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29호,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집행부 의견은 개정안 일부 수정 동의하였으며, 일부 수정에 대한 반영 내용은 붙임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하겠습니다.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극복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4.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7.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 8. 치매 관련 지역사회자원 기반시설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최근 중앙치매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세 이상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치매가 암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났으며, 이에 조례안은 거제시의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및 거제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의 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고 현행화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의안번호 429,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5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르게 되며, 거제시의 경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785명이며, 치매유병율은 9.29%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매환자 증가로 인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되고 치매환자의 진료비도 높아져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우선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우리 시 치매환자에 대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치매환자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법에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상위법령으로 보다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고. 과장님, 우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개소 언제 했죠?

2018년도에.

2018년도에 하셨고. 그런데 우리 이제 보통 거제시가 관리하고 담당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기 전에 센터에 관련된 운영 조례를 보통 만들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조금 센터가 먼저 운영되어지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한참 있다가 나오네요, 이 조례가?

이거는 치매환자들의 관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지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여튼 예규네요, 그러면 예규가.

예, 하나의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화 되어있지 않은데 그전에 예규로 운영을 해왔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서 반영시키는.

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거를 법에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이제 명시를.

근데 이제 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초지방자치체는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설치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이때까지 설치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을 지금까지 안 했죠? 저도 한 200개 정도 있는 조례를 다 본 거는 아니지만 조금 빨리 만들어진 데는 2015년, 2016년 이때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2024년인데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치매 안내 지침에 따라서 치매정책 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때까지 전부 치매환자들에 대한 운영을 해왔고, 이번에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런 내용은 이제는 이런 지침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치매환자들이 계속 급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도도 제고하고, 우리 조례로써 세부적인 사항을 다 명시를 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자, 체계적으로.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더라도 정말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른 그 사무가 제안되지 않았을 때는 빨리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명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조금 늦은 편이었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래도 늦게나마 이제 의원발의 돼서 우리 시가 더 조금 치매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치매관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노인 열 명당 한 명 정도의 치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치매가 사실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치매지역사회협의체가 꼭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또 근데 우리 시 법무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협의체 중에 한 개이지 않나, 위원회 중의 한 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복지관 그러니까 치매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협의체의 협의 구성원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던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또 치매지역사회협의체에서 더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의원발의돼서, 지금이라도 제정돼서 다행이고.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또 우리 조례로 더 뒷받침할 수 있게 됐고 지역사회협의체 이것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뒀으니까 또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시가 치매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아까 가족까지 다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운영을 하다가 또 빠진 사항이 있고 하면 조례에 같이 삽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도 질문하겠습니다. 약간 우리 집행부에서 제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했겠지 했겠는데 또 그거를 착안하셔서 제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좀 치매에 걸려서 치매환자를 데리고 있는 각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헤아림 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마는 이번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이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챙기고 체계가 어떤가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치매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또 앞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계속 보완에 책임, 신경 써 주시고, 또 과하고 잘 협력해서 우리 거제시가 치매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394호,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과태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흡연 과태료 금액을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권고함에 따라 안 제10조의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현행조례의 띄어쓰기와 약칭 등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9조, 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33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개정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법령이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모든 시민”을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을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를 “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 공보”를 “거제시 공보”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무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별표1의4”를 “직무범위는 영 제16조의5에 따른 별표 1의4”로 한다. 5.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제4조의3제1항 중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을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 중 “별지제7호”를 “규칙에서 정하는 별지 제7호”로, “발급 받아야”를 “발급받아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유 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을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업무의 적정성 제고와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금액을 5만 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상향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실효성을 높이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의안번호 394,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의 권고사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추가하여,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건의사항이 한 건 있었으나 미리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아무리 이제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올리는 거는 기호를 추구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대로 우리 시도 빨리 과태료를 올리는 것에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저는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조문만 해도 엄청나요. 이 일을 다 쳐내려 하면 진짜 보건소가 힘들어요, 되게. 한 개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기반시설 중에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만 해도 많죠?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조례로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다 지정하셨어요?

지금 공원은 다 지정돼 있습니다.

다 지정이 돼 있고.

예.

자, 그러면 지정돼 있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됩니다.

제일 기본이 안내표지를 설치를 하여야 해요.

예, 안내판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공원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120여 군데 전부 다에?

예.

녹지공간도?

녹지공간도 되어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희가 금연 안내판 설치가 1,000군데 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그 많은 일을 다 하셨네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한 일들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저는 또 최근에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게 흡연이라는 거는 물론 옆에 있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흡연에 대한 기술도 되게 뛰어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몰래.

그 말 즉슨 뭐냐 하면, 이 전자담배라는 게 나와서 이게 냄새가, 향기가 나니까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청사에서도 많이 피고, 피지 말아야 될 곳에서 엄청 많이 핀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법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흡연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참 어려운데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죠, 어렵죠?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니코틴.

이게 사탕을 먹었는지 전자담배를 피웠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요즘은 향긋한 담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게 저는 제가 한번 더 관심 깊게 볼 텐데 그 120여 군데나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안내표를 전부 다 되어있다고 하니까 좀 놀랍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뭐 이런 데 30m 이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부착이 돼 있네요?

예, 올해 276군데 저희가 학교시설에 다 붙였습니다. 어린이집부터 해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어쨌든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부분에 공중도덕을 지키는, 조심해야 될 부분을 짚어서. 어쨌든 이게 과태료가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보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이거 과태료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를 지키고 안 올라갔다고 해서 안 지키고가 아니라 꼭 이렇게 좀 지켜서, 흡연 질서를 좀 하고 간접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흡연하시는 분들이 또 해야되겠지마는. 저는 또 흡연이라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담배를 국가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또 담배소비세도 붙어있고. 그러면 안 만들면 안 피는, 처음부터 그거를 접할 기회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필 건데 이게 또 중독성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분들이 피고 있는, 우리가 금연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좀 더 발 빠르게 뭔가를 해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하고 특히나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그것 때문에 비가 오면.

많이 막힙니다.

예, 막혀서 진짜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좀 보건소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뭐, 안내표지판이 다 설치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거제면에 스포츠파크 있다 아닙니까? 그게 몇만㎡가 이제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도시계획시설로서 금연해야 되는, 아까 지정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금연해야 되는 구역이고 그러면 안내표지판도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워낙 규모가 있는, 넓다 보니까 이게, 그럼 표지 부착의 위치에 대해서는 뭐 규정된 거는 없겠지만, 있습니까? 없겠지만.

그런 거는 없는데.

사실 또 우리가 거제면 스포츠파크는 다양한 체육 종목에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흡연하는 현장들을 또 봤어요, 축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저기 막 구석구석 이런 데도 혹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일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그냥 ‘흡연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되어있습니까?

구석구석까지는 좀 어렵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곳, 이런 쪽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그런 데도 지도를 나가고?

여섯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 구역을 커버하기는 어렵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주구역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금주구역 지정할 수 있으나,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정한 데는 없고.

예.

그렇네요, 지정돼 있으면 거제면 스포츠파크 이런 데서 행사 많이 하니까 행사할 때 한 번씩 나가서 지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과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387,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관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제5조 수수료 부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진료비와 수수료 등에 관한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 제목 변경, 안 제4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나이 표기법 보완 및 기타 용어 정비, 안 제4조~제6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 정비로, 제4조 진료비 면제 1항의 1호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를 13호를 신설하면서 ‘가’ 항목으로 내용을 옮기고, 제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신설하고, 안 제7조 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에 대한 조항을 신설, 안 제8조 추징에 대한 조항 신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의안번호 387,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비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안 제4조에 국가 독립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 장기기증자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조금 빨리 됐으면 했는데 지금이라도 지정이 돼서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에서 2.4배에서 2배로 인하가 되었다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드린 조례안 심사 보충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단가가 2025년 기준으로 했고 2024년 기준으로 1단계에서 3단계 그 가격 차이가 2.4배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단계에서 3단계, 가정용 3단계의 2.4배 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가 계속 30%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4배 격차도 많은데 보통 두 배 정도 하면 적정할 거로 생각하는데 2.4배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서 저희가 2.4배에서 2.3배로. 그래서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3단계 31t에 1430원에서 두 배로 줄이니까 11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요금을 줄이려고 저희가 격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상하수도에 관한 민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더 너무 수고가 많다는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개정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3단계 요금을 1430원에서 1180원으로 이제 인하하려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러면 혜택을 하면 얼마나 봅니까?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 수용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3단계 부분에는 전체 수용해서 한 9% 정도.

9% 정도 인하하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혜택이 되고. 그러면 누진 구간은 일단 1~50t으로 하다가 100t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통 51t~100t 쓰는 게 전체 일반용 중에서 약 한 23% 차지합니다.

아, 50t까지 썼는데.

51~100t. 그래서 저희가 1~50t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상의 51t~100t 사이에 쓰는 분들이 누진세에 의해서 요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라든지 사례를 분석하고 저희들이 문제는 뭔가 하면 1~50t에서 1~100t으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금 현실화율에서 2026년 기준으로 0.2%가 감소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에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 구간을 1~50t에서 1~100t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누진혜택도 우리가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존에 2026년도에 계획 잡은 거 하고 우리 누진 구간하고는 이렇게 늘려도 요금에 별 차이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차이가 보충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예상 수익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25년도에는 약 한 11억 원 정도 저희가 받을 돈에서 좀 부족하게 받고 2026년도에 약 15억 원 정도.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기존대로 받으면 39.5%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더라고 해도 39.3% 현실화율 됩니다. 그래서 0.2%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를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좀 확대를 해서, 근데 이거 분란이 좀 많았죠?

예, 맞습니다.

요금을 얼마 썼니, 이거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시설을 계량기를 설치해 두라고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그 부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거를 적용해서 분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분란이 안 일어나게.

맞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시용할 때부터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이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배관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되어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상가라든지, 어떤 분은 돈을 내고 어떤 분은 돈을 안 내다보니까 하나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3개월 연체가 되고 그러면 단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도요금을 낸 분도 이 부분에 좀 피해를 입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새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지을 때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건축물을 지으라고 할 때 건축과의 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분리 설치하라.’라고 권고를 해야 되죠?

예, 우리 나중에 이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죠? 검토 질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회신을 해주는데 이 부분 조항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불편함이 없어야 하니까.

예, 그게 일반사람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3페이지, 의안번호 388,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제1항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제2항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거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제11조(화학사고대응계획)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 주요내용이며, 참고적으로 주요 화학사고 대비 체계구축 사업지로 함안군과 함께 2023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환경부의 컨설팅을 거쳐 조례에 포함된 대응계획 수립을 올해 5월에 완료하였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 의안번호 388,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의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의 강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7조의2에는“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다 해버리니까. 2017년에, 그렇죠? 위임됐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2017년에 바로 제정했습니다.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해서 바로 제정했는데 그러면 법과 위임된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그럼 이 기본계획들로, 경상남도의 조례들로 우리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기업 두 개 있잖아요. 화학물질 많이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터치가 되고 이런 현황들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도 이 위임받은 조례에 따라서 실효적인 조례가 되려면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 법 조문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작게는 페인트부터, 그죠? 이게 되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 파악은 거제시에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취급하고 사용하고 판매하는 업소가 15개소고 그 업소별로 해서.

취급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업소가 15개소.

판매하고 사용하는 업소가 15개소 되어있고요, 총. 그다음에 업체별로 해서 사고대비물질 목록이 쭉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업소하고 화학물질과 관련된 그 목록들은 유지하면서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조례 제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했다가 편성한 건지 모르겠는데 2025년도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 어떤 편성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조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수립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끝내고 지금 환경부나 도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 5개년은 법이 정하는 거고. 우리도 5개년 계획 수립합니까?

예, 지자체에서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 아니고요? 도하고 연계한 시행계획이 아니고 5개년.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 계획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예.

그에 따른 행정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 조례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유인물을 들고 왔는데 잠깐 참고 좀 다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또 경각심도 한번 환기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려 최근에 1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자료를 다같이 배분해서 드리면은 저번주 수요일 일몰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연락도 하고 소장님, 과장님 다 이렇게 현장 가셔서 확인했는데 이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다음 날 오전되니까 배출을 또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 확인을 이날에 잘 돼서 다행이지, 이 인근에 지역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이런 일은 허다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유입된 물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곡 바닷가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치명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피해도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과에다가 한번 또 계속해서 전화로 조치를 좀 다 했고. 그럼 추후에 이제, 그 전에, 저번 주에 우리 이 상황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 시로 접수된 일은 없었습니까?

예,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러면 이번 건은 이렇게 되면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현장조사 다 끝나고 그다음 날에도 현장 가서 다 이렇게 업주한테 주지를 시켰는데 공사 현장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조금 개념 없이 옹벽 벽채에 페인팅을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흘러내린 찌꺼기하고 그다음에 붓을 갖다가 거기다가 배수구 통로에서 씻고 있었더라고요. 그 물이 내려가서 푸른색으로 됐고 그게 이제 그 뒤에는 조금 빠지고 나니까 말끔하게 됐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인근 공단에서 배출된 오염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두동공단 안에.

거기서 이제 씻은 잔여물에 대해서 버리거나 씻은 정도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페인팅이 워낙 이렇게 또 원액이 조금 새파래서 그렇게 됐고 일단은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발할 계획으로 계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화학물질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데 또 우리 조례 제정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제가 또 저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조례가 화학물질에 관련한 위원회가 아마 주 포인트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게 한 이런 어떤 조직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학물질에 관련해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여를 함부로 못 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학물질안전원이라고 해서 환경부 산하의 비상대응기관이 있거든요. 청주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관리·감독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기별이나 월별로 이렇게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라기보다는 다른 배출물이, 배출량이 많이 증가했다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계적인 거 그런 거를 또 분석도 하고, 또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시·군당 우리 위원회를 조성을 할 때 위원회 구성 요원, 이제 인력풀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전 시·군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질안전원에서.

그런 작업은 아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심사, 심의해 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이거거든요.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그 계획에 따라서 안 움직였을 때 그러면 거제시 환경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계획서 짜고 특별대응하고 이런 심의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것인데 우리 화학물질 이거 화학물질 이거 있지만 환경관리위원회도 지금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화학물질환경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거제가 지금 아마 이태열 위원은 아마 이거 큰 뜻으로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셨는데 아마 큰 뜻이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관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리도 중요한데, 이 관리를 하는 부서가 과연 우리 거제시에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안 그래요? 이게 엊그제 일만 아니고 수시로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거제시의 환경과 유해물 방치나 투여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오시면 아마 거제가 더 쾌적한 환경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0호,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을 위한 사항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거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안 제6조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안 제7조에서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전에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의안번호 430,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건설기계가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 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은 없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종전 조례에 비해서 자동차의 범주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하고 건설기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용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경유 사용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게 담은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조례가 되게 단촐했었는데 개정을 하시면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조금 법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시행령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담을 때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특정 경유자동차도 포함이 돼 있는, 최근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포함이 된 내용들이 많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 개정할 때 조금 추가했으면 어떻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하신 의원님 생각은? 이게 지금 대부분 개정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건설기계가 빠져있고 또 특정 경유차량 이런, 특정 건설기계도 특별법에 따라서 있고 분리해서 정의가 되어있고 다 포함하라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왕 개정을 하는 김에 같이 넣었으면 좋았겠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또 우리 조례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안 넣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이제 사실은 김선민 의원님, 사실 살짝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제안 이유에도 나타나 있듯이 경유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까지 확대해서 하자는 그 취지로 생각을 하고 그거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고.

예.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개정할 때 같이 담았으면 좀 더 괜찮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저공해를 촉진하기 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공해 대상, 저공해로 가야 되는 대상 차량들을 다 담는 것이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데, 과장님.

이게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를 하고 저감장치 부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 경유 사용 자동차는 4, 5등급. 그다음에 엔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법에 따른 특정 경유 차량도.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업무 개정 소요가 있으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지금 비용추계 보면 조기 폐차하고 배출저감장치 부착하면 이거는 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매칭해서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대상에서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 제2조부터 16호 이런 내용들이 그런 저탄소차나 이런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변화되는 실정에 맞춰서 개정 수요를 잘 맞춰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보완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어쨌든 간 담당 부서에서 또 지원금 확보, 사업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염두에 두시고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늦게 와서. 늦게 와서 지금 대충 앞의 내용을 내가 인지를 했는데 지금 삼성이고 한화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삼성이고 한화고 이 오토바이 때문에 좀 머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매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계획하고 있는 거게 있습니까?

기존,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이륜차 신차에 대해서.

신차.

예, 신차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근데 이제 신차 매연보다 기존에 오래된. 지금 왜냐하면,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나는 참 이 조례에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의원께서 참 조례를 좋은 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담아서 했으면 뭔가 좀 좋은데, 그게 제일 심각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 삼성이고 한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대기배출에 대해서 한 번씩 지도·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공기가 좋아지나요?

그런데 기존 쓰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서 어쩔 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들어야죠. 그거를 만들어야지.

의원님, 잠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예,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팀장님. 성함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팀장 옥정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륜차, 오토바이는 경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휘발유, 휘발유.

연료가 휘발유 차량이라서 아직 여기 우리가 조례에 담거나 지금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도 저희들이 사실은 보급을 하고 있긴 한데 보급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한 편이고 저희들이 어제도 삼성중공업에서 전기차 때문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전기 이륜차를 공급을 하게 되면 공유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그거를 사 내 설치를 하면 전기 이륜차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 편의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체 반응은 ‘시기상조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답변을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이게 전기 이륜차 보급이 확대되고 하면 공유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공유배터리 시스템도 아직 표준화 모델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앞으로 계속 국가시책에 맞춰서 저희 시도 움직일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새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런 거는 국가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기사용하고 있는 이륜차. 휘발유를 쓰는 이분들 때문에 어쨌든 공기가, 이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연 발생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데에서 매연이 발생을 하거든요. 휘발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연이 발생한다기보다는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기 질을 저해하는 요인은 맞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해서 휘발유 차량의 저감장치가 지금 따로 나와 있다든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거는 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좀 짚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팀장님이십니까? 팀장님은 따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방으로 한번 나중에 오십시오. 와서 의논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 1항, 2항이 있고 3항이 있거든요. 이미숙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5조에, 제5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이 6개월을 줬다가 그 안에 이행이 안 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고, 2항에 넘어가면. 또 보면 다시 또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년 6개월간이란 그런 기간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조1항, 2항, 3항을 읽어보시면. 이 조례에 의하면 전부 2년 6개월간 연장을 해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아무 그게 없어요. 경고밖에 없어요.

의원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십시오.

차량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런 부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6개월 이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6개월은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또 1년까지도 그래서 1년 6개월까지 또 이해가 되는데, 중장비라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 또 1년을 또 연장을 하거든요. 그럼 2년 6개월간 연장을 시켜줄 꼭 필요성이 있느냐.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호에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일단은 제5조1항부터 지금 우리가 1항부터 2항1호, 2호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기간도 보면 차종에 따라 약간의 다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그런 기간을 두는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조에 보면 명령을 받은 자는 이미 10% 이상이 된 차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보면, 왜 2년6개월이나 연장을 해야 되는가. 또 연장 이후는 권고사항밖에, 6조 여기를 보면 권고사항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3년, 4년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조례라 보여집니다.

3년, 4년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 2년 6개월 정도로 낸 부분이고, 이게.

자,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한번 더 보고 이 조례를 제정 이후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혹시 부연 설명할 게 있습니까? 금방 이 질문에 대하여.

미세먼지팀장 옥정미입니다. 이게 지금 2호에 보시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우리가 저공해 조치를 하려고 해도 저공해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이게 장기간 소요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가 때문에 이게 좀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마친다고 했는데, 다시 그러면 팀장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목적을 둔 이유가 뭐죠? 1차는 6개월간이란 거를 기간을 줬거든요.

6개월은 우리가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봤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연장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일반적인 저공해 조치를 다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연장이 있는 거죠.

그 예외적인 사항이 주로 부품이 없다거나 이런 거예요?

예, 저공해 엔진의 개발이 지연이 된다던지, 개발이 돼서 장착하는 데 기간이, 저희들이 이제 엔진교체사업 이런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진행이 됐다가 좀 연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라는 자체가, 예로 들어서 그렇다면 개발이 안 되는 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노후화된 차는 아무래도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엔진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개발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게 폐차가 되는데 폐차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2년 6개월 이후가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6조에 보면 권고사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이게 보면 조례가 2년 6개월 가도 권고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조사하시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5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49회 임시회 검토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