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경남 고성에, 거제 행사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이래서 ‘거제시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고성은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1100억 원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0억 원이 감액이 돼서 어떻게 살림을 삽니까?’ 이러니까 ‘고성 난리 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거제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계속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실제로 세수가 계속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은 올해만큼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추계인데 그것도 사실 안 거치면 또 지방교부세 감액해서 던져버릴 텐데 우리가 아까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공모사업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600억 원짜리 몇백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조선 실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600 몇억 원 되기는 됐는데 시비도 내고 도비도 내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로 내고 우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조선업 관련했으니까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우리가 그것도 예산도 많고 돈이 많을 때 대규모 공모를 해서 이렇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속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가 올라오니까 이게 지방교부세는 올해 감액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 예산 쓰는 거는 정말 감액이 되어서 곳간이 바닥이 날 지경인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 8대 민선 7기보다 더 많은 사실 공유재산 취득이 많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거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 지출 구조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