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김영란농업정책과장은관외출장으로,박경림능력개발관장은공가로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이번제260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10월18일,21일2일간이되겠습니다. 회부된안건은진주시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외12건,현장방문의건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의원님외7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오경훈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조례제정에많이협조해주시고도와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을포함하여총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농업인들의생산활동에서저온창고,건조기,온실,축사등의전기시설사용이주를이루는상황에서농어업의특성상전기설비가물기와습기가많은환경에노출되어화재,감전사고등의위험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전기재해의위험요인을사전에점검하고예방하여재해발생시필요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입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농업인의전기재해예방및지원계획의수립과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와제5조는농업인의전기재해피해지원사업및예방사업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습니다. 또한안제6조에서는농업인의전기재해예방을위한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부터는9조까지는사무위탁협력체계구축,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조례발의에앞서소관부서인농축산과와충분히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이를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4년10월7일부터10월14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별다른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전기는삶을윤택하게해주지만전기로인한재해는생명과재산에막대한피해를초래할수있습니다. 농업인의생산활동중화재나감전사고와같은전기재해의위험에항상노출되어있습니다. 그러나현재재난관련일반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는농어업인에대한전기재해지원에관한구체적인규정이없으며,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재해의정의에전기재해가포함되지않고있습니다. 노후된농업용전기시설의증가와농어업인구의고령화로인해전기재해발생가능성이커지고있습니다. 또한농어업분야에서는스마트농업확산과화석연료를친환경연료로대체하는흐름속에서전기에너지의존도가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전기재해에대한지원과체계적인대응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농어업인들의생산활동중발생할수있는전기재해로부터농어업인의재산을보호하고나아가농어업생산력향상과경영안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지원위원,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오경훈위원장님,조례제정을위해서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 오늘조례내용을보니까경제복지위원회에서전반기에현장방문을해서농업관련재해알람관내업체를방문했던게생각이나는데요. 그럼이조례제정을추진하게된구체적인배경을추가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부터최근5년간자료에보면전기화재는진주시에서총44건이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따른피해액은11억2,000만원에이릅니다. 그렇기때문에한가구당2,500만원의손해는평균적으로가져가고있는추세였고요. 그리고그추세자체도굉장히증가하고있습니다. 결국농어업인들의고령화와농업용전기시설의노후화로인해가지고그런것들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이걸전기안전공사와함께농축산과와그렇게해서시작하게된배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조례안에보니까제9조에예방사업에대한안전점검및관리라든지그리고제5조농업용전기시설수리및교체이런전반적인걸기간이나구체적으로사업에대해서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일단저희가이걸하는건배전반을통해배전반에서불이나는걸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겁니다. 그런데배전반은가보시면대부분원래축사농가같은경우는요즘에전염병이라든지콜레라때문에일반전기사업자들이가서점검을해줄수가없습니다. 그리고또배전반에먼지들이많이쌓여있는데여기의핵심은전기안전공사에서교육을통해가지고절연세척제를제공하는겁니다. 그래서절연세척제를이번에20곳의농가에먼저시범사업을한번진행을했습니다. 하고나니까거기에벌써두군데가녹이쓸어있다,아니면십자드라이버인데그안에보면색깔이동일하지않으면거기반드시불이난다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절연세척자제를통해지원하는거고,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서도큰부담이없을것으로보이는것이원래영농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하실때전기안전공사에서15분내지30분을추가적으로교육하고그다음에제공하고,그리고요즘에는메신저를통해다확인하고그것또한어려우시다면전기안전공사에서직접나가서정비를해주는그런사업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잠시한말씀올리겠습니다. 오경훈의원님,조례를제정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조례의목적은농어업인의생산활동중에전기재해의예방과피해지원,농업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경영안정을도모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미리선제적인예방차원이나전기재해예방안전교육,올바른사용법등농업인에게도움이될수있는차원에서정말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조례에대해서특히위원님께서강조하고싶은부분이있으면설명을잠시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너무좋은말씀주셨는데요. 이조례는결국사전에예방하는게큰목적이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1년농사,이삼년의농사가하루아침에잿더미가되는상황들을보면서다른불법을통해가지고불이난다면그건어쩔수없지만단순누진으로인한사고자체가벌써5년사이에44건이일어났고그게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1건당2,500만원이상의재산손해들이나고있는상황에서뭐라도해줘야된다라는그런간절함에서이걸시작했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무래도조례로인하여농민들에게좀더재정에도움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고미리미리예방을해서불이나지않도록,뭐든지미리미리예방하는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조례를만드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의소관부서인농축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오경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진주시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전기산업안전법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경남도에서는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가2023년2월에제정되어있습니다. 최근기후변화로인해집중호우,저온,일조피해등농업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이러한농업재해는자연재난으로인정되면국가적차원에서복구비등이지원되고있습니다만전기재해는개별농가의사고로인식되어개별보험가입이외의복구비등지원근거가없습니다. 시설하우스,축사등농어업시설의전기재해발생시피땀흘려가꾼노력의산실이일순간에사라지고엄청난물질적정신적피해를겪게됩니다. 이러한전기재해예방을위해정기적인교육실시와안전점검,사전예방을위한시설장비및기자재지원,전기재해복구를위한지원등제도적뒷받침을할수있는근거조례를마련함으로써전기재해로부터농어업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경영안정을도모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의임무를마치고위원장께서계속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오경훈위원장과사회교대)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관의원외7인이공동으로발의하셨는데윤성관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이번에조례준비하는데많은도움을주신국장님과과장님,담당팀장님께도감사의말씀드리고요.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외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현재소멸지구0.886으로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된상태에서지역경제활성화와인구유지를위한특색있는산업육성과양질의일자리창출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입니다. 본의원은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중장기적인지역발전모델을설계하고매출1조원규모의유니콘기업을배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진주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도모해야한다고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습니다. 이번조례개정안에대해서주요목적은상위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개정사항을반영해서조례의법적적합성을유지하고운영의실효성을높이는데있습니다. 또한기존조례에서는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를지하에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현실적인설치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는1,000톤이상의지상설비에대해서는지상에설치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번개정을통해서진주시의산업환경에맞는보다유연한설치기준을제공하여액화석유가스저장및충전시설의설치기준을더욱명확하게함으로써특히대형저장시설의지상설치가허용될경우에안전관리나이런부분들이한층더개선될수있으므로기대하고있습니다. 더나아가이러한조례개정은진주시에너지관련산업활성화와지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 이는투자유치와일자리창출로이어져지역경제성장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일부개정된조례내용을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와4조에명시된법제6조제2항을법제6조와제3항으로개정하였습니다. 또한현행조례별표에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려는경우에저장설비는모두지하에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1,000톤이상저장설비는지상에설치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10월7일부터10월14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일자리경제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의원님,조례발의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액화석유가스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제4조에관련해서규정을대규모화학단지입지등을해서“시여건에맞게1,000톤이상의저장설비는지상에설치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한다”이렇게완화를하게되면이부분에대해서시민안전에대한부분은이상이없나요?

김형석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고요.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의지상설치는안전을충분히고려할수밖에없는이유가상위법에고려된규제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5조제5항거기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과저장설비기준에있습니다. 거기에따라화재방지대책이나안전거리규정,누출감지시스템및비상대응계획이런것들을철저히대비해서설치하도록강제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를지상에설치할경우에는근접성과유지보수이런것들이아주용이롭게변하고가스누출시에는빠르게대기로확산되기때문에밀폐공간에비해서위험이줄어드는걸로저희들은그런장점이있는걸로이해를하고있고,이러한조치를통해서시민안전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서기존에지하설치방식에비해서더욱강화된안전관리가가능하다저희들은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 그리고이게허가를내어줄때가스안전공사에서이런안전기준등을철저하게확인하고거기에조금이라도미흡하면허가를내어주지는않습니다. 허가를내어주는단계에서점검을아주강하게하고있는그런내용들이고,그리고이와같은큰용량,그러니까이용량은대기업을유치하는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이정도큰용량은주택가에서설치를못합니다. 번외도심에서벗어난주택이없는외곽지역으로빠지기때문에안전상에시민의안전에한걸음더다가가는그런장점이있다판단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조례보다보니까1,000톤이상의저장설비라는게사실말로들으면어떤규모인지크게감이잘와닿지않습니다. 사업장마다최고작은단위가10톤이란건제가알고있었는데이게보니까진주시프로판가스,부탄가스,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소의평균적인저장용량이어느정도되겠습니까?

최지원위원님께서용량을확인하셔야되는게맞는게진주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허가된곳이지금현재전체스물한곳정도가있습니다.있는데이들사업장용량이아주다규모가작은편입니다. 용량의규모는다양한데그중에적합용량이가장적은곳이최지원위원님말씀하셨던10톤가량정도가통상적이고거기에서많은것,현재에서스물한곳중에서제일많은곳이100톤가량됩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규모에서제일큰게. 통상적으로는보통30톤에서40톤정도가현재저장용도의대부분업체들의용량정도입니다. 그러면현재지금제일많은게100톤이니까제가말씀드린1,000톤은전체를다합쳐도이정도,계산은정확하게안해봤는데아마안될것같아요. 그래서대용량을하게되면우리가자체에있는기업의시세확장도할수있고또외부에있는대기업을,컨소시엄을연결해서외부의대기업을모셔와서같이외부기업을유치하는돈을유입시켜가지고같이우리기업들하고손을맞잡고할수있는그런효과도있다. 그래서용량이지금말씀하시는그용량전체를다합쳐도안될것같아요.한번계산을해보긴해봐야되는데,그래서이삼십톤하고천톤하고이렇게비교하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진주시기업미래를위해서중요한선제적대응인것같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원님,조례를제정발의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이,원래있는데에서개정이진주시의에너지관련사업과지역경제에미칠영향이무엇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연위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전국적인이런사업내용들을파악하다보니까전국에보니까충남서산시에서저희들같은이런규제를완화하기위해서1,000톤이상의저장설비를저희하고비슷하게개정했던데,거기를파고들어가니까기회발전특구이런정부공모사업을목표로해가지고‘탄소중립대규모석유화학단지를조성한다’이런계획을가지고자기들이개정을추진하는걸보고,우리도GS칼텍스라든지이런대기업들하고사실진주기업가정신하고연결도되어있는걸로그렇게파악하고첨단화학및탄소중립관련유망기업들을유치하고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그렇게되면일자리창출이자연적으로되는밑거름이되기때문에그렇게처음출발을하고,우리진주시도당장은석유화학단지조성계획은없지만기회가왔을때,또우리가기업하기좋은도시로늘진주시정구호로이야기하고있는상황에외부의기업을우리가유치하고다니는일도하고지역에있는기업을육성지원하는데외부의대기업들이오려고할때바로우리가공모사업도선정할수있어야되고기업을유치하는데도움이되어야된다. 그래서보다유연하게설치기준을제공함으로해서관련기업투자유치를촉진하고그에따른일자리를창출하자. 그래서우리지역의중소기업들도첨단화학이나탄소중립관련유망대기업과합작해서투자형태또는기술협력이나라이선싱계약을통해서자금을유치하고사업을확장할수있도록해야되겠다.이와같이자원결합을통해서진주중소기업들이대기업과풍부한자원에글로벌네트워크를연결하면경쟁력을강화하고새로운사업기회를창출할수있다이런목적으로저희들이전국조례를비교하고우리진주에기업하기좋은도시의조건들을완화해놓고오는기업들유치도하는게중요하지만좋은조건들을만들어놓고대기업들이우리진주를바라볼수있도록해야되겠다그런취지로해서긍정적인효과들이있을것으로저희들은파악하고있습니다.

예.늘지역경제발전에특별한관심을가지시는윤성관의원님,이조례를다시개정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일자리경제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윤성관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진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6조의3항에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관련법률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외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리진주시는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따라규정된18세미만인구가2020년12월말55,948명중에서2024년8월말49,568명으로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습니다. 이는저출생과지방인구소멸의위험을반영하는중요한지표로이에대응하기위해양육친화적인환경조성이매우중요합니다. 진주시아이돌봄지원조례안은아이돌봄서비스의단순히비용을지원하는차원을넘어지역사회전체가함께참여할수있는다양한돌봄형태를포괄하고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이웃돌봄수당등을통해부모가일하는또다른사정으로양육의도움이필요한경우조부모,친척,지정된이웃이틈새양육을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양육부담을지역사회가함께나누며지속가능한양육친화적환경을구축해나가는데기여할것입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아이돌봄지원계획및지원사업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7조까지는아이돌봄지원사업의위탁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10월7일부터10월14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여성가족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형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

김형석의원님,이조례를제정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그렇잖아도아이들키우는데학교갔다오든지어린이집에갔다오면키울분이없어가지고,돌볼사람이없어서정말사회적문제인데이조례를제정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해당조례가시행될경우사업대상아이들은몇명정도혜택을진주시에서받을수있는지,추계를해보셨는지여쭙습니다.

위원님,좋은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현재진주시에서2～3세아동수는2024년7월기준으로3,661명입니다. 그중에보육교육서비스를받지않는아동수는112명정도로파악되고있고,다만경상남도지원사업지침에따르면지원대상이어린이집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다자녀가구의24개월에서35개월정도아동으로제한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에따라현재손주돌봄사업대상인원은진주시를봤을때45명정도밖에안되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조례를제정후에여성가족과와경상남도,그리고중앙부처간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서울시와경기도에는완화된기준이아주폭넓게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적용해서아동에게혜택을받으면지역사회가함께양육을확산시킬수있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

어린이를키우는데정말많은도움이되겠고,그런데전국적으로조례가많이제정되어있습니까?

예.보면아까말씀대로그렇게많지는않는데지금현재잘안되고있는데가기준적으로서울하고경기도가되어있는데,지금지자체에보면기초지자체가총85곳,그중에서총95곳이지정및시행하고있는중인데손주돌봄지원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자체가서울특별시,경기도,경상남도,광주광역시시등4곳정도되고있습니다. 다만손주돌봄수당이란명칭을명기한조례는경상남도조례와부산시동부조례두곳에만존재합니다. 이두곳의지역에손주돌봄조례에대한기록이시행하고있는데진주시아이돌봄조례안에서는손주뿐만아니라아이의사촌이내친족이나지정된이웃이아이를돌볼수있는지원할수있도록지정범위를확장하여다양한형태의돌봄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선제적으로아이돌봄서비스하는데조례를제정해주셔서정말감사하고진주시에먼저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당부만하나드리겠습니다. 4조에보면아이돌봄지원계획에는“지원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 그런데제5조지원사업에가면“시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대체적으로조례들이이런형태를갖고있는데,실질적으로과장님도자리에함께하고계시니까실효성이담보될수있도록,어떻게보면이조례에근거한지원사업들이실질적으로유추해보면쉽지않는부분이있을것입니다. 그래서각지자체에서이런것을도입하려고많은노력들을하지만자그마한문턱들에넘지못하는현실감들이행정상황들이있어가지고다반영이안되고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은사실은계획은이렇게“하여야한다”라고딱집어놨는데항상여지는지원사업에오면“할수있다”로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같이발의자로서한번잘챙겨서저희들도물론같이챙기겠지만당부를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김형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먼저아이의복지증진과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진주시아이돌봄지원조례를발의하여주신김형석의원님을비롯한열한분의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아이돌봄지원조례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아이돌봄지원조례안은진주시관내가정의아이돌봄을지원하여아이의복지증진과보호자의일가정양립을통한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및양육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고그러므로해서조례제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1분까지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용학의원님,출신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발의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정말낮은출산율을기록하고있고저출산의문제는우리진주시민만이아닌모든국민의숙원사업이자숙제라고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조례를제정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런데4조에기본원칙에5항에보면“출산친화적인사회적분위기조성”이렇게되어있는데위원님생각은어떻게하면분위기가조성될지조례를제정하신분으로서간단한고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인구정책에많은고심을하신정용학의원님정말수고많으셨고,조례를미리제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용어사용에있어서출산친화도시,‘출생’하고혹시한번분석해보셨습니까? 지금‘출산’의단어선택을‘출생’으로바꿔가지고사용하고있는데,이부분이혹시?

그래서국가정부에서도‘저출생’으로전환되어사용하고있거든요.

다른조례가제정되는데에도이렇게저출생으로‘출생’이렇게했는데,하여튼그건크게맞다안맞다의개념은아닌것같으니까. 그리고수고많으셨는데어떻게보면출산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조례가가진의미와성격으로보면선언적의미로그칠수있는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시의전반에우리시정전반에이미진행되고있고펼쳐지고있는시책들이많기때문에선언적인의미의조례에머무를수있다,그런조례일수있으니까사업들이구체화되게잘진행될수있도록,또조례가제정되면제정된만큼조금더구체화된사업들이우리진주시에많이펼쳐지길바래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환경하고출생에대한시책,인구에대한시책만큼은다른부서하고협업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특정부서에서해서성과가나는일이아닙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발의를하셨으니까더관심깊게한번시책들을잘챙겨보시고저희들도함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지원되는게소상공인을위한보증료그것지원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상당히제도자체가고무적이라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이약간질의를하고싶은건우리가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보증재원의예산범위에서출연할수있다”했는데,예산이지금신청하는20억의예산을이야기하는겁니까? 아니면전체예산범위를가지고있는겁니까?

대출금액하고보증수수료그관계를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럼1,000분의3에대한비율에맞추어20억을?

예,공식에따라그게이자대출금액도있고,그래서올해는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대출금액이300억입니다. 거기에대해서대출금하고보증수수료를우리가지원해주는금액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요즘경제적으로경영난이심하다아닙니까,그죠? 그래서보증에대한부분을조금더확대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그부분을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도재단하고협의를해가지고올해도60억정도기본에서추가로했거든요. 올해도그수준대로추가로할수있도록협의를하고있습니다. 많이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잘고려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제3615호수출기업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제안이유는2024년4월개소한진주덱스트를활용한디지털무역의전과정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출기업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전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제9조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는2024년4월코트라와의협약을통해진주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1층에덱스트를경상남도도내에서최초개소하였습니다. 덱스트는코트라에서설치운영하는시민누구나에게디지털무역을지원하는비즈니스인프라시설입니다. 이러한덱스트를활용한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을2024년시범사업으로진행하였고,2025년부터는관내수출중소기업에대한전문적이고효율적인수출지원을하고자코트라에위탁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수출기업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3616호해외지사화사업지원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해외시장개척능력이부족한관내수출중소기업의수출판로개척을위한해외지사화사업지원의위탁수행을위해사전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제9조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는해외시장개척능력이부족한관내수출기업의수출판로개척을위해해외지사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해외지사설치할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을위한현지지사역할대행을위하여해외무역관과의연계가필수적입니다. 코트라는2024년현재84개국에10개본부와129개무역관을두고있는수출전문지원기관으로전문적이고효율적인수출기업해외지사화사업지원을위해코트라에위탁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수고많으셨습니다. 예전부터해외시장사업지원사업이나수출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이런게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잘하고계십니다. 예전부터그래서현재수출하는기업이나해외지사화사업이것으로인해우리진주시에제가이름은몇명할수없지만정말사업이크게번창하신분이몇분계시거든요. 그래서이런지원사업이더욱더노력을하고신경을써서우리진주시에도움이될수있도록,수출하는사람들이영어도안되고이러는데통역이나이런것도전에부터하고있습디다. 그래서이런걸더욱더신경을써서많이해서기업에수출하는데도그렇고사업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앞에서더욱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예,위원님의말씀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지원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말더욱더많은관심을기울여그하신분들한테홍보도많이하고해서많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해외지사화사업지원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617호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지역특성을기반으로하여미래성장산업으로바이오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하여2001년에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설립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바이오산업의안정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진주바이산업진흥원운영을위한출연금지원을위해사전에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제20조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6조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주요내용은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대한출연금지원이며,출연금은진흥원운영에필요한21억1,000만원으로2024년도예산과동일한금액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주요사업은산학연공동연구개발및시험생산을통한실용화사업추진과지역바이오기업지원을위한정보유통망구축과교육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정부또는자치단체들의위임위탁사업을통해바이오기업을위한최적의인프라지원과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지역혁신성장거점기관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이안건에대해서는해년마다하는거니까별문제가없어보이는데,이번에바이오산업관련해모태펀드바로응모할수있도록조례가만들어졌다아닙니까? 그러면우리가진주는우주항공,우주산업,항공산업,그다음바이오산업이게진주의양대산맥이다,제가양대날개로비상한다이러한표현을자꾸쓰는데,우리바이오진흥원이다른지역에진흥원하고비교해서봤을때도규모면이나국가에공모사업선정이나어떤사업계획서제출능력이나이런걸제가봤을때는아주상위기관,그러니까전국에사십몇개되죠.이비슷한진흥원이? 그중에서저는판단이상위클래스다이리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생각하고과장님맥이같습니까?

저희바이오산업진흥원같은경우는,전국에저희들이이번에파악을해보니까바이오산업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곳이8개정도파악을했는데규모면에서는인력이나이런면에서보면작은면은있지만공모사업을따온다든지바이오기업을육성하는면에서보면잘하고있고경영평가도잘받고있어서다른타산업진흥원에비해서잘하고있다고봅니다.

이번에캠퍼스사업을따오고그다음전주기사업을진행하는데한번인가두번이나밀렸는데전주기사업도새로도전을해서만약그것까지확보가된다면진주에그린바이오,특히농업진흥원,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원이도소속이지만진주에있다아닙니까? 그리고농업기술센터직속기관도있고바이오진흥원이있고.그다음전주기사업이만약확보가되면아마이건명실공이조금전에말씀드리는진흥원이훨씬더한단계업그레이드되는그런일이발생할거거든요. 제가바이오진흥육성지원조례를만들었고그다음오늘이야기하는진흥원에대한이운영조례도아마제가개정한걸로기억이되고,이번에바이오진흥원의기업들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기위한펀드를바로바이오진흥원에서응모할수있도록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 그럼조례를만들면거기에따른예산이지원되어야될것아닙니까? 만약모태펀드가떴다,그러면창경이주축이되어그쪽하고우리지역에있는A/C나V/C를끌고와서바로투자를할수있으려면바이오진흥원이돈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오늘이출연금동의안의돈은거기운영비이기때문에그것하고관련이없거든요. 그럼그예산은어떻게계획을잡고있습니까?

그렇지않아도위원님께서모태펀드에관한부분을조례에개정하면서저희들도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그부분에있어서의논을했었습니다. 모태펀드공모사업이뜨면그부분에있어서진흥원이공모사업신청을하게되면선정이되면그때저희시하고협의를해서지원을할수있도록그런절차가진행이원활하게되는것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조례를우리가만들었기때문에제가볼때는예산을미리줘서잡아놓는게맞고,그래야자연스럽게모든사업들이진행이원활하게될거고,혹시예산을안잡아놓고있다가그쪽에서절차상으로문제가있어가지고절차상에,시장의결재까지받는다든지어떨때는국장전결로할수도있겠지만그런상황에서놓치는경우가사실상발생하거든요. 그래서김해나다른지역에는바로모태펀드뜨면결재없이그냥진흥원자체에서바로응모할수있고창경이랑둘이협의해서할수있고,다른A/C나V/C끌고오면자기들끼리바로바로도전해서떨어지면할수없고,왜냐하면응모한다고다되는게아니거든요. 많이떨어지거든요. 그럼붙었다가떨어지고응모하고,일단뜨면해야되니까,저번에우주뜬것처럼,우주사업그것도진주가장점이있어서내가해보자한거거든요.다른데는전국에몇군데할데가없어요.대여섯군데중에서우리가우주사업이기때문에했으면저는됐다고보거든요. 그때는이런법이없어가지고우리끼리고민하다가그냥안하게된건데,그때진주시한5억에서10억빼고는이미예산이다확보가되어있었어요.저쪽에A/CV/C가한30억에서35억정도자기들끼리이야기가되었거든요. 그래서이번에는조례가되었으니까응모가뜨면바로될수있게끔하자. 그래서제생각에는예산을확보해놓는게맞는데그정도협의를했다면떴을때바로절차상에문제없이응모가될수있도록할수있다그말씀인가요?

예,절차상부분도의논을했었는데협약을저희시하고해서제출을해서공모사업을신청을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사전에확보를안해도협약해서제출해서되면바로추경에편성해서하는걸로그렇게.

그렇게협의를잘하셔가지고,우리가조례를만들었는데실행이안되는게많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건뭐냐하면특히의원들이발의해서통과된조례가진행이안되는게너무많아요. 그래서저는그런쪽에요즘계속집행부에질타성의발언을드리는한가지가이번에모범장수기업지원조례가통과되어서모범장수기업을3개선정했지않습니까? 그것도작년부터우리가해년마다10개씩해가지고10년에100개정도모아가지고거기조례안에많은혜택들을더보강시켜서,원래제가그조례안에10가지이상되는혜택을넣었는데집행부에서예산집행수반에문제가있는것들은보류를좀해달라하는부탁이있어서협의하는과정에서그부분을늦춰주고있다말이죠. 그래서지금은선정된분들이혜택이너무작다이런이야기들도사실나오고있어요. 몇가지안된다아닙니까,혜택이. 그냥보증지원해주는그것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우선순위한다이런건큰혜택이사실은아니거든요.명패주는이런보이기식혜택그것가지고는안되거든요. 그걸보강해야된다는건제가계속조례를보강해간다,또거기혜택을늘린다는이야기를했고,또하나가뭐냐하면산업현장에서오랜기간동안숙련기술자들한테명장을임명해가가지고대한민국명장처럼우리진주시에있는기술자들이외부에빠지지않게끔거기에대한명예를올리자해서명장지원조례가작년에통과되었어요. 그래서전임과장한테왜그것빨리실행안하느냐하니까후반기에하겠습니다하더라고요.후반기에. 그후반기가지금2024년6월이후가후반기거든요. 지금10월이에요. 그런데대부분제가이이야기를몇번씩하는데뭐가문제냐하면집행부에서만들어서통과되는조례는바로시행합니다. 예산수반이되든말든,수반이되더라도바로합니다. 그런데명장지원조례이런건굉장히좋은조례거든요. 그런데돈도얼마수반안돼요.

위원님,명장지원조례는내년당초예산에편성해서내년에,올해1회추경끝나고나서제가그걸파악을한부분이라서내년당초예산에반영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그리말씀하시면제가더길게는안하는데,그리말씀안하셨으면제가할이야기가좀더있는데,조례만든지가1년이넘었어요.1년반정도되었어요. 그걸조례만들어가지고우리진주시기업에도움이되거든요. 그리고명장의임명패가나오면거기관련되어있는인프라,그러니까일자리창출도됩니다. 또거기에대한사명감도가지게되고업체들도위상이올라가거든요. 개인의위상이아니거든요. 그리고진주시도홍보가됩니다.진주시명장이렇게하면. 여러가지장점이있는데1년반이나지났는데안하고,당초예산또잡을필요가뭐있나요? 그냥올상반기에잡아하면될일인데작년에통과되었으면작년예산잡아하면될일인데,그래서늦었다. 그리고답변을그리하셨으니까올해당초예산잡으셔가지고상반기일찍추진을하셔가지고,우리진주시이미지제고에도엄청도움이될겁니다. 외부에언론에나가면진주시에명장이있구나,산업현장에서명장에임명이되었구나,그게97개직종에서선정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걸과장님잘하셔가지고바로추진될수있도록업무를봐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것뿐만아니고의원들조례가통과되면과에대해서는과장님일잘하시니까바로바로추진될수되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래중식은저희가30분으로되어있었는데세무과같이일단하겠습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제3618호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으로2011년2월설립된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용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같은법제3항에서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는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서만제1항에따른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이행한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미리의회에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지방세연구원이며,출연기간은2022년도2025년도출연금은2,889만7,000원입니다. 산정방법과산정내역은2023년시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와2024년도출연금중정산액을합한금액으로2024년정산액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지금제출해주신내용들로봐서크게문제가없는걸로저는어제검토를그리했고요. 위원장님,제가지금마이크잡은건바쁘다고하시는데국장님께간단하게한말씀드리고싶은내용이있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어제저희들전체의원간담회가있었거든요. 전체의원간담회시간에저는이내용을,조례가올라오면해당상임위원회조례도사실검토하기가바쁘거든요.다른상임위전체를못봅니다.현실적으로시간도부족하고. 어제전체의원간담회때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걸기획국장이와서보고를했는데저는어제처음보고를받았어요. 왜냐하면우리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잘모르고며칠전에9일전에해당조례를봤는데우리상임위조례검토한다고보지를못했어요,미처. 그것도제잘못이긴하고. 그다음한달전에의장단에와서보고를했다하더라고요.한달전에보고를하고삼사일전에기획문화위원회와서보고를했대요. 저는어제전체의원간담회에서이내용을간단하게살피면서굉장히놀래가지고어제기획국장에게상당히크게말씀을드린게있는데,혹시이야기는들으셨습니까?

자세하게못들었습니다.

못들으셨어요?

예.

이건같은시간이아니고시간이걸린다하니까짧게말씀드리면,항공우주사업단이게부시장직속으로있다가국장직속으로내려오면서내가평소그이야기를자주했거든요.1,800명공무원중에서기업투자유치를담당하는공무원이없다.기업유치하는공무원은큰기업들1,000억씩100억씩유치하는데시간이많이뺏기기때문에투자유치하는공무원도없을뿐더러실적도없어요. 그럼투자실적은있느냐? 투자유치실적도얼마되지도않아요.사천에2년에1조2000억에비교하면우리는2년치다합쳐봐야천이삼백억밖에안되고올해만이삼백억했는데,그래서내가이우주항공사업단을쪼개서단이우주사업항공사업별도아닙니까,그걸담당하는과,그다음기업을유치하고지원하고육성하고,특히기업을유치하는것하고기업을투자유치하는것도별도의과가필요하다.하도안되면팀이라도만들어야된다.그렇게해야되고,옆에사천하고비교하면사천은지금말씀드린두개과가별도로분리되어있고시장도기업유치를위해서가서한두달이고방을구해갖고기업유치에노력하고있다.그리고자기들이언론에광고를낸게1조2,000억에서3.,000억정도기업자기들이유치하고난뒤에거기에서제일큰기업이신흥타이어라고홍보하고있고,신흥타이어가자기들이옮기고난뒤에거기에설비에투자하는돈이1차적으로1,200억이라고파악해있어요. 물론그건나중에국비하고더지원받으면더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지는않을거라고보이고. 그래서제가어제그이야기를하면서이렇게이야기했어요. 우주항공사업단이이번같이조직개편이될때부시장직속으로있던걸시장직속으로옮겨가지고관장은국장이하면돼요.우주항공사업단경제통상국장이관장을하면되는데그걸시장으로격상으로해서올려도모자랄판에더낮춰서업무추진을봤고.그다음에낮춰서그안에가지고들어가는데이조직개편할때과장이늘어나고국장이늘어나면이런걸쪼개서과를두개를만들어해야된다. 그리고진주가지금먹고살기위해서제일먹고사는문제,출생이런건지금준비해도늦거든요.지금준비해서제대로해도10년20년걸린다고요. 기업유치말고는진주는살아남을방법이없다,그게제일중요한일이다이런이야기를하면서이걸격상을해도못할판국에이렇게조직개편하는건안된다. 그래서지금같이엄중한시기에이건잘못됐다. 저는어제이걸처음전체의원간담회에서접하면서이게기회가되면새로집행부에서만들어와서의회의생각을담아가지고들고가서의회우리생각들을담은걸정리해서보고우리의회의생각을담은걸다시논의해서결정해달라이렇게취지에대해서이야기했는데,시간이없어요.오늘기획문화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통과되면내일모레화요일본회의장에서통과가된다면그게조직개편이되어버린다. 그래서어제동료의원과도크게토론했는데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들한테이건심사숙고해달라,제대로검정해주고이게문제가된다면부결이라도해서새로의회랑의논해서하자이런이야기를어제했습니다. 그래서다시기획국장을불러서그분들끼리의논을하다보니까그분들이야기가지금부결이되면6개월이상기다려야된다이런말씀을하셨다하더라고요. 그래서오늘그런일이있습니다. 그래서어제위원장하고이야기가만약이게통과가된다면오늘같은이런의견들을반영을하고차후에조직개편이된다면이런것들을반영해주는조건으로가결한다든지이런방안을강구하겠다이런이야기가있었어요.주고받은이야기가. 이것도상임위에통과되면본회의통과될때이야기고. 그래서이게국장님혼자되는건아니지만이런사항들을조율할때국장들의견이들어가지않습니까? 이런걸강하게어필해서중요한이런것들이반영이되어서접목이되었으면…….

윤성관위원님,아니면오후에다시한번더할까요?국장님하고말씀을?

일단이런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하면마음에안드실수도있지만의사일정을11시반에식당으로이야기는되었지않습니까?

오케이,오케이. 그럼됐습니다.

다음에하시든지.

일단제가그런이야기가있었고,향후에이런일이조직개편을빨리한다든지또만약통과가된다면되었을경우에일부수정이된다든지할때이런것들이반영이되어야되는이야기고,만약안되면안되는대로이것들이반영되어서되어야된다이런생각입니다. 그걸우리국장님이잘인지하시고업무를봐주시기를,시간이없다고하니까일단이정도마무리하고기회가되면따로하겠습니다. 이만큼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그래도한30초만.

예,답변주십시오.

부시장님직속하고국에소속되는것하고장단점이있습니다. 부시장님가면의사결정이좀빠를것이고국에오면의사결정이나를거치고국을거쳐야되니까조금느린건있지만업무에큰차이는없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사천하고진주하고의과의배분은되어있지만업무는사천에하고있는걸진주가안하고진주하고있는걸사천안하고그러지는않으니까그건너무걱정안하셔도되고,그다음에조직개편은다음에는행정과에서전체의원간담회에미리말씀드릴수있도록제가가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의사진행자체를방해하고싶은그런생각들은적어도없습니다.앞으로도그런일은없을거고요.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제3619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자활기금의투명하고효율적인운영관리로시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전부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목적과기금의조성,3조에서5조는기금의용도및관리운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6조에서9조는지원대상,지원신청,자금의대여및이차보전,10조에서12조는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기금관리공무원및지원금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4년9월9일부터3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참고로′24년행정사무감사시윤성관위원님의의견도같이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레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고요. 그리고의원들이정책을제안하고그다음조례개정을할때의견들을드린걸반영해주시는건아주고무적인일이다.그리고우리시의회에서의원들이개인의자격으로저희들이이걸말씀드리는게아니고시민들을일선에서많이만나고그렇게오는과정들에서필요하다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공부를해서다른전국이랑비교하고상위법검토를해서이렇게제안을드린다그런말씀을먼저드리고요. 일단그부분은과장님잘하셨기때문에제가칭찬의말씀을드립니다. 4조한번봐주십시오. 4조가기금의관리운용입니다. 기금은기금운용계획에따라서관리운영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고요. 제1항이있고2항이있고3항이있습니다. 3항에“시장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기금을운용할수있으며,시금고에예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제4조3항1호에“금융기관에의예치”,이금융기관에서예치이게원래는시금고였거든요.시금고였는데금융기관에의예치이게어떤의미입니까?

위에서한번이야기를해놓고예치를할수있는건금융기관으로되니까그걸용어를좀더폭넓게이해하기쉽게그렇게표기를한것입니다.

저는이걸읽으면서시금고하고그다음금융기관하고이게조금배치된다.이게읽기도그렇고내용이조금이해하기힘든그런문구다이런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어떤특별한이유가있나이런생각이들어서조금부자연스럽다이렇게보이고,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다싶으시지요?

…….

이건그렇다치고한번더봅시다. 9조한번봐주십시오. “9조(자활기업이대여받은사업자금의이차보전)자활기금이금융기관등으로사업자금을대여받은경우에그자금과제8조제3항에따른대여자금간에금리차이가있으면5퍼센트의범위에서이자보전할수있다.”이게원래5%가아니거든요.

원래는3%.

원래3%거든요.그죠?

예.

제가말씀드린다아닙니까? 옛날조례,상위법,또다른지역의조례다보거든요.같이하는데이걸3%에서5%로한건어떤사유에서변경하신겁니까?

그러니까자활기업에더많은혜택을주려고그렇게한것입니다.

혜택을더강화시키기위해서그랬다?

예.

그럼이건추계내용은5%로정한게어떤추계내용으로5%정하신겁니까?

지침에최대치가5%라고나왔거든요. 그걸최대적용한겁니다.

우리자활기업들에대한대우를최대한해주겠다?

예.

그럼우리가그동안3%로했는데5%로할때지금까지3%에서대부분다진행해왔다.그럼5%로바꿀때는이렇게혜택을늘리고싶은이유가무엇때문에늘리고싶은생각이든거예요?

자활기금이더발전할수있도록도와주는그목적밖에는없습니다.

우리의회에서이런제안을누가안했습니까? 최호연의원님이그런제안을안하셨어요? 좀하셨습니까? 최호연위원님이이런쪽에관심이많으시다아닙니까?

5분발언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건프로테이지를올리는것,그다음의회에서이런이야기를주로자주제가전해드린걸로이해하고있어서그렇다면이건제가칭찬해드려야되겠다.그리고자체적으로집행부에서이런걸개정할때잘올리는걸꺼려하시니까이런건그럴필요가없다고보이고요. 안제10조제1항에서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를기존조례13조에서는어떻게되어있었냐면의회에결산보고토록되어있었거든요.의회에. 그럼의회에결산보고를원래하기로되어있었는데제가이조례를검토하면서다른조례도검토하고우리조례를검토하면서이걸왜뺐지,굳이이걸의회에사전보고하는걸결산을검토해서보고하는걸굳이삭감할이유가있나이런생각이…….

그게10조3항에들어가있는…….

10조3항에들어가있습니까?

예.

10조3항에“시장은제1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매회계연도마다시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이게13조에있었는데없애버렸더라고요.찾아도없어요.그래서제가이건없애면안된다,살려나야된다그주장이었는데숨겨놨네요. 알겠습니다.이건잘된것같고. 제일앞에제가주장드렸던4조시금고기관에예치토록규정된내용이금융기관에예치로변경된이사항이조금애매하다는생각이들긴한데요.어떻습니까?

본3항에시금고라고명시를해놓았기때문에호는많이구애를안받을것같습니다.

3항에넣어놓고별도로호를만들었기때문에,항이더중요하다,그렇게때문에별관계가없을것같다그리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조례검토하면서이런문제가될만한것들을많이지적하고정책도제안드리고한데두가지를준비했는데아까말씀하시는것도들어있으니까대체적으로조례가잘된것같네요. 이번에조례하신다고고민을많이한흔적들이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양해영위원입니다. 제2조기금의조성에한번보겠습니다. 결국기금의조성기금의재원인데여기1항에보면진주시자활기금쭉쭉해가지고“26조의3제1항에따른재원으로조성한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2항에보면“제26조2제1항에따라기금의적립금액은5억원이상으로한다”,여기에5억원을명시했다말이죠?

예.

보통금액은기금운용할때하는데조례상에명시하도록되어있습니까?

예,법이개정되면서최저금액은명시하게법개정이되었거든요. 우리는5억보다많은기금을운용하고있지만최저금액을조례에명시를하는그런겁니다.

지금최근에조례가제정되고개정되는데도기금의조성재원에대해서는금액을적시를안하고있는데이렇게해가지고있어서경남도가보면9월26일제정되었다말입니다,′24년도. 그렇게되어있는데도이렇게기금의조성에대해어서는그렇게해서특별히2항이필요한부분인가해서조문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면이해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620호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함으로써우리시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따른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인연계와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전문성을증진하여시민에게내실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며,이에지방재정법제18조3항의규정에의거사전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진주시복지재단이며,출연금은24년과동일한3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저소득층서민지원사업,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의발굴연계협력사업,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등이며,출연금은직원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재단의운영경비로사용됩니다. 재단설립경과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차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활금로사업재위탁관련보고입니다. 위탁사유로는사업수행능력과경험이있는진주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함으로써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자립지원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함입니다.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및동법시행령12조20조22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공모대신우선위탁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매년정기점검및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1년단위위탁이며,사업비는연간41억1,000만원입니다. 참고로사업비는참여자210여명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로사용하게됩니다. 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지침에따라경남진주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여2001년7월1일부터현재까지위탁운영해오고있습니다. 이상으로자활근로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해년마다재위탁보고를한다아닙니까?

예.

이기관에서몇번째계속해서위탁이되고있는겁니까?

2001년이니까23년째입니다.

23년째?

예.

23년째1년마다계속재위탁을하고있는데우리가1년마다자활기관에대해서공모절차없이계속해서우선위탁하고있는거거든요.

예.

거기관련법은자활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이안내지침의내용에,혹시안내지침내용을가지고계세요? (자료전달) 이부분이죠. 그래서이게지역자활센터가있는시군구의경우계속되거나기존자활사업에대해서는별도의공모절차없이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여설치가능하다이게말씀하시는보건복지부의사업안내지침이거든요. 제가찾다가내용이안에관련근거를해년마다우리가재위탁을해주고있는데그건여기에어떤보건복지부의자활안내지침이어떤내용인지를첨부해서같이이런근거로해서준다,다른조례만들때뒤에자료첨부하는것처럼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그러면저희들이다른자료찾는데시간이절약될수있다는이야기고. 또하나는예산이이렇게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40억이나? 이렇게많은지원이들어가는데법은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하긴하지만1년에한번씩무조건이십몇년동안재계약에이르게되면운영상의문제,예산에대한감시감독이런것들이오히려공모를해서응모를공평하게여러기관들을불러가지고받아서하는것보다는더엄격해야된다. 그건어떻게하고있습니까,감사?

해마다성과평가를하고있거든요. 올해같은경우에는진주가우수기관으로250개자활센터중에선정되어포상금도그쪽에받고하고있거든요. 잘하고있습니다.

그럼감사는자체감사가있고도감사있고?

예,평가를하기때문에본인들이거기에대한절차대로일을잘수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국비가들어가기때문에중앙이쪽차원에서감사하는것도있을것아닙니까?

예.

그래서이런건오히려계속한기관에재위탁이되니까우리시에서더엄격하게할필요가있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입니다. 의안번호제3621호금곡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시설물일체운영관리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면소재지를중심으로교육문화복지시설등공공거점기능을보완해서소통할수있는화합공간마련등농촌정주환경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되어서총사업비42억으로금곡거점시장정비,행복나눔센터신축,주차장조성등으로사업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에따라금곡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시설물일체에효율적인운영및유지관리를위해위탁운영하기위한위함입니다. 수탁자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따라당초사업추진위원회를기반으로설립한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법인입니다. 사용료는무상입니다. 이법인과위수탁협약체결해서11월부터운영개시할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1월1일부터2029년10월31일까지5년입니다. 수탁자선정방법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의5에따라수의계약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하셔야되는데소장님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고요. 공사가이번에끝나가지고개소식했던그건물이죠?

예,맞습니다.

거기에경로당,아동센터,사무실,북카페,다목적실,헬스장이런게있는데정비시설물도있고,거기행사를크게두번해갖고전에위원장도가고저도가고했었는데,사용료가무상이다이건어찌되는겁니까?관리위탁이?

위탁운영관리하는데있어서건물에대한사용료는무상이다이뜻입니다.

운영은무슨돈가지고할건데요?

운영은북카페운영이라든가,저희들이공공시설요금은50%지원할계획입니다.

운영비를50%지원한다?

예.

금곡행복나눔센터금곡거점시장금곡거점주차장야외무대이게수익금이매달들어오는수익금이있습니까?

없습니다.북카페운영.

북카페운영하면촌에,내가촌이라고하면그렇나,금곡쪼매난동네,쪼매난동네하면단어가좀이상하다그죠?작은동네에북카페운영한다고수익금이있습니까?수익금이없는데?

일단수입현황이북카페운영하고헬스장하는데지금현재한90만원정도되는걸로.

매월?

예,북카페는좀다르지만80만원에서…….

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에돈이좀있습니까?

그것까지는잘…….

모르시고요?

예.

제목으로봐서는협동조합만든지가얼마안된걸로보이거든요. 이런걸위탁해서수탁해서운영해볼만한조합을만든것같아요,추측을했을때는. 그럼돈도없을거고사용료도무상이고. 그래서들어오는수익금이있어가지고우리가지원해주는돈하고맞물려서비슷하거나남거나해야될텐데,잠깐내가보면서운영을맡겨서오히려더부담될수도있겠다,관리를제대로잘못해가지고.그런생각이들어요. 제가너무노파심이앞섭니까?어떻습니까?

일단저희들은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을예산을들여계속그장소에서운영을하고있고또할계획입니다,계속.

여기에관련된지역구의원님은안계신데요즘농촌이많이힘듭니다. 행사장에서한번씩갈때마다너무사람이없어서힘든데큰건물하나지어놓고우리시에서관리하려고하면세금이많이들어가서관리가제대로안되는경우도있어요. 그런데수탁을주는건물은위탁을주는건물은거기에자기들수익금이나와가지고운영하면원만하게잘관리가되는데그렇지못하면더관리가안되는경우가있다. 그래서이걸우리가수탁을위탁을줄거니까이걸우리부서에서더관심을가지고건물이잘유지관리될수있도록점검을수시로해야된다그런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이건번외로우리가저번에배일소병이있었지않습니까? 보니까상당히농촌에피해가많이있어가지고,그런데배만일소가있는게아니라지금탄저도사실안개나이런경우로해서많이증가를하고있다.앞으로단감수확에대한그런부분이있는데,우리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현장방문을월요일갈겁니다.가는데전에일소병할때시장님이잘대처를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지원방향을설명하기도했는데한국배영농조합에서그걸생산시설에해가지고배주스를원가로매입한다는그런이야기가있는데그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배일소피해관련해서배농가에서여러가지어려운상황을호소를해서저희센터에서는도와중앙에재해로인정해달라고건의를했습니다. 그런데중앙에서는이게나무에달려있는게아니라이미수확이끝났기때문에피해관련해서조사를할수없다.그래서재해인정은못한다는걸저희들한테알려왔고,도에건의한내용은농산물최저생산보장제지원해서헥타당245만원을지원하는게있는데그건경남에서진주와하동이배농가가많으니까저희들이건의를해서그건도비보조를하겠다해서도비15%,시비35%,자부담50%해서저희들이조사를이달말까지해서11월에검정을하고12월에추경예산편성을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한국배에서일소피해관련해가지고는배법인농가를대상으로해서일단은상품이돈을받을수없는그런것들을수매를해서가공을해놓으면그부분에대해서는시장님나가셨을때도건의를해서공공기관에그주스를판매해주면좋겠다해서저희들이시장님하고말씀해주셔가지고중진공은일정을조율하고있고남동발전은23일방문계획이있고25일은부시장님하고LH에방문할계획을잡고거기서사회공헌기금으로배주스를사주시는걸의논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이부분에먹거리지원센터하고지역의교육청하고협의해가지고과수농가의피해를급식시장을통해어느정도완화시켜주는그런방향도잡아보셔가지고어쨌든피해를입은농가에게더지원될수있는방향은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방금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짧게이어가지고우리가급식도통합해서하려고준비를잘하고있고,본위원이이번에필리핀관외출장갔을때도이제농민들께소개를드린게완전제약회사수준의배주스를배영농조합에서생산하고연구개발이잘되어있는데이걸또관내에서만든,이게푸드업사이클링하고도관련있는게못생긴배를어떻게보면활용하는아주좋은사례다.그래서아까말씀해주신대로급식하고이게연관이되면매출을올리는쪽에서도좋고학생들에게도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저도제안을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연계를해서농가도소득을올리고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금곡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시설물일체운영관리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원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는10월2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