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입니다. 109페이지 의안번호 377호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촉(자격) 기준 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노동안전보건지킴위 위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1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5조 제목 “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으로 개정하였으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모집 어려움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조례를 반영하여 제5조제3항제2호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서 “3년”을 “6개월”로 개정하고,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377호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촉 기준을 변경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위촉 대상 기준의 경력이 3년으로 경력 요건이 높아 보건안전지킴이 위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 기준을 갖다가 완화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경우 노동보건담당 경력이 짧은 사람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위촉될 수 있으나 현재의 경력 조건을 유지할 경우 위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경상남도에서도 경력 기준을 6개월로 두고 있어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원활한 위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핵심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조건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경남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에 맞춰서 우리도 6개월로 변경·완화했다고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월, 6월 모집한 결과 3년으로 돼 있으니까 모집 인원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2명 다 모집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1명.

1명이 됐고, 1명은 계속했는데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다른 데는 또 지킴이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경상남도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6개월로 돼 있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자격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창원시에서는 안전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안전협회 직원을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는 현재 미시행이고 타 시군에서도 현재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앞에는 지금 생략, 생략 제5조제3항 1호, 3호 이렇게 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른 조건들을 볼 때는 다른 조건에 대비해서 이 조건이 너무 완화가 됐다. 결국에는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셈이 돼버리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저희들이 3년으로 해서 모집한 결과 미달되고 하니까 조건은 완화되면 참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전문가 지식이 좀 많은 풍부한 사람을 좀 저희들이 고용해갖고 할 수 있다고 그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우리도 이제 조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를 충분히 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

보니까 우리 이제 구조물 공사 도로공사, 관로공사, 기타공사 이렇게 해서 현장점검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개월 된 사람도 이거를 보면 충분히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6개월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 현장점검표를 보고 따라 했을 때 충분히 커버가 된다.

예, 경험 6개월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시스템을 보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게 거제시 산업 거제시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만 적용합니까? 일반산업도 적용합니까?

점검대상은 공공사업장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수행사업,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이나 민간 사업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소 몇 명 정도 사업 인원이 작업할 때 안전 전문 직원을 배치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지금 점검대상은 저희 공공 관급공사나 사업장인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일정 규모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2~3명이 작업하는데도 배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이고.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

근로자가 많은 순서대로 저희들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격이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3년에서 6개월로 줄었는데 이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기준을 6개월 낮췄으면 거기 따로 기준이 자격기준이 세부사항에 적용되는 게 뭐 많이 있습니까? 복잡한 게. 그냥 경력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경험을 가진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제에도 이제 민간업체도 많지만 안전이 특히 우리가 이제 야간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위험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과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2023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제정됐습니다.

지킴이단은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공고를 2명을 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제 공고에 보면 그냥 우리 시가 관내 사업장 20개 정도라고 활동량이 되어 있고 지금 활동을 언제부터 했죠? 이분들이. 1명이.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우리 안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안전지킴이 요원을 파견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2명이 다 위촉이 안 돼서 경남도에서 1명을 해서 2명을 해서 2인 1조로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3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줄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겠다는 게 부서의 생각이신데 이런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이런 산업안전기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월 10만 원 받는 이 일에 접수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10만 원 받고는 잘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활동이 3년,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의 이런 물론 자기들이 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크게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더 이런 자격증을 따기도 어렵지만 이런 자격을 따면 좀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몇 개월 위촉받아서 10만 원에 20개 정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월수를 줄이는 게 과연 더 맞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안전도 잘 알아야 되고 보건도 잘 알아야 되는 지킴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대재해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작업장이 좀 아쉬운 거는 실제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고 저희 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좀 더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니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보건안전지킴이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 조례는 사단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지역 특성상 만들어지는 데가 많아요. 18개 시군에서도 서너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고 조례는 있어도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는 조례에 다 담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례의 특성이나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 시는 좀 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편성하고 자격이 더 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위촉직으로 되면 불시에 저는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사업장의 안전이 위험이 느껴지나 그 사업주랑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전보건지킴이단이 과연 우리가 원래 바랐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업장의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지킴이단을 모집하는 거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있다고 보니까 2명을 모집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1명이 와서 1명은 또 도에서 파견을 받고 이렇게 6개월로 줄여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국장님이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만일에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금방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례가 이렇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 모집은 또 언제 내년에 하게 되나요? 올해는 끝났고 올해 12월까지 활동이더라고요. 그럼 내년은 1년 전체로 이제 활동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 모집 공고 내어서 한번 보시고 해보시고 일단 안 되면 그런 방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앞에 한은진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잘못된 걸 말씀하셔서 월 10만 원은 아니고 건 당 10만 원이죠?

하고 출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건 당 10만 원이고 출장비는 또 별도로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은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사실은 우리 진주나 함양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맡길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하지만은 사람에 대한 수당이 사실상 좀 페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변화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도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뭡니까? 일단 저희들 먼저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 확대를 해보고 만일에도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20명 지금 뽑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명 뽑았는데 우리가 지금 2명 지금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2명을 하기 위해서는 1명을 지금 빨리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3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그 활동 방법은 조례에 담아라 해서 이거 담은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노동 그 하나의 방법으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해보자 해서 이 내용을 담으신 거죠?

예.

이게 무슨 표준안이 내려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다 이렇게, 이게 안전보건관리사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법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일단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관련 건설현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죠? 노동안전지킴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개발법에 따라서 건설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될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주가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별개로 행정에서 하는 건데 워낙 산업안전사고가 일어나니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우리가 대책을 내놓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 채용하라는 것도 지침이 있거나 아니고 우리 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경남도에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기본 계획을 실행을 하려고 하니 우리 시는 노동안전지킴이 한 2명이 필요하더라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2명으로 우리 2명 정도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저희들이 올해 한 2명 정도 일단은 올해 처음 하니까 해보고 일단 시행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일단은 시행하셨잖아요. 운영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거기 보면 어떻게 운영했는지 매월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걸 3년에서 6개월로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응모하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내리나 특히나 이게 산업안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의문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완화시킬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처우가 개선되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라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 예산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3년에서 6개월로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줄인 겁니다 지자체들이. 저는 이런 발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히나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거의 전국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3년에서 6개월로 만약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 1~2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처우를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경남도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우를 개선하려면 예산이 조금 드는데 그 예산 들어봐야 1년에 얼마 한 1000~2000만 원 증액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 조례에 너무 쉽게 행정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6개월 너무 너무 완화시켰다고 생각해요. 6개월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가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적고 경력자가 있지만 또 큰 회사 이런 쪽에서 근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우를 개선하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보다는 많이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시작 단계고 또 우리가 나가서 지금 현재 우리 기업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위를 확대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변이신데 어쨌든 기업에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하여튼 처음이다 하니까 운영한 내용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면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확대하고 처우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사항에 대한 건의,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의 조례 기준 즉, 안전보건담당 위촉 기준에 따르면 이 2명을 제대로 위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의 경력 조건 3년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3년에서 6개월로 그 경력 기간을 줄임으로 위촉은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경력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 물론 경남도와의 어떤 기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117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립된 지 42년이 경과되어 매우 노후된 장목면사무소 신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 장목면사무소 공공청사이고 위치는 장목예술중학교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767㎡입니다. 118페이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축 위치는 현)장목면사무소 도로 맞은 편이고 현재 게이트볼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예술중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378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립된 지 42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장목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은 장목면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통해서만 건립이 가능한 사항으로 장목면사무소의 노후화 및 사무공간,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장목면 제1순위 숙원사업이 장목면 청사 이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만 오면 누수가 돼서 엉망인 청사를 보고 오시는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장목면의 제1 숙원사업이 청사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좀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 부지 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실제 면적을 보니까 면적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전에 있던 청사의 앞에 이제 상가들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듯하게 좀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봐서는 현재 부지가 약간 반듯하지는 않습니다.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에 우체국이 위치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쪽 매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또 이 전체를 매입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체국하고 몇 개 있는 거 그게 한 3~4필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한 두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장목 게이트볼장 이전 관련돼서 이제 또 다른 계획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대상 부지가 좀 있습니까? 이전 대상 부지가.

지금 체육부서에서는 게이트볼장을 1순위는 지금 아마 국가어항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현)장목면 청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회장님이라든지 기타 이용하시는.

그거는 다 협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게이트볼장이 이전하게 되면 게이트볼장을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또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또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설계 공모 들어가고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 즈음, 빠르면 하반기 즈음 될 것 같은데.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공공건축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또 우리가 한 1년 정도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대략.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시행을 하면 내년 말 정도 오픈 가능하다.

지금 청사 계획은 이제 2026년으로 개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으로, 이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청취 내용이 토지주들의 지금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혹시 청사와 관련해서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청사.

만약에 이제 청사가 새로 만들어 몇 층, 몇 층에는 어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일단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면사무소가 들어올 거고, 2층은 주민센터하고 특히 장목면 쪽에 보면 노인 인구가 3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고령화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면대대가 3층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전에 장목면에 갔을 때 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문화시설 관련된 목마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공모할 때 아마 그 부분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문화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농업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체험 관광정원 조성과 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힐링 테마정원 조성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또 용도구역 변경, 문화공원 지정, 도로 확장에 대한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5만 5,730㎡이고 그 위치는 거제면의 정글돔에서 간덕천 너머 맞은편 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5만 5,730㎡를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 변경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5만 5,730㎡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해면부는 변경이 없습니다. 13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간시설로서 시설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시설로서 현재 외간마을의 주간선도로인 소로2-17호선을 기존 8m 폭에서 17m로 일부 구간 확장을 해서 문화공원으로 진출을 위한 차로를 확장하는 안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부분이 간덕천이 되겠습니다. 간덕천 왼편에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부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문화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지 위쪽에 간선도로인 소로2-17호선을 기존 8m 폭에서 진출입을 위해서 17m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379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문화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 문화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 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이 함께 지정된 지역으로 문화공원 결정을 위해서는 농업보호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며 농업보호구역 해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문화공원 결정이 사실 어려우므로 용도지역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도로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사전에 또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은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이게 우리 전반기 행복위에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부결됐는데 이걸 왜 또 도시계획과에서 왜 올렸을까 했더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가 이게 별개인가 아까 제가 질문드렸고 그거는 별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 가부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이제 변경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데 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공유재산 심의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약간 별개의 개념입니다. 별개의 개념이긴 한데 지금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음에도 저희가 상정을 한 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수보구역의 해제나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지금 수반이 돼야 되고 상당히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 심의하고 조금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중간에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아마 내년도 즈음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상 시의회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게 도의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의견 청취나 또는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결과도 도의회 도시계획 심의 때 저희가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면 우리가 도에 상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경남도에서 이게.

예, 도지사 권한입니다.

도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시는 절차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올려야 되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기 위한 행정 절차가 거의 한 1년 이상 걸리니 그 기간 동안 공유재산 심의위를 심의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이제 가부를 물어야 될 텐데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공유재산 심의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뭡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중단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도에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은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진행 중에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텐데 우리가 부결이 되면 그걸 중단하냐고요?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지만 도의 도시계획 심의 올리는 것에는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어제 사전 설명 다 들어서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 한 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안 있나 싶은데 지금 도로 변경 부분 있죠. 이게 폭은 확장을 하는데 구간, 연장 길이는 도로에 그건 얼마나 되죠?

이게 이제 한 350m 정도, 진·출입 구간.

지금 외간마을 입구에서부터.

부지 경계에서 경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대상지 간덕천 딱 경계까지네요.

예.

아니 이 도로를 좀 더 확장을 길이를.

진·출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7m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몇 m요?

17m 폭. 지금 현재 8m거든요.

폭은 이해를 했습니다. 폭을 충분히 안 하겠나. 그런데 우리 식물원 바로 옆이 몇 m죠?

거기에는 지금 가변차선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두 차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가 17m 정도 됩니까? 물론 그 정도 폭은 되는데 어쨌든 간덕천에서부터 외간마을 끝나는 지점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부지 경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 말고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300m.

350m 정도.

저 내간마을까지 연장을 하이소 하는 김에. 아니 거기 뭐 조금 이게.

그건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뭘 검토해요, 하는 김에 하면 되죠. 아니 이 일대가 바로 옆에 보면 또 전원주택 단지도 있고 거기에 도로가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한 500m 정도.

이 사업과는 별개로 또 전체적인 도로 계획에 따라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도로를 왜 만듭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건 맞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도로 아닙니까. 하는 김에 한 200m 더 연장을 해서 한 500m를 잡으십시오, 내간 쪽으로.

그거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뒤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앞부분은 우리 옆에 이제 식물원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관광의 집적화를 위해서 관광과에서도 지금 앞쪽 말고 그 뒤쪽에 유럽형 힐링테마정원으로 이제 계획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번 가서 전체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 심의 자체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미비 등으로 해서 부결이 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관건은 도시관리계획의 이제 변경에 대한 결정안을 지금 세우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결정안을 세우고 나면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다음 단계로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결되는 게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오늘 이제 만약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심의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가부에 대한 게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간선이 8m에서 17m인데 이 앞에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8m라고 하는 거는 메인이 지금 8m고 가변이 지금 17m까지 들어가겠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농업기술센터 우리 식물원 관련해서 집적화가 되다 보면 차량들이 상당히 또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또 그 인근에 그 앞부분만 이렇게 이제 돌아서 나가는 차뿐만이 아니고 근처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도로에 대한 검토가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태석 위원님.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외간마을도 심의를 해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서정로터리 있죠, 서정로터리에서 우리 저기 정글돔까지 가는데 농업기술센터 가는데 길이 기술센터 앞에는 왕복 2차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로터리에서 기술센터까지 지금 가는 입구에 폭이 좁아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걸 빨리 해주세요. 그게 더 시급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차가 거기 때문에 밀리거든요. 우리 뒤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꼭 저번에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번 의견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김영규 위원님.

수보구간을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현재 시설, 지금 상태에서는 시설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수보구역 해제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제 조건에 문화공원으로 사용하겠다.

해제하고 이제 문화공원으로.

상관없는 겁니까?

수보구역 해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도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조건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공원으로 일대를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일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수보구역 해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조건을 변경하겠다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지난 우리 시의회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기간에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지금 위반이 되었습니까? 감정평가를 안 했다는 게 위반사항입니까?

공유재산법에 저촉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변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배하고 협약서에 면적과 사업비를.

그런데 이제 협약서 13조에 그 내용에 이제 부지가 6만 8,914㎡ 부분이 총투자비 701억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당시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금액입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사업시행 협약서 상에 검토는 했을 텐데 이렇게 쌍방 간에 이제 사업자하고 최소 면적으로 그렇게 아마 그리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근거는 있었을 거지만 그 근거 자체가 이제 감정평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총투자비 관련해서 실질적인 총투자비가 총사업비와 건설이자 그리고 물가 변동비까지 모두 들어간 비용이 지금 701억 5500만 원 그러니까 701억 정도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그 금액을 세팅을 하고 변경된 부분이 그 금액 안에 맞는 부지를 토지 감정가로 했을 때의 부지가 이번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제 6만 8,914㎡에서 6만 9,460㎡으로 일단 좀 부지가 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지가 작아졌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부지가 우리가 지금 토지값이 많이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있으셨습니까?

이게 최초 협약이 이제 202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약할 때에도 아마 4년 뒤에 어떤 부지가나 이런 걸 조금 고려해서 감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했던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토지 비용이 주변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손해는 나지 않았다 더 이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거의 차이 나는 면적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면적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민원이 일부 제기가 됐으나 현재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이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사업자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협약서 변경에 관한 사유도 우리 앞서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미 의원간담회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어졌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이 협약서 변경 과정에 있어서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약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산외의 의무부담 협약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선결처분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결처분 대상은 무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대물 변제하는 면적이 6만 9,460㎡입니다. 이와 별개로 또 사업자가 본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 부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4만 6,197㎡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도로 부분이나 진입로, 녹지,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405호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5. 관련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따라 총투자비 701억 5500만 원에 상당하는 토지의 대물변제와 공동주택 사업의 부족토지 및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처분하고자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변경 동의안이 2024년 8월 1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2024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부의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의회 의결이 불가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제122조에 따라 선결처분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대물변제 토지는 거제시 양정동 825-5번지 외 17필지 6만 9,460㎡이고, 매각 대상 토지는 양정동 823번지 외 30필지 4만 6,197㎡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13일 거제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5조(대물변제),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제13조 (총투자비 변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제공해야 하는 부지를 절차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제16조(총투자비 및 사업기간)에서 사업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하고 있고, 제41조(협약의 중도해지)제2항제4호에서 대물변제해야 할 양여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 사업 완료 전까지(2024. 8. 31.)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122조에 따라 선결처분한 사항이므로 본 선결처분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선결 관련해서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주둔지 예비군 훈련장 관련해서 규모가 원래 17만 300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6만 9,460㎡이 들어가게 되고 저쪽에서 이제 유상으로 4만 6,197㎡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지가 상당히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활용 계획은 별도 있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 시에서 어디냐 하면 저쪽입니다. 주작골 쪽에 사격장 그 부지 해서.

사격장 별도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17만 3,038㎡ 30필지는 예비군 훈련장이고 사격장은 4만 4,359㎡ 별도로 또 있습니다, 24필지.

그럼 어느 부지.

그러니까 남아 있는 필지 이제.

아, 이 2개 중에서.

2개 다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중에서는 저희 시유지 남아 있는 거는 거의 경관녹지입니다.

경관녹지고 이제 사격장은 또 어떻게.

사격장은 교육체육과에서 따로 시설을 검토 중에 있고요.

교육시설로요?

체육시설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유상 그러니까 사업주가 아까 4만 6,000㎡ 이상의 면적을 자기네들이 매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치면 평당 감정가가 약 ㎡당 10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한 470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세입으로 우리 잡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잡았습니다. 추후에 사업자가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 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럼 그 매입 계획이 아직 우리 시로 제출이.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까? 그럼.

그런데 이게 진입도로 부분하고 있어서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지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든 공공도서관을 짓든 우리가 이제 관여할 권한은 이제 재량 밖입니까?

사실은 지금 대물변제 시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등기나 대물변제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금년 내에 할 예정이고요. 사업자의 현재 계획으로는 공동주택하고 녹지 부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자 계획서는 우리 시로 제출이 된 거네요.

제출이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구나, 아직 안 됐고 그냥 아직 불확실하다 그죠? 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그런데 2종주거지역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예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상으로 자기네들 사업주가 매입하는 아까 4만 6000㎡ 이상의 면적은 매입 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자가.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군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주로 반영했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횟수 기준 마련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지자체 조례로 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정 방법을 명확화하는 그것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어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용적률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주로 재개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규정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격 분야 중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에서 일정 지역의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국계법 개정으로 허용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이것도 법 개정에 따라서 공장이나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만 허용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기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이 국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아까 바항에 보시면 이제 휴게음식점 건축을 이번에 허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할 수 없다는 그 지역을 별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나 또 문구 등 수정이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 같은 단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에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입니다. 현재는 3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국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는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즉 현장 사무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이행보증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계법 개정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비용 범위에서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도 법과 동일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130페이지 제29조 18호에 보시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휴게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을 (단,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은 별표 28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별표 28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를 제외하고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입니다. 거기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 즉, 재개발 구역 내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다소 상향시켜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실릴 계획입니다. 그다음 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사항입니다. 134페이지 제3호 도시계획 위원의 분야에 관해서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농림·정보통신에 마지막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417호 거제시 도시관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으며 도시계획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침체한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어제 상세하게 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웬만한 건 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 주요내용 중에 안 제62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용적률은 우리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지역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용적률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온 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주로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국계법은 250% 용적률인데 264%로 상향하는 걸로 지금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우리 기본계획에 그렇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현재 조례보다 용적률을 약간 하향시켜서 거기에서 120% 상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조례 자체가 지금 우리 법에 지금 못 미친다 이렇게 보인다 아닙니까? 법을 따라 가야 되는데.

국계법 78조에 의해서 120%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면 가능합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어떻냐 이 말씀 같은데 가능합니다 120%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127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14조3에 가설물 관련입니다.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이제 여기 지금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 밑에 이제 2호의 항목에 “3년의 범위에서 1년에 한하여 연장” 이런 거는 6년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위에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 이 말은 3년의 범위 안에서 2회라는 말로 3년 안에서 2회를 이렇게 범위를 연장하면 9년이 안 되는 문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횟수에 3년이라고 있으니까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2회 연장이니까 다른 시의 조례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래 해도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횟수별 3년.

그러니까 3년 안에서 2회 연장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횟수별 연장할 수 있는게 3년이다. 그게 2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좌석에서 - 횟수도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2회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2개 다 만족해야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그러면 지금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기준이나 이런 적용에서 차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치금액이 정해집니까?

사실상 제가 허가과에 알아본 바로도 현재도 거의 20% 범위 내에서 주로 보증 증권을 끊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20%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명확화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8호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에 따른 지원 업무 등의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의 미흡한 부분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활성화 조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 부분은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 부분에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조문에 미비점이 있어서 괄호가 빠진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4 부분에 공동도급 활성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로 해서 각호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각 호 내용은 1. 지역건설산업체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그리고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직접시공 비율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제5조의5(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분) 제1항,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 부분에서는 자체 재원 조달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400만 원 정도 추정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비용 추계상세 내역 및 상위 관계법령 등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418호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등의 권장 비율과 하도급에 따른 지연 등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도급 등의 권장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중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소재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례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도급 권장을 좀 늘리기 위한 것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겠다 두 가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물론 경남의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확인을 하시고 내용은 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시공기술 품질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 같은 경우에 또 선진 기술도 있고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나 또 관내에 많은 업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자연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제 시공 기술이라든지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직감하는 경우에는 우리 감독기관이 시에서 감독 공무원과 팀장 그다음에 또 계장도 같이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또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안전 부분을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마련된 건 없고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좀 더 강화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 거제시 관내 인건비보다 훨씬 더 사실은 싸거든요, 공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많이 이용도 해야 되고 그 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밖에 이제 누군가가 뭐를 짓는 사람이다.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안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이나 품질을 또 안 따질 수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이 시공을 하게 되면 다 하고 나면 밖에서 의문사항은 항상 이거 얼마 들었는데 밖에서 할 때는 얼마인데 지금 관에서 하면 얼마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대안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하다.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민간 공사의 자체적으로 하도급 금액이 얼마 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거제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번에 저희들이 건설업협회 분들하고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회 측면 자체에서도 우리 관내 업체 자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시라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 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기술력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금액 관련해서 보조되는 게 50%가 지금 보조가 됩니까?

예, 보증수수료의 50%.

수수료의 50%. 그리고 지금 추정이 대략 한 129만 원 연간 5건 정도 되고.

해서 연간 약 지금 2022년, 2023년을 평균 했을 때 약 한 4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고 또 좀 알려지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 우리 지역 업체와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좀 지역 공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5조의4 개정안 보면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사, 이 대표사라 함은 지역을 제한두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도급에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고요. 하도급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하도급 사는 우리 지역업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업체든지 지역업체 건설사업자.

그러면 여기 제5조의4에 1호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이 대표사는 지역 건설산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우리 거제에 법인이면 등기가 우리 거제시로 되어야 되고 대개는 어떤 경우는 우리 시의 수많은 용역사들 보니까 주소지만 여기 두고 실제는 타 지역에 그러니까 뭐 주로 영업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주소지만 거제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 대표사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대표하는 업체의 주가 되는 게 우리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막 흩어져 있다면 아마 개별 개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개별로 이제 신청을 했네요. 지사의 개념이 아니라.

아마 그리 된, 대표 사업장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프로젝트 끝나면 또 거제를 떠나는 업체들도 많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거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를 거제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49% 이상 공동도급 비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고.

권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장하는 거죠 이거는. 안 하면 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 정도는 좀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3호는 있지 않습니까? 3호는 민간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1, 2호는 공공 영역인 것인가요?

예.

그러면 3호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 참여.

동공참여로 했습니다. 공동도급을 할 수도 있고 업체 다른 일을 하면서 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동 참여로 저희들이 그리 문구를 잡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 써주십사 하고 우리 과에 기동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서 민원 업체가 발주하면 만나서 우리 업체에 써주라고 하는 그런 게 일종의 세일즈죠. 우리 시에 있는 관내 업체를 써달라는 세일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동 도급 참여가 아니라 그냥 공동 참여라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지금 우리 거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논의가 촉발되어졌던 것이 올해 1월 경남도가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그리고 시장군수 회의도 있었고 또 10월 초에는 이와 관련해서 실무자,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공동도급 비율을 명확히 해서 이만큼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조례의 내용이. 이건 다만 권고하는 수준이고 이걸 강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기 조금 그럼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 하도급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시장님도 기사를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월 8일 기사에 이렇습니다. 관계공무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거제시협의회 소속 업체들이 참여해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도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원도급 본사 방문이라든지 하도급 현황들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업체의 경기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기본적으로 침체되고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삼중고로 인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내 거제시도 마찬가지죠?

간혹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살리기 위해 대책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거제시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거제시의 지자체에서 발주한 데 있어서 우리 하도급 비율이죠.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한 하도급 비율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24년도 거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통계를 잡을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우리 지역 업체 여기서는 우리 거제시 업체가 아니고 도 단위 업체가 통계에 잡힙니다. 우리 시 업체는 별도로 잡히는 게 아니고, 그게 37.2%로 좀 낮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낮은 편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대형공사 지금 국지도58호선 부분의 터널 부분이 상당한 물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도내에는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내가 팀장께서 해서 2020년부터 가져와라, 그런데 아직 가져오지 않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낮습니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그리고 우리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현황은 안 나옵니까?

지금.

금방 도내 업체의 비율이라고 해서.

거제 업체 비율은 지금 별도 집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되는 자료이거든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되는 자료는 시군 지역건설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든 거제시라든지 사천시라든지 진주시, 창원시에서 어떻든 지역의 하도급 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를 도의 전문건설협회에 이렇게 보고하게 돼서 그것이 집계가 돼서 시군 단위별로 발주 하도급 비율이 나오는 자료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가 거제시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 발주 공사 중 지역건설업체가 얼마만큼 비율로 하도급에 참여하느냐 이 내용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료 지역은 도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제 지역을 한정해서 지원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있어서도 2억 원 이상이면 2억 원 이상 이런 데 있어서 우리 하도급 업체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는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많이 못 미칩니다. 우리가 또 단위로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3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못 미칩니다.

이게 많이 못 미칠 뿐만 아니라 70%로 해놨다면 우리가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현재의 하도급 비율이 30%다. 이만큼이면 어떻게 70%로 우리가 높여 나갈 것인가 이게 단순히 권고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행력이 담보되는 좀 실효적인 운영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서 여기 같은 구체적인 시군 단위 기초 단위에 있어서 하도급 업체가 어느 %냐 또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행과 점검을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와 같은 시행규칙이 있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되어졌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단지 70% 이상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한 원도급 업체에는 어떻든 인센티브를 주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내용들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시행규칙이 별도로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기동팀도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이루어낼 만한 그런 프로세스 또 그것이 가능한 시행규칙 또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영기준 시행규칙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운영기준 이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들 또한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김동수 위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하도급 비율이 도내를 따져도 37%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시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다. 그러면 그거는 낮은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업체의 인건비가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 인건비가 높다.

예, 우리 지역 업체에서 똑같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규모에 따라서 입찰했을 때 우리 시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는 경우는 자재 운영할 거고 외부에서 받는 경우는 일부는 하도 주고 일부는 자기가 직영할 텐데 외부에서 받은 업체가 그냥 누구 해라 이래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올려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많이 밀립니다.

인건비가 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 거제지역 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분석이네요.

그것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고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에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 발주한 게 국지도 금액이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부분은 또 고스란히 다른 타 지역으로 가니까 그 비율도 좀 떨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는 갑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써낸 가격이 인건비가 높다 보니 자체적으로 공사 수주금액이 우리가 써낸 금액이 높으니까 하도급을 못 받는다. 또는 터널 공사업체처럼 우리 지역에는 터널 공사업체가 없으니 외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이게 완전 개선책이 됩니까?

자기들도 본 원청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그걸 외부에 줘가지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 나더라도 우리 시에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가서 안 내려가고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자기가 몰라서 입찰에 참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좋은 업체가 있다고 업체 리스트를 특정 업체를 해줄 수는 없지만 업체에 있는 리스트를 주고 하거든요. 이런 업체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우리 원청업체의 낙찰 업체에 지역 내에 하도급을 주라고 독려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보증수수료였죠. 보증수수료는 어떤 업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여기서 줄 수 있는 보증수수료는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는 도 단위 업체로 할 수 있고 우리는 거제시 업체를 해가지고 보증수수료 그러니까 시공보증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의 약 한 10% 정도의 수수료를 갖다가 거기에서 한 50억 원 미만인가 하면 0.18% 약 0.01% 정도 됩니다. 0.01%에 수수료를 주고 보증서를 받아서 끊어내는 그 보증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 내에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역을 독려를 해주고 도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급 보증서가 수주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증서 끊는 규모가.

보통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 잡은 거는 우리 시 발주 공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50억 원 미만짜리 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산출하고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보증수수료 지원 제도를 모르는 업체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 단위에 있는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지역의 건설협회라든지 이쪽에도 통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 업체만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는 우리만 해주죠.

그러니까 거제시 관내 업체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 제도를 모르는 업체도 많습니까?

지금은 없으니까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제 또다시 우리 시도 지원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르는 업체도 있었다는 얘기죠.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안내를 했는데도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뭐 우리 소상공인처럼 여러 수천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 건설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른다.

협회에 저번주에 이야기했듯이 전체 업체 중에서 한 320여 개 되는데 협회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320개 모두가 다 협회에 참여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협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모를 수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런 제도를 모른다는, 예상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가 아니고 일일이 다 과장님이 전화 돌려가지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든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몇 개 되는 건설업체에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서 못 받는다는 이거는 행정에서 나와서는 될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건설업체의 어떤 대표의 열정도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붙일게요. 지금 우리가 지자체 하도급 비율 앞서 인건비가 비싸지 않느냐 또 2023년, 2024년의 경우에는 아까 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를 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없어서 하도급 비율이 높다는 것도 주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낮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정은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발주율이 하도급 비율이 낮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주된 이유라고 보기에는 저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는데 이 건설 경기가 내수하고는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건설 경기 자체가. 내수를 진작하고 또 건설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경우 불경기일 경우 내수 경기에도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제가.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거제시의 하도급 현안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제시의 업체가 하도급 비율이 얼마인지 이것이 현황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걸 파악해야만 70%로 할 건지 40%로 할 건지 또 그런 내용, 그다음 생산 자재든 장비가 관내에서 얼마만큼 이용되어지는지, 고용이 얼마만큼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군산시에 내가 시행규칙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부처별로 해서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이걸 그 안에 내용으로 담겨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조례에는 선언적이고 권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도급이 얼마의 비율로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져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내용들을 어떻든 시행규칙 내지는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담아야만 실효성 있는 촉진하는 조례의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군산 부분도 한번 시행규칙 부분 참조해서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언적이고 권고적 의미 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그만큼 거제 지역의 건설 경기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문건설협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제안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제2조(정의), 정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었다 그죠?

예.

그리고 8조에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제2항 시장은 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는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례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런 걸 할 때는 지역교통안전기본 계획인데 이거 이게 우리 조례의 거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에 제4조에 해당되는 기본 계획인 거죠?

예, 지금 제4조제1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4조.

우리 시 조례 4조 1항에.

조례 제4조 제1항에 있는 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우리 도로과.

이 계획은 저희들은 실행부서고요. 교통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조사하는 실행 부서입니다. 관리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 교통과죠?

예, 교통과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조례는 도로과 소관인데 이게 기본계획은 교통과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기본계획이 지금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부분 부분하고 저희들이 실행하는 것은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보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 계획을 매년.

아닙니다. 보호구역은 지정돼 있고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데 그거와 여기 지금 4조의 기본계획과는 어떻습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광범위한 거고요. 우리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 하고 있고 전체 중에서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과에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중에 이 기본계획 안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관리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도로과에서 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이 이게 매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관리는 매년 하는 거고 저희들 실행 계획을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집행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는 그게 없어서 이 조례에 없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조례를 개정하시니까 이것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시죠? 과장님.

지금 전체 총괄 계획은 교통과에서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아까 그 계획 중에.

도로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년 수립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에 해당하는 부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계획에 지금 제8조에 제1항인 그러니까 이런 시설 안전시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설치된 시설들이나 설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리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안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 계획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안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계획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이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영해야 어린이 보호구역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급하게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빨리 이걸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요?

급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말이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위험 요소가 발생이 되어서 이 보호구역 내에 긴급하게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

이게 ‘설치하거나’ 같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거는 그리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 이 문구 조항에는 ‘설치하였거나’거든요. 그 조항에 설치한 거는 당연히 이 계획에 반영시켜서 관리를.

설치한 거는 두고요. 이미 설치한 거 빼고.

조항에는 설치하셨거나로 돼 있습니다.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 제가 말하는 거는.

뒤에 부분 설치하고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이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계획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설치를 못하는 것 아니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조례대로 한다면 그래서 저는 단 긴급을 요하는, 단서 조항을 하나 다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조례를. 여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못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사고가 당장 위험한 것 같으면 바로 급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설치해야죠. 사고가 나서 거기.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경찰하고 협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조례 문구가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대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제가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검토의견 내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발의자인 우리 의원님 의견을 조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달면 어떨까 ‘단, 긴급을 요할 시 설치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어쨌든 보호구역 내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면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니, 조례대로만 해석을 하면 이게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걸로 되니.

위원님께서 예측하시는 긴급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그것도 조례 시행함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실행 계획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일단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고 일단 단서 조항을 둬서 긴급한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한번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 등 긴급히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계획을 수립한 후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양희 위원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제249회 임시회 검토보고서(경제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