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오늘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268쪽, 269쪽, 270쪽에 75세 이상 어르신 이동 지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등 성립전예산으로 주로 편성이 됐는데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같은 게 이게 성립 전으로 할 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어떻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268쪽 중간 부분에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예방접종은 시기적으로 접종 시기가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내려온 부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9쪽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게 구항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에 대해서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배정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자치 시범사업도 홍성하고 결성하고 서부면인데 서부면 같은 경우는 제안했던 사업이 쌀농사를 해서 쌀을 생산해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벼농사를 지으려면 시기적으로 모내기라든지 소요되는 사업비들, 도비 부분에 대해서 교부 내시된 부분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동면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제안됐던 성립전예산 2,100만 원도 도비 부분에 대해서만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꽃길 조성 이런 사업이고 자전거 둘레길 사업인데 꽃길 조성도 봄에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홍동에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불가피성과 시급성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관리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쪽 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해 볼게요. 지금 대판천 상류는 어떻게 됐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대판천 상류는 저희가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는데 일부 주민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그 주민과 대화를 갖고 주민분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대개 보면 작인들이 불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논을 가진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문당권은, 문당리는 보면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중지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하천 정비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문당권과…
이선균위원
그런데 대판천 상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같은 비에도 까딱없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정비하느냐 그 얘기거든. 왜 멀쩡한 땅을 들어가면서 하천을 넓힐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의 의사, 또 그쪽에 있는 작인들이 동네사람들이 피해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문당천과 대판천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문당천은 처음부터 저희가 시작을 안 했는데 문공마을하고 문당마을 이장님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써 정식으로 다음에, 다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약할 수 없지만, 다음에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판천 같은 경우에는 하류 부분은 다 그동안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 상류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류 부분만 남겨놓고 안 한다는 것도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사업 완료가…
이선균위원
아니,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한 가지…
이선균위원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역 주민이라든가 작인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홍수에 피해가 없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대판천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한 분 정도 반대해요.
이선균위원
한 분이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한 분이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이선균위원
그러면 설명회 때 한 얘기 다르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한 분이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갖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정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누구나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결론을 내 봐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자꾸 싫어하고, 땅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또는 이번 같은 홍수에도 피해가 없다라고 보면 꼭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남는 거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저도 거기 여러 번 가 봤는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부분을 해 놔야 앞으로도 그 지역에 그거를 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도 되고, 그 땅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반대해 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한다 하면 장래에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나 그런…
이선균위원
자, 됐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80페이지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신생아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가 많이 더 늘었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신생아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둘째아부터 줬잖아요.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줬잖아요. 금년도부터 전 출생자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출생아 549명에 대해서… 출생아 수가 549명이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331명입니다. 그런데 549명 중에서 다 준 것이 아니고 둘째 자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번에는 331명 전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이해가 갔고요. 이만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283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또 우리 전현진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의용소방대 청사라든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전현진 팀장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상당한 팀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사 같은 거, 예비군 중대 같은 거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군이라든가 의용소방대에서 칭찬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안전관리과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283쪽에 보안등 유지 보수 읍·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500이 증액돼 있고, 또 이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연간 유지 보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1억 1,000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보면 이게 11개 읍·면이면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홍성군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1,500만 원을 보안등 유지 보수에 읍·면으로 이렇게 1,500만 원 계상한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때 저희가 직접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연간 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권역별로 나눕니다. 내포까지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업체별로 그 구역을 맡아서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장재석위원
이게 1,500만 원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증액시킨 거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유지 보수 업체에다가 권역별로 하지만 그거와 벗어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내포신도시 가로등은 별도로 또 유지 보수가 있어요, 밑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여기서 뺐습니다. 권역별 중에 5개 권역을 하는데 연간 유지 보수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4단계 구역으로 한 것이고 내포신도시 그 부분은 별도로 빼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이게 연간 보수비가 다 분석이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억 1,000씩 증액시켜서 보수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예산이 삭감됐다든가 파악이 잘못됐다든가 이게 유지 보수가 이런 식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5개 권역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건수가 저희 예상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8월 30일까지 그동안 8,770개의 렌탈로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를 렌탈해 가지고 하던 부분을 9월달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8월까지만 예산 세우고 9월 이상은 다시 증액시켜서 지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8,770개에 대한 분을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저희 돈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추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또 유지 보수해야 돼요. 8월 30일까지는 저희가 돈을 줘서 60개월 동안 다달이 돈을 줬잖아요. 줬는데 이제 8월 30일부로 끝났어요.
장재석위원
설명을 그렇게 잘해 주셔야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사항 설명을 지금 설명하듯이 오해의 소지가 안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1억 1,000씩 증액해 가지고 연간 유지 보수라고 했잖아. 그런데 8월 말까지 하고 9월 예산이 안 세워서 추가로 들어온 것을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지금 보면 갈산에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이렇게 해 가지고 4,200이 올랐는데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계단을 재설치하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사업은 리모델링이고요.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건물 자체도 96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계단 재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계단 재설치 같으면 콘크리트 같으면 재설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철제나 빔으로 된 것을 노후화됐기 때문에 재설치를 하는 건가.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홍동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지금 내부만 수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내부 수선, 화장실 보수, 외부는 국기게양대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옆에 중대본부가 신축되고 있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새 건물로 신축되기 때문에 구 소방서가 지금 노후화돼 있어요, 외부도. 그렇죠? 외부는 뭐 페인트칠 같은 거 하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외부도 이거 할 적에 페인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장재석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외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봐 가지고 그 부분도… 저도 거기 가 보니까 외부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페인트라도 한 번 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으로 외부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3,500이면 적은데…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화장실하고 내부 보수로만 돼 있는데 그 예산을 한번 다시 견적을 뽑아 봐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면 그 부분도 한번…
장재석위원
이것도 별도로 좀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부만 수선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 페인트까지 하면 예산이 지금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물론 예산팀장도 계신데 그게 고칠 때 내부, 외부를 한번에 다 고쳐줘야지. 그리고 신축 건물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도, 또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건의 사항이잖아요, 이게. 이왕이면 외부, 내부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지침을 줘야지,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해 보고 남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외부도 거기 페인트칠하는 정도는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차이 나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할 때 외부까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계속된 호우로 저희가 지반이 약해지기도 했었겠지만 사실은 당부드리고 싶은, 이 예산과 별개로 지금 재난 상황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된 침수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 비슷한 문제로 피해가 반복된다라는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재난 문제에 대한 거를 진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상습 침수가 된다는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9월 10일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집계를 내 가지고 할 텐데, 그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은 좀 더 어떤 부분을 더 복구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조사해서 집계를 내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거를 개선 보완을 해야지 다음에 그 피해가 안 나는데 항상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1년 뒤에 재난이 나오는데 똑같은 침수, 똑같은 재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조사해서 집계, 통계를 내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게 실천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해 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복구하려면 엄청난 많은 예산도 들어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천차만별일 텐데 그중에서 어디까지 우리 한정된 예산에서 복구를 단계별로, 연차별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저희가 그 부분도 계획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기준을 마련해서 계속 상습 지역이다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되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조사하고 집계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겨 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는 부분은 피해 집계고요.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피해 이외에 그 전체적인 말씀은 이해하시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38페이지에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해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38페이지요?
김기철위원
그건 사항별 설명서고요. 28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보안등 설치 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안과 CCTV 녹화 기능이 동시에 탑재된 스마트 기능 보안등이래요. 지금 이 20개소를 설치하면 개당 한 200 정도?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200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철위원
200 정도 돼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철위원
보안등과 CCTV 녹화 기능까지 되어 있는 스마트보안등인데 200 정도를 한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 관련된, 스마트보안등 관련된 상세 자료 있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거는 자료 제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상세 자료라 한다면?
김기철위원
이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 계획서라든지 어디에 설치할 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보안등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아직 설치 장소는 정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거는 경찰서와 같이 현장을 저희가 경찰서 협조하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경찰서에 협조를 해도 저희가 지금처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범 지역이나 이런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 사전에 이런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20개의 설치 계획은 있는데요. 장소는…
김기철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서를 보여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 들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 관련 상세 자료 계획서 포함,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산면, 홍동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관련 자료 포함해서 별도 보고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재철입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사전 협의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이번에 국민상생지원금 업무 주무 부서장님이신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327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사랑샘이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약 2억 8천이 증액됐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6억 4천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6억 4천이면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거기 건물 자체가 노후화도 돼 있어 가지고요 누수도 있고 누수공사라든가 인제 사랑샘이 아동복지시설이었는데 아동학대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관계가 도와 지금 건의 중에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내부 인테리어는 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거기가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씩 해 오던 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수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요거는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설계가 나오면은 그때 별도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333쪽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소?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 증액시켰죠? 기확보액은 1,500이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증액시킨 게 아니라요 어린이집 방수공사를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항산업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지금 보수하려고 목을 변경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죠?
장재석위원
이 1,500만 원에 지금 군비 기확보액이 1,500,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기확보액이 1,500 있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증액은 없어요? 그냥 1,500만 원 가지고 2개소를 지금 개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위에 있는 어린이집 옥상 방수 공사 있잖아요.
장재석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사업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리모델링 두 군데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리모델링이에요, 주방시설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개보수입니다. 요거는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는 거죠? 내용이 주방시설 교체 이렇게 써 놨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죠.
장재석위원
1,500만 원 가지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2개소… 한 750 정도면은 가능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750이면 된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개보수도 하고 주방시설도 교체시키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렴하게 공사하는 거 같아요, 거창한데 제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마이크 꺼짐) 그냥 말씀드릴게요. 336쪽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지금 홍성군에서 지급한 사례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처음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망하신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게 인과성이 있는 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19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인과성 문제를 따져서 주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따져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확인이 된 경우 장제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일반분들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과성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산이 국가에서 천만 원 지급한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너무 이게 안타까운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시장에 가면 소 한 마리도 천만 원 넘어요. 진짜 이건 참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코로나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런 보상이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서는.
김덕배위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두 분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35페이지와 336페이지 이어지는 건데 대한노인회 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저희가 시설비에 지금 3,600, 대략 3,700 정도 예산이 지금 있고, 그러니까 당초보다 감액이 됐어요, 1,700 정도, 1,800 가까운 예산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전재원을 해 줬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민간경상보조로.
김기철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렇게 목을…
김기철위원
그렇게 된, 이전한 이유가 혹시 뭐냐는… 그게 궁금한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능 보강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능 보강을 할 게 없어 가지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변경한 겁니다.
김기철위원
보세요. 기능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할 게 없어서 물품으로 해 줬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거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시설비로써 될 줄 알았는데 시설비 예산목을 해석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바꿔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기철위원
당초 사업을 계획하시다 보면 이제 사업 부서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늘 매년 해 오던 사업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수요자, 요구하시는 쪽의 욕구들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반영을 잡아서 예산을 좀 더 당초에 세심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초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직접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노인회로 지금 재원 이전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336페이지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이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좀 어떤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만족도는 어르신들 그걸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좋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작년, 올해 계속된 코로나 상황에 사실은 목욕탕이나 미용실도 얼마나 자주 가실까. 예전만큼 이용률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좀 어떤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생각보다는 이미용 쪽은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목욕은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용 쪽은 기존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욕을 이용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사실은 거의 이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미용 쪽에 많이 기우는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1억 정도를 더 증액했는데 증액을 할 만큼 이용률이 높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4·4분기까지 나갈 걸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부족해서.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4억 중에 몇 % 정도를 지출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 70% 정도 나간 걸로.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한 1억 정도가 더 증액돼야 마무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서 보호작업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호자 수당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보호작업장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한테 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인데 지금 수익을 계속 내기 위해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자체적인 보호작업장 내에 예산은 나오겠지만 그것만큼 근로장애인들한테도 인건비가 보전이 계속 되고 있는지, 처우가 계속 보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수익금에 따라서,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수익금에 따라서…
김기철위원
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금액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그런데.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물론 보호작업장에 있는 종사자들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뒤에서 케어해 주고 보호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종사자들도 중요하지만 목적은 장애인들의 근로, 일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처럼 계속 이러한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매년 인상을 시켜 줘요. 자연상승분의 인건비, 그다음에 처우개선, 수당 다 주는데 막상 실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한테는 그 보상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 쪽을 위해서 지금 올해 서천에 있는 기관하고도 이불 빨래 위탁을 맡아 가지고 수익금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는 증가가 되고 하면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조금이라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가 아니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종사자가 아니라 근로자.
김기철위원
예, 장애인 근로자들한테, 훈련장애인이나 근로장애인들한테 그만큼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그 장애인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존재한다는 이유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충분히 보조가 더 필요하면은 처우해 주세요. 근로장애인들한테도 처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직업재활 우리 종사자들도 충분히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병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저는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게요. 339쪽에 장애인신문 구독이 있는데요. 구독자 구독 수하고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하고 자료 좀 최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장애인복지신문으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선요…
문병오위원
관련된 거 보내 주세요, 자료 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하여 설계도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신문 구독 관련 자료 구독자 수 등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체육과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385쪽에 군청 양궁팀 육성 있는데요.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384페이지에 과장님, 작은도서관에 도서 보급을 하겠다고 2021년 항일인물 도서 보급 지원이 있어요. 이게 특이하게 도비만 내려왔네요? 384페이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작은도서관 13개소에 보급을 하고자 하는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자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량을 파악했고 전액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저희가 매칭 없이.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매칭 없이.
김기철위원
작은도서관에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공공도서관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 사설 작은도서관까지 다 보급해 주는 사안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작은도서관만.
김기철위원
일반 도서관은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홍성군에서 우리 공공 작은도서관이 두 개잖아요. 나머지는 사설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보급해 주는 거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다 포함해서.
김기철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도서관,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작은도서관에 한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일반 도서관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없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내년도에 결성중학교 야구장 본예산에 건립하는 거 예산 세웁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현재는 기금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나머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을.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 조명 시설이라든가 그 잔디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면 올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보다 야구와 안 맞기 때문에 옮기긴 해야 되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재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성공고 측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그쪽에서는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그대로 남장야구장에 옮겨서 거기서 리틀 야구를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전하고 재활용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추경에 예산 담아진 거는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산은 담지 않았고요. 저희 기존 예산에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기 예산이 담아졌으면 어렵지 않게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처리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군청 양궁팀 육성 관련해서 대회 참가비, 입상보상금, 피복비, 훈련 용품 등 부족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본예산 할 때 미리 예측돼 가지고 일부 세우고 일부는 추경에 세우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별도로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2,100만 원 기금을 별도로 확보를 했고요. 처음부터 좀 부족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병희위원장
처음부터 부족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양궁팀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이 나와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 부족했다는 말인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 가서 추경에 별도로 더 추가해서 할 것인지 그렇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당초부터 예상을 한 건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확보를 못 했고요.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당초 계획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국비가 2,100만 원이 내려온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당초에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 건데 국비가 2,100만 원이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다 얹어서 한다는 의미인 건지. 어떤 계획성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기금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훈련 용품이라든지, 활, 화살, 과녁 이런 부분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요. 이번 계제에 부족한 부분까지 같이 해서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청 양궁팀 육성 사업 관련 세부 내역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한광윤입니다. 431쪽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쪽에 원동시장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감액시켰잖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 감액 목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어떤 거를.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 원동시장 주차장 이게 의원사업비로 세워 준 건데 원동시장이 시장으로 승격이 돼 가지고 원동시장은 옛 시장으로써의 그 역할을 많이 갈구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한다든가 이런 거를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동시장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에 시장 관련돼서 컨설팅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시장 중에서 원동시장은 시장으로 동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군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편성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혹시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이거 가지고 원동시장 부분을 추가로 별도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별도로요?
장재석위원
예.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원동시장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만약에 이거를 변경한다면 별도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전반기 본예산에 세워진 용역비인데 또 추경에도 감액시키고 지금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그냥 흘러갔거든요. 그렇죠? 예산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을 전환시켜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감액시킨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주유소하고 장승상회 쪽을 주차장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상 또 주인과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됐고, 또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별도로 이 부분만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용역비를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동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든지 간에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원동시장이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도에 이 원동시장 주차장 계획은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아마 우리 부서에서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광천 원도심 농촌 활력화 사업 광일목재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 시설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거와 어떻게 연계해서 하느냐 이거는 용역 컨설팅받아서 한번 검토해야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일단은 장승상회 이쪽에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전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들님인가 해 준다는 문자로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원본으로, 협의서, 승낙서를 원본으로 달라는데 아직도 저희들한테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적극성인데 하여튼 제가 간단히 마칠게요. 이게 지금 경제과에서는 시장 주차장이거든요. 광일목재 이런 데는 건설과에 있고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원동시장이 승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주차장을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내년에 본예산을, 또 예를 들어서 공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년에 예산 넣어 가지고 또 어영부영하면 준비가 안 되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436쪽에 광천 전통시장 주차장 차선 정비 그게 어떻게 예산이 확보됐는데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상인들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이번에 추경에 담아지면 승인받으면 곧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거 상인들하고는 대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상인회장님하고 다 됐고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 선정된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심 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시간 지나면 소홀해지고 관심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 들어 주세요.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하나 좀 요구할게요. 439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서 5,000만 원 신규 계상됐어요.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얼뚝생태건축협동조합이라고 해 갖고요 이게 귀농인들.
김기철위원
어디 위치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홍동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홍동?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동에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설립이 됐으면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간단한 사업계획서랑 사업 개요, 계획서 상세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며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업계획서 등 상세 세부 내역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웹드라마 제작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 웹드라마가 사전에 설명했다시피 청운대 학교 기업 이음이 하는 건데요. 우리 청운대 캠퍼스에서 움직이고 우리 홍성군 주요 관광지에서 학생들의 주요 촬영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낭만과 멜로 단편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청운대학교 홍보 영상인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청운대하고 홍성군 주요 관광지를 많이 노출시켜서 청운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웹드라마에 대한 수요 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청운대에서 이런 제안을 해 와서 저희도 말 그대로 지역 대학 육성 차원에서 아니면 청년 지원 정책에도 맞는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운규간사
수요성 검토 한번 하셨냐는 거죠. 드라마를 제작하고 만드는 거는 청운대학교에 영상 쪽 관련된 제작팀이 있고 과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기술적으로 뭐랄까 실무 형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일 텐데 수요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수요 예측을 하셔서 1억이라는 돈을 올리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웹드라마가 총 제작비는 5억 원이고요 저희가 군비 1억 원을 부담해 주는데 주요 타깃은 10대입니다. 10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주인공도 섭외 중인데 우리 아이돌그룹, 남녀 아이돌그룹을 섭외해서 이 웹드라마가 많이 대외적으로 유튜브 쪽에 반영을 해서 학교도 홍보하고 홍성군 지역 관광도 이렇게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수요 예측 말씀드렸는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수요 예측은 아직은 수요 예측 개념은 없이 그냥 저희가 제안서에 의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좀 전에 말씀드리는 거와 반복되기는 하는데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지원 제작해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단기적으로 한 번 하고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앞으로도 지역 대학 육성 차원에서라도 말 그대로 외지 영화 제작 업체한테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역 대학은 너무 그동안 인색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우리 지역 대학에서 큰 열정을 갖고 영화 제작을 하는데 군에서도 뭔가 보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드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몇 분짜리.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15분짜리 5부작으로.
노운규간사
15분짜리 5부작?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런데 식대가 1억이에요? 식대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웹드라마 제작 지원 중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10대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 10대, 학생들, 10대.
노운규간사
뭐라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나이, 나이, 밥이 아니고 나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20대, 30대, 40대 하듯이.
노운규간사
10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젊은 학생들 타깃으로 해서.
노운규간사
이런 빈틈도 좀 보여야죠. 10대요?
문병오위원
식대 아니고 10대.
노운규간사
식대가 아니고 10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10대.
노운규간사
10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예산이네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추진 조직에 대한 육성 지원을 국비 공모로 해서 됐어요. 대상이 행복한여행나눔이라는 덴데 이거 잠깐 설명 말씀 좀 듣겠습니다.
행복한여행나눔이 작년도 2020년도에도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 전국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1등 해 가지고 연속…
노운규간사
어떤 거를 1등 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행복한여행나눔이 우리 홍성 거버넌스 체계 홍성 관광통까지 운영해 가면서 산학연 모든 체제가 같이 공동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관광통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플랫폼도 구축해서 각종 외부에서 오는 온라인상으로 홍성군 관광지도 많이 알려도 주고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산학연이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여기에 저희가 군이 들어가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약 30여 명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우리 홍성에 있는 관광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겠다. 이 플랫폼 역할을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부분, 홍성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는 건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이 플랫폼은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자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여기도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리고 지금 여기가 그러면 추진하는 육성 지원하는데 이 조직을 육성 지원하는 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이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홍성군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제안 사업 받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원래는 1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여행나눔이 작년도에 전국 1위를 했기 때문에…
노운규간사
어떤 거를 1위를 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 관광 조직이 아주 성과가 높았다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노운규간사
어디서 선정하는데요? 선정 기관이 어디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한테 일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1위로 된 거죠.
노운규간사
저희 홍성군에 그러면 관광 부분에 대해서 중간 조직으로 인정하고 가시는 거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중간 조직입니다.
노운규간사
일단은 자료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기는 하겠지만 안타까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한 두 달 전인가 출연 출자 기관인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출연되면서 사무 업무를 이관했죠. 그래서 저희 정책협의회 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셨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다시 “참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답신 없이 진행을 해 오고 추경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한 대로 다 이관했어요. 사무 이관해 가지고 전용해서 예산서를 딱 올려 왔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게 보이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광천새우젓, 광천김축제라든가 대하축제라든가 새조개축제 이런 것은 저희가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그리고 홍성문화원이라든가 예총 이런 것은 그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끌어안는 걸로. 왜냐면 지금 재단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재단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끌어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은 재단과 우리가 사실상 이원화가 돼 있어요, 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염려 사항을, 글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김기철위원
말씀을 드리는 건 위원회나 이런 데가 조직되어 있는 데에서의 일부는 이관해 오진 않았지만 의회는 행정과 협의 기관이잖아요. 이렇게 통보할 것 같으면 중간에 두 달 이상의 여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전에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협의는 하러 오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내부적으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예산은 내부 계획대로 예산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저희 의견은, 의회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주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해 가지고 예산서를 했던 게 있어요. 그거 좀 구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봐서는 굉장히 산발되어 있거든요. 정리해서 자료 좀 하나 상임위원회 때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혹시 장재석 위원님 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질문한 거 같은데요. 지금 홍주문화재단으로 출범해서 한우 바비큐 페스티벌이라든가 예술단 운영 감액 조치한 거는 출연금으로 예치시키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이 2년째 못 하고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취소를 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취소가 아니라.
장재석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어차피 재단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도 사전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은 아직 군수님께 방침 결정은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 구체화는 안 됐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판매 촉진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지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하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취소 개념은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최소는 않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비대면도 할 수 있고 대면도 할 수 있고, 이게 보면은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연계돼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면도 우리가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 필요한 축제 소규모 인원들이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은 스튜디오를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홍성한우를 알리고, 또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곁들여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이 혹시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취소 개념은 아니고 온오프라인이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코로나가 더 심각하다, 말 그대로 더 확산 단계에 있다 싶으면은 판매 촉진 개념으로 해서, 언론사를 통한 판매 촉진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축제 기간이 언제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 2일간으로 기본안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할 거 같으면은 지금은 대면으로 2일간 잡혔잖아요. 비대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홍보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재단에서도 여러 방안을 가지고서 기본 계획을 어느 정도 안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횡성한우축제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축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홍성한우가 더 유명하고 전국 제일의 한우 축산 군이잖아요. 그러면은 횡성한우축제 기간이 약 15일간 하거든, 비대면까지. 그러면 우리 이틀이면 비대면을 했을 때는 기간이 연장돼도 된다. 요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좌진장군 문화제, 보부상 재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또 예술단 활동, 또 여러 가지 지금 한국예총 홍성지회,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또 문화예술공연 지원, 이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도비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행사를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하게 하잖아, 자꾸. 모이는 거를 뭐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세워지면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김좌진장군 선양벽화 같은 것만 해도 코로나…
장재석위원
지금 질문은,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김좌진장군 이런 벽화 같은 거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질문 취지를 잘 아시라고. 외부 행사, 전통시장, 보부상 행렬, 이게 사람을 모아 놓고 행사를 하는 사업이라고요, 지금. 이게 다 증액시켰어요, 도비 포함시켜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이걸 승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일단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은 지금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의욕은 있는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지 지금 예산서에 전부 증액시켜서 다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덕산, 또 아산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승인하면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방법이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우리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비대면 중심으로 갈 건지 해서 하여튼 문제는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건 행정복지위원회 설명할 때 확실히 설명해야지 다 이게 감액시킬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김좌진장군 갈산초, 또 갈산중고등학교에 장군 성역화로 해서 그림벽화 그리는데 어디다 그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벽입니다, 담벽.
장재석위원
담장 벽에다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이게 김좌진장군 꼭 갈산만 그 성역화를 해야 돼요, 갈산초, 중학교, 고등학교? 홍성 관내 조금 뭔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쪽 보조사업자와 어차피 김좌진장군이 갈산에 상징성이 더 높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벽화사업을 갈산이 김좌진장군 생가지도 있고 하니까 그쪽서부터 성역화사업을 하겠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홍성 관내로 점차적으로 변화를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서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상의 단단히 하셔야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까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웹드라마 제작 지원이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세부 자료, 저희들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367쪽에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면 한우 바비큐 페스티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운데 몇 % 정도가 사무운영비로 편성이 됩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무운영비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갖고 사무운영비죠. 인건비 잔뜩 편중했죠. 몇 % 정도가 사무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한 60… 그러니까 사업비가 뭐냐면 이 재단에서 어떤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따 오느냐에 따라서 비중은 달라집니다. 지금 비중 따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큰 국·도비사업 따 오지만 사업비 비중이 클 수가 있죠.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 이 문화관광재단이 어느 정도 우리 군비 의존도가 아닌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행사 질 자체가 달라지고 운영 자체가 달라질 텐데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금을 내주지만 결과적으로 사무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인건비가 자꾸 늘어날 테니까. 보조인력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퇴직금 적립도 해야 되고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 플러스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한우 축제랄지 페스티벌 축제랄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여기에 많이 이관될 텐데 여기까지 포함돼서 나가다 보면 우리 홍성군 재정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 마련을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2회 추경 때까지는 저희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재단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본예산 관계될 때는 사무국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군비 부담이 현재는 많잖아요. 앞으로는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재단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많이 따 와서 가급적이면 축제든 뭐든 사업할 때 국·도비 사업을 해야지 군비 중심의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 입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세워져서 일을 하다 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하는 걸 자꾸 가져가는 것 아니면 문화관광과 우리 군에게 재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손쉽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차단시켜 놓지 않으면 계속 손쉬운 방법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구조다. 내가 볼 때는 이래요. 그게 아닌 정말로 문화관광재단이 출연할 때 나왔던 원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인 방지책은 세워 놔야 된다. 이것을 누가 세워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세워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 화요 정책 회의 때나 이럴 때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향후에 문화관광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나갈 것이고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런 이런 것은 우리하고 같이 업무 연찬하겠지만 그 외의 것은 않겠다라는 그 부분도 분명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화관광재단이 출연을 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이관 사업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재정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이후에 재정을 문화관광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제시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제시 방향이 우리 문광과에서 과장님은 우리는 이 정도 선까지는 해 주되 이외로는 우리는 군비 투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제시를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도대체 문화관광재단이 어느 선까지 우리 군비를 충당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정말로 물 먹는 하마예요. 우리 군비 이거 엄청나게 충당됩니다. 그것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지금 견제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화요 정책 회의 때 정확히 이런 부분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기본 방침은 문화관광과는 말 그대로 개발, 문화예술 개발 개념으로 가고, 시책, 문화예술정책 시책, 관광 시책은 재단에서, 그러니까 아이템은 재단서 나오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해서 역할 분담이 좀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여튼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확실한 이유를 우리 군민한테 보여주시고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컨트롤 좀 해 주시고 이후에 문화관광재단이 돈 먹는 하마라 소리 듣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화요 정책 회의에 한 번 전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받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웹드라마 제작 지원 관련 자료, 그다음에 지역관광 추진육성 지원 관련 자료, 그다음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주문화관광재단 업무 이관 현황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병오 위원님께도 웹드라마 제작 지원 관련 자료를 똑같은 일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 지원이 있는데 4명의 농부가 있는데요. 그 4명 농부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대한 거는 요번 하반기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부분을 하반기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걸지 실질적으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 부분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상품화 컨설팅,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 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전문마케터를 기용해서 이거를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어제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올 하반기에 했던 부분이 상당히 달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못 했던 부분을, 또한 집행부에서도 못 했던 부분을 전문가가 해서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마케팅 매니저를 고용해서 이 모든 거를 해 주겠다, 수고스러움을 덜어 주겠다 했던 부분인데 인력도 이제 안 쓰고 그냥 이것만 만들겠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획…
은미
김은미위원
어떻게 추구하실 건지. 사실상…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하반기에 이 업무 청취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번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것을 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현장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업인들은 컴퓨터를 못 해요. 그리고 쇼핑몰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그렇다고 집행부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쇼핑몰을 사실상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건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담당자 회의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서 그거를 지금 천안에 있는 우리미디어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연말까지 그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지금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은미
김은미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현장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는 부분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하여튼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하고 어제 듣는 목소리하고 오늘 듣는 목소리가 다 달라서 제가 듣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서 네 농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거 환경에서는 파견 근로자가 이 네 농가에 대한 리스트 한번 자료 받도록 하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이 네 농가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네 농가에 대한 것만 수요 조사가 된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네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문명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45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부분이 나와요. 여기 보면 체험마을 1개소 등급 변동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이 나와 있고요 똑같은 이 업무 사업인데 452쪽에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나와 있고 이것도 똑같은 인건비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사유 좀 들어 볼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요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이게 당초에 3개소가 한다고 해서 뭐했는데 신청을 1개소만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 3개소를 저희들이 빼먹었던 것을 다시 군비로 확보를 했던 건데 실제는 1개소만 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이 돼서 그래서 이제 2개 사업비는 삭감을 하는 거고요, 군비로 하는 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은 구항에 거북이마을이 작년에 으뜸마을에서 올해는 2등급으로 등급이 하향되고, 또 이제 그 체험마을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고 그래 가지고 등급이 다운되는 바람에 지원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똑같은 사업인데 사무장 지원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무장 지원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간지에 대한 정확한 이 데이터가 없어서 이건 좀 더 추가로 자료를 좀 받아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지원사업이 2013년도 이전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기계마다, 또 기계에 어떤 크기 있죠? 똑같은 콤바인이라도 약간 용량의 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에 따라서 지급이 다른 건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일괄적 지급인 것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지원을 하는 금액에 있어서 어떤 것은 똑같은 이 등급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에서 조금 더 형평성을 잃어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기준점이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문병오위원
정부에서 내려옵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 사업에 어느 곳이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얼마만큼 나가는지 이 사업도 좀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까 김은미 위원님이 말씀을 지금 하셔 주셨는데 455쪽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환경 건인데요. 이 자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외국인들을,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농가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가 관리 감독 할 거 아니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농가가 몇 명을, 한 집단 몇 명을 수용할 것이며, 또 그만한 수용할 만한 그런 능력을, 그 일꾼들을 쓸 만한 농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4농가가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농가들이 대개 다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침이 몇 명 이상 하라 이런 거는, 규정은 아직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아직.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에 없으면 농가 조립식이나 농가를 구입해 놓고 농가를 지원해야 될 텐데 거기다 수용 인력을 많이 늘려 버리면 그런 것도 문제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적어도 어떤 기준점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만약에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안 나왔다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한 가구당 몇 명 정도 수용을 해라.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구당 지어 놓고 그 안에다가 서너 명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7, 8명을 넣어 버리면 이거야말로 인권의 큰 사각지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성을 한번 따져 보시고 향후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이 환경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 그래서 노후된 주택을, 빈집을 개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조립식으로 구입을 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되 저는 가급적이면 조립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축산농가 주변에 빈집들이 많은데 그 빈집들을 강제로 철거도 하는 판국인데 쓸 만한 집이 있으면 개보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 사는 데도 유익한 집으로써 역할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좋다고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갖고 접근을 해 갈지에 대한 이것도 좀 답변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시간 관계상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정도 하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457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1억 9,200을 세웠다가 1억 3,800, 3분의 2 정도를 삭감했어요. 임산부가 없어서인지 이렇게 처음 계상할 때 과다 계상했었던 건지 의아해 하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 임산부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도 명시이월금이 2억 정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잔여 금액을 쓰고 또 이제 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잔여 포인트가 많이 남았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1인당 작년에 한 48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 금액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남을 거 같아 가지고 사실은 삭감하는 겁니다. 감액하는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을 계상할 때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니까 다음부터는 요런 부분까지라도 예산액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계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균위원
과장님,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걱정돼서,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장려하는 벼가 있어요. 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삼광벼라든가 새일미든가. 매상을 위주로 받는 종자가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공공비축용.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 삼광벼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도복이 굉장히 심한 벼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전부 다 장려금을 주는데 왜 우리 홍성군만은 안 주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사실 삼광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도복이 위험에 노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벼를 저희들이 관에서 이제 장려를 하다 보면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재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책임 소지를 많이 따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거를 장려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나. 그런 사실은 갈등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서 타 시군에 대해서 다 조사해 보니까 충남에서 3개 시군만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런 생각 중입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16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꼴찌서 세 번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렇게 해 갖고는 우리 홍성군 농민들이 희망이 있겠어요? 물론 그쪽 시군도 재정이 어려운 건 우리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왜 그 쌀을 재배하라고 하는 거를 알아봤더니 밥맛이 좋고, 또 소출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덜 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쌀만 재배를 하게 하고 그 벼만 수매를 받는단 말이에요. 딴 건 안 받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희망을 줘야 될 거예요. 딴 시군보다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딴 시군보다 적더라도 그래도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신데 한번 내년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우리 담당관님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죠? 통상적인 답변이에요. 검토해 봐서 흔히 하는 얘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16개 시군 중에 우리 3개 시군만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 농민들의 사기는 저하되는 거예요. 참고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병희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하실 분.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보면은 자담률이 전부 불평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다른 부서 쪽에서도 이 보조금 나갈 때는 자담률이 거의 50% 정도라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20%짜리, 40%짜리, 30%짜리, 50%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농업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자담률 좀 낮추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라도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 자담률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자담률 40% 냈어. 50% 냈어.” 하면은 20% 내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공모사업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자담이 20% 정도로 낮고요. 그리고 군비만으로 하는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50%, 그 조례로 정해 가지고 50%만 지금 보조를 해 주고 농가에다 50% 지원해 주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람은 특별히 기술 지원이라든가 시험 포장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정책에서 예를 들어 자담률을 낮게 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면 이 지방에서도 자담률을 낮춰 줘야 맞는 거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담률 낮게 해서 지원을 농촌이나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담률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런 현상이 나면은 여러 가지로 뭔가를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저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물론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못 해 주시는 거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농촌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요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은 사실 농촌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다녀 보면 그분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측은하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다 허리 어디 안 꼬부려진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서울 도시 사람들은 시골의 형편을 잘 몰라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비율을 보면 수도권 쪽에 많이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 쪽에 어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사실 위축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신속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국민상생지원금과 농어민수당이 큰 두 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상생지원금은 아까도 복지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농어민수당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배정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 관련 자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관련 자료, 그다음에 문병오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관련 세부 자료, 그다음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자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454쪽에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 지원사업, 고품질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역농업 색채선별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사업 운영 지원까지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9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