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6차업무계획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상수사업소와하수사업소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시고주요사업장현장방문을위해현장으로이동하신후소관업무보고를추가로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상수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상수사업소장오경운입니다. 업무보고는부서정책방향에서계속사업까지목차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688쪽입니다.부서정책방향은맑은물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공급하는데두고세부실천과제로도시발전과대규모개발사업에대응하는수도시설확충,생산원가절감을위한유수율제고사업추진,공기업의효율적인운영,선진화된고객서비스제공으로정하였습니다.2018년도주요사업성과입니다.시설확충을통한원활한용수공급을위해한강하류권광역상수도사업외3건의사업에324억1400만원을투자하여추진하였으며유수율제고를위한노후관교체공사,안전한상수도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CCTV교체,내진보강사업,시설점검용역을실시하였고선진화된고객서비스를위해옥외자동검침기설치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691쪽신규사업으로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입니다.본용역은상수도를적정하고합리적으로설치,관리하기위해수립하는용역으로도시기본계획및시중장기계획등변화된개발여건을반영하여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한계획으로용역비14억원이소요되며계획기간은2012년부터2035년까지로4월중에계약을해서2020년말완료할계획입니다. 692쪽가축매몰지복원사업입니다.우리시가축매몰지중침출수유출이확인된5개소에대한주변토양및지하수를정화하기위한사업으로4월중에사업에착수하여금년내에완료할계획입니다.특색사업입니다.한강하류권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시설용량1일2만2000톤의용수를공급받는사업으로2017년1월에사업에착수하여금년6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사업추진사항의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694쪽봉산배수지증설공사입니다.가현취수장폐지로안성시내권역에안정된급수체계를유지하기위해배수지를증설하는사업으로소요사업비는80억원이며배수용량은6000톤입니다.금년2월한강부에인가를신청하였으며인가후에사업에착수하여금년내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695쪽계속사업입니다.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급수난을겪고있는지역에상수도를공급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공도만정리외6개부락에23억5700만원이소요되며금년3월에착수하여연내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696쪽옥외자동검침시스템시설교체및신규설치사업입니다.검침이어려운곳이나고장제품의신속한교체로수도검침의정확성을기하여민원을해소하고자금년6월중에완료할계획입니다. 697쪽마을상수도운영관리추진입니다.우리시의설치운영중인144개소마을상수도를적정하게운영관리하기위한사업으로연중추진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649쪽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해서14억인데이것용역하면우리안성전체상수도가다들어갈수있는그런용역을주는거예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시전체를대상으로해서장래용수수위그다음에전체적으로보면도시기본계획도이번에변경하지않습니까?그러면시중장기계획이나이런걸반영을해서수도시설,용량,제일중요한게시설용량을결정하는거죠.장래수위,용수수위에대해서.
안정열위원
이게금광면이나이런데에가압장을설치해야하기때문에돈도많이들어가고그래서.그런것도여기용역이제외대상이네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포함되느냐는말씀이죠?
안정열위원
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그쪽은마을상수도쪽이금광면쪽은산악지역이많아서마을상수도공급하는지역이많고마을상수도가수원이많이고갈돼서수도가많이필요한데그런부분의급수까지.
안정열위원
기본계획에따라서이것상수도도같이접목시켜서하려고하는거라고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것외에금광면같은데죽산의칠장사니이런데있잖아요.그런데는어떻게차후에언제까지우리상수도가보급될수있다그런용역은해보신적이있어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그게수도정비기본계획에담겨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에담겨있어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아까물어봤잖아요.거기도들어가느냐.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기본계획에반영이되느냐안되느냐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용역하는거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게요즘식수가우리금광면이나죽산오지같은데는물도옛날하고달라서.옛날에는다건수비슷하게먹은거아니에요.요즘미세먼지여러가지로해서지하수도오염됐고그래서이런데도우리가하루빨리상수도가보급이돼야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하여간그러니까소장님도좀신중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네.697쪽마을상수도운영관리추진과관련해서먼저여쭙겠습니다.지금144개소마을상수도가관리운영중인거고올해지금1분기수질검사가이루어졌나봐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1/4분기요?
박상순위원
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마을상수도같은경우에는수질검사를4번하는데3번은자체적으로정수장에수질요원이있어서자체적으로검사하고한번만60개항목에대해서검사를하고있습니다.1/4분기끝났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1/4분기전항목수질검사실시가1월과2월로여기표기가되어서.지금완료가됐나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1/4분기것은했습니다.분기별로하는거니까.
박상순위원
1분기60항목은전부하신건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검사결과는어때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검사결과는아직안나왔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지금그동안59개항목하다가라돈이지금추가·포함된건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라돈하고작년에일괄적으로전체적으로다검사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검사는.
박상순위원
정식항목으로추가가돼서본격적으로진행된것은올해부터인지.그동안은계속59개항목으로보고가되어졌다가올해처음으로정식보고상황에서60개항목으로표기된건처음이라서여쭈어보는거예요.여튼포함해서결과좀나오면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694쪽에봉산배수지증설공사인데요.이게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우리것확인을해보니까여기는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담겼네요.미양하고봉산이지금같이담겨있는데미양은어떻게된거예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이게면지역에공급하는국비를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미양면이들어간겁니다.미양면쪽에가는,봉산배수지뿐만아니라배수관로,송수관로이런부분까지같이해서한220억정도포함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중에하나가봉산배수지에들어가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배수지증설에미양하고봉산이포함되어있어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미양은관로쪽,봉산배수지를지어서미양면지역에급수하겠다이런의미로.보개면쪽이나미양면쪽에.
박상순위원
그러면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이잘못된건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반영이된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배수지증설2개소해서미양과봉산표기가두군데가되어있거든요.2개소로계획이잡혀있거든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배수지증설이요?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이게잘못된건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배수지증설이대덕배수지가포함된겁니까?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당초저희가미양배수지하고봉산배수지하고같이한꺼번에받아서시행한사업인데미양배수지는완료를했고요.
박상순위원
네?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미양배수지는완료를했고요.
박상순위원
배수지증설이완료가된거라고요?
진수
김진수상수시설팀장
완료가됐고그다음에봉산배수지를마무리사업으로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미양은완료가됐고봉산은1일50톤부분에대한증설은아직시행해야할사업인것이고.이게중기에는한꺼번에잡혀있어서여쭈어본거예요.그리고우리지하수관련해서관리계획이있나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지하수관리계획.기본적인지하수관리계획이수립이되어있느냐고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되어있습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전체우리음용지하수로개발된공이한몇개정도돼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전체저희가허가나신고된지하수가2만5000개정도되고한80%이상이저기예요.농업용관련시설이고생활용으로말씀하시는부분은1만2000,거기에서음용할수있는것은5000정도요.
박상순위원
음용지하수로실제이용하고있는상황은5000정도로파악을하고계신거군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느냐면일단지하수고갈문제측면을먼저많은분들이우려를하십니다.예를들면특히지금골프장도새롭게추진되어지는사업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골프장들이대부분한강유역환경청에서빗물받아서쓰겠다고허가를받은다음에대형관정파서사용을하고있는게현실인것이잖아요.그러다가공급이부족하면인근에있는저수지에서는농업용수도끌어다쓰고.그래서아무래도하천건천하고지하수고갈부분에있어서적지않은영향을미치지않는가싶은생각이들어서이것을포함해서더군다나음용수같은경우에는지하수특성상자연방사성물질이발견되어진게그동안데이터로계속나왔거든요,라돈이나우라늄이나.그런데전혀지하수부분에대한수질체크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인것같아서특히식수안전부분에있어서는지하수전체관리계획에있다고하시니음용수부분에대해서는일정주기별로수질부분에대한체크를하시는게좋지않을까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하수는지금가정용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올해같은경우4000만원정도의예산이서서지원을해주고있고요.보통수질검사하는데한30만원정도드는데개인들은한4만4,5000원정도내고나머지는한경대하고시에서보조해서수질검사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수질검사지원하는것은알고있어요.그런데그항목중에방사성물질은빠져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라돈하고우라늄?
박상순위원
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우리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시행을하는것인데요.이게전년도환경부자료를보니까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이개정이됐더라고요.더잘아시겠지만,눈에띄는것은기후변화차원의문제인것같은데빗물이용과누수저감,그리고하수처리수재이용,대체수원개발,원거리광역상수원활용이게단계별로우선순위를설정하는것으로일단잡혀있더라고요.그만큼전국적으로광역상수원에대한의존율이집중되어지고높아지다보니까각지역단위의물자급률을가능한높이고물을조금재이용이나이런측면을통해서재이용률을높이는측면에서가용수자원의활용을좀높인다는의미인것같아요.불구하고이제이러한우선순위에비추어보건데현재우리는가현취수장을폐쇄한상황이고그만큼광역상수에대한의존율이높아졌죠.물론그후가는오로지우리의몫이되겠지만.그래서궁극적으로상수같은경우먹는물에대한안정적공급그리고그에따른중장기적인물수요부분에대한예측을통해서관련시설을확충한다거나기존노후시설부분에대한개선을통해서누수율을낮춘다거나전반적인계획이포함되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특히가현취수장폐쇄이후에는저개인적으로는고민이많아지는것도사실인데요.현재가현취수장부분에대한활용계획은아직안잡혀있는거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할계획이고요.공업용수가많이필요할것같아서지금중소기업산단이라든지기존쓰고있는수원도좀부족한편이라이번달에전기수용신청을다시했어요.시설현상유지를하려고유지했다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한다음에공업용수로쓰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그래도지금가현취수장폐쇄하면서주변부분에개발수요가있습니까,현재?중장기적으로는있을것이라고판단을하시는건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특별하게제가알고있는바로는개발수요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취수장때문에재정비할때보면용도지역을안바꿔주는,삼죽면쪽이쪽에용도변경이나큰사업을하면환경청에서태클을거는이런일이여러번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가현취수장그동안몇번이야기되기로는농업용수부분으로검토하는안을말씀하신바가있어서조금여쭤본거예요.그러면지금농업용수보다는공업용수사용계획에방향을기본적으로다시정립을하신건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중소기업산단이나KCC같은부분같은경우가정상적으로가동이되면공업용수자체가부족하다고판단하고있거든요.그래서공업용수취수원으로이용할계획을,일단저희내부적인생각이고기본계획에반영해야그게기술자들이와서검사하고이래서그쪽에반영하려고,기본계획에반영해야사업을할수있으니까.일단그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저쪽에유천취수장관련해서도지금강변여과수활용계획부분에대해서도아직정확하게정립이되지않은것같던데그것포함해서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기본계획에반영할부분에대해서는반영을해야되는것이맞는것같은데요.관련부서하고도협의를하셔서기본계획에반영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619쪽이고요.유수율향상을통한생산원가및제비용절감이렇게했는데역으로현재누수율이어느정도되나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유수율이한88%정도되는데.
황진택위원
그러면12%가누수가된다는거예요?누수가되는부분이송수관로에누수가되는부분이많습니까,배수관로에되는게많습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정확히어디라고판단할수없고요.저희가물이세서없어진다는생각은안하고요.계량오차라든지이런부분이상당부분차지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어차피광역상수는돈을주고사오는거잖아요.그러면사오는금액하고우리가사용료부과하는것하고현실적으로차이가많이나는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러면유수율이88%면누수율은한12%정도된다는데12%에대한비용은우리시민들이요금으로산정하는거잖아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그렇죠.원가에포함되는거죠.
황진택위원
그렇기때문에누수율이10%넘는다고보면여기에대한대책도필요하고원인분석도필요하다고생각되거든요.누수율이12%정도되면시민들이그만큼부담을상수도요금으로안고가는건데그것을줄이기위해서는여기에대한근본적인원인분석이필요하다고보는거거든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기본계획은추후로하고매몰지관련해서우리시의침출수유출가축매몰지가5개소발견됐다고하는데상수사업소차원에서는뭘하는거예요.상수도는다보급된것이고.이외기타필요한사업이뭐가있는거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금침출수가밖으로나와서주변지하수오염이되기때문에매몰지복원사업은주변땅토양을개량하는거죠.바꾸는.
황진택위원
그러면우리5개소라는데5개소가어디어디인지는모르겠지만그5개소주변마을에아까말씀하신지하수먹는마을이있는건가요,개인적으로라도?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그것은파악이안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은전수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침출수가유출될정도되면이미토양도오염되고하기때문에지하수는오염된것은분명할거고잘아시다시피우리안성이축산도시이기때문에지하수가대부분질산성질소성분이많이검출된다는것여러번제가말씀드렸고그게또아울러아이들에게나타나는청색증을유발한다고여러번말씀드렸지않습니까?매몰지주변에는지하수의전수조사가필요하고음용하는데문제가있는지없는지관심가져주셔서대책을강구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봉산배수지증설공사한다는데위에정류소있는데거기를말씀하시는건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정수장.
황진택위원
그현재사용하고있는부지이외에부지를매입해서증설할계획인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아닙니다.기존에60년대쯤에여과지가두군데가있는데완속여과지와급속여과지가있는데완속여과지쪽이굉장히넓고밑에정수지라는게있습니다.그쪽부분을털어내고할거라부지는필요없습니다.
황진택위원
토지보상이라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관로.관로가보개면쪽으로넘어가야되는데그쪽에사유지가있어서관로.
황진택위원
관로토지보상중이다?증설하는데사업지토지보상인것처럼이해됐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관로예요.
황진택위원
그다음에695쪽인데요.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여기에대해서수도정비기본계획과병행되어서드리는말씀인데안성시가지금2030도시기본계획에보면30만2000명을기준으로했어요.거기에맞춰서수도기본계획도변경하려고하는거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러면거기보면서부생활권이약인구12만명정도그다음안성을포함해서금광‧미양포함해서한14만명정도,동부권은한4만5000명정도계획한거잖아요.여기에맞는것을수도정비기본계획에넣는다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대부분보면서부생활권이나안성생활권을보면공동주택위주로아마물량을산정하는거같아요,인구를.그런데지금보면특히동부권역마찬가지고서부권역도원곡이나양성,동부권말할것도없고저수지주변에전원주택단지를많이짓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현재상수도시설이안되어있어서또와서,안돼서그냥포기하고가시는분들많아요.그래서거기에시설을넣어주라는게아니고기본적으로서부나동부권역에개발가능한지역까지는소규모가압장이든뭐든시설을해서추후에들어올수있으면거기서원인자부담금을당겨갈수있도록그런것들이포함돼야한다고보는거거든요.지금보면원곡같은경우동막마을같은것원래마을상수도하기로했는데마을상수도가안돼서다시상수도를끌어줘야되는입장이잖아요.그래서우리가이번기회에기본계획수립할때이러한것들을넣어서우리가먹는물공급에이상이없도록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마을상수도운영관리또한마찬가지입니다.지금광역상수도가들어가있는데마을상수도운영하는마을도있고일단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마을상수도정책에있어서이런것들을명확하게해서기본원칙을세우고거기에맞게가야된다고보는거예요.광역상수도먹을마을에광역상수도놓아줄이유가없지않습니까?그러면두개를다운영하고있는거예요.안성시에서도예산을들여서하는거고그렇기때문에상수도보급계획을가지고있으면그마을상수당연히광역상수도놨으면폐쇄해야되고요.지금보니까144개소라고마을상수도먹는데가되어있는데마을상수도144개중에광역상수도가설치가능한지역이몇개정도되는겁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일단저희가마을상수도가144개인데거기에46개가광역상수도가들어가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144개간이상수도중에서개소당유지관리비가한900만원정도들어가요.내년부터는유지관리비끊는다,안주고.기본적으로주민들은돈을안내고물을먹으니까계속반대를하고있거든요.마을상수도를유지하기원하는데내년부터유지관리비를안준다.너희들이자체적으로관리해라.그리고앞으로폐지해나가고그다음에마을상수도하고소규모급수시설하고구분이되는데규격이하,그러니까마을상수는몇톤이상,몇명이먹어야된다는기준이있어요.그규격에미달되는부분은소규모급수시설인데그것도50개되고그래서마을상수도를줄여나갈생각입니다.유지관리비도광역상수가들어가는데는안주고자체적으로보수하게하고이런식으로관리하려고관리계획은나름대로세워서결재를받아놓은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어차피우리나라도세계적으로물부족국가에포함되어있고작년도극심한가뭄때문에저수지나이런데다고갈되고했잖아요.앞으로팔당댐이됐든충주댐이됐든물부족은뚜렷해보이잖아요.아까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여기에덧붙여서수자원확보대책도강구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부서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우리시같은경우는수원이한강쪽에서두군데,그다음에당목쪽에충주댐을통해서오는데수원이다변화돼야하는데그런게좀아쉽고요.일단기본계획에서반영이된물량은환경부에서무슨수를쓰든지물을주거든요.기본계획수립할때시설용량을최대한확보하는게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물량은확보했지만그물량을못받을수도있잖아요,나중에이런문제가극심하게되면,상수원자체가고갈되면.그렇게해서말씀드린거고그다음에지금대부분광역상수도에서공업용수당겨가는데도있잖아요.그렇다고보면공업용수는현재우리가미양면같은경우지금한천에복류수이용해서끌어가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광역상수도를일반시민들이끊임없이먹고있지만나중에문제가발생했을때는먹어야되는데이런공장가동하는데그광역상수도가공업용수로갈경우가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제한하고공업용수는별다른대책도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지금잘아시겠지만산업단지관리공단공업용수관련에대해서는그동안몇십년동안본인들이수도사업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이득을취했잖아요.빼앗아오니까안성시에서도유능하신의원님들이발의해서2억씩지원해주는그런사태를발발시켰잖아요.이런사태가발발하지않도록수자원확보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물은우리가살아가는데꼭필요한가치있는저기죠.저는누수율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누수율은말씀하신것같아서제지역민원에대해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건물이들어오거나제반이들어오게되면상수도배관공사를해주지않습니까?그런데그전에는잘모르겠지만흔히말하는중앙대아파트에사는쪽에담당팀장님하고그때민원처리때문에방문을했었는데그아파트앞에보면수도가안들어와있지않습니까?상가나그주변에상수도가들어와있지않고중앙대에서도로로넘어오게되면암반수때문에넘어올수없기때문에관로공사를할수없는상태고.위치가어디냐면롯데캐슬아파트아시지않습니까?그쪽을말씀드리는건데요.관로가신령리들어가는신촌에서끌어와서설치를해야된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런데많은분들이요구해도설치요구가안되는거더라고요.보니까검토도안하시는것같고.그경위에대해서말씀좀들어보고싶습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거기지금롯데아파트상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건축허가받을때지하수사용하는것으로허가를받았고요.그다음에자기집앞에관로를깔아줘야수도를놓는다는것아닙니까?일단지금관로가없으니까본인이비용을대면관로를묻어서공급할수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본인이비용을대면자기건물에서가까운데서수도관을따서자기집까지가는비용을부담하면공급이가능하다는말입니다.
송미찬위원
상가분들이저한테얘기하시는건아니고입주자대표나마을이장님들이말씀해주신내용인데요.저도사실이부분에대해서원인자부담때문에상당히부담을갖고접근을안했던상태거든요.생각을해보니까그쪽이앞으로의어떻게바뀔지모르는상생여건을생각해보면배수관로가깔리게되면그다음부터끌어오는것은본인들이원인자부담을하시던지그런조건은조율을했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개인적으로신령리에서끌고오기에는상당히많은비용이들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앞으로그여건이어떻게바뀔지모르니미리준비해서그런부분을검토하는것도괜찮지않나,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광역상수도하고마을자체상수도를병행해서급수를하고있는지역이46곳이라고말씀하셨는데연간유지비가한개소당900만원정도들어간다.내년부터는46곳을끊고“부락에서알아서하라,시설관리유지보수를해라.”저는그방법보다는,분명히이렇게하면저항이있을겁니다.또다른민원도야기가될겁니다.이것을한번에끊는것보다는연차적으로유도를해서비용을유지관리,예를들어서급수에관련된비용은지역상수도가있어서광역상수도가있으니까급수에관한것은지원을안해주더라도허드렛물이라도쓸수있게약간의지원을해주면서단계별로유도하는것이맞지,한번에끊는것은맞지않다.왜그러냐면46곳도예전에막대한예산,비용을들여서대형관정하고또는취수장하고또관로를지원을해주지않았습니까?관로하고취수장급수시설이그대로살아있는데대한민국뿐만아니고특히우리안성시가물부족도시아니겠습니까?여러위원님들,국회의원께서도앞으로수자원확보에대해서도관심이많고계속말씀을하시는데저는마을자체상수도도소중한수자원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을일시에끊어버리면또다른민원과저항이야기된다,그래서이것은신중하게단계적으로점진적으로유도를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끊는다는게,폐쇄한다는게아니고기존시설은농업용수나생활용수다쓰고그것은마을이전을해줄겁니다,시설들은.저희가다없애는게아니고유지관리비를안준다는거죠.
유광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유지관리비가총900정도들어가면예를들어서거기에는물검사비용도들어갈것아닙니까,취수를위한.예를들어서그런비용은지원을안해주더라도최소한의시설유지보수비는지원을해줘야된다.이것을전면적으로한번에끊어버리면하나의시에서투자한자원이고소중한우리안성시수자원입니다.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하수사업소장이승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하수사업소2019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하수사업소정책방향은공공수역수질보전으로쾌적한생활환경개선으로하수처리기반시설확충과하수도공기업경영내실화로시민들의하수행정서비스를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701쪽2018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고2019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주요업무보고드릴하수사업소주요사업은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과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개량사업,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신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705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가되겠습니다.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따른처리구역확대로오수지선관로를신설사업으로구역대상지를6개지역으로미양면진촌리일원,대덕면소현리일원,안성중리동일원,보개면동신리일원,금광면내우리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오수관로신설12.924㎞,배수설비549개소,맨홀펌프장7개소가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23년12월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20억4700만원으로국비84억3300만원,시비36억1400만원국비70%,시비30%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18년4월하수도기본계획이변경승인되어금년도5월설계용역착수하여2023년준공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현재2020년도국비42억원을신청한상태입니다. 다음은709쪽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안성1,2,3동구시가지내노후하수관로의관파손,균열등결함이다수발생하여이에대한노후관정비사업을통해노후관교체및보수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위치는안성시1,2,3동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3년까지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노후관개량3.05㎞이며사업비는67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비재원은국비50%,시비50%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2018년4월하수도기본계획변경승인득하였으며2019년용역착수,2020년공사착공하여2023년준공할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노후관로교체로인한안정적인하수처리및지반침하(싱크홀)발생예방으로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710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이되겠습니다.기존차집관로및오수간선관로의노후화로인한하천구간내불명수가약11%4000톤이발생함에따라저감대책이시급하여차집관로를개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안성처리장에서안성종합터미널구간이되겠으며사업량은차집및오수관개량8.676㎞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150억1700만원으로국비75억,시비75억으로국비50%,시비50%가되겠으며내년도예산에42억원을신청한상태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2018년4월하수도기본계획변경승인이되었으며2019년5월설계용역착수하고2021년공사착공하여2023년준공할계획입니다. 712쪽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입니다.대림동산침수지역에오수관로신설및개량과빗물펌프장을설치하여대림동산지역의쾌적한환경조성및시민의공공재산을보호하고자합니다.위치는공도읍마정리대림동산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오수관로개량및신설8.9㎞,빗물펌프장1일5000톤규모1개소가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4년1월부터2019년12월까지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266억7200만원으로국비196억,시비80억원으로사업비전액확보한상태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17년3월착공하여2019년10월준공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으며현재공정률은67%가되겠습니다. 다음은714쪽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안성시당왕지구및아양지구내유입인구증가와각종개발사업에따른하수발생량증가로발생하수를적정처리및공공수역의수질오염저감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수처리장을증설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대덕면죽리기존하수처리장구역입니다.사업규모는차집관로3.5㎞,처리용량1만톤증설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6년6월부터2021년12월이되겠으며사업비는393억3600만원으로사업비전액원인자부담금으로충당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2016년6월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체결하였으며2016년11월설계착수하여2019년10월설계완료하고2019년12월공사착공하여2021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716쪽신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고삼면소재지및인근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수질개선및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위치는고삼면가유리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관로11.5㎞,처리장1일110톤,배수설비174가구가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4년1월부터2019년12월이되겠으며사업비는61억8600만원으로국비43억3000만원,도비9억2800만원,시비9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2015년12월설계하고2017년11월공사착수하여2019년10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718쪽평장,미산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저수지상류마을및주거밀집지역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하천의수질개선및주민의생활환경개선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보개면동평리평장마을과양성면미산리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평장마을이하수처리용량1일70톤,관로3.4㎞와미산마을처리용량1일110톤,관로5.4㎞설치가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4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되겠으며사업비는평장48억600만원,미산리62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18년12월설계완료하여2019년6월착공,2020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이것으로2019년하수사업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718쪽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를평장마을하고양성면하는데제가보기에는많이사업을해야할것같은데어떻게공모사업으로하는겁니까,어떻게하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것은국비70%,도비가15%,안성시비가15%가됩니다.안성시비는15%들어가는겁니다.국·도비가나중에85%가된겁니다.
안정열위원
할데가굉장히많은데하수관로안되어있는데가많잖아요.그런데는해야하는데특히저수지이런부근.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저수지주변하고밀집지역마을형성된데는기본계획에있습니다.1단계,2단계,3단계있어서지금현재1단계가책정돼있는상황입니다.앞으로계속확대해나갈사항입니다.이것이다안성처리장으로가기에는힘들고밀집지역주거지역내소규모처리장을만들어서추진해야할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지금동아방송대앞에미장리는같이들어가는건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미장리는.
안정열위원
빠진건가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미장리는빠진상태고요.도촌부락만들어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718쪽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평장,미산1리두곳다실시설계가완료된거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추진실적에보면2018년8월에총사업비변경신청이이루어졌다고하는데이것은무슨내용이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추진실적에보면2018년8월6일총사업비변경신청(환경부)이렇게표기를해주셔서내용이뭔가해서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환경부올라가서재원협의를해야합니다.우리가설계를해서나온공사비를환경부에서재원협의를해야하는겁니다.그때재원협의가된거죠,환경부에서.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사업비변경이라고하는내용이어서무엇때문에변경되었나여쭤본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국비얼마,시비얼마그것을재원협의를한겁니다.그사항입니다.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제가보충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저희가기본계획상에당초에담을때는사업비가48억정도가안나와요.그런데설계를하다보니까현재물가를정해서설계를하다보니까물가가상승돼서단가가올라갑니다.그러기때문에환경부하고재원에대해서다시협의를본겁니다.총사업비가당초에는30억정도됐던게설계로인해서증가되는부분에서환경부하고협의를봐야국비를더받을수있으니까그렇게.
박상순위원
그런내용인가요?
반인숙위원장
팀장님께서는발언하실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왜여쭤봤냐면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작년12월에제출된거잖아요.2개월조금지난건데미산1리같은경우에는68억2300으로잡혔다가일부감액이돼서여기표기가되어서별다른요인이있는건지.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런상황은아닙니다.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당초에는우리가투융자심사를받게돼있었는데요.하수법을정하는것은투융자심사대상이아닙니다.심사를안받게돼있습니다.중장기는무조건실어야되겠죠.
박상순위원
투융자심사얘기한거아니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긴내용을보니까전체총사업비규모가보고한내역하고일정차이가있어서여쭤본거예요.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705쪽에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하고710쪽에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하고5월에설계용역착수할예정이라고보고를하셨는데관련예산은본예산에서하나도확보가안된건가봐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금년추경에용역비시비10억을반영할계획입니다.반영해서설계를해서환경부가서또재원협의를할사항입니다.지금어차피설계는시비로해서환경부하고협의를해야국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이번추경에10억3450만원을추경에반영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두곳전부10억정도되는건가요,추경편성계획이?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안성처리차집관로요?
박상순위원
오수관로신설하고차집관로개량하고.705쪽에오수관로신설사업나오잖아요,1단계.지금5월에설계용역착수할예정이라고했는데확보액이제로로잡혀있어서.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것은추경에확보하려고그랬는데.
박상순위원
이게얼마정도드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게10억.
박상순위원
차집관로개량사업은요?710쪽안성처리구역.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것은17억을추경에반영할.
박상순위원
지금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과관련해서관거부설이언제된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2003년도에한겁니다.
박상순위원
보통내구연한은20년보는건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렇죠.그런데저희가확인해보니까침수가많이돼요.지금우리가11%라고했는데사실상더많은,완전히못재봤기때문에꽉차있는상태기때문에오수가꽉차있는상태에서안되는데저희가확인한것은11%정도그이상될수있다는얘기입니다.
박상순위원
주로배수설비오접이나이런부분을통한문제라고파악하시는건가요,어떤건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것은하천구간내있는거거든요.처리장에서부터터미널까지하천에묻어있는것이기때문에항상물이차면,파손되면불출수가들어가는거죠.그것을다시용역을해서실시하려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차집관로의노후화가문제가됐건오접의문제가됐건우수나등등이흡수돼서배출량이,처리량이부과되는거잖아요.용량자체가.그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신다는거고이외기술진단결과를통해서세부사업이추진이되겠지만사전에,주로차집관로를전체뒤집어엎어서진행이되는건가요?제가잘몰라서.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CCTV를촬영해서용역비가많이들어간이유가지금물이차있는상태잖아요.그래서그게안돼요.물을돌려야되는거죠.물을돌려서관로를돌려서,어차피매일나오는양이있으니까꽉차서나오니까돌리지않으면확인이안되기때문에설계비가많이들어간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은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2018년5월25일날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전체변경안이승인됐다고했는데안성시계속처음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제가얘기한것하고,또제가이해하고있는것하고많이다른면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설명서702쪽입니다.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해놓고공공하수처리시설안성등6개처리구역을조정했는데6개처리구역을38.26에서38.11로줄였다이거잖아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이뒤에넘어가보면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따른처리구역확대로이렇게했단말이에요.그럼어디가줄고어디가확대됐는데확대된건얼마이고축소된것은얼마라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줄은사항은현재주거지역이나건물있는데가아니고농지부분을제척시키느라고줄은사항입니다.구역경계를농지구역을제척하는바람에필요없는지역까지잡을필요가없는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여러번얘기했지만여기에는처리구역확대했다고대부분이천변이기는해요.그런데이런시골단위에서는용량이많지도않고지난번에말씀드린스타필드가됐든각종공동주택이됐든이런데는지금하수처리구역으로안되어있어서개인처리를한거잖아요.그러면이런소규모처리시설은막대한예산을들여서처리구역확대해서집어넣고그런데지금안집어넣었잖아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하수도조례하면지정할때는하수관로300m이내에는처리구역으로지정해야된다.안했다.그래서지난번에도옥신각신한것아니에요.그러면우리가전체적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할때이런사항을포함시켜야하지않나요?왜그러냐면시골단위조그만동네는개인처리시설하면편하잖아요.그보다하루에3000톤나오는데도개인처리해주는데그런데개인처리로하게해놔야지,왜많은돈을들여서이처리사업을하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환경부나우리시나처리구역을확대해나갈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하수도기본계획하는데시간이오래걸린다고하니까그러면제가처음에2014년도부터이야기를했던얘기아니에요.그러면당연히오폐수발생이많은데처리구역으로넣어줘야하는거잖아요.안성시굉장히하수도기본정책이잘못됐다생각하는거예요.모든것은상식적인선에서출발합시다.조그만동네는수십억,수백억들여서처리구역으로넣어요.그런데하루에수십배에달하는오폐수가나오는데는처리구역으로안들어가.뭐가문제가있다고생각되지않나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스타필드그쪽얘기하는건가요?
황진택위원
스타필드뿐만아니라공동주택상가들다얘기했잖아요.지난번에우리가서부권하수관로사업할때상가들도국도사용승낙못받았다고해서처리안한곳도많잖아요.난도대체이해할수가없다는거예요.그래서일단하수도기본계획할때그런것포함시켜서진짜수없이많은민원이발생하고논란이됐던문제들이지않습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정책지원하는사업하지말라는얘기가아닙니다.형평성이가미되어야한다고보는거예요.생각해보세요.하루에수천톤씩오폐수가발생하는데는개인처리시설로해요.물론개인처리시설하면많은돈이들어갑니다,자기부담이기는하지만,사업자가.그래서특혜의혹도있고계속얘기를한것아닙니까?저는국가예산이지금쓸모없게쓰이고있다고얘기하는거예요.그럼계속요구하고해야죠.그리고2017년도에우리가조례개정할때도얘기했지않습니까?300m이내에법적으로하게돼있기때문에개정한다고해서우리처리구역지정해준다고300m이내로다바꾼것아니에요.제가봤을때이런것은한부서에서전문적인업무를담당할수있는그런요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금자꾸직원들바뀌다보니까이런문제발생하게되는데우리하수도문제앞으로상당히중요한행정의일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꼭염두에두시고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관련해서도제가딱몇가지만물을게요.처음에주민설명회할때유류지3개소로간다고했습니다.지금은저류지하나로하잖아요.그때당시대두됐던문제가다른교체과나산림녹지과에이런얘기를안해서제가제부서협의가안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때당시에는평택에여기에서경부고속도로IC가다보면우측편에저류지가보세요.거기에족구장,풋살장,운동할수있는트랙저류지로다만들어서시민공원화로했잖아요.그때당시도주민들요구가저류지를적극적으로활용해서시민공원화로추진하자했어요.지금까지여기에대해서몇년이지났는데지금이야기하시는분들이아무도없어요.물론오늘현장방문도있지만정말안성시가사업하는데그때그때달라요.이런식으로업무를너무많이추진한다는거예요.그때당시많은분들이원했지않습니까?저류지를공원화해서하자.그랬더니하겠다고다한거거든요.어차피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사업비도변경됐습니다.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아까박상순위원님말씀드렸지만우리가매년본예산심의하기전에지방재정계획부속서류해서오지않습니까?그러면그때당시68억원이었는데지금보니까2018년8월달에총사업비가재원협의해서변경됐는데이건그냥올라왔다는거예요.그러면이양반은일안하네?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제가늘드리는말씀은의원들은자료에의존할수밖에없습니다,해당직위에근무하는사람들이아니기때문에.그러면이걸가지고여러분이열심히일하고도지적을받는사항이있는것이기도하고요.그렇기때문에모든것이일치가돼야하는데그렇지못하다.만약에못됐으면왜안됐는지설명을사전에부연설명해주면여러분한테질문도없을거잖아요.여러분한테물어볼일도없고시간도낭비안할것이고.그런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의회에제출하는각종부속서류,의원요구자료이것들정확한데이터자료를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수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겠습니다.점심식사후오후2시까지주요사업장방문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들께서는오후2시까지현장방문을위해대기해놓은차량으로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