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법,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별표1에 준한다고 되어있어요.

별표1이 어디 있어요? 별표1에는, 응? 그거 조례도 하나도 안하고, 변경도 하나도 안하고 해나놓고.

자, 별표1, 제3조가 관리조건해가 우리가 복지관이 2개밖에 없어요. 상하북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응?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 공모할 때는 법 제3조에 관련해서 별표1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별표1에 없는데. 이런 것도 넣어놓지 않아 놓고 공고문 냅니까? 물론 복지관 쪽이 업무 많은 거 알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응?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지금은 전부 다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응?

이런 것도 하나도 챙기도 안하고 그냥 공고문, 얄궂게 상하북 공고문을 이렇게 내가 복지 운영한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인근에 이거 좀, 응? 우리 말고 지방자치 다른 쪽을 좀 보세요, 여기에. 자, 파주 같은 데는 우리가 공개모집 공고할 때, 위탁줄 때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기 얄궂게 묻도 않은 법 조항을 갖다가 짜다라 넣어가지고, 관리도 하나도 안하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 제34조, 똑같아요, 우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파주시 사모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준에 따라 운영위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이런 쪽으로 되어있어요.

응? 성남시에도 보면 성남시에는 시행규칙 세부사항까지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해놓은 게 「사회복지법」 34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의2 「양산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3조. 여기에는 이걸 해놓은 데는 지금 상하북 사회복지관이 없어요, 없어. 종합복지관 시설설치 운영조례에 상하북이 없다니까.

웅상하고 양산하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문에 어떻게 해서, 응? 없는 걸 왜 공고문에다 나갑니까?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얼렁뚱땅해가지고 민간위탁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응? 뭘 이런 걸 정확하게 좀 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자, 이번에 저거 할때, 우리 상하북 종합복지관 공고내고 난 뒤에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