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박상순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2019년도 기이 편성된 예산내역으로 태평무 토요전통무용 상설공연에 8000만 원, 남사당보존회·향당무보존회 전승지원금에 각각 960만 원, 향당무전수관 보수공사에 1억 6000만 원 등 2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9쪽에 경기도 타 시·군 제정 현황과 29쪽 안성시 무형문화재 현황 및 지원내역과 관리실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성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해야 할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의 추천을 받은 장학생에게 안성시장이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등을 기획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임무 및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출장 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그 밖의 제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8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19쪽부터 21쪽까지는 경기도 타 시·군 제정 현황과 안성시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및 지원내역, 관리실태에 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