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회에앞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병가의사유로불출석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번제260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10월18일부터21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해조례안을포함한4건의의안심사와위탁사무8건을보고받고내동면쓰레기매립장외1개소의현장을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들어가기전에이번에산림과에칭찬할일이한가지있어서제가칭찬하고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우리시가유치한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가있습니다. 정원및조경산업관련우리나라대표박람회로산림청이매년하나의지자체를선정하여개최하는사업입니다. 2020년순천을시작으로21년울산,22년세종,23년순천그리고올해24년서울에서개최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이번에서울에방문을하였습니다. 내년6월우리시에서열릴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는정원과함께하는삶,생활속실용정원이라는주제로초전공원일원에서개최될예정입니다. 2010년전국체전이후15년만에펼쳐지는국가주관행사로성공적인박람회를위해시민들적극적인지지와성원그리고참여가필요합니다. 아울러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유치를위해노력하신진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계속해서우리시가월아산국가정원을조성하고정원문화도시로발전해나가는데많은관심을기울여줄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발의자인이규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의원입니다. 진주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은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개정에맞춰진주시가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지원제공을위해발의하였습니다. 진주시특성에맞춘지원체계를구축하여피해자들이신속하게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여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간단히말씀드리면전세사기피해자들을위한실태조사,피해상담,긴급복지,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및임대료지원등다양한재정적지원내용을담고있습니다. 또한홍보및교육을통해전세사기예방을강화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습니다. 본조례안제출전소관부서인주택경관과와충분한협의를하였습니다. 그리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10월7일부터1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관련예산은조례안이통과되면집행기관에서구체적사업계획수립후비용추계예정입니다. 조례안의전문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안이통과되면진주시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다양한지원책을제공하고주거안정을위한중요한법적근거가될것입니다. 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조례만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물론우리가전세사기를당해서는안되겠지요,그죠? 전세사기피해자가되도록이면없어야되는것도당연한일이고그래서주거안정을위해서진주시가진주시의회에서노력을해서조례를제정하자이건저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진주시주택경관과에서도부서의견을달아놓은게있지요,그죠? 7조1항그죠?
이건에대해서는주택경관과장하고의원님하고는어떤식으로협의를봤습니까? 이건에대해서이규섭의원님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이규섭의원
저한테질문하신거죠?
진철
강진철위원
예.
이규섭의원
그러면구체적으로몇조몇항에어떤……
진철
강진철위원
7조1항에피해상담운영및유관기관연계에서홍보및교육도하고현재그걸하기위해서지자체가임대차계약관련정보제공,현재정보제공이빠져있습니까?
이규섭의원
예,빠졌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왜부서의견에서는수정삭제가필요하다고올라와있지요? 잘못된겁니까?
이규섭의원
의견을받고나서이후에접수할때삭제를하고접수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전세사기피해자부서의견제출종합의견이현재빠져있는거다그죠? 빠져있는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임대차계약정보제공은정보의범위가광범위해가지고그건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되어서삭제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삭제한사항이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한테제출된자료는부서의견이제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제가묻는겁니다. 종합의견에서이내용을뺐으면제가이질의를안했지요.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관계법령읽어보니까전세사기피해자란이렇게해가지고여러가지각목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해가지고쭉나열이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전세사기피해자어떠한사례예시같은게우리지자체도발생한경우가있습니까?
이규섭의원
지금진주시같은경우에는2023년기준으로약30건정도발생이됐습니다. 2024년9월까지는27건정도보고가되어있고……
신현국위원
우리진주시에?
이규섭의원
예.
신현국위원
대표적인예시같은게어떤큰유형이있습니까?
이규섭의원
다양한계층들이피해를보고있는데청년층같은경우다수를차지하는경우가있거든요. 예를든다면원룸같은경우보증금자체가소액이다보니까이중계약삼중계약을통해가지고실질적으로보증금을주고계약을했는데도불구하고막상입주하려고하면다수의명의로임대차계약이설정되어있다보니까입주를못하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
박종규위원
이규섭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제가궁금해서그냥의견을여쭤보는겁니다. 보통전세사기라고이야기가근래에많이나왔는데유형은옛날부터있었습니다,그죠?
이규섭의원
예.
박종규위원
보통전세에들어가면전세권설정을보통한다아닙니까? 그런데건물주나집주인들은세입자에게전세권설정해주는걸꺼려해왔거든요.
이규섭의원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전세권설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피해를보는경우가많았습니다,그죠?
이규섭의원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전세권설정이라든지이런사항들이의무사항이되는겁니까?
이규섭의원
전세권설정은옛날하고달라져가지고지금은전입신고하면전입신고하는순간에주민센터에서자동적으로설정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건전세권설정이아니고……
이규섭의원
확정일자.
박종규위원
확정일자받고공증하는건데아파트같으면방2개를제외하고최소한의법정보증,법에서정하는최소한의금액만주는거고전세권설정은내가전세걸은금액전체를찾을수있는제도입니다.
이규섭의원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그것하고이것하고어떻게앞으로예를들어서전세권설정이집주인이세입자가들어오면의무화가되는지……
이규섭의원
그거하고는별개입니다.그거하고는별개의문제고지금은제가알아본바로는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확정일자받는거는옛날에따로법원에신고를했어야되는데지금은전입신고를하는순간에확정일자를받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건물주가대출을받을때예를들어서3가구가사는다가구주택이라고했을경우에처음에나왔던대출해줄수있는금액만큼에서한가구당2,500만원,이게임대차보호법에적용받는금액이지요. 가구마다2,500만원씩을떼고그렇게해서대출해주기때문에나중에경매에넘어가더라도유찰되고해서낙찰률이떨어지고하더라도적어도은행에서는2,500만원을지급해주는것까지감안해서대출해주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세입자들한테조금더유리하지않느냐라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주택경관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이규섭의원님께서단독발의하신진주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에관한검토의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근전세사기피해자가사회적이슈로떠오른가운데전세사기피해자들에대한보호대책과지원을위한특별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제4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위한보호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으며현재37개지자체에서이를근거로관련조례를제정운영하고있습니다. 동조례안은주택임차인을보호하고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전세사기피해자의피해회복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안의의안비용추계는비용추계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현재사업계획수립되지않아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습니다. 이상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주택경관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언제제정이됐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2022년경제정이……
서정인위원
특별법제정된지2년이지났는데그동안우리지역에전세사기피해자우리지역에서삼십건정도나왔다고했는데그러면지금까지어떻게했어요,조례도없이?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2023년같은경우는이자지원한분하고임대료지원두분,2024년이자지원두분하고임대료지원다섯분지원해준실적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조례에의하지않고지출됐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이관계는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HUG에서피해자인증을받아가지고피해자에대해서관계법령에따라서지원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이번에이규섭의원이발의한이조례가탄생하지않았다면어떻게할생각이었었어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이관계는이규섭의원님께서발의한것과무관하게우리가제도적으로HUG에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피해자로인정을받으면여기에따른지원특별법이있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거기에준해서지출할수는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특별법제4조에조항은어떻게우리가이해해야되나요? 금방4조에의해서지자체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를구제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된다,금방과장님이설명했지않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조례가없어도된다는얘기인가?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아니이관계는……
서정인위원
듣기에따라서과장님말씀은조례가없이도얼마든지상위법에의해서지출이가능하다이얘기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관계도있고……
서정인위원
특별법에서조례를만들어야된다라는것으로합축할수가있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조례를통해서시장의책무도나오는것도있고
서정인위원
구체화될수있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산을확보해야된다는근거사항이있기때문에그에따라서구체적인계획을수립을통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지않나싶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뜻은알겠는데앞으로행정에서특별법이라든지상위법이제정되고상반되어서하위법조례를제정해야되는이런일은기간이지금처럼2022년도특별법제정되고조례가24년말정도조례가제정되는데좀더우리집행부에서땡겨서자체적으로아니면의원님들한테이런일이있으니까조례를만들어주십시오,라든지아니면시장이름으로조례를제출하든지이렇게만들었어야되지않느냐좀서둘러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고자하는겁니다. 2년지났는데조례를만들지않고있었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는겁니다. 내가비단우리과만얘기하는건아니고다른부서에서도이런경우가허다하게나오거든요. 그냥방치해놓고있다가의원이발의하면그때서얘기를하는데앞으로행정이선제적으로조례같은것은챙겨서만들것은만들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렇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용역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안용권입니다. 진주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용역재위탁보고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사유는진주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위탁관리기간이올해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민간위탁용역업체를재선정하여공공폐수처리시설을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통해공공수역과주변환경보호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와진주시정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은정촌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물의운영및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3년간이고운영비는연간17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입찰을통해참가신청서를제출한업체를대상으로기술평가를하여최적인업체를선정한후가격협상을통해위탁업체를선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조금전과장님께서마지막에멘트하실때자료는참고해달라고했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자료는어떤걸얘기하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재위탁보고자료가…… 기제출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자료를이야기하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자료를줬으면오늘질의응답을안하면진주시의회,물론이것하고는조금다른견해인데보고를하였다고하겠지요,그죠? 제가이이야기왜하는지아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진주대첩광장건에대해서이건과같이내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때까지진주대첩광장건에대해서공공시설추진단에서저희들한테재위탁건이아니고업무보고를할때그냥한두줄읽어놓고보고했다고되어있었어요. 그래서내가지금나머지는자료를참고해달라그래서그자료가무엇인지다시질의를해보는겁니다. 결과적으로이야기하는것은지금현재여기자료중에서재위탁보고건에대해서자료두페이지를가지고이야기하는거지요? 그렇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진주시에민간위탁용역이라는조례가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되어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공공시설에대해서관리가필요한민간이필요할경우에민간에게위탁할수있도록……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지요. 민간위탁이라는조례내용은없지요. 그냥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그렇게안되어있나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사무의위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보고서내용에보면진주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용역재위탁보고되어있어요. 그럼민간위탁이라는단어는빠져야되는거예요. 그냥운영관리용역재위탁보고이렇게되어야되는겁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그건사소한부분이니까하지만의회에제출할때는사소한부분도신경써달라고제가당부드리는말씀에서이야기하는겁니다. 지금현재3년동안에는46억이었는데이번에다시3년동안할때는54억으로된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돈이8억이오른이유가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원가산정용역결과54억이나온거고……
진철
강진철위원
다시입찰보면금액이비슷해질것이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몇개업체가위탁운영하고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지금3개업체가공동으로들어와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위탁시설은2개잖아요,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어떻게3개업체가하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메이저회사가한군데들어오고요. 지역업체위탁업체가2개공동으로들어와가지고입찰에참여한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주식회사우진하고주식회사성일엔텍이진주업체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리뉴어스는진주업체가아니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업체가원래……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메이저회사……
진철
강진철위원
메이저회사고나머지2개업체가회사가공동으로운영을하고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위탁시설을할때공공폐수시설처리를정촌과산단을결과적으로한건으로묶어서……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입찰을본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혹시분리를안하고같이묶어서하는장점이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같이해야인력운영이라든지그리고차량관리이런인건비……
진철
강진철위원
예산도효율적으로절감하고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방금강진철위원님질의하신데조금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입찰방법에서공개입찰에서제한경쟁이면지역제한을이야기하는겁니까? 아니면도급한도액이나이런부분을제한을하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이내용은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어떠한처리를잘할수있는업체가들어올수있도록환경부공공하수도관리지침에따라서입찰방법을만들어놓은게있거든요. 거기에따라서이렇게시행하는겁니다.
박종규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용역입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아까위탁업체가주식회사리뉴어스메이저고,성일엔텍우진은지역업체아닙니까,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지역업체가공동도급을했다는이야기인데그러면리뉴어스라는회사소재지는어디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서울……
박종규위원
서울업체가이렇게제한경쟁을해서들어왔을때이건기술이뛰어나서그런겁니까? 아니면가격이저가로들어와서그런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기술하고그동안관리능력을가지고평가를하는겁니다. 기술제안서를받아서저희들이평가를하게될겁니다.
박종규위원
기술은그동안운영능력을보는거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가격은운영경비산정을해놓은거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일단은가격하고는상관없이운영능력이뛰어난업체를먼저선정을해가지고그업체에이가격을타진을하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높게들어오면낮추라그러는거고낮게들어오는데는그러면높여줍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아니,업체를먼저기술력을가지고기술제안서를가지고평가를해서그업체를선정해놓고그걸가지고나중에시하고가격을협상을해서선정하게되는사항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정말공공폐수처리시설이게운영능력이라는게굉장히기술을요하는전문적인분야인데……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입찰심사를기술심사를누가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정성평가하고정량평가를구분해서정량평가를먼저하고정성평가는공무원하고기술자하고대학교수전문가들참여해서……
박종규위원
그러면정량평가는시행하는실적을가지고이야기하는거지요? 운영하는실적을가지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입찰방법이일반입찰하고는조금많은차이가있고특이한케이스라서궁금해서내가물어봤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보충질의조금만더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추가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께서말씀하신입찰방식위탁운영,혹시어제위탁운영계약심의위원회를열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알기로는환경관리과뿐만아니고재위탁건에대해서다열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어떻게하겠다는계약방안을올리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올린게혹시이다음시간에해야할매립장하고같은방안으로올렸습니까? 방식이……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은제가……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물어본대로협상에의한계약으로올리고적격심사하고두가지가지고하는거예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차이납니까? 환경관리과같은경우는제가이부분을충분히열악한부서에서일을잘하고있다싶어서이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물어보니까질의하는거고이내용은좀이따가제가매립장사업소에물어볼예정입니다. 아무튼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무슨뜻인지아시겠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무슨뜻입니까? 되도록지역업체되도록노력해달라그런이야기입니다. 지금이시간이후에들어올게진주시지역건설업체활성화촉진조례개정안이올라옵니다. 거기보면또조금문제가있어요. 그래서진주지역업체를살리자고이야기했는데여러가지권고사항이문제가되어가지고조례개정안이올라오니까시의원으로서는시민들에게안그래도경기가안좋은데지역업체들이잘낙찰될수있도록집행부서에서좋은방안을마련해달라는그런뜻으로박종규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을겁니다. 그렇게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민간위탁기관과계약을하지않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위탁계약서라는걸작성을하실것아닙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앞에음식물처리장같은경우도문제가있을경우에위탁계약에대한해지라는항목에대한처벌규정이명확하게되어있는부분을확인을하지못했었거든요. 여기위탁계약서에는어떠한위탁업체에대한행정처분이라든지이런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까,법령준수가되지않았다든지어떤문제가발생했을경우?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계약자체는지방계약법에따라서계약이이루어질겁니다. 이건어떤협약서보다는…… 행정처분에관한사항은그런내용은포함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앞에음식물처리장같은경우에는어떠한위탁계약에대한해지처분이라든지법령처분에대한내용이확인하지못했던것같은데여기사무에는포함되어있는게확실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포함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위탁사무업무중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은민감한기술과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며시설물의안정성확보를위해그관리운영능력이있는자에게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위탁주요내용은예년과동일하며위탁기간은종전과달리1개월이줄어2025년2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2년11개월입니다. 이건회계연도와준공연도를일치시키기위함입니다. 소요예산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5년위탁용역금액이38억7,1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2,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는침출수처리시설및중계펌프장순회점검시2인1조를준수하기위하여인력1명이증가하였고각종단가현실화및2022년대비노임단가가9.5%상승하였기때문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없으면제가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용어가그렇습니다. 그냥편의상과장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소장이라고해야되는데. 물가대비4억2,100만원이올랐다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4억2,100만원은1년치를이야기하는겁니까? 3년치를이야기하는겁니까? 1년치를이야기하는거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1년치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아무리물가가올랐더라도이렇게오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일단인력이1명증가되는부분이있고요. 2022년이후로인건비관련이런여러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인건비를올려달라는부분을반영을해달라는부분을반영을안해준부분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인건비를올려달라는것은근로자들말씀하시는겁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지금수탁한업체에서말씀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수탁한업체에서이야기한다는건말이좀안맞지요. 제가알기로는인건비는…… 국장님답변하셔도,위원장님께하고해도됩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근로자들인건비오른부분을반영해달라고수탁업체에서이야기한부분이있었는데지금2021년22년인건비하고관련되어가지고현재도소송이진행중인부분이있고해서자제해달라는그런걸했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인건비오르는것하고이번에소송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인건비하고그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인건비는지금운영하고있는주식회사범한업체가정당하게지급을안했기때문에문제가벌어졌던거고지금인건비상승하고는별개의문제지요. 물론제가인건비를올려주지말라는말은아닙니다. 하지만진주시담당부서에서뭔가근로기준법에의해서책정된인건비올려주는건맞는데위탁업체에서인건비올리기를요구한다고자료가왔다면뭔가과장님께서표현을그렇게하시면안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런부분이있고이부분은마지막에결과가4억2,100만원이오른부분은원가산정용역에의한거고나중에계약을하게되면그만큼감액이될부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제가볼때는지금현재시설운영비는얼마나올랐습니까? 산정용역에시설운영비가14억6,500되어있어요,그죠? 3년전에계약할때는시설운영비가얼마정도되어있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좀이따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시설운영비를왜묻는가하면시설운영하는데당연히시설비가들어가지요. 운영비가들어가지요. 그런데용역결과에의해서입찰을보고과업지시서도이번에제가못챙겨서그런데나중에제가챙겨보겠지만사실상지금현재어떻게되어있습니까? 선정된업체에서시설운영을하는과정에서자재나시설물들이파손이나훼손됐을때는500만원밑으로는자기들자체적으로잡비에서다포함되어있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14억6,000이라는돈이그렇게들어갈운영비가,왜그럴까요? 제가들리는민원사항에는위탁업체들이,제가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했고누누이이야기했지만일부러500만원넘어설때까지모아가지고매립장사업소에청구를한대요. 결과적으로청구도청구지만파손되어가지고제때제때자재가아니면시설물들이복구가안되면결과적으로고생은근로자들이하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두가지로손해를본다는거예요. 근로자들은근로자대로손해를보고진주시는시대로업체에서해야될시설운영비를우리가대고있다이런오해는받으면안되잖아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오늘재판이있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오후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오늘오후2시반이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될것같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일단원고측에서자료를요구한부분이있어가지고오늘완전히판결이나기는좀그럴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먼저처럼.
진철
강진철위원
자기들은오늘판결이난다고고무적으로생각하고있던데…… 그리고지금현재전체직원들30여분중에서소송한분들이11분이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재판부에서제가들리기로는11명소송분은분만부당한인건비청구했기때문에하고나머지분들은그분들도다시만약에받아가야된다면그분들도소송을해서받아가야된다이렇게이야기가나오고있는모양이던데……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또다른근로자와근로자들끼리갈등관계가생기고그런부분이우려될까싶어서제가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분들도똑같이했었으면사실상소송안하는게좋았었지요,그죠? 소송안하는게좋았었는데어쩔수없는소송을간겁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어제계약심의위원회열었지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번에매립장에서는계약을할때위탁운영을어떤식으로계약을해달라고올린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 없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을정확하게제가못알아듣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물론지방계약법에대해서법을어겨서는안되겠지만지금주식회사현재위탁하는업체에대해서는패널티를줘야되지않느냐는이야기가소송붙었던근로자들이누누이이야기를했었단말입니다. 본위원도그건에대해서는패널티를줘가지고거기에대해서지방계약법에어긋나지않는한도내에서충분히계약방안을소관부서에서저는계약심의위원회회의할때저는올릴수있다고보는데……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일단그내용은저희도검토를했습니다만근로조건이행확약서,미이행에따른지방계약법관련조항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대해서검토를했습니다만계약내용에포함되지않은이행확약서효력의불명확성등으로법률적으로대비되는사항이있어서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도제조치에대해서별도조치요구사항이없었고이사안은현재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중으로결과에따라별도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분들이잘못한것도없는데그분들이왜3억9,400을진주시에반환을했을까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부분은우리시하고수탁자인범한엔지니어링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크게말씀해주십시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협의에의해서사후정산된부분이지잘못됐다고해서그런부분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협의를했으면위탁을선정된업체가다시돈을하고나서3억9,400을진주시에협의해서돈을내놓는다는것은무슨의미로받아들여야되겠습니까? 정치자금으로내놨습니까,시장님께?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런부분은아니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요? 그분이그러면3억9,400이라는돈을진주시에무슨협의해가지고,협의를할수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답변해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국장님말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소송이엄연히진행중인사실아닙니까? 소송결과에따라서하면되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죠.아니죠.아니죠. 소송은근로자가부당한임금을자기가받겠다는왜,도감사위원회에서진주시가근로자들에게지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작년도2023년도11월2일입니까. 저는그렇게기억하는데그렇게감사위원회에서조치가내려졌기때문에그래서어쩔수없이진주시에서는그돈을받았지만지급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자기들이소송붙었잖아요? 소송누가붙었나,진주시감사실에서소송을붙어서가져가라고작년에감사실에서나간자료에보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소송붙은겁니다,지금. 그거하고지금업체가3억9,400을내줘가지고소송이결론이안났기때문에3억9,400에대해서는가타부타말을할수가없다그것하고좀다른것아닙니까,국장님?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계약내용에포함되지않은이행확약서효력의불명확성등으로법률적으로현재대립되는사항이있다,현재그런사항이고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법률적으로최종판단을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렇지않고어쨌든중간에피해자라고주장하는쪽에게소송제기를하셨고그제기되는결과에따라서당연히결정이나야되는사항이지……
진철
강진철위원
만약에결과에따라서……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소송이없었다면경상남도감사위원회의권고만으로집행이가능했겠지만소송으로진행이되니까그렇게할수가없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국장님,감사위원회감사결과권고만으로진주시에서노동자들에게돈을지급할수있습니까,법적으로?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그렇지않습니까? 그내용을뻔히알고계시지않습니까? 지금그런주단이없었기때문에소송을통해서결과를내는방법밖에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소송을통해서결과를내려고하는데그런지적을하시면저희들이답변하기가안어렵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3억9,400을조금전에협력에의해서받았다니까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그런문제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위원님도알고계시고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자체가어차피소송으로가서양측의법률적인다툼이있기때문에그게최종적으로결과가나서처리가되는것이합리적이……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오늘재판이있으니까집행부가근로자들에게,재판붙은그분들에게협조를해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빨리재판이끝이나도록,그정도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대해서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똑같은내용이기때문에제가하는겁니다. 주민협의체정관이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정관에주민협의체숫자가몇명입니까? 인원수가몇분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정관에는22명으로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2명하게되어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요? 제가알기로는15명해야되는것아닙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법에안맞게되어있는부분인데법률에맞게하려면15명이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법률은언제15명으로정해졌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정확한시점은잘모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원협의체구성방법제18조제1항2012년3월30일법이변경이됐습니다. 지금무려12년이나지났어요. 지금현재매립장사업소에서현재지원협의체주민들과하는과정에서12년동안이나법을위반하고있었던거예요. 지금까지12년동안에주민협의체하고매립장사업소에서주고받았던여러가지그건어쩌면좀위법아닙니까? 만약에따진다면……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아마법률적인검토가없이모르고지내온건지아니면2011년……
진철
강진철위원
12년.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제가말씀드리는건따로2011년도에매립장사용연한관련해가지고주민들이쓰레기를막고이러는과정에서주민들의견을많이들어주다보니까그렇게흘러온건지어쨌든잘못된부분을이번에내부갈등이있고이러면서불거진사안에서바로잡으려고하는게폐기물시설촉진법규정대로15명으로재구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지난2024년9월24일주민협의체에서여러가지주민들과갈등관계에서패소를했잖아요,그죠? 그분들이패소를했잖아요,전위원장이,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재판내용을보지는않았지만거기에도아마정관변경이위법이었다는그런내용이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무효라는그런부분이……
진철
강진철위원
있지요,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매립장사업소열악한장소에서현재사업소소장님을비롯해서관계공무원들이고생하는건제가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내동주민들끼리도갈등관계가심하단말입니다. 이시점에서봤을때매립장사업소에서고생하는건알지만디테일하게진짜운영을잘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이나강묘영위원님자기지역구면서솔직히이야기해서매립장만생각하면머리가지끈지끈합니다. 시의회에서어떻게해야될지많은생각도지금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전세사기피해조례를이번에만들었단말입니다. 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질의하셨다시피시의원님이조례를안만들면넘어가려고했느냐하면서아까주택경관과장님한테질의를하셨어요. 결국은이런사건들이터지고하다보니까12년이나지난지원협의체정관구성방법도다틀리게운영을해왔다는거예요. 아무튼제가매립장에는너무너무할말이많습니다. 할말이많은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어떤연유인지조금업무에익숙해져가지고잘하고있는직원을인사발령내서다른과로간다면서요? 매립장사업소가집행부에서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모르지만진짜전문성있고능력있는분들보내서지금산적한문제들을해결을잘해주시면고맙겠다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부분을국장님께서나소장님께서시장님께건의를하셔가지고인원을보충시켜달라고하든지해서내동주민들과매립장부분을잘처리해주시면고맙겠다는뜻에서제가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의안번호제3612호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산림문화휴양시설의관리및운영에따른사항을규정하고효율적인시설관리및이용객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인예약시스템관리자계정을이용한부당대리예약방지및위약금부담경감과그외에지역민바우처우선예약제근거마련,체험료,사용료감면,숲속의진주산림문화행사연례적운영을위한규정등을개정하는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일부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4년8월21일부터9월1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쳐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시민정원사양성교육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시민정원사양성교육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양성교육위탁사유는정원전문가로활동할수있는시민정원사를양성하고정원및녹지관련일자리봉사활동등지속적인연계활동등을통해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고정원문화도시진주를만들어가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전반으로위탁기간은2025년2월부터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8,000만원으로수탁자는경상남도에서시민정원사양성기관으로지정된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5년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상반기기초과정1개반하반기심화과정1개반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상반기때는기초반그다음에하반기는심화반이렇게쓴거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심화반이한개한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기초반한개반,심화반한개반이렇게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심화반은기초반이그대로이동해가지고심화반으로가는거아니지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기초반수료하고난다음에심화반을또접수를받습니다.일정자격이되어야되기때문에기초반수료를못하시면다른분들이오셔서신청할수있고그렇습니다. 기초반이다심화반으로가는건아닙니다.
이규섭위원
기초를다이수를안하더라도심화반신청할수있는자격은된다그렇게보는거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교육을하면서진주에시민정원사,시민정원이나정원을만드는수준이전국으로봤을때어느정도수준에상중하로봤을때조성되어있는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난번에월아산정원박람회나시민정원사들이일부참여하시는수준들이상당히많이올랐다,대도시까지는아직접근하기는힘들지만그래도기초자치단체에서하는그런부분은월등히실력이높다,그리고한국수목정원관리원에서도시민정원사들이조성하는평가들이상당히높은수준에있다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교육받으시는분들이선진지견학을한번씩가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교육과정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작년같은경우에는선진지견학간호응도라든지이런부분들제가개인적으로이야기를들은부분에있어서되게긍정적이고높게평가할만하다그래서그런기회를이론적교육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조성되어있는곳에가서보면서또수준을높일수있는부분들이필요하다는의견들을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변함없이그런선진지견학이라든지현장실습을통해서수준을높이는부분도감안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지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산림과장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지원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시민정원사와취약계층을매칭하고권역별로기조성된도시숲및정원을가꾸기위한사업으로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체계적인가드닝계획을수립하여효율적인정원관리를통해시민들에게쾌적한정원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관련으로위탁기간은위수탁계약일로부터1년이내이며소요예산은국비5,300만원도비1,600만원시비3,700만원으로총1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 수탁자는비영리법인단체및사회적기업등으로제한경쟁입찰을통해선정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1월부터2월까지사업계획수립후사업자모집공고를시행하고수탁기관에서참여자를선발하여3월부터가드닝활동을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용역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유아숲위탁운영용역재위탁보고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숲의다양한가치와기능을전달하여유아숲교육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하여삶의질향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관련으로위탁기간은25년3월부터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총2,920만원정도입니다. 수탁자는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산림복지전문업으로등록된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1월부터2월까지사업계획수립후사업자모집공고를시행하고3월부터착수하여유아숲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숲해설가위탁운영용역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숲해설가위탁운영용역재위탁보고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숲해설체험놀이등산림교육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양질의산림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숲해설가위탁운영관련으로위탁기간은25년3월부터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총2,940만원정도입니다. 수탁자는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산림복지전문업에등록한자가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1월부터2월까지산림계획수립후사업자모집공고를시행하고3월부터착수하여숲해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업무협의와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지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김도영입니다. 의안번호제3611호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정거래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권고사항으로행정안전부에서도자치법규개선추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2019년부터지자체합동평가의평가지표에포함하였으며경쟁을제한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제10조조문제목과과도한경쟁제한조문내용완화로“우선”문구를삭제하는것입니다. 현행조례상제10조지역내생산자재및장비의우선사용을지역내생산자재및장비의사용으로내용중우선하여사용토록을사용하도록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하참고사항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촉진하겠다조례의취지가이렇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개정이유말고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가제정된목적이뭡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위해서지역에업체들을경쟁에서이길수있도록방침을정하려고한겁니다.
이규섭위원
우리가계속이야기하는게진주같은경우에특히건설관련해서는원청이있고그다음에원청으로부터지역업체들이하청을받는경우가많이있기도하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면같이MOU를맺어가지고같이들어가는것도있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중앙에서고속도로나이런대규모도로공사를할때는지역업체도컨소시엄으로같이구성해서들어가게끔이런규정도있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런규정들이결국지역건설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단초거든,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목적으로중앙에서도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문구상으로봤을때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서우선지역업체를쓰겠다,이게잘못됐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런데우선이라는용어를경상남도18개시군에서다사용을하고있었는데공정거래위원회에서과도한경쟁이라고과도한제재라고권고사항이자꾸내려오고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아니그런데그런권고를하더라도“우선”이라는문구가그것만쓰라는개념으로명시된건아니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우선쓸수있는부분들은쓰고나머지는알아서해라이런이야기아닙니까? 우선이라는게강제적으로꼭사용해야된다이런개념은아니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표현상보기에우선이란문구가들어갔으면뭐든지우선적으로선택을하라는이야기로오해는할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100%가아니고우선이라고한다면자재를전체적으로다사용해야된다이런의미를가지고이렇게조례가만들어진건아니라고보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우선으로쓸수있으면우선으로쓰고거기에서조달을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다른방법을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저는우선이란문구가있어가지고이게강제한다조항자체가? 경쟁을더제한을한다? 그렇게해석하기에는너무적극적해석이고광의적해석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우선이란문구가법적으로강제성을띠는게아니기때문에우리가우선이란문구를삭제를하게되면입찰을할때우리가입찰공고문이라든지안내문에지역업체를사용을해달라고계속공고를띄우고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렇게하시는데이게우선이라는문구가들어간다해가지고지금다른상위법이라든지여기에저촉이되거나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 우선이라하더라도사용할수있는걸사용을하는거지사용하지못하는부분을우선이라는문구가있다해가지고사용을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왜냐면다른법률에저촉되는부분을우선이라고되어있다해가지고여기에적용시켜가지고사용할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법적으로규정할수있는강제성은없는건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강제성은없으면본위원의견은그렇습니다. 우선이란문구는지역업체활성화하는데그래도관에서아니면진주시에서좀더적극적의지를가지고반영해서할수있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는문구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그대로존치하는게맞다,그런의견이있는거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정부합동평가지표에조례를바꾸는걸권장을하고있고평가지표에들어갑니다. 그래서경상남도법무과에서도조례를개정하라고공문이온상태고하기때문에일단“우선”이란문구삭제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조금전에말씀하신것? 어디서어떻게권고가왔다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경상남도법무담당관에서경쟁제한적자치법규정비를추진하라고문서가왔고요. 규제개혁추진……
이규섭위원
문서온것중에우선이란내용을삭제하라고권고가왔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경쟁제한적으로규제를하고있는부분을삭제하라는데그게우리시같은경우는“우선”이해당이됩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경상남도에서권고한내용은그거고거기에해석해서진주시에서부합되게끔“우선”을삭제하겠다이런내용이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경상남도에서“우선”을삭제하라고권고가온건아니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감사……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직접적으로“우선”이란문구를삭제하라는권고가온건아니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과장님말씀하시는건그렇게두루뭉술하게이야기하시면경상남도에서“우선”이란문구를삭제하라고권고했다라고이해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제가확인차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A는B고B는C다,이런논리로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다고A가C가될수가있다? 이건아닌것같거든요? 그런데경상남도에서도이야기하는게전체적인부분을그런문제가있으면정비를하라는차원으로이야기를했지딱“우선”이라고못을박아가지고이걸빼라고이야기한건아니기때문에단정지어가지고이야기할수있는건아니지않느냐하는게본위원생각이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16년도정부합동감사때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지방계약법상에상위법령근거없이지역업체를우대하라는요구사항은불합리하다고그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
2016년도에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몇년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24년입니다.
이규섭위원
8년지났네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19년도에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가책정이됐는데우리시같은입장에서각지자체도마찬가지겠지만……
이규섭위원
잠깐만요. 이해가안가는게조금전에말씀하신게2016년도에그렇게권고안이있었다고했는데이조례안이만들어진거는2019년도라는얘기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이후에3년도만들어졌는데그러면그때권고안이만약에참고가됐으면그당시에지금이야기하시는것처럼“우선”이란문구가빠져서조례가만들어졌을것아닙니까? 그런데우선을그이후에……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이후에“우선”이란문구가들어간거는지역건설업체를살리기위해서그렇게넣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냐하면2016년도에그런권고안이라든지내용들이나왔는데도불구하고2019년도에조례가제정이될때는그부분보다도지역경제활성화라는명제가우선시됐다이렇게표현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우선”이란내용이들어간것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걸쭉시행해온것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우리가시에서그렇게시행을해왔는데일단“우선”이란문구과도한제한을걸었을경우에는정부합동평가에지표에서패널티를먹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도하다안하다에대한법적인근거나자문을구한게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법적인근거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아니,감사에도지적을받고그렇게하다보니까우리가그당시에수정을했어야되는데위원님들도그러시겠지만지역건설업체를살리기위해서“우선”이란문구를그대로존치를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정부합동평가때지표에포함되다보니까거기에마이너스패널티를먹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삭감을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이게결국뭐냐하면한마디로한다면“우선”아닙니까? 그렇게해석할수있는거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조례의의미를한마디로표현한다면우선해서줘라지역업체에,그이야기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가장중요한“우선”이라는이야기가빠지면이조례의제정의미가있나요? 존치이유가있나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런데실제조례에는우선이란문구를삭제를하려고하지만관급공사를발주를하게되면지역업체에활용을하라고문구자체가거기에삽입이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현업에서도통용되는내용을지금법적으로조례로서삭제를하겠다,이조례가뭐냐하면조례에근거해가지고집행하는것아닙니까,그죠? 진주시에서행정집행을하는데있어서가장근거가되는게뭡니까? 조례아닙니까? 조례에근거해서지금해나가는것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조례에“우선”이빠지면예를들어서지역업체에우선적으로하라고이야기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우선”이란용어는없지만지역내에건설업체를모든걸발주를하게되면다채용을해달라고,그러니까95%까지하도급률도인상을시켰듯이조례상으로,전체를다지역업체를살리기위한겁니다. 그래서생산물품이나건설장비모든지역건설업체들이사용하고있는자재들을사용할수있도록우리가계속공고를걸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사용하는건당연한거고중요한건우선해서사용해야되는게원칙아닙니까? 다른물품예를들어서다구매해놓고나서99.9%다구매해놓고나서0.01%를지역업체에서구매하는것도구매지않습니까? 어떻게이걸몇%까지해야된다는규정이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광의적으로지역업체물품을우선적으로구매하도록유도를하는거지,차후에다시한번연구해서새로이야기해볼생각은없으십니까? 법적근거라든지이런걸명확하게갖고삭제하는것에대한근거를정확하게제시를하는게좋을것같은데……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법적으로강제성이없기때문에……
이규섭위원
법적으로강제성이없기때문에이걸삭제안해도되는것아닙니까? 삭제를하시려면삭제해야되는명분을구체적으로이야기하시고법적근거라든지이런부분을정확하게제시를해서의원들을설득할수있는명분이있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저도지금이게이해가안가는데? 꼭법적으로해야되는의무사항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모르겠지만그것도아니고,현실적으로는우선해서공급해야된다라고지도를하겠다고이야기를하면서조례에서“우선”을삭제한다는건맞지않지않냐는이야기거든요. A=B가되는데B=C가안된다는그런개념으로말씀드린겁니다. 일단생각할기회를좀드리고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했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사실상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는어쩌면집행부공무원들이볼때는조례가제정이안됐었어야될조례일수도있었다고저는봅니다. 그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는지역건설업체를위해서는당연히있어야되는걸로저는판단을하고요. 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없었으면한다는말씀은여러가지뜻을내포하고있는것같아서제가답변을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이조례제정한것이2019년12월공포했습니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그당시경상남도는16개시군에서진주와통영만미제정이고14개시군에서하고있었어요,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아차싶어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를만든단말입니다. 만들때부터이부분은벌써정부합동평가에서우선이자구두자리는문제가됐던거였어요. 그때이부분을뺏었으면오늘이런자리에서의회에서질타아닌질타를안받겠지요,그죠? 그래서제가안타까워서이야기하는거예요. 그때도공정거래위원회에서2015년4월30일지자체조례개선또는폐지권고를했었어요. 폐지권고공문까지내려왔는데그4년뒤에진주시는도리어시장님명의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를제정했단말입니다. 그러면그당시는정부합동감사결과도무시하고잘나가다가지금에서갑자기왜이럴까생각을해보는겁니다. 더군다나작년도에또2023년도,2023년도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9대의회들어왔을때2022년도7월28일이자리에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주시장님으로부터제출이됩니다. 거기에보면많은말들이나와요.나오는데그때이자리에계신서정인위원님께서이문제를이야기합니다. 그때담당과장님께서뭐라그랬냐하면예를든다면건설자재그러니까큰항공이라든지아파트대규모공사를짓는데서울에서만할수있는자재를지역에서제조하는자재를써달라고진주시장에게공문을보낼수있습니다. 이조례가없으면그렇게할수없음,이렇게되어있어요. 그때담당과장님께서그렇게이야기했고그래서우리는참잘하신다,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된다고우리는그부분을통과를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2019년도에만들고2022년도에1차개정안을가져올때그렇게했단말입니다. 그리고나서작년에또2023년9월1일이자리에서또합니다. 더잘해보자고공동도급비율을49%이하로되어있는걸이상으로까지하자고까지해서이렇게조례를그당시에개정을했어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잘되고있다가갑자기정부합동평가가,그이야기는충분히압니다. 왜갑자기우선이라는,지금부터빼야되는지2015년도지금부터9년전에공정거래위원회개선또는폐지권고되어있는사항인데그당시진주시는역으로촉진조례를제정을했단말입니다. 충분히제가과장님입장은압니다. 그래서입찰공고를할때되도록이면하도급비율을극대화하고이런이야기가있겠지요,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이부분을우선사용을삭제를한다는이내용을솔직한이야기로집행부조례안을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실질적으로고민이많습니다,솔직한이야기로. 우리는이렇게생각을가지고있는데진주시민들은시의원들이도리어진주지역경제활성화를조진단말이가이렇게하면우리가어떻게답을해줘야될것같습니까? 우리는조금전에말씀대로우선사용때문에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자꾸패널티를먹다보니까어쩔수없이이렇게갑니다,패널티를먹다보면정부에서자체적인수입말고보조금이나국고보조금이나받는데서패널티를먹는다,그래서어쩔수없이이조항을삭제할수밖에없다,이런말을할수는있겠죠. 하지만시민들에게저희들이설명하는데는제가볼때하루이틀이걸려야될게아니고많은시간이걸릴거예요. 그때갈때까지도시환경위원회에있는위원님들은이내용을알고있는분들에게특히건설업하시는분들에게엄청난오해를받겠지요,그죠? 그래서제가이조례는처음부터탄생되지않았다든지탄생할때부터이조례는“우선”자가빠져있었으면이런문제가안생겼다싶어서안타까워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좋은방안이있으면방안을해가지고조례를제정하고개정하고폐지하는것도의회의임무지만진짜제가의회들어와서2년5개월됐는데지금이조례가지고이렇게솔직히곤혹스러울때가없습니다. 진짜곤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 (“잠시만요.”하는위원있음)
이규섭위원
정회좀부탁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잠시의결하기전에업무협의를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결과이규섭위원께서원안에대한보류동의제안이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보류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위원의보류동의안에대하여이의있는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있습니까? 말씀을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대답이없으면없는겁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규섭위원이제안한대로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안을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업무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업무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을전문기술자격을갖춘자에게위탁하여안전점검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입니다. 그동안안전점검업무는사단법인경남옥외광고협회진주시지부에서민간위탁을관리하고있었습니다. 근거법령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9조와같은법시행령제38조및진주시옥외광고물조례제16조입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2025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옥외광고물법시행령제36조에따른광고물안전점검업무입니다. 수탁자선정은먼저공모로수탁기관을모집하고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심사를통해수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재위탁추진을위한소요예산은없으며수탁기관은민원인으로부터광고물안전점검수수료를받아안전점검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광고물안전점검재위탁에대한향후일정은10월에수탁기관을모집공고하고11월에수탁기관선정위원회구성및심사를마치며12월에위수탁협약서를체결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업무재위탁건에대해서보고드렸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한마디할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다른내용은아닙니다. 그동안2년으로하다가3년으로연장하는이유가뭡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관계는위탁기간을3년으로할수있는그러한사항은우리가2년으로계속운영을하다보니까업무의연속성행정력낭비등의문제를줄이고자타지자체에서는형평성을고려해서위탁기간을1년더연장해서3년으로시행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현재까지는안전점검업무위탁을어느업체가하고있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사단법인경남옥외광고협회진주시지부에서바로뒤에있는……
진철
강진철위원
옆에있는이업체말이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업무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업무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업무위탁기간이2024년말에만료됨에따라전문성을갖춘교육기관에재위탁하고자함입니다. 그동안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은창원시마산회원구소재사단법인경남옥외광고협회에서계속민간위탁관리하고있었습니다. 근거법령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와같은법시행령제50조및진주시옥외광고물조례제23조에따라추진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2025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옥외광고물법시행령제49조에따른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업무입니다. 수탁자선정은먼저공모로수탁기관을모집하고역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심사를통해수탁기관을선정할계획입니다. 재위탁추진을위한소요예산은없으며수탁기관은교육대상인옥외광고사업자로부터교육비를받아운영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재위탁에대한향후일정은10월에수탁기관을모집공고하고11월에수탁기관선정위원회구성및심사를마치며12월에위수탁협약서를체결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교육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렸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613호진주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관련용어를정비하고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4조까지조례목적,정의및적용범위,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제12조까지시설의설치기준및유지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 안제13조에서제15조까지개방화장실에관한사항,안제16조및제17조에이동및유료화장실에관한사항,안제18조및제19조에준수사항및금지행위에관한사항,안제20조및21조에과태료등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그밖에사항으로규제심사는해당이없으며조례개정을위해2024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시설과소관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진주에공중화장실개수가얼마나됩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우리시에서전체관리하고있는,지금전체공공시설민간까지포함해서488개소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488개소에대한관리는현재어떻게진행됩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관리는체육시설이나관광시설교통이런거는각개인사업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고하수시설과에서관리하는건59개소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8조에보면요. 공중화장실등을관리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법인이나단체개인등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실제이렇게위탁을하고있는경우가있습니까? 공중화장실관리에대한부분을개인이나법인이나단체에위탁하는진주시현황이파악이되십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지금읍면동에공중화장실이있습니다. 이부분은지역주민들한테업무위탁계약을체결해서주민들……
민국
최민국위원
주민들이라그러시면어떤주민들을이야기하시는건가요?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공중화장실인근에있는……
민국
최민국위원
마을주민이나……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마을주민들을대상으로멀리있으면관리하기힘드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면각읍면동마다있는관변단체나이런곳에서또위탁을하나요?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지정하는건아니고읍면동에서,저희들은예산만교부를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시는공공화장실을설치할수있는요건이나이런게있습니까? 설치요건.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설치요건은주민이빈번하게왕래를하거나인근에……
민국
최민국위원
주민이필요하면제공해줄수있는사업입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꼭그런건아니지만모든걸검토해가지고해당업무부서에서일단은설치를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관광지라든지특정구역이정해져있는지를여쭤보는거거든요.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일단공원이나그런시설을하면공중화장실은같이따라가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는읍면지역같은경우는지역주민들한테위탁해서관리를맡기고계신거네요?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17조에유료화장실의신고라는조항이있습니다. 진주에유료화장실이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한군데도없지요?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제가알기로는전국적으로아직한군데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런데굳이이조항이있을필요가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법에유료화장실신고관계가조례에정하도록되어있어가지고일단……
강묘영위원장
그래도이것은무용지물일것같은데,아무리법에정해져있어도누가유료화장실을만들어가지고사업을하실분이있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그것도 알수가없으니까일단은넣어놨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지금공중화장실도잘되어있는데굳이아무리법에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건불필요한조항인것같아서,빼도되는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하수시설과장
그래도일단표준조례안에도법에위임되어있고해서일단은넣어놨습니다. 타시군도아마다항목이들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어쨌든이항목이들어있어도있으나마나한조례인것같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마치고제2차회의는10월2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