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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19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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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 되어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명 진위여부 등 신뢰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다른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통장회의 참석부를 표준화해서 담당자 서명을 추가하도록 해서 참석부, 그러니까 통장회의의 참석사항에 대해서 책임성과 신뢰도를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면동마다 행정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딱히 얘기하지 않으셔도 현장에서 하고 계신 동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희 통장님들의 전체적인 연령대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헌재 저희를 통장 지원에는 자녀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보는 통장님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통장 유입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연령대가 통장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한쪽으로 편향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장들의 평가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이통반 설치조례에 따르면, “이통반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시의원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의원들이 직접 출장소고 각 부서 다니면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장들에게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그 부분이 처리 안 될 시에 우리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처리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게 옳은 방법으로 가는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렉트로 먼저 의원에게 연락해서,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동에 연락하거나 부서에 연락해서, 부서에서 또 읍면동으로 연락하고, 이런 체계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통장님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들을 각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건의접수를 받았는데 장기추진, 추진 중, 이런 식으로 결과만 지금 보고되어왔습니다.

올 한해만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가지는 내용 중에 중복된 내용도 있겠지만 추진 중, 장기검토, 이런 내용들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장기검토는 사업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해에 올라와도 장기검토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런 연간,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시장과의 간담회에 나왔던 민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저희 동부양산 지역, 웅상 4개동지역에는 분기별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하고 주요 통장님,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모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내용이 대부분 처리된다고는 하지만 장기검토 내지는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주시고, 업무협조가 가능한 부서를 통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