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십시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축산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금번 축산과 소관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3,874만 7,000원이 증액된 338억 4,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신규 사업 및 주요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마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승마를 하시는 분들 속에서 나온 얘긴데 직원들 이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외부인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승마를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민원성 있는 얘기가 들려서 과장님이 한번 앞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왜 그 직원들이 이직을 했는지, 또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또 하나 474쪽에 우수 정액 보급에 있어서 여기도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정을 하는데 수정사들은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사육 농가는 발정기가 왔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날 수정하지 않고 다음 날 정도 와서 보고 다음 날 정도 수정을 해야 정확하게 수정이 되는데 일단 와서 수정을 하고 가고 수정이 안 되니까 그다음 날 와서 또 수정을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소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본 것도 없지만 소 사육하는 사람들이 자꾸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처음에 한 번에 수정 성공한 횟수가 몇 개가 되고 두 번씩 수정을 해서 성공하는 율, 두 번 수정했는데도 수정이 안 된 통계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수정사 관리에 좀 더 신경쓰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472쪽에 양돈 농가 슬러리피트 청소 지원은 뭐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분뇨 탱크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요, 오래되다 보면. 그리고 그게 콘크리트처럼 굳어 버리거든요. 그거를 녹여 가지고 완벽하게 빨아내는 거죠, 이제.
김덕배위원
이게 지금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양돈 농가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느 특정 농가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건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농가 중에서 슬러리피트를 가지고 있는 농가 중 신청자에 대해서.
김덕배위원
신청자에 대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김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71쪽에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시켰잖아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 보호 덮개, 펜스 보수 이거예요. 지금 홍동에 있는 하우스로 된 보호소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연 보호소 운영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거기 지원하는 사업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기 동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요?
장재석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체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장재석위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김기철 위원님도 들어 오셨지만 공동으로 센터, 또 길고양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홍성군의 동물 보호를 위해서, 그 센터를 지금 짓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간단하게 위원님들 계시니까 보호소 운영에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봄에도 선진지 갔다 오고 하면서 저희가 각 읍·면에 예정지를 추천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세 군데 정도 들어와서 현지 나가 봤는데 여건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 추천 들어온 데는 다 불허하고 신규로 해서 제가 군유지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알아보려고. 그런 와중에 서부 쪽에 일부 개인 독지가가 자기 땅을 군에서 저기 하면 나머지는 필요한 시설은 자기들이 하려고 독지가도 나름대로 후원자도 모집하고 있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후원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저하고 또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쪽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적정 부지나 그런 데 알아보신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방면으로 저희가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최소한 후보지를 정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야 타 지자체… 빨리 움직이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제가 질문에 빗대서 이렇게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앞으로 홍성군의 우리 유기 동물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치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믿고 내년부터는 정말 보호소 센터가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한편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우수 정액 공급 관련 자료,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 총괄 예산 내역 자료, 그리고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472쪽 양돈 농가 슬러리피트 청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에게 양돈농가 슬러리피트 청소 지원 세부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함께 필요하시다면 김덕배 위원님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과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이제 해양수산과 업무 파악은 완전히 끝났죠, 이제?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실 것 같고요. 그 폐그물, 폐어구 이 부분에 본인도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가서 쓰레기를 딱 보면 표가 나죠.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자기가 쓰던 어구를 갖다 놓은 건지 바다에서 건진 건지 표가 날 거란 말이에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는 어민들 회의할 때 선주… 대개 배에서 건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선주협회 회의할 때 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본 위원도 속았어요. 뭣도 모르고 이거 안 가져간다고 말이야. 자기가 쓰던 어구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관에서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회의에 좀 참석을 하셔서 이런 거는 절대 앞으로 안 된다.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매를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죽도도 뉴딜 사업이죠, 방파제 이런 것들이?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죽도 방파제는…
이선균위원
아, 별도죠, 등대하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죽도에 여객선 접안 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배가 접안하는 데는 도저히 그거는 사용하기 어려운 데예요. 그렇죠?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은 양반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려면 올라가다 지쳐. 남당항은 이 접안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남당항은 우선 부잔교를 제대로 잘 설치가 잘됐는데 죽도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 물건을 들고 올라갈 수도 없고, 빈 걸음으로 올라가기도 나이 먹은 양반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접안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를 구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접안 시설은 배에 접안하기가 어려워서 죽도 방파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파제 쪽으로 부잔교를 설치해서 그렇게 접안하는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방파제 시설할 때도 설계가 이미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부잔교 설치를 하려면 또 이게 설계 변경 안 해도 돼요? 기왕 하려면 우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편의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이병희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547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있잖아요. 지금 위탁이 다 완료됐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한 사안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감액시켰어요, 1,300만 원 정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 그런 사람을.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 위탁 업체 직접 채용으로 감액을 시켰잖아요. 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쪽에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직원 직접 채용을 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또 저는 기간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고 그쪽 위탁 업체에서 다른 사람을 채용했나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민간 위탁 조건으로 해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저희가 당초부터 했었거든요.
장재석위원
그건 잘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민간 위탁 전반적으로 잘 처리가 됐는데 그 맞은 편 마을 용동마을 있잖아요. 계속 민원 제기하고 의원들 가면 다른 마을은 다 보상이 되고 같이 상생하는데 바로 앞에 마을은 지금 어려워 가지고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거 알고 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원만하게, 인수인계하기 전에 이 마을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어떻게 잘 됐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 운영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축협을 통해서 결성 쪽에 또 하나 협의 중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처리 시설이 입지한 덕우마을 쪽에도 이렇게 직접 지원은 1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 그쪽도 약간 피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축협 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민 사업 쪽으로 수혜 사업 쪽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그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 결성 같은 경우는 역사의 산 고장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분뇨 처리, 폐수 처리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면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마을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성면에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뭔가 특별하게 결성면을 위해서 이런 것을 대비한 대안을 군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래서 상생하고 원만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신경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말씀으로 지금 추경인데 추경 사업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 똘똘 뭉쳐서 결성면에 한번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결성면장님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과는 약간 맞지 않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런 자리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은하에 폐기물 처리 업체 마징가지앤지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징가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최근에 다시 허가를 나갔는데 그거는 최초 허가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전 업체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양도양수가 됐어요. 그런데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전 업체가 폐기물을 일부 매립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 결과 내용은 최종 확정이 돼서 허가 취소에 해당이 돼서 그 절차로 해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적으로 고발을 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고발 그쪽에서 사항이 너무 양도 적고 이렇게 이득을 취한 이런 부분 때문에 무혐의 처분 쪽으로 결론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허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신규 업체는 거기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70억 원 이상이 아마 매매가 저기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시 사업 계획 적정 통보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바이오에너텍이 양도양수를 다 마친 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그전에 있던 슬러지에 대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양도양수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가 됐지만 인허가 형태는 아까 허가 취소 상태 때문에 다시 신규 허가 상태로 다시 사업 계획 적정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노운규간사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게 잘하셔야 되는데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환경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밀접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대로 진행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추후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노운규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43쪽에 폐수 처리, 슬러지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위탁 처리.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543쪽요?
장재석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위탁 사업. 548쪽. 폐수처리오니(슬러지) 위탁 처리.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감액이 한 2억 정도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개선 사업 20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워져서 개선해 가지고 슬러지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 처리 저도 두 번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물 처리가 잘 되고 할 때는 또 폐기물 양도 같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저희가 지난번 개선 사업했던 게 주로 협잡물을 제거하는 고가의 장비였거든요. 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효과가 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위탁을 우리가 줬는데 위탁 예산에 이런 게 앞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포함 안 시켜주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 나올 수는 없고요. 그 양은 저희가 양이 계속 감되고 또 물…
장재석위원
제 얘기는 이게 예를 들어 2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위탁 업체한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해서 위탁 처리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위탁사업비로 지금 전환된 상태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억이 감액됐는데 그런 업체하고 이런 것이 빠질 수 있나, 나중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약된 사항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처리 상황을 봐 가지고 다음 사업 저기를 할 때 분명히 가감을 해야 되겠죠, 정산을 했을 때.
장재석위원
반드시 하셔야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억이면 상당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심도 있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충분히 협의가 돼야지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크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2억은 참고로 하반기에 저희가 직접 운영했을 때 사용하려고 하다가 민간 위탁으로 사업비가 전환되면서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46쪽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기진행된 사업 현황과 추후 계획을 본 위원에게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장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 볼게요. 돌아다녀 보면 전혀 학교하고 상관없는 데에 설치를 해 준 데가 많아요. 남당리 신당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거기서 학교까지 300m도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 도로에 왜 그게 설치가 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학교 앞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 일반인들 차량 관광객들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거기 학생들 걸어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걸어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스쿨버스 다 관광버스 전세해서 다 학생들 차로 싣고 가고 그런 거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뭐 특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신당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300m도 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왜 멀쩡한 국지도 도로에다가 그거를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 결성초등학교 물론 교문 정문 앞은 정문 앞이에요. 그거를 폐쇄한 지가 꽤 오래돼요. 거기도 학생들 하나도 안 걸어 다녀요. 거기다가 또 카메라는 양쪽 다 달아놨어요. 외려 면사무소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면사무소 쪽으로. 결성 복지센터 쪽으로 가는데 엉뚱한 데다가 해 놓고 이게 예산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암만 설치하라고 위에서 지시를 해도 지역 실정에 맞게 이거는 아니다 보고하고 이거 지금도 철수해야 돼요, 저거. 멀쩡한 도로에 왜 다 그렇게 교통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은 다시 아마 재검토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한번 현장 보고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한번 보세요. 남당리 같으면 진짜 누구 말 않고 얼토당토아니한 데 갖다 해 본 거예요. 또 결성초등학교도 한번 봐요. 거기 학생이 하루 종일 서 봐야 한 명이라도 걸어가나. 다 이 학교를 이쪽 후문 쪽으로 다녀요. 정문 거기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양쪽에 다 카메라 달아 놓고. 그 도로가 전부 다 국지도 아닙니까,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국지도에 과속방지턱 하나만 시내에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서 왜 전부 다 교통 장애를 일으키냐는 말이에요. 학교하고 상관있으면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학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데다가 그거를 전부 다 설치했어요. 확인해서 안 되면 기왕 시설한 거니까 이미 처리를 못 하면 위에 건의를 해서 보고를 해 갖고 사진 찍어서 좀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해야 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498페이지에 우리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교체 설치라든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최근에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금연 계도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붙여놓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택시승강장은 좀 어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확인해서 택시승강장도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에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청결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분명히 금연을 해야 되는 공간 맞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하고 하신다니…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런 민원이 좀 발생이 돼서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소와 협의해서 계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간접흡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필요성도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거 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어느 곳에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계도를 했던 부분에 대한 정리해서 피드백을 한번 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그 사항 설명서 보면 493쪽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장곡304호 확·포장.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약 0.6km 구간이네요. 이게 지금은 옥계리 일원인데 장곡면 옥계리가 1구, 2구 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지점이 어디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관광농원 있죠?
장재석위원
옥계리 2구.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그 구절초 구성해 놓은…
장재석위원
구절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장재석위원
좁으니까, 이게 원래 농어촌도로예요, 거기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아,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데 몇 m로 확·포장할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8m 폭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구절초 농원 입구까지 확·포장 600m 하면 된다 이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대략?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 대략 잡고 있는 게 13억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13억. 혹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거기 보면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 대상이 됐으면 그 마을 옥계리 종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501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이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증액을 15억을 시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 공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요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은 지금 입찰이 돼 가지고 건축이 확정돼야 사업 착수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총 지금 이게 주차타워 높이가 5층인데 130면 규모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총예산,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총사업비가 95억 50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95억…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50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500. 그 130면 만드는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4층에서 5층에 2개 층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5층인데 주차 층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 층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3개 층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2개 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착공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착수계는 9월 말이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조달청에서…
장재석위원
9월 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10월쯤은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올 안에 이게 준공이 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계속비 사업이라 내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장재석위원
2022년도까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유류세에 대한 인하와 인상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책정을 하고 언제 기준을 잡나요? 496쪽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유류세는 이게 사업자가 주유를 하면 저희들 시스템에 올라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차액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사업자 자동차가 주유를 하면 그게 저희들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에 올라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유류세 인상분이라는 거는 기름값이 좀 올라갔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대부분 다 군비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어느 때 언제부터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간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준다든가 수요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합산해서 계산이 나오는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민원 사항입니다. 민원 사항인데 저희가 지방도 개보수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 그 도로에서부터 내려오는 폐기물들이 주변 땅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군의 책임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폐기물들, 철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도 공사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주변에 있는 토지들로 내려온, 이번에도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폐기물 관리가 물론 도로다 보니까, 땅속이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는 절차가 있긴 하겠지만 시후에 이거는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 도로에 매몰되어 있던 폐기물…
노운규간사
것들이 폭우로 인해서 토지가 유실되면서 같이 흘러 내려오는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현재 사업을 할 때는 폐기물이 있으면 폐기물 처리하고서 공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노운규간사
당연하죠. 당연한데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폭우 때 그런 민원들이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도로관리청에서 다시 폐기물을 처리해야죠.
노운규간사
폐기물 처리를 한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다시 또 도로를 파헤치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가 없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이거 제가 지번 하나 드릴 테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병과 철근들이 내려와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법하지 않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 같아요. 처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노운규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요. 버스 노선 문제가 우리 홍성군에서 재정 지원을 운수회사에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노선이 다른 거는 몰라도 농어촌 같은 데는 마을버스도 들어가고 택시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 통학할 때 통학 노선에 아이들이 불편하고 학교 측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민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노선 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해서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해서 편의성을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 한 가지는 간단한 거지만 큰 도로 같은 데 4차선 도로든지 2차선 농어촌도로가 아닌 버스승강장 있는 곳에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료함이 좀 있다 해 가지고 시간표를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4차선 도로 주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버스 시간표 같은 거 측정하기가 물론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기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통팔달로 자동차들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30km 이내로 달리라고 카메라도 붙이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학교 앞에 가면요 위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막 시설해 놨더라고요. 여기 내가 꼭 지나가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심플하게 해 놨어요. 그냥 차가 막 지나가도 무의식중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다른 곳에 가면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해 놨어요. 여기를 내가 정말 차를 지나가기도 민망할 정도로 천천히 가야 되겠다. 내가 겁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 같은 데 가 보면. 그래서 우리 홍성군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느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서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업무에 참조하셔서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류세 인상을 정하는 기준 관련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상 산림녹지과 순서인데 부서 사정상 허가건축과와 도시재생과를 하고 난 뒤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후로 산림녹지과 그런 순서로 진행되게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o 허가건축과
그러면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자꾸 추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질의를 지금 드리게 되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승원팰리체 그 부분 아마 저번에 참석을 하셨겠지만 공사 차량이 스쿨존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 지금 진출입로가 LH아파트 일부분하고 그 후면에 도로 개설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방면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때 답변 말씀은 스쿨존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 차량이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요즘에도 스쿨존을 다니는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어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어쨌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스쿨존은 지금 방금도 법률 검토를 해 봤는데 시행규칙에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금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서 아무래도 24톤 이상의 덤프카가 다니면서 또 낙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시행사로 하여금 진출입로를 따로 확보할 수 있게끔 안내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 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기존에 확보액 외로 5천만 원 더 증액을 했어요, 추경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늘어난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수요자가 읍면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서 10동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10동.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한 동에 5백만 원씩 지금 계상하고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확보된 예산은 다 소비가 됐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소비가 됐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이 다 돼서 지금 그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총예산이 4억 9천인데 그러면 대상이 총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총 88동이 기존에 대상자로 선정돼서 지원이 됐고요. 금회에 10동 정도 더 추가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 지금 4억 9천 올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연 한 백여 동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백여 동.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 허가건축과장님도 말씀드린 사안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4억 9천, 5억씩 예산을 매년 세우잖아요. 전수 조사해서, 또 이게 빈집이라는 것은 활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반영도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부족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증액시키지 말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다음 509쪽 이어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않고 감액시키잖아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가 34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별도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도비 합쳐서, 군비 합해서 총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게요 도비 340만 원하고 당초에 군비 793만 3천 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군비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산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7천만 원요.
장재석위원
7천만 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4개 단지에 한 76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1개당 70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됐거든요.
장재석위원
이게 도비 안 주면은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별도로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게 지금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대비하는 사업 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도 바라보고 예산이 일부 섰다가 지금 전액 감액시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할 사업 같으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이게 도에서 340만 원 준다고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7천만 원, 8천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런 사업이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군비 세우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도 바라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511쪽에 홍성천 야간경관 조명 설치하는데 평가에서 우수 평가받아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 2억 5천하고 군비 2억 5천하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에 인센티브 8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거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더 확장하는 거죠, 그 사업 예산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서 더 플러스시켜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사업은 잘되는 사업이니까 홍성천도 홍성천이지만 또 광천천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교량 같은 것 디자인 잘돼 있잖아요. 광천같이 오래된 다리 같은 데 조금 손볼 데도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또 광천뿐이 아니에요. 갈산도 교량 많더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확대돼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공동주택을 우리가 많이 시공도 하고 했는데 지역 물품은 물론 많이 권장을 하고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 나오는 KS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시공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좀 해서 우리 지역에다 짓는 아파트고 우리 지역에 되는 어떤 시설이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해 달라는 시공업체하고의 어떤… 압력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지역 물품 사용하게 해 주시고, 또 지역의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게 보면은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홍성하고의 여러 가지 완력 싸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지역은 자기들이 해서 하든지 하고 홍성 지역은 홍성 장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갈등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장비 하시는 분들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으시게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에 친환경제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페인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시공했을 때 그만큼 앞으로 입주자들도 상당히 효과를 누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 권장해서 지역 물품이 많이 그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10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실명제 추진하는 등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시는 것 응원드리고요. 그걸 떠나 어쨌든 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지금 3개소를 신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게시대가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지정게시대의 효과성은 어떤지 그런 실태 점검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리첸시아 쪽 보면은 그쪽에 지정게시대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동떨어져 있고 여름 같은 경우 수목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저게 지정게시대의 어떤 효과를 누리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좀 들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역세권 첨단도로 끝에 회전로터리 하는 부분에 보면은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거를 이전 게시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 완성이 됐을 경우에 홍성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지정게시대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어떨지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군내로 다니다 보면 지정게시대가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는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실태 점검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당초 예산액보다 82억 2,821만 2천 원이 증액된 442억 6,2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덕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519쪽 보건소하고 새뜰마을 구간이 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게 지금 현 보건소 뒤쪽으로 나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보건소 후문 쪽.
김덕배위원
후문 쪽으로 해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오관 10리 쪽입니다.
김덕배위원
4차선 도로가 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니, 2차선입니다.
김덕배위원
2차선으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2차선 도로 나는데 거기 지장물이나 건축물 같은 거는 어떻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앞에서부터 철거해서 들어가고요.
김덕배위원
그게 지금 거기 보상은 됐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부 앞 필지는 다 됐고 첫 번째 집이 보건소 주차장 바로 뒤가 3층집인데 이름이 이종화 씨인데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거의 돼 가지고 그 부분만 철거해 내면 되고요. 그 뒷부분으로는 두 집 됐고 요 집이 그 안쪽에 있는데 토지비는 먼저 보상을 했고 지금 지장물하고 요런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계상된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이 예산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보상비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토지보상비만 됐고, 또 지장물 같은 사람인데 김동수 씨라고 같은 사람인데 지장물하고 주거이전비 같은 게 빠져 있어서 그 부분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요번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김덕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23쪽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투자 내역과 증액된 11억 5,05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 내역을 본 위원에게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경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402쪽에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가 지원을 증액시켰어요. 여기 보면 공사비 증가로 추가 사업비를 지원 이렇게 해 놨어요. 공사비 증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공사비는 원외 공사가 포함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8,200이고 도비 매칭 부분 5 대 5로 매칭인데 저희가 도에서 추경예산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1억 8,200을 부담하고 도에서 추후에 9,1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 주기로 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급하니까 군비만 세워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거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내부에 있는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입찰을 했든 무슨 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사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올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재비도 좀 올랐겠죠. 그런데 외부, 예를 들어서 토목 공사도 아닌,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억 8,000이라는 증액 사유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계약 부분에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 원외 공사가 밖으로 공사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장재석위원
원외 공사가 뭐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 밖에 화단이라든지 이런 조성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재석위원
그거는 그때 기존에 안 들어갔던 사업인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포함돼서.
장재석위원
그거를 우리가 외부까지 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거기가 조성을 해 놔야지 산후조리원이, 산모들이 약간 거기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거든요, 차도 마시고.
장재석위원
외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역할이 돼야 되겠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일대일 매칭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추경예산에 원활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전부 부담하고 시책사업으로 내려 주기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고 또 받지도 못하고, 이게 도 사업인데 외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도 정확히 받지도 못하고 다 군비로 충당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05쪽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증액시켰는데 부족해서 증액시켰겠죠. 그렇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본예산에 이게 지금 기금이 변해서 이렇게 증액시켜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부족해 가지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군비는 비율대로…
장재석위원
기금 내려온 비율대로 지금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 우리 서부 송촌에 90 잡수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김정순 할머니?
장재석위원
예. 그분도 관리가 되고 있어요, 군에서?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치매 등록되어 있어요.
장재석위원
관리가 되고 있어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집에서 계시던데. 그래서 문제가 집에서 따님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등록만 돼 있는 거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재석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거 없어요? 치매로 등록이 됐으면 그분한테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필요한 거 조호 물품들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 치매 하면 다 관리해 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에서 그 할머니 보니까 따님이 같이 생활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런 등록이 됐으면 이런 분한테도 절차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좀 군에서 관리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실종 예방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모두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보호자 동의가 필수예요. 그리고 보호자가 와서 신청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 실종된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종 예방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보호자가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 GPS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인식표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증액 사유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이런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같이 외부에서 치매 환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등록돼 가지고 입원을 했다든가 하여튼 병원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겠지만 관내에 치매 환자 현황에 등록이 되면 실제 그분들 집에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어디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오면 찾을 수도 없고 위치 추적도 안 되고, 이런 것을 한번 군에서 현안 실태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요? 등록을 꼭 했다고 해야 지원하고 그러나요? 혹시 앞으로 우리 이런 예가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시계 이런 것도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종자나 이 사업에 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치매 치료 관리 지원에 대해서 우리 등록이 안 된 홍성 관내에 치매 환자 현황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새로운 사업,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식들이.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성군만큼은 치매 환자 관리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잘하실 줄 믿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고, 또 이런 증액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내역 자료로 제가 받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자, 방금 전에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치매도 등급이 있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치매는 등급이 없고요.
이선균위원
그러면?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장기요양보호자 그분들이 등급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아까 그 할머니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 아들, 며느리가 굉장히 걱정을 해요.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 그 양반이 정신이 멀쩡하고 치매기가 없으면 아들딸들 있으니까 다 모시는데 요양원을 좀 모셔야 되겠는데 그 사람 얘기는 치매 쪽에 등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못 간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병원에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치매 등급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그걸로…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치매가 굉장히 경증이고 본인이 거동하거나 그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왜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치매로 인한 등급이 아니라 장기… 치매 환자는 등급이 없고요.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치매 환자들이 등급을 받기가 더 수월하죠. 치매 환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선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지는 멀쩡해. 치매가 아주 중증이야. 그러면 그 치매로 해서 요양원 갈 수 있는 길은 없네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등급을…
이선균위원
이 양반은 신체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어야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등급은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등급을 받는다 그런 거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매의 중증이나 경증이나 이거는 상관이 없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치매 플러스… 예, 거동 그런 것도…
이선균위원
거동이 불편해야지만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같이 보는 거죠.
이선균위원
그 할머니가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큰 걱정이 많았어요. 자기 누나도 나이가 있고 매형도 나이가 있고 특히나 정신이 멀쩡한 분 같으면 그냥 모시겠는데 이게 또 언제 어떤 현상이, 이번에 놀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요양원에 좀 모시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꾸 퇴원을 하라고 그러고 중심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방법이 좀 있으면 가르쳐 주든지.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에 치매…
이선균위원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치매 등급을 이제 지금 등록되어 있지만 병원에 가셔서 다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서 등급을 다시 받으시면…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이 잘 안 나오니까 걱정이겠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을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어요. 그렇고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내년 본예산에 걱정스러워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내년도 경로당 혈압기는 제대로 예산 잡으실 계획이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일단 2,400만 원 16개분 올려놨습니다.
이선균위원
16개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372개소에 올해 지금까지…
이선균위원
지금 현재 보유돼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돼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159개 경로당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6개 900만 원을 올려놨고요. 내년에 16개 올려놨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더 세워 주셔야…
웃음소리 들림
이선균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다음에 대상포진은 어떻게 됐어요? 대상포진은 75세에서 머뭅니까, 조금 연령이 내려갔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70세 이상인데요.
이선균위원
연령이 좀 내려갔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70세 이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이선균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해요, 내년도에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도 어쨌든 70세 이상이고 이게…
이선균위원
인원 파악은 대충 해 봤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선균위원
몇 명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게 조례가 발효되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달라진 현상이 있죠? 병원에 약값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아직도 15만 원 정도 받는 병·의원이 있는가 하면 13만 원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보통 19만 원하던 것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지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인원 체크 되면 한번 본 위원한테 연락 주세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세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말 고생 많으세요. 애쓰시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맛집 선정을 이번에 보건소에서 또 하셨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노운규간사
계속 보건소에서 맛집 관련된 사업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처음에 맛집 선정을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하고 걱정도 했어요. 사실은 위생 문제를 다뤄야 되고 지도 감독 해야 되는 데에서 맛집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어느 부서고 이게 음식이고 식품이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만큼 밀접하게 생각하는 부서는 없고 그렇다고 치면 저희 쪽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운규간사
절대적으로 음식점의 보건 관리 체제는 보건소에서 맡는 게 맞아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런데 사업의 확장 사항을 볼 때는 맛집 선정한 이후에 맛집 선정에 대한 이유를, 또 홍보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범위는 없으시잖아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저희가 맛집선정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같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맛집 선정까지 하고 그 맛집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적인 거라든지 맛 부분은 관리를 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 아니면 홍보전산담당관실하고 연계를 해서 대대적으로 그쪽 부분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운규간사
맛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인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선정하는 단위도 꼼꼼하셔야겠지만 문제는 맛집 선정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또 보건소의 역할이 보건 관리 쪽에 더, 위생 관리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 뒤에 계신데 이거 주무 부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담당관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보건소, 또 저번에 한 번 회의했을 때는 문화관광과, 또 경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께서 집중해서 심도 깊게 검토 한번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내년도 예산도 보건소 쪽으로 맛집 선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선정만 할 게 아니라 그 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주무 부서에 대한 변경 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건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 홍보나 이런 거는 관광과, 홍보전산담당관으로 해서 같이 업무 협조해 가지고 맛집이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노운규간사
저희 홍성 12경도 있지만 맛집도 사실 이제부터는 관광입니다. 다들 이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대부분 다 맛집이라든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 것처럼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더 집중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을 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협조할 수 있게 담당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치매 관리, 두 분, 장재석 위원님하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치매 관리 지금 강사비는 따로 책정해서 진행하시고, 또 정신 교육 문제도 그러시고 치매 등급이 없습니까?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치매는 치매 전 단계인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맨 처음에 치매를 진단하려면 1단계로 선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단 검사, 감별 검사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문진표, 우리가 맨 처음에 접하는 그 감별 검사, 선별 검사에서 치매는 아니고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자 이런 분들 그렇게 저희가 나누고 있어요. 치매가 1단계, 2단계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인지저하자들한테는 인지 강화 훈련을 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짜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끝에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들었어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중증 치매하고 인지저하자하고는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르게…
노운규간사
운영이 된다?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치매 등급은 경증, 아시겠지만 중등증, 그다음에 중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단계별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보호하는 케어 자체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급은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요양등급에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 등급 외에를 저희가 판단할 때 치매 중증, 경도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거에 대한 안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서 댁에 머물지 않게끔 시설을 안내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치매 관리 전체적인 부분에 고위험증인 분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예방 관리 차원에서 많이 진행하시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뇌파 훈련 교실이라고 올해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인지저하자들한테 뇌의 기능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뇌파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
노운규간사
전체 지금 저희가 위험군으로 두고 있는 전체 홍성군의 인원은 얼마로 보고 계세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추정 인구수는 60세 이상 유병률로 해서 60세 이상은 32,000명 정도.
노운규간사
32,000명을 전체 관리하세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등록된 환자는 지금 현재 2,300명이 좀 넘습니다.
노운규간사
2,300명?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등록은 어떻게 본인들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본인들이.
노운규간사
그러면 홍보 활동이 안 되어 있거나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등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맞나요?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등록을… 글쎄요.
노운규간사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좀 전에 3만여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유병률, 추정 인구수는…
노운규간사
그렇죠? 60세 이상으로.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그 정도인데 그중에 유병률을 따지면 현재 유병률로 따졌을 때는 2,800명 정도가 추정 인구로 나오는데 저희가 80% 이상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치매 예방이 전적으로 더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독거노인을 700명 기준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집중할 수 있게, 지금도 보니까 대부분 라온이라든가 정신 요양 쪽도 같이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선미
인선미건강관리과장
예.
노운규간사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치매 관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존경하는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자료하고는 별개인데요. 어쨌든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쳐 있는데 더더군다나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으신 보건소 관련된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요. 사실상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하면 사실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제일 고맙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농가뿐만 아니라 가장 최일선에 제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나 미등록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번 얀센 접종하는 데 있을 때 미등록 외국인들 접종 관련해서 여권만 가지고 와라. 독려 문자 먼저 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고용주 측에서는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감사가 뜨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 우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또 외국인들이, 미등록자들이 내가 또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소도 거의 홍성, 광천 이렇게만 물어보고요. 핸드폰 번호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을 대책과 관리 이런 거는 그렇고요. 이주민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오늘도 두 시에 그분들하고 해서 30세 미만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논해야 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제일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또한 30세 이상은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이하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30세 미만은 백신 등록을 해야 화이자 백신이 와서 지금 이주민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등록해서 임시 번호를 해서 할 건지 지금 대책을 해서 그분들은 사전 예약을 해야 백신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말쯤에는 이분들도 같이 접종을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분들, 미등록자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홍성군에 얼마 정도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건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대략은 미등록을 천 명을 잡고 등록 외국인은 한 2,000명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게 2,600명 정도 실제로 하고 있고 얀센 백신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3,500명분 받아서 등록 외국인도 얀센으로 하시는 분 있고 미등록 외국인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희 홍성군뿐만 아니라 충남, 전국구로 했을 때 위드 코로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가 지원 세부 내역, 그다음에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 관리 프로그램, 자살 예방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추가 시간을 이용해서 본 질의에는 질문을 안 하시고 나름대로 보건소의 노고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간단명료하고 아주 핵심적인 사안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께 노고를 각별히 응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친환경기술과장님도 같이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556쪽에 지금 설명했는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 있어요. 이게 증액을 시켰는데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증액한 거예요, 부족해서 증액시킨 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국비가 처음 배정될 때 좀 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선발 인원은 전에 해 놨는데 추가로 인원을…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인원 선발은 추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가 없고,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한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국비가 나중에 좀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증액시킨 거다 이거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 알았어요. 556쪽에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지원이 있어요, 천만 원. 보니까 단위 농협에서 운영하는 자체 농기계 순회 교육에 필요한 농기계 수리 부품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농협이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어디 농협이라고 정해진 것 없고요. 저희가 읍·면 농협에 읍·면 단위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읍·면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후 봉사할 때 부품으로 해서 부품대 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홍성 관내에 단위 농협, 수리할 수 있는 농협은 몇 군데나 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수리가 지금 제가 거의 대부분이 없고요. 없는 데가 장곡, 서부…
장재석위원
아니, 있는 데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있는 데는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지금…
장재석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서부 같은 경우가 순회 부품 이런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라고 했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관내 농협이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를 관내면 어느 몇 군데 어디 어디 해서 부족 부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끝으로 559쪽에 농업기술센터 토지 매입 있어요, 1,230㎡. 이게 보고된 거예요, 의회에?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나고요. 의회 심의도 다 끝난 겁니다. 저희가 이제 3년 차 사업으로 좀…
장재석위원
아니, 이게 증액시켜서 추경에 4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의회 보고됐는데 이게 약 400평을 지금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예산 세울 때 이게 전체적으로 매입이 된 거 아니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아니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3개년으로 했는데 군 예산 실정에 의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5억 원 이렇게 계상했고요. 올해도 다 매입은 안 되고 원래 계획 시설에 들 매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회 보고할 때 계획된 매입 규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5억 세워서 지금 매입을 한 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차 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계상 안 돼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4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 매입 부지가 의회에 언제 보고가 된 거죠, 이게? 매입한다고 보고된…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2020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작년도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1,230㎡ 매입을 하고 앞으로 추가 매입 계획은 있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1,237㎡가 계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해도요.
장재석위원
이거 말고도?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똑같이 1,230㎡ 또 매입한다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1,237㎡입니다, 남아 있는 게.
장재석위원
나머지 거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장재석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정확히 매입 필지가 필요성이 돼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매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 내년 2022년도에요 도시농업지원센터 공모 사업에서 9억 원은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재석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는 없어요? 미리 전에 매입한 부지는 없어?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 센터는 지금 건폐율이 20%인데요. 저희가 19.37인가 돼 갖고요 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만약에 이 매입,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공모 사업 9억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이게 계획이 돼 있어야지, 정확히.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도 했고요. 의회에 가서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도시 계획 설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맞는데요. 이게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올해 4억을 세우고 내년에 9억을 세우면 전체 토지가 다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했고 도시 계획이 설정됐기 때문에 거기 사시던 분들은 우리가 사는 걸로 알고 이미 다 이사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제 말씀은 공유재산심의회, 의회에 다 보고됐다고 하는데 내년에 필요한 본예산에 정확히 해서 올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 계획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 갖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해 가게끔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완전히 실어 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서 보면 막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부지 매입한다고 올리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추경 같은 데는 그런 예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급한 데는 안 해 주고, 예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방화문 교체, 위험해서 7,000만 원 이런 사업이 도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해 가지고 7,000만 원, 8,000만 원 사업을 도에서 300만 원 내려줬어요. 뭐가 중요한 사업인지를 그렇게 아셔야 돼, 여기 직원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뭐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또 본예산에 실어야 될 것, 안 실어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해야 될 사항은 돈 없어서 못하고 코로나 뭐로 핑계 대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도 토지가 한번에 매입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예산에 분할돼서 안 올라오는데 예산 확보가 한번에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반영 안 되고, 또 본예산에 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추경에 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558쪽에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자 보상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도 쓰는 거겠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우리가 교육할 때 지금 각 읍·면별로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서로의 갈등도 생기고, 내가 이쪽에서 이건 내 땅이니까 본인들은 남의 땅 밟고 다니면서 내 땅이니까 밟지 말라고 펜스나 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기존에 자손 대대로 살던 분들은 시골 정서에 안 맞으니까 울화통이 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육할 때 그런 거를 좀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아주 주입을 시켜서 이분들 오시면 시골 정서에 맞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시골 정서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분들이 시골에 어떤 현황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분들 참가하면 참가 무슨 보상이 있어요? 무슨 보상이에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이제 식비, 교육을 하면 주로 교육에 관련됐을 때 식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간식 조금 하고.
김덕배위원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교육할 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역민과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홍성군의 어떤 귀농·귀촌인들이 현 기존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갈등 관계에 있었던 비교 그런 사례도 많이 말씀하시면서 지역에서 생활하시려면 이러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피력하셔서 그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또 기존 시골에 사는 분들은 도시에 살던 분들이 와서 도시의 문화도 같이 접하면서 새로운 농촌의 활력소가 되고 서로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농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교육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꾸준히 노력하셔서 그분들이 시골에 와서 사시는 데도 불편함 없이 좀 해 드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도 불편함 없이 “우리 이웃이 도외지에서 수도권에서 이사 왔는데 참 좋은 사람 우리 동네에 왔어.” 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잘해 보려고 국비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것 좀 주입해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릴게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5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토지 매입 건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노하신 것 같으신데요. 사실상 이게 2020년부터 본예산에 계속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맞죠, 과장님?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온 데 있어서 계속 예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부터 계속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예를 들은 부분에서 화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인들, 또한 농업, 어업, 옷 가공에서나 있을 때 이 토지 매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 농업이 사실은 쇠퇴 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농업이 지금 저희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도시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농촌이고 녹색입니다. 저희 온실 규모는 작지만 녹색이 힐링이고 녹색이 천연 백신이라는 그런 모토를 걸어 놓고 군민들한테 오픈하고 있는데 제가 시대에 맞게 치유농업센터 이런 센터를 하려고 해도 땅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누차 의회에도 가서 보고하고 공유재산심의회도 한번 빠꾸 맞았다가 다시 하고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홍성군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을 확보 못 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전체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4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9억을 확보하면 이제 토지 매입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9억 예산이 지금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된 예산에 치유농업센터를 지을 수 있게 지금 설계비까지 반영돼 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기존에 광천이나 어디로 멀리 나갔으면 쾌적한 땅에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재 있는 토지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사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확대해서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또 농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가장 요즘 어린이집, 또 유치원 아이들이 갈 데 없다. 너무나 힘들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상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았을 때 요즘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온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갈 수 없는 공간에서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없는 재원에서 또 이런 재원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9억 원을 또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길을 만드는 것도 저는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 힘들지만 그래도 추경예산이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같이 외쳤고 같이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또 군민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힘든 시기에 또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저는 발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리고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 추경에 땅 5억 매입한 거는요 거기다가 농약잔류분석센터를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다른 건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회의 시간마다 건건이 계속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합니다 해서 계속 올라왔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한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매입한 건 없습니다. 한 것도 있고, 또 하지 못하고 무산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실상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운영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예결위 계수 조정 전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순회 교육 부품 지원 관련해서 관련 자료와 558쪽 귀농투어 및 귀농박람회 참가 이 부분의 상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한테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녹지과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2021년 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 산림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534쪽에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그게 사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에 이게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항들이 군에서 계획해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중도 하차하는 결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해서 용역비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하고 우리 공무원들 바쁜 시간에 가서 어떤 당사자들을 만나 가면서 시간 소비하고 이랬던 부분이 물거품된다는 자체가 너무 좀 이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서산에다 이런 레포츠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항들이 결국은 광천읍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 광천의 어떤 상권도 관광객을 비롯해서 살아나고 이런 희망을 가졌던 것이 결국은 인제 실망으로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다른 장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봤는지 그 장소가 아닌 오서산에 다른 장소를 한번 검토해 봤는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사항 있으셨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제가 부서장 할 때 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부서장 되기 전부터, 2014년도 그게 5월 4일인데요. 최초 할 때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여기에 관련이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땅을 팔으라고 쫓아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해 가지고 개인한테 팔 수도 있지마는 홍성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의미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어떤 제한을 광천읍에까지 와서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지사님, 군수님, 또 공약사항까지 연관이 됐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보조사업비라든지 의존재원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사항까지 돼 가지고 이건 절호의 기회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게 추진했던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타까운 게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참 이렇게 와 가지고 시간 소비한 것, 그다음에 예산 낭비한 거, 또 최고 큰 관계는 나름대로 광천읍이라는 주민들께서 기대했던 사항에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최고 저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사실은 부담스럽고요. 역시 광천읍장님도 상당히 근자에 고민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건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용역 관계는 그간에 한 만큼에 대해서 최대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기성 보듯이 그 실적까지는 정산해서 요 건에 대해서는 일단락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찾아 가지고 다시 어떤 광천읍민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김덕배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그동안에 구상했었던 게 있어요. 실시설계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준비했던 과정들이 지금 몇 년입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오서산이 한 곳만 지정된 것도 아니고 오서산에 다른 지역도 한번 우리가 사실 검토했었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 지금 현재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입증할 자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입증할 자료 있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한 거 거기다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 결과적으로 이 사항까지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쥐어박고 싶은 심정까지도 있죠. 보복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쉬움은 있긴 있던데.
김덕배위원
거기 매도의향서 같은 거를 그쪽에서 받았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매도확약서도 다 받은 상태에서도 이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김덕배위원
아니면은 매도확약서까지 받았다면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 구상권 청구라도 해 볼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군에서 얼마나 많은 혈세 낭비에다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고요. 광천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그 실망감 준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본인들이 원했던 거를 결국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 투입한 것도 물거품이 되고 그동안에 군민 세금 혈세를 날린 그런 사항들이고 행정력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 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원했던… 해 가지고 군에서 추진했던 거를 결국은 이게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걸 검토 한 번 해 주시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변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한테 좀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이곳이 안 되고 장소 이관해서 할 수 있다면 오서산에 다른 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 이 말씀 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대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관련 오서산 힐링숲 레포츠단지 기투자 내역 등을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유대근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엉 올리기에 대해서 두 군데죠? 그렇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초가지붕 올리기가 두 군데인데 이번에 다례제 가 봤더니 1년도 채 안 돼서 골이 많이 졌어요, 만해 한용운 생가는.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응노 화백 생가는 그렇진 않죠?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도 약간씩은…
이선균위원
약간씩은 이게 이런 현상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초가집에서 살던 세대거든.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밑에 있는 거를 걷어내지도 않고 같이 썩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 골 진 데를 옛날 어른들 보면 나뭇가지, 솔가지 같은 거 갖다가 채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날 군수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냥 안 채우고 그냥 이엉만 얹인, 그러니까 매년 골 지는 데만 골이 지는 거예요. 이거를 시골에 가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은 않지만 자문을 얻어 골 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1년도 안 돼서 벌써 썩은 데가 보이고 이렇게 골이 질 정도면 그 지붕을 매년 돈 들여 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저게. 옛날 같으면 초가지붕이 잘 되는 집은 2년에 한 번씩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매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옛날에는 까딱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건성 갖다가 나래도 촘촘하게 엮지 않고 이 엮는 과정서부터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촘촘하게 엮어야 되고 또 골 진 데를 파내고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고 거기다가 솔가지라도 나뭇가지라도 갖다가 채워야 되거든. 옛날에 보면 어른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했냐면, 왜 또 이런 얘기를 더 하냐면 군수님 그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 지경이면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이엉 잇기를 대부분이 초가지붕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은 여러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분들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돌아가셔서…
이선균위원
마을에 가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의 자문을 받으라 소리예요, 자문을.
대근
유대근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문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이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2021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사업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수도사업소 업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사업소는 민원 해결이라든가 우리 각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셔서 민원인들로부터 하여간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지금 홍북 쪽에 예를 들어서 축사하시던 분들이 이주해 가지고 축사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쪽에 냄새 저감 때문에 군에서 보상을 해서 나가서 축사를 다시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몇 집이 아마 상수도를 그쪽에 공급받으려고 하니까 그쪽 상수도 들어가는 데 약 한 6천만 원 정도 자부담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군에서 어느 구역까지 상수도 신설사업을 해 놓고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된다, 거기는 신설구역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장 하시는 분들이 물도 공급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하수는 거의 못 먹을 정도로 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신설하는 것이 개인들이 그쪽에서 이주해 가지고 어떤 농장을 하고 주택을 그쪽에 지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전한 거 같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사업을 할 때 어떤 마을에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 관로는 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거기도 1개 마을에 포함됐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 보는 것은 여기는 다시 이주해 가지고 이쪽으로 몇 집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결론을 내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농장을 하기 위해서 이주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호소를 사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를 군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군민이고 광역상수도라든지 이 수도 공급할 때 관로 깔아 주는 거는 군에서 할 텐데 지선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좀 한다 할지라도 요런 부분은 거리가 있어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걸 의회서라도 어떤 건의를 해서 수도사업소, “우리 군민들 좀 살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현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확인을 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상수도급수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관로를 깔아 놓고 그 외 구역에 대한 것들 끌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선을 끌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인 거 같은데요. 아마 저희들 웬만하면은 해 줄 수 있는 일이면 해 줬으면…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여의치 않았던 거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홍북 쪽인데 혹시 좀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이런 말씀에서 한번 드리니까요 하여간 수도사업 업무를 지금 충실히 해서 다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도 요런 민원사항이 있던 거를 건의드린 겁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568쪽에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신설용하고 상수도 신설 급수하고 지금 기확보된 금액하고 앞으로 다시 추가 확보할 금액을 보면은 비율이 비슷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확보된 금액이 다 소진됐다는 거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병희위원장
다 소진됐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은 적어도 9월 15일 이후란 말이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병희위원장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9개월 동안하고 나머지 잔여 한 3개월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요거 같은 경우 비율로 해서 상반기에 해 먹기로 됐으니 하반기에도 요만큼 돼야 되고 그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생각했던 거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병희위원장
아니,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건데 1년 정도 어느 정도 나가야 될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인데 9개월 동안 했던 예산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9개월 동안 할 일을 3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혹여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한번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신도시시설관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