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거리마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하나둘씩 쌓여 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군민 모두가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이번 군정질의는 본 의원의 임기 8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의로 그동안 의정 활동에 임하면서 행정의 전반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 어느 해보다 군정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깊은 고민과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4년간을 돌아보며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10만 홍성 군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신중장년 5060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20일 제273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한 시급함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60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연령층이며 현재도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중장년기로 진입하면서 은퇴를 앞두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 실업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 활동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경우에도 5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별 인구 추이 변화를 보면 2019년에 30,093명, 2020년 30,684명, 2021년 현재 31,142명으로 신중년 세대는 3년 사이에 약 1,049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9월 말 기준 홍성군 인구의 3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적 접근으로도 신중년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 앞에서 홍성군은 이에 대한 대응 접근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잃은 40에서 60대가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의 부양 등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게 되지만 그마저도 없다 보니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 등 경기 불황에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어 실패의 확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중년이 다시 자리 잡고 안정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중장년을 위한 홍성군만의 지원 정책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 지침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여성공무원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도별,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비율을 정하여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정부의 균형 인사 정책과 함께 여성 공직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공직 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공무원의 주요 부서 임용 등 능력 발휘를 위한 근무 여건에 대한 계획을 잘 추진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홍성군 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 879명으로 이 중 남성공무원 수는 489명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수는 390명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51명 중 남성공무원이 44명으로 92.2%, 여성공무원은 4명으로 7.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8%로 도내 시군 평균 11.6%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편이며 정부의 권장 목표치에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남녀 성비를 평등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과감하게 발탁해 혁신적이며 능력 위주의 인사 혁신을 단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공무원 부분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달성 목표치를 국가는 21%, 지방은 20%로 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20년 연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34.9%, 2017년 36.4%, 2018년 37.8%, 2019년 39.3%, 2020년 46.6%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균형 인사 정책과 함께 여성 공직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공직 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공무원의 주요 부서 임용 등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균형 인사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군정 성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군정 비전과 군정 슬로건을 내걸고 군정을 맡은 지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성과 창출과 주요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군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각종 현안 사업은 물론 충남혁신도시 지정 범군민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공기관 유치 추진, 시 승격 추진 및 군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원도심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설시장 정비와 코로나 시대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군수님의 땀과 노력이 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 두시고 후대에 역사가 기억하는 목민관이 되어 주시고, 민선 7기 4년 차 강력한 리더십으로 흔들림 없는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서 민선 7기 3년간 군정 성과 및 향후 잔여 임기 군정 운영 방향,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아쉬운 점, 군의회나 군민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