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의원 박상순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성인지 예·결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 등 우석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라는 용어가 공적 영역에 적용돼온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년여 전 한 중앙일간지는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성인잡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해서 다음날 정정보도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여성학자들은 성인지라는 개념을 성별에 따른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해 성차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기본인식으로 풀이합니다. 즉,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이 담고 있는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의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탈피해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됐고, 2016년에는 지방회계법에 성인지 결산서의 근거조항이 마련됐습니다. 2017년 말에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도 개정됐습니다.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된 것은 2015년 12월입니다.
이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안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 분석·평가를 하고, 이를 예산부서가 총괄토록 하게 됩니다. 올해로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재정운용 전반을 보면 성인지 관련 제도나 정책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나갈 길은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특정 부서, 혹은 일부 기능에 예산이 편중되는가 하면, 성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예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성 평등과 관련이 없는 끼워넣기식의 사업과 성인지예산으로 작성할 수는 있으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부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의 운영주체이지만 지방재정의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없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취합해 예산서를 작성하는 편집자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안착을 바라는 시의원으로서 2017년도 안성시 성인지 결산서 등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안성시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 결산액은 전체 세출총액의 4.2%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9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5.5%, 경기도 평균 6.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예산규모가 비슷한 이천시와 비교하면 안성시의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의 비중은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은 결산이 완료된 2017년의 경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개 사업에 346억 200만 원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345억 1700만 원을 써 94.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성인지 예산서에 기준해서 2018년에는 71개 사업에 164억 8800만 원, 2019년에는 61개 사업에 167억 3400만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사업 개수는 2017년에 비해 늘었지만 예산액은 반 토막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 전체 예산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성인지예산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특정 분야의 사업에만 편중된 제도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별 구분이 가능한 인적 대상 사업 위주로 선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개수를 기준으로 2017에는 46개 사업에 13개 사업이, 2018년에는 71개 사업에 21개 사업이, 2019년에는 61개 사업에 17개 사업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해마다 약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성시 33개 관‧과‧소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28.3%가 성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성 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없거나 성 격차의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성인지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당시 조성 중인 사업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적인 개선을 반영하기 어렵고 성별 수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능력 육성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또는 교육 콘텐츠의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 배분의 변화를 꾀할 사업은 아닙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예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도 눈에 띕니다. 성별 수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이나 여성의 참여를 발굴‧확대하기 어려운 낙농지원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젠더, 성인지, 성 주류화 등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설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용어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이후 결산서를 작성하기까지 관리‧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성인지예산 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부서에 성인지 예·결산 담당을 배치하고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결산검사위원회에 젠더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취합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과 성인지 결산서를 총괄하는 회계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가족여성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안성시뿐 아니라 각 관‧과‧소 단위의 보다 명확한 성 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수혜격차가 크거나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도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성 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 평등 목표와 연계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그 실행과정을 관리해나가는 시스템 구축은 성 평등 정책추진의 기초입니다.
우리 시가 시행 중인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이 분석평가 책임관이 되며 안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는 관련 심의안건을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컨설팅을 맡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도움을 얻어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덧붙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조례로 해당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지만 안성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바 있는 일선의 공무원들조차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 평등 목표와의 관련성이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 등의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위원회뿐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정책 및 예산과 관련한 교육이나 컨설팅, 워크숍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를 확대해 줄 것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조례로써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반영하는 방안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족하지만 안성시 의원으로서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의견 제출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됩니다.
앞으로 안성시가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한 양성평등 제고에 앞장서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