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진주시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저에게이렇게조례를발표하게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도와주시고협조해주신많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의원입니다. 본의원포함총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진주시가공공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할때발생할수있는갈등을사전에예방하고,갈등이발생했을때이를원만하게해결하기위한제도적절차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를통해서공공갈등으로인한과도한사회적비용지출을방지하고,지역사회의통합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제정안의주요내용은시장이주요정책을추진할때시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과도한사회적비용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공갈등영향분석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공공갈등영향분석등공공갈등관리를심의하기위해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심의위원회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이해관계가있는안건에대해이해관계있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실제갈등이발생하여공공갈등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안별로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조례발의에앞서소관부서인기획예산과와충분히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이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4년10월7일부터10월14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에발주한‘사회적갈등으로인한경제적비용분석’연구용역에따르면최근10년간사회적갈등으로인한비용은총2,323조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으며,매년평균232조이상이사회적갈등으로지출되고있습니다. 이는2023년명목GDP2,401조의약10%에해당하는큰수치로갈등비용으로많은예산이낭비될뿐만아니라사회적자본이감소하고사회적통합이저해되며,정부신뢰가감소하는등국가전체에미치는사회적,문화적부정적영향도심각한수준입니다. 진주시에서도생활폐기물소각시설건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건립등공공정책이나사업추진과정에서행정기관과지역주민,시민단체등과의마찰과대립으로인한공공갈등이빈번히발생하면서지역사회의지속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그럼으로그어느때보다진주시에서의갈등관리와해결이현안으로떠오르고있는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의사업추진이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한다는그이유만으로일방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시대는지나갔습니다. 시민의식의성장과함께보다많은정보를원하는주민,자신의이익을적극적으로표현하는이해관계자등과적극적소통을하는것이더욱빠른공공사업추진의지름길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갈등의발생을부정적으로만보기보다는갈등역시민주주의국가에서자연적인현상으로인식할필요가있고갈등관리의성과에따라사회적행정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음으로갈등을어떻게관리하느냐가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진주시가본조례를바탕으로공공갈등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서불필요한행정낭비를없애고행정의신뢰와안정성을높여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신서경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신서경의원님,그동안조례제정을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조례제정을추진하게된배경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9대의회가개원한것이2022년7월인데그이후로저희가의원이되어서지켜본것만해도망경동다목적문화센터,그리고판문동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등공공사업을추진하면서주민들과의마찰이있었고극단적으로법적분쟁까지간경우를저희가생생히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또최근에는쓰레기소각장건립,아까말씀드린가축분뇨종말처리장건립,또다른공공사업등이주민과극한적인대결까지지금치닫고있어서이것을어떻게풀어야될까고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의원으로서할수있는것은주민들의입장,그리고시의입장그것을다파악하고충분히그것에대해서공부를한다음에이갈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만들어야되겠다. 우선조례를제정해서이것을시와전문가와일반시민들과그리고이해관계주민들이다같이모여서풀어가는제도적틀을마련해야되겠다그게첫단추라고생각하고요,그래서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을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참고생이많으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조례가진주시행정에있어서정말필요한조례라고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거의다만족스러운조례안인데제가검토를하다보니까,전문위원님께서검토하신내용도있고거기에검토를해봐야될내용이있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두가지정도로일단말씀을드리고싶네요. 제가질의드리고싶은내용중에하나는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는데제15조5항에보면“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사안이경미할때서면으로회의를갈음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이말로볼때는상설화되어있는심의위원회도있는데그위원회에서만결정하는게아니라시장님이어떠한공공갈등이나민원이크게발생을해서,행정적인민원이발생했을때이회의를주체를하니마니판단하는걸시장님이판단을할수있는사항이되는거예요.

5항에따르면그렇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러니까시장님이여기에과연들어가는게바람직한지를한번여쭈어보고싶어서요.

전종현위원께서15조위원회회의부분에서5항서면회의로갈음할수있다이부분에서……

예,맞습니다.

시장님이이결정권을갖는것이맞느냐,이렇게질문하셨는데그회의자체는두가지가있죠.두가지가있고하나는포괄적인위원회가있고하나는사안별로협의회가있습니다. 2개다설치권한은시장에게있습니다.일단그렇고요. 설치는시장이하는데그회의에위원장이나,위원회국한시켜보면위원장은여기서공무원빼고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장이위원장의선출에관여하지못하는구조로되어있고회의개최역시회의를개최할것인지말것인지이런것도위원장이위원회의결을거쳐서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5항에나오는서면회의에대한것도말씀하시는취지를알겠는데요,사안이경미할때그판단을위원장이해서경미하다,이거는서면회의로갈음해도되겠다하면위원장이서면회의결정을내릴수있는데……

그결정은시장님도할수있다라는거죠,서면으로? 그러니까시장님께서민감하게할수도있고안할수있는그판단을서면으로회의를할지말지를결정을할수있는내용이될수도있거든요. 어떻게보면당사자일수도있잖아요,행정의수장님이니까. 당사자인데그걸한번고민을해봐야되지않느냐……

사실은여기서문제되는공공갈등이라는것이시가추진하는……

이해관계당사자……

예,이해관계자라고할수있죠.당사자죠,시장이.

이부분논의를해봐야되겠다싶어서질의를했습니다.

그래서어떤사안이경미하다아니다고판단하고서면회의를할수있는권한을시장에게주면문제가될것같습니다. 지금전위원님말씀충분히설득력이있습니다.

경미하다안하다는그기준을판단하는게시장님이주체가되어버리는거죠,서면으로봤을때는.

다른지자체같은내용의조례에는시장을그주체로규정한경우가좀있더라고요. 그래서깊게생각을안하고넣었는데전위원님말씀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시장을빼는것이더적절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게더저는공정하게판단을할수있지않겠느냐이공공갈등에있어서. 그래서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서도이러한내용을언급을해놨고거기에저도공감을해서이질의를드리게된거고여쭤보게된겁니다. 일단그부분은그렇게하고……

그러면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추후에토론을한번해보는걸로하고,우리위원님들께서.

저는동의합니다,위원님생각에.

두번째는이부분은조금생각이다를수도있을것같긴한데두번째부분은제17조에공공갈등조정협의회설치건이있어요. 이거는어떤공공갈등이크게맞닥뜨려졌을때그때판단해서이걸해결하기위한,논의를하기위한기구를한시적으로조직을구성을하는겁니다. 그런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상설화가되어의원님들도포함되어있는것처럼분기별로회의가주최되고하는그런위원회기능이지않습니까,맞죠?

상설적회의기구입니다.

그런데여기에제가조금의아한게어떻게보면이핵심적인내용중에서제일큰역할을할수있는게17조에있는공공갈등조정협의회입니다,제가볼때는. 생겼을때이게엄청난큰판단을할수있는가늠자역할을할있는,기능을할수있는조직인데이조직이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산하에있다고되어있어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예.

그러니까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산하에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있다라고기구를운영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과연위원회하고협의회가어떻게보면동등한기능을하고같은역할을상의할수있는기능이권력분배를하고그렇는데그힘역할이같아야된다고보는데그게위원회에서판단해서만드는것까지는좋아요. 그런데산하로되어있으면갈등조정협의회가제기능을하는데……

독립성이보장되는것이낫겠다이런말씀이시죠?

그러니까이원화시켜야된다라는게제주장인거죠.

이갈등조정기구가2개가조례에규정을했는데하나는관리심의위원회고하나는조정협의회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우리진주시전체갈등관리의컨트롤타워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다총괄해서2년동안은그위원이바뀌지않는상설기구이고필요할때는언제든지개최해서진주시에갈등소지가있는그런공공정책들이무엇인가까지도정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이건갈등이발생하기전부터갈등이발생하고난뒤까지어느시점이나다개입할수있습니다,이심의위원회는. 그리고역시이것말고실제로어떤갈등이현실화되었을때,쓰레기소각장설치같이그게예가될수있겠는데,되었을때는시장이그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갈등조정협의회를설치할수있습니다,그럴때는.

그렇죠.예를들면진주시의회에어떠한중요한사안이일어났어요. 사안이일어나면특별위원회같은이런게구성이되지않습니까,맞죠?

예.

특별위원회가구성이되는데이게어떻게보면특별위원회같은개념이라고저는접근이되어지는데,특별위원회같은게구성이되었는데그특별위원회가상임위밑에있고이런것은아니거든요,예를들면. 그런데이렇게되어버리면심의위원회안에조정협의회가밑에들어가있는것처럼되어있다라는거죠.산하라고말이딱명시가되어있으면.

예,이문구를넣었기때문에그렇게된거죠.

그러니까저는그기능을발휘를잘하려고하면산하라는말을빼줘야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제기능을할수있을것같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협의회가설치과정이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도시장이설치를,제가임의규정으로다했거든요. 설치하고말고는시장의권한입니다. 설치할수도있고아니하실수도있습니다. 협의회역시갈등이발생했을때협의회를시장이설치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시장이2개다설치를해야되겠다고결정을내리면,특히조정협의회같은경우에어떤사안이터져서시장님이이걸협의회를만들어서구체적인합의안을도출해야되겠다하면그때설치하는것이고이걸심의위원회로넘깁니다.심의위원회에서이것설치해주세요,구성원만대략적으로공무원,당사자,전문가,여기서전문가는갈등조정전문가를대체적으로이르고요. 이것만지키면심의위원회에서사실상이조정협의회를설치를합니다. 그래서산하라고넣었는데그렇게되면위원님걱정대로심의위원회는상층기구고이거는그하부기구고이렇게비춰질수있기때문에조금부적절한면은있는것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조정협의회는분쟁에있어서가장분쟁해결을할수있는핵심기능을할수있는역할을해야되는데산하라고되어있으면저는적합하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

그래서산하라고되어있으면심의위원회위원이15명이내인데그중에서일정위원을떼가지고이쪽으로하는이런것도비춰질수있고그것보다는사실상이조례의취지는그게아니거든요. 심의위원회는컨트럴타워고구체적인사안이터지면협의회를따로만들어서,이것은한시적이지않습니까. 빠르게합의안을도출해내는겁니다. 그것이목적이기때문에독립적으로운영되는것이좋다라는측면에서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빼는것도괜찮겠습니다.

이부분도또한논의를해보는걸로해가지고……

논의를부탁드립니다.

토론을하는걸로해보겠습니다. 예,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준비도많이하신것같고설명도자연스럽게,답변도잘되는것같습니다. 먼저,질의에앞서서갈등에대한저의간단한생각을먼저말씀드리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갈등은매우자연스럽고건강한현상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가정이나학교,직장,우리가믿는모든인간관계속에서갈등이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우리인류가숱한그런갈등과경쟁속에서우리사회를이렇게발전해왔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갈등은발전의성장통이다라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시에서일어나는모든그런갈등들도우리시가더발전하기위한이런성장통을겪고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그갈등이방치되지않고잘관리가되어야성장이될수있는거거든요. 이런시기에이번조례제정은아주필요한것같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갈등이게잘관리가되지않고장기화가된다면아까말씀하시다시피막대한갈등비용이발생하고행정력낭비가발생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건강하지못한그런갈등과관리되지못하는갈등이우리시를,우리사회성장을저해시킨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우리사회가갈등이발생했을때토론을통해서합리적으로해결하고관리하기보다요즘일어나는그런갈등의추세를보면다분히다른목적의논리로팩트에근거한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고듣기보다자기가옳고상대방은무조건틀렸고,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계속거짓선동도나오면서갈등을부추기는그런경향이짙은게저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가작은대립이초기에진화가되지않으면걷잡을수없이커지는경우를많이봤지않습니까. 국가적으로보면밀양송전탑공사할때도그랬고제주도에해군기지건설할때도그랬고성주에사드배치문제도그렇고광우병문제도그렇고우리시는최근에는아까신서경의원님말씀하셨다시피진주대첩역사공원도그렇고동물원이전문제도그렇고이스포츠경기장도그렇고다목적문화센터건립문제도그렇고,저는이런모든과정을보면갈등을조장하는사람들이희한하게모든갈등에다속해있습니다. 그갈등속에다들어가있고주도를하고그렇게하는데지금까지말씀한이런문제들이그당시그사람들의주장을보면이게설치가되고건립이되면마치아주큰일이날것처럼이렇게선동을하는데지나고보면부끄러울정도로아무문제가없고우리가그때왜그랬을까라고생각할정도로자연스럽게흘러가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이런공공의갈등관리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우리사회의갈등을해소하고문제를같이풀어야할계층들이,그런계층들에있는사람들이자신의어떤목적,정치적이거나아니면경제적인그런유불리로갈등을조장하고확산시키는그게더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개인적으로는이런조례의취지는좋으나이조례를제정하고위원회를구성해서그들이얼마나그갈등해결의역할을할지아니면위원회구성부터또새로운갈등을만들지않을까라는의구심이드는게사실입니다. 그위원회가갈등의관리를그역할을못하고있을때그위원회위원들은또얼마나큰심적부담을생각할지,이렇게생각하면굳이위원회의취지는좋은데위원회가제기능을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조례를제정하신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전국적으로보면임기향위원님그런걱정은충분히이해가되고사실은2015년도에모지역에서어떤의원님이의원발의를했어요.그랬더니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과똑같은이유로위원회가오히려갈등을조장할수있다,그구성원들사이에. 그래서이것이한차례부결이되고그다음에통과는되었습니다만그런일이있었습니다. 우리사회가진주를비롯해서사회가변하면서급변하고이해관계가다양하게되면서갈등은늘어나는데그것을제대로관리해본경험이사실은별로없습니다. 그래서첫단추를끼우는입장에서그런여러가지걱정이되는것도사실입니다. 저는됩니다,사실은. 하지만우리가이상황에서손을놓고있을수는없잖아요. 계속진주시에서최근몇년간벌어지는갈등정도양상이비슷해요. 시는어떤공공사업을꼭해야되는데특정지역주민들이반발하면,특정지역주민들이반발하는이유도다비슷한,유사한것들이많습니다. 왜우리랑소통을안하려고하느냐,왜일방적으로하느냐,왜정보를충분히주고투명하게하지않느냐,비슷하거든요. 그래서이모든것들을아우르는이런투명하고공정한시스템이있어야되겠다,사실은어떤시스템이나기구가있어도그것을운영하는것은인간의몫입니다. 특히이공공갈등관리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장의의지가결정적입니다.

위원님,제가반대적으로말씀드리는데미리앞선걱정일수있습니다,기우일수있는데조례제정으로어떤위원회가이런걱정으로해보지도않고어렵다,안된다생각하고말씀드린것은아니고……

예,알고있습니다.

그정도로조례제정까지하셨으니까어떤사명감을갖고끝까지그위원회가,어찌보면위원회를태동하게만드신분아닙니까. 그니까끝까지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고앞으로도그런역할을해주시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말씀드렸고,저는조례가제정이되면우리위원회의역할중에많은사업들을하고많은기능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사업들중에지극히제개인적인생각이고나쁜갈등을유발하는그런사람들이있잖아요.갈등유발자들,금연을하라고캠페인을하듯이,그리고음주운전을하지말자고음주운전근절을위한캠페인을하듯이그런나쁜갈등은사회를병들게한다는그런,위원회에서그런캠페인도같이하면좋지않을까그건조례에굳이넣을필요없고위원회가구성되면그런역할도우리위원회에서해주시면더욱건강한사회가될것같고우리시가,우리사회가더발전하는그런큰역할을하는위원회가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조례를제정하신신서경의원님께서끝까지관심을갖고동참해서그렇게하실수있겠죠?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야되고요. 제가조례발의자인만큼10조에위원회구성을보면4급이상공무원이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4급이상공무원은지금국장님이들어가게되어있는거죠. 각분야별로공공갈등이일어나기쉬운국에국장님이들어가시고몇분이될지는알수없습니다.3,4인이상이될수도있고요. 그다음진주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들이들어가게되어있는데몇분이될지알수없습니다. 필요하면많은시의원들이들어가셔서이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는데있어서시의회역할을해야됩니다.

그리고우리가처음시작하고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거라서아까전종현위원님이야기한그런부분도일리가있는것은받아들여서수정을하시든지,그리고또조정협의회하고심의위원회말씀하셨는데그런것은아까답변하시면서근거가,일리가있다고그렇게말씀하셨는데제생각은일단해봐야됩니다.해보고문제점이발견되면,분명히문제점이나올수있고또개선해나가면되고이게완벽한조례라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위원님?

예,맞습니다. 이게지금경험이없기때문에……

그러니까위원님께서도지금모든게완벽하고맞다하고조례를제정하면서다른데서참고로해서조례를만드시고하셨을건데자신감있게하시면될것같다고……

저희가이조례를바탕으로위원회를만들고여기에이조례속에내용이담겨있는그런갈등관리기관도선정하고또공무원들교육도하고여러가지를해야됩니다. 이렇게하면서저희가갈등관리노하우를우리진주시가쌓아나가는겁니다.

그렇죠.

이것이실제로안착되기까지는얼마가걸릴지모릅니다. 인천부평구같은경우는10년이걸렸습니다. 그래서4년을질질끄는공공사업이하나있었는데이위원회와협의회를20번,40번을열고수차공청회가아니고경청회를열었습니다. 다르거든요. 공청회는시의입장에서사업설명회를하는것과유사하고경청회를열었습니다. 그것도몇십번을열었습니다. 그렇게해서겨우해결을했습니다.

예,의원님알겠습니다.

하나를해결하면자신감이생기거든요. 그런식으로이거는좀지난한작업이될것같고우리위원님들께서계속같이한다는태도로이걸추진해나가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예,두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조례제정이타지자체에비해서다소늦은감은있지만신서경의원님께서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전국각지자체마다님비현상때문에공공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데있어서이해상충으로문제가많다는것은누구나다아는사실아닙니까. 우리시도현재예외는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질의두가지,한가지는제8조하고21조에보면공공갈등분석전문기관이라는말이나오는데이전문기관은어떤곳을두고하시는말씀입니까?

일단8조에규정된공공갈등영향분석이라는것이무엇인가간단하게설명드리면시장이어떤공공사업을하려고할때그전에이거는시장이판단하는겁니다. 아,이것갈등소지가있어보이는데하면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이전국적으로몇군데가되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단국대분쟁해결연구소같은데가그런대표적인기관에맡깁니다,이걸. 그래서내가진주시이런사업을,쓰레기소각장을만들려고하는데이게갈등소지가있어보입니다.자,이건어떤갈등이있겠고이걸선제적으로이갈등을예방하는,선제적으로대처하는방법이없겠습니까라고용역을줍니다. 그런과정을거치고요.

위원님그건알겠고요. 지금전문기관단국대의견을하나들었고또다른데있나요?

지금사단법인한국갈등해결연구소같은그런곳이네다섯군데있습니다. 그래서단국대분쟁해결센터는국무조정실이2014년부터지금현재까지정했어요,갈등전문연구기관으로정해가지고제주도,광명시,여주시,서울강서구,마포구등과업무협약을맺고그지역의갈등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고있습니다,이기관이.

잘알겠고요.두번째제가찾아보니까50군데정도지자체에서시행을하고있는모양인데이조례가,먼저기시행된지자체에서이갈등부분이있었을때의그역할,또그에대한효과,성과정도가있습니까?

올해5월29일기준으로광역은전체가이조례가규정되어서시행되고있고기초지자체는226개중에서134곳,50%가넘는곳이이조례를시행중인데지금경남에서는18개중에서11개가조례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표적으로경남내에서잘하는케이스를보면남해입니다. 남해같은경우는이조례를2022년에제정을해서바로위원회를구성하고지금3회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제가속사정까지는잘알수없지만비교적그지역의갈등을해결하는데역할을하고있다이렇게평가가되고있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던우수사례는인천시부평구가되겠습니다. 인천시부평구같은경우는2011년도에조례제정전에공공갈등조정관을우리공무원으로정했어요. 진주시에는기획예산과에시민소통팀이있죠.거기팀장1명,팀원2명이렇게하고있는데하지만실질적으로갈등관리는아직까지경험이없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 하지만부평구는워낙공공갈등이많이생기니까우선공무원을갈등조정담당관으로해라,하고나서해보고조례를3년뒤에만들었어요.만들었고잘되니까그다음해에는갈등관리조정팀을아예신설을했어요. 그렇게해서수많은갈등등을아까말씀드렸듯이지난한과정을통해서인내심있게이렇게해결을해오고있는대표적인지자체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고이조례가통과되어현재우리시에서갈등을일으키고있는,문제가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또원만하게해결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591호,진주시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은공공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할때발생할수있는공공갈등을사전에예방하고원만한해결을위한제도적절차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이에진주시는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을시행중에있으나이번조례안은향후갈등조정을위한제도및위원회구성근거마련등으로조례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

아까조례발의하신신서경의원님께질의를했고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토대로한두가지부분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드렸는데조례를준비하신신서경의원님께서도이부분동의를하셨기때문에이부분가지고논의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토론신청하게됐습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본의원은의사일정제1항,진주시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첫번째,조례안제15조제5항의위원회회의에관하여“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사안이경미할때서면회의로갈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장은협력과견제를통해정책수립과실행에서중요한관계를맺습니다. 위원회는자문,평가,감시,협력의역할을하고,지방자치단체장은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정책을추진합니다. 따라서시장이들어가는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되므로“시장또는”는삭제하는것이맞다고사료됩니다. 따라서제15조제5항중“시장또는위원장”을“위원장”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두번째,조례안제17조의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독립적으로운영된다고사료되므로“위원회산하의”를삭제하는것이맞다고사료됩니다. 그리고“공공”이라는문구가누락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제17조중“위원회산하의갈등조정협의회”를“공공갈등조정협의회”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에따라기획문화위원장직무대리를맡은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임기향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제3598호,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에따라효율적인행정운영을위해행정구역의경계를조정하여관할구역을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정촌면화개리및예하리636필지를정촌면대축리로편입하는내용입니다. 현재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화개리,예하리,대축리3개의행정구역으로나뉘어있어대축리로일원화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진행하였고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599호,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및정부조직개편에따라행정환경변화와현안사업추진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조직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행정조직을개편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행정기구를6국체제에서8국체제로기획행정국,우주항공경제국,문화관광국,복지여성국,도시주택국,교통안전국,환경산림국,교육체육국체제로개편하고자합니다. 보좌기관은인구청년정책관,공보관,감사관3개이며,기획행정국은기존6과에서스마트도시과가교통안전국으로이관되면서5과로구성되고,경제통상국명칭은우주항공경제국으로변경하고우주항공사업단이우주항공산업과로이관되어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세무과,징수과5과로구성되며토지정보과는교통안전국으로이관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명칭을문화관광국으로변경하고기존6과에서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신설,관광진흥과,위생과4과로구성되며체육진흥과는교육체육국으로,도시재생과는도시주택국으로이관됩니다. 복지여성국은국명칭및과단위변경사항은없으나여성가족과의인구정책업무가인구청년정책관으로이관됩니다. 도시건설국은명칭을도시주택국으로변경하고기존7과에서도시정책과,도시재생과,건축과,주택경관과,공공시설추진단5개과로구성됩니다. 건설하천과는폐지되고도로과와시민안전과는교통안전국으로이관됩니다. 교통안전국은신설국으로교통행정과,시민안전과,도로과,토지정보과,스마트도시과5과로구성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은환경산림국으로명칭을변경하고환경관리과는환경정책과로,산림과는산림정원과로,공원관리과는공원녹지과로명칭을변경하고,기후대기과신설과기존자원순환과포함5과로구성됩니다. 4급사업소평생학습원이폐지되고맑은물사업소는기존수도과,정수과외하수시설과와하수운영과를통합한하수과로재편됩니다. 교육체육국은기존평생학습과가교육인재과로명칭변경하고,능력개발관은평생학습과의평생학습업무를이관받아평생학습관으로명칭을변경하고,체육진흥과와시립도서관포함4개과로구성됩니다. 5급사업소는문화시설사업소,진양호공원사업소가신설되며,평생학습원의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소로이관되고,진주성관리사업소는폐지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진행하였고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페이지보면우주항공경제국과배치에대해서잠깐하나질의할게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보면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이렇게했다하는데기획예산과보니까예산을편성하는이런부분은기획예산과가맡아서하고있고그다음세금부과징수등세입을관리하는세수,세무과하고징수과는경제국에되어있죠?

예.

이두부분이업무상아주밀접한관계에있는데기획예산과에예산을효과적으로편성하기위해서는우리기획예산과가세입사항을정확히파악해야하는데새부서를같은국내에배치함으로써정보공유와협업이더원활해질수있다고판단합니다. 창원시의경우에는기획조정실에예산담당관과세정과를같은국에배치하여운영하고있고기획예산과와세무과,징수과를같은국내배치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번조직개편은사실은전체적으로재정상황규모를고려해서한국에6개과가이상배치되어있는국에한해서업무과중한부분을조정하는차원에서조직을개편했습니다. 위원님말씀이현재보다는향후에우리진주시의재정규모라든지그런부분을고려해서다음향후에개편하는경우에이말씀을충분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잘들었고요. 효율성을극대화한다니까그런부분들도한번더꼼꼼하게참조해서조금전에과장님이이야기하신그부분잘참조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쨌든참고생이많으십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많은얘기가오고갔고다양한이야기가나왔는데각자위원님들이생각이다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조직개편에의해서. 저도의구심이가는부분이있었는데간담회에서는말을하지않았는데상임위에서여쭤보고싶었고,본위원같은경우는문화예술과에재단과의업무효율을중요시했고그속에서특히중요시했던게유네스코관련사업에업무분장과효율적인면을누차강조를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그것관련해서수십번얘기를했었는데그런관점으로봤을때이번에제8조제2항5조에문화관광분장에서유네스코창의도시추진에관한사항이있는데문화예술과내유네스코창의도시팀이신설된다고되어있는데계획이어떻게,맞는지부서에대한의견을행정과의입장에서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문화예술과기존있던것은문화유산과로신설이됩니다. 그래서기존유네스코창의도시팀이라고팀부분이하나신설이되고그부분은기존예술과에서는문화예술단체라든지재단이라든지기존업무를하고그중에서문화유산과신설되는부분에공예육성이,산업육성이라든지유네스코업무부분에는하나의팀으로기존하는업무를가져와서팀으로하고그리고우리시는문화유산이있지않습니까. 문화유산을관리하고문화유산을보수하는팀도신설이되고그리고기존에……

저는유네스코팀에대해서만물어봤습니다.

유네스코팀은신설이됩니다.

유산관리하는팀이거는당연히필요하다고생각하고유네스코창의도시팀이라고딱명시가있어요. 유네스코창의도시팀이정확하게무엇때문에생기느냐그사유를먼저말씀을드릴게요. 진주문화관광재단에대해서좀아시겠죠. 문화관광재단의설립,정관이나계획에보면고유목적사업으로유네스코사업을주최해서사업업무를본다고명시가되어있어요,정관상. 그래서창의도시팀이라고있고이번에도동의안이곧제출이되어서다음주월요일출연금동의안41억을의회에서통과를시켜야되거든요. 그런데거기예산에도창의도시팀이유네스코관련해서사업업무를보는데4억정도예산이편성이되어있어요. 이번24년도행감때도제가지적을했던게관광진흥과에서도유네스코공예관련사업업무를몇억가까이보고있고그다음문화예술과안에문화산업팀내에유네스코관련사업을보는업무가많아요. 그리고또재단에는고유목적사업으로업무의총괄을하는역할을한다말이죠. 거의웬만한업무는다보고있어요. 이게쓰리트랙으로그렇게되느냐,이렇게되면업무추진하는데좋느냐여쭤봤고그다음에중복사업이너무많아보이고저희는세부적인내용까지는잘모르지않습니까,업무를어떻게추진하는지. 그러니까의원들은이사업명만보고판단을한다말이죠. 그런데명만봤을때는비슷한내용이너무많아보이는거예요. 그래서이걸일원화해야된다,유네스코창의도시고의장도시까지됐고하면재단자체가전문인력,전문특성에맞춰가지고공무원들이하지못하는유네스코나문화예술쪽이런걸담당하는전문가들의집단이지않습니까? 그분들한테하라고고유목적사업으로정관상딱규정을해놨어요. 그런데그렇게지적을했는데그때효율적으로하자이렇게행감때엄청부탁을했거든요,제가. 그런데조직개편이올라왔는데유네스코팀이생긴다는거예요,팀이시에.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린바와같이그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판단을했고유네스코아까말씀하시는부분이재단에서할업무가있고우리시에서기존에신설팀에서하는업무는문화예술과에서기존하고있던그부분유네스코창의도시간의문화예술교류라든지활성화그부분업무하고아까말씀하신그부분은관광진흥과에서공예문화산업을육성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쪽에일부를한쪽으로모아서일원화시킨다고이해하시면되시겠습니다.

일원화는재단에서다보내야되는것아닙니까?

재단에서할일은또있습니다.

시에서는행정력이동원되는부분에서만해야된다고보거든요. 조직.위원회관리이런건해야된다고봐야돼요. 왜냐하면그러면유네스코를하는데있어서지자체이름으로언급이되어야되니까그런행정력,조직관리정도의역할,그다음에업무교류,협력이정도,이정도이지전반적인사업을하는거는재단에서해줘야되지않느냐,아니면재단에서차라리다이관해서유네스코팀에서하든지……

우리시가축제를많이하고있는데재단도그렇지않습니까. 관광재단에서할일있고축제에서보면우리시에서공무원들이할역할이있듯이지금유네스코창의도시팀에서모든유네스코창의도시에말씀하시는재단의업무를다하지는않고우리행정에서할수부분하고아까말씀하신유네스코그에깔려있는공예,목공예전수관이라든지기타공예창작지원센터라든지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한부분만하는것이아니고2개과에서흩어져있는부분을유네스코창의도시팀에서일부를하게됩니다.

집행부의입장은있겠죠. 입장도있고목적은있다고는보여지는데그렇지않고는만들리도없을거고그런데과장님과국장님도계속말하는게이런조직개편에있어서하는이유중에큰게재정사항을고려해서효율적인,업무효율을극대화하기위해서한다이렇게계속말씀을하세요. 그런데제가볼때는이게과연효율적인업무배치인지,행감할때도명확한답변을못받았거든요. 재단도입장이난처해하고과에서난처하고그랬던적이있었어요. 그래서그걸한번행정과과장님께서그런걸총괄하시는담당주무과장님이시니까행안부에서방침이내려왔다고했지않습니까. 그런기준에맞아가지고이게과연적합한지,그리고제가볼때는출자출연기관을만들은목적자체가전문인력을두고그업무를비효율적으로하는공무원의인력감소를하기위한재단의목적이거든요,설립되는목적자체가. 그러한거와부합을해서업무가추진이잘되는지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그래서신중하게한번다시업무부서하고검토를잘하셔가지고팀정도는조율이분명히된다고봐요. 과는설립되는걸어떻게바꿀수는없다고보지만팀정도는한번조율을해볼수있을것같거든요. 제마음을한곳에서원트랙으로집중을해줬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걸잘검토하셔서문화예술과하고문화유산그과하고재단하고논의를한번해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국장님,지난전체의원간담회에서진주시의회에서몇가지보완하고건의전달한사항이있는데,그리고오늘우리상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의견주신것그런부분들을내년상반기에소폭개편이있을시에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의안번호제3600호,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개정이유는현안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변화하는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총정원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직급별로일반직4급1명,5급2명이증가하고,6급이하1명,연구직2명이감소하였으며,나머지는변동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진행하였고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601호,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개정에따라명칭및조문을정비하여수당지급규정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특수업무수당뿐만아니라시소속공무원수당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할수있도록목적문구를포괄적으로조정하였으며,안제2조에서는상위법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진행하였고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세부내용은2쪽부터8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602호,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개정과중소기업소상공인체감형규제혁신개선건의사항등관련법령의불부합자치법규를정비하고규제개선건의사항을반영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7조공장에대한대부요율완화기준을확대하고안제31조임대료경감조항에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을추가하는한편일반재산대부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합니다. 안제33조사용료및대부료가5%이상급상승할경우감액비율을초과상승분전액으로하고안제34조사용료및대부료분할납부기준액과횟수를확대하는한편안별표4법령불부합장애인관련용어를정비하려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중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6페이지보면33조대부료등의조정영제16조,이게앞에주요내용에사용료대부료급증가그걸이야기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급증가라는게100분의100이라는게기존에100에70하던걸만약에거기서증가율이급하게그것했을때추가된부분에대한100%죠?

추가된부분이아니고100분의5이상초과된부분에대한100%감면입니다.

그위에5%까지는그냥받고그위에대해서만거기에대해감면할수있다?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위탁사무진주시교통신호기술운영재위탁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사업은교통신호운영전반을전문공공기관인한국도로교통공단에위탁하여도로신규개설시주변교차로와의연계분석을통한신호설정,교차로구조진단을위한신호체계개선,감응신호,스마트교차로등의기술운영과교통량변화에따른능동적인신호운영을통해시민들에게최적의교통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1년최초위탁운영을시작하여2024년10월현재540개교차로를위탁운영중에있으며2025년재위탁을위한2억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약4년간의위탁운영결과감응신호,긴급차량우선신호등첨단신호시스템이안정적으로정착되었으며내동교차로,상평교,10호광장등도심지상습교통정체구간에교통체계를개선하셨습니다. 또한진주대로,진양호로,동진로,대신로등도심지주요간선도로신호연동체계와역세권,혁신도시,초전,평거동지구단위신호체계를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연단위재위탁을통해교통신호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2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계속해서의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