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황진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그리고 보조금 교부 등 불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4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한은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유인물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제9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제목을 “회의 등”을 “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의 항을 개정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19조에서는 제2항의 단서를 “다만, 시장이 보조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했고 제23조에서는 제4항을 삭제했습니다. 제28조에서는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29조에서는 제3항을 삭제하였고 제31조에서는 “제28조제2항”을 “법 제32조의8 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2쪽까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13쪽부터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