서대상층도좀확대하고그리고유형별로대응할수있는능력을포함해서아까얘기했던사회적재난부분을포함해서특히어린아이들같은경우성폭력이됐든미디어중독부분이됐든전반적인예방책들에대해서체계적인교육매뉴얼을정해서실시할것을권고하고싶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초등학교만현재까지실시하고있는데일반인들은저희각마을경로당에가서교육하고있고중학교,고등학교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유치원,어린이집부터포함을시켜주시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박상순위원

네.이번에경기도에서재난안전지킴이시범사업을하더라고요.6개시가올해처음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일자리창출과더불어서추진이되는것같습니다.올해안성같은경우에이부분에대해서요청을했는데탈락이된건가요,아니면아예신청이나협의나이런것들이없었던건가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지킴이사업이요?

박상순위원

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한번그건알아보겠습니다.정확하게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번에6개시가풍수해안전지킴이시범사업지로선정이돼서도지원을받아서운영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기상특보가발령이됐을경우시설물정비나저지대침수지역,배수활동확인,마을단위는오래살았던분이가장많이알게되니까그런분들의인건비를일부지원을해서전체적인예방적측면활동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지금진행되고있는것같아요.이것은지금추진과정이나이런것알아보셔서검토를하셔도좋을것같거든요.이번에시범사업대상지로선정되지않았다하더라도내년이라도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진행을해보심이좋을것같아서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아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지방하천·소하천정비사업이현재공사가진행중인것도있고계획중,설계가진행되는곳도있고합니다.지금우기철앞두고기후변화때문에집중호우가우려되는상황이있습니다.때문에공사가진행중인곳은현장단위별로,그리고우기철조금앞당겨서라도재촉해서준공을할수있는곳은그렇게완료를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해서간단하게말씀드립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미불용지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미불용지가하천이나아니면도로쪽에있는것같아요.하천관리하는주무부서로서총액수미불된게집계된게있습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미불용지는지방하천,그다음에소하천이렇게되는데저희가연차적으로보상을주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사실이게얼른다줘야하는것아닙니까?왜냐하면거꾸로얘기해서시에서세금받을것연차적으로낸다고하면.물론연차적으로내는경우도있겠죠.액수가많거나하는데미불용지같은것상당히오래된게많거든요.어떻게한번도에서주는것은잘몰라도시에서줄것같은경우는얼마인가총예산세워서.그리고사실이것을본인들이모르는경우도있고어떤계획을세우셔야하는것아닙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미불용지에대해서는파악을하고있고그래서그것을연차적으로도나사업비를요청하고있습니다.사업비내려오는사항에대해서저희가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도저희가20억정도지방하천하고소하천에대해서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20억정도줘야할게대략적으로많이남게됩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보상줄것은엄청많죠.

유원형위원

아무튼최대한빨리줄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한가지는페이지486쪽입니다.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인데좋은사업이고제가지난번에도자유발언때소화기위치에대해서자유발언을했습니다. 그래서선진국사례도예를들었고그리고한국같은경우에도일부공항이라든가새로짓는건물들,소화기위치가1.5m높이에있어서육안으로잘보이고.우리같은경우도제가그날은“안성시청이비교적소화기관리가잘되어있습니다.”했지만어느때보면문고리로쓰고있고심지어안보이는곳에서많이있고.그래도개인적으로어쨌든자료조사하고나름노력해서자유발언하는데그때도반응이없어요.예산은많이수반되는사항도아닌데조금신경을쓰셔서그래도시민을대표하는의원아닙니까?의원이신중하게발언했으면뭔가움직임이있어야되는데아니면그게필요가없다,안하든가그래야되는데가타부타아무것도없어요.할건지안할건지아니면단계적으로하든가.그리고지금같은경우도이런차상위층에해주는건좋은데어디집에줬는데저기뒤에안보는쪽에있고그러면무슨소용이있겠습니다.새로설치하는곳이라도진짜잘보이는곳에그래서바로,뭐소화기한대가소방차한대보다나을때가있다고신문에도나오고그럽니다.그러니까그것좀감안하셔서소화기가필요할때적절히잘쓰일수있도록많은도움,협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하여간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86쪽입니다.2018년도에늦게예산이편성되기때문에금년도에2억하고해서일괄구매하겠다는내용이신가요,아니면전년도예산확보하는것은이미설치를한것인가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전년도사업은이월됐고요.현재저희가각읍·면·동에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대상자는총괄쪽으로는많은데소방서에서추진하고있는게있고또여러가지중복된게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서도약간헷갈려하고있고.저희가한5월까지는수요조사를해서그수요에따라서사업을집행할계획입니다.그래서현재는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작년에도이와관련해서논란이많았잖아요.사업비2억에서추경때1억으로자른이유도있고.지금각읍·면·동별로의용소방대에서소형감지기설치사업도하고있더라고요.이런사업할때는유관기관과엄밀한협조체제를유지해서우리가정작지원해야할곳이몇곳인지이런수요가파악이이루어진뒤에예산을편성해야맞는겁니다.예산편성해놓고수요조사한다?안맞는거예요,특히이런사업같은경우에는.그래서이게적제적소에빠른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자는의미에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우리가홍보용이런것보다실질적으로시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시민안전을지킬수있는그런사업이우선돼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정확한수요조사를,안성시화재취약가구가1만2000가구다.1만2000가구에5만씩해서뭐6억이필요하다이렇게할것이아닙니다.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정확한수요파악도하고예산도적절하게정확한예산을세워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저희가수요를조사해보니까이게취약계층이다보니까현장을직접가서확인을해야되는데취약계층은면에서도많이가겠지만파악하기가굉장히난해한사업이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이것에대해서다시읍·면·동에기존에설치한것은빼고실질적인수요조사를해서그것에맞게사업계획을수립하고추진해나가도록하는게타당한것같습니다.저희가이것에대해서는저희도이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수요조사가먼저이루어져서사업이편성됐어야하는데거꾸로하다보니까저희가난감한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정확하게실태파악을해서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487쪽시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이거지금금년도2월1일부로시행하고있는데홍보가제대로안됐더라고요.그래서지난번에주무팀장님전화하니까예산이부족해서홍보전단지도못만들고했다고하는데이러한것은지금안전보험에가입해서이미시행하고있잖아요.그러면어떤비용이라도들여서홍보도하고해야되는데우리가지금해놓기만하고홍보도안되고그러면이런것은앞뒤가안맞잖아요.그래서이번에추경이다음달에있으니까이런예산은적극적으로반영해서홍보도적극적으로하고또한사람의시민이라도불의의사고를당했을때이런보험이있어서적용받을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적극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지방하천하고소하천정비사업추진하는데제가이말씀은꼭드려야됩니다.지금안성시가정비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너무나외형적인것에신경을많이쓰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업비도몇십억씩들쑥날쑥하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사업추진할때계획을철저히세우고요.40억공사하기로했으면40억에맞추고.늘어날수도있습니다.그러나그것을단순간에70억공사로바뀌고이런공사는하면안되죠.이것은뭔가문제가있는사업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가령예를들어서공도승두천정비사업이그러한예중에하나이기도하고요.이미시행된만가대소하천정비공사끝났지만그런사업이기도하고요.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우선순위정함에있어서도정말꼭필요한지역인지아니면우선순위를후순위에둬야할건지이런것들도심사숙고해서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493쪽입니다.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때당시도제가말씀했습니다.안성시CCTV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에대해서필요한말씀을드리고했는데달랑바꾼것이2개이상초과할수없다,그것만바꾸고말았지않습니까?사실이것은너무나신중하지못한그런조례개정이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처음에는예산이없다는이유로1개리‧통별로방범CCTV는1개밖에해줄수없고없다고했지않습니까,많은민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래서왜그러면다른데는또해주냐니까2개로올렸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은안맞는거고요.일단이런조항은없애고진짜범죄발생이예상되거나있는지역은필요하다면설치해야되는게맞다가생각합니다.그리고그밑에조항보면공동주택은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여러분아시겠지만지금공동주택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같습니다.공동주택이라고하면아파트만얘기하는게아니거든요.우리가20호이상세대를다공동주택이라고얘기합니다.얼마나많은빌라들도지었습니까?그런데는하지말아야된다는얘기예요.그래서조례하나하든사업하든할때는신중히판단해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시간이맞을지모르지만조례개정을통해서불필요한내용은안하는게좋아요.왜그러냐면해놓고공동주택설치하지못하는데지금많이했어요.빌라많은지역에했지않습니까?그러면이것도문제다.그다음에지금내리가범죄발생이많으니까내리지역에는많이설치했지않습니까?2개이상초과할수없다.단서조항에의해서범죄발생이예상되기때문에운영위원회에서심의해서했다,이것으로밀어붙이는거예요.단서조항은A조항입니다.기본이충실히지켜지고기본에서혜택을수혜를못받을지역은단서조항에서할수있다는거예요.그런데지금보면주와종이바뀐거예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시민들의불만불평이나오고민원이더증가되는것아닙니까?그래서기본을세워서기본원칙대로하고단서조항에의해서추가적으로더할수있는것이가야되는데이미단서조항이주사업으로된거예요.어느날갑자기경찰서에서얘기하니까무슨죄지은것이많아서인지모르겠지만갑자기서둘러서하고,예산이없어서못한다고했던분들이.이런것은행정이효율적이지못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모든사업할때진짜기본을지켜서하시고큰틀을손상하지않는범위내에서변형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승두천정비사업할때최초의금액변동이있으면서안성시의초등학교3,4학년생존수영훈련지원하는,시행하자는조건전제하에시행된거예요.이의미를많이퇴색시켰습니다.안성시가기본적으로해야될것을해야되는데지금엉뚱한것들에전력을소모하고있어요.기본에충실하고그이외에는부가적인것입니다.부가적인것이우선이돼서는안됩니다.시장공약사업을하기위해서기본적인것을소홀히하고공약사업에매진한다,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여러주무부서에서,관련주무부서에서정책적인협의도한결과를가지고인사권자가틀어서자기하고싶은대로하는것은잘못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추후에는이런사업이반복되지않도록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면밀히검토해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사전협의에따라안전도시국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한기현입니다. 연일반복되는의정활동에고생이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서우리건설과각팀별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유병성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희영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병기도로시설팀장입니다. 안상용도로안전팀주무관이되겠습니다. 2019년건설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건설과의정책방향은사통팔달찾아갈수있는도로환경조성을목표로추진하고자하며분야별목표는주민제안사업시행으로인한삶의질향상코자농촌지역소규모개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두번째로는안전한도로유지관리및도로환경조성을위하여위험구간에대한신속한보수‧보강과도로재포장,재도색등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가로등확충으로안전사고예방및시민의야간보행‧통행권을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행복한꿈을실어나를수있는편리한도로망구축으로지역발전을촉진시키고자합니다. 498쪽부터502쪽은2018년도주요사업성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9년도주요업무추진내용은공약사업으로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외2개사업,신규사업으로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연례반복적인계속사업으로소규모주민숙원사업외6개사업과계속비사업으로종합운동장에서부터금광호수간도로확포장공사및실시설계용역등총31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안별로보고드리면503쪽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도5호선인금광면삼흥리에서삼죽면미장리일원을연결하는도로로써주변이농경지및임도로되어있어통행이어려운미확장구간에대하여확포장하는사업으로연장2.9㎞,폭9m,터널705m/1개소로최종사업비181억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현재5억원을확보,실시설계용역중이며2019년12월까지설계를완료하고2023년까지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504쪽입니다.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304호선으로금광면내지역간내부교통망구축및지방도302호선과연결함으로써교통여건을개선하고수려한금광호수를이용한지역경제활성화기반을마련하는데필요한사업으로연장2.2㎞,폭9m,추정사업비150억원이추정되며2019년도에실시설계비5억원을확보하여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이것은2025년도까지공사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05쪽입니다.안성~평택국도38호선대체우회도로확충공사로우리시공도지역및평택지역의국도38호선변대규모아파트단지및스타필드입주로인한교통량증가로현재의교통여건이확장이어렵기때문에38국도대체우회도로가확충이필요한사안이되겠습니다.그래서평택시합정동에서부터미양면신기교차로구간총연장12.98㎞,폭20m로추정사업비3063억원이추정되며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5년까지추진할계획인데이것은어차피국도가지정되면상위에이게담아져야되기때문에현재는평택시와협업으로국토부에제5차국도‧국지도건설5개년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함께추진하고있는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06쪽입니다.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로원곡면성은리에서성주리일원의농어촌도로201호선을확포장하여지역교통여건과지역산업발전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길이2㎞,폭8m,사업비63억원이추정되는사업입니다.현재3억원을확보해서실시설계용역중이며2020년3월까지설계를완료하고2025년까지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507쪽입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공도야촌도로재포장공사외38개소로시민의숙원사업이라든가신속히추진하여시민의불편을조기에해소하고주민생활편익을증진하고자시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4억900만원이투입되며2019년4월공사를착공하여상반기중대부분완료할계획이나사안에따라서일부공사는하반기중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508쪽입니다.재인교재가설공사사업으로양성면난실1리와난실2리를연결하는교량으로기존교량이협소하고노후하여교량을재가설하여주민통행불편을해소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계획은연장이50m,폭7.5m로계획하고총사업비12억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현공정률80%를진행중이며금년장마철이전에모두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509쪽평촌교재가설공사로고삼면대갈리지방도306호선에서고삼첨단산업단지를연결하는교량으로기존교량이협소하고노후되어교량을재가설하여주민과기업체의차량통행불편해소하기위해시행되는사업개요로는연장90m,폭8m로사업비19억8000만원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현재교량은착수하였고2019년12월까지공사를마무리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10쪽도로관리유지보수사업입니다.본사업은노후된도로시설물에대한정비를실시하여쾌적한도로환경조성과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도로변보도등정비사업과유지보수,시도농어촌도로차선재도색등9건,시도농어촌도로차선재도색외1억원,도로변보도정비사업에1억원,도로변시야장애잡목제거사업에1억원,도로표지판유지보수,시관리부분입니다.5000만원,과속방지턱정비에4000만원,도로변LED도로표지판유지관리비3000만원,노상적치물정비용역1억2000만원,옥정고개,성은고개자동염수장치설치공사에4억원,죽산면농도302호선정비공사하구산마을이되겠습니다,8500만원,총사업비는10억2500만원이며3월중에공사를착수하여11월말까지는공사를완료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본사업은차량통행으로인한피로강도누적으로포장면균열과침하등에의한교통사고위험초래구간에대하여도로재포장사업을통하여안전운전과통행불편사항을해소코자하며법정도로재포장공사로시도‧농어촌도로차선도색외10건으로총사업비는20억1400만원이며1월부터3월까지공사설계및공사착수해서11월까지는마무리할계획으로되고있습니다. 다음은514쪽보도설치공사입니다.본사업은기존보도에노후되고파손된보도를정비해서보도로인한요철부분에대해서시민들통행권을확보하여보행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원이되겠습니다.이것도11월까지는마무리할계획입니다. 515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농촌지역가로수설치공사외6개사업으로사업비는9억7200만원이며3월에공사를착수해서6월까지공사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516쪽도로건설사업추진사업입니다.추진중인사업은총31개소로연장52.55㎞입니다.총사업비2542억3000만원이소요되며금년도에도로사업비로280억3900만원을확보하여공사13개소,보상10개소와설계2개소,설계완료2개소신규실시설계용역5개소,교통량조사용역1개소를용역추진토록하겠습니다.계속사업에대한세부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건설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기현국장님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저는한가지만딱여쭤볼게요.516쪽’19년도도로사업추진현황을보면일죽에삼북~금산간도로가있잖아요.내가알기로이게설계한지2009년인가2008년도에설계를했는데10년된것아니에요?10년됐는데지금기존확보가7억정도보상이일부나갔는데거기주민들은10년됐는데도도로내려고하는건지안내려고하는건지아무확신이없다고차라리없애달래요.그냥기존에있는도로포장이나깔끔히해달라는거예요.기이설계도떠놓고지금동부권이자꾸낙후가되다보니까이런쪽으로도신경을쓰셔서,예산이작년올해엄청내려왔다는것같은데,국비가.이럴때어느정도예산을담아서여기도조금같이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국장님거기도잘해주세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충분히공감하고요.2009년도에설계해놓고작년2018년도에보상비5억세워놓고금년도에본예산에담지를못했는데그전에는산발적으로쪼개서예산을지원했는데올해부터는집중처리하는관계로놓쳤는데이것도어차피계속사업으로끌어가야될부분이고동부권이남북연결하는도로이기때문에지속관심을가지고용지보상비라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505쪽에안성~평택국도38호선대체우회도로확충관련해서요.이게매년지방선거때마다정치인들이주요공약으로내걸면서오래전부터추진이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4차계획에서는원래미반영된것이었죠?지금현재5차계획부분의반영여부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4차때는우리혼자만했던것이고,우리시단독으로움직였던것이고5차때는평택시하고협의를해서평택시도상당히용이동도시개발사업등등해서상당히집중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쪽에교통량분산을위해서평택시에서도상당히다급해하고있어요.그런데문제는우리연장이대부분이고평택시연장은얼마안돼요.일단저번에두번정도과장들하고만나서미팅했는데어쨌거나입을모아서어차피일선지방단체에서움직이긴하지만더손을보탤수있는분들다협조를구해서끌고가야되지않겠나,해서평택시에서는평택시관련정치인들,우리시는우리시관련정치인들음으로양으로해서일단은구두로는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경기도나국토부,또국토인문사회연구원인가그런부분에부탁을해서현재이상황,또해야될필요성,그래서언지를드렸고,거기서도긍정적인반응을얻어냈는데단지하나우리시에서조금더명분을많이만들어달라,할때.그래서그런부분은우리가발굴해서명분을보고드릴테니까해달라고현재그런정도까지만진행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평택에서는단계별추진이런안을제시를하신거예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단계별추진계획이라면거기도단기계획,장기계획인데이국도우회도로에는장기계획으로집어넣고,단기계획으로는용이동에서서안성거기가반제산업단지있잖아요.공도산업단지반제리있는데.그래서서안성농협으로떨어지는도시계획도로가있어요.그도시계획도로를먼저하자.그래서그게한350억에서400억정도되는데,우리가부담해야될게.평택시에서는올해한5억인가들여서설계를하고있어요.그런데이제공교롭게도고속도로로횡단하는구간은다우리시에요.그래서보니까선뜻,어차피교통량이넘어와서다우리공도한테도과부하걸리지교통량분산효과가있는게아니거든요.그것은우리도시간을봐서할테니까올해당장급한게이게먼저니까이것부터계획에담는것으로가자고해서그것은그렇게협의회신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평택시가장기계획하고단기계획투트랙으로가는부분에대해서안성시는별로.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사안자체가다른거죠.

박상순위원

별로효용성이크게없다고판단하시는거고?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오히려그쪽용이동길이뚫리게되면그쪽용이동교통량이다공도쪽으로쏟아져서공도시내가과부하가걸린다는얘기죠.지금경기도에서공도~양성간도로를확장공사를하고있는데이것도다하는게아니고반제리까지만계획을하고있거든요.그것도올추경에나사업비를담을지말지그렇게움직이고있는데일단은반제리까지는하는것으로결정이났습니다.그런데그게넘어오게되면그구간다시과부하가걸리고그런부분때문에조금더멀리봐야되지않겠냐는우리시의입장을전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튼지금38호선의정체문제가앞으로더심각해질것으로보이고이미시민들이아주심각성을몸소느끼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대체우회도로부분이5차계획에는반영이되어져서이게반영이되어져서바로시행될것도아니기때문에일단상위계획에포함이돼야첫발을사실상떼어지는격이어서평택시하고긴밀하게여태껏잘해오셨듯이심의협의에조금더긴밀하게진행하셔서5차계획에는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설사국가계획에반영된다고하더라도이게보통25개,30개정도가잡히거든요.그러면이것을국토부에서하더라도보통10년에서15년정도걸려요.그렇다면지금부터10년,15년이기때문에이것은우리자체안으로진사리쪽으로도시계획도로를우회돌려서횡단을하면지금현재우리건설과에서하고있는웅교~미양간도로가공도~미양간도로하고연결이되거든요.마무리하고국지도70호선이충청남도에서4차선공사를설계하고있습니다.그것이충청남도도로관리청에서미양면사무소까지확장할계획으로설계중에있어요.그래서그정보를경기도에다가전달해서충청남도도로를하니우리도받아서경기도에서그계획을받아서신기리까지다4차선확장하자는,도에서같이맞물려서진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이것대로진행하면서가시적인것은그게가시적이기때문에같이투트랙으로움직이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국도38호선공도~대덕간도로확포장은대체언제까지진행하는겁니까?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2023년까지.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을하고있는거잖아요.전혀예산확보가지지부진하고공사부분에대해서속도가전혀붙지않는것같아서.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렇지않고요.서울청계획으로보면2023년도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총사업비가471억인데확보가376억이됐습니다.그래서아마올해남은금액이95억정도남았는데제가보기에내년도에다세워서당겨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공구나눠서진행하는것아닌가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아니에요.전체한구간입니다.

박상순위원

예산이다확보가됐으면공기를단축하는방향에서시행되면더좋을텐데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부분적으로문기학교도애로사항이있었고그다음에방축부락앞에배수로박스구조물문제,애로사항이있었고그런데거기도잘아시다시피민원이상당히많은곳이기때문에민원을하나씩풀어나가면서시간이걸렸습니다.그구간만지나면나머지대덕구간은커다랗게지장이없기때문에조속히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계속관심갖고서얘기를하고있고사업추진관련이런저런민원들어오는것도진단을해서관철될수있도록조치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한기현국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관련부서니까관련부서에대해서여쭤볼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대덕면내리사거리에보면육교가하나있습니다.일전에도말씀드린게있었는데거기육교관리를수원국토에서관리하지않습니까?안성에서관리를하지않기때문에우리가거기다엘리베이터설치해달라는요청이많이들어와서문의를드렸는데아무래도거기서경기도는해줄데가많으니까지연이되는것같습니다.지나가다보면대덕농협이이전해서공사를하고있는데거기가위험한지점으로생각을하면할머니들은그계단을오르락내리락하기가상당히힘듭니다.건너오는경우가있으세요.그런불편함을해소하고자하는것도있지만앞으로대덕농협이들어오면더많은사람이이동할수있는그런경로가되는데엘리베이터설치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고준비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는거기대부분이평택,안성그쪽동선을가지신분들이시내버스승하차를하시는데앞으로여건이바뀌니까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수원국토하고협의할시기가됐다고봅니다.그것도수원국토에협의공고를통해서설치될수있도록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주민들이피해를볼수있는부분이니까심사숙고해서준비해주셨으면하고요.한가지더지역주민에대해서말씀드리면안성시내금산로터리있지않습니까?금산로터리에서안성장안면옥으로내려오는일방통행길,보룡약국으로.거기복개공사를하시는거잖아요.복개공사를하시면서스틸그레이팅이쭉내려와있습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빗물받이.

송미찬위원

어느부분까지는차량이네바퀴로굴러간다고하면스틸그레이팅이닿지는않아요.그런데어느지점부터는네바퀴가돌아갈때파손돼서많이소리가나거나부서지는경우가발생하더라고요.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계속수리보수를하시는것보다는원천적인문제를해결해서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게하는것이낫지않나생각을하고있거든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거기강판을설치했는데완전히그구멍을메울수는없어요.그게하수사업소하고도로건설파트하고믹싱되는업무가되는데현재까지는하수사업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수시로연락을해서파손된부분은보수를시키도록조치하고있는데어차피도로를같이겸용해서쓰고있는상황이니까도로관리부서하고합동으로현장조사를해서어떤게나은방안인지현재구버스터미널강판으로안성시문양을넣거든요.문양때문에약해서찢어지고그런데가있어요.제가몇번고치라고하수사업소에얘기했는데말씀하신기계,전수조사해서지역별로어떻게나은건지판단해서보수비를세워서라도수선할것은수선하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503쪽이고요.이미시행한것이기때문에당부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주민의불편사항을해결하는데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집행부에서내놓은기대효과,지역간의통행시간단축으로물류비수송비용절감및지역경쟁력이강화된다.여기에동의하지못하는부분이고요.추후에이런사업은우선순위를결정할때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거기에공장이많은것도아니고앞으로개발가능성이많은것도아니고어차피지난민선6기끝나니까밀어붙여서설계비편성하고이후에추진하겠다고계속이것을넣었는데사실은그렇지않습니까?거기에물류부지가많습니까,산업단지가많습니까?무슨물류수송비용을절감한다는건지도대체이해할수가없습니다.안성시가처음부터계획을잘못한것이고마을과마을연결하는도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이렇게무계획적인사업은지양해달라,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박상순위원님질의에답변을들었는데요.38번국도가정체된다.정체라는의미를모르겠습니다.박상순위원님공도에사시는지모르겠지만저는거기서20년째살고있고요.지금현재의원이돼서5년째출퇴근하고있습니다.출퇴근시간보면밀리는구간이평택에서내리사거리구간입니다.밀리는것도잠시출퇴근시간일뿐이에요.아마안성시민들서울살라면못살것같아요.왜?아침부터저녁까지다정체돼있으니까그런데이것을정체라고이야기합니다.수백억,수천억들여서도로공사하겠다고하는데저는의견을달리합니다.지금보면국장님답변에서공도남쪽으로이어지는도로가우선이라고생각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우리안성시균형발전해야한다고늘얘기합니다.동부권소외됐다고얘기하고요.동부권에물류단지나산업단지많이추진중에있고요,일부보개나이런데.그렇다고보면평택대뒤에서공도를,아까반제공단경유하여대덕,보개,삼죽으로이어지는이노선이우선되어야한다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제가생각할때팜랜드가됐든스타필드가됐든특혜의혹을,커넥션을주장한이유가여기있기도합니다.마치거기38국도가밀려서불편하니도로뚫어달라,이것밖에안되는거예요.그다음에대체우회도로확충하는것올라온것보니까우리가용역준노선하고거의비슷한노선이에요.제가도시개발과에도이야기를했습니다만평택대서쪽편으로부터일번국도우회도로효성해링턴까지평택구간까지는다38국도까지연결이됐고국도에서밑에보면공사거의진행되고있습니다.터닦아놨어요.우리는어제도얘기했지만평택대밑에서처음에25m도로를20m로했다가15m,10m로줄인다고하는데차라리국도에다연결해주는게낫잖아요.도대체안성이무슨생각을하고있는가의아합니다.국장님도어떤근거에의해서남쪽에평택에서공도,미양,신계리거친도로가우선이라고생각하는데주민의견하고다르다고생각합니다.어찌됐든간에안성시의발전축으로보면,동부권발전없다고계속얘기하는분도계세요.저도인정합니다.그렇다면평택과공도,대덕,보개,삼죽을연결하는38국도우회도로가우선이어야한다고보는거예요.지금미양으로건너가서도로에다국도나고속도로연결하는것무슨의미가있습니까?무슨발전이있고.공도하나만피해가고스타필드나팜랜드있는사람들빠져나가는그런것에불구합니다.정말안성시발전하려면삼죽,보개,대덕,공도연결해야죠.그런데우선순위가남쪽이라는거예요.어떤근거에서그런주장을폈는지이해가안됩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어차피도로라는것은도로가개설됨으로인해서파급되는효과가막대한사업입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동서남북이다중요합니다.단지,하나사업의시행순서만됐던것이고특히공도~미양간같은경우는미양면에서공도로올때그당시사업계획을짤때에는안성시내로돌아왔거든요.그래서공도분들이라든가미양분들이그쪽부분에직선화도로하나해주는것이낫지않겠느냐,또항상.

황진택위원

제가공도~미양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황진택위원

네.우회도로관련해서말씀드린겁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래서지금38국도우회도로또한공도를경유해서보개로경유하게되면지금그노선도제가건설과장할때검토안해봤던것아니고요.현재담아있는상황이중부쪽에동서축이반영되어있는게반제리에서신령리까지는도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것도조만간중기계획에집어넣어서추려야할사항이된것같고또거기서부터는어차피안성시내가중심부에닿기때문에거기서부터는기존에38국도우회도로이용해서쓰는것으로가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되지않을까,짧은생각입니다.

황진택위원

담당주무부서팀장님들공도에서아침,저녁으로안성오는출퇴근시간지켜보세요.어디까지가정체되고일부정체되는구간이어디인지.그냥앉아서하는것보다는현장에눈으로한번보는것이,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훨씬낫습니다.제가노심초사해서말씀드리는데만에하나그럴수있다는발생가능성때문입니다.어떤특정개인이나특정단체에이익을주기위한사업은지양해야합니다.그다음에설명서523쪽입니다.지금여기보면공도리도202호선재포장신두리에서농협연수원구간530m7m폭으로한다고9300만원있고요.이게그러면현재제가알기로는농협연수원에서지방도302호선인가요?거기에다연결하는것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사업과는무관한건가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520쪽말씀하시는거죠?

황진택위원

리도202호선재포장공사하고신두리~농협연수원이렇게해놨습니다.이사업하고공도신두리에서미양간도로하고연결하는농협연수원나오는도로개설사업있지않습니까?그것하고무관하냐고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지금여기보니까신두리에서농협연수원구간재포장한다고돼있지않습니까?4억있지않습니까?그런데제가알기로는농협연수원에서양계장쪽으로도로나는계획있지않습니까?그계획하고무관하냐이거죠?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재포장사업이요?

황진택위원

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관련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거기에도로개설사업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것은신두리마을안길정비공사이고신설하는것,재포장은기존에.

황진택위원

재포장의의미를모르는게아니라농협연수원에서신두리대신두마을경유해서미양가는도로에붙이는도로계획이없어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있어요.짧은것,250m짜리하나있어요.

황진택위원

그것하고무관하냐이거죠.제얘기는그것할때재포장공사같이하라는의미에서말씀드린거예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재포장도요?

황진택위원

네.왜냐면따로따로공사되잖아요.그러다보니까짧은구간이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설계자체가담아지지않았기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다음에516쪽보면총괄표보면네번째에있습니다.길이420m6.5m8억2000만원있고그다음에세부내역보면520쪽보면250m,6m왜다른지그것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똑같은사업인데.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것은오타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스마트IC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스마트IC를안성시에서는진행하고있는겁니까,중지된겁니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진행하고있는거고요.현행진행하고있는것은스마트IC를설치하기위한실무적인,기계적인,물리적인설계교통량그런것있잖아요.그런실무적인협의를하고있는거고그것을설치하기위한기술적요인이나정리되면그것을설치하기위한협의조건을걸겁니다,도로공사에서.그러면그것을가지고우리가받을건지할건지말건지판단해서.

황진택위원

그말씀을드린게아니고요.제가김천에있는한국도로공사벌써다녀왔다고얘기했지않습니까?도로공사의입장분명히말씀드렸는데지난번회의때.지금도로공사입장은스마트는안되고정규IC로가야된다왜?LH알파산업단지가들어오기때문에4.5톤이상이진출해야하기때문에정규IC로갈수밖에없다.정규IC로갈경우에는안성시예산자체적으로다수백억에달하는.이런입장이었거든요.그런데이것하고계속스마트IC를관계없이추진하겠다는건가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정규IC부분은우리가제안했던사항도아니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제안했다는게아니고.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만일에도로공사에서정규IC를해야한다고하면저희시가부담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제가물은이유가잘못이해하고계시는데스마트IC진행상황에대해서제가방문해서물었습니다.안성시주무부서에서는LH알파산업단지가언제들어올지모르니까빨리해줘라,이렇게얘기했다고하고우리지역의선출직의원님도빨리해주라고했다고전화왔다고녹취록공개할수있습니다.“왜그럼진행이안되냐.”하니까스마트IC할경우에문제점이있습니다.이런민원이발생합니다.산업단지가들어오면5톤차량이진입못하기때문에스마트IC는부정적인입장이라고주무부서의담당자가얘기했단말입니다.그런데여기는진행하고있다고하니까제가그것을묻는거예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저희한테는부정적인요인으로주신적이없었어요.어차피거기서요구했던자료는다줬거든요.우리가바로거기공문을보내서의견을받아서사업추진여부를결정할겁니다.그것또한별도로보고를드릴거고요.

황진택위원

안성시사업의문제점에대해서이자리에서지적하고자합니다.이게도시개발과사업인지건설과사업인지중복돼서혼재돼있기도하니까묻겠습니다.안성시가그만큼스마트IC가중요하다고생각했으면그문기~미양간지방도302호선의우선순위를결정해서빨리경기도에,우리의원들,시장,국회의원다경기도에가서우선순위로해달라고했어야합니다,확포장.그런데경기도지방우선사업에서밀렸지않습니까?이런것은다뒤로제치고스마트IC를먼저해야된다저는이해를못하는거예요.선행되어야하는조건들을다이행하지못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러면결론은간단해요.그때당시교통정책과장한얘기로“사업자부담으로하겠습니다.”했거든요.지방비부담비용을,지자체부담비용을.그런데지난번에보고한내용은110억정도들어가는데140억을안성시가부담해야된다.그때당시에는도로공사50%,지자체50%.그런데50%도부담줄이기위해서원인자부담금걷어서한다.이렇게했어요.처음부터계획자체가잘못됐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팜랜드,공동주택이런데특정개인,단체한테혜택주기위해서했다고특혜를주장한거고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일단그부분은도로공사에서.

황진택위원

경기도에,시장이됐든선출직들이지방도우선순위에서밀렸어요,2023년이후로그도로가,38국도에서들어가는도로가.그럼에도불구하고스마트IC가우선이돼야하냐반문하는겁니다.정작해야할일은안하고순서를,주가바뀌었다고다른부서도항상얘기하는데그런거예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때당시분위기를보면지금몇가지말씀하셨는데주변에팜랜드에다부담시킨다는아이디어발상은있었는데거기다가부과를한다고해서그사람들이낼사항도아니고강제할수있는사항도아니기때문에그냥지나간거고또추진하는부분은그입구에아파트계획이있습니다.거기에우리가사업조건으로4차선확보를전제로의견을줬기때문에그게되면우리가IC부분까지는거의다4차선오거든요.그부분은그렇게해결된다고보기때문에같이믹싱해서추진할사항이었고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최종안을가지고의견을다줬기때문에그게오면오는대로우리집행부에서사업추진여부를결정해서결정한다음에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건설과소관은아니지만두려움을느꼈다고이런표현까지얘기했습니다.왜그러냐면공도양기역,언제철도가들어와서양기역이생깁니까?스마트IC확정돼서,작년행감때도지적했는데안되다가최종적으로공무원들고발한다니까이번에다띄웠어요.뭐냐,시에서사업자를보호해준것밖에안되는거예요.이런행정을하고있단말입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우리시에서도그런표현을쓰지말라고공문을보낸적이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미준공이다완료된시점에다뗀거예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아니죠.한참할때공문보냈습니다.작년8월인가7월달에보냈습니다.

황진택위원

작년행감때도제가지적했고요.이후에도안돼서다시했습니다,공무원고소하겠다고그이후에뗀겁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내리사거리에대해서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수원국도유지관리청담당직원하고통화했는데아직안성시에서정식적으로요청하거나이런것은없다는겁니다.그런게들어오면자기들은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이렇게얘기하고있는거고요.그런지그것좀긴밀하게그쪽하고협의해주시고요.그것하시면서거기가이쪽내려가는쪽입니다.버스승강장터미널쪽에서이쪽에서내려가는쪽에버스가한번에우회전이안되는겁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신령리쪽으로요?

유원형위원

그렇죠.거기는제생각으로는도로내고잔여부지가남아있을거고옆에용수로가있는것같습니다,농업용용수로.그쪽으로해서대형버스가한번에2차선에서들어갈수있도록,왜냐면지금같은경우는1차선에서들어갈것아닙니까?그럼아무래도사고위험이있고그러니까엘리베이터협의보시면서,그래서제가그쪽담당자한테얘기했습니다.아직대덕농협이준공단계는아니다그래서지금서로협의하면,농협은왜냐면조합원들이대부분연세가많으니까요.엘리베이터설치시기,이왕이면잘맞춰져서같이농협청사개관되면서엘리베이터며도로,어쨌든이쪽으로도넓어질것아닙니까,지금제가말씀드린쪽으로도?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안오죠.

유원형위원

그전까지인가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고박사집까지.

유원형위원

거기도잔여부지랑용수로이렇게하면차가.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거기가복잡한지역입니다.용수로잠관이설치돼있는지역이라뜯어서일상적으로파내서복개하기가녹록치않는지역입니다.인도를설치할때제가현장을봐서아는데그때도고민을했었어요.그런데그런잠관이설치하는접합부분이라공사가상당히복잡해지고전체를이사해야하는그런문제까지나오기때문에아마그것은시간을주셔서농어촌공사하고협의해서방안을잘만들어야될사항이지,금방“네.”하고답변드리기가그럽니다.

유원형위원

시간이걸리더라도신경써주셔서.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한번농어촌공사하고.

유원형위원

보통그런시설들이미양같은경우도공단에하수가는중간에해주는시설물있는데예전에교통량같은것생각안하고보면좀떨어져서하면되는데길옆에한데가많이있는데그런것은이전을해서라도시민들안전이나통행에우선을주는게맞다고생각하니까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말씀여쭤보겠습니다.모위원님이삼흥~미장간도로얘기하셨는데나는도로가밀리는것을해결하는것도중요하지만삼흥~미장간도로같은경우는1분이면갈것을15분,20분을돌아가고삼흥~옥정간그것도연결하면금광면한바퀴돌게되는그런도로망입니다.작다고해서소외되면안되고이런것으로인해서예를들어서지금죽산,일죽,삼죽까지는물류창고가한강수계묶다보니까물류창고가많이들어오는것아닙니까?여기가빨리공사가진행돼서확장이빨리된다면내가보기에는금광면에도공장같은것이런것은어렵지만물류창고같은것은오,폐수가안나오니까그런것은들어오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이런것은먼저추진해줘야한다고생각해요.밀려서도로사정나쁜것도알지만이런것도어떻게보면지역발전을위해서는우선순위로이것도돼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하여간잘판단하세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유념해서지역발전이라든가교통여건을두루두루개선해나갈수있는그런도로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지금보면굉장히좋은저기예요.우리가미장리에서옥정리연내동까지가려면거기서얼추25분걸려요.그런데예를들어서교통도로가완공이됐다그러면5분도안걸려요.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빨리추진할수있게끔해주세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인도에보면보도블록경계석이있잖아요.경계석이골목으로들어갈때높은거예요.차들이꺾어서들어가면서계속거기에부딪쳐서바퀴휠이망가지고앞범퍼아래가망가지더라고요.다그런게아니더라고요,보니까.어디는또평지랑맞게해놔서괜찮고어디는높고해서그것은공사설계할때일률적으로해주시면그런일이발생하지않을까,싶어서유념했으면좋겠고요.또하나는며칠전에통화했는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계도를하잖아요.그럼특히자전거같은것하면상가쪽에배달하느라고주로앞에다가많이해놔요.전체는다아니지만상가나그런데사업도안되시니까스트레스받는데다가공무원들와서안으로들여놔라,치워놔라위험하다고.그러면화를내실것아니에요.가서받으시는공무원도스트레스받고서로화가나니까트러블도생기고하는데계도를하는것은맞고해야되고그런데그것에대한개선책을찾아주시는게트러블도덜생길것같아요.여쭤봤더니팀장님이그러시더라고요.그것은안전총괄과에다가자전거거치대를요청을하면해줄수있다하더라고요.그런방법을주민들과얘기를해서하면덜트러블생길것같아요.무조건치우라고하면불쾌하고싫어하고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방법도생각하셔서계도하실때개선해나가면트러블이덜생기지않을까,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런데자전거거치대가한번시행착오를겪은사업입니다,시에서.타시‧군에서도많이하는데거치대자체가제대로활용이안되니까그자체가적치물이되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무슨말씀인지충분히공감하는데일단현재로서는노상적치물자체가상가앞에오토바이등등은생계와직접된것이기때문에중간지점에서서로얼굴붉히지않는상태에서계도하고있는사항이니까지켜봐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그리고자전거거치대는고민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4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의정활동을통해시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노력하고계시는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형교통행정팀장입니다. 형인우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승조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문기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교통정책과정책방향은즐거운변화!시민중심의교통정책을목표로시민을위한대중교통대책추진,안전하고쾌적한교통환경조성,원활한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교통문화정착,시민행복차량등록민원실운영을세부추진과제로지정하여시민이만족하는교통정책추진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544쪽부터546쪽2018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547쪽안성서울직행버스추진입니다.남안성IC를경유하는안성서울간논스톱버스를운영하며서울방향접근성을향상하고이용객의시간및비용을절감하고자추진하는공약사업으로관련기관및업체와의협의와사전절차를거쳐3개월에는노선허가와시범운행을통해이용수요및효과등을평가한후오는6월정식운행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548쪽행복택시활성화입니다.시내버스미운행및이용이불편한지역주민의교통복지증진을위해확대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금년도에는당초2억2000만원을투입하여13개읍·면·동44개마을에행복택시를지원할계획이었으나주52시간시행으로인한버스운행여건변화와행복택시이용객증가및운행확대요구등을감안하여금년3월15개읍·면·동에마을별설문조사를완료하였으며버스노선조정및행복택시운행에찬성하는마을을대상으로총12억원을투입하며행복택시확대운영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549쪽평택∼안성∼부발간국가철도적기추진입니다.평택∼안성∼부발선은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되어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금년7월까지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진행하고있는사업으로그동안수차례에걸쳐국토부및철도시설공단과의업무협의를통해사업의조기추진과우리시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우리시대응전략으로는사업의적기추진을위한사업성확보방안으로공도역,안성역사필요성강조와7월중예비타당성조사가신청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0쪽시내버스노선점검입니다.주52시간시행에따라지역특성에적합한노선개편을통해서비스질을개선하여교통편의를제공코자하는계획으로1월에는동서울출발기준일죽∼동서울간막차시간을당초7시30분에서8시까지,3월에는동서울출발기준죽산∼동서울간막차시간을당초8시30분에서9시까지각각연장하였으며4월노선분석및개편방향을검토한후6월노선변경대시민홍보를거쳐7월개편노선을전면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551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안성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운영하여장애인등교통약자들의이동권보장을위한사업으로평일07시부터20시까지15대차량이운영중에있으며이용자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토·일요일등공휴일에는2018년10월부터1대를예약제로시범운행하고있으며향후이용추이에따라24시간연중무휴운영을검토할예정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금년도본예산에반영된1억7200만원을투입하여차량4대추가로구입할예정이며현재우리시는경기도의요구에따라법정대수12대를초과하여15대를확보하였으며금년도에4대추가구입시총19대가확보되나경기도에서는법정대수의200%인24대확보를요구하고있어향후이용추이및추가수요를관망하여추가대수확보여부를검토할계획입니다. 다음은552쪽주민불편해소교차로체계개선사업입니다.교차로의기하구조및신호체계를개선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안청중학교입구에신기회전교차로등2개소를개선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1억5000만원이며4월에착공하여6월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3쪽교통노면표시정비사업입니다.관내주요시가지도로의노후차선및교통노면표시를정비하여교통노면표시및차선을정비하여교통안전도모및도시미관저해를예방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5000만원이며5월에착공하여6월에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4쪽버스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관내버스승강장이설치되지않는지점에대해버스이용수요및운행횟수등을검토한후우선순위에따라버스승강장을추가설치,이용객편의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억8000만원이며3월까지수요조사및현장조사를완료한후15개소에대하여6월까지설치를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555쪽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아양택지지구내상업지구주변에주차장을조성하여향후예상되는불법주정차및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주차난을해소코자하는사업으로1787㎡에자주식주차장66면을조성할계획이며사업비는2억원입니다.2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3월에착공하여6월에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6쪽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입니다.관내교외지역버스승강장에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를설치하여시민들의대중교통불편편의성을증대하고자하는사업으로설치위치는공도읍4개소등총35개소이며사업비는2억1600만원입니다.3월까지현장조사하고4월에착공하여6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7쪽시가지교통안전표지판정비입니다.시가지내난립과중복설치된교통표지판을정비하여쾌적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깨끗한안성만들기에기어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000만원이며3월에착공하여6월에준공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8쪽버스승강장승객인식센서설치입니다.버스승강장내승객인식센서를설치하여버스무정차를방지하고대중교통이용편의를증진코자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800만원이며읍·면지역180개승강장에설치예정이며3월에착공하여6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559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노인,어린이등교통약자들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보호구역지정및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안전한보호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노인보호구역2개소와어린이보호구역2개소에대하여개선사업을실시할계획이며사업비는1억6000만원이며3월에착공하여6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560쪽안성시민자전거보험가입입니다.안성시민을대상으로자전거보험을가입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및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고사고발생시재정적부담을경감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000만원이며자전거사업시치료비및의료보험을보장하는조건으로보험기간은2019년2월부터2020년2월까지입니다.참고사항으로금년도에는자전거이용활성화및저변확대를도모하고자사업비2000만원을투입하여자전거의날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행사는4월20일안성천자전거도로일원에서안성시민등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자전거함께타기,수리센터운영,안전교육,기념품과경품지급등다양한행사가이행되어있으니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561쪽원활한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예방및단속입니다.상습불법주정차금지구역35개소와어린이보호구역91개소에대해고정형CCTV69대및이동형차량을수기단속을병행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보행자안전을확보하겠습니다.아울러3월에는상습위반지역CCTV8대의성능을개선하여단속의효율성을증대하고있으며시민의경제활동상황과주차행태등을고려하여지역실정등에적합한탄력적인지도단속을실시하여경제활동위축등으로인한주민불만을해소하고원활한교통소통과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36쪽여객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관련각종불법행위민원처리계획입니다.주택가및아파트도로변에주차하여주민불편과사고위험을초래하는사업용자동차의차고지의밤샘주차에대하여정기적인단속과함께상습민원발생지역은수시계도및단속을통해불법행위를근절할계획이며택시업계영업권을침해하는자가용및대우자동차의불법택시영업행위등탈법행위에대해지속적인단속을실시하여건전한여객질서확립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564쪽시민행복차량등록민원실운영입니다.차량등록업무신속·정확·친절한민원처리로고객만족과신뢰행정을구현하기위해민원인이쉽게차량등록민원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차량등록매뉴얼을제작·배포하여시민편의를제공하고있으며자동차등록,세금납부,검사,번호판교부등을원스톱으로처리하여회의시간을단축하는한편월1회이상지속적인친절교육을실시하여고객중심의차량등록서비스운영에만전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교통정책과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오전에는보고만받기로하고오후에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안성∼서울직행버스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기존3개사추진하다가MOU체결했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지금현재대원고속만시행이가능한걸로지금보고가된걸로알고있고최종실시협약을완료한건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서울시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서울시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왜냐하면우리가3개사하고MOU체결할때는서울남부터미널,그다음에금호아시아나는고속버스터미널이렇게가는것으로해서별도노선으로다니던것을했던건데걔들이대원하고다시협의해서강남하고양재역을다니는.강남쪽으로틀기위해서해서그것을서울시협의를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3월부터시범운행하시겠다고계획지금잡아서하신거잖아요.그러면이게지연돼야하는상황인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서울시협의를보고있는데지난주에보안서류가떨어져서보완서류까지완료해서서울시에문서로들어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서울시에우리가간담회때보고하기로는광주였나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광주.

박상순위원

그쪽감찰해서가능하다고했던사항아닌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광주노선2개노선은감축을해서감축이되어있습니다.그것을우리가합의를받아야하는데서울시에서보는시각은광주의자연감소분을편법으로안성에받지않느냐이런오해를하고있어서그게아니고저희가10여차례버스회사하고협의해서광주노선의일부를우리가받는걸로설득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협의는원만하게진행이될것으로판단을하신건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일단문서가와봐야겠는데하다보니까좀어렵고왜냐하면서울시입장에서는지난한달동안에지자체에서강남역으로200대를요구하고있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서울시에서는한번에핸들링해서처리하려고하고저희같은경우는광주시와저희만의문제기때문에우리시만별도로해달라그런취지로계속얘기하고있는데금년안에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사실상시행여부가불투명해진건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아니,협의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고삐를조여서협의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여튼이후에추진실시협약을맺게되면적자보증문제가됐든요금문제가됐든좀시민입장에서판단해서좀합리적인협약을맺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시내버스하고행복택시하고연계해서여쭈어볼게요.지금뉴스를보니까오산교통하고파업이좀진행이됐던모양입니다.우리같은경우에는분위기가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뿐만아니고모든주52시간을하다보니까주52시간을맞추다보면서1일2교대를추진하다보니까저희안성시만해도70명의기사가필요합니다.대체적으로버스회사가어려운입장인것은사실입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역일제에서1일2교대로개편이된거고안성의경우에는지금그것을충족하기위해서는70여명이부족한상황이라고하는거고요.지금여기대안을보니까우선적으로행복택시를대체수단으로활용하는방법을계획하고계신가봐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럴경우에지금행복택시관련조례하고상충되거나하는부분은혹시없나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특별히조례상에상충되는부분은없고협약에의해서하기때문에그것은큰어려움은없으라고봅니다.다만,행복택시를어디까지서비스를해줄건지그부분에대한것은마을별로해서의견수렴을다끝났습니다.저희가수렴한결과를가지고서저희가행복택시도기준설정을해서버스노선하고연계해서조정을할겁니다.

박상순위원

근본적으로는행복택시를대체수단으로활용하는방법에는한계가있을텐데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거의다른방법이없죠.감차나감회밖에는방법이없지않습니까?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근본적으로해소할수있는방안부분에대해서도고민이있으셨을것아닙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게대체적으로결국기사들확보문제인데저희가손실보전의문제가겹쳐있기때문에최대한행복택시를많이활용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경기도에서발표했던데요.6월부터신규인력채용할경우에고용장려금지급한다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아직구체적으로내려온내용은없거든요.

박상순위원

보도자료를통해서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6월부터시행예정인것으로제가뉴스를봤고요.이부분고용장려금이지급되면좀숨통이트일까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글쎄,워낙버스회사에들어가는비용이많다보니까국토부에서도지자체에5000만원까지는지원해줄테니까지자체도일단5000만원확보해서차량구입비말고실제적으로보전할수있는운송수단방법을강구해서추진하라고그러는데그또한행복택시말고다른방법이크게없거든요.그위주로많이활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우선적으로행복택시로대체수단을찾는다고하더라도이게근본적인문제해결방법은아닐테고특히다른지역의사회처럼.예를들어서안성도파업사태까지만약에빚어진다고하면굉장히시민들한테발목이묶이게되는거고시입장에서도응급방법을취할수밖에없을텐데그것에대한비용적문제나이런것들에대한부담이굉장히큰걸로보입니다.그러면현재행복택시에대한대체수단플러스알파노선부분에대한것들을다시조정하시려고하나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러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알기로는민선6기말에대중교통부분과관련해서는관련용역이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대중교통노선변경부분에대한방향은지금어떻게잡고계신거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노선에대해서는백성운수하고두차례협의해왔고실무접촉은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행복택시를어느분까지확대하게되면그에따른노선이조정이돼야하거든요.그부분은실무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협의가잘이루어집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잘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회사입장에서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저기기때문에.현재까지실무저기에서는아주잘되고있지구체적인것은저희팀장이실제실무팀장이니까한번얘기를들어보시죠.

박상순위원

마이크키셔야되겠네요.
종형

김종형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김종형입니다. 저희가세번째협의하고있고과장님께서얘기했듯이일단읍·면·동에다설문을받았습니다.그것을가지고백성운수랑협의했는데골자는지금현재385회하루정도백성운수에서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65회정도를줄이려고합니다.현재계획상폐선이하나있고중복되는노선이6개있습니다.중복돼있는것을65회정도줄이면줄여지는부분에대해서는행복택시를대체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지금65회감회를하신것도이후에시민들불편사항에서는체감하는게적지않을것으로.
종형

김종형교통행정팀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불편이없도록지금다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반적으로대중교통이용부분에있어서체계가지금흔들리고있는상황이에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좀궁긍적으로근본적인문제해결을하는방향에서고민이이루어져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기본적으로들고때문에타지역에서시행하고있는준공형제라든가아니면소형버스같은것들을도입해서추가하는방법이나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제도적으로고민을해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입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고생많으십니다.저희지역구민원사항부터여쭈어보고질의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일단유한아파트승강장은예산반영이다된겁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지답사까지됐고예산이확보돼있기때문에그것가지고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지난겨울은지난거고올겨울에도춥지않고잘해결되면좋겠습니다.일전에말씀드린중대주차장저번에어느부서인가올라왔던데그것말고밑에쪽말씀드린것있잖아요.그것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파라솔.

유원형위원

네.그렇게해서비오거나햇빛그래도간단히벤치에서앉아있는걸로되는거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현지답사도하고그랬는데인도처럼공사도하고설치못했는데올해봐서현재이렇게해서설치하는걸로검토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백성초가이전했습니다.그래서예산문제때문에그런지아직학교보호구역이런것을신호,속도노면에다표시돼있거든요.그것고치실거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현재의견수렴중에있어서경찰서에서끝나면그것도조정할계획입니다.

유원형위원

네.그리고전에10억인가15억이참치나라,뚜레주르,주은청설앞쪽으로주차장부지하려다가안되는것으로됐잖아요.다른것검토하시거나없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다른것검토까지는안했고현재예산마무리때저희가반납했고그주차장부지는지금도계속우리가사용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구백성초있는쪽으로민원들이많이있습니다.주차해달라고하니까신중히세세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리고전에도박상순위원님말씀하시는데주52시간도입함에따라서최저임금인상여파,이러다보니까비수익노선운행이준것같습니다.그래서행복택시도있고교통약자지원센터도생기고그렇지만그것가지고는부족하고지금언론에서보니까강원도원주,영월에서마을버스부분공영제를도입해서시범적으로운영하려고그러나봅니다.그쪽상황봐가면서저희도그게괜찮으면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면싶어서말씀드립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연구를해보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많은민원에도신경잘써주셔서감사합니다.몇가지말씀드린것제안좀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공영주차장관리하는주차요원있지않습니까?예전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그분들이비가오거나눈이오면피할수가없어서사실그어려운처지에있는것은항상과장님도보셨을겁니다.가까운평택에만가도우리가흔히보는정산소가정산소같이크지않게세터라고하나.고무천막으로해서쓸수있는공간을마련해줬더라고요,평택같은경우에는벌써.그런부분에보면많이앞서간다고생각을하는데그것한번벤치마킹하셔서물론공간어느정도가필요하겠지만그분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더라도외주업체는준거지만시에서쉴수있는공간을마련해줘야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또하나는BIT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BIT에대해서많이설치하고노력하고계시는것같은데사실대덕면중리쪽에서요청이많이들어왔어요.혹시많이들어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여기보니까매립까지는설치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신경만써주시면그쪽분들이지금원하고있는상황들이니까검토좀해주셔서설치가되면좋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검토한번해보겠는데저희가설치하게되면이용자가많아야하는데특정인들을위해서설치한다는것은한번그것은저희직원들이현장답사를했음에도가보고검토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또하나는서인사거리,광신사거리에대해서말씀드려보고싶은데광신사거리가보면섬이3개가있지않습니까?중간에건너갈수있는공간에서.고삼면에서내려와서안성시청방향으로버스가꺾으려면좌회전하는차량때문에버스가좌회전해서시청쪽으로올라오기가힘듭니다.그리고뱅뱅에서우회전을꺾어서보룡약국으로가기도힘들고요.저는개인적으로광신사거리를봤을때용역을줘서타당성검토를해서여기가우리가흔히원형로터리,제가보기에는거기거리인도가상당히높은데한번검토를해보셔서원형교차로가되면어떤지환경개선사업으로인한그런환경변화를가져보고싶습니다.상당히지저분한면이없지않아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제안을.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15년전까지도원형으로돼있었잖아요.그래서돼있던것을시스템을바꿔서이런일을했었는데거기도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보니까사실오거리인데택시부에서나오는차량은신호가없습니다.택시부같은경우에는자주사용을하니까어떻게들어올지를알고있지만일반차량이들어가면신호가어떤걸들어갈지사실난해한입장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잘참고하셔서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547쪽입니다.안성∼서울간시외버스참말도많고되게반응도없고답답하기는하고민원도많고여러가지로고생이많으십니다.현재안성∼동서울가는것이보니까14회운행중이더라고요.14회운행중인데안성터미널에서공도경유해서가다보니까공도에서타시는분들은만차가돼서오기때문에못타거나아니면우겨서싸워서타고가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증설요구하는민원이많이있고요.또공도버스정류장지으면서원래는중간간이정류장을없애기로한것인데주민들편의때문에없애지도못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그당시도간이정류장을거치지않고바로안성에서공도터미널경우해서바로올라가는격차제로운영하자,그얘기도나왔고.현재는강남까지가는서울도시범적으로안성에서직접공도로경유해서가는것도검토하고있고여러가지로많은일들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보면강남이나남부터미널가는것은55회,62회정도되니까큰문제는없다고사료됩니다.그런데동서울가는것은특별히문제가많이되기때문에이것도증설이필요한데아까말씀드렸지만52시간근로제때문에안되는거잖아요.그렇다고보면여기도현재활용가능한범위내에서격차제로운영하든지그런방안이필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같은서울가는것을타는데어떤사람은서서가기도하고,뭐마지못해급한사항일때는서서라도가야되지않습니까?그렇지않으면계속차를타고갈수도없는상황이에요.여기에대해서조금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그런사항들이있어서특히출근시간때그러다보니까출근시간때의배차간격을좁혔습니다.대신에한가한시간때에는늘려서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입석으로서서갈정도로만차가됐다고하더라도이윤이나는데도불구하고1일2교대라든지하게되면사람을고용해야되니까그래서이제알면서도이것을투입을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간격을조율을해서그런민원사항들이많이해소가됐거든요.

황진택위원

아닙니다.제가최근에확인했고그래서평택에서평택대학교,삼천리도시가스경부도로경유해서동서울가는것도확인해봤더니30회운영합니다.그런데평택대나삼천리도시가스에서도만차로와요.제가확인했거든요.최근에발생된문제이기도합니다.그래서하여튼운행사와협의는해보시고가능하다면개선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550쪽입니다.두마리토끼다잡기어려운데요.지난번에백성운수노조위원장간담회때도나온문제인데지금안성시에서어찌된영문인지모르지만비수익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을안주잖아요.그러다보니까기사도부족하고.1일2교대해야되는데기사도부족하다고하는데제가그때당시물었습니다.그러면평택처럼100%손실보상금을주면이게어느정도가능하냐?자기들은할수있다는거거든요.그런데저는시의교통정책에문제가생겼다고보는거예요.어찌됐든거기요구에의해서되는게아니라경기도나시에서용역을발주해서용역결과에의해서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을주는거잖아요.다른지자체는100%손실보상금을주는데여기는안줘요.그러면서우리시민들의민원을해결하라고합니다.그러면뭔가앞뒤가안맞는어불성설이잖아요.그래서줄것을주고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더증설을하든지시간때를조정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안성시는줘야할것은주지않고거기민원만해결해달라고하는거잖아요.여기에대해서주무부서는어떤대책을가지고있는지궁금합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작년,제작년도까지는저희가비수익노선에서는4억3000만원까지매년보전해줬는데작년도에는3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해서7억5000만원까지는해줬습니다.금년도에는11억을확보해놓고있고요.그래서금년도부터는정확하게산정된용역결과에의해서100%는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제가여러가지사유로질의는못하지만시장님한테직접묻고싶기도해요.도대체안성시의시내‧시외버스교통정책의방향이뭐냐고묻고싶거든요.왜냐하면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닌거거든요.민원은많은데민원을해결할수있는기본적인것들을못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꼼꼼히챙기시고,시장님이설득되지않는다면주무부서에서가서,시민들은이렇게민원많은데해결하려면어쩔수없지않습니까?해줘야되잖아요.그다음에협진여객같은경우에도비수익노선관내지역금년도6월30일까지연기한것아닙니까?그러면여기에대한대책은있는지이것도궁금합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평택에서우리공도,원곡쪽으로다니는노선은실제로평택에서하는게아니고경기도에서받아서하기때문에저희도협의를봐야됩니다.그래서현재는평택시에서도함부로노선을없앨수는없고그래서저희들과협의를해보겠습니다.현재그노선까지도백성운수로하기에는현재도저희들이상당히포화상태고그런데조금어려움있거든요.한번그런것은다른각도로검토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제가질의를하니까이렇게얘기를하셨던거거든요.왜냐하면신노선을설치하는데는지자체간협의가필요한데노선을없애는데는협의가필요없다고.여객사지자체에서그냥결정하면간다고그렇게답변하셨는데노선없애는데도협의가필요한겁니까?정확한관련규정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팀장을보며)팀장님,그거답변되겠습니까?
종형

김종형교통행정팀장

평택시에서저희한테8번노선폐쇄한다고공문은왔었어요.왔는데저희가평택시에대해서이게시내버스기때문에경기도나서울같은경우에는협의가필요한데요.같은지역안에서하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다음은555쪽입니다.지금안성시주차문제심각합니다.다른지자체쭉보니까서울강동구같은경우에는그냥주차구역지정해서주차요금받고거기에주차요금의40%를주차구역으로제공한데에적립금을주기도하고수원같은데보니까휴일같은때는학교나교회이런데에주차할수있도록주차장공유사업을많이하더라고요.안성시도시내에는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관련것들을쭉찾아봤습니다.그랬더니특히학교같은경우에는운동장지하같은경우주차장설치를해주고위에는다덮어서완벽히해서운동장활용하고다른주차장출구는달리해서주차장수익금으로부지를제공한곳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이더라고요.안성시에서도꼭필요한제도라고생각합니다.안성시도이런것을착안해서주차장정책도잘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적극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560쪽.자전거보험이라는데5000만원예산세우셨는데어떤자전거타고다니는시는분들한테보험을들어주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주소지가안성으로되어있고요.14세이상인모든안성시민은다대상이됩니다.

안정열위원

동호인이런것까지다되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다가능하죠.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관외에서사고가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관외사고에도이게대인저기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여쭤보는것은뭐냐면자전거동호회하시는분들은대개관외로나가시잖아요.그분들은그래도재정이넉넉하신분들이라내가그래서한번이거를여쭤보는거예요.그분들까지다가입해드리는건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정확하게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전화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또하나는561쪽원활한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예방및단속인데보니까징수금액이굉장히많네요.4억7000만원,4억2000만원이렇게되는데주로어디서많이단속이됩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주로아무래도시내권에서단속이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관외사람이에요,안성사람이에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안성분들이많고요.외지분도계시고차량에대한단속이고사람에대한단속이아니기때문에그것은주로아무래도안성분들이많을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을예를들어서어떻게알리고있나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는단속이되면단속이됐다는것을저희들이문자로연락을드립니다.최근부터그렇게하고있습니다.최근부터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단속하고나서?단속하기전에연락을해줘야지,얼른빼라고그러든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런여력까지는.

안정열위원

왜그러냐면우리도가끔가다가다른데가잖아요.예를들어서이천시나서울가서딱지하나떼면그냥그날하루종일재수없는날이에요.기분도나쁘고.어떻게보면관광이나이런것하러온사람이한순간에잘못대서딱지끊잖아요.어떻게보면안내나이런게있었으면그분들도예를들어서감지를할텐데타지에서왔으니까잘모르니까그래서내가여쭤보는거예요.관외사람들이어느정도되나.일단관내가더많은거고관외는관내보다적은거네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을알릴수있는방안이아까떼고나서문자를주면뭐예요.하나못해거기에CCTV있는근처에방송시스템이나색을번쩍이게하든지뭔가이렇게돼야지어떻게보면안성시에서수입잡으려고하는것밖에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외지에서한번안성을찾은사람들될수있으면주차딱지를안떼게끔어떻게할방안이없나그것을연구하셔야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검토를잘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우리가징수금액늘리는것도아니고.안성분들은대개한번떼면위치를알아요.그래서잘안떼는데처음오시는분들은떼면기분이영아닌거거든요.그래서좋은방안이있으면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평택~안성~부발철도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549쪽입니다.여기내용을추진현황내용을보면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가2016년6월27일에났고안성시자체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그해11월에실시한것으로보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이때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통해공도역을신설을하면B/C가0.7에서0.92로올라가서국토부에건의한겁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당시에국토부에아마의견개진한것으로알고있고요.국토부에서는이것을인정을안해서,그당시에.그래서반영이안된사항이었습니다.

유광철위원

반영이안됐다고요?그러면지금사전타당성조사보완용역을실시한다고하는데이내용은뭐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작년9월에발주를해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시에서하는게아니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서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용역발주를하라고해서지시를해서거기에서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그러면우리시입장은공도에역을하나를신설을하는것을국토부에건의한겁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유광철위원

제가거기에대해서조금만말씀을드릴게요.이게우리가국토교통부에서2013년9월부터2014년도까지실시한평택~부발철도노선사전조사최종보고서가있습니다.그내용을보면이게사업노선수요예측결과를보면평택~안성~부발에서출발하면여객수요가충당이안되기때문에수원에서출발하는것으로이렇게해서두가지로검토했었죠.죽산역을포함하는것과포함하지않는것으로.여기내용을보면죽산정거장이추가가되면노선연장의증가및표준속도감소로인해전체노선이용객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는보고내용이있습니다.그리고또이게철도가일반철도가아니고고속화추세를감안해서250㎞준고속열차로이게설계속도를적용을했지않습니까?그리고또건설비용을보면이게죽산을경유하게되면우리가죽산을경우하지않은노선이53.8㎞정도되는데죽산을경우하면4.8㎞노선이연장이되죠?그래서죽산을경유를하게되면사업건설사업비가1조7567억에서1조9400억으로건설비용이늘어나게됩니다.그래서또이게이제그내용과함께열차속도를모의시험운행을한번해서표준속도를개선해보니까안성역에서부발역까지로죽산역을거치지않고그냥가게되면한204㎞정도예상속도가나옵니다.그런데죽산을경유하게돼서안성에서죽산까지171㎞로한30㎞로속도가줄게됩니다.그래서여기결론을보면죽산역을설치를안하고안성역한곳만설치하는것이노선연장단축으로경제적확보에유리하다.이내용이무슨내용이냐면역이하나가늘게되면우리가단순하게생각할때는그역에서이용객수가늘어나기때문에경제성이늘어날것으로알고있지만전체적인구간을산정해보면첫째는속도가떨어지고속도가떨어짐으로인해서여행객수가근소한차이로감소하는것으로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지금이게사실공도역도넣고죽산역도넣으면좋겠지만결과적으로경제성때문에5번의예타를우리안성시에서신청에도불구하고경제성부족으로인해서예타에선정이못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저는이렇게지금우리안성시에서공도역을주장을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굉장히우려를하고있고이런것은우리가예타가끝나고나서실시설계때건의해서반영을할수있는게좋지않을까.그때우리가.건의를하는게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있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아까위원님께서여러가지말씀을주셨는데비교검토했던사항이었고현재3차에서는죽산이쪽은역이안되는것으로확정이돼서B/C가0.7이나왔었는데0.7이나온이B/C가지고사업성이약하다보니까안됐던것은사실이었는데국토부에서추진하는것은모르겠습니다.실무자들이협의했던것은죽산,일죽뿐만아니라이천에서도역을만들어달라는얘기도있고그런데그쪽은실무적인차원에서는힘들다,B/C가안나오기때문에.그런데공도쪽은공도가큽니까,묻더라고요.공도에평택하고안성이다있다고그러니까공도쪽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하면서도B/C가1.0이상나올수있도록그것을연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B/C가1.0이상나온다고하면공도역이역사를기본계획에넣느냐실시설계에넣느냐이게중요한게아니고1.0이상나오고공도역이된다면그것보다좋은저기는없겠죠.그런데나중에역을설치하게되면지자체부담입니다.역하나설치하는데한500억들었는데그비용을저희가떠안을저기기때문에처음부터저희들은계획을그런식으로잡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2016년도에자체사전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있죠?이것좀제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제가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버스승강장설치,버스승강장을설치할때는안전과편리를위해서설치하는시설물이잖아요.그런데간혹보면오히려안전을위협하는시설물처럼설치되어있는곳도있더라고요.쉽게예를들면인지사거리에서미양,서운면가는버스정류장서는데.거기가인도폭이좁아요.좁다보니까시설물을설치하니까지나다니는인도가없어져버린거예요.그러니까지나가는분들이도로로나와서걸어가야되고거기가또학교라다니는학생들이나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이게수요가많으니까거기에서다못서있는거예요.그러니까도로로나와서서있게되고그런시설물은오히려위협을하는시설물이다보니까원래에취지에맞지않는시설물이되어버리더라고요.그런것을설치할때새로설치하시고노후된버스도,승강장도교체하신다는데그런것을유념하셔서설치하셔야되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거기도처음에인도는넓었었는데버스베이를설치하다보니까후퇴하다보니까폭이좁아져서.

반인숙위원장

많이위험하더라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거기는또활기넘치는젊은청년들이나아니면걷기힘든어르신들밖에없어요,대부분이.그러니까아마더위험할수있고그런것에유념해서앞으로하실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그말씀드리고넘어갈게요.기차역때문에.저는기차역을만들어달라는것은아니에요.노선만거기로가라는거지기차역을만들어달라면아까도유광철위원이얘기했지만B/C에서자꾸내려가니까될수있으면,아까유광철위원은공도에역을또하나하면B/C가올라가냐,내려가냐그것때문에그렇고저는일단노선만이라도그리로가라.과장님은이다음에어떻게될지모르지만일단노선만거기로가면그때가면아까공도도크냐고물어봤다는데우리내가시정질문했지만거기도누워계신분들이16만명이되는예요.살아계신분이아니라누워계신분이16만이면엄청큰거예요.어떻게보면거기도시예요.우리안성시인구와얼추비슷해요그래서거기에오고가는분들이많고가족들이니뭐니해서유동인구가많은데130만이상가는저기가되는거예요.그래서한번노선을거기로.어차피보개로올라가느니거기로걷느니비슷할거예요.거리가얼마차이가안난다고요.나는역을만들어달라는얘기는안했어요.역을만들어달라면거기때문에B/C가안나와서안되니이런소리나올까봐나는노선만해달라는취지로얘기해준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부의장님도그런시정질문하시고그래서관계용역사도저희가다녀왔는데저희도국토부에건의해서저희지역외에아무래도여러혜택이돌아갈수있다면그방법이최적의방법이아닌가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

과장님은예를들어서살아계시는분들만얘기하시면안되고돌아가신분도거기계시는거니까그게이제어떻게보면1개시인데16만명이상정도잠들어계시면어떻게보면시아니에요?그러니까그런것도건의하셔서일단역은아니더라도노선만이라도거기로가면이다음에거기가아닌게아니라100만이될지모르잖아요.신도시가하나내려올지.그때가서역을하나안성시에서,아까지자체에서낸다고하는데지자체에서내게될는지그때가면국비를줄지그때는상황이달라지는것아니에요.아까죽산역이라는데그러면큰일나는거예요.노선만얘기하면동부권가는것은노선만얘기한겁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이병석입니다. 연일반복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반인숙위원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김광일입니다. 공동주택팀장당용원입니다. 건축민원팀장정연호입니다. 건축지도팀장류연광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김연기입니다. 축사적합화T/F팀장고상영입니다. 지금부터2019년도건축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2019년도건축과정책방향은시민이신뢰하는행복한건축행정구현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분야별로는첫째로맞춤형열린상담및양질의건축서비스를제고하고공동주택보조금지원및저소득층주거비를지원하여질높은대민건축행정서비스를실현하겠습니다. 두번째로불법간판및옥외광고물정비와빈집정비·주택개량및미사용승인건축물을정비하여깨끗하고쾌적한도시경관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위법건축행위사전예방과위법건축물자진정비를지속적으로유도하고건축물무한돌봄서비스와건축물대장행정자료정비및유지관리점검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건축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 569쪽부터572쪽2018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573쪽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공공임대주택공급적극협의추진입니다.현재공공임대주택건설은3개단지1589세대로아양B-6블록443세대10년임대2019년5월입주예정이고아양A-2-1블록699세대행복주택은2020년7월,아양A-2-2블록은국민임대447세대2020년7월사전검사예정으로검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574쪽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입니다.추진은2017년부터적법화추진하는사항으로2019년12월까지입니다.아마국가적으로연장이가능할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아직지침이통보되지않았습니다.대상농가는간소화신청이975건이접수되었으며현재건축신고는360건이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575쪽쾌적한행복도시를위한광고물정비는도시미관을저해하는불법광고물의효율적인정비를위해고엽제전우회,광고협회,읍·면·동과긴밀히협조하여불법광고물을수시정비하고옥외광고사업자및민간단체와불법광고물에대한상시정비및감시체계를구축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6쪽농촌이행복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택개량은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150㎡이하인주택의신·개축으로금년도에는52동의물량이현재선정되어책정되었습니다.빈집정비는1년이상사용안한빈집으로20동을선정하였습니다.사업비는주택개량은담보물감정평가에따른대출가능한도융자금은최대2억으로이율은2%입니다.1년거치19년상환,3년거치17년상환중선택할수있습니다.빈집정비는호당철거비150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현재대상자가선정되어12월연말까지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7쪽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4억5966만1000원이되겠습니다.사업대상지는부영아파트외3개단지로올연말12월까지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8쪽공동주택관리보조금가로등전기료지원사업입니다.사업대상지는가로등전기료지원으로관내의무관리57개단지로사업비는1억원이되겠습니다. 519쪽기초주거급여지급으로지원대상은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의43%이하인자중주택등을소유하거나타인의주택에거주하면서임차계약등을체결한자로서임차가구는지역별,가구원수별실제임대료를토대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임차급여지급이며자가가구는주택노후에따라차등하여수선유지급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량은80억5845만원이고임차급여는매월2600여가구에총73억4946만원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수선유지급여는115가구에7억899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2019년3월5일LH공사와수탁계약을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580쪽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일제점검입니다.대상은2018년도사용승인처리된건축물및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점검방법은건축물현장방문조사가되겠습니다.점검내용은사용승인에대한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적법처리여부와사용승인이후불법증축,무단용도변경및방쪼개기등위법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582쪽불법건축물발생예방및정비추진입니다.민원분쟁및건축물화재안전과관련한불법건축물제보가급속하게증가함에따라불법건축물발생예방을위한홍보를실시하여민원인의시민의식개선에기여하고자하며상습적불법건축물로인한이행강제금반복부과및이행강제금체납자독촉및재산압류등조치를통하여자진정비를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이사업은불법건축물홍보를주안점으로하여사전예방에중점을두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582쪽입니다.민원해소를위한건축물관리대장일제정비추진입니다.건축물철거신고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조치보다는신고대상및절차의홍보를강화하여위반행위발생을최소화하고건축물철거신고후건물해체공사중인접대지피해소음,먼지등으로인한민원이최소화되도록안전관리를지속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건축물철거후말소되지않은건축물대장을말소하여행정자료정비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올연말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이병석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이있는데이게조례로20가구이상이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20세대이상은소규모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대개보면15세대가많은데15세대면조례를새로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15세대이상이어느정도있나파악이되나?대개보면면단위가20세대이상이안되더라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15세대이상까지한다그러면너무과도한예산이투입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20세대로하고15세대는거기에20세대에준하는보조금을못받더라도어느정도기본이라도할수있는방안이없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저희가조례를더검토해야하는데제가판단하기로는저희가확대를한다그러면만약에기존연립주택,다세대같은게많이신청이들어오면형평성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어서20세대로그때결정한것이기때문에그것은좀더두고저희가검토할사항으로판단합니다.

안정열위원

빌라도아니고이상한건물들이옛날에많이지어졌는데보통17가구,15가구이렇게되더라고요.그래서20가구가안되니까계속보조를못받아서.또거기사시는분들이정말어려워요.그분들민원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아까과장님말씀대로15가구이상하면많은예산도투입되고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이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지만그건그렇고그것외에도와줄수있는방안이있나검토를한번해주시기를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리고574쪽보면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에추진계획이2019년1월달부터12월연장가능해서여기보니까‘플러스추가필요시이행기간부여’이렇게했는데최대언제까지할수있는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현재는올연말까지.

안정열위원

원래는9월말까지라는것아니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9월말까지인데올연말까지가능한것으로돼있는데.

안정열위원

연말까지늘어났다가거기에서필요하면또추가로더해준다.보니까‘플러스추가’라고쓰여있네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재는저희한테이행계획서접수된것은연장이가능하지만그렇지않은것은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행계획서접수안한사람들은처음부터아예받아주지도않는데.예를들어서975건이있잖아요.개사육시설빼고.그것은올말까지도하면다행이고거기서도안되면플러스추가필요가가능하다고여기쓰여있는것같은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이게저희가양성화를하다보면사용승인까지나야되기때문에필요한기간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적법화해서서류가진행중인것은가능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아마이게국가에서연차적으로기간이연장되지않을까,그렇게저희도예상은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연장이된다니까더다행이고또하나는농촌이행복한주거환경개선이라고해서철거할수있는것있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빈집정비요.

안정열위원

빈집정비,그게시골에가도있고일반면단위에가도있고아마여기안성시내에도있을거예요.주인이없어서철거를못하는거예요.이거강제로철거도못하고.이게몇%,육안으로봐서사용을못하겠다이러면강제철거이런게안되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강제철거는개인사유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국가안전사항이나그런것외에는사실상행정집행이어렵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도국가안전사항이죠.애들들어가서잘못했다가무너지는날은깔릴수도있는거니까.그래도제가시골에면단위다니다보면그런게있어요.왜저것철거를못하냐저희한테묻고저한테도많이오면이게대개보면자기소유땅이아니더라고요.그냥건축물만옛날에가지고있다가없어져버린거예요.다른데로이사도가고막그랬더라고.그러니까그냥빈집만남겨놓고,그분한테도상의를해야하는데동의받을사람들은나타나지않고그러니까그냥아주흉물처럼있는거예요.그런것은우리나라선정위원같은것을만들어서육안으로봐서‘아,저것은정말사람이못산다.’이럴정도면그냥강제철거를할수있게끔시에서할수있는조치를한번마련해줬으면어떤가한번생각을해보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이빈집정비사업은개인한테지원되는사업이고그것은저희가시에서시행할사업인데그것에대해서다시저희가법적으로검토해보겠지만최근에이런사례가났었습니다.얼추집이다헐어서폐가형식인데형제끼리재산권다툼이있어서철거못하는게있어요.그런데이게저희마음대로철거했다이러면소송에휘말리기때문에그런법적절차도저희가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아는데그런것을어떻게,위원회같은게많으니까그런것을해서법으로하면지겠죠.강제철거한다면반발이있을것같으니까예를들어서이장님들이나주위분들하고,그분들도또얘기를못하더라고.하여간큰골칫거리인데연구를해보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581쪽보면불법건물발생예방및정비추진해서이게시골이얼추다불법건물아니에요.귀촌이니뭐니해서서울에서내려오면펜스치고싸움이붙어서이게서로고발하다보면양쪽역민원이생겨서이행강제금물고또헐고이러는데이것도건축과에서도고민해야할사항입니다.도시같으면괜찮지,어차피새로지은건물들이고괜찮은데농촌에서옛날에지은건물들,수리하고막이런건물들툭하면서로고발하고이행강제금물리고이웃간에만날어떻게보면원수로살고이런사항이벌어지는데이런것도한번연구를해보세요.그런게될수있으면많이안나올수있게끔할수있는방안이뭔가,건축과에서잘하시는분들이연구를해야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불법건축물이도시쪽에서농촌쪽으로많이발생이된이유는2005년도이후부터모든건축물은면적이조금이라도증가하면허가나신고를받아야합니다.그런데2005년이후것은그때당시에는200㎡미만이거나허가구역이아닌데는징계불법이아니에요.그런것은저희가문제가없는데최근에는그런옛날개념을갖고주민들이짓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그걸예방하기위해서홍보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모르고지으신분들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그런안타까움이있는데하여튼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576쪽아까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신농촌이행복한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이게신청자가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심의를하기위해서대기인원이많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게어느정도가되는지알고싶습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신청은총68동이들어왔어요.68명이.

송미찬위원

올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그런데저에서도에서물량받아온것은52동을해서52명은확정이됐어요.나머지분들은저희가도에다가추가물량배정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도에서는답변이없는데그게물량이최초에정해져있으면타시·군것의물량을조정해야되기때문에쉽지는않을거예요.그런데저희가지금도에다계속건의를하고있으니까조금더기다려야될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16년에보면62호,’17년에75호,’18년도에12호라는게정해진주택이있는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정해진게아니라저희가매년전년도에대충신청자를받아요.그물량을도에다신청하면도에서그물량갖고배정을해주는겁니다.저희가참어려운게뭐냐면2018년경우는포기자가너무많았어요.저희가포기자들을바로포기하면대체시키는데연도다돼서포기자가오면대체시킬수가없어요,건물을완공할수가없기때문에.올해는그런게안생기게하기위해서도하고더협의를해서최대한많은분들이혜택받을수있게끔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수요가더생기게되면도에다물량요청하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현재는들어온게총68동입니다.그런데나머지물량에대해서소화할수있게끔도에다추가물량을요청한상태입니다.

송미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먼저간단한것부터여쭐게요.당왕지구6블록이요.주택조합에서시행하는곳있죠?거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보류가됐다고하던데이유가뭐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조합주택을얘기하시는건지,아니면.

박상순위원

네,조합주택.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조합주택은사업승인이안났습니다.현재저희한테는주택건설지역조합승인인가만받은거지,사업승인자체는신청을안했고임대쪽에신청한게있습니다.그래서지역주택조합이설립된지얼추2년이돼갑니다.저희가사업승인을빨리받으라고촉구공문까지냈습니다.

박상순위원

도시정책과앞서보고받았을때는주택조합같은경우에건설사업계획승인요청이있었는데보류가됐다고보고가이루어져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똑같은그옆에부지를나눠서하는건데하나는지역주택조합이고.

박상순위원

공공주택얘기하는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하나는임대로들어왔는데사업승인은들어왔습니다.들어왔는데현재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그런서류가전부안들어와서보완요구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공공임대아파트얘기하는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맞습니다.민간임대.그것은저희가작년에접수가됐는데보완사항이너무많습니다,이행안한게.그래서저희가보완요구해서보완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도시정책과에서보고가조금오류가있었던모양입니다.우리불법옥외광고물정비하고관련해서여쭤볼게요.575쪽이네요.우리이거지금위탁정비하고있는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거예산이올해얼마잡혔던거였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60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상설로드체킹반운영정비해서나오는데이것은주로우리공직자여러분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과직원하고읍·면·동공무원이수시로다니면서.

박상순위원

수시로나가는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일주일에몇회정도나가시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보통저희과는3회내지4회정도나갑니다.

박상순위원

3,4회요.그리고MOU체결기관이또있네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것은저희가체결한게아니라전에환경과에서아름다운안성만들기형식으로해서여러단체이장님들하고체결한것있잖아요.그겁니다.새마을지도자나이장님들해서단체들하고.그것은저희하고체결한것은아닙니다.그때한사항이계속연결이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MOU체결기관하고같이연계해서캠페인이됐든정비사업이됐든추진하는내역이있는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현재저희가광고협회,고엽제그쪽만같이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추진계획에굳이표기를해놓으셨기에말씀드리는거예요.‘불법광고물정비MOU체결기관정비실시상시정비’해서.그럼이것은관할이환경과인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광고분야는저희가하고있죠.상시는뭐냐면광고협회나고엽제전우회같은데는저희가매주요일제로하고있잖아요.그거같이단속한다고보시면됩니다.

박상순위원

MOU까지체결을해서아름다운안성만들기에자발적으로참여하시는단체와시민들이있다고한다면적극적인활용방안을찾는것도방법이지않겠습니까?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이사항은읍·면·동하고많이협의해야하는데아직까지는협의가잘안되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

박상순위원

이게옥외광고물정비가쉽지가않은데안성에특히분양아파트봇물처럼터질때를기점으로해서분양현수막문제하고광고물문제가여전한것같아요.이게문제는도시미관에도문제가있겠으나안전사고에도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관리나지도이런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여겨지는것이거든요.이게단순히들어보니까위탁정비를하면서도공무원들은공무원대로또민간단체를활용한부분은활용한대로나름대로활동을펼치시고계시는것같은데이게효율적인관리방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대책이어떻게나와야될것같은데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방법은저희가고발되고과태료도계속부과하는데이게저희시·군만이아니라타시·군도마찬가지기때문에달면저희가뗄수밖에없습니다.왜그러냐면어느날떼러나가잖아요.저희뒤에와서답니다.그것은정말입니다.그러기때문에현수막과함께계속과태료를부과시켜요.그사람들은부과시켜도계속달고그러기때문에하여간그것은저희가위탁단체나그런데다요일제로운영하면서계속나가는수밖에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년도실적보면과태료부과는28건정도네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28건입니다.

박상순위원

물론강제성을너무부여하는것도문제가될수있겠습니다마는홍보하고계도하고하는것을일정기간을두든지횟수를두든지한이후에는정확하게행정조치를취하는게저는원칙적으로맞다는생각이들거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수막은생활불편민원이기때문에즉시즉시처리하는효과가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특히분양광고때문에많이애를먹습니다.그런것은즉시즉시저희가조치를해야지,현수막같은것은제가알기로4시간이나3시간이상걸려있으면그만큼효과가있다고그사람들은판단하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일정기간을계도를준다그러면그것은더단속에어려움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있으면최대한빨리제거하는게바람직하다고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기후변화가요새워낙심각해서풍수해부분에대한대응가능한어떤옥외광고물관리매뉴얼이나이런게혹시안성시에마련이돼있을까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풍수해관련은없고요.현수막게시대같은것은그전에는자동이아니었잖아요.태풍같은것은위험한게있는데그걸개선해서저희가일부자동으로교체를계속하는사업이기때문에태풍같은것오면다내려놓기때문에그런위험성에대해서는많이제거되고있습니다.저희가특별히풍수에대비해서아직까지매뉴얼을정한것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자동교체되는거야그렇게처리가된다하더라도특히각상가건물내의옥외간판이됐든그종류는굉장히다양할것아니겠어요?그럴경우에실제적으로이것이유해요소가될수있기때문에안성시내에서도관리매뉴얼을만들어서홍보하고지침을마련하는게좋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대신참고로옥외광고물지주간판같은것에대해서는안전도검사를받게돼있습니다,기간연장하고.그다음에저희가풍수해가올경우대비해서는광고협회,양쪽협회로해서육안으로우선점검하고있습니다.그렇게조치는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공동주택관련해서전체안성세대수의50%가넘죠,차지하는비중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

앞으로민간포함해서분양아파트,공공아파트해서건설계획이계속줄을잇고있습니다.역시분양아파트경우에계속미분양사태가이어짐에도불구하고지금계속되고있는데우리건축과가주택건설,공동주택관리,주거복지이러한전체적인주택행정부분을총괄적으로하고있는거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공동주택이나날이늘어나고있는데실질적인주택행정의서비스측면이됐든행정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는이게건축하고주택부분이분리되어서시스템을마련하는게타당하지않을까,그리고실제시민들입장에서도굉장히그부분은요구되는부분이거든요.그부분은하반기조직개편나름대로예정이됐다고하니까어떻게준비를하고계십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제일큰어려움이인력이부족합니다.부족해서업무에어려움이있는데앞으로는공동주택관리업무가상당히늘어날것이고그쪽민원이상당히많을것입니다.그래서저희도그런방향으로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저희직원들은지금현재일을하면서그런것도염두에두지만우선시민들의불편이없게끔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공동주택분양을포함해서분쟁이적지않게계속이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런면에서라도공동주택의관리부분에있어서의영역은새롭게인력편제를받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의회에서도도울수있는게있으면도와드릴텐데담당과에서도적극적으로요청을하셔서반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578쪽입니다.금년부터공동주택단지내가로등전기료지원하지않습니까?정산절차하고지급방법,시기가언제인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한전에서나오는고지서해서12월초에일괄지급할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12월초에요?1년분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전년도,그러면12월초에지급하면12월달에사용하는것은다음년도에받을수있는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에대해서는우리가전에는6개단지밖에안해서그때는1년치를주지못했어요.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더검토를해본다음에전년도12월것까지같이소급을해줄건지그것은저희가판단해보려고합니다.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가능한거기때문에처음57개단지로확대되는거니까그것은3월달에저희가통보하면서1년치전기료한번각단지별로받아보려고합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간에6개단지임대아파트에서는2년간시행을했지않습니까?시행한결과를가지고어차피일반공동주택에도적용할거잖아요.그때도12월초에일괄적으로정산해줬다는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때는저희가12월초에줬는데1,2개월치를안준것으로알고있어요.10개월치만지급이됐고12개월치가지급이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우리가집행하다보면,고지서발급하다보면,매월걸로하려다보면12월게안들어가잖아요.그래서그런것이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앞으로지속사업으로실시되기때문에기준점이12월이든8월이든1월1일이든12월31일이든다음연도에끊어서주는게문제는없다고생각해요.그런데관리업무를진행하는입장에있어서는매월이나분기별주는것보다연초에한번에끊어서주는것이편리성이있다는이야기들이주이기도합니다.그다음에579쪽기초주거급여지급관련해서는여러분도힘이있어서그런지없어서인지모르겠지만갑자기주민생활지원과였다가지금온거잖아요.단순히주거가들어갔다는이유하나만으로.이것업무,해당부서업무가아닌것은이관시켜야한다고봅니다.주무부서하고협의해서차후에조직재진단할때이런것도넘겨주셔야지.지금보면일반행정업무에속하는부분이기도하고건축직이해야될일은사실아니거든요.물론해야할일,안해야할일따로구분돼있지않지만단순히주거급여라는이유하나만으로건축과에서맡아서하고있다는것은불합리하다생각됩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것에대해서처음에그런논란이있었는데이게공교롭게주관부서가건축부서예요.

황진택위원

건교부일뿐이지그게건축과는아니지않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건축디자인과에서하고있는데그런문제때문에좀저희도.국토부에서이사업을하다보니까좀그런게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그러냐면지금소득인정액중위소득44%이하건축과에서이것물론할수는있죠.그런데주업무를보면사회복지과이런데서하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업무효율성측면에서넘겨주어야맞다고하는것이고꼭이게건교부,문체부그과에서하는게아니잖아요.업무전담부서는별도로있는것인데.그래서이런것도적극적으로의견개진해서업무의효율성을기해줬으면좋겠다말씀드리는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의견은제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지금안성시특히건축과에서제일문제되는게제가알기로는건축행정분야하고공공주택분야인것같아요.지금마을현수막하고광고물같은것너무나많이질의했고저도시정질문을통해서강하게제가얘기를하고기본원칙을세워서과태료부과계속하라고하는바도있고그렇게해서많은과태료도있고세외수입도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거정확하게강제하지아니하면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가떼고나갔는데공무원을얼마나우습게알면또와서붙인다.있을수없는거거든요.이게공권력을,사실어떻게보면공무집행을방해하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들은강하게제재해야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제가지금자료요구를했는데안와서이자리에서묻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법정현수막게시대어떻게운영하고있고그현황을달라고했는데그내용이간단한것같은데오래걸리는것같아요.그래서사실은제가오늘은질의하기위해서그것줬으면질의안하겠는데왔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데그냥시간관계상서면으로빨리제출해주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왜그러냐면여러가지복합적인민원이있기도하고어떻게그걸지적하는것보다는우리가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법으로민원이발생한것을처리하기위해서요구를한거거든요.이게시일이오래걸릴사항이아니라면바로건네주시기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바로해서.

황진택위원

제가5년째의정생활하고있는데제의정생활중에50%이상이건축과관련된민원과협의이런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때로는싸우기도하고협의하기도하고건축과오랜인연을맺어서진행하고있는데건축과업무가너무복잡,많다고생각합니다.특히공동주택민원이너무너무많기때문에제가한가지부탁드리는것은아까어느의원님말씀하셨지만어떤분쟁조정위원회를만들었으면여기에적극적으로실천도하고.그리고지금민원담당하는공무원들아마잠도못이룰거예요.욕이란욕다얻어먹고.그래서타지자체에서는이런걸회피하기위해서주택관리사들선택해서민원만처리하는걸별도로운영하기도하지않습니까?그래서타지자체에서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도우리가받아들이면좋겠다말씀드려요.그다음에민원담당하시는공무원이그부서에만오랫동안있는것은아니잖습니까.그렇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를해결함에있어오해의소지도많고그런거예요.본인의업무에대한자괴감도느낄수있고하기때문에.하여튼어떤게좋은가는따져보시면알겠지만다른지자체에서이런문제들때문에임기제근로자들만해서전문적으로지금민원을처리하는요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아울러서그동안에제가참서운한얘기도많이하지않았습니까?지금안되고있는게저는바빠서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제가주택조례손보자,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에대해서도지금일괄적으로몇억씩주는것은문제가있다그렇게저도분명히지적을했고거기에대해서도조례개정도이야기를여러차례했는데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궁금하기도합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조례는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말씀드릴때는의원들이할수없어서한게아니고되도록이면소통을해서좋은방안을찾고자그안을제시했던거거든요.의원들이자기실적을내서일방적으로하기보다는어차피부서에연관된것이기때문에소통을해서좋은방안을찾고자하는의도였습니다.어쨌든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는않는다고봅니다.그래도수차례간담회소통이런것을통해서바람직한관리비보조금지원방안을좀도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병석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4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농업기획팀이영승팀장님참석하여주셨습니다. 귀농육성팀이기찬팀장님참석하여주셨습니다. 농촌자원팀오준옥팀장님참석하여주셨습니다. 농기계팀이병호팀장님참석하여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2019년도업무보고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621쪽이되겠습니다.행복한안성,지속발전을위한농업·농촌의활력증진을위하여농업인의삶의질향상과지도기반조성으로지속가능한농업·농촌의핵심인력을양성하고농식품산업의미래성장산업화촉진및농촌자원기반의농촌융복합화로농가소득향상과일자리창출을위하여농업·농촌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도기반조성,전문교육활성화를통한강소농및농업정예인력육성,그리고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로농가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농업기계임대사업을통한농작업활력화에중점을두고자합니다. 622쪽부터626쪽까지전년도주요사업성과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627쪽이되겠습니다.농업지원과공약사업4가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에금광면IC주변,안성맞춤랜드연계관광테마마을조성을위하여컨설팅과계획서작성을위한5000만원의사업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628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가공센터생산활동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기반시설및제반사업을위하여3억233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629쪽이되겠습니다.귀농·귀촌마을지원사업을위하여2억1900만원사업중올해3300만원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630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확대를위하여35억9000만원을투입하여서부분소와남부분소의사업부지를확장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3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31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가공사업장의애로개선을통한경쟁력소득향상과소비트렌드에맞는가공제품개발로소규모농가단위창업사업장경쟁력강화를위하여농가소득향상농촌융복합사업산업화경쟁력향상을위해3개소에1억2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632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의농작업안전의식향상으로지속적인안전이력관리생활화와농촌노인과젊은층의상호협력을통한농촌노인의소득및일자리창출로삶의질안전성강화를위한농업인생활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삶의질향상을위하여2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3개소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33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업의다양화로농업인들의임대사업수혜확대와노동력부족경감,경영비절감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기하고농작업의기계화를통한편한농사,고소득농업으로의전환,지속가능농업의로의패러다임변화를위한농기계임대사업다양화로서비스업확대를위해서3개소에6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추진하고1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임대농기계배달서비스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8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34쪽이되겠습니다.시민의다양한요구에부응할수있는농업기술센터의역량강화와쾌적한정리로시민의다양한요구에부응할수있는농업기술센터의역량강화와쾌적한환경정비로농업인의자긍심고취를위한시민을위한농촌지도기관쾌적한환경개선을위하여1억9504만2000원의예산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635쪽이되겠습니다.지도직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한기초·전문직무,리더십역량을강화하고현장중심지도사업을전개코자농촌지도공무원현장중심역량개발강화및전문능력향상을위하여657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36쪽이되겠습니다.지역특화작목에대한신기술교육으로안성농업경쟁력향상과농업전문지식인양성을위한평생교육의역할을강화하기위한지역특성화맞춤형영농기술교육을위하여3960만원의예산을투입으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37쪽이되겠습니다.품목별중장기기술교육을실시하여지역농업핵심인력양성과전문기술및이론의체계화로농업현장문제해결능력향상을위한전문농업CEO양성을위한농업인대학운영을위하여2600만원의사업을투입하여귀농귀촌학과와전통발효음식학과등2개과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38쪽이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강화를통한농업·농촌의핵심지도자를양성하고4H청년농업인의농촌과사회의핵심후계지도자를육성하며농업인의품목별전문기술,경영능력의함양및연찬활동확대를위한지역농업활성화를위한학습단체육성으로2억1335만6000원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39쪽이되겠습니다.품목별농업인연구회육성을통하여정예농업인을양성하고18개품목별연구회지원을통한특화작목육성을하고농업인의품목별전문기술,경영능력의함양및연찬활동을확대하기위한품목별연구회육성을위하여18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40쪽이되겠습니다.급변하는새로운생활,영농활동에필요한과제활동및신정보,지식습득기회를제공하고농촌생활에요구되는교육과정운영으로능력있는여성농업인육성을위한전통문화,농촌자원기반산업화전문가양성을위하여6920만원의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41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운영으로밭농업기계화촉진을위하여3억666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농기계임대사업소3개소를운영코자합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네.짧게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이기찬팀장님하고오팀장님팀장달고처음오신것같은데.그런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축하드립니다.627쪽에보개·금광IC주변안성맞춤연계관광테마마을개발이라고이렇게있는데이것은어떤식으로하시려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이게공약사업인데컨설팅과계획서를작성하기위해서5000만원사업을투입했는데보개·금광IC라는것은도시민들이안성에접근하기좋은지역을뜻하고안성맞춤랜드연계라는것은안성의관광자원을확보해서연계시키기위한사업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가만있어봐,여기보니까컨설팅에서나중에는농산물도판매하고그런것도들어가나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그런계획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아까농기계임대사업에배달서비스지원해서1000만원돼있는데어떤식으로,어느단계까지배달을하려고하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농기계를빌려가는데1톤트럭내지2톤트럭이필요하거든요.그런데트럭을구하지못해서농기계를빌려가지못하는귀농하시는분이나영세농가들이있거든요.그사람들에대해서임차비의50%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임차비50%.그리고640쪽보니까전통문화농촌자원기반산업화전문가양성해서사업내용보니까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농촌여성생활연구제공,농업인능력배양및창업에필요한교육실시.이게여성분들만무슨가공도할수있고1종고추장담그기가여기들어가는건가?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고추장담그면서여기에서그것을상업화시킬수있는방법도연구하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그단계까지는아직안가고있는데그단계까지가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확대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이번에남부지소에신축할예정이신가봐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위치가어디쯤에있는것인지확인할수있을까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확정은안됐는데서부가이번주에입찰이들어갔거든요.거기가끝나고이예산이아직확보가안됐습니다.그래서예산이확보되는대로부지를선정할계획인데요.잠정적으로는서운·미양중간에부지를확보해서서운·미양면이같이이용하도록그렇게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혹시다른타지에비해서저희가임대비용이좀비싸거나그런면이있습니까,아니면비슷한정도입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안성이좀싼편입니다.권장하는것은기계가격의1%를임대가격으로받게되어있는데저희는0.5%를계상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많은분들이원하실텐데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627쪽에보개·금광IC주변금광테마마을개발과관련해서지금용역을발주한건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용역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발주한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게용역을해서어느정도아웃라인잡아야지만이사업의방향이라든지추구하는내용이담길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역에안성맞춤랜드를포함해서주변의다양한자원들이존재하는거고결국에는이것을관광자원화하겠다고하는의미인것이잖아요.혹여안성맞춤랜드를중심으로해서대안이나오지않을까싶어서미리겁이좀나는데일단지금관광테마마을조성과관련해서는우리농업지원과뿐만이아니고농정과하고관광과하고제반연계가충분히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여튼이미용역이시행됐다고하니물론과업지시서도일부변경이또추가적으로가능하다고하다면우리관련부서하고연찬회를하면서실질적으로지금지역경제에영향을미칠수있는관광자원의효율적인체계,활용방안이런것들이나왔으면좋겠거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최대한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용역이늘항상결과보고서받아놓고그만인경우가하도많아서좀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하고긴밀하게논의하시면서현실적인대안이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629쪽에귀농귀촌마을지원사업과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여기내용을보니까2020년에는귀농인마을지원및장비지원계획수립및모집,이런표현이나옵니다.귀농인마을지원이라는게뭐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제가맡은지얼마안돼서저희팀장님한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당초에는올해추진을하려고했던건데시장님공약사항이고원래는마을에서귀농이오면다섯가족이상오는마을에이장님주관하에마을정자라든지부수적인사업을,같이공유할수있는사업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한마을에귀농인세대가5가구이상될경우에추가적인,장기적인정착방안,지원방안이런걸별도로마을단위별로고민하신다는말씀이시죠?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저희가신청을받아서안성시전체로신청을받아서시행을하는거죠.전체적으로.

박상순위원

무조건다섯가구이상돌아가면거기에있는기본적으로각세대별,아니면개인별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것플러스알파가주어지는것계획하신다는거예요?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개인적인것이아니라마을에지원을하는것으로해서공동체같이융화될수있는마을에지원할수있는사업이진행되는계획입니다.개인세대에지어주는게아니라그마을에.

박상순위원

그마을에.예를들면뭐가있어요?그게뭔의미예요?어떤의미인지잘이해가안가네요.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이게지금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뭐냐면옛날에보면기반시설해서마을에정자라든지옛날에기반,건설과라든지건축과에서도많이중복적으로지원했던사업인데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도이것시행하면서상당히조심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1차적으로는공약사업인데1차적으로는내려오신분들하고귀농·귀촌하시는분들하고마을에사시는분들하고실질적으로융화가안돼서융화가될수있는부분그런부분들을저희가찾아서지원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옛날처럼마을회관개선을,유지보수한다든가그런부분이아니라실질적으로그마을에서필요로하는사업을저희가공모를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올해는구체적으로저희가예산이라든지그런부분이안선상태인데다가세부적으로추진계획을세운것은없습니다.내년도에저희가예산이반영돼서서면구체적으로사업계획을세부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글쎄요.저개인적으로전혀설득이안되네요.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우리안성시귀농정책에대한어떤안성시만의로드맵이있나요?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저희는수도권이다보니까보조나그쪽지원방향은없고저희가공통적으로융자금지원이있습니다,연리2%에.그게경기도에서배정금액이저희같은경우올해3억7500만원이융자금으로배정됐고현재대상자2명은다선정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매칭지원이런것말고.예를들면수도권최남단에있으면서여러가지자연환경적요건,접근성등등으로보면특히최근에경기도지역에귀농인들이굉장히많이몰린다고하더라고요.상대적으로안성같은경우에는전에보고받기로는150에서200여명집계를하신것같았는데,맞습니까?귀농인수요.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귀농인수는저희가구체적으로통계는안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왜요?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구체적으로저희가지원하는사업을융자금지원을따지기때문에귀농이라든지내려오셔서귀촌하시는분들이저희쪽에별도로신고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그래서그숫자가나온것은외지에서전입신고할적에토대로작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말씀하신것제가이해를하는데사실상안성시는귀농정책부분에대해서그렇게크게고민을하지는않는가봐요?그렇게보이네요,지금.지금우리센터에우리귀농자들을위한상담,아니면우리안성시에서시행하는귀농인들에대한지원정책을포괄적으로안내하고상담하고할수있는전문인력이지금몇명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없다고볼수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

앞으로도계속없을예정입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확보를해야되겠죠.

박상순위원

우리떡하니안성시귀농인지원조례라고하는게있고요.여튼지속가능한농촌의발전과농촌경제활성화를위해서안성시귀농인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해서이게지금2015년에첫제정이이루어졌는데가장중요한게귀농인이오게되면원스톱으로전체적으로상담을받고,내가여기와서내밥벌이를어떻게해나가면서먹고살수있겠구나,라고하는유인책과전체적인지원책을포괄적으로서비스할수있는곳이그중심과가우리농기센터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는업무담당자가하고있는데전문가는아니죠.

박상순위원

적어도이조례에서는센터하고농업인상담소에귀농지원에관한상담실을운영하도록되어있어요.이게임의조항도아니고강제조항이에요.그런데최소한읍·면·동상담소는둘째치고센터에서조차전문인력이충원되지않은것은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시정토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튼대책을마련하셔야될것같습니다.630쪽농기계임대사업과관련해서여쭈어봅니다.지금서부분소같은경우에5월에완공예정으로되어있네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인력하고임대장비부분은어떻게갖추신건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인력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몇명입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2명입니다.

박상순위원

2명이요.저는최소인력이3명정도필요하다고말씀하셨던것같은데2명밖에.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기간제예산은확보를하고있는데요.기간제까지포함하면3명까지도가능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남부분소같은경우부지가아직은미확정된거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산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요.예정부지는있는데문제가뭐냐면미리발표를해버리니까토지를파네,안파네이런문제가나와요.그래서예정지는하나를해서추진을하고있었는데미리발표하니까그런문제성이있어서일단은그근처로알아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여튼이게부지를매입할경우에총사업비규모가얼마가잡힐지는모르겠지만투자심사가됐든공유재산관리계획이됐든사전절차이행을거쳐서예산편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동안농기센터에서여러사전절차이행부분에미흡한측면이있는것같아서강조해서말씀을드립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잠깐말씀을드릴게요.640쪽전문가양성있잖아요.이게굉장히오랜세월계속사업으로하고있는거죠.이게그런데궁극적으로이런정책이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이렇게양성된전문인들이나가서창업을하든아니면협동조합이나법인이나이런부분으로육성될수있는기반이사실상돼야되는건데그게사실상연계되지않으면이게평생학습관에서하는뭐빵만드는제과기술가르쳐주고이런것에그치고마는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렇지않나요?여기서고추장담그기한번실습해서집에가서고추장담가먹는것정도에서이사업자체가끝난다고하면조금문제가있지않아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지금그런문제성이있어서기초과정,중급과정,심화과정을거쳐서진짜그분야에서창업을하고새로운직업을찾을수있는체계를지금연구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특히여성들은경력단절문제이런것이굉장히주요하게문제가되고있고노동시장으로다시재진입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것은굉장히중요하거든요.특히이러한양성기관의역할을계속시행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여성들이일자리창출이됐든이러한부분에실질적으로연계가되지않으면크게의미가없지않는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저도그런문제직감을했어요.지금생활자원팀과얘기해서성과를얻은것은공도에기운찬이라는식당이있거든요.그식당에는특별하게내세울수있는게없기때문에이과정을더심화시켜서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그내용이현실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세부적인이행계획도수립하셔서개선책을마련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저도간단히하나만중복되지않은범위에서질의하겠습니다.현재아까이기찬팀장님귀농인세부현황이없다고답변하신건가요?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저희들이가지고있는귀농인세부현황은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귀농인중에연령대가어떻게되는지도아직모르겠군요?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저희들이실질적으로상담오시는분들은많습니다.아까도인력얘기하셨지만저같은경우도평균적으로하루에2명,전화상담은3,4명하거든요.그분들이대부분귀농하면서말씀하시는게뭐냐면보조부터물어봅니다.그리고융자금액물어보는경우가많고요.말씀하신것처럼통계적인자료는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일단주무부서에서는귀농인들의세부현황이필요합니다.그다음에귀농인들의농업실태전수조사필요합니다.그리고어차피귀농이라는것은그냥시골에와서텃밭지으려고하는사람들지원해주기위해서있는것아니잖아요.623쪽보면전문농업인양성을한다고보는거예요,귀농인.안성에이사를와서내가서울에서직장생활하다가퇴직해서전원주택짓고텃밭가꾸기위해서귀농해서보조받는다는것은있을수없는거고,물론교육은필요합니다만전문적으로영농할수있는사람을양성해야한다는그런생각인거예요.그렇기때문에주무부서에서는읍·면·동별로귀농인신고하도록되어있잖아요.신고서받아서종합하고연령대별로얼마큼되는가.60세이상되는사람이농사못지을리없지만300평에텃밭까지지으면서귀농하기위해서보조금받는다.우리안성시가이런곳에적극적으로지원해준다?저는조금올바르지않다고보는거예요.그러나전문적으로농업할젊은사람을육성해서그분들한테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한다,이런것들을유도해주는것이주무부서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귀농과귀촌의차인데요.귀농은농사를지으러들어오는거고귀촌은살려고들어오는거거든요.

황진택위원

그래서제가연령대별로확인돼야된다는거예요.나이60넘어서직장퇴직하고전원생활해서농사짓는것은귀농이라고볼수없다는거예요.물론법률상에는귀농이맞을지모르지만우리가귀농정책을함에있어서전문적으로농업을할수있는사람들한테적극적인지원해주고더해줘야된다,안성시농업발전을위해서.그런취지입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한번저희들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의미에서말씀드린거고요.여기에23쪽보면전문농업CEO양성을위해농업인대학운영했다는데귀농귀촌학과40명에서28회인데30명수료했다는것이어떤의미인지모르겠어요.1회에32명씩수료했다는것인지28회에1명씩하고1회에3명하고했다는것인지의미를잘모르겠네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연속입니다.10회과정을걸친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학과를40명을개설했는데28회를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40명이신청을해서32명이수료를한겁니다.

황진택위원

28회는뭐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총운영과정입니다.1년과정으로해서요.

황진택위원

28시간이든,28일이든운영했다는거죠?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하루에4시간씩해서28회를한겁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서류만보면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농촌학과개설해서몇회몇명수료했는지,28회인데왜32명밖에안되는지반문할수있으니까요.그래서물어보는거고요.지금보면밑에귀농창업지원대출실행및예정이렇게해놨습니다.2018년도성과에예정이라는것은있을수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여튼의회에보고서작성할때는이런것들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지난성과를보고하는데예정이어디나옵니까?했으면했고안했으면안한거지.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여튼농업정책과든농업기술센터든우리안성시가농업인들의농업기술향상그런것,농업정책에적극적으로지원해주는것은좋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투자해야할곳에과감히투자해야되고그렇지않아야될곳은그렇지않아야된다고봅니다.일정한실적올리기에그런정책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실질적인농업정책,농업기술전수이런것이필요하다는것이제의견이기도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행정사무감사때귀농인자료를받았거든요.귀농한수와그분들이사업신청한것과사업한금액이랑나이랑주소를받았는데그러면그자료는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그자료는아까말씀드렸잖아요.전입을해서읍·면에서전입할때외지분들해서농정과에서받으셨을거예요.그자료는저희가제출한자료가아니거든요.농정과에서저희한테도왔는데저희가통계자료가없어서저희쪽에는없다고말씀드린사항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아,거기는있고여기는없다.왜냐하면제가그자료를받았거든요.하다가중도에포기하신분까지해서자료를쭉받았는데없다고해서.
기찬

이기찬귀농육성팀장

그게전입신고하면신고서가있는데요.읍·면에는있습니다.저희쪽은그게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실질적으로상담하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죄송합니다.저희들이좀더보강해서통계자료를확보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심충보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술보급과배석팀장을소개해드립니다. 식량작물팀장이창희 과수기술팀장천병덕 첨단농업팀장서동남 2019년도기술보급과정책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이되겠습니다. 첫째,안성마춤쌀의고품질브랜드화로경쟁력강화를위하여고품질벼우량종자확대보급,쌀품질고급화와생산비용절감으로안성쌀산업경쟁력강화,병해충예찰·방제및재해대책추진,과학영농추진을위한고품질쌀진단실을운영하겠습니다. 둘째,안성마춤브랜드과실등최고품질생산기술보급을위해과수검역병및돌발해충공동방제추진,최고과실생산기반조성및품질향상을위한기술보급과과수농가역량강화를위한연구회모임체를육성하겠습니다. 셋째,첨단농업을통한환경개선과고품질축산기반구축을위하여농업자원정밀분석을통한과학영농추진및농업환경을개선하고농업유용미생물확대공급으로쾌적한농·축산업의육성및한우번식우임신진단,초유은행운영,축산경쟁력강화및양질조사료확대보급으로곡물사료비절감및자급률을향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46쪽부터650쪽주요사업성과는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51쪽2019년주요신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한품질한우생산단지조성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원으로10농가에1000두규모단지를조성하여발효TMR제조장비지원,체중측정유도로설치,번식우육질초음파검사,육질유전자검사키트,HACCP인증및개량컨설팅교육으로소비자들의신뢰회복과고급육생산기반조성으로지역자원활성화체계를도축농가소득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653쪽벼병해충진단및쌀분석실운영으로병해충예찰을통한정밀농업실천과안성마춤쌀품질관리로안성마춤쌀브랜드이미지를제고하기위해쌀품위분석및유전자분석장비등20종의장비로병해충진단과단백질검사,유전자분석등을통하여농산물의안정적생산과고품질농산물생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54쪽벼병해충공동방제추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기존벼병해충방제횟수를2회내지3회에서이앙전상자처리1회방제로병해충피해를최소화하고농가경영비를절감하기위하여생산비8억6010만원으로7470㏊에벼농사전생육기간에발생하는병해충을이앙상자처리1회로공동방제를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56쪽과수검역병및돌발해충공적방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기후변화다자간교육확대로인한과수세균병및외래유입돌발해충확산방지를위해사업비4억770만원으로3126㏊에배,사과화상병예방을위한공적방제3회및돌발해충방제1회를실시하겠습니다.또한과수화상병정밀예찰을실시하여안정적인과수생산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57쪽과수안정생산을위한기술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1202만5000원으로배꽃가루발화율검정,농업기상관측시스템을통한기상자료제공,과수병해충예찰및관찰포운영,과수품목별연구회운영지원등과학영농실천기술제공으로과수안정생산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58쪽과수농가경쟁력강화시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3억1000만원으로3종22개소가되겠습니다.과수저장성향상패키지기술도입,안성마춤포도비가림하우스비닐개선,기후변화대응과수기술보급으로안정적과수재배경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59쪽첨단농업을위한기술보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4800만원으로3종3개소가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미생물대량배양실용배지시험연구,비료절감형벼재배기술시범사업,시설채소친환경염류제거시범사업추진으로농업인욕구에부응하는정밀농업기술및친환경토양관리기술보급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61쪽친환경농업실현을위한유용미생물보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2억7732만8000원으로친환경농업실현을위한미생물배양실리모델링,혼합균배양기추가설치,농업용미생물공급량확대,BM활성수공급량확대로농약및화학비료와항생제사용을최소화하여안전농축산물생산은물론축산환경개선으로악취저감및구제역,AI등가축위생예방으로청정한축산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63쪽첨단농업기반조성을위한토양검정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8035만1000원으로토양,식물체,농업용수,가축분뇨분석으로정밀농업및과학적적정시비및안전농산물생산기반조성,농산물품질인증분석지원으로친환경농업실천확대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65쪽젖소초유신생한우송아지급여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3300만원으로신생한우송아지4000두이상급여,젖소사육농가에분만후2회째착유한초유를저온살균처리후냉동보관하여한우농가에공급하는사업으로초유공급으로신생송아지폐사율1%내외로낮춰농가소득증대에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666쪽이되겠습니다.양질조사료자급제고를위한기술보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3000만원으로200㏊100농가내에하계·동계사료작물로사료가치가높고양질의신품종조사료확대기술보급으로축산농가사료비절감및조사료자급률향상으로수입조사료대책및농업경영비절감으로축산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확대기술보급하는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업무보고를모두마치며기술보급과직원일동은농축산물생산기술보급확산에더욱더노력하겠으며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발음이빨라서그런지팀장님들이직위,성명을말씀안하시고전팀은그냥발언하시더라고요.속기사님이쓰시려면어려운사항이있으니까꼭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심충보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651쪽보면안전한고품질한우생산단지조성해서신규사업인데이것은번식농가1000두를기준으로하는거네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10농가에공급하는건데요.100두이상사육하는농가를합쳐서1000두가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암소만100두.많이있나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우리안성에한우가100두,번식우을키우는분들이10농가이상이되고있습니다.선정은다했습니다.

안정열위원

100두이상키우시는분이?비육하고같이병행해서키우는분들은있어도번식우만100두이상이꽤있다는거아니에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여기에서생산되는송아지는사실우리안성관내로매매가돼야되는건데.여기이제여러가지HACCP도하고종자개량도해줄것아니에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그런데저희들이판매까지는,송아지생산거기까지하지판매까지는아직힘은못쓰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유도를해야죠.예를들어서좋은송아지를생산했으니까좋은송아지생산하면지역에서당연히가져가겠지만그래도좋은송아지를생산했으면다른데로나가지않게,혹시나그런노파심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665쪽.젖소초유신생한우송아지급여해서이게한4000두이상사업비는3300만원.이게이용하시는분들이꽤많아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굉장히많습니다.지금우리가초유가부족할정도로농가들이많이오셔서가져가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많다는것은송아지관리를잘안한다는건데.왜냐하면이게대개한우송아지는어미소가젖을안줘서초유를여기서가져가는것아니에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어미소가송아지한테젖을안줄때도가져가고어렸을때송아지때초유를먹이면항생체가생겨서더건강한송아지가되기때문에일반농가들이송아지낳으면한번먹였던사람들은.

안정열위원

그런데여기보면신생한우송아지라고쓰여있거든요,신생한우송아지.육우홀스타인은가능한데한우는잘안먹을건데.그리고어미젖먹다가붙잡아다가이거먹이려면잘안먹는데.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공급하는것은한우사육하는농가한테만공급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한우만공급한다는것은쉽게얘기해서어미가젖을안줘서초유를갖다가먹이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어미가젖을안준다는것은관리하는분들도문제가있는거지.살을너무많이찌웠다든지이런여러가지가있는거지.그러면예산이적은것같은데요.4000두면이정도면충분해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충분치는않은데3300만원가지고현재저희들초유냉동실이라든가종합적으로테스트하고그런데는사용이가능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보니까병해충은넘어가고.네,저는여기까지만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656쪽입니다.과수검역병및돌발해충공적방제.여기내용에현황을보면지금화상병이2015년도부터2018년도까지계속발병을했고또이렇게계속우리가폐원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한과수화상병방제약으로한4억1000만원정도가지원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화상병이이렇게계속발병을하는원인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지금아직진흥청에서나기술원에서같이합동으로연4회이상나와서세균검사를하고이동루트를찾는데아직찾지못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혹시올해도발병이됐나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금년2019년도에3회3건이발생이돼서총2450㎡를처분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지금우리가이렇게또다니다보면과수원있지않습니까?농사를안짓고방치되어있는과수원들이많더라고요.혹시그방치된과수원은현황파악이되고있습니까?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현황파악한것은없는데그래서그과수원폐원된것을농장주라든가연락해서그것좀폐원시켜달라고말씀을드리고그러는데참어려운것같습니다.농가들도내돈들여서처리안하고그냥누군가가임대하려고그러는사람들한테임대주려고노력들은하시는데잘안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보면이제우리가화상병이라든가,선녀벌레라든가,돌발해충이라든가이것에대해서우리시에서많은예산을투입해서방제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매년발생을하고또선녀벌레,돌발해충이줄어들고있지않습니다.집에서선녀벌레가심해서약을뿌려봐도약을뿌리면산으로갔다가약효떨어지면보름있으면다시날아오고.과수원도돌발해충이한쪽과수원에서는이제정상적으로농사를짓기때문에소독을자주하지않습니까?그래서적기에소독을하면선녀벌레도죽을수있고피해서날아가는데,날아가는정도가옆에농사를안짓는,방치되어있는나무로옮겨가고또화상병이아직은원인이밝혀지지않았다고말씀을하시는데화상병도농사를짓지않고방치된배나무라든가이런데에균이잠복해서나타나서그옆에과수원에화상병을발생시키고피해를주지않을까해서사실우리가봐도이렇게지나다니면서방치되어있는과수원들이병충해의온상지다,발원지다,저기가쉼터다.숨어서잠재적으로있는데라고느끼는데실제로과수원을하시는농가입장에서보면상당히불안할것이다.그래서우리센터에서는만약에이렇게어려움이있다고그러시는데조금더어렵더라도예방차원에서,방지차원에서현황파악을해서전수조사를해서폐원을유도하고정말안한다면우리가예산을세워서라도강제적으로폐원을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폐원과원을적극적으로폐원시키는쪽으로유도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만약에안되면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지금많지는않은데저희가다니다보면폐원시켜야될과원들이있는데거기서는저희도의아한게화상병이한번도발생된적이없습니다,2019년부터.저희도그렇고진흥청,기술원도그렇고화상병이동을방치했다고해서생기는게아니고세균성을,기주를할수있는그런게별도로사람이라든가다른데에서생기지않나.그런것을많이의아심을갖고요.중점적으로전정하시는분들,다니는분들한테교육도시키고알코올로소독하라고공급도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당연히그렇게해야되겠죠.아직도중앙검역본부라든가같이합동조사를해보지만명확한원인이안나오지않습니까?농가들이의심을하는거죠.화상병이저쪽에잠재해서바람을타고또는벌이라든가어떤매개체를통해서전파해서내과수원도화상병이걸리지않을까,이렇게불안감을가지고있습니다.제가말씀드린것도과장님이충분히저는이해하셨으리라믿습니다.적극적으로폐과수원방치돼있는과수목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폐원조치를,필요하다면예산이라도세워서반강제적으로라도해야한다고봅니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중복되는부분은빼고소장님한테질의드릴게요.전년도에말씀드렸는데폐과수원전수조사해야된다.처음듣는얘기아니죠?그때당시우리가농업기술센터방문했을때도꽃가루배양농장도만들고화상병대비해서여러가지대책을강구하고있었지않습니까?지금까지과장님답변자료는전수조사실적이없다고말씀드리는데이런때는어떤표현을써야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화상병이라는것은예방약도없고발생원인도모르고일단한곳이라도발생하면과수원전원폐원해야하고엄청난거잖아요.2015년발생해서2018년도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지않습니까?지난번2월간담회때에도보고안했다고행정부질타하기도했습니다.우리가안성시축산의구제역이발생했다면소동을치는데화상병도과수의구제역이라고까지제가말씀드렸는데보고도안했어요,간담회때도.얼렁뚱땅숨겨버리고심각합니다.왜냐면화상병이전국적으로줄어드는현상이아니라확산되는현상이잖아요.그래서의회에서충분히사전에이야기했는데이런것안했다.정말제가달리표현할방법이없다는표현까지했잖아요.너무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기술센터그동안우리화상병걸려서어떠한홍역을치렀는지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그냥얼렁뚱땅넘어가고물어보지않으면답변안하고.이런기술센터운영하고있는거예요.정작본인들이해야할일은안하고보이기위한,실적을위한업무를하려고하고그동안의회에서도농업기술센터도와주려고엄청많은노력한것은본인들이더잘아시잖아요.정말기본에충실한행정을좋겠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발생원인도,예방약도없지만우리가할수있는것은적기에예방제투입하고전정과일예초기이런것소독하는것일뿐이잖아요.평상시에경각심을가지고할수있도록조치도해주시고홍보해주시고하셔야합니다.나중에큰일로번져서엄청덮어쓰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과수농가가있습니다.이런것발생하면바로바로기술센터신고해서일찍조치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의심증상발견하면긴가민가며칠고민하다가나중에신고하잖아요.적극적인지도와홍보,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고합니다.그래서이런분야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안성시가이제관심을갖기는하는데안성시기후변화에따른대체작물보급에작년부터시범사업하고했습니다.이런것도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셔야하는거예요.만날포도농가에서뭐해준다,뭐해준다이런것하지말고요.쉽게얘기해서포도농가얘기하면천안이나가락시장에서사다먹는포도보다여기가더비싸다.그런얘기많이해요.불평불만많이합니다.거기에서엄청퍼주기하고있어요.왜인지는모르겠습니다.표를의식했는지모르겠어요.이런사업도균형있는,제가봤을때안성시가장힘없이애타게구원의손길을기다리는데가시설원예,이런쪽에많은지원을기다리고있지않습니까?방문해서소통좀해보시고.있는사람더주는것은큰의미없습니다.없을때작은것하나라도같이공유할때힘이생기고그분들한테도희망이보이는거잖아요.우리가지금까지지원받지못한시설,채소이런데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고기후변화대응에대한시범사업도적극적으로확장해서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화상병관련해서추가질의드릴게요.올해세곳발생했다그랬죠?어디어디예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서운면에두군데하고요.중리동에한군데요.

박상순위원

전부배과수인가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전부배과수원입니다.

박상순위원

화상병발병하는품목을보면배가제일많죠?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우리안성에원래배가많기때문에배가많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주로서운면같은경우에는계속발병하는것같은데요.맞나요?해마다그렇죠?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주발생이서운면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다가과수생산기반자체가흔들리지않을까,우려되는상황은아닙니까?지금추세라고한다면해마다발생되고있는건데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그래서저희도충남입장면하고서운면하고미양면3개면에서주발생되고있기때문에천안하고도공유해서금년에도약제세가지를공급했습니다.1차동계약제들은거의많이살포했고2차는4월달에살포할거고그래서서로공유해서최대한방제를해서최소화시키려고노력은많이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예방적조치를취한다고하는것이사전에방제약제공급하고예찰활동하고주로그런활동인것이잖아요.방제약제같은경우에공급을어떤방법으로하고있는거예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입찰을해서농약업체에서직접농가한테공급을하고우리가명단을줘서그렇게하고농가에서받았다는확인서그것을저희한테갖다주시고저희는다시또전화로언제,언제까지약을살포하라고홍보를하고매일문자를발송하고있습니다.약제살포했으면약제살포한날짜와시간을저희한테받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읍·면·동이아니고공급업체가직접농가에전달하는방식으로공급이이루어진다는거죠?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방제약제를살포하지않은농가에서구제역이발생했을경우에손실보상금다못받죠?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지금25%인가감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25%.가축전염병은40%,우리과수는25%가적용이되는군요.그런데이게약제살포여부를어떻게관리합니까?했는지안했는지.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저희가살포관리는방금말씀드렸다시피전화로농가들이저희한테살포했다고전화주시는분도있고저희도농장에예찰나갔을때약줬나,안줬나봉투를확인하고있습니다.농장에가면약봉투가거의있기때문에그렇게확인을하고요.농가에줬다는말을믿는수밖에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일차적으로전화로확인하거나예찰활동범위내에있는과수원의경우에는살포를했으면빈봉지가있을테니그것을확인하는방법으로관리를한다는얘기인가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그렇죠.농가들한테저희가방금말씀드렸다시피구제역같이약을공급을했는데도약을주지않고발생됐을때는보상금이많이감액된다는것을알기때문에약을거의다주시는것으로그렇게저희는믿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불구하고가축구제역같은경우에도40%손실보상금이경감이되지만올해역시구제역이발생한농가중에서예방접종을하지않은농가가또발생을했단말입니다.같은연장선상으로보거든요.특히과수같은경우에지금말씀대로업체에서약나눠주고전화걸어서“소독했습니까?”이것사실의존하는방법밖에없는거잖아요.지금약제살포가1년에몇번이루어지는거예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저희는화상병예방약으로3회분을공급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3회를한다고하면약제살포여부부분에대해서는조금무식한방법일수있겠지만읍·면·동을활용을하건어떤방식을동원해서라도이것객관적으로검증할수있는뭔가대안을가지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은데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저희농업인상담소장님들을업무에협조를부탁드려서많이추진하고있습니다,상담소장님들이.

박상순위원

말로전달하고강제하고이럴수밖에없는조건도일부있으시겠지만지금우리가취할수있는것은예찰하면서소독하는방법이최선인것인데최선의방법또한시행이됐는지안됐는지여부자체를객관적으로검증할수없다고한다면사실상구멍이뚫린다는전제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가싶어서말씀을드려요.
병덕

천병덕과수기술팀장

과수기술팀장천병덕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가에서살포를했는지안했는지는전체대상농가에다가문자를다넣어서일단은약제살포한봉지를보관하도록그렇게부탁을드려놨습니다.저희는안성시전수예찰을하게되어있습니다.전체면적에대해서예찰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예찰나가서봉지를확인하고살포를했는지안했는지전체조사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부분꼼꼼하고철저하게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병덕

천병덕과수기술팀장

알겠습니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심준기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심준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소득기술과소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영도시농업팀장입니다. 조준희원예특작팀장입니다. 조범식맞춤랜드팀장입니다. 소득기술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669쪽부서정책방향으로소득작물개발을통한시민의삶의질향상에두고농업경영체역량강화를통한강소농육성,맞춤형기술보급을통한지역특화작목육성및현장위주지도사업을추진하겠으며즐거움과휴식이함께하는안성맞춤랜드운영으로시민이편안하고안전하게즐길수있는쾌적하고아름다운맞춤랜드의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70에서675쪽까지2018년주요사업성과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676쪽2019년주요사업중공약사업으로식용곤충안정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곤충농가의영양톱밥사료생산에필요한발효톱밥생산류제조시설,발효기,항온항습기등기계지원과식용곤충종축사육및권고시스템구축,곤충산업활성화를위한곤충관련행사운영등3종사업을지원하여곤충산업육성으로안정적인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77쪽계속사업으로도시농업육성을위하여도시민의원예활동을통한부가가치창출과생산적여가활동등녹색생활공간조성으로아름다운지역사회를만들어가는선진문화조성을위해원예치료프로그램2종20개소찾아가는도시농업농촌노인반10개소를운영하고미세먼지저감을위한실내환경조성사업2종5개소,치유농업강좌등을실시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679쪽마스터가드너양성사업으로마스터가드너란농업을매체로생산적여가활동과사회봉사로지역사회를선도하는도시원의민간전문가를말하며도시화에따른푸른녹지조성과관리를위한전문가수요증가에따라금년도신규신청자30명을선발하여21회에걸쳐작물재배및도시농업활용프로그램적용,현장교육등전문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80쪽FTA에대응한작지만강한농업경영체육성사업으로농고경영개선실천교육,맞춤형컨설팅등을통한농업인자립역량및소득향상을위하여신규강소농농업경영체20호발굴육성과지속적인농업경영개선으로농가소득10%향상을통한경영개선및역량강화교육,청년농업인경영컨설팅지원및교육을실시하고강소농대전및자율모임체경진대회참여,결과평가회등을실시하여농가성공모델확산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82쪽농산물소득조사분석입니다.지역별작목별소득조사분석을통한농업경영진단,농가소득증대를위한경영개선기초자료로활용함은물론공공사업시행지구에편입되는농경지실보상액산정기준자료로이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작목별표준조사농가부작목36농가를선정하여소득조사분석결과를활용,농가경영개선을위한영농설계기초자료로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683쪽안성유기인삼산업육성시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유기농인삼의조기정착을위한재배시설의현대화및신기술접목으로고품질유기농단지육성을위하여1개단지65㏊에기후변화에대응한안전한유기인삼생산을위한인삼터널신형해가림시설지원및분포예정지에친환경농자재지원과유기재배매뉴얼개발등유기농재배및생산성향상을위한기술보급추진으로고품질명품유기인삼재배의메카로육성하고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84쪽기후변화대응시설원예환경조절시범사업으로2개소의시설하우스내온습도,환기,물관리등환경을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설등을지원하여기후변화에대응한환경관리로노동력절감과고품질농산물생산은물론수량성증대로농가소득향상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685쪽안성맞춤랜드운영입니다.안성맞춤랜드는시민을위한쾌적한환경조성으로봄부터가을까지꽃동산을조성할계획이며유휴부지를활용하여도시농업과연계한텃밭체험교육장을활용코자합니다.또한금년도도시개발과에서추진중인콘텐츠밸리사업이완성되면관련시설을인수하여시민을위한편안한공간으로관리하겠습니다.현재맞춤랜드의쾌적한환경을위하여꽃양귀비,유채등1만3500평이상의다양한초화가4월하순부터6월상순까지만개할것으로많은시민이찾을것으로보입니다.또한맞춤랜드내주요시설물과텃밭을연계한도시민체험프로그램을추진하고맞춤랜드공간에대한효율성을높이고시민이쾌적하게여가를즐길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소득기술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심준기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설명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676쪽식용곤충안정생산기술보급시범미래고소득축산업종전환이라그랬는데요즘제주위에서,굼벵이얘기하는것아니에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지금7개종류식용곤충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식용곤충이7가지라고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

안정열위원

뭐예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장수풍뎅이도있고꽃무지,갈색거저리.

안정열위원

장수풍뎅이도식용으로하는거예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식용곤충으로들어가있습니다.귀뚜라미도있고7가지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장수풍뎅이같은것은식용도되고장수풍뎅이에서집게벌레나오는건가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사슴벌레는.

안정열위원

그게그거아니에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별도로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별도로집게벌레는있다.하늘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하늘소가장수풍뎅이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판매잘되나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안성시에47개농가가곤충사육을하고있는데요.42농가가직접판매를하고자가소비하는분은5농가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곤충연구회를묶어서그쪽을통해서판매를하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판매,제가보기에는판매에신경을많이쓰셔야할것같아요.왜냐면곤충산업으로우리농가들이,우리안성만해도47농가아니에요.경기도로따지면아무리못해도200농가이상되겠네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판매하는데말려서파는것도있고빻아서가루내서파는것도있고환을만들어서파는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뭐에좋다는이런성분같은것은나와있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걱정되는것은왜그러냐면블루베리이런식이될까봐겁이나.블루베리가예전에2만원가던게1000원?뭐가1000원이라그러던데?블루베리인지.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당2만원정도가던게1만원정도.

안정열위원

그것말고더떨어진것같은데.뽑는다그러더라고요.이것도혹시나그런쪽으로과잉생산이되고식용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이이것을먹음으로해서건강을되찾는다든지확고한뭐가있어야되는데우리는떠드는것으로굼벵이먹으면간에좋다,이러잖아요.사실은의학적으로나왔는지안나왔는지모르지만선호도가일반우리네과일처럼막먹는게아니라갈지않고환안만들면웬만한사람아니면못먹는거예요.개중에날로먹는사람도있고이런데다가공해서.좀걱정이돼요,이게.너무과잉생산이돼서나중에블루베리꼴나지않을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실질적으로일반시민들은혐오식품이라고해서선호하지는않는것같습니다.그것을가공해서분말이라든가그렇게해서다양한식품에첨가물로했을때는충분히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아래지방보면울금인가있잖아요.관광만가면쫓아와서뭐에좋다,뭐에좋다.의학박사님들내리는것을보고영상도틀어주고그러잖아요.이것도무슨그런게있어서알려야되지않나.예를들어서음주를많이하시는분들이간이걱정되니까이것을먹으면괜찮다,와닿는뭐가있어야지.건강식품하면,하여간홍보차원이아닌너무많이농가를육성하면안되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이돼요.왜냐면조금느낌이.내주위에서한분계셨는데5000만원투자를하셨다그러더라고요.그런데아프셔서다처분했는데가니까비닐하우스지어서,어떻게보면고가니까두분이돈을꽤들여서사비들이고뭐해서꽤했는데본인이몸이아픈바람에그냥다치웠는데걱정이되더라고요.그래서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679쪽마스터가드너가어떤단체인지설명좀들어볼수있습니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마스터가드너란농업을매개로해서생산적여가활동및봉사활동을하는민간전문가라고해서마스터가드너협회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안성시에도마스터가드너안성시지부해서회원이40여명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연간봉사활동을50시간이상하고그런단계를거쳐서정회원이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신규로금년도에도30명을모집을해서지금교육을,금년도에20여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농업으로따지면농촌지도사나같은역할을하시는거예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그런건아니고현재구성원들을보면귀농을하셨거나농사일에여유가있으신분들이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안성에서활동을현재많이하고있는거고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40여명의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뭔가궁금해서여쭈어봤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저도도시농업하고마스터가드너하고연계해서여쭈어볼게요.677쪽에보면일단도시농업육성사업과관련해서프로그램에벽면녹화조성사업2개소가포함되어있네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은어디에,어떤방식으로사업이추진되는것이죠?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학교나이런사회기관같은데그런기관의사무실에미세먼지영향을많이받습니다.그런쪽에화분이라든가그런것을공급해서환경미세먼지정화도하고화분원예활동에대한교육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1개소에500만원정도사업비가들어가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현재이것과관련해서1000만원지금예산편성된건가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왜여쭈어보냐면환경과에녹색커튼사업이있거든요.5000만원예산이편성돼서우리안성시청을포함한공공시설에덩굴식물을올린다든지하는방법으로추진되는사업이있어요.지금제목상으로는유사한사업인것같아서여쭈어보는거예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그사업하고는중복되지않습니다.저희는다른민간기관이든지학교든지그런식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원예치료프로그램계속운영중인데이것어떤방식으로진행되죠?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도시원예프로그램이18개소인데학교를저희가신청받았습니다.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학교라든가그런데에서원예치료사들이강사를파견해서1년에16회정도,상반기에8회,하반기8회해서교육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초등학교에일정아이들을모아놓고원예치료사가방문해서예를들면화분과초화류,이런것들을들고가서같이화분도만들고이러한방식으로진행되는거죠?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복지시설관련해서도관련활동사진보니까그런방식으로진행되는것같아서여쭈어보는거예요.그런데원래도시농업이라고하는것의기본개념,취지,이걸우리가되새겨봐야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요.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우리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라고하는상위법이있죠.여기에서정의하는도시농업이라고하는것은“도시지역에있는토지,건축물,또는다양한생활공간을활용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여기에서각목은“농작물을경작하거나재배하는행위,수목또는화초를재배하는행위,곤충산업과관련해서양봉이런걸하는행위이렇게나름대로포함이되어있습니다.농작물을도시지역이기는하지만일단자투리땅이됐건옥상이됐건텃밭이됐건실제로자연친화적인도시환경을조성한다고하는의미가기본적인취지거든요.그리고도시민들이농업에대해서이해할수있는폭을좀더높일수있다는것을체험하면서습득을한다는것이원래기본취지인것인데우리같은경우에는그렇게보면대부분이예를들면학교가됐든아니면유치원이됐든가면학교같은경우에도옥상이있는곳이있고일부텃밭이있는곳도할텐데마스터가드너이런분들의일자리창출로도좋고실제학교단위에서조그마한텃밭을가꾸게해서예를들면거기에서나오는채소를아이들이점심시간에직접먹을수있게끔하고그러한프로그램자체가안착이돼야하는데우리는오히려그러한방식보다는화분하고화초하고준비해서가서화초한번심어보자정도에그치는것같아서이게실내활동에국한된프로그램이주가되게돌아가는게아닌가싶은거예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실질적인도시농업활동이라기보다는간단한체험정도하는수준에서현재는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아까도여성,조금전과가뭐였죠?기술보급과였나요?거기에서도좀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농기센터가계속평생학습이됐든주로이용시설에서만들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그수준에서그치고있는것같은생각이들어서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데도시농업부분에있어서도특히동지역하고읍지역여튼땅을상대적으로멀리하는친구들이있는곳이나시민들이있는곳에여러옥상시설등등체계적으로저는녹화사업이나이런걸통해서라도이런계획을접목시키면,도시농업프로그램을접목시키면중장기적으로굉장히큰효과를거둘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기후변화가됐든미세먼지가됐든.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그래서저희센터에서학교4-H도육성을하고있는데학교4-H같은경우는화단같은것을이용해서그런것을연중관리하고그런활동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도시원예치료프로그램은그렇게까지만가고있는데앞으로장기적으로는그런쪽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

네.이것은염두에두셨으면좋겠어요.학교우리시내권에있는학교도많고특히유치원뭐이런데에서도이런프로그램을가드너를육성해내고체계적으로사업프로그램을잡으면좀의미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가드너입장에서는물론공사하시는분들도많겠지만이게새로운일자리창출부분에있어서도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이되거든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앞으로그런쪽으로할수있도록검토를많이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검토만하지마시고이행계획을적극적으로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안성맞춤랜드에있는공예문화센터전시장이나체험관혹시주말에도오픈하나요?전시장말고체험관같은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저희가거기캠핑장,천문과학관,공예센터가있는데주말다오픈하고천문과학관같은경우는월요일에휴관을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주말에.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캠핑장에오시는분들을사용할수있게잘인지를못하시더라고요.거기보니까이용객들이대부분금,토,일많이오고평일날에는별로안오시잖아요.그리고금,토,일가봤더니저한3,4번가봤는데아이들데리고오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여기이시설을이용할수있는것을잘모르시더라고요.그냥캠핑장만와서거기에있다가그옆에공놀이하고가는정도더라고요.거기안에있는시설물에가서이용할수있다는안내같은것을해주시면훨씬사용할수있는게크지않을까.그래서그런걸해주시는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캠핑장이굉장히인기가많습니다.작년도에3만명이상이이용을했는데인터파크에서표예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선적으로안성시민한테50%를우선권을주고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외지분들이불만이많더라고요.너무편향적으로하는게아니냐그런것까지하는데충분히적극적으로홍보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래서그시설물을이용할때일단30%할인을해준다거나캠핑장을이용하시는분을.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안성시민한테는.

반인숙위원장

캠핑장을얘기하는게아니고체험관이라든가아니면천문관이라든가그런데를캠핑장에오신분들이사용할때에는할인을해주든가해서거기활용도를좀더높여주시면요즘거기체험관에들어오시는분들이많이적자라고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것활용도를높여주시면훨씬소득창출되고이익이되지않을까싶어서그것을말씀드린거예요.캠핑장은활용이잘되고있는것은알고있고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우선적으로안성시민을우선권을두다보니까안성시민들은사실주말을이용해서캠핑장이용하시고다른천문과학관이라든가그런공예센터그런데를사실안가시려고해요.외지에서오신분들은그런데를많이이용하고있는데그런말씀을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용률도줄이는거죠?할인을50%에서30%줄이는거죠?캠핑장안줄이나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30%할인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30%하고있는거죠?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잠깐만.유원형위원입니다. 조금전에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있지않습니까?굳이이름을붙이자면학교텃밭체험프로그램그런것으로제가혼자생각해봤는데학교마다딸린운동장말고도시골같은경우는교육청땅이많이있는곳이있습니다.그래서시골학교같은경우는100명이내가많으니까텃밭체험같은것하면서주로요새애들같은경우채소를안먹는다해도농약안해도되는상추같은것본인들이심어서점심시간에조금이라도씻어서먹으라고하면그런것다들좋아하고너무요즘아이들은다른교육에치중하다보니까농업에대한교육을받을기회가별로없습니다.그런데사실가장중요한교육일수가있거든요,어느뭐수학공식하나외우는것보다.왜냐하면우리는원시적으로살때는땅만있으면먹고살았잖아요.그런데지금은옆에서뭘심어먹을수도있는데그걸못하다보니까그런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일단시범학교를먼저지정한다든가해서한번운영을해서좀좋으면확대하더라도그런식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소관부서에대한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주요사업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