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서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설명도 자연스럽게, 답변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갈등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 우리가 믿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가 숱한 그런 갈등과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발전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갈등은 발전의 성장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갈등들도 우리 시가 더 발전하기 위한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갈등이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되어야 성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번 조례 제정은 아주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장기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막대한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갈등과 관리되지 못하는 갈등이 우리 시를, 우리 사회 성장을 저해 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보다 요즘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추세를 보면 다분히 다른 목적의 논리로 팩트에 근거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듣기보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선동도 나오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짙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대립이 초기에 진화가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밀양 송전탑 공사할 때도 그랬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할 때도 그랬고 성주에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광우병 문제도 그렇고 우리 시는 최근에는 아까 신서경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주대첩 역사공원도 그렇고 동물원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스포츠 경기장도 그렇고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든 갈등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주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한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게 설치가 되고 건립이 되면 마치 아주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공공의 갈등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할 계층들이, 그런 계층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목적,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유불리로 갈등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갈등해결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부터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위원회가 갈등의 관리를 그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위원회 위원들은 또 얼마나 큰 심적 부담을 생각할지,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위원회의 취지는 좋은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