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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4-23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박상순 의원님, 신원주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장 당선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유인물은 3족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위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비서실장 지명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 업무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위원회의 위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예산사용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