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의원 박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황진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타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보조금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4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제한과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고려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와 회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제15조와 제16조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17조에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10쪽부터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