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박상순위원을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상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들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을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신분이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이미배부해드린바와같이의사일정대로세무과,정책기획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합니다.
먼저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종도세무과장님나오셔서세입예산안과함께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1쪽이며예산요구설명서는311쪽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세외수입분야추가경정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053만원이증액된493억795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정예산대비1053만원이증액된331억1765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기타수입부분입니다.기타수입은1053만원을증액한46억6678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증액사항은환경과소관으로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이1단계준공됨에따라한국토지공사에서인계시부담해야할비점오염저감시설기술진단비용을시세입으로계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내역서는1쪽이되겠으며예산설명서는315쪽부터입니다.세무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1억2035만9000원이증액된24억70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세부과사업으로예산설명서315쪽입니다.2019년3월9일임기가만료된시간제임기제공무원퇴직금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시세부과사업으로예산설명서317쪽입니다.안성베네스트골프장재산세이의신청에대하여산림기술사를통한원형보전지,조경지를구분하기위해서산림실태조사비2033만7000원을계상하였고미공시공동주택가격검증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으로예산설명서319쪽입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위·수탁협약후차세대표준지방세시스템구축분담금4115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수증대활동지원사업으로전액도비사업이며예산설명서321쪽입니다.’19년도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시범운영시안내도및채용운영에따라인건비를576만원을계상하였고지방세및세외수입담당공무원연찬회비는도에서감액통보되어당초예산에서200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지원으로포상금이며예산설명서323쪽입니다.2018년도지방세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에대한상사업비예산으로세무담당공무원선진지견학을위하여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체납자실태조사로예산설명서325쪽입니다.전액도비보조금으로체납자실태조사를위한사무용품비,프린터소모품비,스마트폰임차비및하복피복비등으로사무관리비1510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도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나오셔서세입예산안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출예산안은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서세입예산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세입규모는8069억7764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7145억9495만1000원보다12.92%증가한923억8281만3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이중지방세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세외수입은513억557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511억2332만원보다0.35%증가한1억8225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2215억9300만원으로기정예산액1453억보다52.51%증가한762억9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은794억3100만원으로기정예산액814억500만원보다2.42%감소한19억7400만원이감액되었고보조금은2538억2308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2362억1319만8000원보다7.45%증가한176억988만9000원이증액되었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35억1110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232억3943만3000원보다1.16%증가한2억7167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검토결과이번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923억8281만3000원이증가되었지만증가분대부분이지방교부세및보조금으로세출은계속증가되어재정압박이가중되고예산부족으로계속비및장기간미집행되고있는사업들이누적되고있는바향후중앙정부의교부세감소등지원액이감소될경우를대비하여시재정의건전성을분석하여예산이적재적소에편성되도록중장기지방재정계획반영사업우선순위,예산편성지침등투명하고적법하게절차를이행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건전재정운영을위해그외지방세세외수입등세입예산의안정적확보를위한징수활동노력을더욱더강화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919억정도되는데보니까지방교부세가한762억,국고보조가도비이렇게해서170억정도이렇게그전보다많이내려온것같은데,많이내려온것같지않아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지방교부세관계는잠시후에정책기획담당관에서보고가되고설명드릴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실에제가여쭤보고그러면우리세무과지출란에이게뭐예요?아까골프장산림실태조사해서2233만7000원저기를투입을해서실태조사,미공시공동주택가격검증비산정이거는뭐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금광면오곡리에있는베네스트골프장,뭐냐면거기는회원제골프장으로써저희가체육시설업등록에의해서회원제로등록된면적을전부중과세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골프장측에서재산세는현황과세가아니냐.그리고행안부나조세심판원에서도그렇게결정을내리고있고요,현황과세로해야된다.그래서저희가23만7427㎡를중과세면적을시켰더니자기들은그게아니다.현황이회원제골프장으로쓰는그런토지가아니고일반골프장부지로봐줘야될사항이다.중과세대상면적에포함이안된거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서도산림기술사를통해서이면적을산출을했습니다.24만7000㎡.그래서저희가그대로인용을해주면이게또선례가돼서그래서저희가또나름대로산림기술사로채용을했습니다,위탁을줘서.그래서그사실조사를전부한달정도걸려서재산세팀장하고저도한번나가봤는데요.고생을많이했습니다.솔직히골프장넓은면적을구석구석다니면서이의신청면적에대해서실사를하다보니까저희가인정해줄수있는것은일반으로할것은12만8930㎡밖에안되고나머지는중과세가한10만8497㎡은중과세가맞다,이렇게해서조정을했습니다.엊그제지방세심의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이안대로거기서,들어온면적대로환불해줄게아니고우리가조산한대로해서결정을봐서되는환부되는세액이2억2700만원정도가됩니다.
안정열위원
옛날에는거기서얼마정도도받은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전체23억3100만원정도과세가됐는데요.그것에대해서2억2700만원만환불을해주고나머지는중과세가맞는거다,해서일부인용판결을내렸습니다.하여튼예산투입된것에비해서,추경에세워서투입된것보다그래도우리가시세를절감하는차원에서생각도많이했고고심도많이해서결정을본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거기서도이제는너무비싼것같으니까우리시에그런적용을,자기들적용이맞다.그런데우리시에서는이예산을세워서대응을.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다시한번검증한거죠.들어온면적에대해서한달에걸쳐서다시검증해서결정을봤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나는포상금인데도에서주는건데2500만원이네.해외연수를,선진지견학한분이에요?여기한분인것같아.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뭐냐하면2018년도기준으로해서도에서31개시·군을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노력상을받아서2500만원에대한상사업비포상금을받았습니다.지출을아무데나하는게아니고거기서지침을저희한테내려줍니다.도에서교부를하면서상사업비사용제한이라고해서지방세담당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한국내·외여비,근무환경개선비,연찬회개최비등으로사용하도록몫을정해주기때문에저희가세무담당공무원선진지견학비용으로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도에서줬으니까도세를잘받아와서주니까이렇게포상금을내려준거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종합적으로,그러니까지방세분야에대해서종합적으로매년도에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누가도세팀장이지?도세팀장님이안오셨나봐.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왔습니다.한재혁팀장님.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15쪽이고요.예산서는1쪽인데요.시간제임기제공무원퇴직금계산하는것이걸왜본예산에안하고추경에반영하는거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게작년도9월2일퇴직금을주는것으로해서결정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본예산에담으려고했는데그게조금늦게지침이떨어지는바람에못세워서이번추경에해서3월9일에임기가만료돼서1300만원을저희가지급할사항이라그렇게편성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차후에는본예산에계상해주시고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본예산에담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잠깐설명이있었지만지금안성관내골프장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일반과세,중과세한것에대해서차액이많이난다는것아니에요.그동안다른골프장도,동일한유형의골프장도과세를했을것아닙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전에는체육시설업등록에의해서회원제골프장면적으로등록하게되면중과세를시키도록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의신청도폭주를해서골프장마다,그세율이비쌉니다.
황진택위원
중과세대상이당연히많이나오는건데그래서차후에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동일한유형의골프장도정확히과세를하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이의신청을조세심판원에했나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우리가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보를했으니까조세심판원에아마또올라갈겁니다.거기서올라가면어떻게판결을내릴지그게.
황진택위원
판결나면판결문부탁드리고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체납자실태조사원운영비추가반영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보면운영비금액이많지않은데이런것을본예산에편성제대로안해서한다는것도우습기도하고.다른부서같은경우보니까예산먼저따놓고하는부서있는데여기는어떤영문인지모르겠지만적게계상해서추경에편성했는데이런것도한번에담을수있도록해주세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설명을부연해서잠깐드리겠습니다.이게전액도비인데요.도에서체납관리단을금년도에처음경기도전체를운영하다보니까임차폰임대료라든가그런게필요하니까자꾸각시·군에서요구하는사항입니다.하복조끼피복비도마찬가지로지금조끼를입고다니는데너무덥다고하니까하복조끼,피복비를구입해줘야되겠고그러니까추가로자꾸필요한예산이발생돼서도에서그런각시·군에그냥일괄적으로뿌려준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여쭤볼게요.설명서는319쪽인데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관련해서4115만원신규예산으로잡혀있습니다.이게우리공무원들이이용하는세무행정시스템하고일반시민들이이용하는위택스하고전부구축되어있는것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이게뭐냐면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해서우리세무공무원들을위한저기가아니고납세자들편의그것도맞춰서맞춤형납세편의를제공하고그다음에과학적으로정책지원하는방향해서행안부주관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습니다,차세대저기로해서.그래서저희가행안부에서각시·군별로세수규모에의해서부담금을분담하도록그렇게떨어진금액입니다,이4115만원이.그것에의해서저희가부담할금액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행안부에서전체시스템전면개편에따른부담금으로이해하면됩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지방세는도세하고시세가있는데시에서시세로들어오는세입중에서일부분을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해야될것아니냐해서분담금이내려진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321쪽에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시범운영관련해서안내도우미채용으로예산이있는데요.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이게개인지방소득세는종합소득세할개인지방소득세인데요.금년도까지는세무서에서일괄적으로소득세를받을때지방소득세까지고지서를발부를해주면서같이받고있습니다.그런데내년도부터는이게국세만,그러니까소득세만세무서에서받고지방소득세는각지방자치단체에서받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올겁니다.그래서그것에대비해서도에서별안간에세무서에서받는것을갖다가우리가인지를못하고있으면납세자들한테불편도초래하고혼란스러우니까사전에,우리가또벤치마킹도합니다.5월부터가서5월에소득세종합신고의달인데요.그때가서저희직원들도같이벤치마킹하고거기에안내도우미를배치를시켜서납세편의를도모하려고도에서부랴부랴예산이,시예산이아니고도에서안되겠다해서도비로576만원을전액다도비로지원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그러면우리체납관리단출범하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별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별도이긴한데전체적으로공공형일자리창출경기도형으로같이추진되는범주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있으십니까?안정열위원님말씀해주세요.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세무서가여기로올라온다는데부수고그랬는데어떻게된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한두어번까지접속을했을때는좋다,올라오겠다고했는데자기들이신고납부까지받으려면공간이부족하다그래서저희세무과뒤에운동기구설치되어있는데에설치해주려고했습니다.거기평수를계산해보니까한28평정도가나오더라고요.그래서“28평을지어줄테니까와라,우리시민들을위해서와라.”그랬더니자기들은지금임대하고있는데가40평규모인데28평이면너무작다.그규모가지고는올수가없는사항이다해서저희가도하고행안부에보고를했습니다.이렇게우리시비를들여서해주려고했는데도세무서에서말을안듣고이전을안하려고한다.그랬더니도하고행안부에서그러면국세청하고조율을해서평택세무서에찾아가서,안성시에서는할만큼했으니까자기들이직접나서서이전에협조하도록그렇게협의를봐준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계속도하고행안부에전화했는데29일월요일3시에방문하기로그렇게약속되어있습니다.저희도같이갈거고요.그리고이런말씀을드리기는뭐하지만국세공무원하고지방자치단체공무원하고민원인대하는게조금,국세는아시다시피2년에한번씩자리가교환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자기들있을때그어려운부담을감당하지않으려고그러는의도가비치는것같더라고요.
안정열위원
아니,그래도대충얘기가됐으니까흡연실도뜯고그런거지,괜히흡연실만날아간것아니에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흡연실은실내출입구에서10m이상은이격을두도록,거리를두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온것이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세무과거기있어도상관없는데주차장이없으니까그래서시나이런데로주차넓은데로하는거지.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저희도납세편의를위해서이전을해주고우리가수용을해서시비들여서해주려고한건데그것갖고도그렇게,하여튼추후에결정이되면.
안정열위원
더큰장소를마련해줘야되겠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28평가지고도돼요.
안정열위원
저안에40평인데28평가지고되겠어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거기는가보셨겠지만못쓰는공간이많이있습니다.못쓰는공간도있는데네모나게28평주면괜찮은규모인데요.그것을갖고그러더라고요.
안정열위원
그분들이뭐,올사람들이질긴거지.오라그래서안오면어떻게끌고올거예요,어떻게할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저희도해결하다못해서행안부하고도에다얘기를했더니자기들이그러면국세청하고조율을해보겠다,그래서29일날방문을하기로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시민을편하게해드리려고하는거지.그분들도각성을해야되겠네.우리안성시민을위해서와달라고그러는거지.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29일날만남이예정됐다고하니까조율협의잘하셔서긍정적인답변을얻을수있기를기대하겠고요.저번에간담회때1차보고가있었기때문에결과에대해서는추후에도정식으로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더이상질의없으시죠? 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도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앞서세무과예산안설명시세입에대해설명을들었기때문에지방교부세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세무과세입부분1쪽입니다.2019년제1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본예산대비919억1801만9000원이증액된7893억626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가762억9300만원이증가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본예산편성이후내시된보통교부세증액분과3월말교부된5개사업특별교부세를이번추경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조정교부금입니다.변경내시된일반조정교부금19억7400만원감액사항과구제역발생으로긴급지원되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던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보조금부분입니다.보조금은본예산대비175억8848만9000원이증액된2516억451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가발전특별회계및기금을포함한국고보조금은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등117종으로당초예산대비115억3712만3000원이증액된1912억334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2쪽부터10쪽까지입니다. 다음8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당초예산대비60억5136만6000원이증액된604억117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내역은복지정책과소관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비지원등173종으로예산서10쪽부터20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읍·면·동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1쪽입니다.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은29억2310만1000원이감액된367억248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2019년도본예산의회심의시발생된내부유보금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면서부서전체예산은줄게되었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내역은예산안설명서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3쪽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40년간불합리한상수원규제로피해받은안성의현재를알리고안성시민의권리회복과지역발전의족쇄인상수원규제해소를위한홍보비를51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리플릿제작배포및중앙과지역방송등다양한언론홍보를통하여시민에게지속적인규제해소분위기를조성하고최종적으로는불합리한상수원해제를위해적극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예비비입니다.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른예비비증액과앞서보고드린내부유보금감액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반환금입니다.2018년규제개혁경진대회우수기관포상발생이자반환금을포함한3건의시·도비반환금17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쪽공도읍입니다.행정복지센터옥상오수관로를청사외부로이설및보수하고자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금광면입니다.제설장비및행사물품관리에어려움이있어가설창고설비비용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서운면입니다.건물노후화로인해내부환경개선이필요한복지회관소규모내부공사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쪽과27쪽은내구연한이경과된화물트럭1대와업무용노트북1대를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1쪽대덕면입니다.대덕면도내구연한이경과한화물트럭1대를교체하고자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양성면입니다.내구연한경과로노후화된민원실복합기1대교체비용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원곡면입니다.청사청소업무를담당하던무기계약직원퇴직에따른대체기간제인부임5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일죽면입니다.방은복지센터공기청정기임차료40만원과45쪽기본경비로민원실순번대기표1대180만원,무선마이크구입비1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쪽삼죽면입니다.이용객이증가하고있는동부체육공원축구장을깨끗하고청결하게유지하고자청소관련기간제인부임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51쪽은내구연한경과에따른노트북교체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55쪽안성1동입니다.본예산에편성하였던봉산동재해위험지구보강토설치사업은우천시토사유입위험등이있어보다확대되고큰규모의사업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안전총괄과에사업건의이후기이편성된사업비전액을감액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전총괄과에서는경기도재난기금을지원받아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또한수년간방치되어미관을저해하던옛창전파출소위치에화단과주차장을조성하고자본예산에편성하였던2000만원도해당국유지매각으로인해감액계상하였습니다. 61쪽안성2동입니다.마을내게시판환경정비를통해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2개소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쪽안성3동입니다.노후화된민원실자동문보수등시설장비유지비640만원과청소기구입비60만원을계상하였으며67쪽에서72쪽까지는당왕3통우물복원및정자보수비로1000만원,통일사비가림시설및쉼터설치비로2000만원,2011년설치한당왕2통마을CCTV이전설치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특수시책으로추진중인내손안의안성3동추진소모품구입비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나오셔서시세출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외에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출예산총규모는9318억660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8219억9974만4000원보다13.36%증가된1098억685만7000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7893억6269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6974억4467만9000원보다13.18%증가된919억1801만9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1424억4390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1245억5506만5000원보다14.36%증가된178억8883만8000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검토결과인건비등필수경비전액을반영하는등건전재정운영원칙을준수하고자노력한것으로여겨집니다.다만,지방재정법에의하면추가경정예산안은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편성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이미성립된예산내용을추가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을때예산을추가하거나변경하는것이므로예산설명서에증액이나감액사유가명시되어있어야실질적인예산안심의가가능함에도예산설명서대부분은변경사유가기재돼있지않아차후내실있는예산안심사를위해추경예산에대한증액증가사유를명시하여예산설명서를작성해야할것입니다.또한예산편성을위해서는사전절차를이행하고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각부서에서는조례공포,공유재산관리계획,민간위탁동의안등일부부서에서사전이행하고예산을편성하는사례가있습니다.향후사전절차를철저히준수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금번추경예산편성시신규및증액편성된도로건설사업은시의재정부담능력범위내에서지역발전과장래교통수요충족을위한기반시설을확충한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나주민편의제고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및우선순위에의한집중투자사업비반영으로연도내공사완료가능여부를고려하여이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며특히대규모사업비가소요되는신규도로사업은지역개발추이및시급성과정확한교통량예측분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타당성판단이선행된후추진해야할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제가먼저하게됐습니다.아까세입세출에서세무과에물어보니까정책기획담당관부서라고지방교부세하고국고보조금전년에비해서추경에많이온겁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교부세가2018년도최종온금액이2210억입니다.그리고2019년도현재확정내시된게2149억이고요.전년도에는교부세가그동안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에교부해야할것을미교부된부분이60억정도를더줘서2210억이교부가됐고저희2019년도본예산편성할때매년내려오던것을감안해서1400억정도규모로예산편성을했었는데이번에2149억이확정내시내려왔습니다.이것은교부세산정하는지표의보정계수라든가이런부분의변동사항도있겠지만가장큰원인은내국세가최근에더많이징수되면서전체적으로저희시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에대한교부세가전년에비해서더많이교부가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세출예산에보니까제일많이이번추경에늘어난게공공질서및안전수송및교통이런것이이번추경에비율을제일많이증감된것같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상부지이것도66.42%증감됐네요.제가한번또여쭤보고싶은것은이번에제가다니다보니까다른이장님들은괜찮은데면단위에우선순위로올라갔던사업을흔들어놓은것같아요.그래서대개면단위에서1번순위로올라왔다는것은시급성이라고해서올라온건데다동부권몇군데얘기를들어보니까안됐다그러더라고요.면장님들이큰일났대요.시급성인데,그래서난아쉬운것은정책기획담당관하고상의를해서예산을줄여라,그대신우선순위같은것은배려를해야지.그냥다해놨으니까어떻게하느냐그거예요.하여간이장님들이그얘기지.비도새고그런데어떻게기다리느냐.난그래서정책기획담당관하고같이면사무소하고얘기를해서시급성있는것해야할것은해야하는데제가보기에는우선순위들은다제쳐놓은것같더라고요.그래서아쉬움이있고어떻게보면면장님들은면에서잘알고이런것아니에요.면에서뭐를제일먼저해야되겠다다알고그러는데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해놓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는거예요.욕은욕대로얻어먹고.이장님들한테이것은됩니다.우선순위로하니까되겠지.좨잘라놨으니까어떻게해요.면장님들면에최고의장인데그분들얘기도들어보고그래서시급성있는것은커트가안되게끔사전에면장님들하고상의를했으면어떠한가제가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다니다보면그런이장님들이나이런분들얘기가나와서제가말씀드리니까담당관님한번여쭤볼게요,어떻게생각하나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예산을편성할때읍·면·동장이나지역주민들의견을더많이수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만,예산이요구된사항에대해서해당사업부서가있지않습니까?건설과나도시개발과,재난안전과이런부분에서충분히검토가돼서한번일차적으로걸러져서저희한테올라온부분이있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그리고읍·면·동에서는다시급해보일수있지만저희가보기에는아직까지는조금더,본예산편성한지얼마되지않았지않습니까?바로추경을한사항인데물론예산액이많이투입되는것은아니지만사진찍어서올린것이런것보면지금사업하기에는너무과하다싶은그런부분도예산요구된부분이있었고산출기초이런부분도농배수로,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포크레인한대정도불러서걷어내면될것같은부분도과하게해서올라온부분,이런부분은지역개발다필요해서올린거지만요구사항을그대로반영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라는생각이일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예를들어서말씀하시는일죽면물탱크같은부분도저희가작년도에7500만원을추경편성했더라고요.그런부분도일단그당시에그런부분까지꼼꼼히못챙긴건저희도부족했던부분이있었고그러다보면사업이라는게리모델링보다는물탱크새는게제일급하면그것부터하고리모델링하고이런식으로운영의묘가부족하지않았나그런생각도들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청사정비하는그런예산이라든가이런것해서읍·면·동에서최대한불편하지않도록잘조치를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청사에올릴때도예를들어서추경이나본예산미처발견을못한거예요.되어야하는데삭감되는경우가많아요,특히경로당특히.그래서면장님들하고상의해서비새는데는,다른것으로예를들어서“니들5억에맞춰라.”그러면거기서맞춰서올라온것을다가야지.위를건드려놓다보니까철통같이이장님들은“1순위로올려놨으니까다되는거나마찬가지지.”했는데다날아가버리니까그런현상이있고하여간시급한것은수정예산이나이런것을해서라도해야되지않나생각해요.금액이많고를떠나서,금액이몇십억,몇천만원이정도로가는것같으면모르는데돈도얼마안돼요.그렇다고예산선것을또세우면누더기예산이에요.아까말씀하셨는데일죽에목욕탕얼마섰다고하잖아요.담당관님은그예산을갖다가일단쓰라는것아니에요.그러면만날누더기예산이되는거지.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애로사항을말씀드리는거니까정책기획담당관님이그런것을이장님들이나면장님들이서로불신이없도록해주세요.왜냐면면장님들은가능할거라고하고이장님들은“우선순위니까꼭하겠지.”이렇게하는데어떻게보면다삭감이되다보니까불만들이그런데서표출되는거예요.그런것좀잘챙겨주세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쪽이고요.상수원보호구역관리보니까예산이5100만원증액했는데이게구체적으로5100만원이홍보지를제작하는비용인가,아니면언론홍보비인가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언론홍보비플러스홍보물까지도제작하려고합니다.
황진택위원
홍보물제작비는어느정도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홍보물제작비는1000만원내외정도면될것같고요.
황진택위원
4000만원이언론홍보비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왔다갔다는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왔다갔다하는게아니고.어차피언론홍보비는기이본예산에편성돼있는데추가해서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위해서언론홍보비를들여서계상한다는것은납득이안돼서질의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환경부하고의관계도있고요.경기도하고도그런게있고저희가평택시하고관계,용인시와의관계저희안성시민들한테만홍보하는사항가지고는여태껏그런식으로해왔는데임팩트가없지않나,이런생각했고요.
황진택위원
담당관님,다른위원님들이런질의하기가부담스러울겁니다.언론의뭇매를맞아야하기때문에.어느언론사에일정한비용을주기위해서이런예산편성하는것은정말부적절합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일정한언론사는아닙니다.
황진택위원
언론홍보에기이책정돼있고최근에이런디스기사를막기위해서이런것을볼모로해서해주는것정말적절하지못합니다.참고하시고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런것전혀아닙니다.
황진택위원
전혀아니라고해야공무원에맞는답변이고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진짜아닙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언론홍보비어디다쓸계획인가를계획서좀갖다주세요.지금가지고오세요.이예산을편성했을때는구체적으로어디에하겠다는사용계획서가있었을것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직까지구체적으로중앙방송어디,지방방송어디이런식으로계획은.
황진택위원
그런것없이예산을세웁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나오지않았고요.일단평택이라든가이런데서도나름대로거기는.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상수원유천취수장문제를자꾸얘기하는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아직까지답변이없습니다.정말유천취수장으로인해서우리가해야할사업이가능한부지인데못하는면을정확히가져오라고했는데지금까지얘기도없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오늘저희가그것을뽑아서말씀드리려고가져왔는데요.전체상수원규제면적이89㎢인데가능지를뽑아봤습니다.56㎢였었고그중에서도농지를제외하고실제로대지라든가공장용지라든가.
황진택위원
그말씀은자료로주시고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자료로드리겠습니다.1200만평정도가개발이가능한가용지입니다.
황진택위원
읍·면·동과관련한얘기인데담당관님은더잘아실겁니다.공기업에서보면물품같은것다재고조사하고요.내구연한다정해져있고요.그러면내구연한과관련된물품들은이미본예산에세워야되는거라고보는거예요.갑자기복합기를산다,차량을산다이런것은적절하지못합니다.그리고맨끝에안성3동내손안에3동추진을위한소모품구입비봤는데이게언론에홍보가많이됐더라고요.각읍·면·동에도기관사회단체장모여서청소하라그러면청소해줘야돼요,일괄적으로.이런선례를남기지말라는겁니다.예산은기본예산편성원칙에맞게주는거예요,일관성있게.두루뭉술하게올라와서의회에서눈감고땡땡.이런것하면안된다는겁니다.그리고예산편성하기전에사업의적정성을판단해봤을것아닙니까?물론읍·면·동에서올라왔을때읍·면·동실무자가해서올렸을겁니다.그래도적어도한번쯤팩트체크는해주셔야되는거고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3동에서나름대로의욕을가지고시민들하고같이함께하는운동이고.
황진택위원
그렇다고하면각종봉사단체에는수혜하는데는더지원해준다는말이나오는거예요.왜냐면형평성,다른사업의요구또우리가보조금의실링이라든가전체이런것을계상해서줘야하는데여기에는주먹구구식으로주고싶은데있으면주는거예요.이런예산하지말라는겁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공무원들이일을제대로하고있는가,공무원들이자기위치에서열심히하는가안하는가부분도따져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사실은일의내손안예산요구한것은보조금이아니고공무원들이직접운영해서시민들하고같이하는행사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읍·면·동에서도좋은아이템을가지고이런계획을해서추진을하면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마지막으로부탁을하는건데요.지난번에다른부서와관련해서도했습니다.다이런책자같은것,유인물해서오잖아요.위원님배부하기전에다검토하시고사실인지아닌지,틀렸는지안맞는지그런것다해서제출해줘요.항시이게논란이됩니다.제가지난번에제2광역상수도관련해서중지지방재정계획2013년도지금까지쭉봤습니다.내용이중간중간다변동됩니다.사업비변동,가장중요한게비용이었고이런어떠한사업을하겠다고엉뚱한방향으로이끌어서다해결된게많아요.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왜세웠는지아시잖아요.그러면금번취지에맞게운영을해야하는것인데그사업내용자체를바꾸어버리는거예요.지금까지저희도자료를보는데한계가있어서못보지만이런게숱하게많이나타납니다.그것도한두달사이에갑자기다른내용으로.정책기획담당관실보고서내용다르고실제보고하는부서내용다르고.이런게많은거예요.실제반영했을때는실무부서하고협의가됐는지아니면일방적으로넣었는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부서에서와서“이것오탈자입니다.”이렇게얘기하고.제가말씀드렸지만공무원은회사처럼월급을받는게아니에요.봉급,국가에서주는급여를받는거예요.일반회사에서는급여를일하고난다음에받는거고공무원들은미리받는거예요.그냥아니면말고이런식의행정을해서는안됩니다.계획적으로해야죠.잘아시겠지만물품검사,재무조사수없이해봤을것아닙니까?금방이것이내년에,내후년에도달된것인지아닌지그것을나중에알고산다고하고.금액이적고많고가중요한게아니고실제부서를운영함에있어서그런계획이없이는.나는솔직히말해서종무식,시무식을왜하는지도모르겠어요.저희가지금까지경험한종무식,시무식전혀다릅니다.그래서부서업무추진에있어서소홀함이없도록,예산편성도마찬가지입니다.더불어서예산이부과되는거기때문에소홀함이없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자꾸공문으로해서는안되고업무연찬할때뭐하는지모르겠습니다.지금보니까업무추진비다들쉽게얘기해서읍·면·동에업무추진비줬습니다.그러면그것어디에쓰라고그분들정확히몰라서못쓰는게아니잖아요.업무연찬때당연히써야죠.기관·사회단체장모임해서돈내라고해서그사람들밥먹는것이아니고그런데쓰도록돼있으면써야하죠.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도항상나오는얘기고한번에딱정리되지않는내용인데뭐냐면저같은경우도대덕면경우인데.물론다른데도큰것은몇십억짜리,몇%진행돼있고돈이어떻게배정될거고그런게다나오지않습니까?그런데예를들어서면단위조그마한농로개설이나이런것은사실저희가자료받아보면이게5000만원이면다끝나는줄알압니다.예를들면저희마을같은것은100m짜리농로가들어왔더라고요.저도딱보면저희마을거니까일단관심을갖고볼것아닙니까.민원을받았던사항이고.물론얼마안되니까이게분명히다완공되는거라서.그런데혹시몰라서물어봤어요.“이것다되는거죠?”했더니다안된답니다.그래서왜안되냐니까돈이몇백만원모자라다는거예요.그런것같은경우는한100m되더라고요.얼마모자라냐고하니까처음에300만원말씀하시더라고요.“끝나는거예요?”했더니200만원만더있으면아주완벽하게끝난대요.그래서제가한번건설과장한테얘기하겠다고하니까그런것은한번에끝나도록.또하나옆에것을봤어요.아직까지제가의원한지얼마안돼서큰것을다꽤보지를못하잖아요.또봤더니“이건뭡니까?”했더니어디라는거예요.저희마을이에요.보니까마을회관앞에예를들어100평이면80평은아스콘까는건데20평남은거예요.물론돈을쪼개고다른것도해줘야하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것은아는데그런것들은위원님들이항상말씀하시지만한번에끝나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일전에황진택위원님이‘내손안의3동’말씀하셨는데사실은15개읍·면·동에서이런것을하는곳이없어요.예산이올라와서저기할수있는데이것상당히좋은겁니다.왜냐하면각기관단체장님들이나여러분들이모두공론화하고낮에청소하고활동하면서홍보하고그런역할을하더라고요.저는사실15개읍·면·동에서이런부분이많이생겨서활성화되면좋겠다는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있습니다.역할도좋고이부분에해서좀더벤치마킹할수있는부분은해서읍·면·동이더활발해질수있는,시내가더좋아질수있는그런부분을만들어질수있다는게저의개인적인사견입니다.이런부분을많이응원해주면하는생각입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지역구관련된것이올라오면사실괴롭습니다.하자고할수도없고말자고할수도없는데제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전시장이있을때도동으로하지않고안성시전체로봉사단체를막아주고거대하게무슨광고도하고홍보한적이있고몇회를실시한적이있습니다.지금같은경우는이런문제는올라오기전에지역구의원들은괴롭잖아요.그리고실제적으로15개읍·면·동이다한다고할때이많은예산을배정할수있는건지.기존의봉사단체들그사람들도어떻게할건지.우리같은경우하다못해돈100만원달라고해도한참사정사정해서받지도못하는경우도허다하고.차라리이런부분은시전체적으로하든가.시전체적으로읍·면·동해서해야지.한동에서4500만원인가요?4600만원?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300만원입니다.
유원형위원
물품만구하는것300만원이요?그렇죠?물품.그런것을잘생각하셔서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동장님이바뀌거나해서,바뀌지않고그런것좀잘.그리고기존에잘하는단체들도많이있습니다.일단그쪽육성지원하는것도생각해주시고.그리고어느단체를,큰단체자꾸모으는게힘듭니다.자체적으로자기들도스케줄이있고1년연중계획도있는데이런식으로자꾸한쪽으로통합시키려고하면쉽지않으니까그런것도잘생각을하셔서진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제가상수원보호구역관리부분에대해서좀덧붙여서여쭈어볼게요.전년도추경인지본예산인지명확하게기억이나지않습니다만이게관련예산편성이돼서삭감이됐었죠?당위성을홍보하는것에덧붙여서지금현재크게진행되는사항이없고이게그렇게시급성을요하는것이냐.여러문제제기가있었던것으로생각이되고합니다.그런데삭감된지가몇개월되지도않았는데그것또대거증액을해서5600만원을지금편성하신다는계획인것인데이게상황변화가있는겁니까?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변화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좀말씀해주시겠어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물들어올때노젓는다는말을어디에서들은것같은데지금여건이많이좋아지고있습니다.정책협의회구성하는부분은계속해서했었지만안됐던부분인거고일단저희가가장많이기대하는부분은경기도지사공약에분명히들어갔고조례로서조례가심의·의결하는것으로통과가됐고지금충청남도하고천안시에서,환경부하고강하게주장하는부분,용인시에서주장하는부분,저희가주장하는부분,그외에다말씀못드리겠지만평택시하고도하고의어떤여러가지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진행되는부분이있고해서올해여건은최고로좋은것같습니다.여태껏10년,40년동안계속해서일방적으로피해를당하고있었다고그러는데규제완화와관련해서거의다된것처럼몇년전에벌써다그런일이있었고한데일단경기도지사의지가강하고여건이지금상당히.올해안되면안될것같은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에바짝서둘러서대외적인홍보도강화하고.시민들도여태껏뭐하고있냐고질타하시는부분도많으신거고잘아시겠지만시민단체나이런데에서도과거에삭발까지하고1인시위도하셨는데다시또그분들도올해는뭔가결판을내야하는것아니냐이런상황인거고.그래서저희가홍보물도제작하고읍·면·동자체적으로홍보하는것은우리끼리하는것은우리끼리하는것이지만중앙매체라든가중앙정부라든가전국적으로도우리피해자를적극적으로알려서올해안에는뭔가시민들한테여태껏했던것의결과물을보여드리자는적극적인행정의의사표시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하여튼전년도하고다르게올해의경우에전체적인상황적조건이나연관되는각지자체단위의역관계나전체적으로판단을하건데사실상폐쇄문제자체를좀긍정적인힘으로이끌어가는데있어서올해큰변수면변수고이런부분을의도적으로라도우리가만들어내는노력이필요하겠다고하는것이기본요지인것이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안성3동예산관련해서여쭈어보겠는데지금청사관리가들어와있고등등등좀있습니다.그런데지금안성3동같은경우에옛안성병원,도립안성병원관련해서이것을다른용도로사용할것인지여부에대해서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더군다나그것이진행된다하더라도여튼주민센터같은경우에는전반적으로손질을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보입니다.그런상황에서이게방음벽설치를하겠다는건가요?청사관리부분에서.이게소소하게당장에주민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큰불편이있는경우에는곧바로예산을반영을하는게너무마땅하다는생각이드는데일정정도투입예산을필요로하는부분에대한시설개선부분,특히이런것은조금판단을해야하지않을까해서여쭈어봅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이400만원이가장많이차지하는비용이민원실자동문이고장이났습니다.그래서그레일교체비용이고요.청사레일교체하는비용이제일많이들어갑니다.
박상순위원장
자동문레일교체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그밑에설명서에는방음관련해서도설명을하신내용이있어서.아마이것은기존시설비에포함이됐던예산인가봅니다.제가기억이안나서.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이번추경에들어가는부분은레일문이고장나서고치는부분하고청소기.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됐고요.또우물복원사업이있네요.우물복원하고정자보수에이것도1000만원정도편성이되는겁니다.우물복원을하면우물을이용할수있는겁니까?아니면그냥쉼터개념으로전체환경을개선한다는측면에서뭐하는겁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1000만원인데지금정자가있고우물이있습니다.그래서동네분들이우물도복원하고.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복원개념이이게많지가않아서.주민들이거기에서허드렛물이라도길어올려서사용할수있거나뭐할수있는상황인건지,아니면모양만갖추시겠다는건지정확히알수가없어서여쭈어보는거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사진으로봐서는정자보수,제가현장은못나가봤습니다.사진만봤는데1000만원정도해서정자하고기존에있는것한다고하는상황인데사진하고이것을한번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손드셨는데설명해주실수있으신가요?
원섭
이원섭예산팀장
예산팀장이원섭입니다. 그현장을봤는데식수개념은아니고정자하고우물이있는데지금주위환경이오래전에보수가됐는지굉장히지저분합니다.그러다보니까환경개선차원에서하는사업이고이것은식수개념은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식수가아니더라도물은고여있을것아니겠어요.
원섭
이원섭예산팀장
네,물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관·과·소별로이번에공기청정기가어떤데는구입을하고어떤데는대여를하고제각각으로되어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예산반영을이번에안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일부들어온데있던데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방초경로당,시설비로한경로당에하나했고부서에서그것을구입하겠다고들어오는데가있었고임대해서쓰겠다고들어온데가더많았습니다.그것을보니까공기청정기를구입해서하는것은잘관리가안될것같아서저희가그런식으로보냈습니다.그냥일단은임대를해서월3만1000원에서4만원사이면적에따라서그정도면가능하더라고요.그래서읍·면·동같은경우도3만원잡으면10달하게되면30만원이면가능한상황이고해서저희가일단은기존에있는일반운영비내에서임차를해서써보고그다음에구입을하게되면전체적으로다견적을받아서전관·과·소,읍·면·동다이렇게해서구입을해야할것같고임차를해서쓰면계속임차를해서쓰는쪽으로가는것이맞을것같아서이것은구입하겠다고한요구부서가여러군데있었는데이번에반영을안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그러면제가착각을하는건가요?제가예산을보면서일부들어온것으로기억을하고있어서.여튼물품관리적인측면에서이게실효성이사는게더유용한건지,아니면대여를하는것이더나은건지기본적으로판단해서어쨌든관·과·소별로필요한물품이라고한다면일괄적으로회계과나상의를하셔서예산지침을마련을해서적용하는것도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들었던거예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일단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관·과·소별로다시예산안보면서세부자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물에대해서여쭈어볼게요.어디지역구에그런게하나있는데복원을해달라고하더라고요.거기는사용을하려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여기는사용을안하고옛날처럼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가보셨으니까.
원섭
이원섭예산팀장
돌로해서싸놨더라고요.
안정열위원
안에는.
원섭
이원섭예산팀장
안에는뚜껑을해서물이고여있고요.제가봤을때는식수로사용하는부분은아니고.
안정열위원
식수는안되고아무물사용하는게아니네요.
원섭
이원섭예산팀장
주변에농경지가있기때문에아마농업용수로는사용이가능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농업용수로사용하려면뚜껑도없이모터를달아서해놓든지해야죠.괜히뚜껑열어서잘못하다가인사사고나면어떻게하려는거예요.
원섭
이원섭예산팀장
글쎄요.제가봐서는.
안정열위원
애들이장난하다가빠지면죽는거예요.그런것도잘보고사용을잘안하는것같으면아예폐쇄를시켜서마무리깨끗하게한다면혹시몰라도.물가둬놓고뚜껑열어서애들장난하다빠지면죽는거예요.우물에서애들옛날에많이빠지고죽었잖아요.그런것도잘보고정말복원해서사용한다고하면혹시몰라도.그런것도참작해주세요.
원섭
이원섭예산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안성3동부분에대해서는현장관련사진하고.
유원형위원
위원장님,지역구의원인제가직접현장가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하시는게더좋을것같네요.가능하시면자료나참고할자료가있으면추가적으로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더질의없으시죠?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조금시간이지났는데잠깐10분휴식을하고진행을하시는게낫겠죠?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홍보담당관강광원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담당관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기정예산액은17억1554만4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5629만2000원을증액하여총17억718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77쪽입니다.방송시설운영중방송장비및화상방영시스템유지비로효과적인시정홍보를위해경부고속도로하행선,평택∼제천양방향고속도로휴게소에추가로설치된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인키오스크유지관리비용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고현재날씨,실시간뉴스,실시간미세먼지수치등실시간생활정보를본청및읍·면·동IPTV에송출하기위한IPTV솔루션컨텐츠사용료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중아날로그방송이2012년도종료되고홍보용IPTV디지털방송송출을위한청내방송모듈레이터교체비용600만원과효과적인시정홍보를위해서다중집합장소인농업기술센터,보건소,건강증진센터에IPTV멀티미디어솔루션을구입해서그그비용으로8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9쪽다중매체홍보입니다.다양한디지털매체를통해안성시의투자여건개선등이미지홍보와주요시책및축제를홍보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81쪽SNS를활용한시정홍보로2019년도안성시블로그기자단확대운영으로인해서시민기자단취재지원금999만원과대학생기자단취재지원금4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3쪽시정홍보인력운영중시간선택제임기제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비로16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강광원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미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하실경우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짧게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여기보니까신규로대학블로그기자단취재지원이라는데어떤대학에준건가,그렇지않으면관내에있는대학기자단인가?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안성시에거주하는학생이나외부에서거주하고안성시에대학을다니는학생을대상으로저희가공모를했습니다.신청자가많이올지알았더니저희가20명기획했었는데5명신청했어요.그래서5명만운영하고블로그기자단이안성시에대해서세세한것,경험했던것을블로그에올려서네이버같은경우우리동네에게재해주면다른시에홍보가될수있기때문에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취재해서글을블로그에게재하면그비용으로1인당1건,3만원정도,월6만원이내에서지원해주는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시민블로그기자단취재지원도많이올랐는데.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인원이작년에12명이었는데20명으로확대했어요.외지에서안성으로이사오시는분들이있어요.그분들이.
안정열위원
12명에서20명이건인원제한이없는거예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저희가인원을확대해서안성시를많이홍보해달라고요청을한거죠.
안정열위원
그래서20명이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네.다공모로해서신청을한사람들심사해서저희가뽑았습니다.
안정열위원
40명되면?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60,70명신청이왔어요.그래서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해주는거죠.
안정열위원
아니,제말씀은뭐냐면12명에서8분이늘어나서취재지원비가늘어난것아니에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네.기존에800만원있었는데추가로.
안정열위원
인원의기준이없느냐고요.먼저12명에서20명이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기준은없고저희가홍보를더많이하기위해서인원을늘린겁니다.
안정열위원
40명.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할수도있습니다.예산의범위내에서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홍보효과가있다면40명될수있는거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열심히해주세요.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안성시정홍보기획잘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보면신규로올라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홍보담당관실에서는시정을홍보하는내용에있어서연중계획서를세우고그계획에맞는업무를해달라고주문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갑자기신규편성하는것은좀그렇고어차피홍보하는데제가반대하는것아니고연중계속지속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부족한부분이있으면따로하는것은가능하지만새로운것을신규편성하는것은계획에차질이있지않나생각을하는겁니다.그것이고,두번째는블로그기자단자격,시민들과대학생어떤자격요건이있는지그것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시민인경우는안성시나외부타지역에서도안성시에관심을갖고안성시에궁금한사항이있고안성시에대해배우고싶은것,또안성시에알리고싶은분야에대해서그런사람들을모집하고저희대부분이블로그활동하신분을위주로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대부분경력이많게는저희가시작한지는한3,4년됐는데5,6년,7,8년다른시·군에서도많이하고있는분이있어요.전문적으로하시는분도있고.그래서그런분을전문성을가미해서작가출신이라든지대학에서이런분야의국문과나창작활동했던분들그런분야에서많이모집하고있고대학생같은경우는안성시에좀더관심을갖고안성시를알고자하는분들을대상으로대학생이재학중인자를자격으로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왜물어보냐면정당활동가입할수있습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정당활동은배제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한쪽에치우쳐서는안되고요.왜냐하면오해의소지가있어서미리말씀드리는겁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순수하게안성시를홍보.
황진택위원
모집할때그부분에대해서꼼꼼히살펴보시고평소에그분들뉴스거리도봐야한다고보는거예요.보니까그런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설명서79쪽입니다.다중매체홍보2000만원지금올라와있습니다.이게전에우리2019년본예산심의하면서과다편성으로예산을삭감한사업인데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본예산에저희가4000만원이삭감이됐었습니다.저희가활동하다보면특히축제도있고시의주요시책사업도수시로홍보할기회가있는데이다른시·군에비하면우리시가너무형편이다중매체나안성에도CGV도생기고있는데축제임박하거나이런데도홍보하고,각종시책을.평택,동탄같은경우까지확대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많이삭감됐습니다.그것을하고수원뿐만아니라서울같은경우에도디지털TV같은경우해서충분히전광판을이용해서홍보할필요가있기때문에저희가새로추가로계상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견적이4400만원이되는셈인데요.LED전광판관련한노출장소하고세부계획서좀갖다주십시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SNS를활용한시정홍보지금말씀이있으셨는데시민블로그기자단이확대가된거잖아요.그렇죠?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그렇죠.인원수가늘어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대학생블로그기자단이별도로신규로잡혀있는거고요.이것을분리해서블로그기자단을운영하는이유는뭐죠?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연령층이나소재가다르잖아요.일반시민하고학생이보는시각이다르기때문에같은맥락에서활동하는데이제인맥이서로다르기때문에구성원때문에별도로운영하는것입니다.내용은,취지는똑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운영적인측면에서는물론세분화되어지는것도의미가있겠지만시민블로그기자단을확대하는추세속에서는이것을통일적으로단일화시켜서운영하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여쭤보는거예요.특별히시민블로그단과변별성있게운영방침이있다거나이런부분이있으면모르겠는데.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
그런내용은없고저희가가끔간담회를할기회가있잖아요.그러면시민같은경우자유롭게올수있지만학생같은경우는학업에제한을받기때문에그런운영의묘차원에서분리했다고보시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강광원홍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오전일정마치려고합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기정예산액은804억5803만3000원이며금번추경예산에1억1808만3000원을증액하여805억761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87쪽국경일관리입니다.청사및주요도로변에게양되어있는태극기,시기,새마을기중오염되고훼손된것을교체하기위하여기이구입비용으로사무관리비660만원을증액하였고본청및읍·면·동청사의깃봉중법령의규격에맞지않는것을교체하기위하여시설비80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자및육아휴직자의업무공백을최소화시키고자대체인력인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기존5명에서10명으로증액하는사항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부임으로2830만9000원을증액하였고무기계약근로자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무기계약직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부족분442만5000원을증액하였으며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인사운영을위한시장실전자인사조직도구입및설치를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쪽공무원노조지원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규정한산업안전보건분야위탁용역수행으로무기계약직현장직군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2018년무기계약직전환자17명분에대한위탁수수료18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쪽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입니다.남북한주민들이함께어울려서로간이해의폭을넓히고자실시하는북한이탈주민체육대회개최사업의예산과목을기존행사운영비및행사실비보상금에서민간행사사업보조로변경하는사항이며변경사유는체육대회를관이직접주도하기보다는관련분야의전문성을갖추고있는민간단체가추진하여시민관심및참여극대화로사업효과를증대시키고자함입니다. 다음은설명서92쪽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공원및녹지의효율적인관리와근로자의안전한작업을위하여공원및녹지관리요원13명의안전화및작업복구입비피복비390만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93쪽의드림스타트사업추진인건비입니다.아동통합사례관리무기계약근로자의호봉상승에따른인건비로서기본급,상여금,명절휴가비,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사회보험료등1502만5000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95쪽의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인건비입니다.농촌진흥사업운영활성화지원무기계약직1명의인건비중도비90만원이추가지원됨에따라시비9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혹시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하실경우에는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전자인사조직도구입해서5000만원인데이거는어떤조직을관리하는시스템이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시장실에보면관·과·소,읍·면·동에과장,팀장들조직도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쫙있는것,사진붙여있는것.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사진을붙여서이름을써서인사발령때마다바꾸고하는데요.지금이것이전자식이안되어있다보니까수작업으로다하다보니까불편함이많고또한가지는직원에대한아니면과장에대한현황을보려고할때보면인사기록카드를출력해서갖다드려야만보고또인사작업시에도활용을많이하고있는데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전자직위표를만들다보면클릭을하면저희인사관리시스템이연동이됩니다.그래서클릭만하면바로볼수있는그런현황을볼수있기때문에전자직위표로바꿔보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쫙있는직원을클릭하면,서서하는건가,시장실에있는건가?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시장님실에설치하는건데요.
안정열위원
벽에있잖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안정열이있으면안정열을클릭하면안정열이쭉나온다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사람에대한공무원최초발령일이라든가,상훈관계라든가이런것이다나올수있죠.
안정열위원
집무실에서하는게아니라시장님이일어나서그것을봐야되는거네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벽에다가요. (김부식과장,황진택위원석으로가서개별답변)
안정열위원
시장님이집무실에서하는게아니라벽에서하는거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시장님실안에벽에설치가되는.
안정열위원
우리어디여행가고그러면누르면쫙나오잖아.그런식아니에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아까보니까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해서있는데관에서주도하는거를민간으로위탁을주는거예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이게당초에시에서직접직영하려고예산을편성했었는데요.도비와시비50:50으로내리려오는사업비인데저희시가직접직영하는것보다민간단체에위탁을줘서추진하는것이효율적일것같아서사업비를변경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87쪽입니다.국경일관리인데요.보니까국경일에국기를게양하고오염된기를교체한다고해서신규로보니까깃봉수리하고이런것다했네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광복절이나3·1절때국기게양상태확인해보니까대부분의시민들이걸지않았더라고요.안성시가하고있는국경일에태극기게양하고이런것에별로관심이없나봐요,행정과에서는.그렇죠?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주민들이태극기거는거요?
황진택위원
주민홍보도잘안되고.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앞으로그런국경일에홍보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마을회관이나이런청사에보면현재깃봉이3개있지않습니까?태극기,시기,새마을기이렇게있는데새마을기게양하는법적근거가어디있어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법적근거는찾아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저희는국기게양관리및선양에대한규정이있어서또하나는태극기같은경우에는대한민국국기법이있어서그것에준해서하고있는데.
황진택위원
태극기야전자에말씀드린대로.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새마을기는한번찾아봐서보고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새마을주관으로해서새마을의날앞두고전후한20일정도게시를했거든요.위에서권고사항이내려왔을때새마을의날이우리나라역사를일으킨시점이새마을운동이기때문에.
황진택위원
청사의새마을기는대부분이안하고서울은제가찾아보니까’94년부터게양안했더라고요.70년도초반에게양하도록하는규정이있었고’94년도에대통령직속행정쇄신위원회에서지자체자발적으로알아서하라고권고했더라고요.그래서서울시는’94년부터안했고다른데도안하고있는실정이에요.검토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마을회관에보면노인회기,시기,새마을기인가해서3개가있어요.어차피국기나다른노인회기도마찬가지에요.24시간365일동안게양하기때문에관리가잘안돼요.그러면우리가관리함으로써외관을훼손하는것하고그렇지않은것하고많은차이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관리하려면하고잘하고안하려면안해야되고.그다음에마을회관이든청사들은물론마을회관은정기적으로태극기를사주는지안사주는지모르지만만약에저기한다면정기적으로교체해야한다면지원해주든지효율적으로관리하게만들어줘야되는건데만들어만놓고관리가안된다는거예요.너네동네니까마을자체에서알아서하라는것보다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관여해서태극기를사주든아니면깃봉을없애든이런조치가필요하다고봅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위원님이것은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뭐냐면저희가수요량이이번에예산담은것은각읍·면·동.
황진택위원
아니예산을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라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래서청사용과가로기용,국경일에가로기거는비용으로예산을짠거고요.읍·면·동에경로당이나마을회관까지하려면예산이엄청들어갑니다.그래서거기까지는신경을못쓰고있는데.
황진택위원
그래서예산을넣으라는얘기가아니고주무부서에서그런것을권고하든지해서,자체적으로하든지원을하든효율적으로관리가되도록해야할책임과의무가있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보고를드리면깃봉수리수선비를왜하게됐냐면작년도9월부터10월까지경기도주관으로점검을받았습니다,각지자체마다.저희가국깃봉이잘못되어있다.그국깃봉이교체해야한다고해서왜냐하면국깃봉은원래국기규격에꽃받침5편이있고둥근무궁화봉우리모양이돼야하는데지금각읍·면청사나저희본청까지다점검을해본결과지적을받았습니다.색깔도바래고.그래서이것을다교체하는예산을세운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관행적으로게양하는것보다타시·군사례도살펴보시고거기에맞춰서우리도해나가자는의미에서말씀을드립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제가각종행사나이런것에대해서,반상회보건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어차피오늘업무,다른쪽으로대화할기간이없기때문에.회보같은것도지난번에정보통신과와협의해서제때올려달라고했는데잘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주민들이알수있는공간이별로없어요.왜냐하면통상적으로우리읍·면·동에홍보하는것은이장회의나이런것을통해서거의하더라고요.이장님들나오셔서열심히하시는분들은홍보도잘하지만대부분사람들은그렇지못하다는얘깁니다.제가이장볼때는반상회보나이런회의자료를다메일로받아서미리요약해서공지하고했는데그렇게되는사람은거의없는것같고요.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어떠한공지사항을알려고할때이미다기간이지난다음에정보를입수해요.특히지원사업같은경우더더욱그러하고.아는사람만지원을받는거예요.그래서홍보할수있는것은적극적으로해달라는말씀을드려요.그다음에홈페이지만들어놨기때문에사전에결재란것은홈페이지에탑재시켜서다핸드폰으로검색되잖아요.그래서정보를빨리습득하고기회를균등하게주자는의미니까요.그래서적극적으로홈페이지활용에대한검토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91쪽에북한이탈주민체육대회로변경해서실시한다는거죠?민간단체말씀하시는것은무슨행사주관하는단체말씀하시는겁니까,사회단체를말씀하시는겁니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주관단체를어디를할것이냐를나중에공모를통해서정할겁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니까그게어디행사단체를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사회단체를말씀하시는거예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사회단체가될수도있고요.그다음에행사를주관할수있는어떤공공단체가될수있고그런데여기의대상이누구냐면북한이탈주민들하고한겨례중·고등학교학생들이에요,대부분이.그리고지역주민들하고.그래서이왕이면이분들을하루,그래도대한민국에넘어왔으니까재미있게해보자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직영하다보면그런것이좀어려울것같아서위탁으로해보려고하는겁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민간이하는것은제가봤을때민간이하는게효율적이라고보고요.관에서잘지원해주면될것이라고보고그단체를잘선정해서잘되기를바랍니다.88쪽이요,전자인사조직도.대략설명을들어서알겠는데어쨌든공무원분들의인사기록이나이런것은사실보안사항이라고봐야하나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맞습니다.시장님이보시는것까지는괜찮습니다.
유원형위원
제생각에는이런사항을시장님은편리하게어프로치되는것은좋은데예를들어서시장님아닌다른분이조금예를들어서이렇게있으면터치만해서뜬다면.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보안장치는할겁니다.시장님실이라도혹시모를말씀하신대로보안상에위험이있을까봐.왜냐하면인사기록카드이기때문에.
유원형위원
어쨌든다른사람이봤을때는더쉽게어프로치될수있는그런염려는된다고보거든요.그런것이랑아직첫번째로저희가시행한다는말씀이잖아요.기계나이런통신은분명히첫번째시행이면그다음에금방새로운게업데이트됩니다.그러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어디가먼저시행하는것을보고그쪽의장단점을보고하는게나을수있나이런것도고민해보셔서.왜냐면돈들여서했는데금방업그레이드돼서더좋은게나와버리면.특히통신쪽은그렇거든요.그런것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여기에서는인사기록카드에있는정보를가지고와서그대로보는것이기때문에크게변동은없을겁니다.그리고이프로그램을맡겨서그업체가계속유지보수해줄거니까금년에만약에예산을세워주신다면시행하면1년간은무상으로해주고그외유지보수비를조금씩줘야될것같아요.일단이조직도는인사기록시스템을가지고왔기때문에그이후에더큰발전은없을겁니다.
유원형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제가국경일관리하고덧붙여서아까황위원님이잠깐말씀하셨는데요.덧붙여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새마을운동이근대화과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인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메이지유신을흉내낸것이과거박정희정권의10월유신이었고다시말하면이것은일제의군국주의파시즘으로부터통치시스템을갖고온,차용한굉장히부끄러운역사이기도하거든요.그런의미에서보면새마을기가과거70년대당시내무부령에따라게양했던것은사실이지만’95년에이부분은각기관의자의에맡긴게그간과정이었고서울을비롯한부산등등에서새마을기를내리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우리안성의경우에는3·1운동실력항쟁지로서의의미있는역사를가지고있는곳이고그런측면을고려해서판단을해봐도그렇고이미시대정신이굉장히많이변하고있기때문에새마을기를국기하고동일시해서동시게양하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을까생각이개인적으로듭니다.특히교육청이런곳같은경우일괄적으로전부새마을기동시게양을안하고있는것으로도제가파악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어서재차강조해서말씀을드리고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다음에인사관리관련해서88쪽입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자대체인력인건비부분에대한게증액이돼서올라왔죠?1년기준으로했을경우에임신을하게되는우리여성공무원이평균몇명정도됩니까?잘모르시나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그통계까지는제가.왜냐하면이부분은직원이지금3명이휴직을들어갔거든요,출산휴가를.그런데출산휴가를들어가다보면바로휴직을또들어가요,출산휴가끝나면.그러니까그공백기간이3개월을했다가그직원이바로나오면상관없는데또휴직을들어가니까그자리의업무를지속해야되기때문에그기간제로채용하는수밖에없고요.그런모순이있어서그렇습니다만.
박상순위원장
이전에본예산때도잠깐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아무래도신규인력이채용되고하면서젊은인력들이들어오고아무래도남성공직자들도육아휴직부분에대한것을내는율이많아졌잖아요.그래서전체인력이충원이되지않아서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게현실인것이고불구하고여성들이남성을포함해서임신을해서이런휴가를당연한권리로누려야되는것인데이게현실여건이그렇다보니까권리자체를오히려제약하게되는요인적측면이있지않나싶은거예요.그래서최소한매년임신을하게되는전체추이를체크해보시고본예산에이대체인력부분에대한인건비는객관적으로추계를하셔서올리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이맞는말씀이시고요.대신에잘아시다시피인력이없어서어디서대체인력이있으면기간제를안세워도되는데그게없기때문에그렇지만8월말이나9월초돼서이번정규신규공직자들이들어오면이런문제도조금커버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그렇게이해는하겠는데제가본래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성공무원들을포함해서공직자들이제대로권리를누리면서도일을성실하게할수있는기본환경을만들어주시는것이마땅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공무원노조지원과관련해서요.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일부증액해서올라온것이잖아요.이거지금위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이게현장근무자가있고단순근무자가있고기술근무자가있고세가지파트로나누어져있는데안전관리자교육은평택종합안전기술에서월2회저희시청에와서무기계약근로자에게안전교육을시키고있고요.보건관리자는성모병원에서의사분이오셔서6개월에한번씩교육시키고간호사는매월와서한번씩해주고위생사는2달에한번씩와서교육시키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현재로서는안전과보건에대한교육을이행하고자하는위탁비인것이죠?명수를보니까92명으로늘어났는데이거과거에위반때문에지금과태료부과받고한적있죠?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승규
한승규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한승규입니다. 작년도에고양시에서환경미화원이사망한사건이난바람에민노총에서전국지자체를고발한사건입니다.저희같은경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됐다고해서평택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6개항목에대하여과태료를처분받았는데요.거기에서법적으로제한된사항은없고거기에고용노동부지침에의해서안성시가위반했다고해서과태료처분을받았는데요.그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이의신청을한상태입니다,고용노동지청에.
박상순위원장
결과다시나왔나요?
승규
한승규후생복지팀장
네,아직까지과태료부과는안됐습니다.그래서그것과연계해서보건관리자하고안전관리자에대한교육을시키고거기에따른점검이라든가그런사항을교육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시설관리공단하고는별개로이제도시행부분에대해서진행하고계시는거잖아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별개죠.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아울러서92명이어서말씀을드리는데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서는100명이상이되어지면별도의위원회구성을해서운영하게되어있잖아요.이미과태료부과하고위법부분에대한내용은작년에내려진상황이기때문에법적위반소지가다시는쭉없도록제도시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것은특히일하시는분들의안전,생명과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특별히강조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새마을기문제는제가찾아보니까그렇습니다.1972년3월출범당시는새마을이정부기구였는데1990년5월부터는민간기구로돼있답니다.그러니까게양하는그런것은’94년부터는자율에맡겼다는데그런것을잠감안하셔서새마을그쪽하고도문제가없게협의하셔서해결하셨으면좋겠습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추경예산액은기정대비2862만원이증가한총70억6150만4000원으로세출예산내역서1쪽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주민생활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안설명서99쪽이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예산은안성시주부모니터단과관련하여행정안전부에서운영하는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의기능중복으로통합운영하기위하여본예산에활동보상금을계상하지않았으나제5기안성시주부모니터를선정하여운영하기로함에따라서활동보상금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지원예산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상해보험으로도비와시비를50대50으로매칭하여1인1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본예산대비380명에서403명으로23명이증가됨에따라도비가변경내시되어사회복지사업보조금2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예산은1쪽사무관리비200만원,2쪽공공운영비100만원과행사운영비400만원등일반운영비700만원을감액하였고3쪽에민간사례관리사퇴직금1987만9000원을감액하여총감액2687만9000원을2쪽의무한돌봄네트워크팀운영민간위탁금중종사자인건비상승분2532만4000원과5쪽에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민간사례관리사인건비에155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민간사례관리사2명퇴직금은5년분퇴직금중금년1년분을제외한4년분을감액하는것으로서퇴직금은도비40%,시비60%로구성되는데지급사유가발생되지않으면적립금임시보관방법이없어서도비를반납하게되므로사유발생시편성하기로하고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3쪽이되겠습니다.읍·면·동통합서비스지원예산은읍·면·동사례관리운영비인일반운영비2475만원을감액하여의료비,생활지원비등읍·면·동사례관리사업비인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이전하여증액하고자합니다. 4쪽지역복지인적안전망활성화행사운영비는명예사회복지공무원역량강화교육비예산중240만원을감액하여교육참석자실비로사용하기위해서행사실비보상금,식비등으로24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법률홈닥터운영예산은취약계층법률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비로2018년까지는인터넷사용료를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비중사무관리비에서집행해왔으나2019년부터세출예산집행기준에인터넷사용료를공공운영비로집행하도록변경되어법률홈닥터운영사업에인터넷사용료7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합사례관리교육은읍·면·동맞춤형복지팀및민간기관사례관리담당자의전문성강화교육및워크숍진행을위한사업으로2017년부터매년10회정도운영하고있으며2019년3회차까지는행정과직무능력육성사업에서강사료를집행하였으나2019년2분기부터는업무소관부서에서예산을편성운영하고자행사운영비500만원과행사실비보상금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이재민구호예산은재해구호법제5조재해구호계획과행정안전부이재민임시주거시설운영지침에따라서금년부터임시주거시설에안내표지판을설치하도록되어있고관련예산도비가내시되어경로당,학교,면사무소등임시주거시설총102개소중금년도에40개소에대한설치비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에서는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등도비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쪽부터8쪽까지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인건비는앞서서설명드린바와같이1쪽무한돌봄센터일반운영비감액예산중일부예산을민간사례관리사인건비로증액하는사항으로2019년1월1일기준으로변경된사회보험료요율인상분등155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는노후화된사무용노트북교체구입비용150만원과사례관리용휴대폰1대구입비34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추경예산에신규사업등은증액사업으로는주부모니터단보상120만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료23만원,법률홈닥터인터넷사용료70만3000원,통합사례교육610만원,이재민임시주거시설안내표시판1800만원,반환금54만원,자산취득비184만7000원으로총2862만원의증액요인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때에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말씀해주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위원님먼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전임과장님으로부터인수인계잘받으셨나보네요.안성시주부모니터단운영하기로한겁니까?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말씀이있으셨고일단올해는위촉을했습니다.4월16일자로2년간위촉을했고성과에따라.
황진택위원
2년?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조례상위촉임기가2년입니다.그래서2년간위촉을했고그운영결과를토대로다시검토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복지정책과에서는여러가지의업무등등이유로해서다른경기도에서운영하고있는것도통폐합과관련해서검토를했었잖아요.갑자기이게새로운영하게되었다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조례도의회보류중에있고요.그래서일단운영을하고.
황진택위원
그때당시저희의회에서는이분들하고충분한소통이없어서서로간에오해의소지가있었기때문에금년도일부운영해보고추후에결과를해서조례여부도폐지를하던결정을하자고했는데2년간위촉을했다니까그러면이분들의입장에서보면2년간은계속위촉받은임기내에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일단은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2년동안유지하는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조례를폐지해도그런부분은경과규정을두면되니까.그전분들의임기는보장하는방법으로해서조례를폐지하는방법도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분들하고소통을많이하셔서서로오해와갈등이생기지않는범위에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짧게세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재민구호안내표지판을동네마다하나씩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대부분경로당이라든가학교,읍·면사무소이런공공기관들은이재민들임시주거시설로다지정이돼있거든요.안성시가102개소인데연차별로하기위해서금년도는40개소만하려고합니다.그것은아직선정을안했는데요.
안정열위원
102개소가있는데지금까지없어서40개정도만올해이번추경에한다는것아니에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이런지침이.
안정열위원
그럼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중앙에서모델을정해줬습니다.그모델에의해서저희가자체제작해서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지나가는사람들이나마을분들이.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임시주거시설“이곳은각종재난발생시사용되는이재민임시주거시설입니다.안성시”이런식으로해서모델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여기보면103쪽보면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해서사례관리사운영비를사업비를바꿨네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번추경에주요내역은시설종사자인건비증액되는부분하고사회보험료증액되는부분이있어서조정해서일부운영비를좀감액하고그런부분에운영비를더줄여서사업비로넣는겁니다.사례관리사업비로생활주거비라든가의료비라든가이런사업비로증액시키는겁니다.운영비를줄여버리고요.쉽게말하면사례관리교육비이런부분의운영비를줄여서사례관리대상자들한테의료비라든가주거환경비라든가그런데사용하기위한사업비로증액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아는데막바꿔도되는거냐,그거지.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포괄적으로도비가내려와서저희가그상황에따라서운영하면서조정이가능합니다,자체조정이.
안정열위원
처음부터예산을세울때정확하게세우지.왜추경에.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인건비하고상해보험료이런게인상이되는바람에,그것조정하는바람에깎아서그쪽부분에넣고그러는바람에조정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인건비줘야되고깎으면깎은데는돈이,예를들어서사업같은것제대로못하는것아니에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감액해서사업비로넣는것이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운영비를깎아서사업비를늘렸는데운영비를깎으면운영을안하겠다는거예요,뭐예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처음부터본예산에제대로세우든지해야지.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인건비증액같은경우는본예산에정확히세울수가없고그때이후에인건비가인상되면서그것을반영하는부분입니다,추경에.
안정열위원
제느낌은사례관리운영비를깎아서사례관리사업비를바꿨는데사례관리운영비가247만5000원이줄어들면그만큼사례관리운영하는데지장이있지않느냐난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큰지장은아니지만조금축소되는것은있겠죠.아무래도금액이줄어드는만큼,그대신두번할것한번을하더라도내실을기해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이런것은본예산정확히세워서하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복지정책과것은예산을보다가편성목도바뀌고이쪽에서뺐다가저쪽으로넣고해서보기가너무힘들더라고요.그래서예를들면101쪽무한돌봄센터관련해서보면민간통합워크숍운영비전액삭감하셨잖아요.민간통합워크숍운영700만원을전액삭감하시고그것을행사운영으로해서300만원으로신규로집어넣으셨어요.그밑에투자성과,이게지금전년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700만원을감액하면서행사운영비로,그러니까300만원을남기고400만원만감액을했으면보기좋았는데이700만원있던게워크숍운영이라고해서다른워크숍과말이중복돼서상당히이해하는데용어상어려움이있어서300만원만남기고400만원감액했으면빠를텐데워크숍이라는말을없애고행사운영으로부기를변장하기위해서그런방식을택했던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내용적으로는워크숍을하는건데행사운영으로따로잡으셨다는말씀이세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으로사용했는데무리가없고뒤에워크숍이라는부분이또있거든요.그래서다른목에도워크숍이있고그래서중복되는것같아서부기변경을하고자이런형식을취해서예산을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지금사례관리교육이나실제관리내용을갖고상호사례를나누고그것을DB로구축하고등등이런부분에있어서는워크숍부분이굉장히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전년도에9회정도운영한것으로실적이나와서이제목으로는별안간에워크숍운영비를삭감을하고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이해가안돼서.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뒷부분에새로편성하는게있습니다.행정과에서쓰던예산을저희과로옮겨서예산을다시편성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되면108쪽에있는통합사례교육에워크숍신규로또500만원을잡으셨잖아요.이것하고는어떻게다른겁니까?사업의차이가뭡니까?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어디죠?
박상순위원장
108쪽에있는.통합사례관리교육이것역시읍·면·동맞춤형복지팀하고.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한달에한번정도는교육을합니다.강사도초빙해서하고지역을달리해서교육기관으로가고하는데한달에한번정도는쭉하고있습니다.여기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과직무능력육성사업에서강사비를집행을했는데아시다시피행정과쪽에서공무원직무교육위주의예산이있지않습니까?저희과에서예산은민간기관사례관리사까지도포함되고그래서이것은복지정책과에서교육비를별도로세우는게좋지않을까,해서행정과에서사용하던것을복지정책과에편성하게된것입니다.그래서궁극적으로는거기서안세우고여기에서세우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이재민구호관련해서재해구호법이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내용으로보이는데이게굳이복지정책과로왔네요.제가알기로는임시주거시설로지정할수있는기준이명확하게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까몇개가있다고하셨죠?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102개소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현황좀개별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컨트롤하는것은안전총괄과에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있습니다.거기서재난을당하신이재민구호에대해서는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본예산에300만원있는게이재민의료및구호비300만원이있고이번에신규로하는것이안내판설치라고해서신규로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이원화됐다는느낌도들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측면이없지않나있네요.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이게작년까지는없었는데올해부터하게돼있어서도비가내시가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대부분노인정같은경우에숙박이일정가능하다고전제로했을때무더위쉼터도되고이재민의료및구호에관한시설도되고.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경로당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가많이지정이됐을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예산설명에앞서지난4월1일자인사발령이있어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우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손인철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은공석인관계로권재성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김시영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럼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액은1276억1110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9%증가하여35억5951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장애인의료비사업은의료급여2종,차상위장애인에게외래·입원시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가변경되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686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만6세이상65세미만의1급에서3급장애인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가증원되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억4758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에서3쪽입니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18세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의발달재활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가일부감소되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6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사업은인공달팽이관수술이필요하다고확진된만20세이하청각장애인에게수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도비)사업은중증장애인활동지원국비지원사업추가급여액의50%를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3801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은활동보조연계가어려운중증장애인을돌보는활동지원사에게가산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87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에서4쪽입니다.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사업은시청,읍·면·동주민센터공공시설내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에따라37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금관리사업은’18년도사업대상자증가등사업예산이부족하여’19년도예산액으로상계하여지급한금액을보충하기위하여국·도비내시에따라2억7448만3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보조인력지원사업은금년7월부터장애등급제개편으로인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대상자가모든등록장애인으로확대되어상담및신청업무가급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보조인력을채용하는사업으로시비8060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사업은안성시장애인복지회중증장애인콜승합차운영비증액및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합동고희잔치,안성농아인협회수어방송사업비,안성시각장애인연합회간사1명채용등비용추가에따라시비3834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5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사업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직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5383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6159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은이용장애인의욕구조사에따른신규사업및프로그램운영,장애인복지관보호자대기실환경정비및프로그램실증설공사,체력단련실운동기구및프로그램진행에필요한기계구입등운영비증액에따른시비379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6쪽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LED교체지원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의거주공간,식당등LED로교체하여에너지효율과입소장애인들의쾌적한환경을제공하는사업으로한길마을1개소에국·도비내시에따라65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7쪽입니다.장애인체육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은장애인체육센터건립및사업계획을구체화하고행정절차를이행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에따른시비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사업은주간보호시설1개소를추가설치하는사업으로구시립서운어린이집을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사용하기위한리모델링공사및사무집기구입을위해시비1억4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사업은신규로설치되는서운면장애인주간보호시설위탁운영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시설장을포함한5명의직원인건비및관리운영비로시비1억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8쪽입니다.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은장애인들에게편의정보를제공하기위해안성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신규인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1476만2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지원사업은무료급식경로식당취사원의처우개선을위한인건비지원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92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의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9쪽입니다.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은장기요양등급판정저소득노인중시설입소자에게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가증가되어도비변경내시에따라8286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이용어르신의편의를제공하는사업으로블라인드,현수막걸이설치및비가림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시비184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등이입소한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77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0쪽입니다.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댁내에가스·화재·활동감지기및응급호출버튼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211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지원은성립전예산으로독거노인을발굴하여친구만들기등사회관계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사업역시성립전예산으로초기독거노인,잠재독거위험가구의자립능력향상과사회참여를유도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에따라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11쪽입니다.시니어클럽운영지원사업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를위해관내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신규운영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7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원사업은사회복지시설및일자리추진을위한보조금지원기관을제외한일자리수행기관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경로식당환경개선지원사업은노후한경로식당에대하여환경개선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2쪽에서19쪽입니다.경로당신축사업은노후화가심한경로당을신축하여쾌적한여가환경을제공하는사업이나금년본예산에편성된죽산면관음당경로당이신축을포기하므로시비1억48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개·보수사업은노후및보수가필요한경로당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으로공도건천경로당등134곳비용을지원하기위해시비5억2977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9쪽에서26쪽입니다.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경로당이용편의를도모하고자공도우림아파트경로당등118곳경로당물품지원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2억445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6쪽입니다.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지원사업은경로당지원개소수가증가하여시비1억6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7쪽공설묘지관리운영사업은효율적인공설묘지운영관리를위하여사곡동공설묘지내CCTV를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시비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927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사업은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에대한해산및사망자발생시그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89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8쪽입니다.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은기초수급자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는사업으로금년부터사업이보건복지부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하여국비변경내시에따라3억1305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역시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되어4566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은독립유공자및유족에게의료비및약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401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9쪽입니다.자활근로사업은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에게인건비및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인원증가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액3억6629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Ⅰ은근로소득이있는생계·의료수급자에게매월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657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0쪽입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일하는청년수급자를대상으로매월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0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통장사례관리자운영사업은자산형성지원사업대상가구를관리하는통장사례관리자인건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67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근로소득이있는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대상자에게매월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39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1쪽입니다.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사업은시설환경이열악한자활근로사업단근로작업장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65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무연고사망자및노숙인관리는무연고사망자에대한처리,매장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114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2쪽입니다.반환금기타는국고보조사업45개사업및시·도비보조사업69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반환을위하여시비8억3854만9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은관내의료급여수급자에게양질의의료급여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기타회계전출금으로2018년도의료급여사업국·도비반환금시비부담액1억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제1회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위원
청각장애인달팽이관수술이게신규인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올해신규사업해서대상자1명이선정됐습니다.
반인숙위원
선정방법이있나요?1명선정하는거죠?선정방법이있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대상자선정이1명이됐기때문에.만약2명이면2명되는데.
반인숙위원
그게아니고청각장애아동이많을것아니에요.그중에1명만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그것에대한선정방법이있을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달팽이관수술필요한것은만20세이하가해당이되는데올해저희가연초에대상자파악했을때1명만신청해서.
반인숙위원
1명밖에없어서.신청이1명이라서1명만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반인숙위원
이것계속사업인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계속사업입니다.대상자있으면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다음에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이게시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해서17대설치하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반인숙위원
물론이쪽에많은분들이가긴하지만아시겠지만면사무소를가보면주로산꼭대기위로올라가는길이잖아요.이분들이가서충전하기에는어렵지않을까요?위치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거기면사무소같은경우도대부분경사로설치가돼있는데어쨌든각면마다한군데씩은있어야하니까.그래도면사무사가제일적합한곳은아닐까해서이렇게선정하게됐는데.
반인숙위원
이게중증장애이동권확충이랑사회참여를위해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하는것은좋은데이사업을할때는실용성있게사업을해야하지않나싶어요.제지역구말하면보개면이나삼죽이랑그런데는되게가팔라요.그분들이전동구를끌고올라갈수없어요.그렇기때문에이걸하는데꼭면사무소가아닌많이다니는곳,활용도가높은곳을정해서다시해야하지않나.이사업은장소를다시한번선정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것은위원님의견반영해서저희가읍·면·동해서의사수렴해서예를들어농협이든지그런데설치할수있도록.면사무소라고꼭확정된것은아니거든요.말씀하신그런면사무소같은경우는피하고농협에서하는쪽으로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그다음에노인일자리수행기관말씀드리는데이게다녀보면문제가많더라고요.중복해서나가는분도있다고하고이것시에서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어르신들이불만이무지많더라고요.이것지원만해주는게아니라바쁘시더라도매번나가셔서관리를제대로해주셔야할것같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수행기관에대해서지도감독을하고있는데좀더철저히하도록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반인숙위원님보태어서말씀드리는데페이지172쪽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세군데에서이사업을하고있잖아요.이게거의청소를하는거잖아요.위치가어디쯤에하는것인지알수있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게위치는각읍·면·동마을경로당이라든가경로당에서자체적으로정해서하고있기때문에모든장소를다알수는없고.
송미찬위원
그러면일죽이면일죽에서인원을뽑아서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송미찬위원
그렇게하시는구나.대략총인원은어느정도되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총인원이안성시전체해서1320명정도됩니다.
송미찬위원
그러시구나.그리고앞에보시면170쪽시니어클럽운영지원이라고있잖아요.이것하고이거하고다른점이있다면어느것인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노인일자리수행기관이라고해서노인복지관하고노인회,새마을회,문화원4곳에서수행을하고있는데시니어클럽같은경우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그래서주로노인일자리수행기관은공익형사업을해서청소라든가아니면학교보육시설도우미,아니면경로당도우미이러한사업을하고있는데시니어클럽은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해서공익형사업도하지만주로시장형사업을전담하게됩니다.시장형사업이라고하면어떤공동작업장을운영한다든가아니면장류같은것제조해서판매한다든가공산품해서천연비누나양초를만들어판다든가카페같은걸운영한다든가해서그런시장형사업을중심으로운영하게되는사업인데요.이것은저희가올해도에신청해서1개소신청을받은상태이고추후에다음달5월에공모를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에있는세군데에서중복해서이걸공모사업에신청할수도있는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공모사업이기때문에기존하던데서신청들어올수는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어르신들이일자리부문에서많이생각하시는부분이많은데이런부분을좀더잘생각하셔서문제없게잘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보니까죽산에경로당하나뭐예요.관음당경로당?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관음당경로당.
안정열위원
거기가왜사업을포기한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신축경로당같은경우는저희가1억4850만원을지원해주고있는데그쪽마을에서는작년에필요하다고신청했다가실제저희가이비용외에설계라든가이런비용이추가로발생이되거든요.그게2000만원안팎으로발생하는데그마을에서는그것을부담할여력이없다고해서노인회장님,이장님,부녀회장님이합동으로해서포기서를제출했습니다.
안정열위원
1억4850만원주는데도포기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또질의는,지금장애인부모회가2개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1곳입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군데있는것같은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지금장애인복지관이용하시는분들이본인들자조모임식으로.
안정열위원
모하나여기100평얻었다고그러던데.400인가얼마에얻어서장애인주간보호하려고자기들이얻었다고하던데.불만이엄청많던데.그런식으로운영을하느니뭐니막그러던데.나는서운면보니까리모델링해서운영비1억1000만원그건가했더니그게아니네?또하나있던데이름이전누구던데.전,여자분인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전정순씨인가누구있다고.장애인복지관이용하시는분부모엄마되시거든요.그분이장애인복지관그쪽운영에대해서관심이되게많으세요.이래저래좀고쳤으면좋겠다,어떤건반영했으면좋겠다고.
안정열위원
뭘하나얻었대요.얻어서자기들끼리내서한다는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어디뭐장소얻었다는얘기는못들었고그분들이단체적으로,공식적으로결성은안됐는데단톡방이라든가해서서로의견교환하면서장애인복지관어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지금있는장애인부모회하고거기에소속이안돼있고자기들끼리하는것같던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장애인단체에서,장애인부모회는금광초등학교앞에장애인부모회사무실거기가저희가단체지원해주는장애인부모회고지금말씀하신분들은장애인복지관이용자끼리자조적인모임만들어서하는단체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자기들이만들어서얻어서장애인주간보호를한다는거예요.여기지금주간보호분들불만이무지하게많은거예요.그래서나는서운면쪽이주간보호생기는게그런쪽으로같이맞물리는것인가해서한번여쭈어보는거예요.사회복지과에서는전혀저기고장애인부모회가하나밖에없는것.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또하나가있어서한번내가여쭈어보는거예요.알고있나해서.적어놓은것,할것은엄청많은데.보니까사회복지과신규사업이꽤많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이번에신규사업이많습니다.
안정열위원
많은데도가조금문제네.도비는조금지원하고시비10대90,30대70.이름만걸어놓고우리시돈다저기하는것같은데.그건그렇고농아인고희연?농아인고희연이아니라지체장애인고희연,이것해마다한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해마다진행을해왔고작년까지하면서올해는사업수요가대상자가많지않다고해서올해본예산에편성안했다가고희연을희망하는사람들이많다고해서다시이번추경에올리게된겁니다.
안정열위원
본예산에이게빠졌어요?해마다했었는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해마다계속진행해왔던사업입니다.그런데올해는그렇게인원이많지않을것같다고해서지체장애인협회에서사업을뺐었는데수요자가있고하니까다시이번추경에올려달라고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죄송합니다.아까뭐여쭈어보려고했는데청년희망키움있지않습니까.그게Ⅰ,Ⅱ로나누어져있는데대상자를정확히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종류는총4가지가있습니다.희망키움Ⅰ,희망키움Ⅱ,내일희망키움,청년희망키움이렇게4가지가있는데먼저희망키움Ⅰ같은경우에는기초에서생계하고의료급여수급자가가입대상이됩니다.그리고희망키움Ⅱ는주거하고교육급여그리고차상위계층이가입대상이되고그리고내일키움은자활근로에참여하는사람이가입대상이되고청년희망키움통장은생계급여수급자중에서도15세에서39세이하청년만가입대상이됩니다.그래서각각의가입대상이다다른데.그리고지원금도좀다르고요.
송미찬위원
지금보니까그러네요.그러면이것은소득이생기게되면만약에10만원적립을해주게되면시에서얼마를보조해주어서그나이도달했을때까지계속적금을드는형식인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사업이다3년동안진행되고각각의매칭사업비가있습니다.그래서10만원을불입하게되면똑같이10만원을지원해주고희망키움Ⅱ가그렇습니다.3년만기이면360만원인데만기때는매칭비해서720만원을지원해주고그리고희망키움Ⅰ은생계의료급여수급자기때문에거기에따른근로장려금이더플러스됩니다.그래서그사람들은360만원만기붙더라도후에탈수있는게약1500만원정도됩니다.
송미찬위원
여기는내일키움통장이라는게아직안올라와있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이번에내일키움통장은추경에는없었고그것은자활참여하는사람들이그것에가입할수있는데마찬가지10만원씩붇게되면거기에매칭비해서,그리고자활장려금해서그분들도1500만원정도,3년후에는그정도탈수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센터를건립해야한다는것에저도매우공감하는바입니다.그런데왜갑자기지난번에과장님보셨지만지난대에본회의장에서표결까지도하고,그부지에다른시설한다고표결하지않았습니까?거기에갑자기장애인체육센터건립한다고하니제가의아해서여쭈어봅니다.이것도대체어떻게된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부지말씀하시는건가요?
황진택위원
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기존아트홀옆에당초에평생학습관예정부지로했던것에대해서일부보류가됐던부분인데기존에장애인복지관도있고하니까거기에구축하면기존장애인복지관하고장애인체육관하고같이해서서로상생효과도있을것같아서그쪽으로추진하려고했던부분인겁니다.그런데따로거기에마땅한시유지가없기때문에거기를생각했던부분인데일반땅을매입하게되면그만큼토지매입비도더많이들어가고하는데일단그쪽으로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다른시유지부지를알아보라고해서했던건데아양도서관옆에시유지가있는데그것은면적이1000㎡뿐이안됩니다.장애인체육관이들어설수있는부지는안되고해서저희가그쪽기존아트홀옆에그쪽으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2017년12월말에본회의장에서그때당시자유한국당의원님하고민주당의원들하고해서표결까지간문제예요.치열한공방전끝에싸워서,이부지때문에한것아닙니까.왜냐하면원래는아트홀지을때시민회관이나이런것을매각하는조건부로했는데매각안하고리모델링해서청소년수련관가고거기에평생학습관,여성회관간다해서97억예산확보하고했지않았습니까?그런데지금까지계속그일을추진해오다가덧붙여서장애인체육센터를건립한다고하니되게의아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그전에추진되고있는여성회관이라든가이런사업들은어떻게된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지금평생학습관같은경우도저희가다른적정한부지를찾게되면평생학습관부지를매각하고지금아트홀옆에당초계획대로진행하는것으로생각을하고있고저희가다른.
황진택위원
그옆에체육센터를지을부지가없는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트홀옆에말고다른데적정한부지를확보하게된다면.
황진택위원
지금소관부서가다르기때문에정확하게거기에시설결정이된부분이라든지그내역을위원님들한테확실히설명해줘야하고그다음에장애인체육센터건립한다는데제가서안성체육센터예를들겠습니다.그냥자기치적,공약을내세우려고하다가사업비도지금수십억늘어나게된거고.그래서기본계획수립할때이전에시민들의여론,소통이런것을통해서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지어야마땅하고보는거예요.지금저는도대체안성시가왜이렇게하는지모르겠습니다.이랬다저랬다요랬다저랬다수없이,의회에서는서로의원님들치고박고싸우고.이렇게까지결정된사항에대해서갑자기장애인체육센터건립한다고하니저는도저히이것을어떻게이해를해야할지모르겠어요.그리고여기에지금물론100%찬성하는것은아니지만참석한분들있고반대하는분들있을겁니다.그러면체육센터활용하는분들의의견이적극적으로수렴되었는지이런여부도듣고싶고요.그냥막연하게“이것필요하니지어야합니다.”이것보다는기존에사전예비동작이있어야하는것아니에요?준비과정이.저는지금답답합니다.그런것들이진행돼온것으로알고있는데갑자기그부지에체육센터를건립한다고하니.그래서지금필요하시면이시간이후에라도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주세요.위원님들정확히이것이해하고판단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지금제가알고있는것으로는어쨌든아트홀지으면서조건부승인을받아서시민회관이라든가아니면평생학습관매각을하는것으로추진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중간에변하고매각을안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셨던부분이고.현재까지의진행상황을제가말씀드린다고하면어쨌든지금아트홀옆에는원래평생학습관부지예정이돼있는부분이고요.그런데지금시장님이되시면서공약사항에서장애인체육관을공약사업으로내세우셔서저희가그부지를물색하다보니까거기가적정한장소라고해서생각을했던부분인데어찌됐든매각해야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은결론부터말씀드리면저희가장애인체육관부지를다른적절한곳에확보한다고하면기존대로평생학습관매각하고거기아트홀옆에평생학습관을새로신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교육체육과에서는그렇게진행을할계획으로알고있거든요.
황진택위원
그런데평생학습관을지을자리를걷어치우고체육관을짓는다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다른적절한곳을확보하는것이어쨌든제일중요하겠죠.그렇지못할경우는평생학습관을할것인지장애인체육관을할것인지그것은추후검토를받아봐야하는데요.
황진택위원
지금여기에올라온것은그옆에신축하겠다고계획안이올라왔잖아요.용역비를지금해달라고.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번에이것편성하게된것은매년SOC사업해서문광부에서장애인체육관건립비용지원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내년1월이나2월에신청을받는데그때신청하기위한.
황진택위원
그러면장소는여기가아닐수도있다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그런데다른적정한장소를확보하면좋겠는데저희도그게제일고민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현재장소도확정되지않고그냥이장소로해서올렸다고뭘받으려고하는거예요?말도안되는거잖아요.정말안성시한심합니다.여러번다른부서에얘기하는데어떻게진짜이거동네전파상운영하는것도아니고.이부지에기본계획수립용역을주겠다고해놓고이부지아닐수있다고하면말이되냐고요.이것은추가적으로이부지에대해서확인해서보고해주시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지만죽산같은경우에는경로당신축하는비용을반납했다고하고어느마을은마을에서부지를매입해서해달라고했는데예산반영도안하고이런문제가있어요.왜문제인지는저도대충들어서는알고있지만우리가예산을이렇게규모없이,계획성없이쓰여서는절대안된다고생각합니다.막말로어디가서큰소리나치고자기들힘들이용하는데는해주고그렇지않은데는해주고하는것은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어떤데는노후돼서신축한다고하고어떤데는없는데부지를매입해서해달라고해도안해주고이게있을수있는일이냐고요.그다음에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건축과하고협의는하겠습니다.저도아파트에삽니다.아파트경로당당연히개·보수해야하죠.그러면현재건축과와협의해서공동주택장기수선돼있는지여부도확인하고거기에있으면거기에맞추어서보조금받은데는하면되는거지사회복지과가그런것확인안하고무조건다해주는거예요.보조금실링이부족해서다른데는예산편성도안하고.예산을잘못사용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정말답답합니다.경로당개·보수가됐든물품지원이됐든여기도관리카드만들어서.제가지난번에도지적했지만물품구입해주고내구연한도래이전에다방치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조사하라고했는데실태조사했는지도모르겠습니다.경로당별로지원물품목록다관리카드만들어서가지고정말필요한데부터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체육기구갖다놓고사용하시는경로당많고사용하지않는경로당많습니다.그러면꼭필요한데에해주고필요하지않은데안해줘야하는데일률적으로옆동네해주니까우리동네해줘하면다해주고.두눈으로현장에가서한번만확인해서보면될것을그렇게안하시더라고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경로당물품도내구연한다해서보급일시까지해서관리카드만들어서정리좀해주시고요.적어도저희지역구에있는도배한다는데거기도가봤습니다.도배가필요한데좀더계셔도될만한곳많아요.자기들재임기간동안자기들뭐있을때뭐해서하려고하는거지.실적위주로,시에서그렇게가기때문에다그런데가주는거예요.가서한번보시고정말필요한시설많습니다.지원해주지않으라는것은아니거든요.우선순위를정확하게정해서지원해주십사그런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또하십시오.안계신가요?안정열위원님아까더하실것같았는데.없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안할래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제가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119쪽에,설명서기준으로쪽수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국비지원하는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있고125쪽에도비지원하는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국비지원의경우에사업량하고도비지원의사업량이다르거든요?도비지원대상의기준이좀다릅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국비하고도비지원사업이있는데추가지원사업이라고해서도비에서지원하는게125쪽입니다.이내용은중증장애인중에서도추가지원사유가있는데혼자살거나혹은출산했거나,학교생활하거나,직장생활하거나,어떤자립준비를한다거나이런5가지사유가해당되는경우에는추가급여를지원을해주거든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추가지원을하는대상자기준이별도로있는거군요,도비같은경우에는.그다음에134쪽장애인단체지원인데요.우리안성시장애인단체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8개단체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번에시각장애인운영비지원,해서올라온게간사인건비하나올라왔죠.이게8개장애인단체에전부간사부분에대한인력배치가지금다되어있는상태인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총단체가8개단체가있고나머지7개단체는간사가다채용되어있습니다.그런데시각장애인연합회만간사가없어서.
박상순위원장
여기한곳만안되다가이번에지원이이루어지게된것이군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여기추가로올리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보조사업으로수어방송사업이신규로올라와있는데설명해주시겠습니까?누구를대상으로,무슨방법으로진행되는것인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안성농아인협회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인데현재도지금이것을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주로지금하고있는게핸드폰으로영상으로찍어서하고있는건데요.방송채널에있는게아니고농아인협회해서밴드나단톡방해서거기서안성시사업이라든가기타홍보할것들하고있는데기존에는핸드폰으로찍어서수화하는것을올리고있는데그장비가열악하기때문에이번에전문장비에서프롬포터라든가어도비프로그램,조명장치,컴퓨터이런것들을구입해서수화하는모습을밴드나이런데올려주려고이번에신규사업으로올리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자체운영진이꾸려져서각종시정관련해서나정보를수어로해서인터넷이나이런것으로대상자들한테보내주는방식인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지금은핸드폰으로하고있어서장비가열악하기때문에전문장비를구입해서깨끗한화질로올려주려고이번에신청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알겠고요.140쪽에장애인복지관운영관련해서바리스타하고청소년연합캠프프로그램을신규진행하시겠다는의미인것같고또하나가보호자대기실부분에대해서정비를하신다고했는데이내용이뭡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바리스타교육같은경우는.
박상순위원장
보호자대기실만일단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보호자대기실같은경우현재2층에보훈회관하고있는연결통로그부분에소파랑책갖다놓고해서수업하는동안보호자가대기하고있는곳인데요.저희가계속적으로장애인이용하시는부모님이나운영위원회를통해서건의된사항이프로그램실이많이부족하다고증설해달라고욕구가많았고요.저희가기존에쓰던보호자대기실을프로그램실로조성을하고요.2층바로앞에로비가상당히넓습니다.그래서로비에서일부공간을기존보호자대기실이없어지니까로비에보호자대기실을별도로만들어서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기존의보호자대기실을프로그램운영실이없으니프로그램운영실로바꾸고실제보호자대기실을대체하는것을지금로비에별도로소파놓고이렇게탁자놓고운영하시겠다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칸막아놓고해서,프라이버시도있으니까칸막이도하고새로꾸며놓을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런방식으로하나하나꾸역꾸역집어넣고있는것이잖아요.공간이워낙비좁다보니까.절대적으로프로그램운영실도그렇고주간보호센터운영실도그러하고전반적으로열악한상태에서차선을찾고차선을찾고이런방식으로대체해나가면서언제까지이렇게할수있을것같습니까?전반적으로제가보기에는증축부분에대해서검토하셔야될것으로보이는데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지금현재있는상황속에서필요한부분이라하고이렇게하고있는부분인데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증축하는부분에대해서백분공감하고그렇게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것은내년본예산이든어떻게해서증축건은추후추진할계획이고요.현재는있는상태에서이용객들의편의도모를위해서이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얘기가나왔으니까장애인체육센터건립얘기를안할수없는데요.간단히말씀을드리자면말씀을들어보니까센터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이번추경에올리신거잖아요.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이사업설명서에따르면아트홀옆부지에하시겠다는예정지를말씀을하신거고요.불구하고이게확정적이지않을수있다는말씀을또하고계시잖아요.이미시의회의최종승인을얻어서평생학습관을짓기로해서진행을하던상황이었고이미기본계획까지수립이되어있고제가알기로는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을지금백지화하고이부분에대한것을얹어서다시검토하시겠다고하는건데행정이막뒤죽박죽난리가아닙니다,제가보기에는.그래서체육센터건립뭐,필요하죠.정작장애인이나장애인부모님이나당사자들입장에서는여러가지장애인복지중에서도시설투자가필요한여러가지분야가있을겁니다.그러면실제우선적인시설투자어떤것을요구하고있는것인가에대한최소한의객관적인어떤수요파악이나의견을수렴하는절차는필요하지않겠습니까?이게단돈1,2억들어가는것도아니고요.지금120억이일단예상이되어지고있는규모의새로운사업이지않겠습니까?그러면저는최소한장애인단체가됐든조금당사자들한테얘기를들어봤으면좋겠어요.시가주요한장애인복지정책을가져가려고하는데,더군다나이런대규모사업을예정하고있는데이게가는길이맞는건지에대해서당사자들한테한번은물어봐줘야되는게마땅하지않겠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장애인단체든지재가장애인을통해서든지간에의견수렴하는것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장애인복지관운영에대해서는제가몇차례말씀을드렸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안드립니다만여튼증축을포함해서장애인체육센터건립계획까지등등1차적으로현장의견을수렴하는최소한의조치를취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장애인거주시설LED교체지원이번에한길학교652만원잡혀있네요,142쪽에요.지금복지시설대상으로LED교체사업계속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아닌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계속추진해오고있는거고나머지기존4개소는다완료됐고한길마을만올해추진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한길만마지막으로이번에진행이되는겁니까?알겠습니다.193쪽에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있습니다.등록경로당대상으로해서희망하는경로당을대상으로지금이사업이진행되고있나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등록경로당중에서사회봉사활동참여경로당을저희가각읍·면·동에서파악해서지원해주고있는건데요.모든경로당이거의다참석희망을하고있고요.저희가총465개소인데지금현재449개소이니까15,16군데만참석을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번에이게원래도비매칭으로기정예산이성립이됐다가이번에시비만증액을해서여쭤보는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게사업량이작년보다늘어나기때문에,도비하고시비는매칭비율이있기때문에도비더지원을안해주고있어서부족분을시비추가로세우는거거든요.
박상순위원장
195쪽에공설묘지관리운영사곡동CCTV설치가민원에따른진행으로표기가되어있는데이게내용이뭡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곡동공설묘지같은경우가입구에관리자가있고사람들이출입을자유롭게하고있는데요.먼저2월에도거기서안좋은상황이있어서,젊은사람이차에서번개탄피워놓고자살한사건이발생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방지할겸쓰레기같은경우와서무단투기하고가는경우도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런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CCTV를이번에4대설치하려고올리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우리중앙관제시스템에서잡히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207쪽에자활근로사업인데요.이게기정예산보다32.8%나늘어났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프로그램이나이런게새롭게늘어난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은7개사업단해서친환경팜있고,굼벵이사업있고,리시오카페있고,푸드트럭있고여러가지7개사업하고있습니다.거기참여대상자가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거든요.작년말기준으로했을때약59명정도됐는데지금4월기준으로했을때는거의71명정도해서자활참여자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람들의인건비를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사업비가늘어나게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잘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칩니다.내일계속해서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하루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