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임현주입니다. 먼저의안번호3603호,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제정에대해의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제6조역사공원의위치,시설,기능등을규정하고안제7조에서제13조역사공원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14조에서제17조역사공원관리위탁등에관한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4년9월13일부터10월3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9페이지비용추계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국장님하고과장님,이번행사주최한다고고생많으셨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고생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몇가지만간략하게제가하나여쭤볼게요. 이번에이건물이지금전체적으로준공이났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준공났습니다.
박재식위원
부분적으로준공이아니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준공이났습니다.
박재식위원
났다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부분준공이났다라고알고있는데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준공이나고건축물관리대장도작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것저한테서류제출해달라고그러니까안왔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에제가확인을하니까그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부분준공이났다고해서한번여쭤보려고했는데준공이났다그러니까제가그건다음에확인하고그리고입법예고는9월13일부터10월3일까지해가지고,보니까거의쉬는날,토.일요일이렇게많이적용이되었는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시기가이때그것해서그렇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특별한사유는없고시기가이번임시회의때저희가의안을제출하려고한부분도있었고저희가조례가제정이되어야추후운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계획을수립한다든지,운영계획을수립할수있기때문에조례입법예고를하다보니일정이그렇게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여기보면우편하고직접방문의견은불가능하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 우편이나이런부분은시일이늦춰질수있는부분도있고직접방문은민원인들이불편사항도있고해서그렇게된방법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직접와서하려고했던사람들은어떻게합니까? 꼭인터넷으로받아야될그게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부분에불편한부분에대해서민원사항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그런이야기를잠깐들어가지고,그래서특별한그게없다고이야기했는데많이이야기를하고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혹시그부분이입법예고를올렸을때그런불편사항을저희쪽으로문의를한다든지그런부분이있었으면저희들이안내라든지또구체적으로뭔가를했을것같은데저희부서에입법예고를하면궁금한사항을문의하게끔했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없었습니다.
박재식위원
특별한사항이없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잘들었고요,다른부분이라든지다른그게있다면제가다시한번더여쭤볼것이고요즘역사공원진주에서말도많고그렇죠? 그래서지금준공이났더라해도계속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한테설명을해야되는데간담회라든지이런부분들은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공공시설추진단쪽에서건립취지라든지활용부분에대해서는간담회부분을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지금지속적으로저희쪽에서이관을받아서운영을하면공연이나이런부분을진행하면서시민들에게적극적으로건립취지라든지운영계획에대해서설명하고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시민들하고가장그것한게정보라는게감추고있으면문제가되지만그걸풀어놓고하면의문점이해소되다보면그사람들도이해못할것없고모든게그렇는데자꾸감추려고하면안되니까간담회라든지이런부분들,물론이런조례안이올라올그런시점들이있겠죠. 그러나그분들의마음도헤아려야된다,다좋다다좋다,다좋을것같으면그게없으니까이건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염두에두시고앞으로홍보라든지더열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덧붙여가지고박재식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국과에서염두에두고모든시민들의마음은다같을수는없지만같이모우는게우리집행부거든요. 우리의회도역시나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잘염두에두시고앞으로사업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축제기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조례안비용추계서를보면역사공원관리및운영관리수입은주차장밖에현재없어가지고세입을정산한총비용이내년에7억원이넘는데그러면역사공원관리운영에드는비용을충당하기위해서다양한수익사업을할수있다고명시하였습니다. 추진하거나구상하고있는수익사업은어떤것이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하모스토아카페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거기보면관람객들이와서쉴수있는공간도되면서하모가전국적으로되게인기있는상품인데관광객들이하모상품을사감으로써거기에따른수익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하모하고카페운영수입이그쪽수입으로잡힐것이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황진선위원
장기적으로는이게시설관리공단으로업무가이관될것이잖아요. 그러면어느정도수입이발생했을때시설관리공단도이걸운영을하려고할것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그정도가될것이라고현재보고계십니까? 위탁해갈수있을정도의수입이발생할것이라고보고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저희들이이번축제기간이나운영했을때수입이좀괜찮았습니다. 그리고운영이전체적으로활성화되었을때넘길계획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런데진주성을물론축제기간에는많이찾으시지만보통때도우리진주가관광활성화사업이원활하게잘진행되어진주성을많이찾고이게중앙상권하고연결이되었을때더시너지효과가클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장기적으로지하도상가하고연결부분을고려하고있는걸로는압니다만현재원활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도잘연결하셔야만,이한가지진주성만가지고수익을올린다기보다는여러사람들을모을수있는,물론지금현재의대첩역사공원이많은인기속에있다고는알고있지만이게더현재의분위기를잘살릴수있도록우리모두가다힘을합해서,지금현재주차요금은사람들이방문했을때만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카페지원동이런것도마찬가지인데아무튼여러가지,앞에복합문화공간이런부분하고다마무리가되었을때더큰효과가있을것이라고보지만그전에우리가잘준비해서첫째가지하상가하고연결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중앙상권도살리고그럼으로써사람들이유동인구가많아져야가능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좀더꼼꼼히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지하도로바로내려갈수있는그런거는아닌데지하상가쪽에차문화홍보관이라든지또다른일반적인작품전시부분을저희쪽에서계약을함으로써역사공원하고지하상가를통해서중앙시장까지상권활성화하고남성당교육관조성되면전체적인공간이관광.문화공간이될것이라고저희는기대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런시설들이지금현재같이진행이잘되고있는걸로알지만우리가횡단보도를하나건너서지하로내려가고올라가고이부분에대한사람들발걸음이라는게한걸음에서계단을하나오르고안오르고의차이에도많은차이가있거든요. 사람들이가겠다안가겠다가아니고그냥일방으로통행이바로연결이되었을때는그시너지효과가엄청클것이라고생각합니다. 꼭지하도하고연결이되도록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애많이써셨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박미경위원
고생하셨고요,이운영조례안에대해서준비를많이하셨겠지만타지역에비교를하다보니행위제한이나변상조치에대한그런부분들,우리가어차피위탁을할것이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이런부분들은행위에대한조치,그런부분이좀있어야되지않겠느냐,사실많은다양한사람들이이용하는공간이지않습니까,그죠. 꼭그런일이일어나지말라는법도없으니또주취자나다양한형태의그런부분들이있어서행위의제한그런부분,음주,흡연,취사,노숙,영리행위이런부분들있지않습니까. 그러한부분도첨삭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변상조치에대한이용자가시설물을파괴를하거나오손하였을경우이런부분도사실아,저사람법없어도살사람이다라고하지만이현대사회가법이있어야되는,어떠한제한적인그러한부분이있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일이안일어났으면좋겠지만그렇지만우리가그런보완은해놓는게좋지않을까,꼭범칙금을매겨서그게아니라그렇게하면그런부분도우리가좀더챙겨봐볼수있는시설물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시설중에조경시설하고공연장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사용허가나제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용허가를통보하는부분까지는조례에담았는데일반인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담지는사실못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이게담장이없이오픈되어있는공원이지않습니까. 누구나다이용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지만그러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은꼭첨삭이되어야한다라고생각을하고전시물같은경우에도지금현재우리가축제기간이어서그런지유등을갖다놓지않습니까,그죠? 나중에는어떻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유등을저희가약간포토존개념으로사진찍기좋은그런유등을지속적으로해서관광객들이사진찍는그런공간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벤치도거기있지않습니까. 지금현재로봐서는유등모양을해서벤치가놓여져있는데그것은어떻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그부분은검토해봐야될부분이고시민들이쉴수있는그런벤치부분은추후에조성을해서그걸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유등부분은지금한시적인유등축제이기때문에가능할것같은데사실그게철제로되어있고여러가지조금위험성이있는부분이있고그리고그면들이다천이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늘CCTV가있어서관리자가가까이있어서그게관리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조그마한시설물,보기좋은것말고,안전을위주로하는그런부분들이이왕에꾸며지는것,안전성있게잘꾸며줬으면좋겠고,그런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미연에방지할수있는그러한시설물,작은의자하나라도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벤치부분은내년에예산을반영해서시민들이쉴수있는그걸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이부분은행위의제한,변상조치그러한부분들,제약이따른다는그런부분들을인지할수있게끔첨삭했으면좋겠다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박미경위원님,그러면추후에집행부에서개정조례안이라든지있었을때그걸담아달라는거죠?
박미경위원
시작할때할수있으면이러한조치부분은하는게좋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시설에대한전반적인사용허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약부분을거의다담았는데일반시민들에게제약을하는부분은혹시이걸받아들였을때,물론이것관련해서보험이나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하고있는부분인데시민들이약간거부감을,혹시나그런부분있어서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고조금더고민해보고……
박미경위원
제가이주변에몇군데를조사를해봤습니다. 제가이주변에있는역사공원,그린공원,문화공원해서조사를한바에의하면그런부분들이,지금제가조사한바만해도이부분이다들어있다는겁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다완벽하게할수는없지만그래도우선에눈에보이고그러한부분들은함께가주는게좋지않을까,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반시민이자유롭게24시간다이용할수있는위치이기도하고공간이기도하고그렇습니다. 조금전에보험얘기하셨는데시민안전보험은우리진주시가들어있지않습니까,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한보완장치는여기에담겨져있지않지만있는거예요. 그것말고공원운영에대해서하는조례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첨삭이되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질의다하셨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은시민에제약을한다든지법적으로구속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실과에서검토를해서추후에개정조례안을발의하든지박미경위원님하시는말씀을충분히숙지하시고,무슨말씀인지는잘아실것아닙니까,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은집행부에서심사숙고하여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충분한보완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시면위원장이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13조를한번봐주실까요,수익사업? 13조에보게되면시장은역사공원의관리와운영에드는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설임대,판매등다양한수익사업을할수있다해가지고이게아까굿즈라든지카페라든지이부분이들어가는거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향후카페라든지이부분을위탁을한다든지안그러면수의계약을한다든지할것같은데이렇게되면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과에서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위탁개념으로갈사항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지금은한시적으로저희가하모스토어를해가지고팝업스토어를운영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진주문화관광재단쪽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그조례에. 그쪽에서진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문화관광재단이수익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민간위탁보다는관광재단에위탁을하고자그런계획을지금하고있는가보네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수의계약을통해서사용료를저희가부과하든지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재단에는수익사업을할수있는문구가있다,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조례에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14조에도보게되면,결국은13조하고14조가위탁하는데공공시설물이라든지이부분에대해서경험및실적이있는법인및단체가문화관광재단이다이렇게판단을하시는가보네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수익사업부분은그렇게들어가있고저희가공공시설물에대해서주차장부분은시설관리공단쪽으로넘길계획이고추후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운영이어느정도원활하게되고나면관리공단쪽으로위탁할……
정용학위원장
어느정도의기간을보고있습니까,과에서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주차장부분은내년에위탁을시설관리공단쪽으로할계획이고나머지부분은내년정도운영을해보고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축제기간에임시사용을받아한건가요? 진주대첩광장자체가? 운영을했잖아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팝업스토어……
정용학위원장
전체적인개방도하고해봤지않습니까? 관광객들한테진주대첩광장을축제기간에개방을했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관광객들이라든지진주시민의분위기는어땠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분위기는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관광객들이진주대첩역사공원도보고하모스토어하고팝업스토어부분그부분에굿즈상품구입,카페쉴수있는공간하고옆에공간에되어있는관광안내소하고그부분에대해서도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특히저희가공연장을축제기간중에많이이용을했었는데축제하고맞물리고하면서일반문화단체쪽에서도진행을하니관람객들이많이온다는쪽에서호응이좋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불편사항같은거는없었습니까,보완사항이나?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현재특별한부분은없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수시로의견을수렴하고있는중인데저희가개선해서시민들이나관광객들이불편하지않게끔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번에사용을해봤으니까운영을해보면서현장에계시던분들의어떤목소리들이있을것아닙니까,진주시민의목소리라든지아까박재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그런목소리를잘담을수있도록과에서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문화관광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제3604호,진주시문화관광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진양호로476에소재한건축물은철거될예정이며문화관광센터의관광안내및특산품전시판매등의역할을진주대첩역사공원내관광안내소등에서수행할예정으로유명무실한조례는폐지하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조례폐지를위해2024년9월13일부터10월3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문화관광센터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재)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다음은의안번호3605호,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입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및관광진흥을도모하고시민의문화적권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2021년7월에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이설립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문화예술과관광활성화를이끌어갈진주문화관광재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고자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2페이지,출연금편성규모입니다. 총42억3,000만원으로문화예술과에41억7,400만원,진주성관리사업소에기금적립금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문화예술과에서운영비6억7,600만원,문화예술및관광활성화사업등목적사업에31억8,800만원,문화예술인및단체지원사업인기금사업에31억원이며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문화예술및단체재원마련을위한기금적립에5,500만원입니다. 출연금지원을통해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의설립목적을달성하고지역주민에게전문적이고질높은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축제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일단문화관광재단운연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이올라왔는데올라오면11월에있을본예산때예산편성을해서올리는거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내년에편성됩니다.
전종현위원
제가일전에사전보고받을때상세하게옛날23년도그때비해서엄청나게자료를잘준비하신것같더라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고맙습니다.
전종현위원
감사하다고생각들고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이번에사실조직개편관련해서행정과때도질의를했고방금우리과장님께서도문화관광재단에출연금동의안목적에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출연금동의를우리위원님들하는것같은데저혼자의의구심일수도있습니다. 일단은보면창의도시팀이이재단에예산이4억가까이편성되어있어요.그때제출하신내용에보면. 과장님도잘알다시피내년조직개편이일단행정과에동의가됐고문화유산과가생기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거기에유네스코창의도시팀이생깁니다. 재단에도똑같은이름으로팀이존재하거든요. 그리고고유목적사업중에하나가재단은유네스코를사업을이행하기위한고유목적이정관상규정이되어있고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조직개편방안으로문화유산과내에유네스코창의도시팀을신설하고자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업무자체가문화관광재단에있는그업무를가져오는부분이라기보다는기존에문화예술과에문화산업팀에서공예및민속예술창의전승및산업부분이있었고또유네스코창의도시간문화예술교류활성화사업이있었습니다. 그리고관광진흥과관광시설팀에공예문화부분하고목공예전수관운영부분하고공예창작지원센터업무가각각있었던부분이었는데이게업무가문화예술과하고관광진흥과하고의약간중복되는느낌도있어서운영을잘하기위해서저희가하나의팀을만들어서운영하기위함입니다. 그리고기존에문화관광재단에서운영하는부분은거의그대로진행하는부분이고아시다시피올해공예및민속예술분야의창의도시의장도시가사실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전체적으로행정에서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이렇게조직을개편하게되었습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방금말씀하신관광진흥과,문화예술과에사업이중복되어있는느낌도있고본위원이,제가들은문화예술쪽에종사하시는분들에의하면저도느끼는감정이뭐냐하면현재진주시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건하고재단에서사업하고있는것도중복된다고느끼는사람도대다수존재하는것은알고계실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부분에서시에것을,제가그당시행감이나이럴때누차지적했고재단에지적을했던내용중에하나가그냥이사업을한팀에서유네스코사업을하기위해서추진을할수있게끔모아주면안되느냐라는부탁을했었습니다. 그것기억이나실건데관광재단에서도검토를해보겠다했고문화예술과에서도검토를해보겠다고분명히했고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거는관광진흥과하고문화예술과가중복되는느낌이있으니까그걸한팀에서효율적으로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합쳤다고하시는데본위원에볼때는그냥그걸다합쳐가지고관광재단에서고유목적사업에맞게끔유네스코업무를다추진하는게맞지않겠냐라는생각이었고그취지로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동의안이이번에통과가되면본예산에또올라올거고창의도시팀에는4억가까운예산이편성계획이잡혀있고문화유산과안에유네스코팀이사업을뭘할건지예산이나이런것잡힌것은전혀없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기존에이야기했듯이문화예술과에서하든문화산업팀에서하든그사업에있던부분하고관광진흥과에서하던목공예관련이라든지공예관련부분하고기존에행정에서하던사업자체가모아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사업의성격이나그건같지만같은사업을같이하는부분은아니고문화예술과에서하는문화공연이나이런부분이문화관광재단에서하는부분도그렇고축제부분도그렇고그부분은비슷한성격의재단이하나설립된부분이어서그렇게같이보일수는있으나같은사업을중복되게하지는않습니다.
전종현위원
아까과장님도의장도시가되었다고행정력이분명히필요한건있어요. 그러한부분은행정조직위관리라든지행정적으로지자체끼리교류해야된다든지다른나라와교류를해야될일에있어서는재단에서하지못하는그러한행정력이필요한일에서는시에서업무를분명히봐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한예를들면부산이지금창의도시영화관련해서의장도시가된것아시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거기는영화재단이있거든요,부산에는. 부산에영화재단이있는데영화재단에서모든업무를수행하고있어요. 행정적인부분에서만부산광역시에서그사업을보는걸로알고있고그걸잘참고하셔가지고,거기가잘됐다안됐다는모르겠지만어쨌든거기는부산국제영화제라는엄청난큰행사가,세계적인행사가있지않습니까. 그런업무를영화재단에서추진을잘해서유네스코에선정이되고했던좋은사례에맞는것같거든요. 그걸잘검토하셔가지고본위원말이무조건맞다라고주장은할수없을것같지만어쨌든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궁극적인목표를위해서이렇게하는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게뭐가가장적합한지에대한고민이한번필요하다싶어서지적을드렸습니다. 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행정하고재단하고협업을잘해서유네스코창의도시업무를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알겠습니다. 본예산올라올때는문화관광재단그부분제가궁금한것질의를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질의다하셨습니까?
전종현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재)진주문화관광출연금,저는세부적으로한번더들어가보겠습니다. 출연금세부내역중에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제일먼저인력운영이번에3억5,400올라왔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이런데는4명인가5명정도되는데그정도예산이책정되어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재단조직인력여기는20명이넘잖아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운영비이부분이순수경상경비있는출연금뿐만아니고잉여금이12억있습니다. 그부분하고같이해서이렇게,잉여금하고경상경비에출연금하고합쳐서인력그쪽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잉여금이왜그렇게많이남죠? 보통사업이라든지이런걸추진을하겠다고가져가서추진이안됐다든지안그러면사업예산을가져갔는데아꼈다든지이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잉여금이생기는거잖아요. 그러니까제가세부내역을한번확인을하려고하는이유가출연금이물론저쪽에서올라온다고해서검토도안하고그냥내어드리지는않을거고여기서하나제가묻고싶은것은폐지된부분거기보면진주로컬문화예술기획자양성사업이라고해서폐지가되었고,진주독립음악인지원사업인인디테라스우수기획전시지원사업,이렇게폐지가되어올라왔네요. 이것은어떤이유때문에폐지가되었다고설명을하던가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용역부분이런거는용역기간이끝이난부분이고이사업자체가지속적으로할수있는사업이있고또이사업말고다른사업으로예산의범위내에서다른사업을하면서폐지된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로컬문화예술기획자양성사업같은경우는작년에해가지고이번에바로폐지되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문화도시쪽에문화예술과에서올해예비도시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문화도시T/F팀이구성이되어서문화도시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거기에서내년에는진행할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이게거기서는폐지하고다시과로들어오는그런부분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한시적으로물론그렇게하고있지만특히양성사업같은경우는꾸준한사업진행상황이있어야,한시적으로몇명양성하고그만둘것같으면이런사업은너무단발성사업이되기때문에하는게맞지않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과에서문화도시관련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또하나여기에보면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조성및후원회운영에4,000만원있죠? 이번에신설되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구체적으로이야기좀부탁드릴게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재단이기금이사실있어야문화사업이가능한부분입니다. 저희가출자출연하는부분도한정되어있고기금조성부분에있어서사업설명회라든지후원회를통해서후원을받아서더많은문화사업을하기위한밑거름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지금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1년에받는후원금이어느정도되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는후원금부분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잠시만요……
정용학위원장
그러면박재식위원님,우리과장님이자료를찾을동안에국장님께서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문화예술진흥기금말씀하신것,그건진흥기금의목적에대해서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니,제가이야기하는것은기금의목적이아니고조성및기금을조성하기위해,내나후원회운영한다는그말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예산편성한거는기금을지금까지기금의목적에대해서설명을해야그뒤에후원회들어오는거고지금까지기금은시에서출연을했습니다,계속. 문화예술과있을때부터계속출연을해가지고그기금을가지고,이기금은사실상문화예술인들이계속지속적으로이어나갈수있도록1인당100만원에서150만원,단체는300만원씩매년이렇게선발해가지고지원하는겁니다. 일반사업은우리가공모를통해서하는데,이것도공모를통해서하는데문화예술인들이,어려운예술인들이문화생활을하고창작활동을할수있는그예산이거든요. 그예산이기때문에시에서출연해서,후원금을받는것은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는관계가없는겁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이야기하는것은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조성및후원회운영을이야기하는겁니다. 여기에4,000만원이그후원회기금을조성하기위해서후원회를연다는것아닙니까? 그4,000만원이이번에출연금으로올라왔네요. 그래서이후원회를제가물어본이유는그기금이다른데서들어오는후원금이몇억이나몇십억이나이정도된다하면4,000만원을들여서그것할수있지만올해정부예산이라든지이런것보면작년같은경우59조몇천이고올해약30조원이깎인다고이야기하는데이런사업이필요없다고는하지만예산이좀과다하게책정이안됐느냐이런부분도있고,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과장님이든국장님이든저한테설명을한번해주시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후원회운영관계는저도들은게있는데,보고받은게있는데그내용은다음에재단의대표하고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전종현위원님께서설명했는데창의도시운영위원회가있는데그운영위원회에서민속예술은재단에서운영을하고공예부분에비엔날레는진주시에서직접운영해가지고공예부분을한해같이통일해가지고운영해보자,그부분때문에구분을해놓은상태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요구한게아니고위원회에서전체해가지고창의도시네트워크에공예가,비엔날레가좀더자리를잡아가고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부분을창의도시토론회에서논의가되어민속예술을비엔날레를재단에서……
박재식위원
국장님제질의시간이기때문에……
정용학위원장
국장님,질의는박재식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답변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하나만더,관광콘텐츠개발지원,이게옛날에관광진흥과에있다가이리넘어온거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콘텐츠개발,출연금으로……
박재식위원
여기도예산이관광진흥과보다2,000만원이더올라갔네요. 아마관광진흥과에3억나와있을겁니다.추경에는없었고요. 이런부분들이지금여기도보면몇가지가그런게있어요. 이렇게하면서계속금액이,진주M2페스티벌같은경우도3억2,000인데3,000만원,제가이렇게꼼꼼히이번에따지는이유가뭐냐하면예산이자꾸,경제도어려워지고모든이런부분들이있다보면문화예술에물론사람들이영위하고힘내라고하는그의미도있겠지만여기에계속올라간다그러면어쩔수없이공공서비스나복지,이런부분에돈을이쪽으로옮길수밖에없어요. 그러다보면우리시민들이과연이런출연금이나문화관광예술재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곱게볼수있겠느냐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그리고여기에보통보면재원변경이라고되어있는데위탁해서출연금으로,출연금으로하게된이유가뭡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위탁부분은저희들이어떤사업을하라는,저희가해야될걸대신해주는사업이고출연금부분은재단자체적인독립성이나이런부분행사나사업의효율성을기하고고유의목적사업을할수있게끔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죠.위탁이라든지출연금같은경우는금액을줘서단체에서어떤사업을한다든지그렇게하라는것은자율성을강화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것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기때문에이출연금이나갈때는더더욱꼼꼼하게더확인을해야된다는거죠. 보조금이나이런것같은경우는다음에사후에한다든지우리한테정산보고를한다든지보조금반납을받을수있지만이런것같은경우는그렇지가않잖아요. 보고는하지만그걸잉여금으로남겨가지고다시사업을하는것아닙니까? 우리한테들어오는겁니까,출연금이?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자기들자체결산을하고……
박재식위원
물론또다른거기에서결산을하겠죠. 제가이야기하는거는진주시예산이계속줄어들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잉여금도이렇게많이남고하면,올해만약에예산이줄것이라고해가지고먼저출연금을확보한다. 보통실과같은경우는예산이줄어들것같으면좀무리한사업이라도일단예산을확보를해서그걸이런표현을쓰면좀,현금을확보한상황에서추진을하는경우가많잖아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한과정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목적사업을하더라해도위탁을해도충분히가능한걸,여기는무조건출연금으로나가야됩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위탁으로해도사업은수행이무방하나저희들위탁보다는출연금지원을함으로써,위탁은좀경직된부분이있어서저희들한테보고를하고이렇게되면사업을수행하다든지행사를진행하면서다소어려움이있으니재단전문기관이니출연금을줌으로써자율성에서행사나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저희가출연금을지원합니다.
박재식위원
물론자율성이런부분도중요하죠,전문가들이하는부분이니까. 그래서우리시에서도다른출연금이나가고나면특별한관리방안이없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운영이나사업집행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검토하고또추후에내년부분도있고이렇기때문에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관리자체를꼼꼼하게해주십사그런의미로하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다음에올라온부분폐지라든지너무단발성사업이많으면아무래도문제가있지않겠나싶어서그런부분들도한번더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예,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추가질의하실겁니까?
박재식위원
잠깐물어볼게요.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이것은옛날에했는데문화예술재단하고진주문화예술관광재단이지금어떻게됩니까? 통합이됩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별도운영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특별히다른이야기는없고,그냥별도로운영하실계획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상황은……
박재식위원
아니,5월에그런이야기가있어서……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지금은현재별도운영중에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지금별도로운영할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지금은집행부에서관여해서하시는것은없죠,그죠? 두기관의합병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재단후원금받은적이없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그게지금파악은안되어있는데이사업자체가……
정용학위원장
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전에이야기한문화예술재단은나중에관광과에여쭤보시면될것같은데,관광과업무라서,후원금을받고있습니다. 대부분후원금이지정기부로들어오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업체에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업체에서들어오면어떤행사에예를들어서다사랑은아닌데다사랑행사를한다하면그행사에부족한예산을지정기부이런식으로들어오고있는외에는지금없는데그걸새로운방식으로한번재단에서운영해보기위해서만들어놓은후원금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과장님,과에서재단에이야기해가지고이렇게기부금받은내역을우리위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재)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이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경남이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재위탁보고입니다. 먼저위탁추진근거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행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진주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행에관한조례제4조및제5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입니다. 위탁보고사유는현재경남이스포츠상설경기장은경상남도산하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국비,도비,시비를각각교부하여위탁운영하는사업으로진주시는운영지원협약서에따라경기장운영에필요한예산을부담하고있습니다. 2025년국유재산사용료및경기장운영위탁사업비등진주시부담금예산4억4,300만원을편성하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재위탁하고자합니다. 경남이스포츠상설경기장의효율적운영을통한건전한게임문화확산및문화산업의진흥도모를위하여재위탁동의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경남이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재위탁보고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이스포츠상설경기장이이번언제오픈을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5월17일자에개장했습니다.
전종현위원
5월17일부터이번연도까지유의미한결과를낸게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올해대회,전국대회하고진주시장배대회를전체적으로,총올해6회를개최할계획이고요.
전종현위원
이번한해만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그리고이스포츠관련행사포럼하고아카데미를각각1회씩개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일반이스포츠경기뿐만아니고경기장임대해서저희가각종포럼이나문화행사도같이병행을하면서이부분도17개정도올해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항간에어떤이야기가들리느냐하면상설경기장을그렇게크게좋게잘지어놓고,몇백억들여지어놓고왜다른행사를하냐이런이야기가들리더라고요. 이스포츠전문적으로체육관이아니잖아요,거기가. 그냥공영체육관이나이런거면모르겠는데이스포츠에맞게끔콘텐츠가개발되었으면좋겠다이런말을많이하고이스포츠처음에얘기가많이나올때이스포츠경기장용도변경되고할때그때논란이되었던것도본위원도질의했던것중에서활성화잘해야된다. 저는이스포츠산업핵심과제는지역활성화와인재양성이거든요. 이스포츠관련산업의양성인데그에목적성과부합을해가지고이경기장이운영이되어야된다고생각들어요. 제가사실은이걸꼭의원으로서이런말을하면,게임이되니까부끄럽지는않은데게임얘기다보니까말하기가민망할때가분명히있더라고요. 그런데경주에는이스포츠경기장이없거든요.경기장이없는데경주에서이번9월에어떤대회를유치하시는지혹시아십니까? 과장님,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혹시아세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모르시죠?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이있는데그게임대회가LCK라는결승전이경주체육관에열렸어요.경주체육관에열려가지고대회당일35,000명정도의인파가왔다하더라고요.그대회를보려고.전세계대회거든요. 그런데경주에는이스포츠경기장,우리는지하도상가에도경기장이하나있고상설경기장,나라에서지어주는네다섯개의경기장도있는데왜경주로갔을까,아마계획은미리되어있었을거예요,우리가생기기전에. 저는참안타까웠죠. 우리진주에는정말좋은경기장이국비를받아도하고진주시하고운영하는경기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인리그오브레전드결승전같은걸한번진주에서주최를해보면어떨까이런생각을참많이했거든요. 그러한대회가한번탁터져버리면진주시이스포츠경기장같은경우도전국적으로,전세계적으로알려질수있다고생각됩니다. 그러니까저의바람은내년도나적극적으로그런대회를한번유치할수있게끔힘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진주시시장배이스포츠경기솔직히관심아무도안가지거든요. 아무도안가집니다. 진주시학생들동원해가지고몇명사람들와서게임을하겠죠. 그런데전국적으로나경남권에서도관심을못받을거예요. 진주에서도그렇게이슈도못받고진주시장배이스포츠경기대회이런거는사실제가볼때의미없거든요. 대통령배도사실의미없어요,제가볼때는. 전국적인이거는특수한사람이라고분명히제가누차말씀을드렸고그외한번눈높이를맞추셔야된다. 관에서주관하는배구대회나축구대회는대통령배도지사배이런게의미가있을수도있거든요. 그런데이스포츠같은경우는어떠한기업,특수한게임회사에연관되어서산업이파생돼요. 거기에잘맞춰가지고,그래서제가그당시진흥조례를만들때도기업은사업에관련없다하는항목을뺀이유도이이스포츠산업은기업과연계가되어야되는거거든요. 적극적으로구애를하셔가지고그러한대회를,전국적인대회를,전세계적인대회죠. 그런걸경주에서도해냈는데진주에서못할이유는없다고생각되거든요. 인프라가없는것도아니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2025년도경남이스포츠경기장운영관련해서는위탁한업체에서대강계획을수립해놓은부분이있는데그부분저희가말씀드려서반영하는부분이있는데전국대회는이스포츠경기장에서하기규모가,경주체육관에서했듯이PC가100대이상이들어가야되는이런부분이된다면이스포츠경기장부분은사실좁다고봐야될부분입니다. 이것하게되면실내체육관부분이라든지그쪽으로……
전종현위원
그말씀은조금모순인게이스포츠경기장없는경주에서도해냈는데……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그부분체육관에서운영을하셨다고요. 우리도만약에되면여기에는전국규모의대회를하면100대이상의PC가들어가야하니……
전종현위원
아니요,100대그건잘못된정보같고,제가볼때. 결승전만했거든요. 5명5명나와가지고10명이서대회한다말이에요. 그건전체대회를추진하려면,한달동안대회주최하려면100대가필요할수도있는데결승전만거기서했어요. 딱하루,하루했는데35,000명이왔더라고요,인파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런부분저희가위탁하는재단하고같이협조를해서……
전종현위원
제가바라는게그겁니다. 이스포츠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게임이뭔지도,담당과장님이시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테트리스이런것만할게아니라게임이뭐가있는지이런것도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논의를잘하셔가지고,제가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말했는데도잘이해를못하지않습니까. 그런대회가이스포츠대회에서는가장유명한게임이고유명한대회거든요. 그런걸관심을가져야사업이추진되지않겠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점에서잘지어놨으니까내년도에는큰대회를주최했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고민을많이해주십시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볼때도결국은이런것같아요. 이게관에서하는것보다는이스포츠에관련된업체에이름을걸고주최를하고후원을하면서모든경비를대고그런어떤시스템이되어야만이우리한테재정적부담도없고또많은관심을가질수있다,그분들은자기들업체라든지프로그램을팔고자기들개발한콘텐츠를하기위해서많은광고를할거거든요. 파생되는그런부분을전종현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것같으니까과에서는운영하는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꼭이야기를전달해가지고이런부분이약하니이왕지어놓은이시설물을잘활용할수있게끔그런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그런질의인것같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에서유념해주시고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개의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제3606호,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존에포괄적으로되어있던관광진흥사업을구체화하여사업추진에대한명확한근거를마련하고중복조항정비및관광사업보조금운영위원회와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내실화를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1호정의에서내국인관광객을시도에서시군구로변경,6호숙박업소에외국인관광도시민박과한옥체험시설,자연휴양림,청소년수련시설,농촌민박등을추가하였습니다. 제4조관광객유치지원의포괄적내용을안제4조관광진흥사업추진에인센티브열린관광지조성지원,웰니스관광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제4조의2야간관광활성화사업추진을추가하고안제5조에관광기념품등제공을추가세분화하였습니다. 안제13조관광사업보조금운영위원회의구성,3항위원회임기2년을심의안건발생하면위촉하고임기는안건확정시까지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24조관광정책자문위원회설치,4항위원사임등새로위촉된위원임기를2년과전임위원임기남은기간으로한다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4년8월21일부터9월1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
이번조례개정으로상설로운영되던관광진흥운영위원회를심의안건이발생하면위촉방식으로비상설로운영될것이라고하는데그러면작년에상설로되었을때개최가얼마나이루어졌습니까? 개최가거의안되었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안되었고이게중저가숙박시설전환사업보조금지원하는내용으로되어있었습니다,운영위원회가. 중저가숙박시설을2014년부터14,15,16,18이렇게4년동안12개소에지원할때1억한도내에서지원을했는데2019년당시에는공고를세번에걸쳐했지만수요자가없었습니다. 그래서중단을했고이운영위원회가또심의하는기구이기도하지만이걸관리해가지고10년동안멸실이나다른사항을할경우에용도변경을하거나그런걸못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걸관리하기위해서운영을하고있었는데최종마무리된게2019년도에되었기때문에10년간운영위원회는존치를해야되기때문에이사항이발생할때구성을하고,그렇게하기위해서……
황진선위원
그러면지금현재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자문위원회는그대로존치를하는데자문위원회에임기2년이라든지잔여기간은언제로한다그런내용이없었습니다. 그냥구성한다로되어있었기때문에그걸좀더명확하게구체적으로넣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지금현재19년이후에는이내용으로지금까지는운영위원회개최가안된겁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위원회는해놨지만거기에대한사안이1년마다보조금지원한데는관리는하는데……
황진선위원
전에는숙박업소들이시에지원을받아리모델링하고이런부분에대한심의를하다가그부분에대한수요가없어졌다는이야기입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없고예산도끝났고.
황진선위원
필요한사업들은거의이루어졌다고,시에지원을받아서할만한데는다했다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그때그리하고끝났습니다. 그게계속사업은아니었고……
황진선위원
홍보가혹시덜되어서그런부분에숙박업소들이덜하고있는거는아닌지,혹시리모델링하고싶은그런부분에숙박업소의이런단체들도있을건데그런쪽으로도좀더홍보를해서진주시숙박업소의질을업을해야될필요성도있을건데좀더마무리하고,물론비상설로할수는있지만,조례개정안에반대하는것은아니지만좀더홍보를해가지고우리진주시숙박업소의질을높이는데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산을같이수반하는거다보니까,계속지속적으로우리가예산을해놓고공고를하고할수가없고그렇기때문에그때는사업을몇년간하다가또중지하고다른사업도……
황진선위원
지원을받으면다음에예산책정을해서할수있도록일단이숙박업소의질을높이는데는계속관심을뒀으면좋겠습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질의준비할동안에4조를보게되면관광객유치지원있지않습니까? 기존은3개항으로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관광객유치라든지인센티브부분하고17항까지넣어놓았는데,본위원장이보니까추가적으로세분화시켜놓은부분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한다는거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사업콘텐츠나이런걸하면인센티브를주거나관광활성화를위해서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가안되어있으면기부행위로이런게보여지기때문에저희들이하고있는사업을구체적으로타다른도라든지중앙타시군조례를보고좀더구체화놓은겁니다,세분화를해서.
정용학위원장
크게두루뭉술하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포괄적으로되어있는걸……
정용학위원장
지원할수있다는걸이런이런분야를떼가지고구체화시켰다,이거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관광사업자단체하고홍보요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해놨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런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관광에기여를하게되면인센티브라든지예산지원이가능하다,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체육회,진주시장애인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양성미입니다. 진주시체육회,진주시장애인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입니다. 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설립되었고같은법에따라우리시는사업운영비와사업비예산을지원하여야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각종예산지원및사업의정당성을확보하고업무의효율성및지속가능한체육발전을도모하고자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과위탁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기간은25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1년이며수탁자선정은앞서위탁사유에서설명한대로예산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갖춘단체로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가유일하여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수의로위.수탁협약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진주시체육회의경우전년도예산대비243만원증액하였으며이는인건비및물가상승에따른기본경비증가와전문체육인의육성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각종지원사업을적극반영하기위해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애인체육회도인건비및기본경비증가,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개최에따른행사운영비증가,진주시장애인체육대회개최종목증가등으로1억1,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위.수탁예산은내년도당초예산편성시변경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진주시체육회와진주시장애인체육회운영및체육진흥사업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조금전에설명잘들었고요. 이번에예산안이200만원정도?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예산안에는그렇게안올라왔는데?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지금재위탁보고서에는본예산을기준으로해서24년예산을30억원으로해놨습니다. 올해1회추경에4억3,000만원확보를해서당초예산전체예산이34억3,882만8,000원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작년에체육회에지원된게34억이네요?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올해예산안이34억,작년기준으로올라왔는데올해도추경계획이있습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그걸이야기하시는것보고안에세부내역에한번들어가보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질의를해보겠는데종목별활성화용품지원이라는게뭡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이종목별활성화용품지원사업은45개종목단체가있습니다.그종목단체에체육회에서사전에공문을보내서생활체육이나전문체육활성화를위해서체육용품이필요한걸서류를받아서체육회에서심의를거쳐서지원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종목별올해세부내역을달라고요청을했었는데생뚱맞게2024년도가오고2025년도것은안주더라고요. 지금재위탁을하려고하면그사항을다파악을해야되는데그서류가없는지지금까지도안오고있습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아마전년도하고당초예산이크게변동이없기때문에……
박재식위원
물론예산변동은없지만안에내용부분이변동이있을건데그부분에이야기를하려고그러는데그런것이없더라고요. 여기에보면검도,바둑,배구,이단체안에소속되어있는개인,검도같은경우는단체로합숙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습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검도협회에소속된회원들도있고또검도협회에서학교도검도부가있지않습니까. 거기도일부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그런부분을알려고,그리고이서류제출을요구했는데도아직안오고있고제가검도라든지여기에보면바둑이라든지유도,우리시에서운영하는그런것은협회에서단체적으로하는그게없는걸로알고있는데죽도라든지이런것같은경우는선수라든지이런부분들,협회에서선수라든지작은경기나가는것그런데지원을한다면그것한데지금딱히선수들이라는그런느낌이안들어요. 그냥협회에몇개달라,그래가지고그협회가검도학원이라든지체육관이라든지이런데몇개씩혹시나주는것아닌가그래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들내년도체육회에세부시행계획을받아서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위탁을하려고그러면벌써진주시에서내려와야되는것아닙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사전에전년도예산하고같기때문에그정도의수준으로지원한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도그안에세부내역이라든지이런걸보시고하셔야죠. 그리고바둑에보면특이한사항이있더라고요. ‘알파고도감탄할101가지비법’이라고책을1권폈네요?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무슨책을말씀하십니까?
박재식위원
2024년에진주시체육용품지원현황을받았습니다.25년거는안오고. 그래서제가한번여쭤보는게이런책,‘알파고도감탄할101가지비법’이것은어디에배치합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이건아마책인것같은데바둑협회에바둑을하기위한책자인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거의다복싱이니이런데보니까아디다스제품을좀많이사용했고,종목별활성화용품지원은올라가는데또이상한게하나더있어요. 선수자원육성에는또마이너스에요. 600만원이줄었습니다. 용품은많이구입하는데선수는줄어든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훈련일수가약간감소가된걸로그렇게파악이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왜일수를줄였죠? 선수가훈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일수가늘어나고해야만이더좋은성적을거두고할건데용품지원은많은데선수자원육성부분은돈이감액이되었다말입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그부분은제가체육회에파악을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일단하나파악해보시고요. 제가자꾸물어보는이유가지금이런용품지원이라든지현황이런것자체도검토가안되어있는것같고이런부분들이올라오다보니까제가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냥두루뭉술하게해가지고작년예산그정도할것이다,그리고제가이렇게예산,예산에목메는이유가체육회뿐만아니라문화예술단체,어디과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무조건하고중앙정부에서예산이작년부터시작해가지고계속세수가줄잖아요. 그렇다고우리진주시가지방세라든지이런세수가계속느는것은아니잖아요.답보상태고. 지방교부금이자꾸떨어질거라말입니다. 그러면어느한부분에서는세수를줄여야된다고요. 아까도이야기했지만공공사업이나복지,이런부분들,이런부분은어쩔수없이세수가늘어난다면좀늘어나도이해가간다말입니다. 그래서제가그부분을강조하기위해서이번에는어떻게이부분에작년에34억정도나갔다는그부분이추경에안올라온다하니까더이상질의를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및진주시체육진흥조례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체육진흥시책을마련하고체육활동을권장보호및육성하고자함에따라관내초중고대학의운동부와연계를통한지역인재육성을하고자진주시민축구단을창단하여운영하고있으며,축구단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해시민축구단설치및운영조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의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는진주시민축구단운영지원,K4리그참가지원,유소년팀육성지원등이며,위탁기간은25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1년간입니다. 위탁자는위탁사유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축구단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해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과위수탁협약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전년도와같이9억9,500만원입니다. 보다체계적이고전문적인축구단운영을통해진주시가축구명문도시의명성과위상을되찾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민축구단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설명잘들였습니다. 재위탁보고몇가지만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에는선수급여도들어갑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들어갑니다. 인력운영비에는선수운영인건비가아니고사무국인건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선수단운영비는요?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선수단운영비에인건비가들어갑니다. 수당하고연봉들어갑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사무국운영비는?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인력운영비에사무국운영비들어갑니다.
박재식위원
여기또있는데요,인력운영비에사무국운영비?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사무국운영비는사무국을운영하기위한운영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차량임차료이런부분을이야기하는겁니다.
박재식위원
약간특이한부분을,하나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시시민축구단이거는예산이10억이상넘을수가없습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닙니다. 2022년,2023년,2024년,2025년너무딱떨어지게맞아가지고,물가상승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을건데특별히조정하는겁니까? 안그러면이렇게예산이딱딱맞춰서올라오는겁니까?
선수단이약간중간에변동이있다보니까예산부분이그예산범위내에서선수단운영,사무국운영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변동사항을보고금액을정해놓고하는겁니까? 안그러면그선수단을보고금액이정해지는겁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인력운영비는물가상승이라든지인건비가증액이되기때문에인상을시켰고요. 사무국의운영비는사무국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감액을했습니다. 그리고선수단운영비는경기수감소라든지선수단훈련수당그런부분을조정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이걸22년,23년,24년아직까지결산을안했으니까,결산하고비교를해보니까아주재미난현상들이있더라고요. 인력운영비하고선수단운영비가보면거의다인력운영비에서빠지면선수단운영비가올라가고선수단운영비가빠지면인력운영비가올라갑니다. 이걸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몇년도를말씀하십니까?
박재식위원
2022년에는결산을보면3,000만원정도,3,100만원정도가줄어가지고그것한데2022년,2023년,아직2024년은결산을안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두해를비교를해보니2023년에도어떤현상이있느냐하면선수단운영비가5,400이늘으니인력운영비가5,300이줄었다말입니다. 이렇게고무줄식으로해가지고,사무국인력운영비가이렇게하는이유를모르겠거든요. 이것왜그렇죠? 그냥9억9,500만원을줘서이거는일반적으로,만약에그러면우리가좋은선수라든지그것할수가없잖아요. 운영비하고이런내역서를꼼꼼히챙기십시오. 예산이오르고안오르고그런게중요한게아니고선수단운영비하고인력운영비가같은목이면내가이해가갑니다. 그런데다르잖아요. 딱보시면그렇게나와요.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위원님,그런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선수단운영을할때시민축구단에서후원금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 아마그런부분을선수단운영비에감액되는부분은운영비를후원금을받아서또운영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예산이조금조정될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
박재식위원
후원금을받는다고해서2023년경우는딱그금액이빠져요. 그러면결산할때는줄어야죠.9억9,500만원후원금이들어왔으면2022년처럼9억6,300,줄어야되는것아닙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그부분저희들한번더면밀하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선수단운영비하고인력운영비가그런현상들이있으면여기에서봐가지고선수1명덜모집해가지고인력운영비로,인력운영비에몇천만원씩빠져버린다이렇게생각을해보십시오. 이걸꼼꼼히검토를하시라고요.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물가도계속상승하고이런데꼭여기에서한도만정해놓고하지마시고근4년동안다른쪽에서는물가상승분이다무슨분이다해가지고하는데그냥운영하는데만그것하시지마시고,특히시민축구단같은경우는우리진주시민들이엄청좋아하잖아요. 그러면그걸우리자긍심도높이고하려고하면좋은성적,좋은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지원을해야지유지하는데만급급해서,그러면예산낭비에요. 좀더발전할수있는그걸하더라해도신경을써달라고요.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과장님,2025년세부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최근에제가시민축구단홈경기에가서보니까시민들이예전보다많이온다이런생각이들던데실제로많이오시죠? 예전보다관람하시는분들이많죠?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올해강경훈단장님이1월에취임을하시고또주변에축구동호인이라든지시민들이많이현장을찾아주고계십니다,경기때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인상깊었던게우리축구단을응원하는서포터즈가생겼더라고요. 그분들이원정경기에도따라가서응원도하고그렇게합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자주는못가고학생들이다보니까시간대가맞으면한번씩같이가서응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본위원생각은그런분들한테지원을해줘야되는것아닌가. 예로소싸움경기장가면관중들재미있게보고드시라고새우깡도나눠주고그렇게하시더라고요. 그래서시민축구단을응원하는서포터즈를지원하는과에서,부서에서챙겨야되지않을까,그분들응원으로우리팀이힘을내고또좋은성적을내고하면좋지않을까,결국시민축구단설립할당시에축구로우리시민이같이응원을하면서시민이하나가되는그런도시,축구명문도시를만들자이런취지에서그렇게했었는데그런분들의노고로한걸음더다가가지않을까생각되는데그런부분한번검토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참고로지난번에홈경기마지막경기가있었습니다. 그때강경훈단장님께서홈구경오신분들을위해서햄버거하고콜라300개를지원을했었고요. 그리고코치님이받은포상금을가지고커피음료를홈경기할때지원한사례도있었고,축구선수들이참가자들을위해서사인볼을전달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잘하시는것같은데그런재미,그런이벤트가있어야경기장을찾는우리시민들이더많아지지않을까,또축구단을응원하는우리시민들이더많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앞으로그런부분을우리부서에서검토해주고지원해주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박재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예산도너무국한하지말고사실필요한부분이있으면증액되어야되는게맞고또필요없는부분은삭감되는게맞는데지금봐도계속설립초기부터변함없는예산으로어렵게운영해가시는것같은데그런부분도현실에맞게반영해서예산편성을하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우리성적은얼마나되죠?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지금현재5위입니다. 26일마지막경기가남았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너무잘해가지고K3리그로가면그것도예산이더많이드는그런부분도있죠?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항상우리시민들에게스트레스날릴수있는그런공간,그리고하나로뭉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관중들이저도가끔씩가보는데많이증가했는데우리축구협회가정상화가되면축구동호인들하고어떤연락체계를잘구성해가지고네트워크를구성해서홈경기라든지있을때우리시민들이많은참석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607호,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중앙지하도상가활성화를위해상인이부담하는고정비용을경감하여추가입점을유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의별표관리비산정기준아래참고사항에전기사용료,상하수도료,냉.난방비를제외한관리비는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가진주대첩역사공원주차장과연결될때까지면제할수있다는내용을추가하는것입니다. 그리고부칙으로2025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첨부된비용추계서와재원조달방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4년9월13일부터10월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늘우리가이게고민이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상권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이러한고정비용경감을유도해서입점을유도하겠다는그런방안책으로내어놓았습니다. 지금현재점포몇개에몇개가입점되어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점포가108개중에서공실이30개가있습니다. 황금점포가20개에서8개가있고일반점포가22개가비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정도의수치를보면우리지하상가가굉장히활기차있어야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최근에제가지나온지하상가는너무아쉬울정도로텅텅비어서,거기다가물건이있지만문을열지않고,거기다가늘안타까워하는게청년황금상점입니다. 이전에본위원이제안했던부분도제발문이라도좀열어라,황금상점에. 사실지원되는금액이,지금도모집하고있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내일까지로알고있습니다,황금상점은청년몰,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년사용료가77만7,000원에서81만원까지그렇습니다. 그걸엔분의1월별로나누면약6만5,000원정도,그럼에도불구하고문이꽁꽁닫혀있고다시또비었습니다. 저희가이러한부분을경감을해준다고해서입점유도방안인가굉장히의구심이드는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아까말씀하신황금점포같은경우는처음으로자기들끼리몇시부터몇시까지는하자그렇게규정을정했습니다.정하니까젊은상인들이기때문에결혼을해서애기아프면병원도가야되고학원도보내고그런이유로인해서나가는사람도있고그렇습니다. 지금은자율적으로합니다. 자율적이라는거는자기들이상점을운영하기위해서몇시에꼭문을열어라,몇시에닫아라보다자기들이알아서하게끔그렇게운영되고있고그리고지금사용료같은경우는공유재산법에의해서감면하는거는관리비입니다.관리비에대해서인력으로인해서지하도상가에있는사람들이굉장히경영하기가어렵습니다. 그사람들로인해지하도상가의활성화를위해서관리비도감액해주고그리고있는사람들한테도조금이나마도움을주고자조례개정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물론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그렇게절실할때도움을주면정말상생을위해서어느만큼노력을하느냐,울때젖준다고해서그게끝이아니잖아요.다시또배가고파지고또손을내밀게될것이며여기에개정안내용에있어서진주대첩역사공원주차장과연결될때까지면제할수있다. 이게기간을언제까지로……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기간은제가언제까지로단정은못하지만……
박미경위원
단정은못하지만예측은할수있잖아요,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언젠가는할겁니다. 지금계속……
박미경위원
과장님,언젠가라는불투명한대답말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진주시에서는지하도상가하고연결하기위해서지금도계속연구하고검토하고있습니다. 우리가포기를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분양할때진주대첩광장하고중앙지하도상가하고연결도로를한다고그렇게해서분양을했습니다. 그런사람들은그걸믿고들어왔습니다.왔는데지금대첩광장이준공되었는데아직까지연결이안되어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은거기에대해서……
박미경위원
과장님잠깐,위원장님이부분에있어서언제까지라는그부분은답변으로될수없어서국장님께답변을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지금아시겠지만연결을못한사유는여러차례말씀을드렸고요. 그인근에건설국에서연결하기위해서몇가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 그게되면저희들은작업을빨리해가지고최대한내년까지될수가있으면되는데그부분은건설국에계속연결해야된다,어떤부지를매입해서라도,그렇게요구는계속하고있습니다. 그걸내년까지다,후내년까지다이렇게아니고저희들은내년이나후내년이나최대한빨리연결할수있는방법을건설국하고계속논의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측가능한기간이라는게주어져야사실이렇게개정이되고나면다시또원래대로돌리기가쉽지가않습니다. 지하상가가너무힘들은상황은거기에준하는비교인지는모르겠지만지하상가가완성이되고나면그위에횡단보도를우선에필요에의해서긋지만이게완성이되고나면지울것이다라고그었습니다. 그런데이미긋고나서는편리함을추구하기때문에지우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내려가지않습니다. 하나의원인도거기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작은개정안이지만물론상권활성화를위해서그분들힘들때우리가도움을주는것은좋은데그다음까지도,우리가먼미래까지도생각을해야된다는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말씀드렸지만연결시키는부분은기획문화위원회에서몇번요구했고저희들도반드시연결해야된다는답변을드렸습니다. 그부분은건설국에하는부분하고충분히어떤,언제계획을가지고기획문화위원회에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은함께고민해야될부분이고문화관광국문제뿐만아니라서로국끼리다연결이되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똑떨어지는답은없을거라보지만그래도예측가능한부분에대한답변이듣고싶어서국장님께여쭈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다시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이부분은전기료,상하수도,냉난방비를제외한관리비를지원해준다면대체어느정도금액이발생하는부분입니까? 개인한구좌를보면?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한구좌를보면평수가다르기때문에,한구좌가아니고그쪽에들어오는입점에보면면적이조금씩다를수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크게차이나지는않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보통한사람이관리비를1년에220만원정도를내고있습니다. 그러면12로나누면18만원,19만원정도……
박미경위원
뺀나머지? 지금지원하고자하는부분?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우리가관리비를지원하는거는1억2,000정도가됩니다,총토털해가지고.
박미경위원
토털말고1구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년150만원정도.
박미경위원
연150?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연150.
박미경위원
연150을지원해서이렇게분리를하면큰금액은아닙니다. 그렇지만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해본다하니도움이되었으면좋겠는데이게과연제대로인도움이가능할까이게정말고민이고또고민입니다. 우리가또이렇게그마음을이해를하고도움의손길이가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거기에도노력을해주셔야됩니다. 왜,또재차말씀을드리는게상점문을열어라,불을켜고문을열어라,어떠한상황들이다똑같을수는없습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병원에갈수도있고갑작스런일이있을수가있습니다. 물론늘비교하는것은그렇지만예전에는점심식사가더라도분명히불을켜놓고행거정도로가계문을막아놓고그정도이지상점의불은꺼지지않았습니다. 상점의문은닫히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가강력하게그런부분들을요구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상생하자는뜻에서,누구든이번에축제를하면서,거기도했지않습니까,중앙광장에거리행진. 거기하면서많은사람들이몰렸습니다. 그러면서지하상가로이동을하기도했는데그분들또한지하상가가이렇게비어서너무안타깝다,안쓰럽다그말을제가몇번을들었습니다. 어쨌든사람이있든없든문을열고손님맞이할준비를하자라는게목적입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함께같이상생하고지하상가를살려볼수있는부분에있어서노력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질문해보겠습니다. 지하상가가그렇게활성화도안되고이번에관리비하고이런것해주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지하상가하고비슷한진주시에우리가대부하는그런데가있습니까? 금산다리들어가는데보면농산물시장……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이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도보니까진주시에서임대를하는것같던데,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것은이런부분들이생기면형평성에문제가생기지않을까그런부분에서잠깐한번접고,지하상가를우리가임대를하잖아요. 사실여기에보면월임대료가6만5,000원,관리비하고보면20만원정도되겠네요. 거기서또깎아준다말입니다. 그러면요즘밖에나가다든지상점가뿐만아니라다른데가도너무저렴하다말입니다. 아까박미경위원도이야기하셨듯이거기에대한책임도져야된다고보거든요. 돈20만원,거기에들어가고싶어서그것한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거기서혜택을못보는사람도있다고요. 거기에대한평가는어떻게합니까? 만약에1년정도계약을한다든지했을때우리진주시에서한달동안내돈있으면문안열어도되고그럴수도있을것아닙니까? 제가잠시잠시필요할때,그렇게임대료가부담이안되니까. 그런부분에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중앙지하도상가를우리가관리했는데9월2일자로시설공단으로넘어갔습니다. 관리는시설공단에서하고그대신에……
박재식위원
지금까지를이야기하는겁니다. 이렇게나오게된이유가시설관리공단으로갔기때문에나오는것아니잖아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리고지금까지는자기들개인으로사업하기때문에한달간문을닫는다해가지고우리가제재하는그런것은없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이부분은문제가좀있죠. 아니,활성화를하기위해서그렇게하면그쪽도협조를해야될것아닙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상인들이자기가장사하려고들어와가지고자기들이문을닫고,그러면피치못할사정이있을겁니다.
박재식위원
물론피치못할사정이있지만한달두달을그렇게둔다는자체는,피치못할사정이없는곳이어디있어요. 들어가고싶어도활성화를위해서한다면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를할때그런것도꼼꼼하게챙겨야된다는겁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잘챙겨보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제챙긴다고하니까그나마마음이놓입니다. 그리고역사공원주차장과연결된,아까이야기를하는데이게뚫리기는합니까? 지하도뚫릴계획이잡혔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계획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계획을잡고진행을하고있는데건물을매입해야되는데그게힘들다고합니다. 진행은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까이야기잠깐중에거기에임대하시는분들한테이야기하는게지하주차장에하면뚫릴것이라고하고하셨다그랬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런데확실히확정도안난그런부분을가지고,미래의일가지고그렇게자꾸남발하시면됩니까? 그래가지고안생기면어떻게할겁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그말씀도맞는데우리진주시가뚫기위해서지금계속노력도하고있고,포기안하는이상계속합니다. 그리고구체적인계획도공공시설추진단에서나와있습니다.건물매입해가지고지하로한다고그런계획까지다나와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좋습니다. 지하도상가가그게안되고자꾸지하도상가를살리기위해서상권활성화에돈을투자하는게아니고이지분자체적으로해가지고상권이활성화되었어요. 그러면어떻게하실겁니까? 이분들한테관리비나지하도상가는연결이안되었어,그런데상권이활성화되었어,그러면관리비하고계속이렇게두실겁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하도상가가연결될때까지는관리비를감액……
박재식위원
아니,장사가잘되고활성화가되었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장사가잘되고관리비를낮춰주면더잘되겠죠.더활성화되고서로올려고경쟁률도쌔지고더좋아지겠죠.
박재식위원
말도안되는그런언변하지마십시오. 세금이라든지이런게남나눠주려고하는겁니까? 그렇게해가지고상권이잘활성화되면거기에들어간돈을다른데로투자를할생각을해야지지금하시는말씀이뭡니까? 더잘되니까더그것해줘야된다? 왜세수를거뒀습니까,다감면하지. 말도안되는그런언변은하시지마시라고요. 제가이야기하는것은다른데는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20%감면몇년동안을한다든지,그다음어느정도경제상황이활성화된다든지이렇게했을때어느정도의경제상황이활성화되면그걸하겠다이렇게해야지,전기사용료,상수도료,냉난방기제외한관리비진주시지하도상가역사공원주차장과연결될때,물론지하도상가가살아나면좋잖아요. 그런데생뚱맞게이렇게해가지고올린다는것자체가너무웃기잖아요. 이게언제까지할것이다,2028년도까지할것이다그러면그때까지는해도괜찮아요.그래놓고지하도상가에서우리는상권이잘되어세수를받는다,그렇게했을때봐라,조례는이렇게되어있다,문구하나라도잘그것하시라는거죠.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중복되는질의가있으니까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그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이런것꼼꼼히챙겨주시고여기서질의마무리할게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러면제가중앙지하도상가활성화되면재검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무슨말씀이십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아까박재식위원님께서지하도상가가……
정용학위원장
조례를다시개정을한다는겁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아니요,활성화될경우에는……
정용학위원장
그말씀이어폐가있지않습니까? 조례안을올렸는데되면그러면거기에단서를개정조례안을이야기하는겁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아니그것이아니고아까박재식위원님께서……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도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돼죠. 이조례안이올라왔는데과장님마음대로이조례안을개정조례안을하고이러는겁니까? 그렇게이야기하시면안되는게왜그렇느냐하면이조례안은지하도상가의활성화를위해서지하도가연결될때까지한시적으로한다는그부분조례안을했는데과장님이야기하는건그건안되어도활성화가되게되면이걸안해도된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아니안해도된다는게아니고검토를,아까박재식위원님이야기했지않습니까. 검토를한번해본다고이야기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조례안을올렸을때는이조례안을가지고집중을해주시고과장님즉흥적으로그렇게이야기하시면안되는겁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러면5분만더하고중식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박재식위원님하고박미경위원님도지하도상가가잘활성화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그렇게하시는것같고과장님도충분히이해를하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는두위원님께서는포괄적인내용을다루어주셨는데일단은고정비경감을해서입점을유도를하는게목적이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런데냉난방비를제외한관리비를지원해주는조례안이개정이된건데본위원이볼때는사실지하도상가의근본적인,본질적인문제가뭔가고민을해봤어요. 그리고지인들이많이장사를하시는분들이계셔가지고이런저런얘기를많이듣습니다. 공조시설문제가좀크다,중앙제어시설이지않습니까,지금은. 그래서어떤현상이있냐하면중앙에서에어컨이나냉난방이나오는에어컨공조실이있는근처에는시원하고따뜻한게유지가되는데거기서조금만떨어져있으면온도가다른거예요.상이한거죠. 그런데요금은또같이나와요,평수대비해서. 그러니까가까이있는데는너무춥다,에어컨을틀어야되니까,18도로맞추면자기들은16도로맞추어줘야중앙에는18도나20도가되는거예요. 그러니까16도에있는데는추워가지고여름철에바람막이입고이렇게하고있는거죠. 그런데끝에는아무리16도를보내도한여름에25도,26도이러는거죠. 땀을흘리면서있는거죠. 그래서이게어려운문제이긴한데이러한분위기가그안에입주되어있는사람들은인지를하고있는거죠. 제가알기로는냉난방때문이라도퇴실을하시는분도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이러한문제가해결이되어야,결국에는거기에사람들이끓을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죠,저는. 지하도상가를뚫고해서대첩광장하고연결한다,과연이걸통해서해결이될지도저는의문이사실들기는하거든요. 환경이안좋은데누가들어와서,황금점포에청년들이들어오려고하는사람들도없어요.들어와도저같아도안할것같아요. 그런본질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으면한번해결해봐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릴게요.어려운것도알고있거든요.옛날에지어진구조물이다보니까그걸하려면모든걸다바꾸어야되는데지금은개별난방을많이요구를하더라고요. 저도말했어요.힘든것이지만어쨌든요구는해보겠다,전달은하겠다라는말씀을드렸고그런것도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싶고,두번째는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지하도상가가옛날에는사람들이많이왔지않습니까. 그런데과장님이하팀장님도많이가보셔서알겠지만어르신분들께서거기와서쉬고하는것은참좋은현상인것같아요. 그런데거기도영리목적으로와서사업을하는사람들이대부분많이있는것이지않습니까.봉사활동하러오신분들이아니거든요. 그런데그근처에있는지하도상가에장사를하고젊은사람들이끓고물건을사러사람들이와줘야되는데그근처에서어르신분들이휴식하는것까지는이해를하는데휴식이상으로거기서음주도하고고성방가까지자주일어난다하더라고요,술을먹고하시는그현상때문에. 그리고몇몇음식을파는업체에서는합법적으로하는건지모르겠는데컵소주까지파는경우도있다하더라고요,어른들한테. 그런걸제지를할수있는방법을,이게있다없다이런걸떠나서그런현상이있는지를한번검토를하셔야된다. 그래서그러한현상상인들한테거기에80정도상인들이계신다고하셨는데그분들에게피해는안가야되지않겠습니까. 누가거기와서물건을사고싶고지하상가에내려가고싶은생각이들겠나,이런걸환경을개선을해주셔야된다싶어서지적을드린것이고한번이걸잘파악을하셔서개선점을잘구상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리고국장님께서는타국하고상의하셔가지고지하도상가하고진주대첩역사공원하고의연결공사에대한그부분을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박미경위원님토론을하실거죠?
박미경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일단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본위원도여러가지고민중에제안을했고또다른동료위원들도그부분에있어서역사공원주차장과연결될때까지면제할수있다하는이부분에대해서토론을거쳐서수정할수있는부분에보완을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위원장직권으로일단이부분을토론을하시고자하면토론이성립이되게되면정회를해서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박미경위원님께서토론을제안하셨는데토론이성립되려면우리위원님들의재청이있어야되거든요. 토론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여러분,잠시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박미경위원님께서수정동의안을제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본위원은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별표중진주지하도상가진주대첩역사공원주차장과연결될때까지면제할수있다를2025년1월1일에서2026년12월31일까지2년연장할수있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에대한…… 다시하겠습니다. 진주시지하도상가가진주대첩역사공원주차장과연결될때까지면제할수있다를2025년1월1일에서2026년12월31일까지로2년간면제할수있으며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의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미경위원의수정안에대하여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박미경위원의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608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민법에의거운영되는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안정적운영과상권활성화사업추진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에동의를얻기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같은법제20조와지방재정법제18조규정과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출연기관의법인명칭은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며,현재사무소는진주시진양호로569번길10,3층,중앙상권이음공간에소재하고있습니다. 중앙상권활성화5개년사업이2024년6월로종료되어국비지원이종료됨에따라출연금을편성하여상권활성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2025년추진할사업비및재단운영비를포함하여출연금11억6,800만원을교부할예정입니다. 상세내용은사업비중연속사업으로올빰야시장,진맥브루어리등상권활성화지속추진사업비6억4,000만원,고유사업으로동아리지원사업,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방안연구등에6,000만원,신규사업으로상인주도형지원사업에5,000만원,재단운영비로직원및기간제인력운영비3억1,400만원,일반운영비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출연근거등은제안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제가간단한것몇가지만질의할게요. 지금상권활성화재단국비도끝나고출연금동의안이올라왔는데지방출자출연법에의하면직장회계연도출연금의110%이상이출연한경우출연기관의설립운영의타당성등을검토한후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야하고지자체는그결과를공개해야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나타당성조사는하셨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타당성조사했습니다.
박재식위원
결과가어떻게나오던가요? 타당성조사하셨으면……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결과는적정하다고그렇게나왔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것상세내역서좀주시고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다음에이번에예산이좀증액이되었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타당성조사를하셨다고하면어느정도타당성이있다는것아닙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계속적인사업하고각사업을계속추진할여부는어떤방법으로판단했는지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판단은우리가상권활성화재단에서5년간국비50%,시비50%받아가지고하는데거기보니까성과가좋은것은계속사업으로진행을하고그다음고유사업이라든가신규사업이라든가해서편성을했습니다.
박재식위원
다만족스럽게그게나오던가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예를들어마이무푸드존있죠,운영및홍보? 이건잘진행되고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마이무푸드존같은경우는처음에는7개소로했는데지금2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도입찰하는사람을계속모집하고있는데도좀잘안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앞으로다른모집하고그걸활성화시키기위한방안은검토를해……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상권활성화재단하고우리하고거기에대해서굉장히심도있게검토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상권활성화재단거기에서보면운영비가얼마냐하면3억4,500만원인가……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재단운영비가4억1,800입니다.
박재식위원
거기에우리가사업해야될게7억5,000이죠? 목적사업비가7억5,000정도되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사업비보다인건비하고책정이너무많이되어있는것아닙니까? 인원이많다든지……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인원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사무국장하나에팀장한분하고직원두사람이렇게……
박재식위원
보통이런사업을하면인건비70%정도가사업이되어야되는데지금상당히낮은것같아가지고그래서제가그걸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이런사업들을추진하고할때어느정도의적정수준이되어야만일을계속추진할건데사업비보다인건비가많이들어간다그러면좀문제가있지않느냐,국가에서하는그런사업에있어서장려하는그런부분도좀약하고그리고여기보면올빰야시장하고진맥브루어리6억4,000,거의다이쪽에들어가네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진맥브루어리2억,올뺨야시장1억5,000.
박재식위원
지금상권활성화재단은언제까지운영하실계획입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상권활성화재단은언제까지가아니고그건계속할겁니다.
박재식위원
목표없이그냥……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아니요,목표는있죠. 지역경제활성화,원도심활성화시키고지금은진주시전체를전통시장활성화를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예산은초창기에는국비를받고이렇게해서운영하는데별문제가없었는데지금현재상황으로간다면거기에시비로계속해야될것아닙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시비로가지고하는데지금도공모사업이라든가그런거는굉장히적극적으로발굴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발굴하면앞으로괜찮겠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올해10월인가해가지고국비1억정도받아가지고12월까지사용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진맥브루어리이것은상권활성화재단에서운영을하는겁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우리진주시에서어느정도예산이들어갑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들어가는것은내년도예산2억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올빰야시장이런데3,4억들어가겠네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올뺨야시장같은경우는이것도용역을해가지고1억5,000정도.
박재식위원
일단그것하시는데좀빨리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그리고마이무푸드존운영홍보에도신경을써셔가지고2개만있다는것자체가자랑할게못되거든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부분들은좀심도있게생각하셔가지고다른방안들을강구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그취지에맞게운영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위원님들질의준비할동안에,우리가총80억가지고시작한거잖아요,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국비50%에시비50%,1차년부터시작해가지고지금5년차가끝나고시비가전액투입되어야되는데원래다른데도보게되면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런것처럼5년차까지하면서준비를해가지고종자돈이라든지운영을할때운영비라든지그런어떤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게끔재단을기금을하든지이런부분은없었습니까? 운영할때무조건국비나시비를전체적으로다소진하고이런겁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남겨놓으면안되는건가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정산하기때문에국비시비80억다……
정용학위원장
제가왜여쭤보느냐하면지금은국비하고이게전체적으로다소진되어활성화가,재단에서중앙상권활성화의부분이결과로나왔을것아닙니까? 그결과치가있는데실제적으로현장에가보면아직까지피부로와닿는거는너무미미하거든요. 이게80억을투입해가지고800억이라든지많은그런성과가있어야되는데결국은계속적으로시비라든지지원비가들어가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서로고민도해보고정말재단을하면서상인들이라든지피부에와닿을수있는그런성과가있어야되겠다,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합니다. 앞으로재단에출연금이오늘될는지안될는지모르겠지만되면정말진짜큰그림을가지고활성화재단에서어떤성과를낼수있는그런방안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진주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건립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제3609호,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중앙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인진주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사업추진시재원일부를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을사용하여야하므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지방재정법에근거하여기금신청및지방채발행전의회의동의를얻기위함입니다. 기금신청액은15억원이며,금리는변동금리연2%로중도상환수수료는없습니다. 상환방법은사업예정준공시점인2026년8월까지거치후일시상환예정입니다.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의사업기간은2022년에서2026년까지이며,건물규모는지하1층,지상6층,연면적9,785㎡입니다. 시설에대한상세내용과향후추진계획은동의안에첨부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결국상상리메이크사업을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을하기위해서는전제조건이지방채를발행하는거다,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2021년도까지는도시재생뉴딜사업신청을하기전에그걸해야된다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제조건이있었기때문에……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전제조건이있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진주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건립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글로컬콘텐츠캠퍼스조성리모델링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제3610호,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금신청에대한사항과같습니다. 기금신청액은10억5,000만원이며,금리는변동금리연2%로중도상환수수료는없습니다. 상환방법은사업예정준공시점인2026년6월까지거치후일시상환예정입니다. 글로컬콘텐츠캠퍼스조성리모델링사업기간은2023년에서2026년까지이며,리모델링건물은구검찰청및등기소건물을포함한4개동으로연면적합계2,273.31㎡입니다. 시설에대한상세내용과향후추진계획은동의안에첨부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안건사항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글로컬콘텐츠캠퍼스조성리모델링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에대하려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