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시대적 환경과 경제 활동 패턴의 변화에 따른 침체를 딛고 일어설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복개주차장의 복원과 맞물린 구도심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동안의 노고가 어우러져 일궈 낸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군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미 질의 요지서를 통해서 답변 자료를 받아 검토하였기에 오늘의 군정질의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군정질의를 통해 요구하였던 사안에 대해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군민의 선택을 받고 4년의 임기로 의회에 입성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어느덧 8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의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 군 정책 실행의 연속 선상에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하게 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정책 지속성을 위해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 차례의 군정질의를 통해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에 인구 10만 시대 문화·예술·체육 정책의 전반적 제고와 인식 개선을 요구하였고, 건설교통과에는 노선 개편을 기반으로 선도적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정책 투명성 제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보조금 부정 사용 사후 대책 및 적정한 보조사업 관리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문화 예술 자생력 확보와 공정한 운영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담당관에는 군정 홍보의 전문성 제고와 인력 예산의 현실적 한계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였고, 공명정대한 현수막 게시 기준으로 청정 경관을 확보할 것을 허가건축과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도 군정질의에서는 역사, 인물, 문화, 예술 등의 우리 군 자산과 연계된 관광 특화 방안, 우리 군 역사인물의 시조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 은유한 바 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에는 민선 군정 호응도, 정책인지도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와 전략 사업 및 부진 사업 성과와 대체 전략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도심재생사업이 처한 현실적 한계와 극복 방안을 도시재생과에 주문한 바 있으며, 환경과에는 환경기초시설 추진 방향 및 쓰레기 감량 정책 구체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가시적 성과에 이른 부분도 있지만 내외부의 여건 악화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안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명확한 현실 인식과 지속적 노력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행정의 노고를 신뢰합니다. 다만 제 스스로의 반성을 해 봅니다. 정치와 행정의 행간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의미에만 몰입되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이제야 깊이 되새겨 봅니다.

간극을 딛고 소통을 통한 대승적 차원의 상생 발전이야말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열 가지의 사안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제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군수님, 흔들리지 않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질의할 복개주차장의 복원에 대한 공론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군수님의 군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신뢰한다는 말로 오늘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