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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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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나오는 사업인데, 우리 양산시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시 추가분을 사실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월 20시간에서 40시간이라고 하면 한 장애인분께서 병원에 다녀오시거나 본인이 외출하시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좀 하시겠다고 하시면 40시간도 아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긴 시간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몇 개 시를 참고해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도 68시간.

하지만 대기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다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데는 꼭 필요한, 밀착해서 케어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 곳은 20시간부터 160시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 변경 없이 예전에 했던 대로 20시간부터 68시간까지 되어있는데, 우리는 중증이라든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간을 68시간까지 지원을 받다가 사실 40시간으로 줄었을 때는 엄청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추가분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