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139쪽, 거제시립박물관 아마 김동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퇴직 공직자를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는 무엇이 배어 있느냐 하면 허탈함과 시민들에게 미안함이 녹아 있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께 제가 이 내용에 관해서는 업무보고와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국장님 계시는데 그런데 이걸 또 ‘우리 현직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뭐 잘못했다, 또는 질책한다.’ 이런 의도는 추호도 아닙니다.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런, 이런 점으로 해서 추진되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아울러 저는 이제 국장님께 조금 설명 아닌 설명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제 이 여기에 보고된 내용 “2023년 8월 시립박물관 설립한 주민간담회, 2023년 11월 다수 민원이 접수돼서, 그래서 당초 부지로 복귀되어졌다. 그리고 2024년 5월 시립박물관 존속 건립 주민설명회, 거제시 위원 간담회 등 열렸다.”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당초 부지로 복귀해내라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져서 2024년 5월에 그 주민의 민원을 접수해서 5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확정을 했다, 당초 부지로.

이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국장님, 우리가 내가 시에서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일단 할게요. 2018~2019년 업무보고에 2020년에, 2019년 착공해서 21년에 준공하겠다. 2019년 11월, 뭐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개관하겠다. 2020년에는 2023년 12월 개관하겠다. 2021년 12월에는 2024년 12월에 개관하겠다. 2023년 업무보고에는 2023년 12월 건립공사,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1년 만에 개관하겠다.

이제 이게 2023년 7월입니다. 7월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2024년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건립하겠다. 2023년 11월입니다.

여기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3년 11월에 거기에서 이제 2027년 착공해서 준공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마치면 제가 5분을 추가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앞서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둔덕이 왜 결정이 되어졌느냐 하면 2014년부터 추진되어졌습니다. 현금 1억 7000만 원을 둔덕면민들이 모아서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하라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지를 거제시에 기탁했습니다. 2018년에 그 어려운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2018년 11월 9일에, 네 번째에 이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에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소를 옮길 만한 명분과 이유는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투자심사 과정에 조건부 승인 과정에 이제 ‘접근성을 개선하라.’ 그러니 23억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방하리 그다음 거림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제가 5분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우리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 과장님,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202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지를 재검토해서 부지를 이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자연보호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6월에 도농업, 농정심의라고 그러죠. 농심의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9월쯤에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 농지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구역 결정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거제시가 문체부에 전화를 합니다.

이 장소로 변경을 하는데 절차를 묻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7월에서요.

그러고 나니까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일부 주민들이 당초 부지로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지 이전을 확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부지에 막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리로 가야 된다고 여겼는데 그 어렵다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당초 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나서서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11월에 ‘다수 민원을 받아들여서 당초 부지를 옮겼다.’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자, 그 과정이 그렇다는 점들을 한 번 더.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당초 부지로 가면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라든지 향후의 절차들이 매우 보수적이고 기계적으로 일정을 배치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8월에 나온 자료, 주민설명회 11월에 나왔던 자료.

고무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는 게. 이 과정들을 국장님, 한번 잘 살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39쪽의 향후계획 거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완료 그다음에 도시관리 변경 코치 이거 건축기획 용역심의 지방투자심사 설계공모, 실시설계 이 과정들이 기계적으로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보시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도시계획과와 농정과와 문화예술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주민들의 요구에서 이렇게 옮기게 되어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장소를 옮긴다고 시장님께서 계획했을 때, 이렇게 해서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직언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전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고. 그거는 그런 내용들이 그 진언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다음 과장, 팀장을 맡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져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고민되어져야 했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막상 이제 부지를 옮겨놓고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문체부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봤던 퇴직 공무원이 아쉬움을 표하고 나는 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허탈해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조금 잘못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