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액은108억352만1000원으로기정예산93억5252만4000원에서14억5099만7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안설명서245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생활쓰레기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해서기동순찰반및읍·면·동주요도로변청소인력추가채용에따른인건비부족분과쓰레기종량제봉투추가제작비용,쓰레기수거인부황사마스크추가구입,음식물류폐기물의평택에코센터반입에따른반입수수료부담금등7억88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8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쓰레기배출홍보물추가제작비용및행복홀씨입양사업추가참여단체의환경정화활동물품구입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0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자원회수시설전기요금부족분및주민감시요원의상근자7인의수당부족분4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2쪽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입니다.재활용용품의안정적처리를위한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에따른특별교부세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여기에252쪽총사업비란에보면44억54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이거는38억5400만원으로총사업비수정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부분은특별교부세6억이내려오는바람에착오로사업비6억이늘었는데이게되겠습니다.차후에내년도예산에6억을시비부담을덜하는내용이기때문에총사업비는변동이없는겁니다. 다음254쪽생활민원처리및재활용업무인부임입니다.생활민원단속요원및재활용업무보조무기계약직의각종현장단속의안전한업무수행을위한피복료구입비및관외출장비11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6쪽기본경비입니다.프린터,토너,복사용지구입비용부족분과주말및공휴일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등비상근무자급양비부족분3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7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및이자발생으로인한잔액및이자액1024만7000원을반환하고자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계속해서기타특별회계폐기물처리시설제1회추경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262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따른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2018년도결산승인에따른순세계잉여금조정액및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정기예금추가이자수입금647만4000원을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63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아양택지개발지구사업자원인자부담금2018년도결산승인액에따른순세계잉여금및이자액인647만4000원을예비비로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경우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것하고조금다른말씀인데요.고삼면이장회의때들은건데전달하겠습니다.아직시골에는농기계들엔진오일갈거나이런것을집에서직접하시는분들이많은가봐요.그런데폐유를마땅히보관할데를해줬으면좋겠다는건의를말씀하십니다.그것에대한것좀대책을세워주시고요.또하나는개인적으로저번에말씀도드렸지만그쪽에서말씀하시는게방치된슬레이트지원해줘서어떻게보면방치된게문제거든요.지붕에있는것요즘에는못묻어요.지금도양심있는분들은한쪽에쌓아놓으신거거든요.그것도예산확보하셔서,그것을계속대책안세워주면몰래묻을수도있거든요.그런것도같이예산을,도비도들어가는건가요?

국·도비같이시비포함해서.

건의좀하셔서그런게처리좀됐으면합니다.기존에지붕에있는것많이처리되지않았나요?

저희가작년까지900가구정도가처리가됐습니다.6127가구중에서나머지지속적으로하는데경기도내저희안성이제일많이처리가되고있는것으로.

돌아다녀보면지금도많이있는데동의안해줘서있는집들이고하실분들많이하신것같고방치된것들신경을써주셔서처리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45쪽인데요.황사미세먼지마스크4000매를구입하는데금년도본예산세울때보니까1매당600원씩잡았더라고요.그런데여기는계산해보니까400원씩이네요,160만원이면.왜단가차이가장당200원나는거예요,아니면종류가다른거예요?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제가전에환경과있을때예산이600정도잡아서했었는데요.올해는사용하다보니까그때경기도에서실정에맞게귀걸이이라든가아빈이라든지마크라든지포함된금액이있었는데환경미화원들한테는그렇게까지아빈이라든지마크라든지그런게필요가없을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올해구입한것은그런것을빼다보니까단가가좀내려갔습니다.단가를싸게구입할수가있었습니다.

관내업체에서구매하나요?

네,관내업체에서구매했습니다.

혹시어디인지는.

작년에한양성에.

와이제이.

와이제이에서했습니다.

거기또하는거예요?작년에거기는꽤비싸게1000원넘게입찰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

아닙니다.작년에경기도에서제일싸게해서500원미만으로구입했습니다.

어린이용하고성인하고나눠서.

다같이했는데요.

단가를다르게했잖아요.

아니,같이묶어서했습니다.모양은다르더라도단가는같이.

예산설명할때는단가각각다르게이야기했었는데.

그랬나요?제가잘기억은안나는데요.전체적인평균금액은500원정도에서계약을했었습니다.

올해는더단가가내려서400원한다는.

거기아빈이라든가마크가빠지니까단가가내려갔습니다.

아빈은거기업체를주기위해서한것이니까이야기할거리는아니고.그다음에보면기동순찰반인력원래한명운영하는데한명을더늘리겠다는거잖아요.

세명.

시에서운영하는기동순찰반인데요.워낙저희가두분이했었는데두분중에한분은무기계약직이고한분은기간제였습니다.그런데무기계약직이정년이돼서마감되는바람에그분을다시기간제로전환해서사용하는예산입니다.

작년예산서보니까1733만8000원똑같이드는데한명더하는데도똑같이1733만8000원이올라와있더라고요.작년에보니까한명당240일운영한다고했는데4월달다끝나가는데운영일수가다를것아닙니까?

제가말씀드리면그분이무기계약직이작년에정년이마감되면서무기계약직해제가됐는데자원순환과에두분이있었는데그분을자를수가없어서,두분이하는양이있어서요.그분은일단기간제예산은어느정도확보가돼있어서일단기간제로채용을했습니다.읍·면·동의예산도같이묶여져있으니까채용을해서1월달부터계속사용했는데1월달부터사용하다보니까그것에대한부족분이있어서같이계상을했습니다.

제얘기는뭐냐면본예산서도1733만8000원이었어요.업무의연속성이있기때문에이어진다는건데무기계약이든기간제든간에무기계약직다르고기간제임금이다를것아니에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

맞습니다.무기계약직이정년이됐고일단기간제예산으로했는데읍·면·동예산을당겨서썼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무기계약직은행정과에서봉급을지급을하고요.기간제로전환되다보니까우리가직접집행을하게됩니다.그래서금액차이가발생이된겁니다.

인력운영에있어서는아까늘예산안심의할때지적되는내용인데요.본예산에세우고기간제가됐든무기계약직이됐든근무하시는여건은변하는게별로없습니다.기간제같은경우는계약기간이있기때문에계약이끝나는시점이있고인원보충의문제에있어서는어차피보충을전제하에세우는거잖아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거예요.갑자기인건비를추경에세우거나이런일이없도록.그다음에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생활자원회수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연간운영계획이있고유지관리계획다나와있으니해마다그에상응하는유지관리비용을본예산에세우고되도록이면추경예산에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또계실까요?저도깨끗한도시환경조성관련해서여쭤볼게요.245쪽입니다.지금무단투기쓰레기수거인력3명증원그리고기동처리반일단1명추가해서올라온거죠?황위원님말마따나인력운영계획에대해서는치밀하게본예산전에검토하셔서본예산에편성해주십사다시한번요청드리고요.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지금3억원을증액하셨네요.

네.연간5억에서6억정도봉투제작비용이필요한데요.본예산확보할때3억만편성이됐습니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올해지금잔여물량을추가로하반기에확보를해야하기때문에요구를하게됐습니다.

지금말마따나평균연제작비용이,결산되는금액이5내지6억정도소요가되는것이면이것을굳이추경에나눠서편성할이유가뭐가있겠습니까?

내년부터는본예산에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예산편성하는데에따른예산을저희가충분하게요구를했는데반영이안되는바람에추경에요구를하게됐습니다.

그렇습니까?민간위탁음식물쓰레기처리3억8880만원증액했잖아요.아까설명을하시면서9월부터는에코센터에서위탁처리를하게되는것이고본예산에는9월까지만계상해서예산에반영을했다고설명하셨는데맞아요?

네.

본예산편성내역보면9만9900원×32톤×365일로계산해서본예산에편성이됐어요.

네.그부분에대해서2012년도부터톤당단가가9만9900원이었습니다.올해예산반영을10만원선에예산편성을했는데2회유찰이되고그러다보니까단가가13만원대로올라갔습니다.그리고에코센터는톤당단가가13만2000원입니다.그래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추가로확보를하게됐습니다.

그러면세부설명을그렇게해주셔야죠.산술기초도예산서에도나와있지도않고본예산은365일로계산되었는데그러면이게위탁업체선정이완료가된거예요?

네,완료가됐습니다.

그런데9만9900원에서13만원으로뛰었으면굉장히많이인상이된거네요?

과정에는여러가지문제도있고우리가’12년도부터현재까지단가가9만9900원에계약이되어있었는데지난감사원감사결과소명이되었고요.잠시자료를찾아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정재풍입니다. 제가보충해서설명드릴게요.저희가2014년도부터9만9000원대에음식물쓰레기톤당처리비용을해서민간업체에다가위탁,처리용역을줬었습니다.그런데해마다물가상승률정도는반영을해서라도조금씩처리비용인상을해줬어야하는데지난5,6년동안전혀그런것들이반영되지않고관내에있는업체가맡아서하다보니까업체하고협의를해서싸게처리하는것으로돼있었는데음식물쓰레기자원화협회가있어요.그협회에서13만원단가를지속적으로요구를해왔습니다.그것을여태까지반영안하고있다가업체에서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면한60%에서70%가수분이랍니다.그래서처리하는과정에서그수분을발생되는,한10톤이면한6톤정도가음식물폐수로나오는데그처리를수도권매립지에있는발효가스화시설로가서처리하거든요.거기에반입량을음식물자원화협회에서제한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담합에의한그런방해행위라고볼수있는데그업체에반입을제한한다는거예요,13만원이하로계약을하는업체에대해서는.그래서업체입장에서도조금무리는있지만여태까지버텨왔는데올해부터13만원이하로하게되면음폐수반입을거부를하니까더이상은어떻게버티기가어렵다,그래서저희가계속13만원에입찰을했는데도낙찰단가적용을하다보니까13만원이하로계약을하게되는결과가돼서계속유찰이됐어요.작년12월부터1차입찰을진행해오고13만원으로단가조정해서다시입찰을했는데그것도응찰이안됐어요.그래서지금관내에처리능력있는업체랑합법적으로계약을하는데13만원단가는맞춰줘야한다고해서그렇게해서13만원으로조정을해서수의계약으로진행을했고요.앞으로9월달까지인데4개월동안은전년도단가에의해서처리를하기로계약이돼있어서4개월동안은10만원정도의단가에처리를해왔고앞으로는새로계약된내용에의해서집행을해야하는그런상황입니다.그리고참고적으로지금5월부터에코센터에음식물자원화시설이완공이돼서현재시험가동중에있는데5월달부터는안성시음식물폐기물도시험가동기간동안받아주겠다고해서계획상으로5월부터전량이에코센터로무상반입을해서9월에서10월쯤준공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동안은무상반입을해서에코센터에서처리하는것으로그렇게평택시와협의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추경예산이필요하지않을수도있는데지금정상적으로에코센터에있는처리업체랑공식적인계약이돼있지않고시험가동기간중이기때문에그것을답보할수가없기때문에현재는그렇게진행을하는것으로계획이돼있습니다.

그러니까4월까지는9만9900원에기이민간위탁처리업체에서처리를계속하는것이고5월부터에코센터준공시기인9월예정시기까지는무상반입이돼서무상처리를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는것이고요.

네.

그럼실제9월부터의아까13만2000원톤당처리단가가설정됐다고하는데이것은확정이된거예요?

일단은평택시하고협의는그단가로할예정입니다.

아직예정가고실제실무협약맺은것은아니죠?

실무협약은아직.

아직결정된것은아니고요.지금협의를계속해서진행하고있는거고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요구를한겁니다.

무엇이확정되지않았고.

단가에대한게아직결정이안됐고지금시험가동하면서도10톤에서30톤으로돼있는상태고그래서5월부터요구하는대로저희가반입을할예정입니다.

그런데5월부터9월정상가동이전까지무상처리가가능하다고설명을하시니그렇다고하면지금3억8880만원의증액이과다계상이된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

과다계상됐다기보다는일단현재공식적으로평택에코센터에들어가고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예산확보는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시험가동을하려면음식물처리시스템의기본용량이있을것아니겠어요,평택에서도.그것에따라서안성에음식물쓰레기도반입이가능하겠다고하는답신을줬을것이고요.

당초에평택에서시험가동물량을100톤정도로예상을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난협의할때우리도추가로요구를해서10톤에서30톤정도를더늘리는것으로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물량을무상으로투입하게된결과고요.현재예산편성요구한것에대해서는정상적인단가,나중에라도예산을결산했을때절감할수있는여지가있어서예산안요구를하게됐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4월까지는약10만원에처리할수있고5월부터9월까지무상반입가능한것이고9월부터톤당13만2000원에처리가가능한것으로파악하면되겠죠?

네.

252쪽에총사업비가그러면38억7600만원이맞다는거죠?일58톤의규모로지금사업진행되는것맞고요.

네.

이번에시비를6억삭감해서올리셔도되는것아니었나요?

전체적인총사업비는명기가44억5400만원으로돼있는데요.총괄사업비는이게아니고38억5400만원이맞는겁니다.그래서기이6억까지포함하면25억2700만원이2019년도에확보가된거고요.내년도2020년도에는13억2700만원만확보를하게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국비5억7800만원만그대로받고요.저희가13억4900만원시비부담을해야하는데6억을제외하고7억4800만원만내년도예산반영을하면되는겁니다.

제얘기는그것을이해못하는게아니고이번에시비를감액해서올려도되지않았냐고여쭤보는거예요.

기이확보가된것이기때문에특교세를그대로반영을해서사업을진행해도크게문제가,감액을안하고해도.

그러니까지금특교세가6억들어왔으니까연말에불용처리를하시겠다는거잖아요.

아니,그대로진행하고요.

제가잘못이해하나요?

내년도에시비확보해야되는비용을줄이고이것을가능하도록.

시비가전액확보가된게아니니까.

네.

죄송합니다.시비가전액담긴것으로제가착각했네요.알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혼란이있어서질의하는건데요.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32톤씩365일계산했다고했잖아요.그러면에코센터로약13만5000원그정도한거잖아요.그러면차액분만계상해야하는것아니에요?어차피우리가9만9000원씩은1년연중상시로돼있으니까에코센터들어갔을때를기준해서차액분만계상해야하는것아닌가요?3개월분.톤당9만9000원에서13만5000원으로올라가니까차액분만계상해야되는것아니냐,그것을질의하는겁니다.9만9000원씩365일계산해서본예산에세웠잖아요.그런데9월달부터13만5000원변경사항이있으니변경되는차액분만9월이후것을산출해서계상하면되는것아니냐이야기죠.

저희가예산산출을한것은13만5000원씩해서한내용은지금현재5월부터1월부터9월달까지본예산에반영했던부분이10만원씩해서12개월치를계상을했던거고요.그런데13만원으로단가가올라가니까지금현재확보된예산가지고이것은9월달까지밖에처리를못하니까9월달이후에평택에코센터로들어가는반입수수료로계산을하게된겁니다.그런데당초예산에는9만9000원대의12개월을처리하는것으로계상을했었고요.그런데13만원으로한3만원정도가인상이되다보니까본예산에확보됐던예산이9월달까지면다소진이되기때문에.

어렵게복잡하게생각하지말고요.9만9000원씩1년분을했습니다.그럼9월달부터단가가인상됐어요.9월이후에인상된단가분만계상하면되지않냐이렇게질의한겁니다.

9월달이후에인상되는것은아니고요.당초1월달에원래계약이됐어야하는데그것을계약을하지못하고.

네,알겠습니다.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선정공고문2번했으면2번.그다음에계약한서류일체등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이준호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세출예산은당초136억3296만원에서5억3950만8000원이증가한141억724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증가한부분은크게공원관리분야1억2000만원을증액하였고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분야에4억258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67쪽입니다.공원시설관리사업으로공도진사리우림및주은청설아파트주변에기이조성된공원이없는실정으로공도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69쪽공원시설관리사업으로신소현동어린이공원,안성맞춤가족공원,터미널공원에운동기구설치를요구하는주민요청이있어운동기구구입비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71쪽안성맞춤가족공원내기존의전망대와난간,벤치등이노후되어수리를요구하는주민요청이있어전망대수리수선비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73쪽가로수길조성관리사업으로미양면진촌리하개정길가로수정비를위해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74쪽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사업으로산불진화인력위탁교육자치단체간부담금11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75쪽사방사업입니다.금광면금광리산사태예방을위해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6쪽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으로총사업비변동없이도비지원금이신규로내시되어변경된비율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77쪽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000을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8쪽조림사업으로묘목가격변동으로47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0쪽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사업도비100%가증액내시되어자체예산인서운산·비봉산등산로정비사업비1억3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2쪽부터285쪽까지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예약·결제시스템운영자인건비,사회보험료등휴양림보조인력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3854만1000원,청소·경비용역및당직비등사무관리비6934만4000원,공공운영비1824만원,제초및위험목제거용역,안전및관리용CCTV설치,휴양림입구인도설치등시설비2억1500만원,창고용컨테이너구입을위하여자산취득비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6쪽휴양림과함께하는숲체험프로그램운영을위한숲해설가인건비,사회보험료등기간제근로자보수1578만8000원을계상하였고교재·교구구입을위한재료비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8쪽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도비보조금100%증액내시되어국사봉등산로정비를위해1억666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0쪽2018년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국비집행잔액반환금15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1쪽자연휴양림및산림자원프로그램개발,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기본급및사회보험료인상분318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293쪽기본경비입니다.노후된복합기교체를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준호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282쪽여쭙겠습니다.예약결재시스템운영자인건비이번에들어왔는데그전에는어떻게했던거였죠?

지난해까지는예산이반영이됐었는데본예산에예산반영이삭감됐습니다.지금운영은저희가근로자가정규직이2명있는데6급무보직이하나있고시간제임기제가1명있습니다.그분두분이시스템관리,운영관리까지같이겸하고있습니다.

본예산에삭감된이유가뭐였어요?

글쎄요.예산이저기하다보니까그것은예산부서에서하기때문에저는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일반운영비랑공공운영비가이게계속운영돼왔을텐데관리용품구입이라든가차량유류비이런게새로들어온것은왜그런거죠?

이게작년에2018년5월에개정을하면서예산을6개월치를사용하다보니까1년치를예상못했습니다.그래서올해’19년도전체적으로운영하면내년도예산편성하는데는참고가돼서그렇게차액은많이발생되지않으리라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에이것을.그다음에휴양림입구인도설치공사는뭐를하는거죠?

지금전반적으로인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원관리팀장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전용태입니다. 지금거기상중리상촌에서휴양림쪽으로버스를타고이용하시는분들이좀있는데지금상촌버스승강장에서석남사들어가는기존도로까지는인도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기존도로에서부터휴양림입구까지인도가없어서지금사람들이차도로다녀야하는상황이거든요.그150m부분을보도설치하기위해서예산에반영한겁니다.

이런것은워낙할때처음부터해놨어야하는사업아닌가요?안전에문제가되는건데.

네.물론처음에조성할때그부분까지감안해서했으면좋았을텐데그부분이빠져있어서이번에하게됐습니다.

주민들의안전이나이런것관련된것은사업할때기존에이미들어가서사업이됐어야하는사항인데실행하고난다음에불편하다고하니까해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이런것은하실때처음부터계획성있게하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입니다. 페이지276쪽에보시면목재펠릿보일러라고보급하는게있지않습니까?이게예산이2800만원잡힌거죠?

네.

그런데1대당10대를보급하고있는데총사업비는.

총사업비는보일러가격은400만원인데자부담이들어갑니다.3×4=12해서총예산은4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러시구나.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여쭈어볼게있는데사방사업에대해서나와서여쭈어보는데고삼면에쌍령마을인가가있습니다.임야가있었었던것같은데거기주택에사는데배수로가안돼서배수로공사를했었나봐요.그런데거기임야를깎아놨는데임야깎은것에대해서는여기시에서조치를안해줘서지금보니까배수로가흙으로다막혀서조금씩무너지고있더라고요.관리자가와서보고가셨는데이것은저희사업이아니다해서지금그대로방치되고있는상태거든요.

제가현장을한번가서그것확인을한다음에사방사업의대상이되면저희가예산을세워서추진하겠습니다.

그것한번확인을해보셔야할것같아서.문제가생길것같더라고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유원형위원님부터하세요.

먼저들으신분하셔야지.

유원형위원님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271쪽이요.안성맞춤가족공원대림동산말씀하시는거예요?

네.

그것을전망대라고부르나보죠?식당옆에있는것이요.

네.

아무튼고맙고사실제가항상많은걸주문했습니다.많이해주셔서고맙고이자리를빌려서고맙다는말씀드리고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안성지역이산림차지하는면적이꽤많을겁니다.그런데요즘미세먼지이런부분이자꾸1위다하는데아무튼산림녹지과힘드시더라도녹지공간만드는것더애써주시고거기에덧붙여말씀드리고싶은것이제지역구지만성혜원인근잔디광장있지않습니까.제가일전에교통정책과에도교통체계를개선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한번연구좀해보자말씀드렸는데그런거라든가아니면많은넓은면적에비해서잔디만식재되고좀아쉬운점이있습니다.굉장히중앙에위치해있는데.어떤녹지공간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안이있으시면.지금같으면이쪽으로,예를들면의자있는것은사실전시용이지사람이앉을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차가가까이다니기때문에.그래서예를들어서비가림시설이라도해서,거기가상당히넓습니다.그리고어느때는고삼버스가차가밀려서그앞에서세워주면잔디밭에징검다리같은식이라도있어서,잔디밭을밟을수는없잖아요.그래서그렇게갔으면좋겠는데.사실그런시설있으면사람들이다닐수있지않습니까?그런것도연구를하셔서제생각에는아무리봐도위치에비해서너무아깝습니다.그런부분도검토해주셔서시민들이활용할수있고잔디만있는것보다는거기에서즐길수있는공간그런게됐으면좋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다음황진택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296쪽이고공원운동기구구입건인데혹시산림녹지과내에공원내운동시설실태조사현황있습니까?

운동기구같은것설치하는것이요?있습니다.

거기에보면시설별로수선주기,내구연한표혹시있어요?

그런것은없고그냥가끔고장신고는많이들어옵니다.고장신고라서즉시해줄수는없어요.

제가과장님,팀장님이새로부임하셨기때문에조사한내역이있으면한번살펴보시고조사한내역에서유지관리계획을세워주시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어제휴일을이용해서제가공도에살기때문에공도권에있는공원주로다니면서다살폈는데깜짝놀랐습니다.과장님이나팀장님들말씀하시는것보니까아마상태를모르시는것같습니다.운동기구가작동안된지가오래됐어요.그다음에만정리유적공원같은경우에는아예공원바닥이데크가다일어나버렸습니다.못이뾰족뾰족하게튀어나오고.정말심각한수준입니다.읍·면·동에공문보내서현황도한번확인해보시고우리가유지관리계획이없으면세워서체계적으로관리를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려요.제가사진을찍은것다보내드릴테니까.정말놀라움을금치못할수없습니다.왜그러느냐면2017년,2018년예산세울때공원예산무지하게억단위로세웠어요.그때도다한다고얘기했습니다.하나도조치안했습니다.그돈을어디에썼는지도모르겠습니다.이것은민원이발생해서해주는것이아니라미리유지관리계획을내구연한별로세워달라는거예요.바닥에운동기구를설치했는데바닥이다흔들려요.금이다가있고나사가다빠져있고.시설물자체가2개인데하나는아예없고.안성시가부단공원뿐만아니라전체적인안성시행정의단면을보여주는실례예요.이게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항시말씀드렸습니다.유지관리를어떻게할것인가가중요한것이거든요.정말새로바뀌셨으니까새로운마음으로접근좀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려요.그냥공원관리한다하면서예산받아서다른데로다덮어쓰지말고진짜필요한데꼭해야죠.대림동산의가족공원을다엎어서새로운공원을만들지말고요.수십억들여서새로운공원을만드는거예요.기존에있는공원관리도못하면서.그다음에대림동산전망대분명히말씀드리지만그때도제가회의시간에말씀드렸습니다.이것보존할것인가철거할것인가.보존해야한다면어떻게할것인가.갑자기5000만원예산올라왔네요.거기시설물뭐하는지모르지만위에올라갈시설물이없습니다.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도색벗겨진것오래전에됐지만그때당시보존한다고해서다조치한다고했고비용이안들기때문에갑자기5000만원올랐네요.나는뭔수리를어떻게한다는지모르겠습니다.안에들어가면시설물자체가없어요.집기류가있는것도아니고.대부분이예산편성하는것보면민원이나서읍·면·동사무소에서견적받아서그냥올리면여기에서는사실확인도안하고합니다.한번전화상으로도확인해보고실제산출근거는맞는지안맞는지.우리안성시청공무원들보면진짜넋이다나간것같습니다.이런표현드리면죄송한말씀이지만.뭐안되면언론사에뿌려서어떤의원찬성하고반대했다이딴소리나하고.일정한경비하려면기본계획갖추어야합니다.기본계획갖추지않은상태면다부상자만속출해요.있으나마나하나마나하는경비가되는거고요.그다음에서운산자연휴양림도제가그동안할때부터수차례말씀드렸습니다.다수결의원리에의해서갈수밖에없었지만그때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유지관리어떻게할것인가.지금예산올라온것보면유지관리계획잘세워야하는데유지관리계획안서있는거예요.어떻게해야하겠다는목표도없는겁니다.그러니까이런비용이추경에올라오는거죠.이게한지가오래된것도아니지않습니까?저희의회에서벤치마킹갔다왔는데그때회의록찾아보세요.다른지자체는휴양림하는것을하지말라고권고했습니다.돈먹는하마라고.밀어붙여서해놓고유지관리계획도안세우고운영계획이없다고하면이런사업왜해야합니까?어느한사람계약에의해서붙여먹으려고하는것아니에요.진짜운영을잘해서시민이쾌적한공간에서쉴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기위해서한것아닙니까?어차피해놨으니까관리잘해야되죠.이렇게부실한관리계획에의해서예산도편성안한다고하면이게관리가잘되겠느냐.저는이런지적을합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지않아도꼭현장답사하셔서한번확인해보시고예산도시기적절하게편성을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설명서267쪽공도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이것지금실시설계용역비들어와있는데공원을새로만드시겠다는거죠?

네,신규.공원부지가한,지금현재부지가있습니다.500㎡151평정도가있는데장기미집행으로지금방치되어있는상태인데이번에시설용역을내년도예산확보해서제대로된공원을조성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이게공원조성시설비가아니고공원관리시설비로들어와서말씀드리는데요.

아니,지금공원부지는있는데거기에공원을꾸미려고하는겁니다.

기존에공원부지로사실상.제가여기현장을잘몰라서그래요.공원부지로사실상방치되어있던곳에새롭게조성을한다는의미입니까?

네,맞습니다.

그래도여튼조성부지로들어와야하는것아닙니까?

우선순위를따져서하다보니까차일피일미루어서그런것같습니다.

네.일단편성기준과관련해서는예산과하고상의를해보죠.275쪽에사방사업관련해서는우리산사태취약지역매년지정고시하죠?

네.

지금여기같은경우에는포함이안됐던곳인가보죠?

거기돼있는데추가로.여기가어디쯤이냐면고려회관옆에찻집하는민원이있습니다.위에소나무그것도위험하다고해서일부벌목작업했고일부보강시설도했는데추가로또요구사항이있어서.이분이여름에우기철에비가오면더위험하다고해서추가로200만원세워서집중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사방사업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산사태취역지역으로지정고시가된곳인데지금사업비가부족해서올렸다는거예요?

추가로요청을한겁니다.

여기신규로들어와있잖아요.

이게개인민원인데일부지역은사방사업으로그지역이지금.이자세한사항은.

아까지정고시했다고대답을하셔서여쭈어보는거예요.

지금지정고시를하려고준비하는단계입니다.그것은우리안성시에서하는게아니고경기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현장까지왔다가거든요.거의지정고시는되는것으로알고이것은그전에민원인이문제제기를해서추가로200만원을추경예산에확보하는겁니다.

(팀장을보며)담당팀장님추가적으로설명하실수있으십니까?

산림보호팀장이효석입니다. 이사항은2008년도쯤에사방위험물시설로지정되어서일부사방사업을한지역인데사후관리기간5년이넘어서일단2012년인가’13년도에이것지정해제를시켰습니다.거기일부분이위험하다고주민이민원제기를해서이사방시설을하려고하다보니까사방시설로지정이안되어있어서금년도에추가로저희가이걸사방시설지정한다음에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쪽으로저희가사방시설을설치해주십사하고건의를드린사항입니다.그전에금년도우기철에대비해서이지역에간단한풀씨라든가흙이슬라이드되지않게끔하기위해서이번에2200만원으로그지역에대해서간단히사방시설,그러니까풀씨로할계획에있습니다.

네,여튼사후관리지역인데지금재지정이필요한데재지정은되지않았지만현장에위험수준이있어보여서일단은편성하셨다는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

정확히설명을해주셔야죠.아까는지정고시를했다고하셨다가.그리고여튼서운산자연휴양림은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산림녹지과의주된운영관리시설중에하나인것이잖아요.그런데지금본예산편성한지4개월도안된상황에서숲해설가한명추가하는것까지포함하면본예산보다더한사업비가추경에반영된셈이에요.이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입니다.매년운영관리계획부분에대한세부계획면밀하게세우시고요.특히여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주로본예산에반드시담았어야될비용자체가추경에올라온격이어서운영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시겠습니까?황진택위원님.

다른위원님이말씀안하시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사방사업관련해서는여기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그부분이지금작년에도보셨겠지만가물었을때하고만수가되니까,사실더분기억이있습니다.금광저수지하고접한부분이거든요.이번기회에하실때더예산을확보해서라도지금거기찻집,카페이런것다있는데거기는다절벽입니다,저수지접한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단순히민원왔다고그것만하지마시고일단전체적인현황파악을하신다음에사업계획을세워서진행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시죠?이것으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준호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좀시간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2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2019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정책과일반회계총예산은기정예산액4억1588만5000원보다2200만원이증액된4억378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97쪽이되겠습니다.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에따른설명을드리겠습니다.당왕·건지지구내도시계획시설인도로,공원,녹지등이해제된시설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정비를위해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9쪽장기미집행특별회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2억5000만원보다1억6605만7000원이증액된4억160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01쪽세입예산으로장기미집행대지보상토지환매에따른공유재산매각수입금1억6146만9000원을계상하였고공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45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3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세출예산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필지건축물철거공사비부족분및대지보상비1억660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19년제1회추경일반회계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에서정비용역을다시하시는건가봐요?해제된구역에대해서.

네.

이게그러면기존하고많이다른부분이생기나요?

정비용역을전체적으로시행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당왕지구하고건지지구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지역이있습니다.그지역중에서도로와공원하고녹지가일부해제돼서해제된것에대한지구단위계획을다시수립해서거기에대한건축물용도를부여하고자부분정비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실은2022년도정도에계획수립이됐던거죠?

그게’97년도.

사실당왕지구하고건지지구는오랜시간동안진행되지않아서문제가많은지역인데사실그렇습니다.안성이발전하고지역이발전하려면좀더노력을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공감을하고있고개발이활발히이루어져서그지역이활성화가됐으면좋겠는데경기가침체되다보니까대부분공동주택사업을해야하는데안성이미분양지역으로고시되고해서나름대로사업자와저희들이면담을많이하는데그런부분에서애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그것은장기적으로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경기가어려워서할수없는부분은어쩔수없지만,노력해서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쩔수없지만좀더노력을더해주셔서이분들에대한숙원을풀어주시고앞으로이지역에대해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힘써주셨으면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지난번결산검사때도팀장님말씀나눴는데대림동산택지지구내에공공청사시설그문제에대해서검토를어떻게하시는지모르겠네요.왜냐하면2001년도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했더라고요.쭉놔뒀다가공도가읍사무소가됐는데동사무소부지로해놨는데읍이동으로분동이언제될지도모르지만계속유지관리하고있다가2015년도에보니까부지를샀더라고요,그부지만.건물도그대로방치되고있어요.그런것들을어떻게할것인지검토해서조치해주시는게좋을듯싶습니다.그지역이도시시설결정을폐지하든지아니면건물을샀으면활용하든지지금흉물처럼남아있잖아요,시에서보유하고있으면서.그런것들은문제가되지않나싶고.거기에청사부지로지정하면서주변에주차장부지로시설결정했잖아요.그런문제들도토지수요자입장에서는어차피자기사유재산권침해받는다고하고있기때문에그런문제도우리가시설로존치할것인가,말것인가도심도있게결정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일전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다시피도시계획시설을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는데참고로공도마정리건은동사무소부지같은경우는회계과에서관할계획을수립해야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관리부서하고협의해서집행계획을세워서폐지하든지아니면존치하든지그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그때관리는도시정책과에서관리를한다고그렇게말씀하시지않았나요?

일단매입은저희가했기때문에공공청사같은경우는관리부서로이관해야되는사항인데그절차를아직이행을못하고있는.

회계과는관리목록도없어요.

저희가인수인계를안했으니까현재로서는회계과에서는이런내용은없는거고.

오랜기간동안왜인수인계를.

그런부분은저희가바로조치를하겠습니다.

벌써햇수로도만3년이지났고.그러니까우리안성시관리를잘못하고있어요.어디에무엇이있는가주무부서에서모르고있다니까요.큰문제이기도합니다.

그것은이번기회에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마쳐도되겠죠?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1억7440만1000원이증액된198억976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재난안전관리입니다.시민안전공제가입홍보에500만원,재난종합상황실기자재구입에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찾아가는안전교육실시1360만원을감액하고재료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1쪽찾아가는안전교육입니다.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에2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100개소방문교육,장애인복지시설5개소위탁교육,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교육1회,기존국비50%를확보하여예산삭감후신규편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풍수해보험입니다.주택및온실에대한풍수해보험사업으로시비를반영하는사항으로6억을계상하였습니다. 344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예산입니다.도비사업으로스마트그늘막구입설치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의거자연재해예방및저감을위해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재수립기간이되어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재수립하고자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민방위대원화생방방독면사업으로직장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구입으로347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9쪽에서350쪽입니다.민방위경보시설노후위성수신기교체사업입니다.노후위성기교체사업으로고삼,공도,죽산,삼죽,보개면주민센터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목적별CCTV설치및운영입니다.방범CCTV6개소를신규설치하고5개소를이전설치로범죄예방시설을설치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1억797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마을방범CCTV설치사업입니다.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2017년부터자연마을에설치하는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방범CCTV51개소신규설치를하고자4억을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금광면조령천친수공간을위한코스모스길을조성하여지역주민여가활동공간제공및주민숙원사업에기여하고자금광먹뱅이에코스모스길을조성하고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국비사업으로안성천국가하천일원에잡목제거,정밀및정기점검용역등유지관리비에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도비사업으로관내지방하천내제방보수및지장수목제거를하고자5억을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보수인건비입니다.도비사업으로관내지방하천일원에위법사항관리를위한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인건비등소요경비를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입니다.도비사업으로관내지방하천일원에소규모준설사업으로14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안성천일원에위치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소하천제방및소교량등의하천시설물을정비하고자12억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관련하여도비감액이확정내시됨에따라55억을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63쪽입니다.국·도비반환금입니다.2018년국가하천유지보수국고보조금반환금127만3000원,도비보조금반환금5건,재난관리기금사업4건에278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질의가아니라말씀좀여쭙겠습니다.하천감시원들이번에도이게올라와있는데감시원들이있으면뭐해요?아무것도안하시던데.지금그대로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하천에농사짓는분,하천에사시는분들개선된게하나도없더라고요.비싸게사업비들여서산책길을만들어놨는데그분들이다닐때불안하고위험해서못다니겠다는말씀을많이하세요,그분들때문에.그거처리가안되는이유가뭐예요?

하천내경작지말씀하시는겁니까?

경작지랑사시는분들.아시겠지만하천다리밑에사시는분들많잖아요.

지금조령천밑에사시는분들하고요,저희가그것은고발조치를해서공문을보내놓은상태고요.각종하천내명예감시원들은일주일에2,3회근무를하고요.하루시간은한2,3시간활동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문제가뭐냐면지금봄이잖아요.봄에재배지를하실거라고.그것을애초에봄에못하게막아놔야그것을안할텐데막지를못하니까이미심어놓은것을못하게하면뭐라하실테고,계속유지가되실테고그것을하고계실텐데이쯤해서그것을막아놔야못하게할수있는방법이있을텐데그것을계속그냥방치하고계신거예요,감시원들이계셔도마찬가지로.그것은그분들직무유기죠.그것에대한것은철저히해주시면감사하겠고그다음에사시는분들좀방법을빨리.왜냐하면다니시는주민들이불안해하시니까.빨리조치를취하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번에제가시정질문때소화기위치에관해서나름열변을토해서시행하신다는데후속조치가없는것같습니다.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소화기위치조정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는하고있는데잘이행이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을지속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

위치를바꾸게된것어느부서에서해야합니까?

일단은저희부서하고소방서하고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봐서는시청건물을놓고봤을때는안전총괄과에서해야되는거라고보거든요.소방서에는다른소방시설의권고라든가그럴것이고.제생각에만큰돈안드는거니까예를들어서여기같은경우도조립식이면거치대같은것하고피스로하면,지금같은경우도앉아서보시지만보이는각도에따라서안보이시는분들이많거든요.저도글자만보이지일부러일어서야보이더라고요.그런데1m높이에있으면아무데서나보이니까많은돈은아닐것같으니까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39쪽입니다.재난안전관리,시민안전공제가입홍보늦은감이있지만다행이라고생각하고이런것할때는사전에다준비하셨다가했을때시민들이알고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를해주세요.지난번에보니까자투리예산으로몇장해서나갔다는데이런것들은어차피보험들기전에다계획이있었을것아닙니까?계획할때치밀하게해서미리미리준비했다가해야되는데지금4월1일부로제공받나요?며칠부터제공받은거죠,시민안전보험이?하여튼보험은적용됐지만시민들이이내용을잘모르잖아요.지난번에제가이장회의때도말씀드리고했는데홍보물빨리제작해서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42쪽풍수해보험사업,본예산에는얼마안세웠다가지금6억이라는돈을세웠는데갑자기급격히증가했다는말이저는이해가좀안돼요.이것에대해서세부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풍수해보험사업.

저희가풍수해보험사업은저희가온실,다른것은주택이나이런것은사업량이별로안늘어났는데저희가온실에대해서급격히증가하는바람에국비·도비·시비매칭사업입니다.그래서온실에대해서급격히늘어나서저희가이도비나국비하고시비매칭사업이반영이덜돼서이번에급격히증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덜됐다는게무슨의미죠?

저희가도비하고국비하고지원금액이있습니다.민원인들이보험을각자온실하는사람들이신청을하면민원인들은자부담만냅니다.자부담은내고거기에보조비율에의해서저희가매칭하고들어가는사업인데신청양이많다보니까매칭비율에의해서저희시비가많이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설명서에보면가입건수가2017년에48건,2018년에는156건,현재는47건인데이해가하기가난해하네요.주무팀장님자세히설명해주세요.

예방복구지원팀장최학열입니다. 풍수해보험저희가국비,도비,시비하고지원을해주는데요.온실가입건수가여기보시는것처럼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2017년도에48건했었는데’18년도에는156건으로몇배가증가하는바람에작년도에미지급된보험료가3억정도가있습니다.보험사에지급하지못한그3억하고올해도이정도는가입을할것같아서3억을추가로확보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작년도에미지급분하고금년도예상되는금액을반영한거라이거죠?

네,그렇습니다.

전년도비교하면3억1000만원정도되는것이고.

네,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작년도미지급분이얼마인가요?

작년도미지급분이정확히.

작년도에3억7087만3000원이미지급됐고요.그리고2017년도에는4197만9000원.

2018년보면지방비부담금이3억1000만원이었는데3억7000얼마나갔다는거예요?

미납액이3억700만입니다.작년도미납액이3억787만3000원입니다.

3억1000만원을세웠는데6억얼마가나갔다는거예요,총지급액이?

작년도예산액이4600만원입니다.

위에내용증가량그래프해서지방비부담금1000만원해서2018년156건에94만2946㎡에3억1639만원지방비부담금해놨지않습니까?3억1000만원에서안준게3억700만원이라는거예요?

3억1000만원이예산이선게아니고요.

예상을했다는것아닙니까?

지방비부담금이3억1000만원이나왔다는겁니다.그런데이중에서3억700만원을지급을못했다는거죠.이건온실건만말씀드린,나와있는겁니다.

그러면작년도부족분이있었는데이것을왜본예산에편성을안한거죠?작년에해서3억700만원이나왔으면3억700만원은당연히본예산에세웠어야죠.그러니까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100,200만원도아니고3억700만원이작년에부족분이었다는데그것을이제세워요?

이게보험료나오는게연말정도돼야금액이정산이되기때문에본예산에는세우지못한겁니다.

이런것을예상했지만우리가예산을심의하는의회에서는이런내용을모르잖아요.어차피예상이라는것은가상으로잡은것이지,정확한금액을잡은것은아니잖아요.당연히2018년도못줬으니까그금액은어느정도추계를해서잡아놓는거죠,본예산에.거기서잡았는데부족하거나남으면감액을하거나반납을하는거고.예상은그렇게하는것아닙니까?추경을그래서하는거잖아요.감액하거나반납을해야지,증액하거나감액을하는거잖아요.이렇게추계를했는데이게안맞아서플러스,마이너스될수있어요.그래서증액도하고감액도하는것아닙니까?예산편성원칙이안성시가너무나다르게운영하고있어요,원칙에맞지않게.어느날갑자기3억이상을대야한다니까의회에서는의아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이내용도저희가지금이자리가설명을들어도잘모르는부분이니까요.풍수해보험사업에관련한일체서류도해주세요,추후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45쪽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법적의무사항이다,5년이넘어서해야된다고했는데제가자연재해대책법찾아보니까주기는10년주기이고요.종합계획수립이후에변경사항이5년이지난경우이후에변경할수있다는내용이거든요.아까설명하고약간차이가나는부분이있어서여기에대한부가설명좀듣고싶습니다.

예방복구지원팀장최학열입니다. 2014년도6월19일날최초그때당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리고그때당시에규정으로는5년에한번씩재수립을하게돼있었는데요.작년10월25일날법이개정돼서시행하면서10년으로주기가연장이됐습니다.법시행일이후에저희가도하고협의했을때도에서는그럼법이개정이됐으니까10년주기를적용해서올해가아니고5년뒤에하는것으로협의가됐었는데작년말에행안부하고시도하고협의를할때작년에가뭄하고대설이자연재해에포함이되면서계획수립분야가7개분야에서9개분야로변경이됐고가뭄,대설도포함을하기때문에5년이경과된시·군은시기에맞춰서재수립하도록그렇게지시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본예산에확보를안했던사항인데작년연말에확보를하도록내려와서추경에계상하는사항입니다.

이것은중앙부서와협의가필요한부분이고요.2014년도에한것인데10년주기인데지금추가로가뭄과대설이두개늘어나서다시10년이안됐는데해야된다.이것은좀맞지않는거잖아요.왜그러냐면용역비가적은금액이아니고저희가생각할때는두개가초과됐는데두개때문에10년으로다시맞춰서해야한다는것은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가뭄이나대설에대한계획을수립해서첨부하면되는것이지,굳이10년이경과되지않았는데법적의무사항이라고밀어붙이면서이것을해야되냐.저는그런생각이드네요.고민이필요한부분이기도합니다.그다음에347쪽입니다.예전에방독면보급과관련해서도의회에서는여러번지적도하고여기에대해서예산도세우라고했는데이제감사에지적되니까하니까한다,난이것도우습기도합니다.경기도감사에서지적하면하고의회에서권고하거나얘기하면안하고이게우습지않아요?그리고방독면이필요없다면더구입할필요없는거잖아요.꼭필요하다면구입하셔야한다고그때도말씀드렸잖아요.코미디하는것같아요.그때그때달라요,이런것.기본업무에대한것을확실히갖추고했으면좋겠어요.그다음에351쪽입니다.지금목적별CCTV설치운영도마찬가지입니다.신규40개소.작년에40개소한다고해서예산을세웠는데지금신규설치6개소,5개소설치이전이금액도,물론거리에따라장소에따라다를수있지만산출내역도맞지않아요.CCTV5개소한개소당1250만원씩작년에2개소해서2500만원세웠는데여기는보니까이전설치가5000만원,5000만원이면4개소예요.6개소하는데6억5000만원을했는데작년것보니까,지금산출기준을어떻게잡았는지설명좀해주세요,CCTV설치하는것.작년에보니까40개소에1625만원씩해서6억5000만원을세운거거든요,본예산에.51개소4억.이것도안맞잖아요.단가자체가안맞는데.올해싸게다시하는건가요?담당하는팀장님.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신규설치가한개소당2200만원꼴로잡았는데요.저희가자가통신망구축하는게있습니다.자가통신망구축하는것을포함해서설계에반영,예산에그렇게반영하고있습니다.기존에할때는주로KT나기남방송에선로를임대해서사용했었는데요.자가통신망구축이많이돼서거기연결하는것까지포함해서신규로설치할때는반영시키고있습니다.

일관성있는예산편성부탁드리고요.방범용CCTV도1625만원씩해서40개6억5000만원했다고했잖아요.4억을51개로나눠보니까약780만원정도돼요.그럼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두배이상차이나는데,한개소설치하는데.어떤차이냐고요,방범CCTV.본예산에는방범CCTV설치사업으로1625만원씩40개소에6억5000만원을세웠고요.지금이것은51개소하는데4억을편성했잖아요.4억을51개소로나눠보니까800만원정도돼요.차이가두배정도나는데어떤차이가있냐이것을물어보는겁니다.

뒷페이지에있는마을방범CCTV말씀하시는거잖아요.마을방범은아직800만원기준해서한전전주를이용하는방식대로예산을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럼차이는마을방범CCTV하고본예산범죄예방CCTV하고.

네.목적별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가격차이가난다.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마을방범CCTV는지난번에검토를하시라고했는데그간에는자부담,시부담플러스의원들포괄사업비그다음에각단위농협에서부담해서마을별CCTV설치했고요.거기유지관리하는데문제가있다고해서시에서지원해달라,이런문제도있었고해서마을방범CCTV를어떻게할것인가검토를해달라고했는데갑자기마을CCTV설치한다고4억을편성해서올라온것아닙니까?여기에대한설명을구체적으로해주시라는거죠.

통합관제팀장최국현입니다. 마을방범CCTV는2016년도부터계획해서마을당2개소씩하는것으로해서총39억을예산편성한다고결재를맡았습니다.그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요.2017년도에10억정도확보됐고요.작년도에10억.

팀장님,마을방범CCTV는시에서돈댄적이없고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의원들포괄사업비,각단위농협에서지원금,자부담이렇게설치한거라니까요.시에서무슨돈을내요?

마을자체적으로설치한것말씀하시는데그게문제가있어서시에서마을당2개소씩.

전면다교체하는거예요?

시에서직접설치하는거고요.교체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마을방범CCTV가없는마을에해준다는것인지아니면기존에한것은노후하고잘안되니그때민원을받아들여서다시설치하는것인지이것을답변해주시면되죠.

마을에서자체적으로설치하는것은마을에서관리하고노후하면그쪽에서폐기처분하는것으로하고시에서2개소씩무조건설치하는것으로,설치안된데.

설치가안된데만요?

네.

그럼설치된데도떼어내고해달라면해줘야할것아닙니까?450여개가넘는마을다해줘야할것아니에요.그런계획을세워서하는것인지아니면그냥하는것인지.

저희시에서마을당2개소씩설치한다고계획세운거고요.마을에서설치돼있는것은.

계획을언제세운거예요?

2016년도에세웠습니다.

무슨말씀하시는거예요?마을별방범CCTV설치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44쪽인데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지난번에중앙대앞에한다고현장방문해보니까이미다른것으로설치는돼있는데그것떼어내고하려는건가요?

지금가보니까현장에설치가돼있어서설치안된한개소를하려고계획하고있고요.그리고나머지한개는요구한데두군데중한군데는선발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기준이교통의시야를방해하는데는안되고요.

알겠습니다.그말씀을들으려고한게아니고요.지난번의원간담회때거기다3개소설치한다고해서현장에가봤습니다.이미다른시설이설치돼있어요.그래서저는이것을계획성있게하라는것이지,보고할때는거기다하겠다고한거잖아요.그런데가서보니까돼있습니다.이런얘기하시면안되고계획부터가잘못하고예산을세운다.예산을계획없이쓴다,이런지적을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디다하냐가중요한게아니고요.이런것하실때에는의회에서그럼두번얘기하는거잖아요.“중앙대학교앞에다하겠습니다.”했어요.제가현장가보니까설치돼있더라고요.설치계획도없이,현장확인도없이예산을세웠다고설명했기때문에저도가본거고갔다온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당연히설치장소,어차피다른데해야죠.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예산을쓸때에는계획성있게써라,이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하는말씀입니다.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때그때다르게설명하면진짜문제가많은거다,예산쓰는데.어느시장이,어느의원이했다고해주는게아니고요.마을에서민원들어왔다고하는게아니고계획성있게추진계획을세워서진행하라는거죠.하지말라는것아닙니다.공무원들이탁상행정만너무한다.그말씀드리는거예요.다음부터는예산세울때꼭현장방문해보시고요.중첩되는지다른데안한데도많은데다음에어디를해야할것인지이런것을계획을세워서해야한다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팀장님?

황위원님,질의가많이남아있으신가요?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인데경기도하천과에서국·도비감액이확정내려왔다는데이것을어떻게추진했는데감액내시가내려온거죠?원곡면에서통복천개선사업해야한다고그렇게,면장님하셨으니까잘아실것아닙니까?

저희가사업추진하려는데사업승인받는데총사업비변경때문에기본계획하고맞추다보니까설계한지가굉장히오래됐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변경요청했는데승인시간이국토부하고협의하는시간이오래걸려서당초에는올해착공하려다가사업협의가늦어지는바람에경기도에서사업추진안되는데는전부감액을했습니다.이번에55억이감액이된사항입니다.

감액하고추후에다시변경해서할계획입니까?

네.총사업비변경이확정되면바로사업예산이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시간이지나긴했는데요.제가얼른한가지만말씀하고모든일정을마무리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일단342쪽에풍수해보험과관련해서는황위원님요청하신자료와함께전년도하고올해것지방비보조율하고매칭비율있지않습니까?전년도같은경우에이미결산을봤기때문에그내역하고전체적으로같이포함해서자료를갖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60쪽입니다.소하천정비인데요.예산서하고설명서가일치하지않습니다.설명서소요예산이당초제로로되어있는데2억2500만원본예산에섰죠?당초에는2억2500만원이있고총사업비는14억7600만원으로경정이된겁니다.설명서에지금오기표기인것같습니다.더불어서17개사업이일시에올라와있어요.우리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따른중기계획도있을것이고연도별정비계획있죠?있습니까,없습니까?

이것은소하천정비사업은저희가각읍·면에서건의된사업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연도별소하천정비사업부분에대한시행계획있느냐고여쭤본거예요.

소하천정비사업은저희가우선순위확장개설하는소하천정비사업은예산이계획이되어있습니다.

소하천으로지정고시된곳이몇개소있습니까?소하천정비법에따라서지정고시된현황자료하고요.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아마10년마다수립이되어야하고5년마다중기계획이수립됩니다.또그것에따라서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세우도록되어있거든요.전년도하고올해것연도별시행계획포함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342억3180만원이증가한769억766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비반영분야는크게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27억6040만원이증가한46억7520만원,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314억7140만원이증가한722억349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럼세출예산내역1쪽에서6쪽예산설명서367쪽에서36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우선소규모농촌개발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마을안길재포장,진입도로확포장공사,배수로정비등소규모사업으로민원해결및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하여공도읍하용두마을진입로포장공사외71건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비27억6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에대하여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대한설명입니다.예산내역서6쪽에서7쪽예산설명서370쪽에서375쪽도로관리분야입니다.관내도로인시·도및농어촌도로에대한각종시설물긴급복구를정비하기위한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를위한2억5000만원을,우리관내구간인국도38호동지역에설치된대덕,비봉터널에대하여터널유지관리비비용3000만원을각각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운영사업에대하여설명입니다.금년1월고용노동부외부작업자를위한미세먼지대응건강보호가이드시달에따라도로보수원들의건강을위하여미세먼지마스크구입비240만원을,관내비법정도로내교량정기점검용역에4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7쪽에서8쪽예산설명서376쪽에서377쪽도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우리관내법정도로및동지역의도로침하및파손으로차량통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는지역으로공도읍도시계획도로재포장공사에1억2000만원,보개면시도15호선도로재포장에7억원,서운면리도206호선도로재포장에3억1800만원,서운면시도7호선도로재포장에5억6000만원,미양면도시계획도로재포장에1억3000만원,대덕면시도14호선도로재포장에2억8800만원,대덕면리도201호선도로재포장에6100만원,일죽면중로1-1호선및리도206호선재포장에2억4000만원,일죽면면도102호차선재도색공사에8800만원,죽산면리도201호선도로재포장에3억3000만원,남파로대로3-5호선도로재포장에5억6000만원,국도38호선동지역에도로재포장6억7500만원등총12건에4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8쪽에서9쪽예산설명서378쪽에서379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사업으로시가지및면소재지의열악한가로환경개설을위해보도신설및정비공사로공도읍리도201호선보도설치공사에2800만원,제3공단1길보도정비공사에1억1500만원,노후보도블록정비공사에1억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9쪽예산설명서380에서382쪽터널관리유지보수사업으로관내비봉및대덕터널방송설비정비를위한설계가완료되어터널내라디오및DMB환경개선을위한공사비2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계속해서예산내역서9쪽예산설명서404쪽도로건설분야입니다.산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301호로서사업규모는연장2.9㎞로폭9.5m로총사업비는11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09년도에설계완료되어보상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당북∼한실간도로확포장공사로죽산면용설리일원1단계추진한안성시다목적야영장진입도로완료된당북∼설동간도로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설동마을에서한실마을까지도로확포장공사를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연장2.1㎞폭9m로총사업비는84억이소요되며보상에필요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당왕∼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의2구간으로당왕동에서대덕면토현리국지도70호선을연결하는도로로서사업규모는연장2.2㎞폭20m로총사업비는171억원입니다.1구간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와연계추진하고자8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쪽입니다.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는시도10호선으로사업규모는연장1.9㎞폭9m로총사업비는56억원입니다.사곡에서토현간확포장공사와불현∼신장간지방도325호선을연결하는도로로서현재추진하고있는도로의개통시기에맞추어사업을조기에완공하고자공사비15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307호선으로사업규모는연장3㎞,폭9m로총사업비는158억원입니다.국지도75호선과지방도302호선,시도1호선과연결되는주요도로로써보상비68%로사업을조기에완료하고자80억50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산하지구교통처리개선공사사업은원곡산하리산86번지내물류단지조성에따라늘어나는교통량처리를위하여지방도306호선과시도2호선의교통처리개선공사대행을위한원인자부담사업으로사업규모는400m,연장400m,폭10m로지방도도로관리청인경기도협의결과를반영한교통처리개선공사에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남풍∼신곡간도로확포장공사는보개면남풍리에서신안리를연결하는연장2.8㎞,폭10m로현재불현∼신장간도로확포장공사인지방도325호선과신안리15호선을연결하는농어촌도로306호선으로써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은도로법제6조규정에의해서해마다5년마다시행하는법정계획수립용역으로관내도로의원활한건설과유지관리를위하여종합적인도로망계획수립용역비용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구사∼내방및신흥∼산평간도로확포장공사는서울∼세종간고속도로사업으로인한보개농어촌도로207호선및서운산평농어촌도로301호선일원의나들목설치에따라통과구간의구사리에서내방면연결하는구간과서운면신흥리에서산평리를연결하는농어촌도로의통로박스구간확장반영및도로확포장계획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하여기본조사설계를각각20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내역서11쪽,예산설명서405쪽에서408쪽밝고쾌적한가로등환경조성분야입니다.가로등설치사업으로는관내외곽지역의설치공사로1억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고마을안길및긴급보수공사로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4억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12쪽,예산설명서409쪽고효율LED가로등교체사업으로도로내에설치된노후가로등등고효율LED등으로교체하는공사로43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372쪽터널유지관리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사실여기에서얘기할것은아닌것같은데나왔으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LED등으로비봉터널다교체한거죠?

네,했습니다.

그사업비가얼마나되죠?

금년도LED한게1억원정도들어왔습니다.

이게보니까LED등이랑일반등이랑밝기가LED등이더밝죠?

네,맞습니다.

그래서그것을했는데밝아서좋긴한데저도지나가면서그걸느꼈었는데양쪽에LED등으로다교체했잖아요,한터널에.너무밝으니까한쪽라인을죽였더라고요.

일부.

그러면애초에공사를할때그것을감안해서공사하면사업비가그렇게쓸데없이지출이되지는않았을텐데그것을확인안해서그런지잘모르겠지만지금은한쪽을사용안하고한쪽만사용하고있더라고요.그런것사업하실때는그런것잘확인하셔서사업을하면낭비되는예산은없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려봅니다.거기가되게밝아서줄인거죠?

그것터널내에저희가조도나그런밝기가있습니다.그래서출구하고입구에는현저기하고밝기가밝게해서더와트수로해서중간으로갈수록와트수가.

그게아니고양쪽에다있는데터널의한쪽안쪽라인을다끄셨어요.

그것은확인을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

네.확인한번해보세요.

도로안전팀장조종기입니다. 제가보충설명드릴게요.거기가한쪽라인은전체죽인게아니고밖의밝기에따라서들어오는등수가조절이되게되어있어요.지금밝기가가장밝을때는한등들어오고두등이꺼지고또한등들어오고이런식으로들어와있고요.

그러면다시한번가서확인해보세요.제가거기다섯번을왔다갔다했는데그때한라인전체가다꺼져있었거든요.

비봉터널말씀하시는거예요?

네,비봉터널.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페이지405쪽하고409쪽을질의드릴건데가로등설치사업으로100개소설치하지않습니까.이것은현재위치가다정해져있는거죠?

가로등이저희가봄에신청을받다보니까450개되고본예산으로서있던3억그것에대해서200개정도설치를완료했습니다,지금설치중이나.그래서추가로민원,지금말씀하신데450개니까반도못한실정입니다.

가로등설치요?

네.그래서1억5000만원을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보면밑에소요재원하고산출근거가나오잖아요.이게상이한데맞는거죠?당초예산은4억이잡혀있고밑에산출근거에는3억이잡혔거든요.

3억은본예산이고1억5000만원은이번추경에.그래서계가4억5000만원.

소요예산은5억5000만원으로경정예산으로잡혀있는데.

도로안전팀장조종기입니다. 본예산에부기명이하나가빠져있어서그래요.이게두가지가합쳐져서5억5000만원인데농촌가로등사업만추경에요구하기때문에이부기사항만다뤄져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LED가로등교체는그때사업예산이120억정도됐던거잖아요.그런데총사업비가44억6000만원으로잡혀있어서.

연도별로3년에걸쳐서추진할것으로.그게1차연도에7000여개정도,교체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렇게되는거죠?이것설치하실때농촌의햇빛이많이비치는곳에가림막설치를하시잖아요.그것설치하실때그주민의의견을들어서햇빛이많이비치는곳은두번일하지않게하시는것도좋은사업일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토털해서말씀을드릴게요.소규모농촌지역개발이됐든도로가됐든지금보면어찌됐든간에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도본예산에14억.본예산한지지금1분기지나서27억을증액하잖아요.그래서되도록이면우선순위정해서본예산에세워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그중에서뭐냐면금광하석파소교량재설치공사는2억5000만원이나들어갔는데도본예산에안하고했다는자체도그렇기도하고요.교량이기도하고.그다음에372쪽의터널유지관리는지금까지계속1억으로하다가난1억원도많다고생각했는데갑자기3000만원을증액했잖아요.증액된부분이어느부분에공사비가들어가는겁니까?

3000만원비용은터널내에보면소화기가양쪽으로있습니다.저희가비봉터널에27개,대덕터널에28개인가있어서터널내에응급시화재날때사용할수있게끔해놓은건데이게너무오래되고노후화돼서소화기를교체하는사업으로추가올렸습니다.

그래서터널유지보수계획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작년에한번말씀드린적이있을거예요.비가너무많이와서거기빗물이넘쳐서물이빠져나가지못하고.이것은보수계획에들어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그런내용을일절그이후에예산설명할때도듣지못했으니까터널유지보수계획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안성시도로재포장공사계획도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그다음에보도설치및경비공사계획도연차별로사업계획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예전에조례정비하면서원래원칙적으로는10년이내의것은보도설치금지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계획표에맞는지안맞는지이사업구간은어디인지까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갈전∼마산간잘린것올라온것이기도하고제가지난번에의회에서원칙을정해서가자고했지않습니까?기이계획된도로에투자를하고신규사업은지양하자했는데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시지만우리가오래된것들은금액도많이있고연차,연부적으로해야돼요.어느해에는예산을담고어느해는예산안담고너무계획성이없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연부적으로예산을담아야하지않습니까.그러면계획은계획한대로되도록맞춰주십사말씀드리는거예요.분명히지난번에작년2회추경때도신규사업지양하고기존계획된대로예산세워주자고했는데또이렇게추경에올라오니까의원들,정말위원님들께서하신말씀이뭐가되겠습니까?뭔가도로개설이라든가재포장이런데에도원칙을세워서하는게안성시발전을위해서나주민들민원해결측면에서나다나은거잖아요.지금저희가같은말되풀이하기도신물이날정도잖아요.사업의우선순위를정했을때는그우선순위에맞게가야하는것아닙니까.그냥회의할때는“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하고다음번에올때는다른것가져오고하면정말얼굴붉히고원성을높일수밖에없는입장이되는것같잖아요.하여튼추경에올라온자료는위원님들서로더논의를해서꼭필요한사업같으면해야하지만그렇지않은것은좀지양하고,필요하지않은사업은없을겁니다.우선순위에의해서좀균형있게맞게예산을편성해주십사마지막으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또계실까요?없으십니까? 제가좀말씀을드릴텐데요.우리안성시도로건설관리계획이번에용역비다시섰던데기본5년단위계획있는거죠?

네,맞습니다.

농어촌도로를포함해서전체안성시의회도로부분에대한건설을하는계획이나관리를하는계획이나포괄적인기본계획이있을것인데지금소규모농촌지역개발포함해서도로시설물유지보수도본예산대비167%증액했고도로재포장도202%,본예산의두배가넘습니다.이것기본계획에따라우선순위정해서본예산에편성하지않아요?그냥그때그때민원에따라서“어디도로내주세요.”하면신규예산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고추진하고뭐이런식입니까?

그건아니고저희재포장같은경우는읍·면·동에건의해서저희가재배정해서읍·면·동에서추경으로추진하는노선중에일부는하고예산이부족해서못하는구간이나노선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반해서이번추경에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384쪽당북∼한실간.이것총사업비가변경이됐습니까?

당북∼한실간은농어촌도로법상리도인데1차는시도하고인접한교량에서거기에보면다목적야영장이있습니다.용설호수거기에올라가다보면제방있는데거기까지작년말에1차저기는했습니다.그리고이번에말씀드리는것은작년완공후에연결을해서한실하고당북,그다음에이지역에용설리공연장이있고용설호수중간쯤에문화마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하고연결이되면용설호수에관광관련해서시너지가발생할거라고해서저희가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공구를나눠서사업을하셨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105억으로총사업비가표기가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렇게총.

그1차분포함해서105억.

그러면공구나눠서지금1단계가끝나고지금2단계해서.

2단계는84억이맞습니다.

알겠습니다.380쪽당왕∼토현간.지금87억증액하신거잖아요.이게이구간보상비전체담으신겁니까?

네.보상비이번에담았습니다.1공구는당왕∼사곡간해서교량공사를추진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이구간부분에대한보상비전부100%,87억담으신거예요?

네,맞습니다.

맞습니까?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비교를해보니까계획보다는3년앞당겨서조기준공을하실계획이신건가봐요?이것실시설계발주들어갔습니까?

그것하고있습니다.

현재실시설계중입니까?

네.

1구간같은경우에설계기간얼마나잡혀있었습니까?얼마나소요됐죠?

1구간같은경우는.

도로시설팀장김병기입니다. 1구간경우는대개10개월정도설계기간을잡고있습니다.

10개월이요.2구간설계지금발주들어갔다하더라도연말까지준공하기힘들겠네요.

지금계획은7월경부터설계서는한6월이면다나옵니다.나오고인허가부분그런것추진하고7월부터보상추진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네.388쪽한사∼적가간인데요.이거본예산기정40억편성됐죠.아직까지보상시행중이지않나봐요.

지금토지분할중에있습니다.

불구하고지금보상률0%인데보상비다시15억증액해서잡으신겁니까?

저희가지금토지분할중에있고용지도가나오면저희가그것에의해서보상면적하고감정평가해서,그다음에하반기쯤업자를저희가선정해서병행추진할그럴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갈전∼마산간이거지금이번에80억5000만원증액했는데지금보상률몇%보이고있습니까?

68%입니다.

68%요.공사비까지사업비100%다담은거죠?

네,맞습니다.

2022년말준공인데

이것은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302호지방도하고시도1호선하고이게.

실제공사를해서2022년말준공인데공사비까지전체모든사업비를다담으신거잖아요.

네.조기에완공하려고그렇게잡았습니다.

조기준공이라고하는것도절대공기라고하는게있는건데이번에다담으시면올해말까지다준공하실수있으세요?

그것은사업자선정을하고저기하면수용재결까지도생각을해서추진할예정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건설과소관추경에담긴전체도로사업이요.총사업비하고사업기간하고현재보상이됐든,공사가됐든공정률부분에대해서정확히체킹하시고요.각사업별단위로보상비하고공사비하고별도로산정해서일괄다시자료로갖다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407쪽입니다.소규모생활편익사업4억5000만원이에요.이게마을안길포장등긴급보수공사가필요한사업에대한풀예산인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사업비편성원칙이맞죠,예상이라고하는게요.풀예산세우게되어있습니까,불가능합니까?

이거는본예산에2억이섰었는데저희가상반기에11건이돼서소진이다됐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4억5000만원에대해서1년간쓸수있는것으로해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을보수해드리고해소하기위해서편성한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예산편성에있어서사업비편성의원칙이란말입니다.이렇게풀예산세우는것지양해야될것이라고저는보거든요.더군다나지금소규모편익사업부분에대한사전절차이행사항법적근거가가로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예요.사업비근거를가로등설치관리에관한조례를갖다놓고마을안길보수나이런것계속풀예산잡아서해주시는거잖아요.더군다나특히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이나이런것은사업비로충분히예산편성해서담고계시고있는거고요.풀예산을왜지금추경에더군다나증액해서잡아놓습니까?원칙적으로예산편성의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아까요청했던자료는전체위원님들께함께나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시죠?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깐휴식을위해서2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과평소교통정책업무에지대한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드립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교통정책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총예산은307억7916만3000원으로기정예산277억5598만9000원대비30억2317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분야별편성내역을살펴보면대중교통육성지원분야22억7567만3000원,도시계획교통체계조성분야9억600만원,도로건설및관리분야5억7000만원,내부거래지출2억원,발행금기타에61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편성내역은예산안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13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택시종사자근로조건향상을위한공도택시콜센터휴게실설치비1300만원과안성∼강남간직행버스운행에따라예상되는시외버스운행손실금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5쪽운수업체지도단속입니다.교통담당공무원들의업무능력향상과재충전기회제공을위한교통업무담당공무원워크숍비용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7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입니다.동탄에서안성,청주공항간국가철도의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저상버스도입보조입니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1대구입계획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3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1쪽수요응답형(행복택시)사업지원입니다.행복택시정산시스템활용을통해업무효율을기하고자정산시스템이용수수료270만원을편성하였으며행복택시확대운영을통해대중교통취약지역주민들의불편해소및교통복지를증진하고자행복택시운영비지원금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보행자안전확보와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신호기를추가설치하고자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금년도경기도감사지적사항에따라당초시설부대비로편성된안전점검수수료를시설비로편성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입니다.인지사거리와한경대에서성모병원입구간교통사고잦은지역에교통체계개선을통해교통안전을확보하고자2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회전교차로설치도비보조사업입니다.대덕면소내리사거리에회전교차로를설치하여교통사고예방과원활한교통소통을확보하고자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2쪽회전교차로설치국비보조사업입니다.원곡면금노마을입구에회전교차로를설치하여교통사고예방과원활한교통소통을확보하고자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5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관내초등학교,유치원등어린이보호구역에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을통해어린이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8쪽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노인사고율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노인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노인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1쪽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특별교통수단의차량추가운영계획에따라운영비2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3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발생이자총11건에대한반환금61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교통정책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421쪽행복택시.이게많이늘어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비수익노선이랑적자노선에도행복택시를운행하면비수익노선,적자노선에버스는안가는건가요?

그렇죠.저희가주52시간하고1일2교대하게되면기사를한70명정도뽑아야되는데뽑을수없다보니까어차피저희들도적자가나는이런부분을멀리떨어진데이런부분들을행복택시로돌려서필요할때지원할수있는그런체계로바꾸려고그렇습니다.

그버스노선은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하나더441쪽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15대에서4대를더구입해서19대로운영한다는얘기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게9대일때랑,12대일때랑,15대일때랑운행횟수가많이늘었나요?

이용하시는분들1.2급장애우가2300명있거든요.그분들을위해서200명당1대씩을하는건데차량이많다보니까그만큼이용수요는처음보다많이늘었습니다.

많이늘었어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전에부탁드렸던여기38국도모박사사거리요.거기육교에스컬레이터문제국도유지관리청과협의해보셨나요?

그부분은수도국토관리청에서관리하는거고실제로엘리베이터에따른저기는건설과도로관리계인데저희가협의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바쁘시더라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혹시버스노선도운행현황에대해서내년에변경예정계획이혹시있나요?

내년도가아니라금년도에할계획입니다.행복택시가어느정도확정이되면그에따라서노선을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5개년의계획처럼그렇게변경하거나그런겁니까?

특별한법적인저기는아닌데요.우리가필요에의해서스스로하고있습니다.

변경되는사항의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일전에말씀드린게있는데백성초등학교올라가는길이어린이보호구역이지않습니까?꽃집에어립이보호구역간판이있는것을제거해달라고말씀해드렸던것같은데따로말씀이없으셔서제거해주신다고그랬거든요,그내용은.

파악해서전화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또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417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지난번에안성하고진천하고청주하고용역비분담을어떻게하기로한거죠?

40:40:20.

금액이.총얼마.

당초계획할때는2억5000저기였는데세부적으로하다보니까3억으로4:4:2로하는것으로했습니다.

그러면20%가시비1억2000만원이에요?

저희는40%입니다.진천,우리가40%씩이고청주는청주시내까지안들어가고공항에다가하기때문에20%만대라,해서4:4:2로하는것으로했습니다.

사업비가총3억이라고요?

네,그렇습니다.

3억에서청주가20%.회전교차로사업관련해서지금국·도비가내시는되는게있고도비,시비로하는게있는데차이는뭐죠?

국비지원사업은국도에접해있는거기에하는거고도비로되어있는것은지방도에설치하는겁니다.

국지도는.

국지도도결국은지방도입니다.국가지원지방도이기때문에.

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관련해서금액을담으셨는데지난번에말씀하신부분들은다안들어가있네요.지금양성같은경우에는양성초등학교옆에도로위에서내려오는레미콘이라든가대형화물차들이서기때문에학교주변으로담벼락타고쭉되어있는데그때어린이보호구역지정해달라고수차례요구한게있는그런데는현장가서확인하셨는지,하고도필요성이없어서안하시는것인지,앞으로할계획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그거는구체적으로저희들이다시한번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현장다녀오셨다고.

팀장님이한번.

교통시설팀장형인우입니다. 그거는이번에용역발주했고바로.

발주한거예요?

발주했습니다.

예산선것을못봐서.

다설계했고바로할겁니다.

그다음에외가천리하가천회전교차로사업관련해서지금현재개인소유,사유지가몇필지정도들어가는거예요?몇필지에면적이어느정도들어가는겁니까?

정확한면적은지금잘모르겠는데요.소유자가2명하고관련되어있습니다.

현재감평나와있는거예요?

작년에해놓은것은평당300만원나왔었는데이번에1년이지나고그래서재감정을의뢰했습니다.

그러면보상비가어느정도.

아직사전까지는안했고사전해봐야.

대략.평당300만원씩이라고하면대략얼마정도들어가냐이거죠.

작년에시비를3억세웠었고요.한2억8000만원정도가나올겁니다.

공사비가2억8000만원정도되고요.보상비가3억정도.

5억8000만원?결국은2억8000만원돼서3억보상해줘야되네요.그다음에교통안전관리공단과협의가다끝난건가요?

네.

그때당시현장에방문했을때의견은부정적으로말씀하셨는데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그냥마지못해서사업하지말고요.꼭필요한것들은해야죠.그때상황은그것도아니었고그다음에사업기간도다끝나버렸습니다.그다음에사업기간내에완료하지못함으로써비용도늘어가는거고.그렇기때문에사업하려면세부추진계획을세워서하시는게낫다는겁니다.예산이엉뚱하게편성돼서운영했는데꼭필요한사업같으면반드시해야죠.사업기간내에반드시완료돼야하고.그런데차일피일미루고있다가.지난번에저도현장에같이갔지만다부정적인의견개시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아무생각없이예산편성할것이아니라사업할때는정말꼭필요한시설인지아닌지필요하다면사업기한내에꼭반드시하시고요.그렇지않으면취소해야죠.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명심해서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문제가아니고사업계획수립을잘해야죠.

현재진행중인사업이기때문에.

어차피사업계획할때는다기간이끝나버렸습니다.언제까지계속이월시킬거예요?

금년도에마무리지을겁니다.

네.마무리지으려면잘마무리하시고안하려면빨리취소하고이렇게하십시오.왜냐하면보니까보상관계때문에민원인들전화도오시고하는데질질끌다가애닳을때까지하면뭔의미가있겠냐는거죠.콩한쪽도없을때나눠먹어야콩한쪽이의미가있는거지배부를때콩한쪽주면내가거지새끼냐고욕한다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사업에차질없이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413쪽운수업계보조하고관련해서서울직행버스운행하는게언제부터가능한거죠?

지금서울시하고협의를다봤고경기도에서노선변경인가가떨어졌습니다.그래서5월28일에개통식을준비하고있습니다.

5월28일이요?

네.

그렇군요.이게지금2억원운행손실금해서추경에반영하셨는데손실보전과관련해서업체하고협약을맺으신건가요?

별도협약을맺은것은없고요.일단손실이났을때보존해달라고해서구두로는그렇게하겠다.그래서저기하는건데그때저희가위원간담회때보고로도그렇게드렸고요.그래서저희가안했던부분은왜그러냐면아직서울시와협의가안됐고경기도에서최종인가가안떨어졌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안했습니다.

여튼세부협약을맺으셔야개통도하실것아니에요.

그렇게해야되겠죠.그노선이처음에는불확실해서1차에는협의가좀안됐고요.2차또다시해서경기도광주노선을끌어들여서협의가완료가됐는데그게지난주에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완료가됐고그렇기때문에업체에대한손실부담액에대한것은사전의회에동의를구하고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혹시또손실보전과관련해서이의충돌때문에갈등이빚어지는것아닌가싶어서요.여튼합리적인조정을거쳐서운행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행복택시관련해서10억을증액하신거잖아요.본예산에도비매칭해서2억2000만원세우셨죠.도비지원더안됩니까?

일단은저희가구두로도에얘기했는데추가로하는부분은자체에서하라는얘기고도에서도고민하겠다고하는데아직빚때문에추경에담은거고요.도에서일정부분은저희가따오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어차피매칭사업으로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현실적인조건이변하면지원금액도달라져야죠.적극적으로요청을하시기를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별도의행복택시운행조례가있잖아요.그조례에따르면운행대상마을은이러이러해야한다는사전조건이있잖아요.시내버스가다니지않아야하고,시내버스마을정류장으로부터반경500m밖이어야하고몇가지조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나름대로계획하고하시고있는바가조례하고충돌되어지는내용이없습니까?

기타저기해서시장이필요를요할때할수있게끔.

기타로?기타로밀어붙이시겠다고요?

왜냐하면탄력적으로하려고그렇게해놨습니다.

기타시장이인정하는범위해서항이있긴있습니다만이게혹여버스전체노선변경과더불어서행복택시운행부분을주된축으로가져갈거라고한다면제도보안의필요성이없는지조례부분도면밀하게검토를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아울러서지금이용하시는분들의지불방법이나이런것도조금이야기가나오던데어떻게하고있나요?

현재는수기로하고있는데요.그것을갖다가이번추경에270만원세우지않습니까?그게지금이겁니다.해서우리교통안전공단에다가거기하고연계되어있어서앞으로수기가없어지고면에취합해서우리한테주는게없이바로우리가지출할수있게끔시스템이그렇게바뀔겁니다.

그러면택시업계측하고도사전에긴밀히이야기를나누셔야할것같네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425쪽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인데요.인지사거리하고한경대학교앞에서성모병원입구,두곳에대한개선사업이이루어지는모양입니다.균특5:5로매칭해서들어왔는데이두곳이안성에서는교통사고가제일잦는곳입니까?어떻게개선하신다는건지.

접촉사고가많이나는경찰서의통계가있거든요.그것을갖다가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파악하고있어서이분들이자체적으로기본설계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두곳이선정이된거죠.

개선방법이뭡니까?

그래서인지사거리같은경우이게교차로상충면적이상당히크거든요.그것을조정할거고요.그다음에우리한경대앞에서성모병원까지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기하구조도조정하고신호체계도조정하려고그렇습니다.교통사고유발인자들을최소화할수있게끔그런설계를할겁니다.해서시공까지하려고.

어차피개선사업이이루어지는거니까사고율을낮추는것에실질적인개선이시행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441쪽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있잖아요.이게본예산에는4대추가구입에대한게이미편성이됐던거였죠?

네,그렇습니다.

아마이것에따른운영비가본예산에편성이안되어져서이번에올리신건가요?

편성이됐는데금년도에차량4대를추가구입을하거든요.그에따른운영비입니다.왜냐하면4대에따른기사도뽑아야되고그러다보면인건비도들어가야되고그래서운영비가포괄적으로인건비까지포함해서들어가는겁니다.

그러면15대에서4대가늘어나는건데운영비가지금2억씩이나늘어납니까?

일단네분에대한.

5억2000세우셨다가2억증액하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인건비이외에뭐가또있나요?

가장큰게인건비입니다.다른특별한것은없습니다.기존에본예산에편성이돼있기때문에요.

그러면전출금부분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에서인건비플러스이정도는위탁금을더줘야하는것아니냐,해서세우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운영비부분에대한인건비포함해서세부산출근거좀갖다주시겠습니까?

네.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417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동탄∼청주공항국가철도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를세우셨는데지난번에언론보도에보니까국가균형발전예타면제24조원인데23개사업발표를보면평택하고오성하고KTX복선화사업도결정이됐더라고요.그래서이게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정부에서예타면제를많이해주고있는데우리도용역을할때사업을예타면제사업으로중앙정부에건의할용의는없으신지요?

좋으신지적인데요.일단저희는4차국가철도망계획에다담는게우선이고거기에담게되면그런절차를해야되겠죠.예타도될수있으면면제받을수있으면면제를받고2021년대선도있고하니까후보들하시면공약으로담을계획이고그렇게해서최대한빨리할수있도록그런것을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노선을보면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까지로되어있지않습니까?청주에서는청주공항까지만오기때문에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를20%만부담한다고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노선을보면기왕이렇게건의하는것안성∼동탄그다음에안성∼진천∼청주공항을경유를해서오성까지연결을시킨다면더B/C도잘나오고그러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청주공항까지가게되면환승이됩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쪽으로열차가있기때문에그밑으로세종시까지연결되는철도망구축이돼있습니다.아마그렇게돼서저희도이다음에세종시출장은아마철도를타고가면빨리갈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잘들었습니다.두번째는하가천교차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하가천교차로는하가천주민들이원곡면을통해서건의한사업이고사업의시급성때문에경기도에서예산을지원해준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중간에사업비가모자라서시비도보탰고그래서편성을해드렸는데보상때문에자꾸늦어지는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볼때는병원보상이나갈곳이두군데라고그랬는데그분들이어떠한요구를하시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지만저희가판단할때는사실은그분들도로터리가생기면훨씬좋습니다.하가천주민들이불만이굉장히높아지고있고평택에서는6차선이소사까지원곡에서준공이됐기때문에이구간이상당히정체가돼있고신호또한옛날신호라빨리개선을해야합니다.사고의위험성도굉장히높고만나는주민들마다“이것언제하냐,왜못하고있느냐.”보상절차때문에늦어지고있다는말씀을몇번드린적이있습니다.그리고또한이게원곡의관문이기도합니다.굉장히중요한회전교차로인데사업을치밀하게준비를잘하셔서연내에준공할수있게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이병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도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12억2961만5000원이증액된104억2982만4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449쪽입니다.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입주자대표회의구성운영및윤리교육을실시하고공동주택단지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방범및소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예산액으로각200만원씩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51쪽입니다.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농촌지역에방치된빈집철거비지원을위해3억원을증액하여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3쪽입니다.옥외광고물관리사업으로현수막지정게시대추가설치5기비용으로5000만원과도로변소유자미상위험간판철거비용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55쪽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으로2018년도기초주거급여사업과2018년도장기·혜산·학자로간판정비사업완료에따른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8억276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할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요새축사적법화사업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저희시에서는현재40%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저희가적법화신청한것은700동이넘고있는데요.거기서300동정도는저희가현재인허가절차를밟고일부사용검사는나갔습니다.

기간은언제까지예요?

기간은이번금년까지인데현재종합적으로볼때이행각서를제출하고진행된사람들은내년까지는가능한데그렇지않은사람은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런데국가적으로연기가될것같지않냐,그런추세로보고있습니다.

지금전국평균은몇%정도되죠?

저희가전국까지는정확히기억안나는데전국은14%정도.

그렇게밖에안됩니까?

네.경기도가좀높습니다.

우리안성시가높은거네요.그럼에도불구하고60%가아직안되고있는데계속적으로건축과에서는지도를하고있습니까?

네.하고있는데제일큰문제가건폐율,용적률,국유지그런데위배가돼있기때문에지금부터양성화되려면시간이많이소요될그런건물들입니다.그러기때문에이행각서제출하고진행중인것은기간이더연장이되는데그렇지않은것.

이행각서는언제까지제출해야합니까?

이행각서는제출기한이지났습니다.

작년12월말부로지난겁니까?

네.최선을다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저희시는빈집실태조사가끝난겁니까?

저희가또하반기에빈집정비실태조사를해야합니다.건축법에규정이돼있어서저희가작년에조사한것은206동정도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그런데재조사다시해야합니다.

원래실태조사가작년까지끝났어야되는것아닌가요?

작년까지실태조사가끝나는게아니라저희가수시변동이있기때문에해마다조사를하는데이번에는법적으로조사하게끔되어있습니다.

법적기간이지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저희가하반기에예산을편성해서조사하게끔상부에서도공문이왔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조사하겠습니다.

부의장님말씀하셨지만예산자꾸증액해서오늘도한마을가봤더니좋은마을이빈집이몇개있으니까아주전설의고향가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애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어촌빈집정비사업과관련해서는이번에3억을추가계상하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10호증가분이아니고100호증가분을반영한것아닙니까?

저희가당초에20호를해서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때당시에는지원금액을150만원을잡았는데계속현실성하고안맞아서300으로증액하려고합니다.그래도지금현재20평기준으로슬레이트있는철거비용이800에서얼추950정도까지소요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150만원지원해서어려워서조금더,300만원까지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당초20동인데나머지계상하다보니까그렇게110호그런식으로계상이된겁니다.그러면지원금액도바뀐거고지원대상수도늘어난거고.

앞으로는계속300만원씩지원을하게됩니까?

저희가사실상빈집정비철거를유도하려고하면더증액됐으면좋지만타시·군하고맞춰야하기때문에그정도선에서맞추려고합니다.

사업대상자선정은언제하게되나요?

지금저희가추가로받고있습니다.현재추가로받은게60동정도들어왔습니다.

가능하면본예산에담기는게맞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올해하반기에전수조사또하신다고하니까내년도본예산에계획적으로일이추진되려면하반기전수조사하신다음에사업량을객관적으로산정하시고그래서1차적으로본예산에반영하시고이렇게하는게오히려순서상맞지않을까.

내년에는꼭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가하반기에는동지역도저희가빈집을조사해야합니다.그렇게파악을하면저희가더빈집이많이철거가돼서농어촌주거환경이나방범에대한안전사고같은게많잖아요.그것을예방하고그렇게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보니까본예산대비무려1000%를늘려서추경에올리셔서드리는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관리우리이미게시대설치된것은몇군데있습니까?이번에5기게시대추가설치하는것으로올리셨는데요.담당팀장님말씀해주셔도괜찮습니다.

건축행정팀장김광일입니다. 현재지정게시대설치되어있는것은총87개소가설치돼있습니다.

사실상게시대5기설치하면큰영향이있겠습니까?

저희가지정게시대설치하는것은불법현수막을제거하러다니다보면그게상습적으로많이붙여지는곳이있습니다.가장많은곳이교차로부분이런곳이상습적으로불법현수막이많이게시되고있는데일단민원이들어온곳하고저희가파악한곳,새로당왕지구개발된지역해서일단올해추경에5곳을설치하고향후에지정게시대를점차적으로늘려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위험간판철거도5000만원이신규로올라와있는데요.늘하던사업입니까?

처음입니다.저희가신규사업으로.

사유건물이런게문제가되지않나요?

그게아니라저희가상호같은게없어지고임자없는간판이있습니다,도로변가시다보면.그런게장기적으로있어서위험성이있어서민원이제기되기때문에저희가처음으로이번에예산편성해서저희가직접철거하려고합니다.소유주가있으면저희가과태료나아니면그사람들의자진철거를요구하지만소유주가없는도로변간판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것을이번에정비하려고합니다.

잘알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내용이많지않아서.위원님추가질의더없으시죠? 그러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병석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칩니다.내일은농업기술센터및도시개발과,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한예산안과지난4월25일제출된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